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수행에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8억8,524만5,000원으로 구전체 세입예산의 28.4%이며 2004년도 대비 23.6%인 76억2,2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196억4,101만3,000원, 시비보조 124억5,203만1,000원, 구 자체 세입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 수수료수입 67억8,501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3,29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억5,350만원등 총 77억9,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4억653만4,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2.6%인 111억1,60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7%인 84억1,741만9,000원이 증가한 358억94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기금전출금등 일반사회복지분야 5억9,495만6,000원, 경로당운영지원 및 저소득노인지원 등 노인복지분야예산 71억2,261만7,000원, 보육사업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87억84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복지관운영사업비 등 34억4,914만8,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주민생활보호에 159억3,1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48.3%인 173억1,082만5,000원, 시비가 29.7%인 106억2,992만3,000원, 시비가 22%인 78억6,8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96억3,50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등 일용인부임 80억1,290만8,000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사용 등 부담금 72억4,513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입운반대행수수료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8억6,612만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9억7,545만5,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인건비 및 수용비 1억4,559만8,000원, 환경오염방지관련예산 5,751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9%가 증가한 46억8,652만6,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모래내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29억원 등 지역경제개발예산 28억6,274만3,000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논농업직불지불사업 등 농정관리예산 6억6,403만4,000원, 유기동물처리비, 불가사리 구제사업 및 새우젓위생드럼지원 등 축.수산 진흥예산 1억8,848만9,000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예산 8억3,5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1억438만1,000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8,1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2,000만원 등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불금 및 운영비 등으로 1억43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19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산총괄규모 및 주요골자중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42억2,74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1,560억4,417만9,000원보다 5.2%인 81억8,322만1,000원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인 89억3,427만4,000원 증가한 1,405억4,869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3%인 75억1,053만원 감소한 236억7,87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검토보고서중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2004년을 생략하고 당초 예산액으로 표기하고 2005년도 예산액 용어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검토내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3.6%인 76억2,258만4,000원 증가한 398억8,52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2.5%인 111억1,609만3,000원 증가한 604억653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88.6%인 4,905만6,000원이 증가한 1억438만1,000원이며 2005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5%인 3,000만원 증가한 19억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6.2%인 59억2,436만9,000원 증가한 284억5,144만4,000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97, 9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총 22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9.4%인 16억7,148만9,000원 증가한 178억1,852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비 109억2,49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3억5,475만2,000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6억8,019만9,000원, 경로연금 7억3,430만원, 결식아동확대급식비 1억2,356만3,000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 1억7,3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및종사자인건비 등 27억6,129만2,000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9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총 96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40%인 42억5,180만원 증가하 106억2,992만3,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비 13억6,561만3,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6,934만4,000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2억7,708만1,000원, 경로연금 2억2,030만8,000원, 결식아동확대급식비 6,178만1,000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 4,325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및 종사자 인건비 13억8,064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운영비 3억3,050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8,4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5,7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9,540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7,633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9,704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7억6,414만8,000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3억4,32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2,0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사업비 3억7,172만3,000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1억4,997만6,000원, 재가노인복지사업비 4억1,658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4억4,571만4,000원, 경로교통수당 10억497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비 5억5,051만8,000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5,850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억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0.7%인 111억1,609만3,000원 증가한 604억653만4,000원으로 주요계상내용로는 594쪽부터 5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장애인세상보여주기행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95부터 5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푸드뱅크사업지원 인건비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사업비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억5,000만원, 푸드뱅크사업지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597부터 598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효실천운동전개에 따른 효행상 수상자, 효행패, 명패, 문패, 격려액자제작비로 504만원, 산업시철 200만원, 시상금 720만원, 김장지원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효의집문패제작 연간 42개소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 효의문 문패제작은 수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유경로당 42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2,5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99쪽부터 602쪽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인부임 3억4,282만5,000원, 근무복제작비 1억2,000만원, 경로연금 10억4,908만6,000원, 경로교통수당 3억3,499만원, 경로당운영비및난방지원비 2억1,136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4억4,571만4,000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2억4,996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 2억856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소운영 3억7,172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03쪽부터 604쪽입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비 1,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초도원 장례시설 설치사업비 5,892만8,000원, 독거노인 등교체사업비 500만원, 운연동 경로당신축비 9,000만원,

599쪽에 보면 우리동네지킴이 근무복제작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간이? 연3회면 3개월씩 하게 돼있어요?

저희가 애초 당시에 올해에는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게 3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한한 기간을 늘려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러한 사정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고 시에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준다는 관념보다도 잠시 용돈버는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1년 단위나 최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복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이게? 바지, 아래 위 다,

상의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끼죠, 조끼. 우리동네환경지킴이 표시하고,

부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근무자가 다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무자가 바뀌게 되면 그 분이 그냥 가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따로 만들어 드려요.

그럼 내년 2005년도부터는 6개월 아니면 1년 식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통상으로 봐서는 3회로 돼있네요, 종전까지는.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구요,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때 보면 이게 흘려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 길거리에.

네.

원인이 난 뭔가 했더니 지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자기 임기가 끝나면 그냥 마음에 안들면 버리고 이런 소모품으로 돼버렸네.

근데 환경지킴이사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돼있거든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가격의 문제, 가격을 따지는 건 아닌데 일단 근무자가 자기 임기동안에 끝나면 그걸 다시 회수를 해서 좀 더 질을 좋은 걸로 제작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지금 배치인원이 다 다르죠, 인원수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동사무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는 다시 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 또 거기에 꼭 보수가 필요해서 교체할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근무복을 맞출때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체격이 넓거나 가늘거나 좁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근데 시비보조사업인데 시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계속 시비보조로 거의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또 아울러 동네지킴이가 활동을 한 이후에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동네는 깨끗해졌다고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네 반응이 어떤가를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동네 반응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가 작더라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확충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지킴이가 있으므로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동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킴이가 치워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아무데나 막 방치하고 버린다는 얘기, 쓰레기 버리지 못하는 데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 지킴이가 다 치워주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네, 그 문제는 홍보 차원에서,

좋은점 나쁜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0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우리 남동구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게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남동구에서 직접 지은 게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지어줬죠.

네.

그런데 지금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실태는 1년에 다는 못돌고 3개년에 돌아서 1년에 40개씩 점검해서 수리해주고 또 다음해에 40개씩 점검해서 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65세이상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분포를 보면 제가 볼때는 거의 6,70대이상 거의 불편한 노인들 위주로다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1,2년 지나면 한 노인정에 한 열 분 정도 나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노인정을 40개 정도 되면 그게 한 동에 40개면은 그래도 두 개 이상 지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지어줘야지 이거 자꾸만 돈 들여서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서창동 노인정을 짓는다고 또 토지매입비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짓지말고 차라리 크게 서창동에다가 뭐 복지관을 하나 크게 해서 이렇게 지어서 건강서부터 운동시설까지 그러한 복지센터를 지어갖고 전환을 시켜야지 맨날 노인정을 이렇게 짓는 방법으로 해갖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갖고가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2004년도부터는 노인정을 짓지 않고 중대형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구 단위별로, 동 단위별로 활용토록 그런 지침이 마련돼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체 노인정을 짓지않는데 이 서창동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대체환지지에다가 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거를 허물고 중장기 우리가 4,5년 동안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서창동 부분은 그렇게 된 거구요.

지금 이거 환지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받은 게 아니고 환지돼서 멸실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서창동 경로당이. 그래서 애초당시에 서창동 경로당은 그게 새마을 회관으로 지어져있던 거래요. 근데,

아니 그렇다치더라도 어차피 지을바에는 전체적인 평수가 200평이라도 크지 않을텐데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70평 정도도 안되네요? 그런 대지에다가 지금 지어봤자 그게 지금 신식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서창동에 동네의 특성이 부락간에 떨어져있고 그 외에는 아파트단지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앞으로 거기도 이제 개발지가 되잖습니까? 개발이 되는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지을바에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왜 면적을 그렇게 협소하게 중대형으로 짓거나 해야지 왜 면적을 협소하게 우리가 부지를 잡았냐면 서창동 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주변은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옆에는 그린벨트구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작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노인정이 정서적으로 꼭 노인정을 짓더라도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나가서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70평도 안되는, 더군다나 시골동네에 어차피 지을 바에는 크게 지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본 위원도똑같은 생각이 아마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건의드린 예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서창동하고 운연동인데 어떻게 보면 법정동은 다르지만 한 동이란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지으려고 하시는데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노인정에 역할이라는 게 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 놀이방 비슷하게 됐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복지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도 수년전서부터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월1동하고 구월2동대지를 구입을 하셨죠?

