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감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조사가 있었기에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20억440만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한 365억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타잡수입으로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 200만원과 소송비용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55억이 감액 내시되어 36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76억1,219만8천원보다 22억3,310만9천원이 감소한 53억7,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1천만원과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보고서 자료유인물로 3,410만원, 그리고 170쪽에 외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수당 294만원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152만원 등 총 6,51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자문회의 및 자체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 420만원과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71쪽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기획관리 예산은 총 1억6,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동 관보 및 자치법규집, 법령추록집과 관련하여 구독료, 발간비 등으로 4,9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와 관련하여 의안자료와 소송사례집 및 법률교재 제작비 등 812만원, 173쪽에 각종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고문노무사, 변호사 보수 600만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 3천만원과 소송수행공과금 5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등 총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무 업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소송업무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손해배상금입니다.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저희가 예측을 해서 3억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2,994만원이 감소한 4억460만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손해배상금이 금년보다 7억원 감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용 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731만원으로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산편성 관련 서식유인비이며 각 실?과?소?동 및 의회에 배부할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비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 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 지원 관리와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00만원,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돼야 하는 예산성과상여금과 기관운영 물품구입비로 각각 1천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3,642만원보다 2,511만원 감소한 1억1,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우호협력관리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제출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 1,900만원과 우호협력도시 성양구 교환근무자 일반관리비 120만원, 급양비 547만5천원 등 총 2,5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에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공통경비로 국외여비 1억7천만원과 국내외자매도시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을 포함한 우호협력관리 내년도 예산에는 모두 2억2,867만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4,20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억4,844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의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교재구입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DIS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사용료 2,460만원, 전산교육장 외래강사료 600만원과 180쪽에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 시군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이벤트 부상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원, PC활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고, 181쪽에 연구개발비로 8,700만원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 웹로그분석기 구입비 7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장비 하드웨어 보강비 2,7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비용 4억1,250만원, 통합 백업장치 구입비 3억원, 무정전전압장치 구입비 2,500만원 등 7억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에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업무추진비, 종합감사 우수기관 시상금 등 총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지역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에 지방채 상환 구동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익금 상환 원금 및 이자로 1억3,9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5쪽에 제지출금 세항에 반환금 기타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7,7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동 329쪽이 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99억8,365만1천원보다 7억800만원이 증가한 106억9,16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금년보다 5억9,97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예산은 공무원 관련경비, 기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경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으로 내년부터는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15억5,198만원이 증가된 63억6,83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급양비, 동청사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1,958만3천원이 증가한 6억3,2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바뀜에 따라서 금년보다 16억4,935만7천원이 감소한 7억1,5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보상금으로는 통반장수당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 경비와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위원들 실비수당, 그 다음에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 비용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7억3,160만5천원이 증가한 26억6,4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로 동청사 보수와 물품구입비로 금년보다 5,418만9천원이 증가한 3억1,065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5년도 동과 기획실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승인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의 검토내용중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동구의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시재정에 의존성이 높으며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이 2004년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이 절실한 상태에서 2004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경직성 경비 수요증가로 경상예산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감소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로 보조사업은 33.6% 대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하여 사업성 경비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산 및 통신장비와 업무추진상 필요한 각종 고가장비 등의 구입 및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고정적 경비가 많은 세출 요인으로 계상됨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구입 및 설치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금리가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수년간 지속된 상태이고 향후 수년간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420억440만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한 365억4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액 420억원보다 5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7,908만9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76억1,219만8천원보다 22억3,310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중 169쪽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가 6,516만원으로 계상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액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며 171쪽 301목 일반보상금중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정책자문위원의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 발표 및 제출시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307목 민간경상보조금인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예산 5천만원은 의제21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를 보조코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2쪽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1억8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억2,914만원보다 2,83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인 소송업무 수행수수료를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2천만원 감소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예비비 등 기타 305목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3억원은 소송사건이 패소시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금이 없는 상태로 과다한 비용으로 판단되고 2004년 당초예산에는 풍림2차 아파트에 대한 판결에 따라 1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74쪽부터 175쪽 예산운영 201목 일반운영비는 6,731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6,092만원보다 639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한 각종 유인비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투자사업 현황 유인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303목 포상금중 예산성과상여금 1천만원은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한 시책에 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04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177쪽 우호협력관리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 2,5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02목 여비중 국외여비 1억7천만원이 공통경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으며, 자매 및 우호교류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중 특수시책사업인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인 홈스태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부터 180쪽의 전산운영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가 2억4,844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2억291만2천원보다 4,552만8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10 내지 15%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80쪽 301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부상품 예산 200만원은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으나 불특정인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있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81쪽 자체사업 207목 연구개발비 8,700만원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각 PC 대수에 따라 구입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를 다양화 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개발비 5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기술적 분야를 제외한 가능한 작업 등은 구 전산인력을 활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총 7억6,450만원 계상하여 시군구행정장비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2,70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 컴퓨터 250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4억1,250만원 계상하였으며, 통합 백업장치 구입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의 전원 다운시를 대비한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행정감사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 844만원, 203목 업무추진비 200만원, 204목 직무수행경비 360만원, 303목 포상금 100만원은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별다른 변동없이 계상하였고, 183쪽 사회개발비중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 7억원이 각동에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소규모의 도로, 인도, 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키 위하여 2004년 당초예산액 9억원보다 재원부족으로 2억원이 감소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 지원 및 기타경비 311목 차입금이자 946만9천원은 구, 동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분을 계상하였고, 601목 차입금 원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예비비등 802목 반환금기타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계상하였고, 801목 예비비중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침에 따라 1%선인 14억7,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예산안 13억6,69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 심사후 삭감액을 포함 22억4,93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세출예산액은 106억9,165만1천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99억8,365만1천원보다 7억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각동의 통반장 수당이 18억3,943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2억3,972만원보다 5억9,971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타경비가 5억2,013만1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4억7,826만4천원보다 4,186만7천원 증액 계상 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이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9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규모라든가 예산총괄표를 검토해보니까 별로 많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됐어요.

