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무장면 출신 김남규의원입니다.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 그리고 군민이 하나 되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에 우리군의 행정체계도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부를 축적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화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 에서도 지정관리 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 17점, 도지정 49점, 향토문화유산 6점 등 총 72점에 달하고 있어 우리선조들의 융성했던 생활과 찬란한 역사를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였던 문화재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관리 방법을 보면 문화재 보수 등 관리가 필요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보수비를 부담하여 보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즉시 보수를 시행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사업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어도 1, 2년의 기간이 소요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문화재의 손상이 극심하게 진행된 후에 보수하게 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문화재 관리 방법에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수에 따른 풀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문화재 보수업자를 선정보수토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을 극소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형태는 위민행정과 경영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을 보면 과연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지 스스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과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으로 추진을 하는 행위는 과연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래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군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고창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수해복구 사업과 무장면 고라리 공설묘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복구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복구사업을 최소 경비를 부담하고 안전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북대학교의 시설용역 결과 5가지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저렴한 사면배공법을 택하지 않고 5배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장 고비용인 어스안카공법을 선택 시행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무장면 고라리 공설묘지 역시 사업의 위치가 부적당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절개면 정리에 따른 토사반출과 계단식 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묘지설치가 북향인 관계로 매장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책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 시행을 방지하는 대책과 책임행정 구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의 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화합 단결하여 중지를 모아야 만이 선진자치를 구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일부 간부들은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주요사업을 결정하면서 기초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모든 사항이 행정적으로 끝난 단계인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미 일정부분 추진단계에서 현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심한 반목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를 견제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주요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방안이 정립되면 의회와 협의 하에 추진함으로써 선진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복원사업과 주변연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무장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더불어서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이강수 군수의 지대한 관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35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복원비로 투자되고 있으나 설상가상으로 나라의 경제사정이 침체기로 접어들어 각종 세수가 여의롭게 징수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문화재 사업비 책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무장읍성 복원사업 추진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무장면민과 군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계획과 같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리며 전제 복원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이후에 추진하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장읍성 주변에는 하마등, 저작거리, 아전촌 고리고 솟대거리등 관련된 지명과 장소가 현재까지 현존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장읍성을 복원함과 아울러서 무장읍성과 연계한 전통 한옥촌을 지정하연 안동하회마을 전통가옥과 같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저작거리에는 토속음식 판매와 농특산품 판매 그리고 체험 민박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테마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면 출신 이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고창군의회에 진출하여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12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4대 고창군의회 일정이 앞으로 1년 후 12월 정례회가 한번 남았다고 생각하니 남은 기간 더욱 더 군민과 신림면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또한 군 발전에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다가올 2005년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울러 제1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와 위민행정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군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 올해에는 다행히 큰 태풍 없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었으나 쌀값은 오르지 않고, 기름값, 농자재 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등 농민의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마저 밀물처럼 밀려오고, 올 가을 김장 채소 값마저 폭락하여 우리 군민들의 마음은 웃음보다 착잡한 심정으로 갑신년 한해를 보내야 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군민들께서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득 또한 많이 창출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오며, 의회와 행정이 더 많은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군 발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재질문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창군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고창군 유통센터를 2003년～2005년까지, 약 72억원 투입시설 중에 있고, 또한 추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유통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야만 고창군 농민이 농업소득을 올려 잘 살수있고, 특작인 인삼 농사 뒤, 대체작목 개발과 더불어 유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사업 시설 진행과 더불어 행정과 농협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민이 지역별, 권역별 유통작목을 선정 농민은 농사에 전념하고 농협은 저장, 유통 판매를 담당하여 체계적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유통사업도 성공하고 농민, 농협도 소득을 올리고 고창의 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창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창대교는 단순하게 고창군과 부안군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인천에서 시작하여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만드는 차원의 도로로써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현안 중의 현안사업이라고 말할 수 잇을 것입니다. 주시하시고 계시다시피 금강하구둑을 지나 군산시와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변산반도와 우리 군으로 연결되는 환상의 관광 코스로서 금강하구둑의 철새도래지,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열도와 국립공원 변산반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자리잡을 부창대교와 선운산 동백꽃, 꽃무릇, 풍천장어, 공음의 청보리 밭과, 메밀꽃,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 모양성 그리고 석정온천을 관광하도록 한다면 우리군은 관광인구가 항상 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사는 군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 128회 본 의회 임시회의시 부창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설명은 동호항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부창대교의 전체 사업량은 길이가 10.5㎞로, 이중대교 길이는 7㎞이고, 사업비가 약 7천 8백여억원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 간 사업기간으로 책정되고 있고 현재 39억으로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정균환 전 국회의원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에 부창대교 가설을 건의하여 2001년 8월에 국도 77호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노선지정이 되었고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10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군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춘진 현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여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정온천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정온천 개발계획에 따라 군정질문을 제124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석정온천 개발은 고창군 발전과 고창군 경제성장의 획기적 대안이며, 또한 고창군 인구증가 요인의 대안이라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석정온천 개발사업은 90년대 초에 우리 군민들을 들뜨게 하였던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했던 사업이나, 그 동안에 군의 특별한 관심 없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부도와 법정관리로 인하여 사 업 시작으로 보아서는 오래 전에, 개발이 되었어야 함에도 겨우 금년도 1월 법정관리인의 정리채권 대불면제가 완료되었고 4월까지 법정관리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민간자본 유치가 시작되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 별로 앞 다투어, 온천 개발사업에 주력하여 이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온천개발이 안 된 곳이 드문 상황이 되고 보니, 민간투자가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석정온천의 수질은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어 온천을 찾는 애호가들로부터 수질은 인정받고 있으나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어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4천3백여원의 거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46만4천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인지, 본 의원 역시 대안을 갖지 못하고 군수의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조성 면적 중 시공회사였던 롯데건설의 소유 토지가 26필지 9만5천여 평이고, 우리 군의 소유 토지가 8필지에 1만2천5백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석정온천 조성의 관건은 전체 면적의 20. 4%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참여 및 대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군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공공 기관 또는 기업체의 휴양시설로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만이 민간투자가 따라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상한 방안이 있으시거나 가시적 성과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면 출신 박영구의원입니다. 제1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석기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 2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 보고, 보다 심기일전 하여 군민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료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의 생활은 점점 열악하여지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 현장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실정으로 농ㆍ산ㆍ어촌 지역 학교는 하나, 둘 폐교를 면단위는 한개 정도 그것도 몇 십명의 학생으로 겨우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래서 교육당국에서도 농어촌 생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 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경비 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농ㆍ산ㆍ어촌 학교의 급식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학부모만이라도 급식경비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면 선운리 국화꽃 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나, 부안면 선운리에 조성된 5,000여 평의 국화꽃 단지는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군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안면 출신으로서 국화꽃이 만발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날 저녁 중앙방송의 저녁 9시 뉴스에 국화 꽃밭에 대하여 장관을 이룬다고 상세한 방송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화밭을 보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더불어서 선운사에도 하루 3만 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곳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잘 발굴하여 전국에 알린다면 관광객 유치는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화밭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불만과 실망이 많았다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급수시설이 미비함으로 고창군 행정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 다행이도 간이 화장실은 설치되어 그래도 급한 것은 수습 되었다곤 하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2005년도에는 국화밭을 찾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경관농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전지훈련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경영수익사업들이 전개하는 가운데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경영 수익사업평가에 의하면 경남 남해군의 스포츠파크 운영사업과 전남 보성군의 녹차단지 운영사업, 충남 보령시의 머드팩 사업 등이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저희 4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선진지 