네, 대지만 구입하고 지금 나머지 보조를 교부금을 아직까지 못받아서 구월1동만 지금 대지구입하고 예산보조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월1동은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의 한 동인데 노인정을 아무리 소규모라도 두 개씩을 추진을 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게 운연동쪽의 노인정은,

아니 무리수가 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운연동 부분 조금만 위원님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글쎄 여기 운연동 경로당 신축에 보면 9,000만원이에요. 과연 도시동의 노인정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뭐 복지시설로 아니라도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십니까?

최하 뭐 한 4,5억 정도는 들여야요.

그렇죠, 4,5억까지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무슨 노인정을 짓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애시당초에 운연동은 우리 중대형 복지관 설립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고 중대형 복지관을 짓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경로당은 지어드리지를 않는데 운연동은 운연동 경로당이 철거가 되면서 철거하게 됐어요, 개인땅이에요, 본래. 개인건물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어드리지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운연동의 한 독지가가 나오셔서 그러면 내가 땅을 60평을 희사해 드릴테니까 그 땅값으로 건물을 좀 지어다오 그래서 땅은 올해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올해 거를 2회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조립식이나마,

아니 과장님 독지가가 땅을 희사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 돈으로 따지면 거액을 희사하신 거 아닙니까? 60평을 희사를 했든지 70평을 희사를 했든지.

네.

그런데 건축비가 결국은 여기 나온 건 건축비 아닙니까? 건축비가 9,000만원이라면 지금 건물을 짓는데,

네, 30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30평만.

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시골 놀이방으로 짓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운연동이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운연동 경로당은 없애야 될 거같고 거기 계시는 한 사십 여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디 가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의논끝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좋습니다, 동네에서 땅 희사자까지 있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9,000만원이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졌을 적에 지금 노인정 평당 얼마 합니까, 건축비가? 그 비례로 봤을 때 9,0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을 건데 9,000만원밖에 예산을 안잡았나 알고 싶어서 물은 거구요.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597쪽에 보면 효행자 수상자가 있죠?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올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시상금까지 해서 다 따져봐야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 같아요, 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달 2명씩 12개월이야.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24명입니다.

24명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을 남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좋아, 요즘 너무 노인들을 안모시려고 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로 하는데 이거 오히려 효에 대한 게 좀 해이해진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년에 전.후반기로 하든지 해서 오히려 그 수상자를 내실있게 도와줄 수 있는, 좀 아 그래도 내가 참 우리 남동구에서 효자라는 소문이 났어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1년에 24명씩, 그럼 10년을 두고 한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남동구 구민이 다 효자야, 효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4명을 선정해서 다 드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명을 선정하되 효행의 대상자가 없으면 선정을 않고 다음번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근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계획이니까요.

계획서에 보면 2명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효의집이라고 그래서 문패제작 6만원씩 해서 42명, 이거 어디에서 나온 근거의 숫자입니까?

이 42개소가요?

네, 자 봅시다, 우리가 05년도에 할 게 24명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6월부터 했어, 그러면 한 달에 두명씩만 했다 그래도 12명이야. 그렇죠? 그럼 36이야. 근데 여기는 42명으로 나왔어.

아 그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남동구 구민의날 구민상 시상자 중에서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같이 넣어드리자 해서,

자 그러면 몇 개가 숫자가 여유가 있냐면 6개야,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 한 거면 몇 년전서부터 소급해서 줄 겁니까?

우리 남동구가 구민상 시상한 때부터 지금, 그 분들을 다,

우리 구민상을 몇 년도부터서 줬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구민상 시상식을 그 제도를 몇 년전서부터 했어요?

제가 그거는 90년도인가 확실히,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90년도부터 했다고 해도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만 해도 14명이야.

2년에 한번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숫자도 안맞는다 그런 얘기지.

그 숫자는 이때까지 구민상 받으신 분들 명수를 확인한 거예요. 숫자는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이 예산서를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지. 우리야 여기서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아 이 예산을 해줘야겠다 우리가 이 예산은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이 돼있다라는 걸 판가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도 그런 숫자를 안따져볼 수가 없지. 뭐 갖고 우리가 따집니까?

하여튼 그 숫자는 우리가 구민상 받으신 분들 다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효행자패제작은 이해가 갑니다. 효행자수상자 명패제작은 또 뭡니까? 효행수상자 명패.

우리 구청에다가 그 분들 사진하고 그 분들 효행내역을 구청 대회의실 있죠? 그 앞에다 달아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 이렇게 효행을 하면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걸 홍보차원에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봅시다, 거기서 사진하고 쭉 걸어놓는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에 간단한 숫자라면 몰라도 42명이야, 전 해 시상자까지 해서 42명. 그러면 1년에 어떻든간에 여기에 계수를 보면 24명씩 봐야 할 거 아니야, 따지는 거는.

네, 근데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24명으로 계상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여기 계상에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네, 계상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그거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그건 결과론이지. 그래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한다고 했을 때는 대회의실 뺑 둘러서 다 효자야. 그러면 그게 누가 보든지 아 참 이 사람들이 진짜 효자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서 부모를 잘 모셔서 참 몇 년간 부모 수발 잘하고 해서 참 효자다 라고 정말 우리 대회의실에 붙었을 적에 보는 사람도 긍지를 느낄 거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나도 부모한테 잘해야겠구나 저기 한 번 붙어봐야지, 하는 긍지를 가지게 해줘야지 아 그거 1년에 24명씩 갖다 쫙 붙여놨을 적에 사실 내가 효자라는 긍지를 갖고 남들이 봤을 적에 그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효부 효자상을 드리는 데는 간간히 여러 시.군.구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점시책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효행을,

자 우리 길게 하지 맙시다. 어느 구든지 어느 시든지 구민상 또는 시민상이 있어.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인천시에 시민상이 해마다 5명씩 있습니다. 뭐 봉사상 무슨 상, 무슨 상 해마다 5명씩 있어. 이게 수년간 흐르다 보니까 시민상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 봐요, 인천시 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250만정도 됩니다.

250만에서 250만중에서 올해에 서원석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봉사상을 탔어. 그러면 아 내가 봉사를 해서 이렇게 봉사상을 탔다는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1년에 하나씩만 줘도 봉사상 하나씩만 줘도 너무 많이 역사가 흐르다보니까 이게 실효가치가 없더라, 그걸 느껴서. 본 위원이 88년도에 시민상을 탔어요, 봉사상을. 그런데 지금 그 봉사상에 탄 그런 긍지가 전혀 없어져. 왜 원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지. 내가 그걸 긍지를 갖고 보관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흔하다 보면 없어지지 않냐.

네,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예산 다룰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때에는 다시 위원님들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사업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1년에 24명씩 이 정도는 이게 너무 쉬운 얘기로 흔하지 않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천해지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결됐다고도 생각하지만 효실천글짓기공무원심사 수당 있잖습니까? 이거는 7만원이네요?

네, 그거는 우리 구 위원회 개최할 때 전문인들을 초빙할 때는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 이상 150만원까지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

그 분들로 작가들을 모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4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있잖습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이 사항은 우리 초도노인요양원 있잖습니까?

어디 있는 거죠?

구월동에요.

구월동.

그런데 그 요양원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다 보니까 한 달에도 뭐 두세 분씩 돌아가시는데 잠시잠시 병원에 갈때까지 안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에다.

남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난가요?

네.

그러면 장례시설 하게 되면 자체적인 장레시설이겠지만 바깥에서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바깥에선 못들어갑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요?

네.

내에 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내에.

네.

허가관계 같은 거는 아무 저기가 없겠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인데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냈구요, 전국적인 이런 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이게 밖에 외부인들이나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자체 노력을 좀 많이 했군요. 608쪽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비인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608쪽에요.