한 55억 삭감됐습니다.

55억이 삭감이 됐는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로 사용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정교부금이. 그런 것이 많이 와서 우리 남동구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복지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세외수입이 무척 저조하고 조정교부금이 왜 이렇게 수입이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재원조정금은 지방세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시세 한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이런 측면에서 모든게 아주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이 현재 55억이 감액된 365억이 내년도 예산에 교부가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꼭 시에서만 전부다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그건 시에서 추가 계획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에 어떻게 능력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나.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세금이 많이 거둬져가지고 거기에 할당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침체가 돼갖고,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

네.

그런데 세외수입도 만만치 않게 많이 감소현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자치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보면 시나 아니면 중앙의 도움없이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지방세도 한 280억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여기는 317억입니다만 실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이런 거 빼면 100억 정도 100억 남짓 그 정도 세외수입 보면 실제 저희가 구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불과 400억 뿐이 안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부실하더라구요. 왜냐면 또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도 많이 감소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수지구라든가 만수지구 그런 구획정리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지금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조금,

많이 감소했어요?

감소된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림이고 저거해선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줄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내실이 부실하다라고 봐지더라구요. 여러 가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검토해 보니까요. 걱정이 많이 앞서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조정교부금 그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하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출 분야인데 18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네.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부상품 이것을 꼭 해야 되는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건 각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건데 저희 홈페이지 구민들이 참여 의욕을 돋우고 또한 우리 구정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초기 팝업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홍보관련 무슨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오탈자 찾기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조그만 하나의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거 굳이 해야만이 홈페이지 관련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잠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임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봐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요것 뿐만 아니고 자꾸만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야지 그만큼 구민들이 구정에 바라는 욕구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같은 거 제정이라든가 개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마는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만 다른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요, 현재 한 150만이 저희 홈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200만이 돌파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개념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라고 5천만원 또 세운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PC활용 경진대회요?

전산개발비쪽.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5천만원이요?

네, 5천만원.

요건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당초에 저희가 98년도 해가지고 6년 하면서 여섯 번 정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인데 저희가 청소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해가지고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같은 경우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별도 홈페이지에다 연계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은 여성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유익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접속 시스템인데 그야말로 내실있는 품질이 좋아지면 누가 접속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뭔가 내실있게 잘 그런 측면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내실있게 더 보강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 그 다음에 청소년 해가지고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음성시스템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메뉴얼 이런 것도 재구성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음성관리하는 제품 구입하는데 2천여만원이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번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250대분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대수를 많이 구입해주는데 역시 이렇게 노후 컴퓨터가 계속 발생합니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노후가 돼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장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PC가 848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은 써가지고 기계 부품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쪽으로 저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이전에가 400개 가량이 지금 한 3년이상 넘고 요게 지금 팬티엄3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몇 대 구입했었죠?

