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함형구 군수님과 송병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연이은 태풍피해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완벽한 복구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확인 행정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진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군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광받는 군정발전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행정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황병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3쪽에 기구 및 정·현원은 7개담당부서에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8쪽에 고성비전21 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 세계정세와 사회조류 변화에 부응하여 고성군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치정책의 종합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고성발전비전과 체계적인 전략제시를 위해서 고성비전21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성비전 위원회를 3개분과 42명 위원 구성을 했고 행정지원단 3개반 22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비전 21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작년 9월 16일 용역발주를 강원발전연구원에 줘가지고 고성비전 21하고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중간보고 2회와 최종보고 1회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비전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계획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했고 금년 10월달에 용역최종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 및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 고성군에 장기발전지표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평가 집행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책임행정구현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주요개요는 군정주요사업하고 미착공 사업, 관리대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평가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 시책추진상황 평가는 금년 7월달에 총 422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완료된게 130건이고 기타 219건이 추진중이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미착공 부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8월하고 10월 두 번해가지고 부진사업하고 미착공사업에 대한 촉구를 한바 있고 관리대상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금년도가 마감되면 내년 1월까지 평가를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에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 공무원 제안모집을 하고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보고회를 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하는 시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민, 공무원 제안모집은 10월 31일까지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 총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보고회는 금년 9월에 실과읍면별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총 312건의 시책을 발굴했고 그 중에서 139건은 시책화 하는데 하고 85건은 앞으로 시책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군정시책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벤치마킹은 11월하고 12월중에 실과 읍면별로 3, 4명씩 팀을 구성해서 타시군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개팀 55명으로 벤치마킹팀을 구성을 해서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마무리가 되면 결과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지시사항 책임담당제 운영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각종지시사항에 대해서 책임담당공무원을 6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총 175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완결된 것이 99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76건입니다. 계속 관리해서 조기에 완결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상징마크 CI개발 활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이미지 통합사업의 일환으로서 CI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CI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재산 권리출원해서 금년 3월달에 2건을 특허청에 권리출원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CI를 활용한 우리 고성군에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모델 제작을 8종에 9,500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최종 그동안에 한 3회정도 물품에 대한 검색을 해가지고 12월달에 납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를 하겠고 CI는 앞으로 각종홍보물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저희가 일본 요도에정하고 중국 계서시 국내는 강북구하고 경희대하고 교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실제 교류는 96년도부터 됐습니다만 결연식은 '01년 4월 29일자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상호교류 방문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계서시와는 '01년 10월 18일날 결연식을 맺었는데 2003년도에 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계서시가 소련쪽에 동북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고성군하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데 있고 그 때 당시에 추진하던 서기장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계서시에서도 소강상태고 또 사스가 발병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서시하고의 교류문제는 내년도에는 실익차원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동대와 중국 위해시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시 공무원 60명이 3개월 코스로해서 경동대에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와서도 1박2일로 팸투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선도모차원에서 교류 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서울 강북구와의 교류는 2000년 5월 30일날 결연을 맺어가지고 금년도에는 9번에 걸쳐서 상호 교류를 했고 경희대와의 교류는 '99년 4월 22일에 했는데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상호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가 일본에 국가정책상 지금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요도에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합병에 따른 앞으로 교류를 지속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제6회 명태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거진항에서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람인원은 20만명 다녀간걸로 되어 있고 운영비가 총 2억 1,200만원 그 중에서 군비 지원한게 1억 6,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다 받았구요. 앞으로 계획은 3대 축제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 명태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경에 구성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겠고 또 연이어서 내년 2월달에 매년 명태축제가 되기 때문에 행사 추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회추경까지 1,584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다른 해보다 금년에 대폭 늘었습니다. 총 45억 5,300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4억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거진재래시장활성화하고 산머루가공공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가 14억을 받았구요. 간성 상습침수지 배수관로 사업 16억 4,500만원해서 그래서 총 45억 5,300만원이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특산물 판매장,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2002년도에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에 원금 25억을 상환을 했구요. 상수도사업 3건에 총 29억 4,5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투융자사업심사 신청은 총22건을 신청을 해서 중앙, 도, 자체심사를 모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17쪽에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은 유인물로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법률행정내실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4회 4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이 총 274건이 2003년말에 보유했는데 금년도에 재정16건, 폐지4건 그래서 11월 현재 226건이 지금 조례 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변호사 수임된데 13건중에서 9건을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소가 4건, 소취하가 1건,현재 계류중인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은 총 13건인데 8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생활법률순회교육도 사회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감사운영 및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감사수감은 중앙부처에서 1회, 강원도에서 3회,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 조사를 11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1명, 훈계 6명, 견책 1명해서 8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구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대상이 40명입니다. 그래서 48명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금강산육로관광지원사업입니다. 육로관광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구요. 지원실적은 남북출입사무소가 통일부 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임시CIQ입니다. 저희 고성군으로 소유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각종 재 경비는 통일부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재경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육로관광 대체주차장도 1,500평 통일부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간이화장실 이것은 저희가 5,500만원 들여가지고 금년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성군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한바 있고 금강산관광 모객대리점 유치는 송태겸 특별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현대아산에 요구해서 우리 금강산 여행사가 8월 18일부터 모객대리점을 하는데 직접 대리점이 아니고 강릉여행사로해서 간접 대리점입니다. 그런걸 우리가 직접 모객대리점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홍보테이프 20개를 금강산 관광 셔틀버스에 배부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각종 홍보물을 전국 금강산 모객대리점 170개의 업소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관내에서 숙박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협조사항으로는 동해북부선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공사자재라든가 장비, 그 다음에 장비구입, 군민의 취업, 농수산물 구입, 인구 늘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통일부하고 현대아산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더니 부분적입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7호선 국도공사기간 단축 협조 요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했는데 이게 2009년까지로 목표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간 단축을 시켜다와 그래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서로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21쪽에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입니다. 군비 2천만원을 일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소똥령축제하고 진부령 피만축제, 내일부터 하는 봉포리 양미리 축제 이 세 개 축제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했는데 아주 관광객들이 반응이 좋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사업추진입니다. 지역혁신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쪽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악권혁신협의회를 지난 5월 7일날 경동대학에서 4개시군 시장, 군수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발족을 했구요. 고성군지역혁신협의회는 11월 5일날 창립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사업추진은 고성군지역혁신 5개년 계획 용역을 지난 10월 15일까지 마쳤고 또 경동대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포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4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해양심층수 포럼사업 1건이 산업자원부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액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혁신사업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신활력지역 사업 및 특구추진입니다. 신활력지역사업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신활력지역이 전국에 70개 시군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12개시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30억씩 3년간 90억이 1차년도로해서 지원이 되고 최대한 3차 9년동안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서 낙후지역 그런 개념입니다. 새정부들어와가지고는 신활력사업으로 명칭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그 뒷장에 나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이 우선 각종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는 것하고 규제 특례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 규제특례에서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재정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고 다만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기에 따른 필수적으로 용역해가지고 계획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도움이 크게 안됩니다. 그나마 우리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활력 사업은 1월달까지 강원도에 우리가 계획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심층수 특구지정 문제는 2차 산업단지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구신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캐릭터를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캐릭터기념품하고 금강산관광기념품 그래가지고 10여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장에는 군정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실제 우리 고성군에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대외적인 홍보하는데도 자료가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고성군 종합홍보 영상물을 언어권별로해서 한 10분짜리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계절 그게 전부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 9월달까지 저희가 제작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시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페이지수 10페이지 군민, 공무원 제안모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에 제안모집을 해서 제안 채택된 건수가 총 8건이 있습니다. 군민제안 8건, 공무원제안 4건 그 내용에 보면 화진포 호수 음반 분수대, 한약재 이용 토종돼지 생산 이거부터 금강산 총활용 전망대 가족소망판 비치, 명태축제 박물관 건립 이런 부분과 명태축제 먹거리 창출 이벤트 단체 표창 액자 시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단체 표창 액자 지급 부분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시책이 많이 발굴이 됐고 추진도 많이 할 계획인데 과연 작년에 몇건 안되는 것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계속 시책 추진 발굴만 해가지고 미쳐 시행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주시구요.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일본요도에정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왔다가셨고 또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지금 12월중에 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병한데 따른 어떤 과정은 우리 실익내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미 이런 것을 따져서도 과연 우리가 교류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속초나 고성같은데 속초고성에 예를 들어서 합병이 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양양, 속초가 합병이 됐는데도 명칭이 속초시라고 하게 되면 요나고시로 합병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건지 12월중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면 12월중에 정례회 때문에 상당히 바쁜일정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특수시책사업있죠. 새로운 시책, 여기도 작년에 보게 되면 2004년도 올해 자매결연을 2, 3개도시를 늘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건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와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위촉 운영문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2명해서 명수도 다 안맞고 자료에 보면 12명곱하기 4해서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분명히 96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시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960만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떼우기 식으로 해서 네번을 한건지 어떻게 된건지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긴 합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문위원들 위촉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모아서 했던 올해 시책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 문제도 결과가 없이 매년 보게 되면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특수시책사업을 내놓는데 과연 이게 조금씩 우리 고성군 관광상품 개발같은 이런 부분들 소요예산 3천만원 스티커 제작 이런 것은 되지만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처럼 어떤 구체화된 큰 것은 조금 추진하다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자료는 못뽑아봤지만 한 팔구십%는 거의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황상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하고 공무원제안모집제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8건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추진관계 그 부분은 실제 시책화 하는데도 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3쪽에 교류사업과 관련된 요도에정이 요나고시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여부를 계속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제가 요도에정 50주년 행사에 가봤습니다. 갔었는데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 합병 관계가 저희가 가보지 않고 여기서 얘기들었을때는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종속관계가 되는게 아니냐 거기에 흡수되어가지고 흔적자체가 없어지는거 아니냐 해서 갔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동일한 입장에서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이 되고 다만 정이라는 그 명칭이 요나고시로 통합을 해서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나고시장도 그날 같이 현장에 왔었는데 의지가 대단하고 꼭 지속되기를 바라겠다, 그러고 소홀함이나 이런게 절대 없도록 자기네가 관심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맞긴 안맞습니다만 의원님들을 1월달에 초청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사전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면 상당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가 합병에 따른것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부터 8년간 교류를 했습니다. 상당히 새롭게 교류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한 8년간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우의가 돈독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지금봤을 때 요도에정이 요나고시와 합병됐을 때 명칭이 요나고시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나고시로 됩니다.

