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도시국 건축주택과 선서자 윤용섭.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이번 감사에 많은 준비를 했을 줄 알고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6쪽에 한국공항공사에 추가허가 안내 호텔 에어포트에서 여기 즉 말하자면은 호텔 저것인데 즉 말하자면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것을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용도변경이 아니고 대수선 허가를 안 받았다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처음에 그 안 하고 신고를 안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대수선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 하지를 않고 우리 직원은 그냥 대수선 허가 단순 기재변경사항으로 표시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처리는 결과는 동구에 주택건축과에서 모든 건물은 준공과 모든 관리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무단 즉 말하자면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하자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무단 용도변경을 했는데 대해서 보통 이런 가정주택도 저것하면은 그 어떤 댓가를 벌칙 댓가를 받는데 그 공항청사가 엄청난 평수인데 거기에는 무단 용도변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치를 그것은 다음에 신고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은 거기에서 일단 불법을 했다고 해가지고 벌과금을 매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대수선 허가가 났는데 이 대구공항 저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선 허가라는 표시명령 허가는 본인이 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면은 이것이 오래된 건물은 우리한테 허가도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불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 허가를 해 줬는데 옛날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이 기둥이 몇 개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왜냐 이 사람은 알았던, 몰랐던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관계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관계공무원이 처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제가 듣기는 좀 애매한데 신고를 해 가지고 일단 공무원이 다 주었는 것 같으면 이 건은 눈을 감아주었는 것 같으면 경고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건물에 이 대구 동구에 이만치 많은 건물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집에 어떤 주택을 용도변경을 했다,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 징계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허가를 해 주어 버렸다 말입니다. 허가를 안해 준 상태 같으면 공무원이 전혀 하자가 없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아! 허가를 해 주고 난뒤에 다음 준공 맡을적에 허가할 적에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 이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것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나 알지 그 뒤에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알 수 없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래도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광범위한 책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공무원 그것 먹는데 어디 앞으로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점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점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큰 위험사항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래 어떻게 원래 없어졌는 것을 자기네들 옛날 건물에 없어졌는 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피해를 봤다고 하니 마음에 좀 좋지 않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9쪽에 지금 불법 무허가 주차장 지금 상가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3층 건물에 물론 지역따라 조금 틀리지만은 실지로 많이 헐고 지금 방을 넣는 수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상가가 안되니까 또 방을 넣는 수가 많은데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불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지금 주차장에 지금 큰 가건물 전부 세를 놓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내 100% 다 할 것입니다. 99%는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그 단속반이 그런 것도 단속 할 수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네명입니다. 이 33만 주민이 사는 이 동구 전체를 다 카바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역부족인데 그런데 단속했는 것 자료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항측 무허가라든지 또는.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말고 지금 상가에 주차장에 지금 가건물 지어가지고 전부 점포로 내가지고 세 놨는 것이 많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 저는 1종 우리 보면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상가 안 있습니까, 시장. 그런 부분에는 천막이라든가 덮어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
한출
정한출위원
시장말고 지금 대로변에 보통 상가가 3층 이상 되면은 주차장 다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설주차장이 한 대, 두 대짜리 소규모 주차장에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20대 이상, 10대 이상에 주차장은 사실은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 사무실 임대가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래 소규모인데 그 단속했는 그 근거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단속했는 것도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뭐 진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순시 순찰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단속했는 그것 자료 한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21쪽에 저희들 주차장 단속했는 현황도 또 뒤에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정한출 위원님 요청하는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121쪽 보시고 참고되시면은 보시고 더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불법 건축물 단속요원이 건축과에 4명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4명이 그러면 그 업무가 계속해서 동구 전역을 단속, 적발 이렇게 출장 중으로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100%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고요. 저희들 네명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시에서 내려오는 항측 무허가 조사하기도 벅찬 상탭니다. 1년에 항측 무허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한 800건 정도 내려 옵니다. 그 현장을 일일이 다니고 대조하고 시정명령 보내고 하기에도 사실 벅차고 우리 직원이 일일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4명이 항공기 촬영해서 적발되는 그것은 현장에 또 나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본청에서 비행기 타고 찍었는 항측사진을 현장과 대조를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4명이 하는 업무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4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항공기 촬영이 동구 전역에서 연간 한 400건이 된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연간 이것 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틀리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 옵니다. 두 번 내려오면은 보통 저희들 지금까지 연간 평균 잡아보면은 600건에서 800건 사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불법 건축물 단속이 거의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그것 항공 촬영에 것 찾아가지고 그 현장 나가기도 바쁜데 실제로는 그 단속직원들이 동구 개별적인 어떤 단속효과나 능률은 전혀 못올리고 있다고 보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힘들고 이 항측이라든지 또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을 철거를 시키고 또 이행강제금 물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가 찾아서 단속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항측 무허가 1년에 800건 같으면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행정이 어떤 신고나 그런데 의존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이 있으면 물론 항공기 촬영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마는 뭐 걸어다니는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래도 한바퀴씩 순회하면서 눈에 보이는 단속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전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힘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항측 무허가 조사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것만 하기에는 저희들이 역량이 좀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단속 해서 조치를 처리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한 몇 건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확한 제가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단속요원들이 불법 단속했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자료는 신고에 의한 것 여러 가지 단속내용이 있을텐데 직접 단속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했는 내용이 그 실적을 좀 자료로 해서 신고대상으로 단속했는 것 단속.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 뒷페이지에 가면은 내역이 쭉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때그때 가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불법 광고물 있지, 그지요. 