견학으로 남해군과 보성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남해군 스포츠파크는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제116회 임시회시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금석배 축구대회,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연맹전, 대학축구 연맹전등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프로축구단이나, 직장축구단, 각급 학교 축구단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운영하며 군민들의 각종 체육경기장으로 운영한다면 군민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군민들의 체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회에서는 2003년도 고창동초등학교 폐교부지중 미 매입부분을 구입하여 종합운동장 부설경기장을 조성하도록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승인하였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올림픽 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후보지로 우리군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현장 방문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으로서 각 읍면의 현안사업이며 지역의 발전과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2004년도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 미 추진사업 부분만 예산이 반영될 계획이며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는 추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금후 소요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양여금을 예산확보와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면 출신 최인규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IMF때 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부인할 군민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금년 새해 인사가 “부자되세요”, “로또되세요”,라는 희망 사항이고 허황된 사말이 유행될 정도였고 정부의 농업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DDA협상으로 우리 농업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군민들의 한숨소리는 그칠 날이 없는데 얼마 전 정부에서 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 축제를 실시한다는 엉터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십년만에 찾아온 쌀 개방 추가협상은 우리 농촌경제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 분명하고 칠레산 과일과, 홍어,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물밀 듯이 점령하고 있어 신토불이가 사망선고를 받을 날이 머리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들만의 위기가 아니고 고창경제 전체의 위기와 직결되며 쌀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은 다른 지역보다 위기감이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정책인데 너무나 잔인한 발상이고 우리 농민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농업에 짓눌린 환자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특단의 해결책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군수께서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만두고라도 유지라도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죽으면 고창도 죽고, 모두 다 죽는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는가, 각성해 보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자치 구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의회 1차 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질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14년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걸 맞는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결집된 자치력을 모색하고 선진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선진고창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정방향은 정책적 결정이 요구 되는 주요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선정과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실과소별로 자치단체장에게 맹목적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중앙 부처나 도에 찾아가 예산확보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산이 확보된 후에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와 의견 일치하지 못할 경우, 군부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군비부담이 많은 현안사업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써, 예산심의 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란 명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 예산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국ㆍ도비를 삭감하여 반환했을 때 그 부서의 다음 사업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는 중앙부처와 도정의 잘못된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군 단위 주요사업은 선정과정에서부터 의회에 보고하여 군, 현안사업 중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년도 별 군비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사업선정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확보해야 될 예산은 확실히 확보하고 군 형편에 어려운 사업예산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축제 문제도 본의원이 업무보고에 때마다 많은 서로 견해를 주어 가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자산 홍보를 위해 필요하고, 농업관련 각종 축제를 통한 재배농가의 사기진작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농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특히 군민의 화합과 단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주도의 축제성 행사에 예산을 선심성으로 지원한다는 지적과 독창성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내실이 없는 지역축제라고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보조금에 의존한 행사를 치르다보니, ‘형식적으로라도 행사만 치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어 전시적인 축제라는 군민들의 불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축제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군민들의 비판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1년에 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조사는 냉혹했습니다. 축제를 줄이고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군민들의 대답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수용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축제는 많이 늘어났고 예산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모양성제, 수산물축제, 수박축제, 해풍고추축제, 청보리밭축제, 꽃무릇축제, 메밀꽃축제, 복분자축제등 온통 축제의 연속이고 쌀축제도 시작하려다가 그만두었으며 앞으로도 국화꽃 축제와 고인돌축제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군민들은 온통 축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해야 될 축제라면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은 해주고 홍보는 전국에 집중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축제의 극대화를 이루면서 모든 축제를 시기별, 품목별로 우리군의 연중축제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축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구성원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하도록 하기위해 어떤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권자는 적재적소에 구성원의 장점을 골라 써야 하며 그 특성에 따라 쓸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에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행된 사무관 승진기준과 앞으로 정부방침이 50%는 시험제도를 도입한다하는데, 고창군의 향후 인사방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건의했던 기존의 인사 관행인 빅6 위주의 승진은 안됐는지 근평 배점 기준의 불이익으로 타 직종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배제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실과 군민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군민소득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신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시 군정질의 한 허가담당 신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봉사행정의 흐름은 고객만족에서 감동으로 변화도있어야 합니다. 즉 고객을 졸도시킬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이 가장 원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켜 획기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군의 행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부처의 차이점이나 이행하는 답변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행정수행으로 자치단체의 독창성을 찾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허가담당 신설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고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근 영광군의 성공사례를 익히 알고 있듯이 선진고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속히 허가담당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조성지구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농가소득에 연계하여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체험장을 제공하여 농촌을 관광 거점으로 육성,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예산을 직불제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경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군의 남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 국민이 고르게 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농업에 사업들이 군 북부권에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북부권 농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선정된 사업은 진행하더라도 추진되는 사업들은 신림에는 방장산을 기점으로 하는 경관농업 흥덕과 성내에는 동림저수지를 모태로 하는 경관농업 부안에는 미당시문학관과 패키지 사업으로 완성되는 부안댐 주변을 토대로 경관농업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소득과 연계한 경관농업조성사업이 북부권을 포함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수산물반출 도로를 정비하여 물류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은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었고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란 우리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교통량, 이용인구, 농산물 유통량,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흥덕면 농어촌 도로가 2003년과 2004년 2년간에 걸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3년 실시사업에 흥덕사업이 제외되고 2004년도 사업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예산이 중앙부처로부터 중단된다고 하여 2003년분 흥덕면 농어촌 도로확ㆍ포장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최대의 농가소득원인 복분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복분자 재배면적이 비가림과 노지재배를 포함 2,154농가에 484헥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으로 또한 복분자주와 가공제품 고급화로 기능성제품 개발과 복분자 마을조성, 복분자축제까지 획기적 사업투자로 고창복분자의 특수성을 전국에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근 정읍시와 순창군을 비롯 다른 자치단체들이 자기지역제품이 우수하다고 복분자사업 홍보를 앞 다투어 발표할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복분자 사업 선정을 개발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복분자 박람회나 복분자 가공식품 엑스포 등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여 고창복분자의 자존심과 명성을 지키고 세계화를 앞당겨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흥덕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배려해 주신 군수께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성패는 절대적 기업유치에 있다고 볼 때 향후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조성 출범과 함께 농공단지 추진단 속에 추진단장과 팀장이 임명 되었던바 지금은 팀장직이 결원상태로 있어 자칫 이 사업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때, 농공단지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능력 있고 추진력을 갖춘 팀장을 충원하여 추진단을 풀가동하므로써 그동안 발생된 크고 작은 민원들은 사전에 방지하고 농공단지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민원을해결할 수 있는 팀장 충원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희노애락이 항상 수반되어야 하고 그중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하여 예술이 상존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건립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우리군의 예술회관 휼륭하게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65억원의 국ㆍ도비 지시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화에서 군민 많은 예산투입과 소득사업이 미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예술회관 건립사업비 90억원 중 군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 차원에선 볼 때 예술회관을 건립할 때가 아니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회관 건립의 잔성과 반대가 대립되어 있고 이미 투ㆍ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일부 예산이 확보된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해법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문화회관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부안군 예술회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보령시의 문예관을 견학한 결과 잠깐 소개드린다면 총 사업비 154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이 1,864평 건물로 1998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주요시설물로는 820석을 갖춘 대공연장과 1, 2층 200석의 소공연장 전시실 180평과 부대시설로는 분장실 4개소, 주차시설 100대, 피아노 대형 소형 2대, 무대기계장치 등 훌륭한 문예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매년 200여 회의 공연으로 평균 1.8일마다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KBS관현악단, 금난새 오케스트라, 정경화 피아노 독주회 등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해왔으며, 2004년도 공연비로 1억 3만원을 편성 기획공연과 함께 경향신문사와 출향인사, 기업체등의 찬조를 받아 격조 높은 문화사업을 실행한다 들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술회관은 건물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어야 하고 무대장치,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 등 주요시설 또한 최첨단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동안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군 예술회관 건립과정을 다시 한번 제 조명해 보고 전에 규모는 군의 형평에 맞게 경제원칙에 준하는 건물이 되어야 하고 추진가간에 있어서도 군의 재정능력에 무리가 없도록 1,년에 완공하려고 하지말고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건립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추후 타 자치단체에서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계획할 때 고창군의 예술회관을 견학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건물로 완공시켜야 된다곤 본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0억원의 사업비로 손색없이 보전할 수 있는 예술회관은 아닌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경남 도청이 망하는 법”을 공개한 역발상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사분야에서 혈연, 지연, 학연중심 인사와 맹목적 충성경쟁, 파 조성하기, 새인재 발굴 및 능력개발과 투자소홀,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가 없는자의 발탁인사, 격무부서 기피 부정적인 요소를 매스컴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5년, 10년, 20년 후를 걱정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하며 빌게이츠가 말했듯이 ‘2년 후에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면 출신 전춘식입니다.