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1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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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세무과, 민원봉사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절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박종서위원님.

종서

박종서위원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드렸던 부분에서 세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것 처럼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우리 대덕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하향추세였고, 2005년도 목표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0%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 제 나름대로 자립도라는 측정공식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립도유지 또는 상승시킬것인가, 그중에서 우리 세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분의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세쪽에서 우리가 종토세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지방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율 자체는 더더욱 그렇지만 과세표준은 우리 임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는 구민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따를 것 같아서 더더욱 어렵다. 그러면 지방세 쪽에서 건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게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주신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탈루세원, 감면 이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처럼 그렇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년 업무보고때 올라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말처럼 탈루세원을 어떻게 찾을거냐, 이런 부분들하고 감면은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면을 안해야 될 곳이 감면을 하고 있는건지, 또 탈루세원, 탈루세원 뿐만 아니고 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 있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주민세 같은 경우가 다른 구에 있으면서 우리 구에 와서 우리 대덕구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 대한 주민세 부분, 이게 지방세법상으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타 구에 의해서 알아본 것에 의하면 전혀 징수가 안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고 말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평소에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과 세외수입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현행 구세로 볼때 과세대상이라든가 과표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여건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비과세라든가 감면대상을 철저히 관리한다든가 또 전국시책도 연관되겠습니다만 과세표준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비과세나 감면처리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체납액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희 지금 세무과에 징수파트 이런 파트별로 정해져 있죠?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크게 부과파트가 있구요, 그다음에 징수파트가 있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체납액 관리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라든가 세무조사 관리팀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부과·징수·체납관리·세무조사 체납액 관리하고 세무조사쪽이 담당자가 몇 명 입니까?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체납액 관리부분이 담당주사 포함해서 5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무조사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세무조사가 한 사람이예요? 부과·징수 쪽은 그렇고 바로 이런 쪽인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더 해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 관리라든가 채무조사,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세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전산상에서 자료를 뽑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하려면 제가 볼때 세무조사를 인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인원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더 신속하게 모든 행정업무가 추진됩니다. 다다익선이 되는데 또 하나 직원이 많으면 서로 미루기때문에 탈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 정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는 안됩니다. 다만 직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특히 이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를 해서 세무직이라는 그런 전문 공무원들을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조사팀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세무직이 우리 다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실적에 세법 시험을 안보죠? 세무직이지만 공채 시험볼 적에 세법을 시험 안보죠?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사실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세법률주의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깊이있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제 평가부서 말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획실도. 평가부서 만들었는데 평가부서가 단편적으로 몇 건 평가하고 나서 그치면 아무 의미없다. 기획실은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범위내 있으려면 위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평가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못 내놓는다면 예를 들어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다시 그 평가자료가 기획하는데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평가부서가 안되고 예산대로 실행하는 만들어놓고 쓰는 것으로 끝을 내면 발전은 없을거다 하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러자면 평가부서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 종결 지었었습니다. 그것을 반듯이 인원의 확충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 됐든 어쨌든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정표도 정하고 각 부서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각 실·과로 들어와서는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평가, 그것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보면 이런이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할 인원이 없다 이렇다 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우선 순위에서 가장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올해 재정자립도를 37.5%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전에 42%에서 40%대까지 왔는데 내년도는 37.5%로 잡았더라구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주재원이 이것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쪽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징수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임대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죠?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부과 징수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세입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사회산업국 말고는 거의 총무과 쪽에서 맞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세외수입은 도시국이 좀 많구요. 교통 분야 많고, 우리 문화공보과, 노래방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 달에 한번씩 보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각 부서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부과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징수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담당자가 자기의 업무는 법적으로 세입을 부과해놓으면 받고 안받고는 담당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자기들은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직접 세외수입 담당자, 각 부서별로 담당 계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징수 보고대회를. 그래서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닥달을 해서 더 좀 심하게 우리 계장들을 혼내가지고 아주 세외수입 징수에 크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제사례를 몇가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그것과 현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과장님이 우리 세무과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달성, 탈루세원발굴,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확충, 지방세체납액 정리대책 이런 얘긴데, 2005년도는 우리 구청장이 포함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한 해가 될거예요. 각 실·과장 바뀌셨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일련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는 탈피하고 하나를 뭐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쪽에 소신을 갖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부족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인력 부족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셔서,...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자체조정이라도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실제 우리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자료 실제와 접근되게 만들어 가는게 필요한데 그러기위해서는 1명 갖고는 택도 없는 인원같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보 좀 해주시고 과장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웠던 그런것들이 착실히 되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립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세무관리 및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이라든지 아니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좋겠다 라는, 세입쪽에 상당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물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157페이지를 보면 우리 과오납을 하면 우리가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안내면 거기에 덧붙여서 과태료, 뭐라고 하죠? 가산세, 가산세를 몇%를 내죠? 20%요.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일반 신규세원인 경우는 20%고요. 별도로 나머지는 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달에는 5% 그다음에는 월수에 따라서,