지금 작년에 감사 이후에 지금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 및 그 앞에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2003년도 12월달에 옥외광고물 교육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옥외광고물 조례라든지 뭐 변경된 법적조항이나 조례사항이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바뀐 것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없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은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올해 지금 12월인데 별도로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교육, 신규교육자 시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아!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번달에 했습니다. 저희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위탁교육으로 신규는 계속 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규는 계속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왜 그런 것이 있냐 하면은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에 그 위법사항은 전부다 광고물 업주들에 의해 가지고 되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하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10쪽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지금 불법 벽보 아주 도배하다시피 했는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국관.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철거한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그 철거했는 바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물차 가지고 동원되면서 1주일 동안 철거 다녔습니다. 그것이 아주 고압으로 뿜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차가 소골목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큰도로변 쪽으로 좀 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좀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하고 합동으로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불법 광고물법하고 조례하고의 규정에 보면은 제거,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또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행위자와 사용주의 양벌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강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력 인부 그래가지고 물뿌리고 살수차 뿌리고 해 가지고 했는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행위자와 업주에게 이런 과태료 조치, 벌과금 조치 이 부과한 조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었습니다. 매겼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300만원 받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300만원 그것은 벌과금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불과한 것이지 제거조치에 소요비용은 안 했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웃음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하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늘 그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에 엄격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광고물이 근절이 안되고 늘 미지근하게 자꾸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들 법규정이 있고 여기에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력 해 가지고 살수차 동원해가 물 뿌려가지고 제거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벌과금 뭐 과태료 300만원 딱 물고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래 해서는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자와 사용주의 양벌규정을 엄격히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고, 또 그래 해야만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알림판이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좀 늦은 것은 우리 집 운동하러 나오다가 전봇대 앞에 불법 광고물 붙었는 것 또 그것도 풀로 억지로 붙여 놔가 물 뿌려 제거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늦어 버렸는데요. 제가 늘 아침마다 뜯으니까 이 사람들 이것 우리 집 앞에는 안 부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면은 주민알림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광고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 쓴다, 말입니다. 거기에 붙이는 사람 붙이는데 전봇대 붙이는 사람 또 딴데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명명하는 동사무소에다가 행정으로 딱 지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왜 그것을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주민알림판이 게시 되어가 있으니까 주민을 알림을 위하는 주민 편익사업 제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셋방, 사글세 이런 것 쭉 붙여 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알림판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 해라, 그리고 전봇대 붙이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 법상에도 안되어 있습니까? 전단지 붙이는데 장당 만원 과태료 부과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전단 소위 뭡니까? 이것 뭐라고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스티카.
태근
장태근위원
스티카 그렇지요. 이런 것 3,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도 이것 적용 안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늘 앞에 가면은 차던져가지고 대문 앞에 온갖 것이 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법과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되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것 꼭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통반장 통해가지고 자!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알림판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착을 하고 다른 전봇대 붙이는 사람은 거기 붙이는 사람은 또 안보인다고 또 딴데 가서 붙이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근절대책이 없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법과 불법 우리 동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용주와 행위자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앞으로 이것이 한번만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요. 하면은 결과적으로 홍보활동이 되고 계도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그런 것을 좀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주민 홍보 계도해 주시고 또 아까도 여기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광고물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도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조치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조금 이것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말이지요. 한번 엄격하게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가장 좋은 예는 지금 여기 앞에 붙었는 것 부착방지제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면서 내 오면서 봤는데 그렇게까지 높으게 해서 2m까지 높으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다리 놨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붙여 놓았더라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안하면은 그 사람들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맨 예산만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지요. 지금 이것 뭡니까, 부착방지제 붙여 놨는 것 그것까지 해 놨습니다. 그 하나도 안 붙으니까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 보니까 그 위에 붙었어요. 2m 넘는 위에다 붙여 놨거든요. 그래 결과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데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여타 구청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하나를 열 사람이 못잡는다고 아무리 잘 지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시행을 해도 사형제가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놈이 나오듯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위원님 말씀따나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불법 광고물이 저것은 해당되는 것이 과태료로 해서 벌과금이 매겨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과태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저것이 지방조례에 있어서 최고 300만원까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방조례, 우리 구조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 전체 구가 조례에 최고 300만원을 찬조를 해서 조례제정.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최고 3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례 제정이 됐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왜 1회성으만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더 엄격하고 강하게 하자면 같은 내용의 광고물이 1회에 몇 장 이상 적발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또 시기가 지나서 2회성, 3회성 갈때마다 조례 제정을 다시 어떻게 만든따나 부과금을 더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좀 엄격히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그래 놓으면 그에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론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지 모르지마는 이것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시 되는 것을 어떤 법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되고 대책이 있어야 근절이 되든지 단속이 될 수 있지 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 테두리 안에서는 구 행정력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다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아무리 강력하게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벌이 역시 강하면 지켜질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아주 줄어 들어가고 또 근절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아주 강해 보세요. 