그러면 속초도 요나고시예요. 우리도 요나고시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안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요도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속초가 하는 요나고시로 다시 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서 사람이 한명이 가든 뭘오던지 명칭이 있어서 와야 될거 아닙니까, 구 요도에정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명칭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에게 상당히 국가대 국가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이거예요. 이런 명칭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계서시같은데 아까 미쳐 묻지 못했습니다만 계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멉니다. 비행기 타고 하얼삔가서 8시간, 10시간 그 정도 가야지 소련접근까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서기장 한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사이에 별 첫 번에 했을 때는 화려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을 전수하고 그쪽에서는 땅 내놓고 난리가 났다가 지금와서 몇 년 있다가 서기장 한분 돌아가셨다고 우물우물 한다면 여기 보게 되니까 검토하는게 위해시인가 전번에도 위해시에서 공무원들이 왔다가는거 보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계서시처럼 만약에 위해시하고도 했다가 서기장이 죽던 시장이 죽던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계서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인력과 땅이 많아 가지고 또 풍부한 지하자원 이런게 많아서 우리는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합병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사실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결국은 움찔움찍하다가 시간은 다지나가 버리고 사람은 없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게 그때 당시에 서기장이 우리 고성군에도 두 번 왔다갔습니다. 두 번와가지고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지병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사망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그냥 백지화 된겁니다. 누구 승계해서 추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해시 문제라든가 우리가 중국하고 사실상 교류하는 이런 문제도 무조건 저쪽에 연결되어서 이쪽으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아니라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겁니다.

그 전처럼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2, 3개로 확대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실제 내부적으로 국내 지자체를 수도권하고 인천하고도 해가지고 추진을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쉽지않아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단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자매결연을 확대해가지고 도농차원에서 우리 고성군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이게 얼핏보면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 교류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요도에정 중국 계서시 접어두고요. 서울 강북구 경희대 접어두고 서울 강북구가 2000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교류가 돼 있잖아요. 됐는데 그 사이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학생들 의원님들 등등 많이 오고가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양한게 8개업체가 강북구청 광장에서 농산물 전시판매를 해가지고 1,620만원 소득이 있는게 있는데 15명이 20품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사람당 약 100만원 소득을 봤다고 보는데 제가보면 강북구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5년가까이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문화원에서 보러많이 오고 여기서도 가고 이러기 보다도 우리 지역에도 그래도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쌀생산량이 다섯 번째 정도 경지면적이 많으면서 상당한 쌀수확량이 많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해가지고 쌀수입이 방금 우리한테도 상당한 직격탄을 맞을 만한 시대가 도래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못짓는 이유가 쌀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없어서 기 우리가 강북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이렇게 사람숫자만 보니까 수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수회고 20회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교류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그래도 쌀이거든, 쌀인데 강북구만해도 엄청난 인구가 우리군의 몇십배인데 이게 지역조합을 통하던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강북에다 팔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인드를 가지고 교류를 해야지 무조건 문화원이고 학생이고 몇십명 왔다갔다해서 점심대접하고 여기서 가면 점심얻어먹고 이것만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금년에도 아홉번을 교류를 했어요. 아홉번을 교류를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한껏 1,620만원 판매수익을 봤다 이걸 떠나서 우리 지역쌀을 어떻게 하면 강북구만 해도 하루 쌀 내가 알기로도 다섯가마, 열가마를 파는 식당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정문식 음식업 회장이 한 3년전에 강북구에가서 쌀을 엄청나게 팔았는데, 식당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계지역조합 3개조합이 있으니까 지역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군지부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쌀이 잘 팔린다 하면 농민들이 값은 다소 가마니당 5천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쌀이 잘팔리면 농사짓을 의욕이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금년도 추석맞이 행사를 했는데 20개품목이라고 했는데 쌀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햅쌀 그때 추석때 오대햅쌀이 나와가지고 그걸 소포장해가지고 갖고갔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급해서 올라가서 판매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쌀판매 관계는 실제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강북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확대해서 실질적인 그런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과 연계해가지고 행정에서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농협에서 연계해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그런 걸로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오대미가 경기미나 이런데 쌀미질 눈으로 보기에는 좀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밥해놓으면 오대미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만 잘하면 판매량이 가서 10키로, 20키로 몇가마니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도 강북구청하고 실질적으로 1대1로 교류를 해가지고 강북구청에서 만나서 준다고 보면 큰 식당에다가 엄청나게 팔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행정에서 너무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고 보면 수송비라도 지원해줄수 있거든 그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입니다. 수송비를 지원해주면 그렇게 해서 강북구하고 교류가 되면 뭔가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우리군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2004년도 다갔습니다만 아직까지 2004년도 생산한 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년봄이라도 강북구에다 팔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수제안 접수건수가 7건이예요. 2003년도거죠.

2003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했으니까 2002년도가 총 53건중에 8건이예요. 그리고 2003년도는 7건이나 나와서 몇건이나 됐다는 거예요.

2건입니다.

그럼 밑에 다른때나 올해나 밑에것도 보면 제안접수건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정된 그 부분이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거는 아직 선정을 안했어요.

여기 상준사람만 나와야지 건수가 몇건이라는게 안나왔잖아요. 상준사람만 나와 있잖아요. 7건중에 5건을 했는데 2명을 준건지 2건를 해서 2명을 준건지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불성실해요.

2003년도 제안모집한 것은 제안받은 건수가 7건인데,

다른데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서 선정된 건수가 몇건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2건중에 몇건이 있다는 거예요. 상준사람만 두사람만 나와 있지,

2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2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노력상을 채택해서 선정한게 2건이다. 그 얘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2건이라는 얘기는 안나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 전년도 것을 보면 군민제안 4건, 공무원제안 4건 이중에서 몇건이 활용중이고 몇건이 지금 한다는 그게 안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이게 올해 지났던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할거는,

지금 2002년도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좋아요. 2건이라고 그러고 지금 2002년도말에는 53건이 제안이 됐어요. 올해는 19건이 제안이 됐잖아요. 이 사이에 2004년도에는 7건밖에 안돼 있어요.

2004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2003년도에는 7건이잖아요. 그 중에서 2건만 돼 있어서 활용검토는 어떻게 하겠다는거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8건 돼 있던 부분은 2002년도말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이예요. 그 중에서 화진포 호수 음악분수대 이런게 있어요. 이거 누가 담당해요. 이게 1년지나서 1년반 지났는데 또 거기다가 명태축제 박물관 건립 이게 안건이 나와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던 건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추진사항이 있냐 이거예요.

2002년도 채택하면서,

2002년이니까 2003년도에 봐서 우리가 심의했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금 만1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냐 이거예요. 건수는 돼 있는데,