충규

최충규위원

월에 5%?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월 1.2%씩 올라갑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상당히 높은 이율이죠?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과오납을 했을때 이것은 더 낸 것을 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일반 구민이, 돌려줄 때는 어떤 적용을 하나요?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법정 예탁금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법정 예탁금 이자율, 그러면 법정 예탁금 이자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보다 훨씬 적겠죠?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가 행정도 정말 가장 원초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을거요. 시중에 백화점이나 그런데 타이어나 백화점의 제품이 다른 곳 보다 비싼 것 있으면 몇 배로 배상해 주겠다, 이런 것 요사이 보신적 있죠? 그게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신용을 지키고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과오납은 우리 행정의 착오죠. 이게 세금을 내는 주민의 착오가 아니라 우리 행정 세무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해서 내는 세금 아니겠어요?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잖아요?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과오납이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대개 이중납부라든가 또 본인들이 착오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어떤 과표 성질상 합산해야 할 것을 적용했다든가,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도 공무원이 그런 세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됐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사실 그런 것이 일반구민들이 세금납부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내라는 대로 대개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박종서위원처럼 그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냥 부과하면 부과한대로 내야 되지.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의문은 가지지만 내라면 내는 것이라고 사실 일반 구민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 까지도 공무원 몫이예요. 단순히 무조건 고지만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내는가 까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한책임을 가져야 되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내는 부과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오납에 해당되는 이율을 적용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제 상식으로는, 앞으로 정말 행정서비스를 철저히 할려면.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받는 것은 잔득 받고 돌려주는 것은 훨씬 더 적게 돌려주고 구민들한테, 정말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정확히 탈루 은닉세원을 정확히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인 구민들한테 1원이라도 더 거두어서는 안 된다, 더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거둔 세금의 몇 배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대덕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일부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켜서 세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예산이 세금이 안 거쳐서 상당한 마이너스예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세금고지서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어도 세금은 내라고 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엄청난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세금은 정확히 빠짐없이 걷되 적어도 더 걷는 더 걷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내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과오납 환불액 현황이 이페이지가 좀 빠지는 그러한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정성호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어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평소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을 가꾸기 위해 고뇌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죄송한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하면 안 될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 업무추진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현황과 69페이지 2004 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2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23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83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목표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업무여건은 질 중심으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복지문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높아질 것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의 기대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이 공감하는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살고 싶은 대덕 생동하는 도시 환경조성에 진력할 것이며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비젼 있는 위생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중산층의 보호에 중점 목표를 두고 노력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이하의 내년도 24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사회복지사가 각동에 총27명 계시죠.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 직원업무가 하루일과 중 대부분 구청에 처리 그리고 또 각 자치단체별 전입 전출 그리고 또 실제 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수급자를 찾아서 상담 또는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야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는데가 지금 목상동하고 비래 석봉 또 송촌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1명이면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히 일용직을 1명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현재 국가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증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현 직원 배치는 어떻게보면 동별 수급자 수를 고려해서 적당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어려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면 갈수록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란 말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회복지사 1명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1명이 무슨 갑자기 어떻게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요. 다른 동 직원들이 그것을 대신합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못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마비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개동에 복지사 도우미가 들어와 있죠? 12월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없죠. 그러면 그만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봉사도우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회복지사 1명이 혼자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하고 계신분 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 다니는게 사회복지사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1명이 혼자 하기는 엄두가 안나요.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신경쓰셔가지고 각 1명인 4개동에 1명씩 더 증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