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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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발언하여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사관련 질의답변중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본 위원이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장한데 대해서 매우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질의와 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분명히 사과하는 뜻이었습니다만 그 원인 제공이 감사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해서 한 세 가지만 의사진행 드리겠습니다. 인사감사 특위구성 목적이 있었다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을 빼놓고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미 협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를 시작해서 제안 의사가 있었다면 정회 후에 위원들까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특위 구성에 대한 위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장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위원 한 분은 이 특위구성 제안 전에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사감사 질의 답변을 마친 상태에 중간에 특위를 제안 한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인사전반에 대한 특위를 구성 한다고 한다면 어느 위원이든 간에 인사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특위를 구성한다고 제안했어야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인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음에도 감사 질의를 강행하게 된 것은 인사특위구성 제안 목적상 본 위원은 인사특위 구성하는 그 제안이 무주군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어제 시점까지 여기 도착을 안했다, 그 뭐 골프 회원권은 이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빼고 그럼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그것이 여기 도착 안했다고 해서 감사를 미루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명목이 약하다 또 어느 위원은 저한테 와 가지고 지금 이 시간상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인사 감사를 하기가 촉박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른 실과에 너무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정작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인사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는 그것도 명분이 약하다, 본 위원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도착 안 해도 1년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회의록 상관없이도 감사가 가능했다 또한 감사진행이나 운영상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서로 협의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위원 개인의 감사질의 여부는 위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감사를 위원이 하고 안 하고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위원도 그 감사를 하고자 하는 위원한테 하지말라는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앞으로 인사 관련 특위가 있다고 하도라도 저는 이미 각종 자료를 분석 검토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는 참석을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어제 감사가 아니면 1년간의 감사를 지적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의 사유로 해서 어제 감사를 인사문제에 대해서 강행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저의 미약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감사, 제일 중요한 감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인사문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제 이번 감사가 끝나면 다음 특위는 감사소리는 못 붙입니다. 일반특위로 해가지고 인사 무슨 조사특별위원회 해서 조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항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일반 조사특위로 넘긴다는 것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걸로 미약한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감사특위를 한 시점을 저희들이 한 번 놓쳤습니다. 일반 조사특위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 3월 15일 날 기능직 제한경쟁 시험 때 그게 신문화가 되고 사회 여론화가 되었을 때 그 때 특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아무 특위도 하지도 않고 1년간 종합적인 감사에서 여기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일반 조사특위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인사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한다는 논리라면 오늘 이후로 감사 해야 할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정책관리실도 그 동안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보다도 더 비중 높게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장, 오늘 이후에 이 3개과도 특위를 구성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어제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 감사에서 위원장 본인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님께 중간에 질의를 못 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나눈 결과 지금 상당히 각 실, 과마다 질의할 부분이 많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너무나 지연되기 때문에 더구나 근무시간 외에 야간까지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답변공무원께서, 증인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본 위원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자꾸 지연되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결과로 인해가지고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따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넘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간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제 발생한 김무식위원님의 좀 전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후에 건설교통과나 문화관광과 이것도 감사는 계속 실시하되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미루거나 답변을 부정하거나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특위 때 조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각 실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너무 질의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이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전체 분위기가 아마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김무식위원님께는 위원장인 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제 질의를 못하고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증인자 정진옥

송열

유송열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재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마을회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건립의 목적은 자연친화적 건립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 환경도시 무주건설을 모태로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및 소득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을건립사업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재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리는 149개 리가 되고요 자연부락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마을의 가구수가 스무 가구가 된다라든지 인원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149개리가 행정리고요, 자연부락은 27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된 마을은 총 159동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3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건립된 마을이 1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20호 이상 파악 된 것이 20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20개 이상 되는 마을에 한해서 마을 회관을 지어 주겠다 20개 부락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개념자체는 저희는 마을회관만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면 행정리 이장이 있는 곳에 하나를 지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원칙을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해 