그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년전 것을 들어서 8건 중에서 단체 액자만드는 것 내놓고 지금 된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냥 제안만 하고 시상만 했지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올해 19건인데 19건중에서 몇건이 채택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택 자체도 실질적으로 신중있게 해야 되고 채택이 된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채택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거창하게 채택해놓고 여기 공무원제안 어느 분이 했는지 몰라도 발맛사지 산책로 개설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절별로해서 이런거 참 좋네, 이것도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예산투자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봤을 때 저희들이 제안모집을 하더라도 또 실질적인 채택이 되더라도 채택은 8건 해놓고 한건 하나밖에 없다면 이건 뭐하러 채택을 하냐 이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가 설명올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신중하게 채택하고 또 시책화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명태축제 지원현황에서 명태축제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담당실과 또 명태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예산지원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명태축제가 금년에 6회째를 맞이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명태축제를 하는 행사 지원내역 산출을 정확히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행사준비를 하다보니까 부족금이 1,200만원이 부족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예요. 지금 볼것같으면 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비, 홍보비, 행사장 자제비 및 이동화장실비에 대해서 168만원이 됐고 또 홍보물 제작비가 860만원이 됐고 명태요리시식회가 140만원, 사무실 전화료가 32만 5,430원 해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당초 명태축제 지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억 6,2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축제 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안하면 안되겠고 또 실지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거란 말이예요. 이렇다고 보게 되면 명태축제를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해야 할 의욕이 저조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명태축제 위원회가 나가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작은 액수도 아니고 1,200만원씩 예산이 요구가 됐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명태축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부족 현상이 나왔는데 이걸 빙자해서 다른 축제를 할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이걸 확정이 돼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 가서 집행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산지원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가서 아예 할 것은 하고 못할건 못하고 이렇게 돼야지 어느 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해주고 하지 말라고 안해주고 이건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마을단위 축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럴때마다 또나가고 또나가고하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차질이 있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태축제가 6회째 가면서 명태추진위원회에다가 했고 실지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실제 행정에서 전부 명태축제위원회에다 하다 보니까 각종 홍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데도 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명태축제위원회에서 거꾸로 비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체제를 바꾸는 걸로 했고 지난 6회때까지 추진했던 문제점도 있고 또 발전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7회 명태축제를 하고 또 위원회가 3대가 끝나고 4대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당초에 예산이 짜졌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되어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한데 하다보니까 추가 발생요인도 있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명태축제 위원장님께서 명태축제를 불과 두달여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한달전부터 사표를 낸 상태에 아직까지 명태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나와가지고 우리 예산을, 명태축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작년에 6회를 근거로해서 1억 6천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모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새로운 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것이 사전에 명태축제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전 7회 명태축제는 어떠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도대체가 이정도는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원 하다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신경을 못쓰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던지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할때는 그 사회단체하고 사전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송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축제가 7회째 접어드는데 사실상 명태축제라고 하게 되면 명태가 많이 나서 대성황을 이루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즐거운 우리 명태를 공급도 해주고 맛도 보고 이런 잔치가 명태축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다 여건상 또 전세계적으로 어획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 특히나 중국어선이 우리 동해상에 수십척이 나와가지고 상끌이 작업을 한다고 할때 명태가 앞으로 많이 난다고 하는 기대는 사실 할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명태나지 않는 것을 명태축제로 계속 가야 되냐 제가 생각할때는 명태가 우리 고성군에서 나기 때문에 전국의 70%가 그 전에 보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명태가지고 전국에 보급하는 율이 불과 몇%에 지나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조류 변동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진 모르지만 양미리가 많이나고 도루묵도 많이 나고 도치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많이 고기가 풍성할 때 축제명칭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모든 관광객들한테도 고성군에 좋은 홍보가 될것이고 축제장도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명태축제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그 때문에도 3대 명태축제 위원회 임기가 끝난상태고 4대 위원회를 사실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문제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가 안나는데 그 명태를 소재로해서 계속 명태축제라고 해서 끌고나가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7회 명태축제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구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명칭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한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볼때는 3년연속 양미리, 도루묵이 많이 나고 오징어도 금년에 많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그런 축제를 한다고 보게 되면 우리 고성군관내에 각 항포구마다 도루묵, 양미리가 많이나기 때문에 거진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을 각 항포구로 분산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고성군 전체 어민소득과 직결될 수가 있고 또 농촌에도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미리 명태축제 위원회와 또 우리 고성군에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가지고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기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10쪽에 1억 5,990만원가지고 예산에서 1억 5,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개단체입니다. 또 12쪽에 보면 2004년도 역시 1억 5,99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10개단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11쪽에 보시면 2003년도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6,502만원을 1억중에서 지원을 했는데 18개단체예요. 그러면 13쪽에 보면 2004년도 수시사업 심의대상 단체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1억 2,918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28개 단체거든요. 10개단체가 더 늘어난 2003하고 2004하고 왜 이렇게 10개단체가 갑자기 늘었는지 늘은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배가 늘고,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라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하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18개정도의 어느단체 어느단체해서 임의보조 단체를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자체가 정액보조 단체라는 개념은 아니고 연간 사업대상 그 다음에 수시사업대상 단체로 이원화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행자부 기본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자체별로 소규모에서 조금 규모가 큰 그런 사회단체가 실제 일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라 하는게 기본 사업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한 업체가 들어난겁니다.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된겁니다.

보니까 늘어난게 아니고 2003년도 풀로다 보조가 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3년도 임의단체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외에 작으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거나 군정에 기여하거나 이런 소규모단체도 지원할수 있도록 체제가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단체가 더 늘어난겁니다.

늘어났는데 네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체도 2003년도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년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어디에 이게 나열되도 나열돼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지원단체명이,

2003년도에 지원받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2003년도에 지원받았는데 지원단체 명단에 없거든, 풀보조로 받던 임의보조로 받던 내가 앞장에서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누락된 단체가 어느단체인지 저희가 착오가 있어 작성한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면,

이형기 :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해서 나눠드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단체별로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연관사업 대상하고 수의사업 실태형태로 금년도에 나눈거고 연관사업 심의대상은 전에부터 내려오던 제도를 한번에 흔들지 않기 위해서 정액보조 단체 법으로 정해져 있는 1억 5,990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사업 심의대상 단체로 정한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1억 5,990만원을 세워주라는 기준이 있어서 세운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정도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오던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기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사유가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 1억 세운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자체로 심의해서 줬던 사람들이구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요구한 사항들은 사회단체 풀보조금만 요구했기 때문에 풀보조금에 있는 예산만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는데 네가 다시 연구좀 해보고 이거 끝난후에라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표시가 안돼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인데 마달리 산 32외 2필지 용두산업에 대한 채적허가 신청인데 2004년 7월 30일날 불허가 처분에 의해서 용두산업에서 불복하여 소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골재용 채석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저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불허처분을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7일자로해서 불허를 했는데 7월 30일자로 춘천지법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1심 계류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선고가 안떨어졌어요.

그렇죠 1심자체가 진행중이니까, 계류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유일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법을 위한 것은 아시죠. 실장님, 접경지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게 되면 현재 2002년도 12월달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이, 그러면 지금까지 접경지역사업으로 하면서 5개읍면에 사업투자를 보면 간성읍하고 거진읍하고 약 8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지역을 편드는건 아니고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즉 목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목적이 뭐죠.

이게 강원도,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휴전선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구역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각종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저촉 제한을 받다보니까 낙후되어있던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낙후지역을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좀 활성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낙후지역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쉽게말씀드려서 접경지역이란법하고 오지개발사업이 틀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제일 낙후지역이 오지개발사업이고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고성군 5개읍면 에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낙후지역 민통선 북방 2km미만입니다. 다 포함되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접경지역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면 간성, 거진에 도시개발계획도로 투입됐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계획은 죽왕면 오호리 기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토성면에 천진, 봉포취락지구 도로사업이 들어가 있고 아야진은 시가지 도로망 확충등 기타등등해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과연 간성읍사무소 뒤 도로 포장잘 돼있습니다. 잘돼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접경지역개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80억이 투입되는데 현내는 4억 좋습니다. 4억이 접경지역사업으로 투입됐습니까,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입됐습니까?

접경지역사업입니다.

지금 대진초등학교앞에 하는 사업이 무슨사업입니까?

보상은 접경지역사업비로해서 4억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도로 공사비는 오지개발사업이 됩니다.

7억중 4억이 접경지역개발사업, 3억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4억이 보상가고 3억이 도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지역구 의원을 떠나가지고 꼭 그렇게 현내면에 접경지역사업할 지역이 없었습니까, 80억중에서 3억이 접경지역 예산이,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형평성 분명히 고려해서 어떤 개인에게 유리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결재권자에 의해서 준하지 마시고 과연 이걸 누가 사업을 준합니까?

특정인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좋습니다. 고성군수가 시정연설을 했어요. 엊그저께요. 접경지 개발사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1,508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보는건 그렇습니다. 1,500억 예산을 각 5개읍면을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투입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접경지역개발사업이 어차피 5개읍면 관계없어요. 내자신 본인도 고성군의원이지 현내면 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타당성,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말이예요.

타당성, 형평성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것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마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지에 대한 것을 시책사업으로 군정지에 특산품 광고를 게제하겠다 이래서 월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을 팔겠다는 시책사업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담당을 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다 보니까 이거 같아요. 우리 고장을 지키는 기업 해가지고 위치, 대표자, 기업, 규모, 주요 생산품, 제품 가격, 판매방법 이게 선전입니까, 이게 당장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얼마라는 거밖에, 예를 들어서 노가리, 두절노가리 주요 생산품이 두가지인데 노가리 판다고 해놓으면 서울, 충청도에서 보고 노가리 충청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잔뜩있는 노가리를 이게 판매가격이, 중, 소 이런건 나와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전 문구가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도 또 다른데 보니까 울긋불긋하고 그런데 이거 바쁜 사람들이를 대충 큰것만 보다보면 그냥 쳐박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맣게 하단에 우리 고장을 지키는 지역하면 누가 그냥 보다가 말아버린다고, 이걸 봐가지고 누가 선전문이라고 해요. 이왕 하는거 다른거 줄이더라도 어느 기업이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봉포리 양미리 축제가 12월 4일날 합니다. 내일, 이게 11월 25일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군정지가 신문입니다. 신문은 새로운걸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한것뿐이예요. 하다못해 토성면 소식지에도 12월 4일 토성면에서 양미리 축제를 한다고 한줄 넣어주면 보는 사람들은 11월 25일날 발간됐으니까 지금쯤 온거 아닙니까, 이제 보고 며칠 있으면 이런거 하는구나 아무것도 없어, 전부 찌끄레기예요. 이게 무슨 신문이예요. 이거 탈피하세요. 탈피해가지고 물론 있습니다. 제작할때는 그냥 미처 확정된것도 아니고 대략 시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보다도 만약에 명태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축제 왔다갔다 하다보면 군정지 보는 사람들은 맨끝가서 한줄 보고 말아요. 그때 해당 하는달 가서, 이건 우리 군정지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런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미리 예측할수 있는 것은 할예정입니다 라고 표시해서 몇줄 쓰더라도 해줘야지 여기 양미리 축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한번 쭈욱 심의를 해서 봐가지고 이게 지금하는건데 내일 당장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무슨 신문이냐 이거지,