그 감히 2차, 3차 계속 불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도 같은 광고물 내용이 2회, 3회 연속적으로 온 지역에 계속 불법을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이중, 삼중에 대한 그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이 되도록 좀 행정이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대한 어떤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뭐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주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근절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저는 적극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이 절대로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 불법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킨다 라는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의 도덕성 이런 것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지 벌금을 아무리 많이 매긴다 하더라도 이 불법이 근절되느냐, 안 없어 집니다. 그래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근절 완전근절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는 줄일 수 있다, 또 아니면 대책이 없으면 집행부서에서 홍보를 하든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알맞은 다른 계도를 하든지 뭐 이중 어떤 대책을 세워가면서 행정이 앞서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안된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된다, 이런 생각과 자세로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불법이고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걸 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건도 안 생기도록 근절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게 한건도 안 생긴다는 말은 그 이치에 맞지 않고요. 어쨌든 과태료가 이중, 삼중으로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엄해졌을 적에 그래도 뭔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안 줄어 들겠느냐, 근절에 가까운 어떤 입장도 만들 수 안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전연 안된다고 해 버리면은 저희들이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꾸 토론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노력 하나로만 되는지 새로운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한지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되지요. 광고물 관계 때문에, 불법 광고물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미관 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살인사건하고 사형제 제도 있어도 안된다고 하는 그래 비유 해 가지고 일치해가 논하면은 이것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소위 말하면 완전한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래 봐지거든요. 해당 담당과장님이 완전히 그것 뭐 할 수 없는 정도로 근절대책이 없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라든지 이것 뭐할려고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더 증설한다든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또 인력을 뭐 더 증원한다든지 아까 여기 좋은 대안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겠다 해야 되지,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수가 나온다, 이런 말에 비유 한다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말씀 아니고요. 제가 앞에 이제.
태근
장태근위원
들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미신고 과태료를 갖다가 좀더 상향조정하면 안되나, 이것은 뭐 예를 들어 불법 광고물 관리법 상위법에 의해가 동구조례가 상위법에 준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하지 못할 것으로 내가 봐지고 다만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공연하게 이것은 아예 이것은 불법 광고물은 우리가 근절될 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 온 그러한 사회 소위 풍조로서 우리가 이렇다 하는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인력동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착방지제 우리가 뭐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게시대 지정게시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처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일대 혁신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말씀을 서류상에도 남겨놨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었지,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여기 서류에 분명히 제가 담아 놨어요. 담아 놨는데......
웃음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말씀을 답변하실때도 그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 되지 뭐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못하겠다, 이것 근절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셔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소신이 강하고 뚜렷한 업무처리는 익히 저희들도 잘 압니다. 지금 방금하는 수감태도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시나 다른데서 감사시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래 이야기 합니다. 견해와 차이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논쟁으로 삼아갖고 답변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감사나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앞으로 할 시간이 이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셔갖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답변 해 주시면 감사장이 조금 분위기가 낫지 싶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조권에 해당사항은 사계절이 있고 또 하루 해뜨는 시간까지 해가 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일조권에 해당되는 그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일조권에 대한 그 규정을 규정할때에 동짇날 그러니까 해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동짇날 12시부터 2시까지 해가 비치는 각도에 의해가지고 일조권 산정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짇날 몇 시부터 몇 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동짇날 하오부터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시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오부터.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정오부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동짇날 정오부터 2-3시까지 해가 비치는 각도를 보고 저희들이 일조권 산정을 합니다. 그래 건교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조권 산정을 해 놨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동짇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해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2-3시 사이에 그 건축물로 해서 그늘이 지나, 안 지나 이 기준을 가지고 일조권에 해당된다, 안된다 이렇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때에 해가 비치는 양 그 일조량을 이야기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때에 피해 건물에 그늘이 지는 양을 가지고 일조권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늘이 지는 양이 아니고 햇빛이 비치는 양.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햇빛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조권이 햇빛이 비치는 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짇날 정오 2-3시에 그 건물에 햇빛이 많이 비쳐주면 일조권에 해당 안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기준을 가지고 일조권을 만들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일조권을 만들었고 그 건물에 높이를 정했다는 소리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가상적으로 뒤에 그 해당되는 건물이 2층, 1층이 있다. 이런데 2층에는 볕이 들어가 주었지만은 1층에는 이 시간에 완전히 그늘이 진다, 이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그 기준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놨는 그 규정에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행 법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행 법을 일조권이라고 하는 그 법은 이제 동짇날 정오 2-3시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17쪽에 그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청구 그것입니까? 두 번째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위에 그거나 한번 물읍시다. 맨 그것이 같은 것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가 10인 이상 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마권장외발매 유치를 주된 이유는 뭡디까? 청원한 이유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사행성 조장입니다. 사행성 조장.
흥표
정흥표위원
위에는 유치청원이고 밑에는 불허요청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반대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두 개가 같은 진정인데 같은 건으로 해가 하나는 유치를 하고 하나는 반대하는 사항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유치하는 측은 마권발매장에 같이 소속된 사람들이 받은 내용이고 밑에 내용은 순수 주민들이 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의견이 좀 상충되어 있어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성권 씨가 자기가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유치신청하는 이유는 아마 다른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동네에 그것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했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몰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개설 문제 말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문제는 아마 이것하고는 조금.