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 협조체제 유지와 발전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 및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 변화와 농정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추진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엄청난 불편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적 사항은 기피하거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요즘에 상하면 고리포와 인접한 홍농읍 성산리 산 2-1번지 일대에 매립면적 4만5천1백15㎡ 규모의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25일 공사가 착공됨으로 인하여 고리포만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주민들과 구시포 해수욕장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하여도 영광군의 작태를 보면 영광군에서 입지선정 용역결과 군남지역이 최적지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후보지였던 현재 위치에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본 군 입장에서 보면 심히 유감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어 영광군의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 한다면 고리포만은 악취와 해충, 침질수로 인하여 구시포 해수욕장 수질오염과 갯벌풍천장어 양식피해, 다이옥신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많은 피해 발생이 불을 보듯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 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고는 생각되나 결과적으로 고리포만에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본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 군수의 의견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시포 1종항 개발사업과 구시포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시포 1종항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군산, 김제, 부안지역의 일부 항구가 폐쇄되어야 하고, 전라북도 서남권의 어업전진기지 구축, 기상 악화시 어선의 긴급대피로 어민의 생명ㆍ재산보호, 출어선의 선수품 공급과 도서민의 생활기반 조성사업 필요성에 따라 1999년 10월 9일 제2종 어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지정 되었습니다. 국비 490여억원으로 남북방파제 공사와 물량장, 선양장, 연육도로 등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우리군의 대형사업이나 현재 2002년부터 금년까지 58억원 사업비만 투자되었는데, 군수께서는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셨으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2종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민선 1, 2대 때부터 여러 차례 지적하였던 연육도로사업이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논리에 휘말려 연육교가 아닌 연육도로로 추진되어 우리군의 관광명소 자리매김하던 구시포 해수욕장이 부유물 등이 퇴적현상으로 인한 해변 모래층이 사라지고 뻘층 형성으로 해수욕장의 기능유지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연육도로가 아닌 연육교로 추진하지 못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스형 교량이 아닌 현수교와 같은 바닷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바닷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볼 의지는 없으신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촌ㆍ어촌ㆍ농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가족중심적인 생활패턴, 웰빙 생활이 사회생활의 화두가 되면서 주 5일 근무제와 년ㆍ월차 휴가를 이용한 가족단위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의 여행들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어린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더듬게 하는 테마형 관광이 급부상 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가에서는 단순한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촌의 소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활동의 과정과 생활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번거로운 도시 생활에 찌들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틈새 농촌형 관광산업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안정된 농촌생활을 할 수 있게 농촌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기준과 환경조성 등 엄격한 준칙을 정하고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여건조성과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합리적인 산촌ㆍ어촌ㆍ농촌을 살리는 시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주변 환경이 정비되거나 정비중인 부안 용산마을, 고수 은사마을, 아산 반암마을 등 산촌마을과 심원 하전, 만돌 어촌마을, 공음 선산 선동 등 농촌 종합개발마을과 고창읍 도산 아름마을, 그리고 고인돌, 과수, 복분자, 낙농, 양식장 등 테마가 있는 마을을 선정, 산촌ㆍ어촌ㆍ농촌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한다면 성공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구상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칠레FAT(자유무역협상)에 이어 한. 싱카포르가 협상을 마무리 하고 2006년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마무리 하기위해 협상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에서는 농업을 버리는 정책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 농산물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물량과 값을 정하는 쌀을 포기 한다고 합니다. 추곡 수매를 공공 비축제로 바꾸고 쌀을 시장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에 75%가 농업인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인삼을 비롯한 농산물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본의 원은 농산물 도난에 대비하여 요소, 요소에 CCTV를 설치하여 농산물 도난 예방 및 법인 검거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지금 현재 500석인 동리국악당과 250석인 청소년수련관에 이어 650석 규모의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원면 출신 박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고창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04년 보내는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크나큰 재해 없이 풍년을 맞이하는 한해였습니다. 허나 풍년의 기쁨 보다는 쌀값 하락과 채소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 마음은 좌절감에 쌓여 있고 우리 농업의 안정적 소득원이었던 쌀 농사마저 쌀 수매를 공공비축제로 바꾸고 쌀 시장을 개방하는 시점에서 농민들의 좌절감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회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소득원 창출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 현안과 주민소득에 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즈음에 04년 11월 12일 정읍아산병원 4층 6병동 환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 28명, 여자 23명을 조사해 볼 때 평균 연령이 65세로 노령화 되어 왔다는 것을 확신하면선 군 관내 게이트볼 동호인이 일천백일명 정도로 군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합하면 월 이만원정도 되는데 군수께서는 복지차원에서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지원할 의향은 어떠신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창을 찾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는 고창이 아니고 머물러 가고 싶은 고창으로 만들어 보자고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 수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도솔산이나 선운사가 보고 놀 곳이 단순하여 지나가는 곳으로 되고 있는데, 도솔산의 천마봉에 인위적으로 폭포수를 설치하여 찾는 이로 하여금 여름에는 폭포수 및 풀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개발하고 유스호스텔에 단순하게 쉬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불을 피우고 모닥불 앞에서 추억에 젖어본다던가 청소년들의 불꽃 놀이장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운사의 화장실 형태는 성냥갑을 옆으로 세워 놓고 뒤집어 놓는 식의 건물보다 다양하게 설계하여 미적감감을 살려보는 이로 하여금 항상 새로움을 전해주는 감을 갖게 할 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의 명산품, 군민의 고소득을 올리는 복분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복분자로 제조하는 곳은 다양합니다만 크게 복분자주를 5개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술이 제 각각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마시는 분들이 어떤 술을 마셨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다르므로 대기업에서는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끼워 팔기식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고 ‘04년 11월 11일 전북일보 6면에 권순태기자’가 쓴 기사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우리 복분자주도 하나로 통합하여 외부에서 오는 경쟁력을 막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국립공원인 충남 태안군 안도면 농협하나로마트에도 고창의 술이 없고 국제공항인 인청공항 면세점에서 고창복분자주가 아닌 고창복분자 전주 이강주주가 명인 9호 고천충제품 서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을 때 고창의 복분자주의 앞이 염려되어 군수께 질문하오니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이 가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농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산물 수매장(RPC)에서 수매하는 산물수매는 농가가 수확시 20% 수분함량인데 산물 수매장에서 농가에게 지급하는 수분함량은 15%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내 대흥 김영만씨의 경우 2,684.9㎏ 수매분 25,555.4㎏(15%) 손실 129.5㎏을 보았으며, 부안 고잔 정재일씨는 164.1㎏ 수매시 1400.4㎏으로 63.7㎏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런 산물수매자의 대처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옵고 자랑스러운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고창건설과 일등 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고창군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 기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닫는 활동으로 무한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군민을 존경하고 아울러 제4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요점만 정리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분자 시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창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복분자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뒤를 이어 인근 정읍, 순창등지에서도 복분자 개발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술, 음료 등의 다량생산으로 우리군 복분자산업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아울러 금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 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복분자 세계화 추진 등 이에 대한 연구 등이 아주 큰 과제이자 군민의 소득과 연결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시험장을 연구소 승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화 추진에 차질이 없이 해야 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연구소 승격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봅니다. 인근 순창군에서는 일찍이 장류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류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군에서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여 장류하면 순창군을 능가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입지를 구축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창읍 주차 문제입니다. 고창군은 모양성 주변과 천변외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고창읍 중심 지역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두 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까지 많은 예산으로 4차선을 확포장하여 읍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고창읍에 들어서면서부터 4차선 양방향에 승용차에서부터 화물차, 버스까지도 주차하여 주차장이 되버리는데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나 운전자들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을 정비하여 충분한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음 공원 정비 할 때까지 미루는 것도 보기 좋지 않으며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런 일을 예상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앞으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중소기업 경영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은 고수 아산에 이어 앞으로 흥덕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는데 각 자치 단체에서는 유치 경쟁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 대한 타 단체보다 얼마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경영자금도 조성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금만 사장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타 군도 이율을 2.5%가지 운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율을 현행보다 내릴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1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수산업의 가공업체 등 정기적인 간담회 내용을 질문 후 답변으로 군수께서는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에 개최는 얼마나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고창군 발전을 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산면 출신 정원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시고 풍 년 농사를 이룩하신 군민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계시는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평가도 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열린 의회로 인정 해주시는 군민들의 힘을 입어 우리 군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2004년도 정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7만여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의 편에서 봉사하려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즈음 T.V 신문을 보면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소재가 많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점이 현실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말린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 말이 맞습니까? 