네, 608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비로다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면 어떻게 누가 사용을 하고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인데 이걸 왜 어디서 발상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맞벌이부부들 있잖습니까? 맞벌이부부들이 있는데 끝나면 애들을 어디다 보호할 데도 없고 애들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 학교나, 저희는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방과후에 지도교사를 두고 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학교도 선정을 했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선정 안했죠.

안하고 계획만,

네, 계획만 잡은 겁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겠네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11쪽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워크샵을 이거 꼭 해야됩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문도 하셨고 한 번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올해 예산 추경때 세워주신 건데요. 결국 이 분들은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해오던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사실 잘렸었었습니다, 이게. 잘렸다가 추경때 사정얘기를 해가지고 1년에한 번 보내주는 격려차원인데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한 번은 삭감이 됐고 또 추경에 올렸고 했으면 과장께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앙양이 되겠구요,

몇 명입니까, 이게?

40명 정도 보통 갑니다, 가면. 40여명. 가는데 가면 강의같은,

구성원은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협의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을 차출해서,

여성단체협의회중에서 여성들로 한다 이거죠.

네, 차출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그럼 그 양반들 입김이 세가지고 안보내줄 수도 없는 여건이 되겠네.

네?

그 양반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도 과장이 들볶여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위원님들이 잘 봐주셔야죠,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단체의 자꾸 힘을 길러주는 거 같애. 사회복지과장님, 솔직히 냉정히 따져물읍시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것만도 한 뭐 열두어 개가 넘으니까 수십개 되겠죠, 뭐 각 동에 협의회까지 하면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봐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랬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새마을부녀회, 남동구부녀회, 거기에는 새마을지회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또 가입이 돼있다 이런 얘기야. 이건 잘못된 거다. 이 해당자들이 날 죽일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향군인회부녀회가 뭐이 필요합니까? 해병전우회부녀회가 뭐이 필요합니까? 이걸 자꾸 구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야. 왜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지회에 속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협의하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어떤 힘의 논리를 핀다 그런 얘기야. 이런 건 우리가 지양을 시켜줘야지, 자꾸. 단체에서 해서 우리도 이런 단체입니다 와서 목소리 크면 지원금 줘야 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위로도 해줘야하고 이런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끌어나가야지, 자꾸 목소리 높다고 와서 해달란다고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네, 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으로서는 저희는 주로 봉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되거든요.

봉사를 해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건 또 총무과,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회에 옛날에 보면 여덟 개 단체가 뭉쳐있는 게 새마을지회야.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지 별도로 여성들끼리만 뭉쳐서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꾸 기르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자꾸 거기에 이끌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야. 그래 여기 보면 그거에 더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기 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11쪽에 청소년및학부모성교육이 20회, 자녀지도교실강사료가 20회, 또 그다음에 건전가요노래방이 48회 이게 횟수로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것만도 93회야. 네? 그럼 자 우리 남동구 이거 다 대회의실에서 행해지는 행사 아닙니까?

학교 가서 성교육 같은 거는 우리가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졸업 대상자들 중심으로 학교 가서 강사를 보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 건전노래가요교실 같은 경우 우리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지도교실같은 것도 우리 대강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봤을 적에 이것만 봐도 간단히 93회다 이거야. 그럼 각 부서에서 여타 또 여자들에 대한 행사가 또 훑어보면 몇 십 개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간단히 따져서 1년이 365일이야. 이게 우리 대강당에서 93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도 무리수가 아니냐. 물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꾸 이렇게 여자들 위주로 광범위하게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양성평등의식교육,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를 갖고 살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갖고 살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내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자랄 때는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살았다, 학교를 불러도 우리 학교, 친목회를 불러도 우리 친목회, 구청을 불러도 우리 구청이야. 우리 동네, 우리 인천시. 지금 우리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느냐. 자, 남녀평등을 부르짖다 보니까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진출을 하다 보니까 여성목소리도 커졌어. 근데 지금 성도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무우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될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노래교실 같은 거 40회를 하느니 그런 거를 좀 줄이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양성교육 같은 거를 목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의식도 좀 길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야.

네. 근데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도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설립은 안됐습니다만, 공무원 노조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왜 안해주냐고 그러고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도 중점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저께도 점검을 나왔었어요, 그저께는 아니고 한 1주일 됐습니다. 점검을 나와서 제가 이렇게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참 저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꼭 이렇게 양성평등을 부르짖지 않아도 지금 현대인들이 그거 모르는 인식 못하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목을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는 목을 다뤄서 교육을 해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전향해갈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성정책들이 여성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어느 단계에 가서, 뭐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 조성이,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지다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을 본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들 80년대까지 체벌이 있었답니다, 무수히. 야구방망이로 공부를 못하면 때리는 체벌이 있었는데 인권이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지금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안때리고 교장실에 데리고 가서 체벌을 한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애들 공부 못하면 체벌도 하고 해. 근데 우리 나라는 엄마들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30대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쭉 연계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담임선생님 멱살을 잡고 귀싸대기 때리고 난리치는 거 수차 봤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엄마에 끌려서 와서 엄마가 선생님 야단 칠적에 저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쩔쩔매. 그 선생님 말 듣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공공연하게 까놓고서 자는 놈 자게 놔두고 떠드는 놈은 떠드는대로 놔두고 핸드폰 받는 놈은 받는 놈대로 놔두고 거기서 그래도 한두 놈은 내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렇게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면 아 무사히 넘어갔구나 해서 한 달 가면 나 무사히 월급타면 그만이다 하는 의식을 선생님들이 갖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고쳐줄 수 있는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596쪽에 대해서 물을게요. 596쪽에 보면 기금 전출금에서 사회복지기금 2억, 이 기금이 매년 우리가 조성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갖다놓고 주 사용목적이 뭐죠? 기금의 형성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고자 기금을 형성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가용재원, 그러니까 이자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에 투입을 하고자 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목적이라는 게 불명확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있네요. 사회기금의 설치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아 여기 저도 책은 갖고 있는데요, 개략적인 거는 그렇다는 뜻이죠.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한 2억 가는데요 집행부에서 기금 원래 관리부서에서 약 한 3억8천여만원을 아마 배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한 2억밖에 못갔는데요. 근데 이 기금이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지출이 되는데 우리 595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고 일부 나가는 일반보상금에다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간다구요.

네.

쭉 나가고 우리 또 기금도 똑같은 형식으로다 형성이 돼서 이자 갖다가 하는데요. 일반보상금 쭉 부분에서도 사회적보장적으로도 나가지만, 일반운영비 목을 쭉 넘어가면 601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등등 노인시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게 설립목적에 준한 예산편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비목적에서. 그죠? 이해하시죠? 노인복지운영비지원 뭐 저소득층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의 목적은 기 우리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기금의 설립목적이 거의 우리가 기 예산편성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걸 보면 참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노인교실운영비지원, 노인회지회운영비지원, 불의의사고자 및 사회복지지원, 장학금지원, 명절위문,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다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걸 왜 이중으로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내보내는 거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주는 건데 우리가 기금으로 빼주기 전에도 우리가 기 운영비하고 여기 보조비는 보조금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로 보면 2억4,900만원 나가잖아요, 그죠? 국.시비를 떠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건 진짜 취지목적은 좀 너무 상이하다, 일반보조금에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그 사용목적이 적절하지 않다, 가장 적절한 건 명절때 불우이웃을 어떻게 힘든 애들, 지원해준 건 일부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봐서 아는데요, 이 나머지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해주는지 몰랐거든요? 약 1억 한 6백여만원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 사용목적이 적절치않다.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기금을 여러 개 둬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또 같이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세입과 세출에 그 과소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떤 예산을 지원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 안정된 재원을 확보해서 기 내보내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중추절이라든가 노인들 위안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내보내고자 해서 기금을 따로 마련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따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하자는 뜻에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뭐 돈을 똑같은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도 똑같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회적 수혜금으로다 똑같이 지급하면 이건 낭비에요. 왜.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고 예산을 뭐 기금에서 수입부분을 갖다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막말로 노인회지회운영, 노인교실운영비지원, 이게 680만원인데 뭡니까?

노인교실이요?