온 것이 20호가 넘어야 된다면서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2003년 이월사업으로 안성면 시장, 신촌, 무풍 한치 세 개 마을이 맞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구와 인구수를 보면 무풍 한치 마을은 30가구에 71명, 안성 시장은 215가구에 577명, 신촌은 242가구에 696명 이것중 현재 완공 된 곳은 어딘가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한치 마을도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시장마을은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마을은 사업비를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회관건립부지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사업비가 다시 서고 부지가 해결 될 때 이 때 시장을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신촌은 포기를 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금년도는 공기도 부족하고 또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일단 불용처리를 대비하는 이런 관계로 금년도 여섯 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다 집행을 못 했을 시는 명시이월 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그 사업에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회관 몫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무풍 율오마을 보수비로 3,000만원 지원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04년도 신청 마을은 어딘지 한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신청 마을은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마을이 무풍면 현내리 상하마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2004년도에 신청한 마을 수를 한번 좀 답변 해 보시라고 2004년도에.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요? 읍·면에서요? 신청한 곳은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이 되는데 그 중에서 3개 마을은 금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6개가 아니고 지금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무주 중리, 무풍 원평, 상하리, 원삼거, 설천 나림, 상평, 온평, 적상 대촌, 안성 돈당, 궁대가 신청을 받았어요 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04년도에 신청마을 가구수와 인구수 현황을 보면요 무주중리는 182 가구에 480명, 무풍 원평은 32가구에 75명, 상하리 63명에 185명, 원삼거 76가구에 182명, 설천 나림에 14가구에 42명, 상평 72가구에 2,09명 온평 25가구에 69명, 적상 대촌에 20가구에 41명, 안성 돈당 25가구에 49명, 궁대 17가구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신청 마을중에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건립된 곳은 어디어디인지 답변 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무풍에 철목, 아니 무풍에 그 현내, 현내리 시장 상하 마을에 건립을 하고 있고요 또 설천의 상평에 건립하고 두 동 건립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답변이 맞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준 것은 전부다 틀린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준 자료가 그것이 다 틀리냐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틀리지를 않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무풍 상하리, 설천 상평, 지금 안성 수락은 공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수락마을은 금년도에 신축으로 보면 개념이 틀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지금 무풍 상하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청한 마을도 아니고 설천 상평마을만 당초 10개 신청 마을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 신청마을 중에.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상하마을도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방금 제가 여기 드리는 자료 갖다 드려봐. 지금 그 자료가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보고시에, 그렇다라면 지금 거기 중에서요, 지금 10개 중에 두 곳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두 곳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두개 마을 올해 추진하는 것은 신청도 됐고 또 인구수로 보나 가구수로 보나 또 필요성으로 보나 절대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입니다. 나머지 그 마을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9개리를 제외하고 20호 이상 짓는 걸로 어떤 개념에서 되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고 한다면 저의 견해에서는 적어도 행정리 하나에 하나씩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성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잘 아는데요 하여튼 처음하고 끝이 답변이 똑같아야 됩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군은 법정리 48, 행정리 149, 자연부락 272 곳이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 10곳, 2001년도에 9곳 2002년도에 12곳, 2003년도에 8곳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사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적상 4동, 분명히 답변이 처음하고 똑 같아야 됩니다. 적상 4동 18가구에 36명, 2002년도 사업 무주 내요대 10가구에 18명 2002년도 사업입니다. 원용포 13가구에 28명 2000년도 사업이고요, 무풍 계당 13가구에 31명 주민 2001년도 사업, 설천 지전 21가구에 35명 2001년도 사업, 구산 16가구에 34명에 2001년도 사업, 월현 19가구에 55명 2002년도 사업, 부남 하굴암 9가구에 24명 2003년도 사업, 치목 20가구에 40명 2001년도 사업, 지금 실장께서는 처음에 스무 가구 미만은 지금 현재 안된다라고 한거예요. 가만있어봐요 자, 스무 가구 미만사업 집행에 대하여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는 지금 실장께서는 종합민원실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것을 보고 현재 하는 사업이 잘 된 사업인지 잘 못 된 사업인지 한번 실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사실 20호 이상을 원칙으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원칙으로 두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사업은 20가구 미만 된 데도 건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지금 1㎞미만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라도 많이 떨어 진 곳은 필요성에 따라서 해 준 걸로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거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있어요. 분명히 스무 가구 미만으로 된 곳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러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2005년도 사업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섯 동을 금년도 사업비로 확정을 해 가지고 두 동을 짓고 있고 또 한 동에 대한 것은 제일 위험이 아주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여섯 동을 편성을 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 편성된 걸 묻는 거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내년도 편성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요청을 않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있을시 저쪽으로 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아니 사업비 편성을 하는데 실장님이 지금 뭔가를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 넘기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내년도 것은요 리모델링 사업뿐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짓는 건 없고 인제는, 그러니까 여섯동 사업이 슨 것이 아니야. 리모델링 사업이라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사업비 이월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를 내년도 활용을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잘 못 되었다는거죠, 그게 뭐냐면 스무 가구 미만은 안된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냥 두세요. 본 위원은 군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은 형평에 맞게 군민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당초 사업추진계획은 뒤로 한 채 현재만 안주 할려고 하는 행정은 군민에게 신뢰 받지 못한다라고 보며 당초 계획 149개 행정리면 행정리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또다시 군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 인구비례면 인구비례에 맞게 가구 비례면 가구비례에 맞게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계획을 세워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마을 회관건립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추진되게끔 꼭 당부 드리며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