작년에 150대요.

150대 했죠?

네, 그래서 지금 401대는 2001년도인데 이게 팬티엄3라 호환이라든가 부품 교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저장장치 같은 거 할 경우에 새로 신규로 사는 값하고 맞먹는답니다 이거 따져보니까. 그래가지고 조달가로 살 경우에 LCD까지 다 해가지고 165만원정도 듭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책자 17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 있죠?

네.

그거가 작년에는 5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80만원해서 20가정 20명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0만원 해서 부족했던 사항이 뭡니까?

올해는 열명해서 요번에 열명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0명인데.

그거는 작년 20명은 성양구 오고가고 요건 순수하게 저희 학생들을 20명, 전부 40명이 되는거죠. 작년에는 20명이죠. 열명 열명 성양구가 20명이고 금년에는 열명 확대해서 저희 20명이 되는 겁니다.

열명 보냈다고 작년에?

네.

거기서 오는 사람 열명하고 그래서 20명이라고요?

네, 요게 호응도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러면 179쪽에 인터넷 회선 운영, 회선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인상이 된 겁니까?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요게 저희가 용량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저희가 증속을 시켰습니다.

회선수는 늘어난 게 아니고?

네, 회선수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현재 2메가에서 4메가로 속도를 증폭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올라갑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늘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속도를 배가시키면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저기 메가를. 지금 2메가에서 4메가로 속도를 용량하고 속도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더 비싸다.

네.

이게 갑자기 늘어나서 136만원 하던게 어떻게 20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런 사항도 좀 요건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동단위에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하는게 돼 있는데 기존에도 무정전시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있고 한 대를 추가로 정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통합 백업전산장치라 해가지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이 뭐냐면 타구엔 다 설치하고 저희가 설치를 못했는데 저희가 시군구행정 22개종 민원업무 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일화된 개별 서버로 운영을 하면서 퇴근시간 종료후에 백업을 받거든요. 근데 요거를 실시간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백업도 받고 또한 장애시에 신속하게 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요번에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량입니다. 용량 관련돼 가지고 전기 나갔을때 일정한 시간 유지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전압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동단위에다 배부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동단위 얘기가 나와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0억원으로 편성을 하셨죠?

네.

그럼 작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액된 겁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18% 증가 됐습니다. 42억 정도.

42억 정도요?

네.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 증가됩니까?

요게 종토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방세 해서 종토세 부분, 면허세 부분 쭉 있습니다만,

종토세가 얼마정도 증가합니까?

종토세가 85억에서 12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이 종토세가 많이 늘고 다른 부분 면허세라든가 요런 부분은 수입이 좀 작죠. 재산세 요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면허세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왜 줄은 거예요?

요새 경기침체에 따라가지고 사업 같은 거 많이 취소하고 문닫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닫는 경우가 많아서 면허세가 줄어든다.

네,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증가했죠?

네, 증가했습니다.

올해 편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141억입니다.

141억인데 이게 작년도보다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작년보다 수치상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요번에 이월될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늘어 났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저희가 작년에는 90억 예상 했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불용잔액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라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10억정도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2004년도 대비해서 90억 올해 100억 해서 10억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증가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년치 수입 지출 따져가지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불용한 부분, 요런 부분에서 사업을 쭉 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겠습니다.

세입 이콜 세출이 이콜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세출 집행 잔액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저희가 한 회계연도 예산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예산을 편성 계상해서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렇게 쓴 부분중에서 요게 불용해서 남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출 집행 잔액이다? 불용도 세출 집행잔액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다,

그런데 이걸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추정치이니까요,

계속해서 보면 거의 똑같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아요, 보면. 작년도 대비 쭉 보면 금액이 똑같은 것도 무진장 많아요, 목표액인데. 올해 거하고 보면 금액이 똑같은 게 많다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시유잡종 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엔 1,700만원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아요. 물론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구유잡종재산 대부료도 역시 1,370만원이 똑같다고. 그러면 국유잡종재산 대부료는 왜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유지, 구유지는 대부료가 동일한데 국유잡종재산 대부료는 증가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대부료 요율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율이요?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수확, 그거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요율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 안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대부를 새롭게 했다든가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이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가 요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올라갔습니다.