네, 아니 사회적 일반보상금으로다,

네,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이라고 또 따로 운영을 해요. 근데 노인대학 운영하려다 보면 노인대학에 대한 강사 수당이나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 과잉중복되는 거 같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 가요, 다 있습니다. 강사수당까지 나가서. 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위탁 나가는 금액에서도 일반 노인복지회관에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놓고 지원해야 되는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서너 개가 중복되게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대한 원취지와 목적이 말하자면 진짜 저소득층 관계자들, 어린애들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는 거 참 좋아요. 그거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장학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내용이 노인들의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그 목적을 맞추는 거 같은데, 왜, 조례에 근거한 지출을 맞추려고 노력한 거 같아요. 근데 중복되는 부분, 조례를 그럼 갈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중복되는 걸 갖다놓고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겠다 이것도 미련한 거 아니냐. 그죠?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조례를 좀 새롭게 변화를 해서 더 요즘에 살기가 어렵게 가니까 변화가 가니깐 중년층들 50대, 40대말 50대초반까지도 좀 직업없고 나태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중년층을 위한 어떤, 이거 순수 사회복지프로그램개념으로 나가서 그 계산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무슨 기금이라고 그래놓고 이런 거 그렇게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거 같은 게 기금 우리가 사회수혜적기금 보상금이 줄어들면 기금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서 많은 수혜도 줘도 되지만 이거 기금을 갖다 거기다 많이 놨다가 사장만 해놓은 결과밖에 안나오지 않느냐, 때로는. 왜.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중복되게 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법령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거 좀, 내가 얘기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분명히. 그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례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노인회지회 운영하고는 또 법인명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다 사회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조례에 삽입해서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에 운영비 지원해주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례에 설치목적을 보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 그러면 둘중안에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죠, 몰아서 주든가.

그게 포괄적인 노인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법을 바꾸면 노인복지일원화 사업으로 지원해줘라 딱 간단하게 하든가. 뭐 건강, 안정된 생활영위, 아니 이게 기금으로다 안정된 생활영위, 이게 조례가 잘못됐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 이거 돈 몇 푼 주고서 남동구에 노인이 2만명이 넘는데 안정된 생활할 수 있어요? 막말로 우리가 월 이거로다 노인 필요한대로 비용 쓰십시오 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설치목적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용길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현실이,

아니 복지병은 쉽게 얘기해서, 너무 노인을 무시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개념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기금 몇 푼 안되는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 이게 목적이 돈 몇 푼 갖다, 노인회에 나가는 거 보면 한 3천여만원 되는데 이게 3천만원 갖다가 지금 어떻게 기반을 조성해요.

그래도 그마저 안드리게 되면 더 어렵다는 얘기죠.

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영부분이고 새롭게 틀에 박혀있지 말고 똑같이 중복되는 수혜자들을 이렇게 알뜰하게 짜서 범위를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기금에서 출연되는 이익금 1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수혜보상금이 중복된다, 이건 다시 지금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말로 이거는 기금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복되니까. 그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활용방법에 대해서 적절성과 효율성을 찾아야 된다. 그죠? 중복되는데 예산을 왜 편성을 해주냐구, 아무리 할아버지같은 기금이라도 중복되고 나가는 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업어치나 메치나 그 돈은 나가게 돼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대로의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전국적으로 만든 거고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말의 이해를 적절하게 못하시는 거 같애. 저는 이게 기금이 필요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사항설명서 235쪽에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이 2,884개인데 자동차 표지제작을 줄 수 있는 장애인이 2,884명이에요?

저희가 장애인이 1만 한 2천여명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만들어 드렸고,

12,000명?

네, 11,700명인가 12,000명하고 한 2,3백명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그 표지를 제작해서 드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영구히 이렇게 쓸 수도 있게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훼손이 됐다거나 사고나서 뭐 찢어져서 잃어버렸다거나 그런 부분들한테 부분적으로 교환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표지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걸을 수 없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적,

아니죠, 고속도로통행 같은 거는 50% 감면을 받고 올해 법이 바뀐 게 뭐 다리나 못써서 장애인 주차표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따로 그런 저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리후렛은 왜 10,000부에요? 장애인이 12,000명이면 12,000부를 해야할 건데 왜 10,000부에요?

그 부분은 장애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 집안에 장애인이 두 명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일일이 12,000여명한테 돌려드리면 좋겠지만 대략 잡아서,

홍보할 사항이면 장애인한테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이나 또 여러 군데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12,000명이면 15,000부 정도는 해야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한 300억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올리면 다 잘려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잘리는 거 생각하면 안되지. 정당한 건 정당하게 주장해서 그거를 관철을 시켜야지 잘릴 걸 예상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다른 데도 다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또 그리고 241쪽에 보면 경로당무료급식소 운영이 8개소가 돼있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경로당 무료급식소요?

네. 이게 예산이 2004년도는 1억2천인데 2005년도는 3억7천으로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네, 3억7,172만3,000원으로 약 2억5천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최소한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이 분들이 한 끼를 식사를 하실 거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1,520원이에요. 1,520원인데 예산이 작다보니까 520원씩만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든지 당신들이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하고 해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8개소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비영리단체는 무조건 우리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게 8개소에요.

지금 남동노인복지회관 있죠.

네, 무료급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무료급식할 분들이 아니야. 복지회관 운영하는 거기에,

거기 일부는 사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무료급식은 생보자한테만 내드려요, 생보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

그런 급식소 운영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무료급식소를,

다른 분은 1,500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남동노인복지회관은.

그리고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에요?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운영을 하는데 1,812원으로 돼있는데,

1,800원입니다, 그게.

1,800원이요?

네.

1,800원을 12월 곱한 건 뭐야.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1,812가 뭐야.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동불편해서 식사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구.

그 정확한 숫자는..... (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 ( 담당, 몇 명이 아니라 먹는 숫자가 한달에 종합하면 1,800끼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함)

그러니까 한 달에 1,800끼 식사를 한다는 거 아냐.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60명 정도 되겠네.

네,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건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 분들이 주변에 식당들이 가까이 있으면 가서 사드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거동불편한 사람이 불편하니까 못 가는 건데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시스템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리 갖다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활용을 안해요. 그대신 무료급식소나 그 옆에 식당같은 데로 가서 사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2004년은 5,056만원인데 2005년도는 어떻게 반으로 줄었어요, 2,600으로.

그부분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거동불편자는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반으로 주냐 이거야.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니 그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예산을 4월달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10월말경에 예산을 내시해주면서 시.구비의 분담액을 책정하라고 그러거든요. 해서 우리가 인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내년 2월 되면 그때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2년이나 1년동안 하다보니까 이 노인들이 재가식사하시는 노인들이 줄더라,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지고 줄어든 데는 예산을 빼로 늘어나는 데로 돌려드리는 거죠, 이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많아지시는데 예산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는데 절반정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세민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남동구가 한 2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624쪽이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행려자진단비 있잖습니까? 맨 뒷장에. 행려자장례처리비하고.

네, 행려자진단비, 네.

이건 남동구관내 행려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발견된 행려자죠.

전부 우리 남동구에서 발견된 행려자,

네, 발견된 행려자는 일단 저희가 인천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병원은 어디입니까?

인천병원입니다.

인천의료원.

네, 인천의료원, 모시고 가가지고 이 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몸상태를 다 체킹해서 부랑아 수용소로 인도를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들어올때는 멀쩡하셨는데 나올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가족이 나타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는데 쓰이는,

진단비, 1년에 한 20건 정도 됩니까?

네,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입소자 진단비는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네?

이거는 금년에 없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행려자진단비가?

네. 진단비는 항상 저희가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평균 잡습니까?

네, 예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제처리가,

그중에서 입소하신 분들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5명 정도.

네,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5쪽 민간위탁금에서 푸드뱅크사업 인건비지원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뒤쪽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도 이것도 인건비 운영비거든요? 근데 이 앞장에 푸드뱅크사업 인건비지원은 인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 푸드뱅크사업 인건비 지원은 시비로 일용인부임 있죠? 일용인부임을 하나 채용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다면 시에서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인건비는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인원이 부족한데요, 예산상으로 뭐 더,

그러면 일용인부면 1년을,

그렇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00일입니다.