흥표
정흥표위원
별개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한다니까 그런 제보를 줍디다. 굳이 우리가 유치했던 사항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도로확보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참고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동지가 이날에 있지요? 그래서 그 동지 전후로 하든지, 동짇날 하든지 그 신암1동에 영동교회 관계로 그 뒤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한 오랫동안 마찰과 투쟁이라고 할까 심한 입장이 지속되었는데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뒤편에 일조권하고 현재 영동교회에 대한 일조권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하는 그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그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만들어 드릴께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할 수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일조권은 4분의 1입니다. 더 줄어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일조권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암1-1지구 영동교회 북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리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건축법과 모든 것이 너무 일반법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적용해서 그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일찍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 어떤 제재를 좀 해 줬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완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는 사이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뒤편에 사람들은 사실상 더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어쨌든 그 동지 전후로 해서 현재 그러면 일조권은 어떻게 미치든가 그 자료를 한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났는 일조권 규정에 의해가지고 건물 높이에서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리 산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재 일조권은 과거에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사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 건물이 다 올라가고 뒤편에 주택들이 일조권에 어느 정도 입장에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산정해 놓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해 놓은 것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만들라 이겁니다. 시기가 동지때라니까 동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여름 같으면 그 뒤편은 전부 그늘 집니다. 이 기준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 놨다고 하니 법이 그렇다고 하니 그때 시기에 가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조권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제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산정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은 건교부에서 일조권 규정을 만들 때 동짇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에는 2분의 1씩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2분의 1, 4분의 1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법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리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높이에 따른 거리로 띄우게 되어 있지 동짇날 뭐 햇빛을 산정해서 일조권을 띄워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일조권을 만들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동짇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 산정을 해서 수치화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가면은 숫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상에는 숫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치입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자료를 동짇날 근거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법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때 가서 일조권에 대한 사진을 하나 찍어놓으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19쪽에 행정 민사소송에 이것이 법원에 갈 성질이 맞습니까? 건축법상에 이 영안실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치가 불가하는 것으로 이미 판단이 나가 있는데도 법적 소송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각 건축법과 국토이용법에 의해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니면은 그것은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 라고 용도변경을 불가처분을 했는데 그 세들어 들어온 사람이 법원에다가 시정명령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병원장하고 영안실 업자하고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1쪽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그것은 결손처리 연도가 언제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004년 그 뒤에 23페이지에 나옵니다. 2004년 10월 22일입니다. 22일, 21일, 29일 3일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이 보통 세무법상에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거는 지금 2년이고, 7년이고 당해연도 것도 있는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8페이지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방세법 30조의5, 8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몇 페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8페이지요. 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처리의견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30조의3 제1항4호 및 동법시행령 14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 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이것이 보자, 지방세법에 그래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2004년도에 이것 갖고 대부료가 2004년도 것 당해연도 것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22페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2002년도 겁니까? 2004년도 거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사용료요?
흥표
정흥표위원
공유재산 대부료하는 것 그것요. 대부료가 언제 발생했는 겁니까? 지금 2004년도 건수 한건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과일자는 상세한 내용이 거기는 좀 빠져가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있어야 당해연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그래 당해연도 것은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98년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래 빠져가 있어서.
흥표
정흥표위원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 재산이 없다고 했다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98년도 것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 2004년도 재산파악을 해가 무재산이어서 2004년도에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인데 그 상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98년도 것을 2004년도에 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결손처분 내역이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요새 재산이 부부간에 관계 있습니까, 부부간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본인 소유권. 본인 소유요.
한출
정한출위원
부부간에는 관계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신천동 181-1 김태성 씨가 99년도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아! 내 잘못 봤다. 2002년인 줄 알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25쪽에 도로사용료 안 있습니까? 결손처분내역에 이 도로사용료가 연도에 97년도에 3만6,000원인데 1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상단에 그지요. 이것을 안 낸다, 그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뭐냐하면은 돌출간판 있잖아요.
태근
장태근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저희들 땅 점유했는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 톡 튀어나온데 매겨놨더니만 보통 도로사용료 안 내고 가는 분들은 장사 안되가 나가버리면은 그냥 띠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 찾을 수 없어가지고 결손처분 처분 내린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3만6,000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8,400원짜리도 있습니다, 6,400원짜리도 있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것을 이것 징수 못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사람들 찾을 수가 없어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못찾습니다. 저희들 이것 재산조회 다 했어요.
태근
장태근위원
참 문제인데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전부다 영세업자가 되다가 보니까 장사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안되어 버리면 문닫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그 보니까 결손처분 2,851만원 계가 합계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뭐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95년, 94년 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도 하고 또 현지도 찾아가고 해서 현장조사를 완전히 마쳤는 상황들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주민등록상 이것 주민등록 넘버 추적하면 안 나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이 많은 사람이 그래 추적하면은 다 그러면 이것 호적이 전부다 저것이다 말입니까? 주민등록상 말소 되었는 것인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말소 되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앞으로 조회해 보면은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실제로 용역 들여가도 이것 찾아가가 돈 달라고 하면은 다 주겠는데 비용 나오겠는데 이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800만원인데 어떻게 해 볼까 저도 생각은 안해 봤는데 2,800만원 다 줘도 안 모자라겠습니까, 이것?