군정지는 일간지나 그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선전문구 이런 것은 해당 실무 계장님, 홍보가 담당인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하겠금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지나가는 거니까 안드리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들 특히 홍보계장들이 대대로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나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점점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져있습니다. 나가서 어떨때보면 담당자들이 얼굴이 시뻘개서 들어오는걸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각별히 배려해서 많이 줘가지고 많이 우리 고성군을 하도록 해줘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분권 업무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고성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을 우리 고성에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고성군이 아닌 설악권 4개시군에서 협의하에 우리 설악권 4개시군에는 이러이러한 기관단체를 유입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윤택한 살림, 또지역에 고용창출 효과, 지역 경제적인 효과 이런 파급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에서 각중앙에 있는 각급 기관을 지방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6월달, 7월달, 8월달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원주, 횡성, 철원 그런 쪽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 고성군에서도 그냥 구경한건 아니구요. 제가 해양연구원, 중앙부처단위를 우리 고성군에 오라고 하는건 그건 욕심이구요. 실제 실현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분원 그런 차원에서는 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심층수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러니까 해양연구원이나 분원을 우리 고성군에 이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안산에 있는 연구원에 제가 가서 상담을 했구요. 또 우리 입지적인 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유리에 있는 통일연수원에 가서 통일연구원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우리 남북관계가 활성화가 돼 있고 하니까 통일연구사업을 우리 고성쪽에다가 이전을 해서 해다와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 배분식으로 하기전에는 우리 지자체가 가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구요. 실제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제가 또 현지기관을 방문하고 느낀소감은 그건 우리 고성군에서 욕심이고 실제 그쪽에서는 감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느 기관은 어디로 가라, 어느 기관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강제 배분하기 전에는 우리군 스스로가 가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그때 각시군에 적성에 맞는 그런 단체를 강원도에서 중앙정부하고 유치를 할때 배분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가내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라고 역할을 안했을리는 만무하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기관이나 연구원을 끌어들이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금까지 50여년동안 남북과 대립이 돼 있는 관계에서 금강산육로관광도 우리 고성군의 관문이고 또 뭐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거점지역이 우리 고성군이 아니겠느냐 동해북부선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게 된다면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시베리아를 통하는 것이 고성군이 관문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에 연구원이라든지 기관이 가도록금 정부의 안을 끌어내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신활력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한것이지 또 금강산 육로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공사는 서울에 있고 실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고성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고성관내뿐만 아니라 설악권 4개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활력 지역혁신 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고성군 신활력 협의회도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성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들을 유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악권 4개시군에 지역혁신 협의회든 아니면 지역발전협의회든 단체장님들끼리 아니면 의회 의장단까지 같이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만 속초든, 고성이든, 인제든, 양양이든 연구단지던 기관이던 끌어들일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속초는 속초나름대로 고성은 고성대로 서로 끌어들이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힘이 부족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큰틀로 보면 4개시군이 협력해서 정부 연구기관이라든지 기관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참고하구요. 참고해서 부언말씀을 드리면 어느 기관이 왔다고 해서 중요한게 아니고 그 기관이 옮으로서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유발되는 그런게 겸비돼야 됩니다. 그런 실익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도 4개시군하고 설악권 지역혁신 협의회가 우선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제를 해서 한번 우리가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속담에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그랬어요.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나 들어오고자 하는 관이 그 관이나 기업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이익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들어오라고 손짓해도 안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깨고 좀 베풀어 보자, 베풀고 서서히 그 기관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에 따른 지역활성화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금강산육로관광이후 우리군이 또한 우리지역주민들이 경제활성화라든가 우리군에서는 세수라든가 기대가 컸습니다. 더군다나 동료위원이신 송태겸위원님께서도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사실상 고성군에서는 현재 34쪽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대에서 우리군하고 협의사항이 구두사항으로 고성군지역발전기금 2천만원 저는 어렴픗이 알고 있는데 구두약속을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무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서는 이런 사소한 것을 떠나가지고 소규모사항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대대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고성군에 현재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아산에서 관광객을 데리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사실상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화진포같은 경우 여름 한철에 피서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로 대대적으로 머물다가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비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발전기금도 저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진짜 우리지역에 배후관광지로서 이걸 유치해서 해야 되겠다는게 기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가깝고 쉬운 것이 화진포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관광지를 개발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그랬는데 실제 민자부분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몇사람이 다녀가고 그랬는데 실제 투자를 한다는 거 보다는 다른데 속셈이 있어가지고 방문하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와서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도 갔다오고 한국관광공사도 제가 방문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와서 우리 고성군 화진포 관광지내에 투자를 하는데는 한계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가시화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다만 철도 도로가 임시개통은 12월달에 됩니다만 내년 12월말까지면 본 CIQ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자체가 활성화되면 주변여건이 달라질것이고 또 수도권에서 우리 고성군으로 접근하는 접근도로망이 달라질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민자부분에서 와가지고 실제 투자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관내를 활성화하자 기본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투자 열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골프장 그거는 두세군데 간성을 중심해서 북쪽으로 한세군데정도와서 저희한테 협의를 했고 또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숙박업소 주민들이 고성군 현내면 통일안보공원에서 집회한다는거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설악동 지역주민들도 정부에서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비 27만원에 16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설악동 숙박업소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역시도 빠른시일내로 지금 아무 득이 없어요. 입장료 조례를 정했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태겸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성이 없어요. 과감하게 현대라든가 통일부하고 접근해서 우리는 실목적이 급선무가 지역경제활성화고 군세수입니다. 이왕 노력하시는거 조금더 노력하셔가지고 세외수입에 뭔가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청소비 문제는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조례개정은 돼 있고 현대아산에다가 조례개정에 따른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 은혜를 잊은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성군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정식문서로는 왔습니다. 왔는데 좀 시기를 유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대국적면에서 보면 연간 20만명 다녀와가지고 1,500억이면 한 3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수, 단순하게 지방세가 그만큼 3억이 들어온다는 그것보다는 그 부분을 어려울 때 시간을 갖고 더 줘가지고 지역경기가 더 활성화되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접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흥선 위원님께서 금강산육로관광 지역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게 되면 금강산육로관광 시작되기 전과 지금하고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통일안보공원을 찾은 관광객수는 854,224명이 왔다갔어요. 2003년도에는 856,771명이 왔다갔어요. 2003년도에는 2,537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11월달까지는 66,601명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9,6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월말은 아닙니다만 2억 9,993만 9천원이라는 돈이 우리 세외수입에 적자를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로관광 금강산 탐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게 되면 학생 1인당 17만원씩 보조해주고 교사는 1인당 41만원에서 45만원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다고 보면 설악산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공원은 무명무실한 공원이 되고 만단말이예요. 누가 직접 금강산들어가고 북한 땅 밟아보는데 안보공원에 와가지고 입장료 내기 위해서 거기왔다 달랑가겠습니까, 학생들 지원되는데 이렇다고 보게 되면 심각하게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 조례를 누가 올렸습니까, 조례를 마을관리휴양지등개정조례안을 고성군수가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이거 올릴 때 고성군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의회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말해서 이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등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2003년 2월 26일날 군수가 발의자가 되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먼저 전 조례에는 이용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입장객으로 바꿨단 말이예요. 입장객이 뭐냐 통일전망대 지역을 출입 경유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보호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소비를 징수한다는 조례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입법예고해서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이 조례를 한번 행사를 하지 못했단 말이예요. 입장료 징수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고성군수가 제출된 조례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서 입법예고를 해서 상의한 문제가 없었다면 고성군수가 입장료 징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성군수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타까워서 금강산육로관광활성화대책위원회가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근 1년반동안 몸씨름한 끝에 그래도 현대아산에 가서 구두협약을 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하나의 눈치작전이 아니냐, 눈치만 보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우리가 입장료 징수문제가 현대아산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중에 두고 봅시다.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임시집결지가 금강산콘도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임시집결지는 언젠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번에 CIQ로 들어가서 수속밟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굳이 임시집결지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고성군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임시집결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군유지 내지는 일반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1년에 각 경로당 짓어주고 뭐해주고 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이상은 투자가 된단 말이예요. 그만한돈만 우리가 재원을 절약을 해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임시집결지를 만들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우리 고성군민이 거기에가서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고성군 세수증대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걸 생각을 안하고 남이 와서 해줄때만 바라고 있단 말이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부가 뒷짐지고 있고 관심이 없고 눈치보고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구요. 또 조례개정도 우리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아산쪽에서 어려우니까 그 시기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역활성화와 금강산육로관광사업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차원에서 유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집결지 문제는 저희가 금강산콘도를 임시집결지로 사용하고부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화진포 광장에 대형 주차장이 있고 거기 12,000대정도 차량을 세울수 있습니다. 3개지구 주차장, 그걸로해서 화진포를 집결지로 우리 고성군에서 짓어가지고 해줄테니까 그쪽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화진포 쪽이 멀다는 겁니다. 멀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기피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명파에 들어가면 재경부 국유지가 15,000평 있습니다. 해수욕장 쪽에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서 협의를 했더니 거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 현대아산쪽에서 면 쪽으로 했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송 위원님 금강산 다녀오셨습니다만 김윤규 사장님께서 집결지 문제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후보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쉽게 풀리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국공유지는 적정한데가 없고 하게 되면 사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아산 실무진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 그래가지고 위치를 우선 예정지가 어디를 했으면 좋은지 상호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대충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이 현대아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콘도에서 CIQ까지 거리가 버스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내지 15분, 그럼 지금 화진포에다가 임시집결지를 만들면 화진포에서 금강산콘도까지 길어봐야 5분걸리지 그런데 그걸 거리가 멀다고 화진포가 싫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현대아산의 어불성설이고 내가 지금보는 것은 현대아산은 어떻게 하던지 자기네 자금 확충을 해서 모든 집결지도 자기네가 다 운영을 하겠다 고성군에서는 잠시 거기들어와서 세나 빌려가지고 일반인 하나 조무래기 장사나 하라는 이런 면모를 하기 위한 작전으로 밖에 안본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내포가 돼 있어요. 있으면 버스로 연결해서 가는데 간성에서 하면 어떻고 화진포에다 하면 어떻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통일전망대 CIQ까지 30분이면 갈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강제로 막을건 막고 해야 기업이 움직이지 그냥 그사람들 하자하자 하게 되면 마냥 끌려간단 말이예요. 지금 그사람들 임시집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동안 금강산 관광으로 해서 현대아산에서 적자한 사업이 어느정도인지 매꿔나간단 말이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융통이 돌아가니까 한번 하긴 하겠지만 거기를 믿지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임시집결지를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 수익경영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이란 얘깁니다. 지금 또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했더니 2천만원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이것도 예정이다 이게 고성군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안돼, 사실 이런 대규모큰 기업에서 2천만원 가지고 흥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그리고 예정은 무슨 예정이예요. 줄려면 주던지, 여기에 보니까 마을관리규정도 보니까 마을관리휴양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신청 허가가 있네, 어느 사회단체가 신청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출입구 만들어놓고 거기서 입장료 받으면 될거 아니예요. 받아보면 무슨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생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행정절차가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집결지를 어디에 만들었고 여기에 와서 집결을 해라 여기부터 이동을 해라 그런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육로관광으로 인해서 자의던 타의던 명파리 주민들이 땅을 내놨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수십년동안 농사 짓어 먹던 땅을 내놨단 말이예요. 그것이 물론 돈을 받고 내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만받으면 그 돈가지고 잘사는 사람은 잘살지만 못사는 사람이 3분의 2는 더 될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국가가 주는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몇사람이고 그 중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3분의 2가 훨씬 넘어요. 이 사람들은 농토를 빼앗기고 왜 뺏겼냐 돈많은 사람들이 땅 사놓고 서울사람들이 자기들 돈챙길려고 땅 다팔고 돈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예요. 여기서 농사만 짓고 임대만 하던 사람들은 갈데가 없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철도역사부지하는 것까지도 토지 강제수용명령까지 절차를 밟고 있는 수준이 아니예요. 우리 고성군에 있는 땅은 우리가 내놓는데 고성군에서 주장할수 있는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리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을 너무 정부가 학대를 하고 통일부가 학대를 하고 현대아산에서 우리 고성군을 너무 얕보기 때문에 지금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하여튼 여기 마을관리휴양지 사용 허가신청서가 있네요. 이거 신청하게 되면 군수님이 해 주겠지, 조례가 있는데 안해 주겠나, 2,000만원 받지 말아요. 입장료를 받을 테니까, 어떻게 하던지간에,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문 닫아놓고 들어가는거 입장료 징수하면 내겠다 못내겠다 하면 정부가 나서든지 통일부에서 나서든지 누가 나서든지 하겠지, 강력하게 행정도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양심층수 개발 문제인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하는 국책사업 이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시범단지로 볼것같으면 여기서 연구시범단지로서만 활용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고성군 지역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연구단지에서 쓰고 남는 물이 1일 400톤이 남습니까?