그럼 이게 1년 하게 되면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1년 계속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게 한 번 우리 인사부서하고 감사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규직은 그렇잖아요? 추세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남동구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많은데 또 지금 안되죠.

근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거야. 이런 거를 계약관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지원은 뭡니까, 이게? 센터활성화지원.

네,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료, 운영비 그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왜 여기에 들어가요? 활성화사업,

사업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합된 건데,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그 항목이 아닌데 이거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험가입, 홈페이지관리, 봉사활동 추진하려다 보면 수건도 사야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데 사용,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8,533만8,000원이 감소한 73억8,012만3,000원으로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7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은 70억3,160만1,000원이며 이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6억2,008만5,000원이 감소한 62억9,0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금년 실제 판매액 대비 8억2,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판매는 금년 판매액 대비 9% 상향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는 전 구민이 100%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80% 수준으로 하였으며 재사용봉투는 19%,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는 10%,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는 7%선에서 금년 판매액대비 상향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봉투판매는 재활용분리배출증가 쓰레기줄이기 홍보,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대비 13.6%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4억9,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위탁수입은 금년 사용료의 인천물가상승분 3.7%를 추가 적용하여 2억4,6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및 범칙금 수입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경우 금년대비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쓰레기무단투기사업장폐기물 불법관리, 1회용품 사용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1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수입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보조금은 시 내시액에 근거하여 아시아육상경기행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공청소차, 살수차 유지관리비 4,000만원, 행사장주변 청소인력급식비 450만원, 깨끗한거리만들기추진사업은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지원금으로 2,222만2,000원을,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억153만4,000원이 감소한 196억3,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2억1,72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13.9%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838만원이 증가한 4,1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300만원, 전기안전점검 43만6,000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제작 475만원, 정화조 민원관련 피복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열린쉼터 인터넷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난방비는 267만9,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대비 1,635만원이 증가한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쉼터 랜공사로 35만원, 열린쉼터 의자구입, 컴퓨터구입, 소프트웨어구입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기준은 1일 2만2,4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59억4,6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0, 631, 63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7,133만원이 감소한 5억1,7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종량제봉투제작 3억9,755만4,000원,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 1억98만9,000원, 쓰레기종량제 및 클린남동만들기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사업장폐기물홍보물제작에 120만원, 클린남동만들기추진 청소용품 구입에 1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경고안내문 제작에 135만원, 청소용차량 부착용 실명제 표지제작에 1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에 2,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무단투기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사진인화비에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7대 분에 대해서 8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수차수리비,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운영장비 유지보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가로변 쓰레기통 유지보수 등 1,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기동반차량에 700만원의 차량선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에 2,760만원, 국토대청결 및 청소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비는 1억5,000만원과 아시아 육상경기행사장 환경정비사업비 7,672만2,000원으로 2억2,672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2,500만원, 시비는 2억172만2,000원입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안주변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부임 1,620만원, 해안쓰레기줄이기 홍보유인물에 2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용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도로청소차량유지비에 5,000만원,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차량 유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청소작업 환경미화원 급식비로 450만원, 해안쓰레기 일제정비 합동작업 급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에 2,2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에 1억2,78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대비 4억2,718만9,000원이 감소한 72억4,5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대행수수료 17억2,774만4,000원, 무단방치쓰레기처리비 1억5,600만원, 도로변 토사운반비 4,800만원,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6억7,668만8,000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2억7,8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급소 진열대 설치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사용 부담금으로 10억4,13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1억469만3,000원, 대형폐기물처리비대행부담금 3,610만2,000원,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1억1,074만7,000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3,7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수차구입은 30대 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에 인건비는 금년대비 3억425만9,000원이 감소한 20억6,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40쪽, 641쪽, 642쪽의 상단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2억9,304만2,000원이 감소한 2억1,5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643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에 72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에 120만8,900원, 재활용품선별장 청소용품 구입비에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원 구급약구입, 사회봉사명령자 소모품구입, 재활용품 전용봉투제작, 재활용품 선별마대 구입, EPR수거망사구입 등 1,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으로 플랭카드,안내문, 육성테이프 제작, 비디오테이프 복사, 스티커제작 등에 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재활용품선별장 상하수도료, 재활용품선별장 전기료 등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선별장 재활용품수거차량 등 20대에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로 자원화시설 압롤차량, 탱크로리에 150만원, 자원화시설 보험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선별장에 2.5톤 차량 등 18대에 대해서 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원화시설의 압롤차량, 탱크로리에 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원 휴게실 난방비에 2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 64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 굴삭기 및 지게차량 유지비로 1,480만원, 소각로 유지비에 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재활용품수거차량, 압롤차량, 차량정밀검사비에 7,5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금년예산대비 10억1,770만원이 증가한 33억4,3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보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와 운영전반에 관련된 비용의 적정원가 산정으로 각종 계약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로 소각잔재물 처리비로 336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처리비에 1,526만8,000원, 폐건전지 위탁처리비에 168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수수료에 1억6,025만8,000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세척위탁처리비에 1억,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12억6,2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는 16억3,3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부지정비공사로 500만원, 재활용품수거차량 도색 도장에 10대분에 1,2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콘테이너설치에 2,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원 차량구입에 9,200만원, 재활용품수거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구입에 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감소요인 이외에는 원안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648쪽이요.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도장 10대분인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도장을 먼저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될 거 같아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15대 있습니다. 그러면 만수동 지역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차량이 4대입니다. 4대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시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기존 차량의,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차량도 아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작년도 날짜로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작년도로 내구연한이 끝났다구요.

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위탁을 주려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네, 천상 매각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걸 갖다 도장한다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잘 선별을 해야될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사진으로도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워낙 노후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도장에다 뭐 밑에 바닥에 뭐 펑크도 나고 그런 거 같은데?

네, 그거 그 윗부분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운전석 위의 부분도 다 닳아가지고 지금 비가 새서 그걸 판으로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도,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공장에서 견적을 내가지고 이게 도장만이 아니라 이걸 뭐 용접도 하고 해야되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됐으면 예산 더 들여서 차를 바꿔서 어차피 바꿔서 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이게 위탁을 해야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인데, 일단 너무 지저분하니까 칠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가 줄어들구요, 11대중에서 지금 현재 도저히 가동이 어려운 그런 차량 4대 분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차량구입 4대분은요.

10대는 도장을 하고 4대는 구입을 한다 이거죠.

네.

15대에서 그러면 대차폐차하는 겁니까, 4대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차폐차하더라도 이걸 또 도색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폐차하는 차량은 도색을 안하구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해도 해야됩니다.

글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10대가 아니라 그럼 전체를 다 해야된다는 얘긴데.

4대가 빠지니까요, 15대중에서 11대입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구입이고 재활용품수거차량 도장 아닙니까? 그럼 새차도 여기에 맞게 도장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더 되죠. 이게 잘못됐지.

그러니까 지금 15대중에서 4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1대가 남죠? 11대중에서 4대를 또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대에서 4대 빼면 11대 아니에요. 근데 도색은 지금 10대란 말이야. 그럼 1대가 지금 노후차량 그냥 놔두고 4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면 이거 도색을 해야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도색이 14대가 되야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말씀을 드릴때,

아 제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 15대가 있잖습니까? 15대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관련해가지고 폐차되는 차량이 4대구요, 이 신규로 4대를 구입하면 또 4대는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4대도 폐차가 되는 거죠, 8대가 폐차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8대요?

네. 8대는 매각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10대중에 이게 그럼 구입하는 차량이 도색이 다 들어가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전문위원, 이해가 가는 거야? ( 전문위원, 그렇다고 얘기함 )

그러니까 위원님, 15대중에서 4대는 민간대행과 관련해서 4대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11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 11대에서 또 4대는 대체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11대에서.

네, 11대에서도 지금 현재 이중에서 15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지금 12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더 차량이 많이 훼손이 된 차량은 대체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된 상태에서 아주 급한 거만 4대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도색을 또 하고.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하고 연구 좀 해야될 거 같은데. 이거 위탁을 줄 거고 대체구입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639쪽 좀 봐주세요.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가 1억1,000만원 정도 되죠?