유능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제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개발 주민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3기 약 2년 반이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 고창군은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군민들은 불경기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무우, 배추 가격은 생산비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게 떨어져 시름에 빠지고 상가는 하나하나 비어가고 월세, 전세, 이자, 상환금 물음세, 매달마다 고민하는 군민의 어려움을 져버리고 지방세 수입 약 83억원인 고창군의 재정 현실과 처지를 무시하고 2004년 본 예산에 유래 없는 대형사업 농산물유통센터 100억원, 예술회관 90억원, 도서관 21억원, 제2청사 34억원 동시 발주를 군민과 심도 있는 공청회 한번 없이 발주하고 2004년도 7월 추경에는 군비 65억원 미부담 사태 초래, 국ㆍ도비 확보한 22억원 사업 예산 편성도 못했던 현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65억원 군비 미부담 초래가 대형사업 동시 발주에 반은 책임이 있다는데 채무 없는 원년을 선포하더니 군비 부족 사태가 웬 말입니까? 2005년도 예산의 군비부족이 약 137억원 예상된다는데 군정홍보지 발행에 3억 3천8백7만9천원의 예산편성이 또한 웬 말입니까? 군비 부족 사태에 대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극도의 어려운 경제 현실 앞에 군민의 어려움을 져버리고 농업기술센터 548평 완공되어 가는 곳에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2개과만 이동하면 군청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국ㆍ도비 확보 사업을 져버리고 순군비 34억을 들여 주차 대책도 없이 제2청사를 짓는다면 고창의 역사의 위민에 대한 역행 사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군청 주차 부족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안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민들은 제2청사도 아니고, 예술회관도 다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유통센터도 아니며, 우선 살 수 있는 소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억으로 시작한 유통센터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90억원 예술회관은 다른 지자체 완성을 보면 150억원 이상이 소요 되었으며 제2청사 도서관도 추가 비용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전자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 군민의 세금은 직접 소득 창출에 쓰여지지 않고 집 짓는 군이 되고, 13개 면은 예산 배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군민의 강력한 여망이며, 현 정부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 고창 뉴딜 정책을 답하여 주십시오. 고창군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창군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의회의 현명한 삭감에 대해 의원들의 최대 관심인 소규모 편익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치 않고 행정의 의지를 따를 때 수정 예산안에 소규모 편익 사업을 세워주는 비민주적인 비의회적인 방법으로 행정의 의지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에 대형사업도 총체적으로 행정의 수장인 군수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농산물유통센터에 과다 투자를 많이 염려 하였으며, 예술회관 시기 상조론돈 강했으나 행정의 의지가 의원들의 의지를 꺾는 결과이므로 마땅히 군민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군민의 입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지 않았을 때는 군수의 독단 독주의 평이 나왔을 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5년도 제2청사 2차분 공사비 13억 6천3백7십4만천원을 세우기 전 군민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만원 비용으로 갤럽이나 코리아 리서치에 여론을 의뢰할 수 있는데 실시 유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14명이 회의 할 수 있는 제2청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이 먼저 구상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구상 실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재정자립도 93% 안팎인 고창군의 현실로서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12억 8천만원 사회복지회관 20억 8천5백만원으로는 완벽한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을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3개 중심 면에도 준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곳에 우선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의 투입 우선수위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노인 복지문제에 대한 우선 집중 투자를 주장하는데 군수의 의지를 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고창의 미래를 피 해 의식적으로 걱정하고 인구가 감소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고창은 우리나라 남부와 중부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 태어나 군에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하였던 양고살재 터널화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석정 온천을 통과하는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도화 사업은 광주, 전주, 정읍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접근 용이함으로 투자를 유발 온천 개발이 가능해지며, 고창읍에 주요소, 식당, 여관, 호텔, 놀이시설 등 많은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남부 중부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즉, 제2의 유성온천처럼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다수 사람들은 석정온천 개발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석정온천을 찾아 개발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어느 날 석정온천에 대단위 꽃단지를 만들어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찾아오게 만들어 게르마늄 온천수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화 축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 석정온천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번 국화를 구경하러온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통해 석정온천 개발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천부지 64만4천평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 꽃을 심을 수 있는 땅에 국화와 가을 꽃단지를 우선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화꽃 단지를 만들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500대 퇴비와 국화 모종도 행정 의지에 따라 국화 300～700만주를 생산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만천3백7십평의 고창군 소유 땅에라도 국화를 심어 투자 동기 부여를 높여 가자는 것입니다. 행정이 하지 못하면 국화를 심을 수 있게 고창군 소유 땅을 배려할 의향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만개하여 진한 국환향을 풍기면 전국에 모든 관광객이 몰릴 것이며, 진해의 벚꽃축제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 꽃을 보기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온천산업의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꽃밭 속에 관광객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서서히 투자되어 시설지구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고창하면 국화 국화하면 석정온천 대명사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국화 프로젝트는 메밀꽃 필 무렵 작가 이효석 문학관이 200억 경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데 고창에 국화 사업은 2,000억이 넘는 경제 시너지 효과 프로젝트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국화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성 주변 둘레에 국화를 심어 성곽과 어우러지는 국화향 그윽한 모양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안면 선운리 질마재를 넘는 국화 꽃길을 고창읍까지 만들어 꽃길 따라 석정온천을 향해서 달려오는 관광 차량행렬 상상해 보십시오. 고창의 어느 곳에라도 관광객이 스치는 곳마다 국화향이 그윽하게 만들면 어찌되겠습니까? 꽃에도 우리 군과 어울리는 궁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석정온천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온천이 우선 활성되기 위해서는 가을 관광객이 필수 요건입니다. 10월에서 12월 초까지 피는 구절초와 동국화를 접목시키면 많은 부분에서 기타의 생산 파급 효과가 2,000억원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우리 고장에서 태어 나셨지만 정읍에서 녹두장군으로 모셔갔습니다.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인돌 사업은 강화도와 화순군에서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함평에는 나비가 날고, 무주에는 반딧불이 반짝이며 진해에는 벚꽃이 만발하는데, 우리군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국화사업을 대안 제시합니다. 수확을 마치고난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모양성제를 모양성 주위에 국화를 심어 국화피는 11월 초에 축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지금 입장료 수입 1억에서 인건비 지출 1억 4천입니다. 이런 적자투성이 문화재가 우리 고창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번 선운사와 미당시문학관에 핀 국화는 국화마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고창사랑 열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실의 냉엄한 자본주의 지자체간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 지자체는 지자체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됩니다. 우리 고창군은 산, 바다, 들이 잘 어우러진 복된 땅이며,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조금만 생각을 모으고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복된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양성 주위와 석정온천 주위를 국화경관 농업을 육성 선운사와 미당시문학관과 함께 국화 벨트를 형성 관광객을 교류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우리군의 중심인 고창읍을 발전 시켜야 합니다. 고창을 위해 국화 사업을 고창 뉴딜정책으로 대안 제시합니다. 당장 5～10억만 투자하여 국화를 심으면 주민의 직접 소득 사업으로 창출되고 상가는 활성화 되며, 고창읍에 교통 체증이 초래되어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제2청사 구상 모양성 인근 예술회관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재고되어야 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창 뉴딜정책으로 대안 제시한 국화 사업에 대한 군수의 관심과 숙의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지 선정 과정과, 고창 노래 제작 과정, 수의 계약, 타 시ㆍ군 발주내력서,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에 지금까지 총 투자될 사업의 명칭과 투자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상대적 소외를 느끼는 타 지역 면에 대한 민심 이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은 12월 7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에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2004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200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소관에 관심이 항상 많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10쪽에 가서요 고품질 쌀 경쟁력 재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00헥타씩 14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1,135헥타를 지원 해가지고 유기질이나 비료 종자까지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아마 들녘이 좋고 수리시설이 좋은 데는 이 사업이 해당되어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수리시설이 안 되고 들녘이 좁은 데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창 전체적인 쌀 미질을 향상 시키려면은 이 지역을 좀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만이 농가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고창군 농토가 전반적으로 친 환경농업으로서 땅 질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미질로 향상되어서 앞으로 고창군 쌀이 대도시 나아가면 경쟁력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친 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들녘을 바꾸어 가면서 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에 대해서 할렵니다. 이것이 당초에 9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년 주기로 했다가 다음에 5년주기로 준다고 했다가 지금 4년주기로 확정되었지요.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 14개 읍면 골고루 토지 헥타수에 비례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자칫 잘못된 면은 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마을이 불이익을 보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5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읍면실태 파악 자세히 해 가지고 불이익이 보는 마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용의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추곡수매 포장재는 그렇고 257,000개 수매량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보고하시었는데 전부 지퍼 달린 것으로 나아갑니까? 조금 있다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2004년도 추곡수매 때 보면은 농협에서 공급을 해주었는데 아마 지퍼 없는 것으로 마대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노령화로 접어든 농촌 현실화를 볼 때 마대를 지퍼 없는 것으로 주면은 반생이라는 작은 철사로 묶어야 하는데 노인들은 잘 묶지 못합니다. 특히나 공판을 될려면 마대를 꼬매야 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급을 해주실려면 지퍼 달린 것으로 공급을 해주시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책이 지퍼 달린 것으로 서있는가 아니면 지퍼 없는 것으로 계속 공급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하면서 그 면적을 내년에 1,135헥타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수리시설이 잘 된곳을 매년 했기 때문에 안한 곳으로 교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5헥타는 군 조성 계획이며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면 면적이 확대될 것이며 친 환경농법과 연계 고품질 쌀 생산 여건을 갖춘 주산단지를 읍면에서 선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가 4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들녘별 살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노령인력을 감안 자크가 있는 추곡수매 포대 공급은 금년도 추곡 수매 포대를 지퍼로 공급하였으며 이 후에도 계속 지퍼포대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육성기금 이차 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나갈 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없는 사람은 받지를 못하거던요.