웃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실지로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용역 줄 수 있습니까? 받는 금액에 몇 % 준다고 이러면은 이것 대번 추적하면 다 나오겠는데, 이것 돈이 얼마 안되어가 받을 수는 다 있겠는데 보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이것이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용역을 이런 것 가지고 저희 용역 줄 수도 없고.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뭐 저희들 앞에 변상금 납부 미납부 사유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해복구 큰 중요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 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3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 수납사유 안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치 및 미 수납사유에 보면은 학생 이래 학생이 주로 많은데 이것이 그러면 불법 전단지 사업주입니까? 행위자가 이래가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뿌리는 사람요.
태근
장태근위원
뿌리는 사람 행위자를 말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주에 대한 이것은 못 찾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 밖에 없거든요. 둘러보면 여기 뭐 여자들 벌거벗고 있는 그런 것 쭉 많이 뿌리는데 저희들 대충 이런 것 오는 것 보면은 경찰서에서 미풍양속 경범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인데 100%가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다했는데 구청으로 요사이는 통보 와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보면은 행위자가 학생으로 이것이 뭐 아마 아르바이트로 이래가 하는 것으로 이래 보이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벌규정 해 가지고 이것을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을 계속 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실명제 하는 이유도 이런 것 하나의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그 전화번호만 추적하니까 사람을 못찾았어요. 그것이 좀 문제더라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근본적인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보면은 허가사항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한 10건이 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42쪽에 지금 건축주택과 건축 허가 했는 총 370건 속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제 건축허가를 해 주는 10건이 있는데 다른 것은 창고 용도는 혹시 이 관련사항을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일반 창고시설은 미곡동 400번지 혹시 이것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참고자료를 보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그것은 뭔가 모르겠네요. 제일 위에 두 번째 2번항.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김의교 씨요? 47페이지 76번 이야기 하십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42페이지 두 번째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42페이지 두번째.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성당.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교회제, 교회일 겁니다. 문화집회시설 대부분 교회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147번요, 그 담당자 나중에 그 147번에 창고시설 그 건은 제가 서류를 나중에 한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자료.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상입니다. 주택은 맨 전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기 기 살던 사람이 갖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단독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허가권은 어떤 맨 사유가 어떤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허가 해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살던 사람요. 살던 사람이 새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또는 이전하든지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딱지 경우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딱지는 다른 사람이 샀을 때 딱지가 안되겠습니까?
웃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이런 것인지 안그러면 장계장 그것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장덕수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39페이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미 수납사유에 한국관광나이트가 전 대구시내에 대대적으로 이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9페이지에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대대적으로 이렇게 불법 광고물 설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 말로는 다른 어떤 선전하는 것 보다도 과태료를 물더라도 가장 효과적이다 하면서 이래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못받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임차보증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제 받았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어제 받았습니다. 불러가지고 어제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 보증금 압류할 적에는 안 줄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안 줄려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가서 이 금액이 크니까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보증금 압류하면은 그 수수료까지도 포함해 받았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수수료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압류시키는 것은 수수료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수수료가 없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우리가 압류시 지면은 수수료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제 받았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어제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제 받았다고 해 놔야지 그래 이렇게 자기들은 그 비용을 물 각오하고 내놓은 것을 여기 미 수납사유에 있으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이 자료 낼 때 기출자료인데 어제 받았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한국관 이것이 과태료 300만원 벌금 맞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한국관 과태료 300만원 벌금 맞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8개구가 다 그랬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른 구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과태료는 다 매겼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고발은 다 들어갔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발 다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 고발되고 몇 년 있다가 기간이 얼마 있다 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새로운 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 또 고발이 가능 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새로운 행위를 했을 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새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은 관계없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은 먼저는 과태료 그 부과하고 다 철거시켜 준다고 했지요? 벽지 다 닦아 준다고 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물차 가지고 가가지고 하여튼 우리 손가는데는 거진 다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우리가 말고 그 사람들도 닦아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사람들 그 주위에 자기가 일부 했는데 하다말다, 하다말다 우리가 그것을 감시를 못하니까. 일부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몰라 동구 이쪽으로는 몰라도 안심 저쪽으로 가면은 경산에 또 무슨 회관인지 그것도 많이 붙여 놨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경산에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런 것은 우리 고발하면은 세수입 우리가 안 들어 옵니까? 그것은 경산에 넘어 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경산에 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경산에 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경고 한번 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해 주고 안그러면 고발 한번 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너무나 많이 붙여놨는 그것도 진짜 볼만 합니다. 벽마다 다 붙여놨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 그것 한번 충고 한번, 경고 한번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자료를 요구 합시다. 각 실과별 그 36페이지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6페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111페이지 이것하고 징수현황에 대해갖고 우리가 자료요청할때는 3년도 비교연도 예를 들면 2002, 2003, 2004년도 비교할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히 지금 이것하고 전부다 뭉텅거려가 지금 올려 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몇 년도에 어떤건하고 그 연도상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연도별로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연도상 추이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해 갖고 다시한번 올려 주실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총괄말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정흥표 위원님 요청한 자료 그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14쪽에 위반건축물 처리내역에서 실지로 이것 한번 나가 볼까요, 이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것 조치되었다 하는데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나가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확실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 저희들은 무조건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것은 사진하고 다 있으니까요.