400톤을 취수를 해가지고,

1일 400톤을 취수해서 200톤은 연구시범단지에서 활용하고 200톤 남는 문제인데 200톤 남는 물 가지고 역시 그것만이라도 산업단지가 빨리 돼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각 지역에서 해양심층수 아닌 해수물을 이용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 기능성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초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앞바다의 해양심층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연구시범단지를 만들게 됐단 말이예요. 정부가 데려가든 우리 고성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든간에 기껏해놓고 산업단지가 다른데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초에 시작한 우리 고성군 해양심층수는 뒷북치는 꼴 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해양수산부하고 건의해서 200톤은 산업단지화로 하겠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IBM사고 강원도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IBM사가 하겠다고 지금까지 큰소리 뻥뻥치고 있었습니다. 최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IBM사로 건의해가지고 지난 9월달에 현장에 와가지고 IBM사 소속되어 있는 사장님들하고 또 강원도 민자유치 투자담당 함영기 담당도 와가지고 큰소리 뻥뻥치고 갔어요. 한달만 있으면 하겠다. 그런 것이 여태까지 안되고 지금보니까 12월 15일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다행히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3자합의는 협의체된건 없고 강원도 하고 IBM사하고만 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광역자치단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아보겠다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IBM사나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강원도도 여기에서 손을 떼라 IBM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했으니까 IBM사하고 강원도가 서로 실마리를 풀어서 나가던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원도지사한테 분명히 의도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하던지 우리 고성군지방자치단체가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던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IBM사는 엄청난 대규모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간기업이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산업단지를 소규모로해가지고 그게 성공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게 되면 해양심층수 산업단지화 되어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것이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하고 IBM사하고 고성군하고 입장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MOU체결을 위해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참여한건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하고 IBM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지를 우리 고성군지역에다 하다보니까 고성군 땅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는거고 우리 고성군에서 동의하거나 서명하거나 확인서 찍어주고 그런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건 우려를 안해도 되겠구요. 다만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그 관계가 맞물려가지고 해수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연구시범사업을 하면서 또 산업화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도에다가 했는데 지금 IBM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12월 15일까지 강원도에서 IBM사에다가 시한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겠노라 하는 각서까지 제출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은 국책사업을 해가지고 심층수가 나오면은 물만 구경할려고 이 사업을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산업화와 연계돼야 된다는 기본생각은 됐고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당초에 해수부에서 5백억을 들여가지고 시범사업 산업화 사업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IBM사하고 이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연구시범사업만 하고 산업화 사업은 그럼 강원도에서 해라 이렇게 서로 양해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해수부에서 했던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수부에 우리 고성군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화사업까지 국책사업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강원도 하고 우리 고성군하고는 12월 15일후로는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달라는건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수부가 사용할려고 하는 취수관 그게 200mm인지 250mm인가 관을해서 묻어지는데 어차피 2차 산업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도관을 또 묻어야 된단 말이예요. 또 묻어야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기왕에 해수부가 그 취수관을 묻을려고 작업을 할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옆에다가 앞으로 취수를 끌어올릴수 있는 관을 여분으로 미리 묻어두는 것이 앞으로 산업단지화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어민들하고의 새로운 동료들이라든지 서로 간의 갈등 이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누가하던지 해야 할 사업이니까 또 이왕 공사하는 것은 200mm관을 들어가던 옆에다가 400mm관을 묻는다고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게 당초에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일정예산을 대겠다 대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IBM하고 맞물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스톱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장기적인 주도권이라든가 산업화의 주도권을 가질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수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해수부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할려면 고성군에서 대라 고성군에서 대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불용액 및 미착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 사업보면 총 20건중에 11건수가 이달 12월달에 집행예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최초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지금현재 1억 2,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과연 일부러 예산절감할려고 예산을 안쓴건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금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린건데 그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21%가 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차원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을 잘못한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잔액이 1억 2,700만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보면 집행건 미발생내지 집행잔액이 5건에서 한 1,600만원이 되구요.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우려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으면 절감도 좋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집행내역이 기획실에서 민간해외보낸 내역이죠.

각실과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이게 종합한거예요. 총 32명이, 2003년 현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무용단 중국도 한번 나가서 하고 그런 건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집행 내역이란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도 갔다왔고 어민후계자들도 갔다오고 농촌지도자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건 해외연수가 아니예요.

그건 우리 공무원하고 집행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같이 가신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민간인이 간 것은 여기에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지난번 음식문화 교류행사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하여 가면서 사회단체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뺐는데,

공무원이 따라간겁니까, 사회단체가 따라간겁니까?

사회단체가 따라간거죠.

그럼 공무원 누구누구외 사회단체 몇 명 이렇게 나와야줘,

그런 부분은 추가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뺀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께요. 나쁘다는건 아니고 농민단체장이든 회원이든 해외연수 한번 보낸적 있죠, 그때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낸적 있죠, 또 어민도 마찬가지로 어민단체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보낸게 있죠,

그게 농협하고 수협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지원을 해가지고 또 일부 군에서 지원하고 본인자부담하고 그래서 간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단체에서 간 것은 농협에서 30%지원했어요. 70%군에서 대고,