얼마인데 얼마 올라갔는지는 모르잖아요.

많이 안 올라갔는데 농경지 부분은 올라갔고 주요 요인은 구유지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동안 대부 못했다가 대부 해주는 경우 요런 부분들이 변동 요인으로 조금 작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율 자료를, 예산팀장님 요율이 올라간 게 확실해요? 그거 자료 있어요? ( 예산담당 설명함 )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유잡종재산 대부료가 올라가면 시유지나 구유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유지만 올라가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국유지 하고 구, 시유지하고는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국유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유지나 구유지도 올라가야지 국유지만 올라가고 시유지는 안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거는 자치단체장 여건과 판단에 따라서,

여건과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세외수입은 100% 구세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경직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유지나 구유지도 올라가야지. 그거는 그냥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부의장님 요건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계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추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해수사용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억9천만원인가 얼마였는데 올해는 5억4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7억9천만원이었었어요, 해수사용료가. 그런데 이거 도시관리공단 생기고 나서 7억9천 이거 돈 된다고 했다가 지금와서 5억4천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뭐 왜 줄어드는 거예요? 해수 할 때만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 이거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이익 엄청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작년도에는 7억9천만원 수입이 될거라고 얘기했다가 올해는 5억4천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사용 용량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량하고 그런 부분이 일치가 안돼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일치가 안된다 그래도 그렇지 2억5천만원씩 차이난다 그러면 한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의회에서 해수공급할 때 여러분들 다 잘 된다고 했다가 지금와서 이렇게 수입이 30%씩 삭감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100% 구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립도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세외수입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2억5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수입쪽에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추계치,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저희가 작년보다 2억5천만원 적게 잡혔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해수공급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 할까 관광객들 방문하는 거 봐서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을 많이 쓰고 하면은 잡은 거 이상으로,

알겠는데요,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은 약 42억씩이나 늘어나는 반면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5억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줄어들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5억5천 증가되지만 1억5천 마이너스 되니까 4억밖에 증가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많이 증가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수입은 그냥 놔둬도 과표 현실화 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은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의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수입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 부분 갖다 저희가 살림해 나가는건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건 예측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임대수입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러분들 의지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유지는 대부료가 올라가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는 안올린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걸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수공급 이런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더 노력해서 2억5천씩이나 줄어들고 있고. 이거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요건 관련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민병현입니다. 2005년도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77쪽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과징금 3천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동마당 광고수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남동마당 광고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지원금입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조 무료교실에 따른 국비 30%에 대한 보조,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생활체육무료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육상경기부 지원 예산, 남동문화원사업비 1,400만원,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79쪽 소래포구축제 지원금 시비보조금 5천만원, 장도포대지 복원사업 22억5천만원 요거가 추가로 시비사업으로 추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분야로 언론 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을 하고 정보지, 연감 사항이 금년도 하고 똑같고요, 남동마당 발간만 금년도 예산 1억5천으로 내년도에 격월로 하던 거를 매월 발간하는 걸로 했고 구보 발간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190쪽 내고장소식 “남동은 지금” 제작 관계도 금년도에 3천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편에서 10편으로 줄여서 2천만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구정 및 시책홍보 예고제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지방지와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거 신문구독료 내용도 똑같고 그 다음에 192쪽 남동마당 편집위원의 참석수당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내역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정보관리 500만원, 남동마당 취재기자, 편집위원의 워크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운연동 시계 배너기가 설치하는 거 200만원인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3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안돼서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편집실용으로 카메라 삼각대하고 TV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남동문예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나서 남동문학이 아니고 문예인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11월중에 편집해서 12월에 배부하는 걸로 해서 300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서예백일장 작품집, 황해문화 책자 구입 금년도에 한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에 구민서예백일장, 구민글짓기대회, 구민문화대학 강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직원화합 음악회 관계는 금년도 사업하고 유사한 게 되겠습니다. 195쪽 남동문예 심사수당, 서예백일장 참가보상비, 서예백일장 심사위원 보상, 참가보상 그 다음에 직원화합 음악 시상금 요 사항은 똑같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정선 방문하는 팀 보상도 400만원 유사합니다. 196쪽 여성합창단 대회 참가 실비보상도 똑같고요, 금년도에 예산 없던 거에 계상된 것이 우호도시 문화교류 공연 해가지고 문화사절단 2천만원 요거 추가로 한 사항이고 나머지 여성합창단 운영보상금은 금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197쪽 문화원 운영비만 문화원이 처음 창단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작품구입도 금년도와 똑같이 1천만원 어치 구입하고 198쪽에 문화재영향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억원이 시비보조금 받기 때문에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22억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199쪽 문화재시설 정비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1천만원 똑같고요. 200쪽에 체육시설 전기료,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체육진흥협회 참석수당 금년도 하고 유사합니다. 마라톤대회하고 생활체육 무료교실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201쪽에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4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년도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2쪽에 남동마라톤대회 보상금, 그 다음에 구민생활체육대회 시상금, 그 다음에 진행요원 식대를 계상했고 그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03쪽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시설 계속비사업 구비 충당금액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203쪽에 1호광장 앰프시설이 노후화 돼서 앰프시설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에 천막하고 탁자가 우리 남동구 생기고 나서 한번도 구입을 안해서 너무 노후화 돼서 저희가 한 20조씩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5조씩만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205쪽부터는 육상선수 인건비를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08쪽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 민원서식 해가지고 8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09쪽 똑같은 내용이고요, 212쪽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비, 그 다음에 남동청소년의집 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1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해서 천문대캠프, 레포츠체험캠프, 예절교육 관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15쪽에 소래포구 아줌마 홍보비, 그 다음에 소래포구축제 추진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 하고 똑같이 구비보조금으로 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5천만원 해서 구비 1억, 시비 5천만원이고 3억5천정도 예산을 필요로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리 구비로 1억만 했고 추경때 5천만원 정도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육상선수 인건비가 말이죠 감독이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 기준이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보수등에관한규정이 현재 8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별표로 해가지고 장수가 여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독이 전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28호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9호봉으로 1호봉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아마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운동부운영규칙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선수에 보면 전년도에는 말이죠 7호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12호봉으로 5호봉이 오른거야, 갑자기.