한출
정한출위원
조치 확실히 완료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지요, 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더불어 정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뒤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24페이지 겁니다만 마침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확인 여부 및 점검실적 행정 조치내용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가본적이 있느냐 라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가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점검인 경우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전체에 대한 조사는 대상물량이 많아서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축건물과 분기별로 실시하는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 및 그 민원발생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그 부설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별도 재확인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향후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동구 뿐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불법 주차장이나,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나 실지로 내가 물론 여기 와가 보니까 이 항공촬영 해 가지고 항측에 되었는 것이나 뭐 고발조치 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실지로 사회를 나가보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진짜 단속되어가지고 고발 해 가지고 벌금하고 또 그것을 폐쇄시키고 철거하고 하는데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버젓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나는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는 사람은 진짜 봐주고 있는 사람 벌금 매겨가 세수입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 있는 사람들 암만 벌금 때려도 그 사람들은 벌금 내도 한없이 있어요. 이 실지로 없는 사람만 지금 골병 들고 있어요. 물론 다 건축물 불법도 많아요. 나는 없는 사람 봐주자 이것이지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벌금 좀 매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 나는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버젓이 벌금도 안 매기고 자꾸 커져나가고 진짜 자꾸 커져 나갑니다. 이것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뭐 대충 이랬는데 올해 더 커져가 있어요. 그 사람 양심도 없어요. 그 정도만 해 놨으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더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실지로 이것은 그 주인 자체가 시정을 시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정도 진짜 체면이 있어 줄여주고 이러면은 진짜 봐줄 수 있는데 더 커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 줍니까? 이런 것은 실지로 시정을 좀 시키세요. 나는 그래 생각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한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일반생활권 속에서 약간에 편의 때문에 뭐 가작을 하나 달았다, 이런 위반도 있겠지만은 정말 불법과 탈법을 해서 안 맞도록 해 나가면서 우리 세수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해나가고 이런 과정에도 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철저하게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 형평성도 맞을뿐더러 주민들의 이해도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잡아주어야 안되냐, 이런 생각 입니다. 그 점도 우리 각 실무계장께서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121쪽에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소 및 주차면수에 보면은 우리 동구가 3,963개소에 옥외, 옥내, 지주식 및 기계식이 있는데 이 뒷면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 또 지금 현재 전산화 카드 이것도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보관되어 있다, 이것 아주 용이하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엑셀작업으로 입력관리가 되어 있다고 이래 되어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8개소 2003년도에 98개소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에 69개소, 또 2003년 8월에 221개소, 2004년도 3월에 85개소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옥외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옥내, 외 다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팔아 가지고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랬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래 되어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 건물주에게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조치를 하고 있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다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이 밑에 보면은 불법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및 행정조치사항 18개소 나와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뒷면에 보면은 이행확인여부 및 점검실적 행정조치내용 이 면에 보면은 재 확인한 실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지금 실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 관계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했을 때 이러한 사항 우리가 시정조치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다시 확인 안되면은 또다시 그 사람들 회귀한다는 말,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점포를 내놨다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했을때는 치우고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발에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완료된 것도 좋지만 18개소 중에 재 확인 실적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재발이 우려되는 것으로 볼 때 행정조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수시 점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언젠가 일간 신문지상의 발표가 공직자 나와가지고 이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 다음에 얼마 안되어가 다시 재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위 근무태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가 징계사유가 되더라고,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미하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18개소를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건물 부설주차장이 딴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번씩 점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25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 이것 전부다 안 받았는 것이지요? 수수료 아직 돈 안 냈는 거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냈는 것도 있고 과태료를 냈는 처리일자 쓰인 것은 전부 냈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처리일자 쓰인 것은 다 냈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냈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날짜는 받았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받은 날짜입니다. 안 받았는 것은 차량압류라든지 압류를 독려중이란걸 명기를 해 놨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 100% 다 받았는 것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징수율 86% 아닙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83쪽에 불로동 그린빌 이것 지금 몇 층까지 올라 갔어요? 골조가 좀 올라가 있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골조가 4층에서 7층 사이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4층에서 7층 사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하는 다 판 상태이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가 벌써 구조물이 다해가지고 지상층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광트윈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1994년 12월 4일에 사업주가 부도 났는데 지금 10년 되었는데 이런 것 골조 같은 것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재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이 실렸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있는 자체는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공사가 속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철거가 되든지, 공사를 계속 하든지 그것은 둘중에 한 개는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82쪽에 무상귀속 기부체납 내역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10월 1년간 네건이 발생 되었다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네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금액으로 평가하면 얼마쯤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 그것 공시지가로 해가 저희들 금액은 평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내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여기 네건 무상귀속 받았는 여기 도로부분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상귀속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금액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과거에도 필수적으로 자기가 허가상 내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허가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있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에 따른 처리를 좀 태만했기 때문에 요즘 전부 도로인데도 사도가 되어있고 지금 와서 보상관계가 또 부딪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현재 그러면 필요한 자기의 어떤 허가여건이나 관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때마다 건축과에서는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좀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서간에 협의가 좀 안된 관계에서 무상귀속이 안되는 수가 왕왕 있었는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허가할 때 무상귀속 조건을 달아서 준공할 때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 다 무상귀속 이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준공할 때에 자기가 기부체납 하겠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무상귀속.