그러니까 그건 해당 실과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한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 모든 걸 지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30%를 보조해 주고 또 어업인 가는 것은 수협에서 예를 들어 40%를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그 해당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해 주고 이건 어느 규칙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민이든 어민이든 70%면 70%, 자부담 30%면 30%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간게 있고 또 어업인 단체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면서 수협에서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조금 그런 차질이 있는데 수협이나 농협이 의무부담 개념이 아니고 스폰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폰하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이다 어민이다 따지지 말고 일률적으로 우리는 70%를 지원해 줄테니까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30%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알는지 모를는지 모르겠어요. 어민들이 얼마지원받고 농협에서 얼마줬고 지원한건 아는지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쁘다고 70%지원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밉다고 65%지원해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맞단 말이예요. 같은 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군민이 해외를 가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농협이나 수협에 얼마부담하라고 해서 공식화 되어 있었으면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명년부터 보낼때는 일괄적으로 100%지원해 주면 100%지원해 주고 어떤 해당단체에서 스폰을 할려면 똑같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보내야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단체고 우리단체는 50%지원하니까 군에서 50%지원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안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외연수 우리 의회도 해외연수 다닙니다만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나갔다오신분들이 있잖아요. 다 찬성을 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마인드만 가지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제는 하나의 기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저는 최소한도 이제 한참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6급, 7급 공무원들을 해당 전문 양성을 기르는 기관에 의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50% 교육비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전문교육을 받아야만이 우리 고성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하고 싶어도 6급, 7급 공무원이 월급받아가지고 내돈들여가지고 가서 누가 공부 할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외국기관이나 국가에 가서 언어연수라든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가는 거고 공무원해외 여행 그거는 공무원배낭여행으로 해서 지금 6급, 7급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남자한팀하고 여자한팀 그렇게 왔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온거 보니까 남자는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여자팀이 연수계획에 의해서 유럽쪽에 우리가 6명을 11월달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있고 또 제도가 오픈돼 있는데 참여할려고 하는 직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건 말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 하면 관광경영학을 집중적으로 몇 개월 최고고위과정 가르치는데가 있잖아요. 경희대하면 경희대에서 관광학 분야를 가르친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광과에 있던 공무원 맨날 관광과에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학을 공부할 공무원은 5급도 좋고 6급, 7급 분야에서 관광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문 관광학 최고관리자 과정을 밟겠금 하고 나는 행정학을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행정학에 대한 최고관리자 과정이 있단 말이예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경희대나 경동대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그게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희대학같은데는 그런 추천의뢰가 옵니다. 정책과정에 공무원을 우대해서 해 주겠다. 해서 오는데 그걸 모집하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도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이 없어서 참여를 안하는건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가기 싫어서 안하는건지 공부하기 싫어서 안하는건지 그걸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래도 다 안가겠다는건 아니겠지, 물론 다잘하시겠지만 조금더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성왕곡마을 체험축제 군정홍보위원 활동여비, 이건 어떤 위원들이예요. 고성왕곡마을 체험축제에 대한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군정홍보위원이 16명이 위촉되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왕곡마을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 명분으로 해서 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와서 회의를 소집해서 실비 보상을 준겁니다.

왕곡마을 자문위원회는 뭐예요. 거기 참석여비 또 주고, 이거 군정홍보하는 사람들 도대체 16명이 누구예요.

지금 읍면별로해서 됐고 53쪽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왕곡마을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참석자한테 여비보상해 준거예요. 외지에 있는 교수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는 50쪽을 하겠는데 보면 실비보상이나 여비나 어떤데는 명수를 표기해놓고 또 어떤데는 명수를 표기 안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른 위원들이 보면 몇 명에 이쪽에 10만원이다 해서 나눠보면 어떤 위원회는 7만원, 8만원 걸린데가 있고 10만원이 걸린데가 있는데 이걸 명수를 앞으로 확실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50쪽에 끝에서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수시장 견학여비가 1명인데 59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명인데 몇박며칠을 갔다온거예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구요. 그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 끝나면 확인해서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지적안하면 그냥 넘어갈뻔 했는데 지적하니까 잘못됐는데 이게 여기 감사장까지 올라올때까지는 담당직원이나 우리 주사님들 실장님까지 오시면 검토를 해서 와야지 검토를 안하고 또 방금 지적했지만 어떤데는 실비보상 몇 명해놓고 어떤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올라와야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59만 5천원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장이 인원수까지 해서 하는건 아니고 실무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들어가서 진짜 여비만 한번 가는데 1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이걸 보면 액수가 천원짜리 떨어지니까 차라리 실비보상이면 여비 및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어느건 여비, 어느건 실비보상 이건 덤으로 더주는 건지 마는건지 이건 한번 챙기긴 챙겨야 되겠어요.

실비보상이나 여비나 일당하고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범마을 참가여비 3명 이렇게 해서 510만원인데는 그 위에 어떤것을 보면 39만 9천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전국협의회 2003년도 총회 지방의제21 2명인데 39만 9천원이예요. 19만 8,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안맞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봐가지고 돈준거가 있으면 실비보상비 및 여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2006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구, 원주, 평창, 우리 고성군 이렇게 4개시군이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이미 실사단이 왔다갔잖아요. 평창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도민체전 유치를 할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송지호 해수욕장을 이용한 세모측에서 지금까지 송지호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조그맣게 건물하나 짓어놓고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데 세모에서 땅을 군에 입찰 내놓지 않았습니까, 1-1외 61필지 45,755평 관리사무실 267평까지 해가지고 내놓은 금액이 약 40억 242만원 정도가 구매가격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10억 정도 더 받겠다고 해서 먼저에도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팔렸습니까?

지금 도민체전이 2006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유치신청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실사단이 왔다갔어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장소에서 그냥 제안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랬는데 조금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말도 많고 하니까 현지 준비상황이라든가 이런걸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자 그게 바람직한겁니다. 오픈돼가지고 우리군에도 왔다갔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선 교통망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숙박시설이 좋다.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 다만 체육시설에 조금 도민체전을 하니까 인근시군하고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종목 얼마, 단독으로 개최할수 있는거 얼마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는 시설이 한두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후에 대안으로 우리가 했더니 충족이 됐어요. 다만 우리 군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매인스타디움입니다. 종합운동장 본운동장에 대한 시설이 그것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거를 하면 한 5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5억 그렇게 넣었고 체전이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게 3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30억은 체육시설도 그렇겠습니다만 주변 환경정비 그런 차원하도록 해서 하는데 그건 해당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번에 실사왔을 때 하면 여러 가지 그런데 50억을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사하는데 평가 하는데 그게 그대로 요구가 될겁니다. 만약에 고성군이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예산관계는 도지사가 주는 거니까 체육 실사단 입장에서 봐가지고 복합적으로 고성군이 하는데는 문제없다. 좋다. 해서 책정되면 예산지원 하는 것은 기본은 30억이지만 그 명분으로 해서 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관이라든가 보조트렉이라든가 본부석이라든가 이런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2, 3년전부터 준비를 한거기 때문에 평가는 좋게 받았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구요.

다른 3개시군이 우리 고성군을 볼 때 다른 시군에서 우리 고성군보다 월등히 앞서간다고,

지금 시설면에서 우수하고 그런건 원주시하고, 평창하고, 양구가 신청을 했는데 평창은 동계스포츠해서 하고 용평이 기본시설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요. 숙박시설도 그쪽도 좋고 그래서 지난번 실사단 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평창은 동계스포츠로해서 유치를 하지 않느냐 각종 행사가 많고 하는데 거기다가 집중하면 다른 시군은 영서에서 했으니까 금년에는 동해안에서 이번엔 하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주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그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그렇고 시에서 한번 했으면 됐지 다른데는 하지 못했는데 거기도 제쳐달라 그 다음에 양구보다는 우리가 모든 여건이 유리한데 양구는 집단적으로 프랭카드도 많이 걸고 신문에도 계속 내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여의치 않고 실사단만 정확하게 해 주면 한번 해볼만한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 세모 매각공고 나갔을 때 공고문 자체에 송지호 해수욕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송지호해수욕장이 어떻게 세모거냐 문제제기를 해서 공고문 자체를 변경공고를 하도록 우리가 문서로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게 날짜가 지나니까 그래서 송지호 해수욕장을 산다는 걸로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다가 우리 고성군에서 문제 제기하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차에는 공개경쟁매각 공고가 들어갔는데 공매가 안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후에 2차 할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안되고 그래서 한 2개업체가 수의계약 쪽으로 협상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1개업체하고 수의계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한 10분전에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후에 조금 회사 내부적인게 있어가지고 그 후에 동향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개업체하고 40억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조금더 해가지고 상당히 진전돼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체전 유치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50년동안 분단군으로 있었고 또 금강산육로관광이고성군에서 출발하고 또 그렇다고 정부나 도에서 특별한 자금지원도 없고 하니까 선물로 물론 실사단이 실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선물도 하나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공무원이나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송지호 세모가 가지고 있는 땅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고성군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가 화진포하고 삼포·문암관광지 토성면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세모에서 팔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기업에서 사가지고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세모와 비슷한 사람들이 땅이나 사가지고 다른데다 얼렁뚱땅 해서 팔아먹을려고 하는 기업이 샀다고 하게 되면 송지호 관광지 개발은 영원히 늦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다가 우리군에서 전부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우리 고성군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구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하고 해보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값에다가 우리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감정가해가지고는 접근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안했습니다. 실제 그쪽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개발도 안하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살테니까 우리 고성으로 넘겨라 그런데 저쪽에서 달라는 금액이 처음에는 40억차원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액수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하니까 감정해봐야 도저히 값에 접근할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업체는 상당히 그런 제력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실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0평하고 그쪽 감정가하고 하게 되면 거의 평당 따지면 10만원씩 안된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쪽 길밑에 해수욕장 쪽에는 30만원 감정을 해도 나오는데 저쪽 송지호 부분 넘어서는 그값이 안나오거든요. 지금은 40억까지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값에 접근을 못하겠더라구요.