그건 평균으로 내용을 한거고 선수는 전국대회 규모에서 1위 입상이라든가 3위 입상하면 승급하게끔 돼 있어요, 호봉이.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운영규칙을 봐야 되겠네. 그래야만이 내가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무리 당해연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호봉씩 해만 바뀌면 오르는 거 그거하고 연관성 있어요. 그거 있습니까?

네.

자료에 그렇게 운영 규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수가 그러면 상당히 지역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가 진짜 메달을 획득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호봉수를 많이 인정을 받게 됩니까?

전국 체육대회 2관왕 이상 하면 3호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3호봉?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호봉 올랐잖아요?

1호봉 올라가는 거에다 플러스 3호봉 하니까 4호봉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5호봉 올랐어요.

요건 선수를 평균으로 넉넉히 잡은 거기 때문에 새로된 선수가 영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하는 것도 기본급도 평균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그렇게 1호봉 플러스 해서 3호봉 줘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실장님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말씀하시는거라 믿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제점이 뭐 있냐면 물론 호봉수도 많이 올랐지만 상여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러면. 상여금은 맞구나, 상여금은 맞고 그 위에 보면 운동수당이 있죠. 운동수당에 전년도에 보면 운동선수 감독이 25만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30만원씩 책정이 됐고,

금년도에 규칙이 개정이 돼서,

규칙이 또 개정됐어요?

네.

언제 규칙이 개정됐어요?

5월달 정도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 5월경에?

네, 6월달.

6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독이 30만원, 트레이너 22만원, 1급선수가 30만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30만원?

네.

그럼 배로 아주 올렸네요? 전년도에는 말이죠 15만원씩 받았다고.

3급은 10만원입니다. 2급은 20만원이고요.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함 )

지금 현재 규칙에 보면 전국에 우승 2관왕 했을때는 3호봉 올려주게끔 돼 있고 그게 인제 또 1호봉을 가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5호봉 올랐다라고 하면 1호봉은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해준 겁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지급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산편성은 5호봉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지급할 때는 규정에 맞게 4호봉으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할때는 1호봉이 더 책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정 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대로 줘야지 또 이대로 여기서 1호봉을 저기해서 준다라면 말이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1호봉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가 30만원 전년도에는 15만원 줬던걸 30만원씩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장에 볼 것 같으면 선수가 15명에 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수당쪽에는 왜 여섯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현재 활동하는 선수가 여섯명이고 남자 선수는 선수겸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선수 인건비 거기에는 선수가 아니고 트레이너라 이 말씀인가요?