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고, 또 행정에서 편의상 2,000만원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또 대충 지원 나간 돈이 2,000만원이 한도액인데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지 또 이것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늘릴 수는 없는지 답해주시고 개량재 공급에 대해서 우리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15쪽입니다. 생산단체 우선 지원이라고 했거던요. 그러면 생산단체는 작목반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농가도 지원해 주는지 대해 서 답해주시고 농가용 표준설계도에 의거 시설설치 하였는데 농가용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어떤 설계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인삼재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은 본 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인삼조합 법인 및 작목반 조직원으로 영농에 종사한 농가 중 예정지 관리가 완료된 농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2001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 지금 본 군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며 인삼조합법인 및 작목반 조직원으로 영농에 종사한 농가 중 예정지 관리가 완료된 농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본 군에서 경작을 하는 경작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제도라고 보는데 전에도 본 군에서 살다가 주민등록은 이곳으로 안 옮겼지만은 사실상 식재를 하고 있고 예정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받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농가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할련다고 그렇게 하시었는데 또 이것이 이렇게 나왔거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 비춰지면 행정에 문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청보리밭 축체 그런 축제들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경관농업 직불제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에게 오는 소득은 무엇이고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육성기금 사업에 있어서 기금을 현재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협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하면은 신용관계가 확실치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까지도 감안했습니다. 감안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04년도까지는 우리 고창군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했을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보증인만 세우고 하면은 1,0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농협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내년 2005년도부터 시행할 때에는 그것은 어쩔수 없이 감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거기에서 업무대행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기금을 5억을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정기 예탁을 하고 자기들 돈으로 기금으로 해서 3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15억을 자기들 돈으로 확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모든 책임은 농협에게 집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선정해야되고 모든 수납책임 이 관계는 농협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 분들도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사항은 우리 농가들이 별수 없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았느냐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7월 30일날 조례가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이차 보전금 농가 7.25%를 갖다 농가에서 2%를 받고 5.25%를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 농가에다 홍보를 했고 2004년도에는 사실상 차액보전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3억원을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거치 2년 상환 기간을 2년거치 3년 기간으로 연장할 수 없겠는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지난 7월 30일날 개정 공포된 우리 고창군 농어촌 육성기금 관리 조례에 이렇게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절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독농가도 지원가능 한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수차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선이 중앙정부 방침이 선택과 집중지원 방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체에 줍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개별농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업량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혜 대상자로 고창군민을 다 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분량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고 하고자 하는 단체 그런데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사업선정 할 때도 2004년도 사업성과에 언급을 잠깐했습니다만은 우리 FTA 자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사업계획이 뚜렷이 서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전라북도 고창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하듯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독농가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기술 제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정보를 같이하고 기술은 자기 있는 단체에다가 요구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단체에다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표준설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군 각 읍면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 표준설계도 없으면은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또 농가들이 지을 때 별도설계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설계 도서를 만들어 보급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에 따른 질의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을 본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에 있어가지고 본 군에 실재는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면 고창군민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행정이 인구수 비례해서 위에서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서 생활 안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다 적어 있는 분들은 우리 고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또 고창군에서 사업비 수혜를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떳떳한 고창군민으로서 고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떳떳 고창군민으로서 농가로서 수혜요구를 해야지 주민등록은 어떤 자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외지에 두고 나도 고창에 사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제행사로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해가지고 물론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축제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간접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축제를 안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를 안 하면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모양성제 축제를 안 하면은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관광객이 소비하는 그런 간접 소득을 우리 군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으면은 그 만큼의 우리 간접소득을 올리지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축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앞 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

보충질의요.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있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던지 무엇이 있던지 간에 이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고창군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창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설령 주민등록이 늦었더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 회의록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정종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도를 보면은 고품질 생산으로 쌀 산업 여건 변화 대응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생산보다는 판매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일 전에 고수농협을 갔었는데 무우, 배추를 계약 재배한 전체 물량을 정부로부터 패기처분하라고 공문을 받고 패기처분을 나아갔다는 어떤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판매가 확실히 되면은 이러한 현상도 없을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우리 농촌에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쌀도 지금 현재 이것 쭉 보면은 14,560헥타에 고품질 쌀 생산을 했는데 정부수매 농협 자체 수매 자가 소비쪽 했는데 나머지 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농협에 쭉 전화를 하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불량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보통 53,000원에서 55,500원까지 자체수매가를 정해서 했는데 25,000에서 90,000가마까지 수매를 했습니다. 흥덕 농협이 굉장히 고마운 농협인 것 같은데 흥덕 농협이 90,000가마를 55,500원에 수매를 했고 흥덕 농협에서 나이젠 쌀이라는 기능성 쌀을 다른 곳 보다 훨씬 비싸게 168,500원 120kg 가격입니다.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이러한 농협도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조합에 군에서 생산하는 많은 쌀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대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이 쌀이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흥덕이나 성내농산에서 저장된 스테비아쌀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때는 일반쌀하고 차이없이 판매가 되는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러한 쌀에 대한 홍보비용을 적극적으로 고창쌀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서를 쭉 보면은 이것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드는 예산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190원×400해서 76,000원 해서 군수님이 쌀을 홍보하는 우편료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보면은요. 군정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69,466부가 군정소식지 발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단에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지 그러한 내용을 우리 고창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쌀이 되었던지 복분자가 되었던지 인삼이 되었던지 광고 형식에 홍보나 멘트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보다 4,000명이면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이요. 고창사람을 외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군정소식지도 고창사람이 아닌 외부에 사람한테 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좀 효과적으로 더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해서 홍보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생각해서 예산을 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한가지 예를 들면 인삼이나 복분자가 굉장히 고소득 작물 각광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100% 소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쌀 현재 지금 10억이상 순수 군비 50억 이상에 투자가 되어가지고 계속 집중지원을 하는데 진짜 판매 계획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무장 전 농협장이었던 김성일 조합장이 선동열 지금 삼성감독까지 불러가지고 서울에서 홍보활동을 했더니 쌀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그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더 많은 저희들한테 채찍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당면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으로 쌀협상입니다. 여러문제가 있고 아까 먼저 성과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14,560헥타에서 금년에 생산이 된 것을 어떻게 했을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런 질책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14,560헥타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보고드린대로 520kg을 정곡으로 했을 때 조곡으로 722kg입니다. 그래서 약 한마지기에서 4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나왔느냐면 2,629,000가마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농협수매 정부수매가 388,000가마 농협수매가 1,392,000가마 자가소비 시장 출하해서 현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57,000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 농가들이 벼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 벼를 팔아야겠는데 못 팔겠다 가져갈 사람이 없다 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지금 자체 수매를 했고 먼저 초가을에 시장출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량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고품질 쌀 장려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쌀들을 예를 들어서 무장 농협 같은데도 하고 다른 농협도 해서하고 있는데 그 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냐 그런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금년도 특화단지를 1,001헥타를 했습니다. 1,001헥타 해가지고 조곡으로 7,901톤을 생산되었는데 우리가 매입한 쌀이 RPC에서 매입 벼가 얼마냐면 5,283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품종을 단일화 시키고 3가지 품종인데 단지별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싸이로에다가 4,027톤을 저장을 하고 평창고에다 1,256톤을 저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무장 농협에서는 전 조합장님께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새로운 조합장님께서 그것은 하나로 마트에 추가 약정이 되어 있고 우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안농협하고 고창군 지부하고 지금 주체가 되어가지고 농협하나로 마트하고 또 롯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 하나로 마트 11월 22일부터 12월 4일 내일까지 행사를 하고 또 롯데에서는 롯데슈퍼나 백화점 마트 60개 점포에다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12월 중순 그렇게 냈고 아까 말이 확 갈립니다만은 이렇게 하는데 전량이 판매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느냐면은 지금 농수산 홈쇼핑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홈쇼핑 절충하고 있은데 12월 중순부터 하는데 시간당 홍보비로 1,000만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번을 하는데 6,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000만원정도 농협에서 4,000만원정도 하자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쇼핑으로 하게 된다 앞으로 일부는 흥덕 RPC에서 도정을 해서 부안 농협치 도정해서 내고 있고 일부는 성내농산하고 대산 한결영농조합법인에서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홈쇼핑에다 내놓고 롯데에다 한다면은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특화단지로 한 쌀은 쉽게 이야기해서 소진할 것이 다 판매할 것이다. 