혜정
박혜정위원장
무상귀속 하겠다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서류가 들어가야 준공을 해 준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 허가 자체에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자체도 허가를 해 줄적에도 먼저 그것을 무상귀속을 시키고 도로로 확정된 뒤에라야 그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책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거나 또는 기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에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난뒤에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아야 되지 땅만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무상귀속을 받고나면은 나중에 그 위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때가 안되고 준공때 니가 도로를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하라, 그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그러면은 우리가 땅만 받아놨다가는 나중에 위에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 행정이 지난날에도 보면은 정말로 그런 입장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것을 전부 허가만 해줘놓고 그 대책은 전연 없이 지금 와서 아마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도 거기에다가 도로보수 작업을 한다, 기타 어떤 입장에 부딪히면 전부 동의서 받아오라고 그 도로는 도로인데 사도로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 무상귀속 받는 것은 저희 구 소유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무상귀속 받는 것은 구 소유로 현재 명의가 넘어오지만은 자기 개인 소유로 놔두고 도로로 그러면 인정을 해 줬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사도로 놔두고 인정해 주고 허가는 내주고 지금도 그런 관계도 더러.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있다고 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구분을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두가지를 합니다. 무상귀속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도로폭만 확보해 놓고 그대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접해가 있어가지고 내가 도로를 뚫어야 될 경우는 무조건 무상귀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도로폭이 미달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을 확보할 경우에는 확보만 하면 되지 도로라든지 기타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 중의 하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건축관계에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현실에 부닥치는 내용들이 각 지역에 상당한 수가 지난날의 그 행정차원에서 조금 더 잘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으로도 이런 일에는 좀 민감하게 대처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 좀 가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91쪽에 율하 1지구 택지개발도 지금 계속 진척이 잘나가고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이것말고 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알아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 합시다. 지금 실지로 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먼저 우리 94년도 며칟날 교통평가 했지요? 9월 6일날이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9월 6일.
한출
정한출위원
교통영향평가때 자기들 1월달에 보상 다하도록 해 줄려고 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랬으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시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확실한 근거가 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가지고 연락 좀 주시고, 그리고 율하 2지구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계속하고 있는 식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12평짜리하고 14평짜리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 율하 안심 주공1단지하고, 2단지하고, 4단지가 한 2,300세대 안됩니까, 그지요? 2,300세대가 지금 그런데 8평, 9평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는거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8평, 9평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12평, 13평하는데 그것은 민자에서 봤을 때 13평이지 지금 여기 실면적은 8평, 9평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우리가 주공1단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말씀하신 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예, 8평, 9평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8평, 9평.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물론 여기는 이것도 영구 임대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도 국민 임대아파트고 저기는 영구임대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영구임대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국민 임대아파트라도 이 12평 같으면 12평, 14평 같으면 똑같은 규모밖에 안되거든요. 실지로 지금 우리 4단지에 보면은 15평짜리 있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더라고, 조금 좀 나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것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 주공에 계속 이것 좀 이야기 해가 주공 회사에서 행자부에 자료요청 했는거 그것 보자고 한번 해 보이소. 전혀 이것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과감히 해 가지고 저도 할테니까 좀 해가 이 평수를 바꾸도록 안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데모할려고 하고 난리입니다. 거기 지금 2단지하고 1단지, 3단지 거기 주공 사람은 별로 신경을 덜쓰는데 특히 최고 문제가 2단지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또 안심1동 주민자체에서도 끝까지 반대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한번 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정위원님 그때 일명 같이 동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2004년 2월 17일하고 우리가 7월 8일날 두 번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안그래도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드리고 해 갖고 공문으로 좀 우리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당신네들 아무리 그 공사지만 관에서 공문을 두차례나, 세차례나 구두로 간것까지는 수도 없습니다. 그 정상적인 공문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7월 15일날 억지춘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제가 하는 것은요, 그 주공회사에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했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날 이때까지 지금 한번도 그 자료가 없다하니까 우리가 백날 해도 거기서 지금 소각 시켜버리고 건교부에 건의했는 것이 없어요. 공문 보냈는 역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을 올려가지고 받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정위원님이.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가 여기서 건교부로 바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 동의 얻어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건교부로 바로 보낼 수는 있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의견서를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 관에서는 대한주택공사도 지휘체계가 건설교통부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받는 부서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혹시 주택공사에 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 그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건교부에 공문을 보낼 입장이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입장이 안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 돈을 받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작은 평수를 못짓겠다, 큰 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최대한 정위원님 입장을 알고, 주민들 입장을 알고 공문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은 제가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 동의서를 많이 받아가 한 몇 천명 받아가 건교부로 우리가 바로 보내는 것이 낫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건교부로 주민들은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 관에서는.