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1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로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교통여비 등을 합쳐가지고 퇴직급여까지 합쳐서 일용직보수도 포함을 해서 9,633만3,000원이 편성이 됐고 기타 공과금, 수용비, 수선유지비, 임차료, 홍보물, 차량비, 보험료 등 해서 992만8,000원으로 해서 1억1,074만7,000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위탁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관리했죠? 음식물쓰레기봉투, 아 그냥 쓰레기봉투판매, 위탁하기 전에 일반 공공근로 한 명이 했죠?

기능직이 한 명 배치가 돼있었습니다.

이상없이 잘 했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상없이 잘 했냐구 묻잖아요. 문제 있었어요? 한 명 갖다 문제 있었어요?

그대신 외부적인 업무활동에는 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1억천여만원에서 진짜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한 1천만원도 안돼요, 그죠?

네.

근데 대행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표를 보면 한 40%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우리가 배달하는 업소가? 41%. 그죠? 우리가 최초에 음식물봉투판매를 798개소를 유지했다가 현재 배달업소를 335개소 한다구요. 그럼 41%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계획에 우리 잡히는 거에 2004년도 목표액이 5,100만원 정도였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새로 또 2005년도 목표액도 5,200만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배달을 하고 거기 10% 마진해서 한 2%인가 우리가 마진,

2%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수입이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이건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느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42% 운영을 하는데 약 한 5천여만원이 들거든요, 수입이. 100% 된다라면 1억여만원정도밖에 안되요. 절대 이 상태로는 영업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업분기점을 우리가 도달한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영업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41%에다 798개소에 대한 100% 배달수익률 다 받아도 이 대행료 분담금을 도달할 수 없다,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게 뭐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중 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천만원 안돼요. 그리고 다 인건비성에요. 그다음에 분담금 역시 3,700만원 이거 말고 또 도시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구요. 그걸 왜 이중적으로 지원해주냐구요. 다 필요없는 거 아냐. 1천만원만 있으면 되고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요,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잖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수치상 나오잖아요. 예산이 1억한 5천여만원 나가는데 100% 우리가 징수를 한다 그래도 영업이익을 넘긴다 그래도 이건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 줄 필요 없다. 업무 다시 받아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쓰든 그렇게 해야된다 이거야. 영업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우리가 민간위탁대행을 해도 내년도에, 이거 뭐 단기년 계획할 거 아니고 내년에 바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약할 필요 없어요. 주지말고 일반 우리 실비용,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건 의견인데 이건 완전히 100% 그네들 인건비성에요, 인건비성.

그런데,

잠깐 내 얘기만 하세요. 난 이거 불합리하다, 절대 사업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 이윤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100%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걸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왜. 구민의 세금을 갖다 우리가 영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어요? 효율성을 제고해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인제 42% 참가인데 그걸 뭘해요. 그전에는 안해도 판매수익도 떨어지죠, 판매량도 떨어지죠, 옛날같이 그냥 풀어놓는 게 낫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든 해도 좋은데 이거 진짜 아무리 난리쳐도 이건 마진이 안나오는 사업인데 절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죠. 딱 이전해봤지만 결과 나오잖습니까? 그죠? 저의 견해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 만약에 봉투판매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인력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배치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판매업소의 편익을 위해서 직접 또 배달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차량과 또 소요인력이 두 명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상용직 인력도 현재 43명이 초과된 상태에 있구요. 그 인력을 또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 자체로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과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금 현재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경비는 들어가더라도 새로 짜면 되는 겁니다. 수익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돼야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익은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도 우리 지출의 한 70%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는데 근데 현재에서도 도달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수원, 수입목표액 수준에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798개소의 영업소가 있구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달업소는 33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798개 업소를 한 1,500개 이상으로 올려야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마케팅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업무추진도 또한 감안이 좀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장소만 많다고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민들은 바로 옆 점포에 가서 구입할 때 없으면 또 안사는 거거든요.

쓰레기봉투 못사서 쓰레기 못버리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수치상 한 5% 이내 불편을 느끼는지 몰라도 쓰레기봉투가 가까운 데 없어서 못산다 이거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까운 데 팔아도 판매량은 똑같은 거예요, 증가하지 않아요. 판매업소는 증가할지언정 판매량은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집에서 살 거 저집에서 똑같이 사기 때문에 한 집에 나가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은 거의 준수하게 똑같이 가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쓰레기봉투하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스티커도 같이 병행해서 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티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팝니까, 그걸?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도 팔고 여기 공단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폐기물업체가 남동구하고 용역맺은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생활쓰레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티커 안붙이고서 그냥 현찰 주고서 치워가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벌어지고 있다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안서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분리배출을 하고 또 쓰레기성상별로 그 관련규정에 맞게 배출을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실으면 얼마 정도 규격에 나온다는 게 대강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티커는 종류별로 규격별로 얼마짜리를 붙이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시가 돼있어도 한 차가 대량 실으면 얼마 정도 규격에 맞는 그거 붙인다는 게 대략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차량에 실려지는 거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종류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구별해서 판별이 돼야지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잡느냐구.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안붙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서 같이 치워가는 경우가 파다하다니까요, 스티커 안 붙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구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볼때는 쓰레기봉투 5%, 이용길 위원 말마따나 5% 뭐 그거 왔다갔다 더 팔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폐기물 그거 지금 안붙이고 파는 액수가 내가 볼때는 더 많아요. 안붙이고 그냥 치워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텐데요, 위원님?

돈 내고서 바로 막바로 치워가는데.

아니 재활용이 가능한 거라면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만원 낼 거라면 15,000원 주고서 치워가는데 그런 식으로 맞교환 해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아파트 관리소에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냈고 또 나름대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나 계도, 단속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볼때는 차떼기로 어느 정도 일상화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적발하기가 힘들구요. 잡기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볼때는.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647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세척 위탁처리비 이거 산정한 거 있죠?

네.

이게 우리 지금 4,000개입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돼있는 거는 3,898개가 배치돼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배치요청을 지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개 정도를 잡고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한 250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올해같은 경우도 한 500개 정도 예산 서갖고 지금 구입이 안돼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130개를 구입을 해서 추가배치를 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계속 홍보를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요구해오는 추가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00개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허용치않는다 그래갖고 500개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세척 이게 제일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가정집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용이 있잖아요, 용기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네요?

아 각 가정집에 용기요?

네.

저희들이 사실 간석2동에 시범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보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각 단체에 어떤 캠페인 행사시 그것을 또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용기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기대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가 가정용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평구에 보급한 사례를 보고 나름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갖고 우리도 좀 빨리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643쪽에 재활용품선별장 청소용품 구입 해가지고 플라스틱대비, 쓰레받이, 작업용삽, 장갑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재활용품을 누가 하는데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현재 위탁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은 지금 위탁자가 하고 있구요, 또 선별하고 나오는 잔재쓰레기가 있습니다. EPR제품하고 PEPR제품 해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공근로자라든지 사회봉사명령자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활용품 위탁 줄 필요성도 없네. 그 사람들은 돈만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재활용품 선별장은 올해 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 선별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3천 정도가 적자가 났었어요. 그 재활용품을 판매액대비 또 우리가 구에서 지출한 금액에 항상 2억3천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아는데 다 분리까지 해서 이런 거까지 다 해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2억3천을 줬잖습니까?

2억3천을 주은 걸로 가져가는 걸 팔아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해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손도 안대고.

아니 그 사람들 또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을 하고 또 그 인력에 대한 운영을 하고,

다 해준다매요?

선별은 안해줍니다, 선별은 본인이 합니다, 그건. 다만, 선별하고 나서 나온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거까지 다 넘기지 왜,

당초에는 그게 거기서 최종 잔재쓰레기가요, 이게 1일 3톤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사업장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톤당 22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거 톤당으로 그 개인이 사업자가 처리할 때는 66만원을 매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민간위탁부분으로 넘어가서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 261쪽에 보면 청소행정관리에 사망장례비가 100만원씩 해갖고 3명으로 돼있고 근무중 사망 위로금이 9만원으로 90일이 돼있는데 이 90일이 뭐고 3명을는 뭐야 이게. 환경미화원이 사망을 1년에 3명 할 예정이에요?