그러고 여기에 따른 특화단지로 했으니까 가격을 우리가 농협자체로 한 것보다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롯데에다가 홈쇼핑에다 할 때에는 약간 40kg 하나로마트에서 10kg짜리를 25,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kg 51,000원 이거든요 우리 산지에서 43,000원, 44,000원인데 7, 8천원 높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0kg 하나에 5,000원정도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앞으로 농가에 별도로 환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거짓말도 못하고 자료로 남은 것이고 그런데 농협 자체수매가 1,392,000가마가 계획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고품질 쌀 생산한 것만을 가지고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양을 적으면 제가 어제 쭉 빼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못미쳐요. 흥덕이 90,000가마 제일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계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시고 그리고 성내에 가면 스테비아 쌀을 일반 쌀보다 3,500원 더 주고 샀습니다. 사서 성내 농산에다 보관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팔 때는 그 나머지 재쌀하고 이 쌀하고 비교해가지고 훨씬 비싼 값에 팔아야 함에 불구하고 흥덕 농협에서 그 적자분을 감수하고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팔아야 하는 현실이 다른거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지 기능성 쌀을 만든다고 성내 스테비아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불쑥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부에 그 쪽에서 직접 취급하는 모분까지도 이것은 스테비아 회사 살리는 일이지 농가 살리는 일 아니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진짜로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것을 소비처에다 갖다놓아야 할 것 아니어요. 투자만하고 내팽게 치고 서울에 가서나 소비처에 가서는 일반쌀 보다도 못한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쌀 보다 못한 값을 받은 그러한 쌀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이름을 고창에서 아까 말한 흥덕에서 했던 쌀이랄지 아니면 성내에서 쌀이랄지 기토산이라고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에서 했던 간에 투자만 이름만 농가에다 보조 하는 것 같은 것 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센터에서 쌀에 대해서 특강도 하시고 나름대로 기능성 쌀에 대해서 홍보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거기에 오신 분들이나 밖에 나아가서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인지 진짜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절감한 심정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현장에 직접 뛰면은 성공하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하는 아니면 농협과 처음부터 손잡지 않고 판매를 하는 실제 현지에 가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한다고 하면 이것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두 번째 제가 홍보비 190원짜리 홍보비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어찌 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일단 차이 나는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자체 수매 1,392,000가마 이것은 여기나와 있는 것은 2004년 성과 이것은 고품질 우리 전반적인 고창군 전체적인 쌀을 갖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쌀을 이야기 한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특화단지를 해서 1,001헥타를 했는데 아산하고 무장 대산면 성내 부안하고 1,001헥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농협 별로 할 때 3,500원 5,000원 더 주고 샀습니다. 스테비아 쌀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표를 고창 브랜드 향토쌀입니다만은 거기에다 스테비아 허브미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로마트라든지 롯데에다 매출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여기가 설명회가 아니라 지금 나머지 뒷부분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산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양해 해주시면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병옥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 분석에 아까 말씀하신거 보면요 고품질 특화단지 거기에 5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가 받은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받았고 또 거기에 판매를 해가지고 이익은 얼마나 낳은가 또 특화단지에서 스테비아와 라이젠이라는 쌀들을 수확했는데 이것들은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가를 우리 과장께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11월 26일날 현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제가 스테비아 단지를 한 농협 RPC 세 군데를 갔었고 6군데를 갔더니 한 군데는 문이 닫혀져 있어서 못 만났고 그 때 가면서 농협에서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제공해 주는 수분측정기를 그분 들이 쓰는 측정기가 아니고 검사를 바로 받은 제가 의뢰 해가지고 가서 수분도 재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 하시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아까 제가 질문 했던 것 생산자가 받은 혜택은 어떠어떠한 혜택을 받았고 그것 브랜드화 판 이익금은 얼마이고 거기에 투자비는 5억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스테비아나 라이젠이라는 쌀들이 어떤 브랜드로 나아가 있고 고창에 어떤 이미지를 창출시켰는가를 말씀해주시고 10페이지에 있는 고품질 쌀 경쟁력 재고 해가지고 거기도 17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RPC 농협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역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때에 그분들의 벼를 재보니까 스테비아나 라이젠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가서 또 일미벼나 남평벼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를 5000㎏ 들어가는 탱크를 제가 올라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수분함량이 적은 것 맨 위에서 잰 것은 13.2%, 또 조금 중간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재본 것은 15%, 손이 깊이 들어가면 18% 이런 편차가 나와서 내가 농협 관계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구입할 때 20%로 샀으면 그리고 사가 가지고 농산물 줄 때는 15%주었으면 이것이 15%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왜 18%이느냐 제가 하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품질 쌀 17억원을 들여서 생산해가지고 지금 또 농협 RPC에 또 보조를 해주고 RPC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RPC 도와주겠다고 하시었는가 거기에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고 16페이지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3가지로 요약해서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 미생물 농법 시범지구 육성지원 사업,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돈들이 6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회사에 지원되는가 이 문제에 말씀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도 주남벼라는 나락이 불미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장려품종으로 못 받고 장려품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주남벼가 장려 품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외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여러 항목을 질의하시었습니다. 질의하시었는데 중복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테비아 쌀이 스테비아나 라이젠 농법으로 해가지고 한 쌀이 재배했는데 자금 우리 군비 자부담이 투자되었는데 생산자가 받은 것은 어떤 혜택이고 판매이익은 얼마만치 있는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자가 받은 혜택은 우리가 방금 말씀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01헥타를 해가지고 일단은 수매 싹 되었습니다. RPC에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하면서 스테비아 벼에서는 3,000원준 RPC가, 5,000원준 RPC가 있습니다. 생산자한테 일단은 이익이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판매이익은 이제 판매개시를 했습니다. 판매개시 했기 때문에 판매이익은 내년 6월 달까지 판매하면 거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판매이익을 산출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나 라이젠 농사를 지어서 쌀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브랜드로 나아가고 이익금 얼마나 되느냐 질의에 대해서 지금 라이젠으로 한 흥덕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아직 저장만 해 놓았습니다. 저장만 하고 사실 친환경 농업도 양이 연중으로 쭉 대줄 수 있도록 되어야 어디 계약 해서 계속적으로 넣어주는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농협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공급처에 내년에 이런 쌀을 준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농가들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라이젠은 도정이 안 되어서 지금 있고요 지금 스테비아도 일부는 도정해가지고 스테비아 허브 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판매 후에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을 내년에도 생산하는데 17,2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농협 RPC에 도와 준다는 어떤 내용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가를 선정할 때 특화 단지를 만들 때 일단 단지를 하면서 일단 재배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제나 유기농 자재를 책임지고 써야 합니다. 썼던 것을 책임지고 사주어야지 안사주어 버리면 이것이 시장으로 나아가 버리면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농법으로 해서 좋은 벼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RPC에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사는데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그런 농법으로 하는데 따른 자재비를 농가들하고 단지 선정해서 RPC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덕 어디 단지 하면 흥덕농협 RPC하고 계약해서 RPC가 책임지고 그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에다가 농가들한테 자재비용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법시범단지를 하는데 천적 미생물 재해농법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 회사에 지원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것은 전역으로 농가에다 자재비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줍니다. 시행하는 농가한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주남벼가 장려 품종에서 제외되었다 작년에도 제외되어서 상당히 말썽있었는데 2005년 고품질 고창군 벼품종 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고창군 장려 품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남평 동진 1호 일미하고 3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읍면에서 먼저 선호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4개면 중에서 동진하고 남평 다 올라왔고요. 주남하고 일미벼가 4개 면에서는 쉽게 해서 일미벼를 한다고 하고 10개 면에서 주남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하순에 우리가 고창군 벼 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나 농민회, 또 RPC 그 다음 독농가 이렇게 해서 16명이 참여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주남벼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생산자 측에서 농사를 짓기 쉽고 관리하기 좋은 품종으로 선택해서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MA이 물량을 확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협상 상대국에서 자기들 쌀을 갖다 시판허용을 해달라 70%해 달라 76%해 달라 미국 같은 데는 76%해 달라 중국도 78%해달라 시판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거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판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자기들 쌀에 대한 품질을 자기 국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쉽게말 해서 RPC에서 하는 가공업체에서 무어라고 하느냐면은 상품이 디자인이 좋아야 먼저 사람 눈에 들듯이 주남벼가 미질은 좋다, 좋은데 북대기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은 선호를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도 고창 쌀을 앞으로 많이 팔려면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고창군민들한테 홍보를 합시다. 양보하는 선에서 내년 품종도 일미벼로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농군이니까요.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읍면별로라도 1, 2품을 지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진짜 지역에 얼굴 있는 농산물로 나와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지정을 해서 앞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 때 당 시 군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하면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지정 한다고 보상해주는 것 아니거던요. 지금은 맞아갑니다. 본 의원이 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쌀도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 친환농법으로 조금씩 주어 이렇게 주어놓고 나중에 확보가 안 되니까 못 팔아먹어 조금 되니까 조금 주다말면 수명이 짧지요. 그래서 그 때 당시도 본 의원이 함에도 진짜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육성해야 만이 장기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느 농가가 조그마한 홈페이지에 동네 쌀을 갖다가 자기가 일반정미소를 놓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미소 놓고 조금씩 도정해서 조금씩만 포장해서 팔아서 10억, 20억 파는 농민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성 해서 오리 농법을 투자해서 한 부분에 성공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스테비아 엄청나게 했지 않아요. 