우리군에서 감정가격을 올려가지고 재감정평가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업체가 결열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반암군유지 개발하는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 돈만벌어주는 거거든요. 네가 보기에는 이거 사가지고 군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애요. 지금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면 송지호 쪽으로 사실 칠팔만원 안주고 되겠습니까, 오봉쪽도 마찬가지고 송지호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개인적으로 안돼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군에서 하게 되면 평당 10만원씩 못산단 말이예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우선 내년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칭찬의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올리구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한 80억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없으면 실제 살림살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12개시군중에서 다섯 번째 내년도 그런 예산규모로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는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이 사실 각 실과에서 고유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고 다만 특수프로젝트라든가 그런걸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는데 사실 담당계장 1명 하고 직원1명 이렇게 있다가 지난번에 직원들이 퇴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충원이 안돼요. 충원이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2명이 있다가 1명 직원을 빼가지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6급담당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중요성이라든가 기능면에서 보면 인원을 더 보강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직원들이 기획감사실 총체적으로 정책개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건이 되는데로 우리 인력부서하고 얘기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남기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부터 하겠습니다.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종별은 정무직,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정원이 462명 현원이 443명 현재 결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는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해서 정원이 462명, 현원이 443명, 결원이 19명입니다. 참고로 결원에 대하여는 도에 신규채용 의뢰를 18명이 1차로 합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2차 면접이 끝나면 1월달에 신규 임용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직제는 6개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33명, 현원은 34명, 초과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가 4명이 있고 장기교육이 1년 교육이 1명이 있어서 이게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7쪽에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은 군장병초청 군정설명 및 관내 주요관광지 체험 1회로서 80명을 했구요. 내년에는 반응이 좋아서 2회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은 재경고성군민회을 비롯한 8개단체에 4천명으로 구성이돼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고성인 인적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출향인사의 소외감을 유착시키기 위해서 재경고성군민회 정기총회라든가 각종 회의에 상경해서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4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민간상호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계획이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행정체계 구축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은 12개 단체에 1억 55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6. 25참전 용사 공덕비 건립 3,500만원과 사회단체 활성화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우리군에서 제일먼저 실시해서 타시군에서 같이 따라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반장 사설교육단에 위탁교육도 한번 모색해 보구요. 군정발전 유공에 대한 이반장의 현장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은 장학기금 조성이 19억 1,800만원으로서 고성향토장학금이 증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더 증자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311건이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이라든가 향후는 공무원 복지급여제도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지원하고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설명드린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는 공무원위탁교육실시가 188명에 1억 3,100만원, 기본교육, 선택전문교육, 공통전문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외래강사 초빙등 직장교육 계획도 수립해나가면서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재정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는 각 실과별로 1개헌장 16개 서비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책자 제작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면서 내년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1월중에 공표할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세 늘리기는 전입기념품 지급이라든가 육아용품 지원, 군부대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금 사단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가족이 전입을 하게 되면 이사비용을 주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주민등록을 하는데 총각들이 BOQ에 장교 숙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지원을 해 줄려면 확실히 지원해줘라 그래서 BOQ있는 장교, 부사관들도 전부다 주민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등 전부다 861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군경위문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는 민방위대 편성이 137개대에 4천명, 인력동원 자원관리 253개직종에 6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6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민방위대 자원정비는 1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우리가 고성군에 3개마을로서 연 9회 실시 했습니다. 2004년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도시군 합동평가 해서 고성군이 강원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고 시범마을은 야촌리가 최우수마을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평가를 다녀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나올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은 민방위 비상시설 정비점검 실시라든가 방독면 사용요령 홍보, 마을단위 시범훈련지역 장비구입비 및 훈련경비를 지원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운영은 최초 1998년 8월에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홈페이지 외부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완료보고회는 내년 1월 10일 완료해서 다양한 컨텐츠개발을 통한 내실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는 13,997명이 현재 운영되어 있고 읍면 정보이용센터 장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통폐합 및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정보화 환경에 맞춰 일부 정보이용센터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각 마을단위 및 노인회등 각급 정보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전자결재 도입은 2001년 10월 7일날 1억 5천만원으로 실시 했습니다. 상반기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7위를 했구요. 지금 최우수 부서는 자체로 했을때 의회사무과와 4개부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재결재 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 연동모듈을 2005년에는 구입하고 전자결재용 백업시스템 도입도 2월중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은 팬티엄Ⅲ급이하가 340대, 팬티엄 Ⅳ급이 200대해서 540대를 하고 있고 전산장비 구입 보급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산장비 확대보급으로 경상비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하다보면 더 많이 늘어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05년도에도 전산장비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추진은 2004년 7월 30일자로 지방에 이양된 정보통신공사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통신장비도 교체하고 보건소 고속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도 구입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지금현재 화진포정보화 마을과 진부령 흘리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죽왕, 토성, 거진 순서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정보화 마을 추진은 죽왕면 삼포2리 민박정보화 마을로 지난번에 현장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정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는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만들어 놓게 되면 인력이 더 증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은 인터넷 이용객이 낮음으로 인해서 향후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간오지마을 우선 지원해서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6개마을을 조사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2005년 3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을 이용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875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군민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정보환경조성을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반장 사기앙양에 대한 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모범이반장 포상이 올해보다 배로 늘었거든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군정발전 유공모범 리반장 현장 연수가 작년에 20명인데 59명으로 3배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모범 이반장연수는 예산액은 같을 겁니다. 일수를 줄여서 인원을 확대해서,

예산액도 배가 늘어났고 혹시 민선 3기에 기한이 내년 1년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을 연수라든가 이런데 보내서 다 보내기 위한 그런 책략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할 때 이반장들이 타시도라든가 타지에서 많이 금강산을 다녀오는데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되겠냐 그래서 확대,

그위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도 작년에는 2명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18명으로 늘어났고 돈도 엄청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또 모범리반장 포상 부분, 또 군정유공모범 이반장 이런 부분들이 거의 두배내지 세배 이런 것들은 군정3기에 대해서 다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장 자녀 장학금은 작년도에는 자녀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밖에 못드렸고 올해는 대학생까지 확대하니까 작년에 고등학생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개정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시켰거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들어온분들은 다 하다 보니까,

그건 좋습니다. 저희들이 했던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군정발전모범 이반장 현장연수, 군정발전모범이반장이면 들어갈려면 127개리에 다 들어갈수 있는 분들인데 20명했다가 이건 점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늘인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니까요.

예산당초세울 때 이런 뜻으로 세운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선3기 마무리 돼서 127개리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냐 이겁니다.

해마다 일정인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기안에 다 맞출려고 하니까 59명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확실하죠.

위증하면 위증죄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들 아까도 내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요즘에 취업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방학에 용돈좀 벌기 위해서 100명 뽑으면 300명, 500명 이렇게 몰리고 있는 실정이예요. 몇 년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때문에 속초에서 곤혹을 치르긴 치뤘는데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 동계라든가 대학생 운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하절기만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들이 별로 고맙다는 점을 못느끼더라구요.

이게 작년에 44명 올해 52명인데 한사람앞에 한 7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받아갈 때 고맙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이유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없는 예산이고 힘든 예산인줄 압니다만 우리지역에 대학이 소재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몇천명 정도도 와 있고 또 우리 지역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대학이 없다보니까 속초인근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 외지로 나가던 애들이 될 수 있으면 이쪽에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거라든가 또 심지어 우린 바다의 해변가를 끼다 보니까 여기만 아니고 양양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 대폭 수혜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명수를 늘려서 하나라도 혜택을 더 볼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내년도 예산서에 한정된 예산이 수반돼서 도저히 안되지만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대폭, 제가 뒤에 가서 하나더 묻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세를 늘린다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다 일환입니다. 군인들 갔다가 모아놓고 고성군정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당신들 와서 사시오. 하는거나 대학생들 와서 여기서 몇푼 벌어서 여기서 떡볶이도 사먹고 이게 다 지역경제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놔두고 여름방학때 다 보내봐 돈몇푼 벌어서 떡볶이도 사먹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놔두고 여름방학때 다보내봐요. 돈 몇천만원 아낄려다가 다 보내면 서울 아르바이트 강남아르바이트 거기가서 다 사먹고 빈손으로 돌아와요. 저금해가지고 50만원 여기있습니다. 하는 사람없어요. 이게 다 일환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 만큼은 과감하게 우리 법이 허용되는한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18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 올초인가 고성군 인구에 대해서 한번 나온적 있었는데 그래서 몇 명인가 늘어났던데 보니까 처음으로 한번 몇십명인가 늘어난적이 있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보시면 고성군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19명입니다. 직종별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충원할시에 토목직을 충원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15쪽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6명갔다오셨는데 1,000만원 지출했는데 좋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해외 갔다오시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어떤 군정발전에 도움이라든가 또는 갔다온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표라든가 군정에 제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연수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지금 한참 쓰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6분이면 1,000만원 1인당 얼마씩 안되는데 6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정확하게 갔다오신 다음에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금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금 예산더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채용관계 토목직 금년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국 : 토목직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 임용증원 요구를 해서 하반기에 2명이 1차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최종면접이후에 확정이 되면 바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현재 5개읍면에 토목직 기사분들이 본청에 와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내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사업이 아직 많아요. 또 금년에도 못한 사업이 많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일이 딸리니까 각읍면 직원들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본청일은 바쁘고 읍면 단위는 안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이 이번에 돼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선국 :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충원하도록 하구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수해복구관계로 우선 토목직 시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현내와 토성에서 각각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토목직 기사들 언제 복귀시킵니까?

이선국 : 충원이 되는 대로 충원이 바로 될겁니다.