네, 그 예산은 가정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구요.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지금 올해도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인데 왜 세 명씩이나 이렇게,

올해 두 명입니다. 두 명 사망을 했구요.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는 3개월치 분의 위로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3개월, 90일이 3개월.

네.

그럼 하루 일당이 9만원이에요? 9만원이면 한달에 270만원 돈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럼 사망했을 때 그럼 90일치 위로금을 주고 장례비는 또 별도로 1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264쪽에 청소용수차 수리비가 25만원을 4회로 돼있는데 25만원은 뭘 25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거고 4회는 뭐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5만원은 뭐예요? 몇 대에 대한 게 25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소용수차.

25만원이라는 것은 도로환경미화원이 141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141명이 다 한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41명? 그럼 141대나 돼요, 수차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141대가 한 번 수리하는데 25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141대에 대해서 어느 것이 고장이 날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141대 중에서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을 한 2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수차가 이런 식 아니야. ( 자료를 들어보임 ) 근데 뭔 돈이 들어가냐 이 말이야. 타이어 외에는 들어갈 게 없을 거 같은데.

근데 끌다보면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타이어 외에는 뭐 수리할 게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타이어 교체,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상태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수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면 2003년도에 수리비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내역을 한 번 내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거 수차하나 만드는데 구매하는 데 얼마 들어요?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수리비용이 25만원이면 조금,

아니죠, 한 대에 25만원이 아니구요, 141대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 대당 25만원 수리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41대 전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에서 25만원, 141대.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건데요, 639쪽 보면 청소용 수차를 구입을 30대를 신청을 하셨잖아요? 141대 중에서 사진대로다가 이렇게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죠? 30대를.

네, 그렇습니다.

구형은 이게 얼마짜리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형으로 했을 때는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리어카로 했을 때는 지금 리어카가 쌉니다. 돈 10만원 범위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환경미화원 분들이 선호하는 리어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로 위에 있는 리어카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밑에 있는 리어카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구입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호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위에는 좀 보기는 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청소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밑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망가지면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고병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리비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수리하게 되면 완전히 이거를 30만원으로 교체를 해야지 수리비는 뭐 본드 칠할 것도 없고 이건 그렇거든요. 나무같은 거야 어떻게 되겠지만. 외관상이 돼있지만 윗부분에 이게 잘 뭐 이렇게 고치든가 칠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638쪽이요. 여기 사진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종량제봉투 보급소 진열대 설치, 이 사진 이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 거가 정리된 거고 밑에 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진열대를 설치한다는,

아, 지금 현재는 아무 진열대도 없어 가지고 그냥 오는대로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많이 봉투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쌓아놓은 건데요, 그냥 봉투째 겹겹이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무너질 염려가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에서 신청한 거죠?

저희들이 사무실을 가보니까 날씨가 눅눅할 때는 박스가 찌그러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물건할 때 이 박스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박스가.

박스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진열대 있으면 배겨나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 계획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 밑에서 스텐파이프 이거 배겨날지도 몰라, 하나만 있어도 들기도 뭐한데 이거 있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 쭉 놓고서 이렇게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50ℓ짜리, 100ℓ짜리 이렇게만 놓고서 진열하면 되지 진열장을 놓고서 거기다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방법이 아니라 그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진열대를 놓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거 배겨날 거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이프를 쭉 놓고 그 규격대로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좌우라든지,

근데 이게 1,200만원 들어요? 그냥 빼서 자기가 노력해서 좀 해서 그냥 칸막이식으로만 이렇게 놓으면 되지 이거 무슨 파이프가 왜 필요해, 스텐파이프가?

근데 매장면적이 거기 33평인데 한 번 물건이 들어오면 꽉 찹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관리상태만 잘 정리정돈만 잘 하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보시면,

진열대를 짜가지고 무너지면 더 위험해도 밑에 바닥서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외레 더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다가 너무 사고위험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우리가 대행을 다 줬는데 설령 이거 나도 우리 김상호 위원님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왜, 중량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층을 쌓을 수가 없어요. 층 쌓으면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떠나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자기네 우리가 분담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자기네 업무의 효율을 택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별도로 세워줍니까? 이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더 자기들 분담금, 자기 일하는데 효율성을 가지라고 준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도 효율성을 찾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에 근거해서 효율성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업을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참.....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37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돼있거든요?

네.

그게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운영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쉬는 날 같은 때 대청소 하게 되면 이거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대청소 하게 되면 쓰기 위해서 어차피 쓰는 거니까 위탁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년에 아시아육상경기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따지면 청소대행업체를 갖다 우리 구민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그 청소대행업을 외레 도와주는 방법이 되잖습니까? 차원이.

네.

그런데 도와주면서 또 기동처리반 운영해갖고 또 돈을 지급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구에서 이거를 잘 청소대행업체하고 면밀히 해가지고 한 번 기동처리를 쉬는 날 한 번 이렇게 해서 청소활성화를 위해서 합시다 하고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안들 수도 있지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내년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시비니까,

그래서 올해도 일요일날 또는 토요일 오후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주십사 하고 업체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그런 게 아니라 전 구민이 나가서 하게 되면 음료수라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구민이 나가서 다 청소하면서 그거 했다고 그래서 거기 다 주고 구민들은 그냥 뭐 고생만 하라는 얘깁니까, 이게?

구민들이 청소하는 부분 가지고는 안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 청소 위탁준 데서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시비니까 꼭 해야되겠다는 이런 발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일 차량운영은 나름대로 업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차량을 기동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하게 되면 쓰레기봉투해서 갖다 두면은 자기들이 할 때 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쉬는날 우리가 모였을 때 오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이중으로 왜 돈을 들이냐구.

쉬는 날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는데 거기를 부르는 거 보다도 우리가 청소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곳에다 따로 놓으면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할 걸 갖다 왜 굳이 이걸 기동처리반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해서 주냐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를 쓸어서 모아놓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좀 특별하게 인제,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해서 거기도 아무 쓰레기 없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있지만 어느 장소에다가 모아놓으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가는데 지금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공휴일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평일날 가져가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쓰레기를 딱딱 치워갑니까? 있는 것도 며칠해서 전화하고 그래야 가져가는데,

근데 내년에는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언제에요, 국제대회.

내년에 있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올해,

대회가 끝나면 이거 안할 겁니까?

아니 올해 또,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민간업체에다 도와주는 꼴이 된단 얘기지. 그러니까 내년에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한 번 하시오, 그래야 기득권도 주겠다. 아 왜 못합니까? 얼씨구나 하지. 우선권을 주겠다 분명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는 게 청소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가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업체별로 지역을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에 계속 순찰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대로 치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간만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항시 수거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니 과장님 자꾸 본인이 질의를 해도 일을 하면서도 소신있게 그걸 하신다면 뭐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연구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요,

김상호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628쪽 보면 연료비에서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장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2개,

네, 2개소는 다른 데는 태양열을 이용한 심야전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난방비가 필요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난방비가 필요없는 곳은 왜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월동기때 깨질까봐,

네, 난방비가 필요없는 데는 간이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소래쪽으로 가시다보면 자전거도로옆에 있는 거 하나 하구요, 소래 종점에 또 간이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2개는 어디어디,

그거는 소래해경하고 젓갈상인회 뒤쪽으로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 석유 저기죠, 이게?

보일러니까 석유입니다.

아, 보일러에요?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럼?

거기는 관리자가 한 명이 주변 청소도 같이 하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8시간 있으면 시간 딱 돼가지고 딱 끄고 정돈하나요? 그건 누가 하고 있어요?

야간에요?

그러니까 8시간이면 이 시간에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점심때고 있고 저녁때도 있고 하는데 동파를 위해서 동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습니다. 동파방지도 있고 또,

그럼 사람이 아침에 있으면 8시간이라면 일단은 시간 되면 딱 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딴 데는 무슨 열전도로다 하는 거지만 이거는 보일러로 하게 되면 8시간이면 끈다는 얘긴데 그러면 춥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일정온도를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날씨 변화에 따라서 틀어놓고 갈 수도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일정온도에서 8시간으로 딱 돼있는데 겨울 대비해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든가 시간을 좀 더, 8시간이면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연간 운영되는 난방비가 그 정도 선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는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편성자료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춥고 그러니까 낮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녁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8시간이면 택도 없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땠다 하더라도 저녁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야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저녁때 들어가는 사람은 추우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상대성이거든요. 100% 만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되는데 이거는 지금 반반이거든.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때도 9시까지라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오전에 저기하고. 그럼 시간이 8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시간 주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틀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8시간 정도로 잡아놓은 거죠, 하루의 가동 시간을.