네.

여기 또 보면 트레이너가 또 있어요. 트레이너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요 트레이너가 또 나와 있어요, 지급이.

지금 트레이너가 우리 구청 운전수가 운전했었는데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운전하고 그러는데 구청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시간이 안맞고 그래서 차량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걸 문화홍보실로 바꿨고요, 관리전환 시켜서. 그 다음에 운전수도 우리 구청 운전수가 안하고 전지훈련 나가더라도 우리 트레이너가 운전수겸 같이 하기 때문에 선수하고 조금 차등되게 수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만원씩 주는 데서 여섯명, 그래서 앞서 운동선수 인건비에서는 7명으로 돼서 그걸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가 여섯명이고 트레이너가 1명 해서 7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네.

트레이너가 더 굉장히 적게 받나. 적게 받네, 선수는 좀 많이 받고 트레이너가 22만원.

트레이너는 선수겸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받던가 해야지 이거 뭐 왜, (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함 ) 운동수당에 보면 트레이너가 22만원으로 돼 있죠?

네.

선수는 30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동수당은 트레이너가 적게 받는데 선수라서 왜 똑같이 안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운동수당을 똑같이 30만원씩 주지,

더 받네. 여기 보니까 트레이너 수당이 별도로 1명이 15만원이 책정이 또 돼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된 거 아닌가, 배우자 기타가족 트레이너 수당 15만원이 또 있네.

그건 정근수당하고 트레이너 수당 지급해가지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트레이너 자체를 지금 운전까지 같이 시켜서 그 선수는 안할려고 합니다. 아침에 운전을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 같은 거 가더라도 장거리까지 몇시간을 운전하고 나서 똑같이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려고 그러고 가까스로 구슬러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30일에 개정이 됐다 이거죠. 아까 같이 이거 한번 사항 설명을 하실 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혹시 이거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요,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하나 세출에서 하나 할게요.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은 100% 구세가 되는 거죠?

네.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세외수입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물론 문화홍보실에는 세외수입 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작년도 수준 내지는 작년도 수준보다도 세입은 작게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하고 과징금이 저희가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해가지고는 영업하는 사람들 전부다 과태료 낼려고 그러잖아요, 영업정지하는 거 보다.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영업정지 처분하는 걸로 전환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하던 것이 인제 감소 현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부평경찰서에서 보도방 단속을 하다 걸려서 우리 남동구에 145개소 그러니까 노래방의 50%가 적발이 돼서 넘어 왔거든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천시내 전부다 합친 단속 건수하고 우리 남동구 건수 비교하면 남동구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을 걸로 생각이 안되거든요. 남동구 280개 정도 노래방에서 145개 적발돼서 한 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업소가서 단속한 게 아니고 보도방을 취재하면서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소송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동마당 광고수입도 작년에도 1,200, 올해도 1,200이거든요. 이게 몇 년전에는 더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남동마당을 광고료 갖고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광고료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남동마당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먼저 6개월을 하다 보니까 150만원 곱하기 6개월 하다 보니까 금액을 요 금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바깥에 광고를 한다는 데가 논현2택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아서 150만원씩 열두달만 해도 1,600만원 정도 세입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세입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 추경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잡았으면 더 좋았을건데, 다른 데는 다 부풀려서 많이 잡을려고 그러는데,

1회 추경때 저희가 들어오는 추이봐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었고요, 한가지만 더 세출부분에 197페이지에 예술작품 구입 이게 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고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건가?