이것을 잘 되리라고 본 의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씩 챙겨줄 필요는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능성이나 고품질을 딱 정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1년 동안 팔 수 있는 양을 그래야지 처음에 조금씩 하다가 처음에 돈만 주고 그냥 농가에 주다가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스테비아가 군이나 롯데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조금씩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을 해서 많은 쪽으로 친환경도 우리가 친환경이나 고품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산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야 할 사항인데 고창군에 진짜 우리 산업 경제과에서 말하는 특산품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특산품 위주로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 해놓고 지금 취업률 2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중복되는 질문이라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독농가한테도 작목반처럼 지원 할 용의가 있는 부분은 정책이나 어느 단체로 가야만이 서로 정보 교환되고 농사도 잘 짓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내리실 때에 지역에서 작목반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희망을 해서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은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줄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23쪽 우리는 매년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합니다. 지금도 각 읍면 별로 아까 보통 3～40 농가들 해달라고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어느 품목에 제가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산물있지요.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우리가 홍수 출하도 막고 또 이차산업으로 넘어와서 더 많은 부가가치로 넘어와서 더 많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지원한 예가 어느 품목에 치중해서 지원했는가 말씀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얼마만치 부가가치를 올렸는가, 실태조사 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로, 읍면별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육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지역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조금씩 하면은 연중 물건을 출하하고 대주어야 하고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용의 없느냐 그런 질의하시었는데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지역은 무엇 하십시오, 어느 지역은 무엇 하십시오 품목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용대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친환경 농법을 하더라도 10헥타, 20헥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50헥타, 60헥타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한 달간이 아니라 두달, 석달, 넉달, 쭉 공급해주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유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지역은 어떤 품목으르 해야한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리 농법으로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도 부안면에 청둥오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약 50톤의 벼를 생산해가지고 알미장터 청둥오리쌀이라는 상표로 계속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연중으로 친환경 오리농법한 쌀을 갖다가 공급판매를 하고 인터넷 판매까지 합니다.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에 있어서 아까 품목확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창군 에서는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서 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농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양들은 적지 않느냐 해달라고 해서 조금씩 주어서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지향하고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나 농업용기자재를 농자재를 스테비아라든지 이엠이던지 엣셈이라든지 이런 농자재를 구입하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지정 안 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기술자도 받고, 단지별로 농가들이 선정을 합니다. 농가들이 선정해서 오면은 거기에 우리는 그대로 해서 사업비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특산품에 대해서 고창특산품 농업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특산품으로 지정한 그런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하게 해서 지원하는 2004년도에는 특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지정된 특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우리 고창 특산품으로 명실공이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취업률이 낮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질의하시었습니다. 고용촉진 취업률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은 많이 보내는데 거기서 취업률은 보니까 51% 밖에 되지 않느냐 너무나 취업률이 낮다 그러는데 물론 취업률이 낮은 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물론 확인도 해야 됩니다만은 수료 후에 우리가 1년 내에 취업한 것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조금 지나서 취업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1년 이내 취업한 내용만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물론 단체에 다 준다고 했는데 단체에 다 줄 때 새로운 작목반을 개방을 해 달라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작목반원으로만 할 것 아니라 새롭게 지금까지는 작목반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 작목반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호를 개방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모든 앞으로 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 쉽게 이야기해서 생산자 단체든지 항상 문호를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고창군민 중에서 몇 사람하고 있는데 거기다만 계속적으로 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새로운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이렇게 현재에도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어느 품목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올렸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것 떠나서 현재 2004년도에 2,390평을 지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도 과수품목 복분자, 버섯, 원예작물 이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 저장고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얼마냐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양해 해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 산출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0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 직업이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항상 질타하고 질문만 하는 것보다도 격려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 중에서 보리총체 재배 사료비 절감 이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농수산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보리총체 사업이 전라북도에 오는데도 제가 농수산부에 상당히 기여를 저도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리총체 사업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군에 완전히 정착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쿼터제를 사서 착유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어떤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창은 낙농에 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재정과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축산을 고창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정말 애썼다 부언하면서 외화절약 부분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정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꽃무릇 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대안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선운사에 9월에 관광객이 없을 때 꽃무릇이 피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다른 때는 선운사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시비도 있었고 하는데 꽃 무릇만 피면은 이것은 입장료 징수에 관한 건도 어떤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한답니다. 특히나 올해 군비로만 했었는데 이 사업을 국비, 도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대표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4쪽을 보면은 선운사 주변지역 특화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경관 조림 천연림 개량 숲 가꾸기, 동백 숲 특화 산책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동백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쉽게 이야기 하면은 개인 생산자에서 사오는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대안을 이야기할께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찰 측과 협의를 잘 하게 되면은 동백숲을 솎아서 거기도 좋고 솎아 쓰는 사람도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조림사업도 좋고 가꾸기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좋거든요. 우리 고창군에 본 의원도 조경수생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선 3기 들어서면서 한 두건 해주고는 굴 취업을 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조경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나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채취를 해다 팔고 공연히 그것도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127회 우리 임시회의 때 과장께 질의를 하니까 숫자가 면적은 넓은데다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고 이런 우리 고창군 조경수 생산 유통이라던가 굴치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숲 가꾸기 사업 6쪽입니다.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통합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사업발주 이렇게 하는데 사업은 어느 사람들한테 발주를 해주는 것인가? 업체는 어떤 업체들한테 발주를 해주는 것인가? 또한 이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감시감독은 철저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에이즈라는 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말하면 비교를 했을 때 에이즈라는 소나무에 대한 병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재선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 성안에 소나무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저런 우리과장께서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산에 가서 소나무가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산림청이나 산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확실히 규명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고창군에 이런 병충해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것을 더 못하고 방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4가지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심재규 의원님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요 답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숲 조성사업은 원래 저희가 명칭은 동백 숲 조성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선운산 주변 일대를 말하자면 숲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동백 숲은 동백숲대로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관찰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동백을 관찰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현재 동백 숲 내에 잡간목들이 있습니다. 그 잡간목들을 제거 해주고 또 확대 조성해서 매표소 우측으로 소류지가 있는데 한 5헥타 부분에는 동백을 식재할 계획이고요. 기타 연기재 주위와 지금 선운사 진입로 주위로는 꽃 무릇 밑에는 꽃 무릇 그 위로는 동백 이렇게 같은 동백도 음수에 가까운 꽃무릇도 상당히 음수에 가까웁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일대에 나무 좋게 있는 부분은 그 나무 자체를 나무 숲 가꾸기 차원에서 그렇게 가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숲 솎아내기 그 관계는 문화재 관계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질 변경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화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한가 한번 타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취 허가 조경생업을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적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하는데 그 관계는 저도 상당히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업 농사를 짓는다던지 다른 업을 하면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생각입니다. 어린 묘목부터 이렇게 5년, 10년 장기적으로 키워가지고 조경수 생산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산에서 큰 것 갖다가 2～3년에 소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말하자면 조경업이 우리 고창군에 발전이 있을라면은 산에서 캐는 것도 개간허가라든가 도로부지라던가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부분은 베는 것보다는 굴취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기타 부분에서는 묘목부터 생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묘목부터 생산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서 단속을 강화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출퇴근하는 사람보다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라고 못하고 제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에 시간 나는대로 관내는 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에도 제가 성송, 대산, 공음, 성내까지 돌았는데요. 돌고 오니까 공음에서 싣고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40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산불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 임업직 7명이 24,000헥타 이제 축산 분야까지 합치면 17명이 전 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읍면이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이 굴취를 했을 때 신고해 주면 저희들 즉각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 발주업체는 하고 감시감독은 잘 하느냐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 있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 군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래도 감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관계는 많은 염려 가져 주시어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 대산 법의선사 하고 심원 용기 수다동을 산림환경 연구소에다 시료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솔잎깍지벌레로 판명이 났고요. 2차적으로 지난달에 더 미심쩍어서 서울에 있는 산림과학원에다가 고인돌 뒷산을 보냈는데요. 일부 솔잎 혹파리 피해와 깍지벌레 피해라고 지금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소나 거기서 미심적으면 산림과학원으로 보내도록 해서 결과를 바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십시오.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준다고 하는데 주는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법인체가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법인체가 없습니다.