좌우지간 민원을 우리 남동구에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편익인데 이걸 갖다 연료절약하려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거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을 좀 늘려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거는 그럼 저희들이 현재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인한테도 의견을 한 번 수렴해 가지고 연구 좀 하구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626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열린쉼터 의자구입, 컴퓨터구입, 열린쉼터가 화재난 데 거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험관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 의자를 구입해주고 컴퓨터 구입해주고 위탁자가 있잖습니까, 거기?

네, 위탁자 있습니다.

있는데 컴퓨터 구입해주고 하시면 그건 어떻게 위탁을 해서,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러한 시설도 다 설치를 하고 비품까지 다 구입을 해줬었습니다.

건물은 시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시비로 지었죠.

시에서 지었으면 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관련이 돼있는데 여기 내부 의자니 이런 거는 상세히 알아가지고 있어야지 불났으니까 그냥 예산 해가지고 다시 또 컴퓨터 구입해준다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예산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험처리해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의자니 뭐 이거 다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돼서,

일단 내년도에는 신축을 원상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안된 상태에서 집도 안지은 상태에서 이불사고 뭐하고 하면 됩니까, 그거?

일단 올해 12월중에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내년도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

네.

내년도면 동절기, 2,3월달?

네, 공사기간은 한 3개월을 잡거든요. 그 정도 잡으면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신축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굳이 의자라든가 컴퓨터를 구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은 구입을 해놔야죠.

위탁받은 사람은 그 장사하기 위해서 위탁받은 거 아니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보니까 쉼터 해가지고 뭐 차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을 위해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구에서 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한 거로 되는 걸텐데,

근데 그런 거는,

계약상으로 이거 해준다는 명목있어요?

위탁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위탁이 있고 또 본인은 위탁자는,

화장실에다 둘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다 두려고.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아니 위탁을 준 데를 갖다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컴퓨터를 놓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되죠. 위탁 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의자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구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일정한 공간을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위탁자라도 그거 구에서 한다면 그거 줘요? 안주지.

아니죠,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는 일반인 이용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횡포죠, 그거는. 주고 나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공간을 내놔라 이거는,

아닙니다, 계약당시에 서로 동의하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인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 사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거기에서 쓸수 있는 공간은 어디고 우리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는 거 다,

과장님이 그 계약할 때 당시 있었어요? 그때 안계셨었잖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서 잘 검토하겠다는 저기를해야지 그렇게 다 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한 저기가 안되지. 소신행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내가 볼때는 위탁자도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구민 입장도 이렇게 우리 구의 입장도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네, 김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화재나기 전에 계약 체결할 때 이런 시설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보험대상은 받아야죠. 우리가 다 투입했던 시설 아닙니까, 이것도 피해물건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해줬던 거.

네.

그럼 그 보험처리부분중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따로 새로 예산을 세워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를 했던 부분은 건축물이고 안에 그 시설물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료내에서 있었던 기 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거기서 그대로 해야지 왜 이걸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잘못된 거죠. 그 보험료가 우리가 얼마 다 받아내면 투자한 것과 그걸 싹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투자된 비용에 대한 피해액도 보험료에 가산해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산정해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시설 거기다 넣고서 보충을 시켜야지 왜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험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보험계약서 상에는 이런 집기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데 조금 소명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불찰입니다. 어차피 그 비용에서 컴퓨터를 사든 뭘 사도 사야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별도의 예산 세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용길 위원이 질의한 걸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 계약을 우리 남동구에서 구에서 계약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내용, 그러니까 명의는 남동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했을 거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데 화재가 나면 물건,보석이나 이런 거도 다 보상을 받거든요? 건물에 내에서만 일단 했고 집기는 안했단 얘기죠? 그게 왜냐면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안의 시설 내부시설까지 다 해주게끔 돼있어요. 거기에 빠진 것은 확인 안해보셨던 거 같애. 그렇죠?

보험을 들게 되면 세세하게 다 기재가 돼야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그걸 하나하나 딱 해서 뭐 어디어디 다 기록해서 보험료까지 다 기록이 들어갑니다. 이게 빠졌다면 보험회사가 잘못됐던가 위탁자가 계약할 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인정하시죠?

김상호 위원님, 그거는 그쯤에 하시고 나중에 아실 거예요.

네, 됐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연료비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맞는데 24시간중에 120일이라는 건 동절기를 예상해서 4개월 해서 4 곱하기 30 해서 120일인데 24시간 해서 120일 중에 며칠 정도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하고 설명하시면 될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거 같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625만원 곱하기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이고 62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 좀 설명해봐요.

아 625만원이요. 공중화장실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래에 해경앞에 물량장화장실하고 또 젓갈상인회 있는 그 뒤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또 주차장에 있는 새우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옆에 있는 두 개, 남녀로 해가지고 이동식화장실 두 개가 설치돼있는 거 이렇게 네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논현동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논현동에만 공중화장실이 4개가 집중돼있어.

그거는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 관리주체가 또 뭐 도시정비과에서는 남촌동에 아니면 다른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별도로 또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어떤 구역이 아닌 데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금은 새우화장실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1,300만원의 관리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한 명이 있고 도로환경미화원을 지금 물량장화장실하고 그쪽에 두 개소를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용역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소모품비도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용역업체에서 소모품비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재활용수거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4대. 648쪽이에요. 총 지금 그게 노후차량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15대가 있는 중에 11대가 남잖습니까? 11대중에서 특히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차량을 4대만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수거부분을 민간위탁화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장비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2년 이내에 2년 시점에서 100%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4대는,

시기가 좀 빠르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잘 굴러가면 나중에 안되면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렇게 아까 질문 했던 부분 다시 하구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용인부임에서 같은 내용에서 수거원과 환경미화원간의 인력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그게 정리가 좀 안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트리조정이 확실하게 다 됐어요?

네.

지금 이 예산편성 기준이 그럼 다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11명이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인부임이 환경미화원으로 가야되고 여기서 여기서 일단 예산서에 조정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도 142명으로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있구요. 지금 재활용에서만 3억6,956만5,000원이 더 빠지면 삭감이 되면 도로환경미화원 11명이 빠지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들이,

아니 만약에 결정이 늦어지거나 우리 뜻대로아니 됐을 적에는 예산편성은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나머지 3억은 다시 털어도 되지만 다른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중 중복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어떤 기준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지 않느냐, 편성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 시기야 어떻든간에 우리가 여기서 올라온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분기별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지금 약 3억이상의 재원을 그냥 다시 또 털어놔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네.

하여튼 여기 이 자체에서 조정을 하셔야지, 거기서 142명 그대로 놔뒀다, 그럼 여기도 엔트리 양쪽 다 맥시멈으로 놔두고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뺄 것이다 한쪽은 빼고 낄 것이다 그럼 나머지 편성이 너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야되고 이건 좀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예산편성에서 기준이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재활용수거원 사무실 환경개선하는데 프린터 구입하신다고, 여기 프린터가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재활용선별장,

현재 없어요?

네, 없습니다. 컴퓨터도 중고로 새로 살 수가 없어갖고 중고로 갖다 놨는데 프린터기도 어디서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좀 수거원이다 그래서 나쁘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자산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전환을 앞으로 슬슬 바뀌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네.

과연 뭐 그런데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수거원들도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하고도 업무적으로 문서가 오고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 어떻게 안 갖고 오셨어요? (담당,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함) 서면으로 보고서 이거 수차 구입한다는 게 기 우리 2004년도에 신차로다 많이 보급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새로 또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닌가 해서 그 사항을 보고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보고나서 우리가 일단 사용하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지원한 수차는 써먹을 때까지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걸 갖다 사람 손에 안맞는다고 그걸 또 돈 들여서 바꾼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감안을 해야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7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