저희가 문화예술품을 209점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 작품을 구입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로 작품을 우리구에서만 관리하면 좋은데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을 편성을 따로 해가지고 해서 그게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 74점이 돼 있고 의회 열다섯, 그 다음에 동사무소 30점, 보건소 2점, 출장소 하나, 전시관 98점 그래가지고 209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동구 문화예술회의 기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품을 팔아준다는 차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회 원장님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심도깊은 대화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림 구입하는 것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새로 동사무소가 생긴다든가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가 구유행정재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구입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작품을 제가 1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인지 진단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동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작품을 갖다 걸어놓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동에서도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새로 신축되는 동 이외에는 추가로 주질 않습니다. 요번에 12월달에 8점 정도 1천만원으로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데는 남동장애인복지회관, 만수종합복지회관, 만월복지회관 요렇게 할려고 그러고 내년도에 예산은 만수3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열한군데. 열한군데 허용이 되는대로 한점씩이라도 그것도 우리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에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무작위로 문화예술회 1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지원했다는 사항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구유행정재산인 건축물, 그 다음에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감정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데 안동수씨 그것좀 앞에 한번 들어봐봐, ( 직원, 액자 보여줌 ) 의회에서 구입한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도 봄철에 밭갈이 하지 밭갈이자 하고 하지 이쪽에도 글씨체가 비뚤빼뚤 써져 있고 민병현 실장님 한번 봐봐요. 글자가 삐뚤빼둘 아마 내가 써도 저 정도는 쓰지 않겠나. 저 정도 수준이 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들이 작품 만들어 놓은걸 얼마라고 판단하기는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서양화면 서양화 협회에서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하면 얼마라고 그래가지고 감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저게 200만원이라고 그래요, 저게. 200만원인데 200만원 줬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물론 예술작품 구입에서 우리 남동구예술회 도와주는 측면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저런걸 200만원씩이나 판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와서 보더라도 세금 낭비라고 그러지 저거를. 저런 면에서 아까도 감정이 어렵다고 그러셨지만 진짜 냉정히 생각해 봤을때 그래도 사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걸 갖다 저렇게 금액을 높이 잡아서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도 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술인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게 몇 년도까지 해야죠.

지금 10억을 모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6억을 모금했습니다. 내년에 4억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안하는 걸로 했고 가용재원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했는데 그런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진흥기금이 그네들 단체라든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되지 이거는 별도로,

저는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1층서부터,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미술작품을 구해주는 것보다 그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실 지금 있을만큼 있어요. 의회도 있을만큼 있고 집행부도 저는 있을만큼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사지말고 작품을 진흥기금 이자수익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작품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줘라?

거기 지원해 주는거지 이 작품은 그만 사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만 4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4억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는 거는 그만하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립보육시설에 한점씩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정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글씨쓰는 사람중에 저 정도 수준 액자값만 가지면 저 정도 수준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는 작품 구입비가 필요하고요, 의회에서 어디다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사서 저렇게 거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도 거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거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분들이 작품 하나씩 해서 수료할 때 동사무소에 기증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마당 발간비 있잖아요. 격월제로 하다가 매월제로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네.

발간비용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6회 발행하다가 12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발간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어떻게 그 금액가지고 동일하게 질높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현재 4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쪽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22쪽으로 축소해서 하는 거구요. 남동마당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집위원 일곱분이 거의 기안을 해서 도안을 하고 편집하고 다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역점 시책이라든가 구에서 주로 홍보할 사항, 발간계획 그러니까 미담수범사례 이런 봉사활동 하는 사례,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발간계획을 주면 편집위원회에서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는 한달 내내 편집작업서부터 조율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열흘 이내에 조율 작업을 하고 나머지 원고는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고 소방서도 좋고 경찰서 다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우려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남동마당이 편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원고료 같은 것도 6회 발행할 때보다 많이 원고료도 작년도 비해서 적게 책정이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반상회보도 매월 발간하고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돼 가지고 부실의 염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중복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반상회보 남동사람들은 구청하고 시청에 교육이라든가 행사 있는 순수한 홍보지의 개념이고 남동마당은 우리 남동구 사람들이 사는데 숨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담수범사례, 좋은 활동 사례,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본 위원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6회 발행했을 때도 역시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타의 반 자의 반. 왜냐면 본다 안본다 이건 있으나마나다 발간하나마나다라고 얘기한 적도 많았는데 사실 이게 매월 발간해서 본다라면 더 격월제로 하는 것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 다시 부실되지 않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년처럼 6개월에도 우리가 격월제로 하더라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더구나 매월제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좀더 충실하고 구민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해주시고 내고장소식 남동은지금 제작 CATV송출이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는 15회로 했는데 왜 10회로 줄었어요.

저희가 내고장소식 남동은지금 ICN방송국에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 15회 송출을 했는데 왜 했냐면 ICN방송 위주로 남동구가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주인하고 머슴하고 바뀐 것처럼 그런 방향도 있고 ICN말고도 iTV방송도 있고 교통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 벗어나는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 전광판도 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변화하는 모습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앞으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넓힌다 하면 앞으로는 점점 횟수를 줄여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3 출석위원( 6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