방금도 24,000헥타를 사람 7명이 동절기에는 산불감시원들이 들어가면은 정말로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께 건의 말씀 드려서 일단은 몇 명이라도 숫자를 늘려서 이런 불법 채취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성안 소나무 어떻습니까. 일괄 질의 할께요. 보기 좋지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참 그렇게 손질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서 성안 소나무가 원형 그렇게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산림조합 관계는 그 관계 한 업체에서 독식을 하다 보면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는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조경관계는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는 다른 전라북도 내에는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에는 저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지금 심원 하전 마을에요 중국산 반지락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들여서 알고 있고 또 과장님도 현지에 가서 어가들하고 이야기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 알고 있는 사항이지 만은 투명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오다가 중국에서 오는 마대를 다시 재작업 해서 들어올 때에 50만원이 들어서 재작업해서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주시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단속을 안 하시면서 신고를 해주면 단속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민과 어민 사이를 불화를 시키는 것이 현재 수산과이었는데요 전날 심원 하전 부락에 회의 나간일이 있지요.

예.

김충령이라고 하는 어가한테 좀 고약한 소리듣고 오셨지요. 그 어가가 누가 중국산 종패를 넣고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니까 어떤 직원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대답하기를 고약하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기하전이 100%는 아니고 90%이상이 중국산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부터 탈바꿈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단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나중에 어병이 생겼을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놓으시어야 지금 중국산 종패 들어와서 싼 가격으로 넣는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방치하시는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산림과에서 소나무깍지벌레가 광양만으로 들어오는 소나무에서부터 번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산과에서 사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원에 전어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애석한 일입니다. 전어가 15톤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수산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어는 수온이 0도 떨어지면은 떠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본 의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 노력해가지고 그 어가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게끔 다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축제식 양식장에 소독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7,000만원 정도 공급하고 있는 소독제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소독제 값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종묘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종묘생산비로 지급해주고 어종은 축제식 양식장에서 기를 수 있는 어종에 가격을 다운 시켜주라 축제식 양식장을 하는 어가가 혜택을 볼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반지락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요 제가 부산에 동네 어민들 하고 다녀왔습니다. 양식부장께서 11월 1일날 중국에 한국 대표로 협상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전화 받기를 셋째 주에 오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민들한테 중책인 분이 오시어 가지고 좌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갯벌 연구소장도 오시겠고 연구관 많이 동참이 될 것입니다. 어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병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해서 현재 준비중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값을 종묘 생산비에 지원해 가지고 양식장 공급하는 가격을 다운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고 이것 소독제 국가 지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도 단위 하고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수산은 물속에 고기가 들어 있으면 그것 잘 몰라요. 얼마 들어있는가도 모르고 병이 들어도 모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수산 업을 잘 하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쌀 다음에 우리 수산물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업도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좋은 대안을 주어야 만이 우리 고창군이 74㎞에 해안선을 활용 잘 하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 해가지고 김 가공시설이 자그만치 25,000만원이 군비로 갑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요 고창군에서 김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가 1년에 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수산물에도 사료를 주어서 기르는 고기들은 고품질이 얼마든지 됩니다. 수산과학원에서부터 좋은 한약재라든가 좋은 미생물을 길러 가지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받은 어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 어종이 전국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 어종이 있는데 그런 쪽에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가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이미 민선 3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군수님께서 그러면 수산분야도 왜 지금까지 착안을 못 하는가 말씀해주시고 수산물 판로 대책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려는가, 그쪽에 내년에 홍보를 얼마나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고창군 수산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팔 수 있는가, 예쁘게 포장한다는 것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풀어서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주진천 생태 복원사업이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고창군에는 주진천도 좋지만은 이제는 거의 먹고 살만하니까 저수지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우리 토종 어종을 보존해 가지고 낚시꾼도 오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은 왜 주진천만 꼭 연속적으로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 여타도 큰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만 하는가, 또 하나는 동림저수지를 보면은 동진강 유역에 있어서 저수지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뱀장어가 살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쪽 수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전에는 저수지 올라오는 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중간 200m, 300m 내려가면 굉장히 콘크리트 어도를 처가지고 어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뱀장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차단되어 있는데 그 쪽에 어도시설을 해놓으면 뱀장어가 올라와서 유기물이 풍부한 동림 저수지가 뻘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좋은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은 그러지요. 우리가 특히 수산업은 농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산업을 신청을 해서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2005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004년도에 사업자 모집을 공고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순위가 매겨지면 그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로비해서 따 와야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사업자 모집하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 데요 지금 조미김 사업은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산지가공 사업은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12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1월 달에 얼른 누구 줄려는 그런 방법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참 곤란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사업은 지하수 개발사업 조미김 가공시설 전문 어업인 육성은 1월 달에 모집해서 2월 달에 조정위원회 거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만큼은 12월 달에 얼른 해서 모집자 내일 모레 끝내 가지고 1월 달에 조정위원회 수당 나가지요. 매달 하면은 군비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집대상이 무엇인가 해서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 않고 내년도 시책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이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정원환 의원님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잘 하시는데 저는 수산을 하다보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어서 고창군 수산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 1년 생산되는 양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요. 180어가 30만 속에 약 15억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수산물 판로 대책과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시었는데요. 사실 수산물 판로대책 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호 위판장 곧 착공이 됩니다만은 위판장이 있어가지고 판로되면 좋은데 위판장이 없어가지고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다 출하를 시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포장도 사실은 저희가 업무 범위에 포장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천 토종어종 넣은 것 하고 동진강 뱀장어 어도 시설 관계는 저희가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 계통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투자비에 소득이 높은 쪽을 택해서 저희들 주진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저수지에 어도시설해서 효과가 좋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 사업관계는 오해하지 않도록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오해 않도록 해서 시기를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판로대책은 왜 제가 했느냐면요 우리 고창군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해변가 쪽으로 가면은요 광주권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구입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엄청나지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어민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은 안 그래요. 농업제가 어제 지방이양분권회의 가서 보니까요 농업 쪽에는 암만해도 인구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인구도 비교해야지만 판로도 보자는 것이지요. 농사 10마지기 짓는 백명하고 우리 수산업을 100마지기 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전업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몇 년을 내다보면 그런데요 그런 쪽에 아마 포장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고품질로 생산한 것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장어 양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첨가제라는 항생제를 넣은 것 아니요. 본 의원 한약재 기르고 있어요. 전부 다 농가들 대지 않아요. 그 외에도 각 회사에서 우리 농업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미생물 개발해도 장어 양식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냥 일단 기르는게 목적인가 몰라도 그것이 아직도 깊숙이 파고들지 않했다. 지금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히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런 쪽에 본 의원은 제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일부러 우리 생태 복원도 할런지나 어도 시설 해 놓으면 큰 효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언급 해주시고요. 특히 수산 부분은 예산이 성립 될런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시설하고 수산물 팔도 대책 홍보 우리가 견문이 적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라도 저희들 과제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도 투명성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렵니다.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모 면에 폭은 2m이고 길이가 650m인데 사업비가 1억이 섰구만요. 포장이 산출 근거를 어데서 갔다 맞추어 놓았어요.

진입로 확ㆍ포장 650m, 3,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성토하는데 약 1,000만원 들어가고요. 융관 설치가 약 3,5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1,000만원, 옹벽설치 500만원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여기에 자세하게 해주어야 질의를 않지요. 수산과장께서는 5개 해안면 5개 면에 바다 진입로라든가 바닷가 마을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군비로 많이 들어가서 노력 많이 하시었는데 근거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내륙에 있는 면은 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 것이 부아가 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또 불가사리 16페이지 매년 불가사리 도비, 군비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지불할 적에 사진이라도 찍고 해서 합니까. 36톤이면 사업량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것을 퇴비화 한다고 그 전부터 전 수산과장 때부터 계속 했는데 퇴비화 해가지고 효과 본 농가 있어요.

지금 화장품도 만든다고 하는데 번거로워 가지고 또 악취도 심해가지고 거의 밭에나 야산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가사리 처리를 지출할 때는 사진이라도 업무보고 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