한출
정한출위원
저도 보낼 수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대표로 해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정한출 위원님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관할 구청에서 6,312호 이렇게 많은 숫자를 건설하면서 이 평수가 말이지 제일 큰 것이 18평짜리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전체 공동주택에 6,084호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 국민주택 임대규모가 반이 조금 넘습니다. 3,356세대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입니다. 2,000 한 500세대 정도는 일반분양이니까 좀 큰데 상대적으로 위에 정한출 위원님이 계시는 그 구역 안심 주공에 임대주택이 한 2,000세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나머지기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반분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일반분양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분양 택지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막 부를 수 있는 거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 것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수성구 쪽에는 이런 임대주택이나 소형 이런 서민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이 되면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단지가 조성이 되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동구에는 전부 이렇게 말이지요. 영세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것만 전부 긁어모았는 것 같이 이러니 관할 동구청에서 좀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뭔가는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 쪽에는 좋은 학교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조성 여건 좋게 들어오고 이런 임대나 서민아파트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쪽이 전부 재산권에 그 가치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전부 더 한참 우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성될 때 뭔가는 형평성을 좀 동구에도 수준을 좀 높혀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런 것도 좀 사전 어떤 대책이나 제시를 해 주는 것도 해 줘가지고 이런 것을 좀 형평성을 좀 맞춰야지요. 전부 영세아파트, 임대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만 한군데 긁어모이면 이 지역에 발전이 없고 재산상 가치가 자꾸 침해를 받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서 왜그러면 이 큰 단지들을 전부 이런 입장으로 전부 수용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 정한출 위원님 건의하는 내용처럼 다시 대한주택공사나 이런데 좀 타진을 해 가지고 그래도 좀 모양새가 갖추어지도록 그래 한번 노력 하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 덧붙여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북구하고 우리 동구 이쪽에 지금 또 임대주택 들어오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연경택지개발.
한출
정한출위원
연경택지개발 또 들어오지요? 그것도 맨 동구가 편입이 많이 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46만평 중에 저희들이 46%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도 결국은 동구도 그 평수 우리 동구쪽에 많이 옵니까? 저쪽 북구쪽에 많이 들어 갑니까? 평수 적은 것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한출
정한출위원
아직 모르잖아요? 실지로 거기도 그렇고 지금 신서택지에도 지금 영구 임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국민임대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국민임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이래 보면은 이 평수가 적은거 들어오면은 동구가 앞으로 자꾸 살기 힘들어 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이 물론 내려오지만은 내려온 반면에 진짜 이것요. 나는 거기 안 살아봤는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는 거기 생길때부터 살아봤는데 이 봉사활동도요, 한두번이지요. 이것은 솔직한 말로 밑독에 물붓기 똑같아요. 줘도줘도 표가 없어요. 그리고 손 벌리는 사람 더 많이 있고 지금 쌀 한포대 주어도 안 준다고 지금 난리라요, 난리. 이런 실정인데 그리고 거기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니까 부모들이 없는 것이 많으니까 애들이 부모들이 그 사람들 그 접근을 안 합니다. 부모들은 전부다 나쁜짓을 하고 하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 동네가 진짜 실제로 청소부터 하나부터 발 밑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보면은 쓰레기봉투를 주면은 그것을 가서 술바꿔 먹어 버리고 검은비닐에 넣어가 던져 버립니다. 그런 현실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그러니 이것을 동구에 적은 평수 자꾸 들어와서는 이래가는 안됩니다. 수성구처럼 큰 평수를 많이 들라야 동구가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건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것 실지로 시장한테도 건의를 우리도 이번에 했지만은 좀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힘닿는데까지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고맙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도 정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수감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관계를 또다시 이야기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이러한 고통과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사형수에 완곡한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어려움에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고충과 애로는 있다고 보아지나 또 그런 일면에서도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부착방지제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알림판 설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근절대책을 제거할려고 실질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지금 시행되는 걸로 봐서 굉장히 퍽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개발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등 적법절차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철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방안과 그리고 관내 지정게시판 이런 것들이 부족으로 기인되어가지고 또 불법, 불량 광고물이 양산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은 지정게시판을 증설할 그런 방안도 정책개발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불법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교육할 시에 철저한 교육을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요하는 이러한 필수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인력을 확충 이것 아마 지난번에도 확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불법, 불량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다라든지 또한 이것 완곡한 편입니다만 민간위탁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 방안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볼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해도 이것 불법 광고물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장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첫 번째 그 지정게시판이 이제 부족함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양산되는 형태가 있는데 지정게시판을 증설해서 주민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구역인 신암 여기는 5개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위치를 확보해서 지금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강력한 행정조치나 이 광고물을 붙이는 교육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벌규정을 좀더 연구 또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문제도 광고물협회에 건의를 해서 신규 광고업자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업자들도 수시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충 문제는 저희들이 정규 공무원을 인력으로 확충할 수는 없고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해서 일용직이라도 임시인부라도 확보를 해서 철거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고정적은 아니라도 유동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위탁이 또다른 부조리를 일으키고 다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예를 무허가 건축물을 서울에는 민간위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상충되는 불상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문제는 아직 제가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고충과 애로가 참 많은 걸로 제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