하여튼간 금년이 안넘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선국 : 알겠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항상 네가 질의할 때 고성군 5개읍면을 토를 다는데 지금 현내면 같은 경우 제일 오지에다가 제일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내면 같은 경우 마달리, 화곡리 산간벽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 주민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쯤 가능할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가 오지 인터넷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구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간오지를 위주로해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 가능할수 있도록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대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군정시책 및 교양교육 실시, 공무원소양고사,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공무원교육훈련 등등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모범공무원이죠, 32명이,

읍면까지 다 해서,

금년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보니까 32명뿐이 안나왔기 때문에 32명이 책정된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2명으로 책정된겁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도 모범공무원을 사기진작를 위해서 해외를 연수를 보낸다면 전년도에 모범공무원 실태파악을 해서 모범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제대로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어쩌면 똑같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사기진작도 되고 또 형평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연차적으로 금년에 한 100명 되는데 내년에 못간사람 차순위로 보내긴 보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몇 년 쭈욱 두고 여러가지 평가해가지고 모범공무원 선정할거 아니예요.

예.

당해년도 업무평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산범위내에서 고생많이한 공무원들,

예산범위내에서 모범공무원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잘하는 공무원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는 이런 형평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갑니까, 모범공무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범공무원 되도록 해야죠,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다 우리는 모범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시에 많이 가면 민간인들도 못가는데 공무원이 많이 가면 그것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다 한번씩은 금강산이 우리군에 소재한거니까 그래도 갔다와야지만 대화가 될게 아니냐 그래서 연차별로 풀어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460명 전체가 모범공무원이라고 보면 4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연별로해서 보내야만 나도 모범공무원인데 난 몇 년도에 가게 되겠구나, 직급별로 하던지 성과별로 하던지 그래야만 소외를 안당하지 가만히 열심히 근무하다가 누구는 금년에 모범공무원으로 뽑혀가지고 해외연수 갔다오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안되고 이거는 공무원간에 서로 사기가 떨어질뿐더러 일할 의욕이 안생긴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소양교육 다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공무원직장노조다 해서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전 공무원을 같이 슬하에 안고 있으면서 실지 우리 고성군 공무원의 현재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몇분만 그렇죠.

아니, 노조에 가입됐다고 해서 그 공무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됐던 안됐던간에 현재 460여명의 공무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업무에 충실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외향적으로 비춰질 때 그렇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즉 그 얘기는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갈등문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건 직장분위기를 쇄신해가면서 풀어야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부서장이 지난번에 아침회의때 각 부서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관계로해서 상당히 내분이 안좋은 것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하에 저녁에 회식도 하면서 다지기를 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별로 한달에 한번씩 단합대회를 합니까?

그렇게 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분기에 한번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인간은 서로 갈등을 갖게 마련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지금 못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단 경제는 어려워도 개인적으로 못먹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호화찬란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 과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흔히 많이 나는 도루묵이나 양미리라도 구워놓고 사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러이러하다 아시다시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일시 단결해서 해보자 또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한말이 섭섭하다면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 다독거리고 이런맛이 있어야지만 직장 분위기가 살아난단 말이예요. 업무 끝나면 과장은 과장대로 빠져나가고 계장은 계장대로 빠져나가고 또 6급은 6급대로 빠져나가고 7급은 7급대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각 실과장님께서 그런 화해 무드의 자리를 펴나갈 때 고성군정이 자연적으로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현황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대강 짚었습니다만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한두가지 물어볼려고 신청했습니다. 세늘리기는 얼른보면 인구도 늘리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높이고 해서 고성군세를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표에 보면 이렇게 1,228세대에 대해서 이게 금년 2004년도분이죠.

예.

1,224세대에 대해서 2,456만원 지원했어요. 그럼 얼른 우리가 평가했을 때 1,228세대면 한세대당 평균 2명을 잡으면 2,450명이 늘어납니다. 2,450명이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도 없고 와서 벌어먹을 수 없는데 2만원 상당하는 농협 상품권을 얻고자 전입하겠느냐 네가 이게 의문이고 또 육아용품은 113건, 그러니까 애를 113명 낳아가지고 백일까지 살았단 얘긴데 한 7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주는데 7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받고자 애낳아가지고 백일을 고성군에 머물고 있느냐 네가 보면 여기 2,450만원은 헛돈을 썼다, 이렇게 하고서도 494명이 줄었어요. 2,500명이 전입이 됐는데 반면에 49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통계를 보면 전출이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다는 것은 어차피 붙잡을 수가 없거든, 벌어먹을려고 딴데간 것은 그건 못붙잡아, 그건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군인가족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2만원에 대한 상품권 주고 애기낳으면 7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주면서 우리 군청을 비롯한 5개읍면 관내 공무원들 한 460명 되는데, 얼핏 보면 내집 단속은 못하면서 남한테만 들어오라고 권장하는 꼴이 됐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나마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와서 사는 공무원이 몇 명이며 또 아예 위장전입도 안하고 속초나 강릉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얼마인지 가족간에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오늘 담당부서별로 얘기해서 뽑아서 주시면 고맙구요. 앞으로 제가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만 1,228세대에 2,450명이 늘어야 되는데 애기낳는 것은 제쳐두고도 494명이 줄었다면 전출이 더 많았다고 보는데 전출이 많은 것은 어차피 붙잡을 수 없지만 이건 2,800만원돈 엉뚱한 돈만 쓴 것 같아요. 아무 효과없이 이걸 2만원 안줘도 살사람은 살러들어오는건데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지금 빨리 연락해서 한번 뽑아가지고 와요. 여기 460명중에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다니는 직원은 얼마며 그나마 위장전입도 안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은 얼마인데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성과도에 편성해서 할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나라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송아지 모양 목달리기 해서 못끌어오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고성군에서 세 늘리기 추진을 왜 하나요. 인구 하나라도 유입시키고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늘리기 추진현황을 여기에 내놨거든, 내놨으면 집안단속부터 해야지 내집안단속은 못하면서 남보고 너희들 살러 왜 안오냐 왜 전입안하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사는 공무원 해외로 나간 사람이 있나 이런것도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엄격히 따지면 점수를 줘야돼 외국에 보내지 말아야 돼 있는지 없는 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뽑아서 오늘 감사시간내에 갔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 BOQ에 있는 총각 장교, 부사관들 지난번에 인사참모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오면 뭐가 득이되고 세금이 얼만큼 손해가 가는지 득실을 따져달라 그래서 전입기념품은 2만원 상당이고 세금 내는 것은 주민세 내는 것이 있다. 금년에 4천원인데 내년부터 5천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4년간은 본전치기가 되니까 손해가는 것은 없으니까 모두 주민등록이 되도록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제자신이 상당히 창피하긴 챙피했어요. 우리 공무원 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남보고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미안스럽고 직원들 보고도 전입을 해놓고 거의 다 전입을 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거든요. 일반 어느 개인회사나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가 아닌데 그러면 460명 전공무원이 그런 홍보요원이 돼야돼 전공무원이 어딜가더라도 군인 부사관들 우리 고성군에 오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출산장려금으로 많지 않지만 7만원 정도준다, 전입하면 2만원 준다라는 것을 460명이 전부다 홍보요원이 돼야 되거든, 고성군을 위한 거라고 보면 이게 안되기 때문에 내가 애처로워서 말하는건데 빨리 연락해서 뽑아주세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강덕 위원님이라든가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군에서는 군민늘리기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이러한 시책으로 얼마만큼 고성군세 늘리겠냐 군민 확보를 하겠냐 다만 제가 본 견해로는 사실상 이게 탁상식 업무예요. 탁상식만 급급한거지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일부에서 나도는 유머가 사실상 태어나면 뭐주고 뭐얼마주고 본 위원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일시에 캐취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단기적인 시책으로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중소기업이 들어선다든가 그래야지 고용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우리 고성군에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안남은 공직생활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적관리를 하다보니까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데 지금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32,739명이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4년 10월 31일 현재 32,418명 321명이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2002년도를 본다든지 2001년도를 보게 되면 이것보다 인구가 한 33,000명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된 동기는 실과장님한테 책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공무원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모든 걸 한다고 보게 되면 교육시키느라 방침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양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마도 우리 군정에서 인적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은 이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고성군에서 녹을 받아가지고 생활은 속초가서 하거든요. 여기서 돈벌어가지고 속초나가서 생활권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건 고성군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공직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임연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최대한 자기 양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우리 공무원 딴데서 아주 일등 인재 수입을 해다가 쓰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군수님 이하 자치과장님 강력하게 리더를 하지 않는 탓이란 말이예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용촌검문소에 가봐요. 서울 시내못지않게 복잡하단 말이예요. 다나가있단 말이예요. 이래가지고는 고성군세 늘리기에 보탬이 될 수 없고 또 고성군 사람이 잘살수가 없어요, 고성군 상가가 점점 폐업하는 상가가 많아요. 간성 상가들이 다 폐업 하잖아요. 그 원인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 다음에 단적으로 세늘리기에 힘을 안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 한달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줘 밥을 먹고 뭐하게 되면 지금 삼포골프장이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거기도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업체대표한테 강력한 힘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할수 있는 거고 또 금강산육로관광 실시이후 건설단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금강산에 들어가서 우리지역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충분히 인구를 늘릴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뭐, 하루하루 떼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60여명되는 공무원이 우리 고성군세 불리기 계도 위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몇십명인지는 몰라도 속초에 살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역주민들보고 우리 고성군에 살러들어오라고 어떻게 얘기하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는 인구가 좀 살아야 하다 못해 먹고사는 두부라도 한모 팔리지, 콩나물이라도 한단 팔리지 사람이 속초사는데 여기서 두부를 사가지고 가겠나 콩나물 사가지고 나가겠나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불리기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공무원인데 타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앞장서나 어떻게 주민앞에가서 우리 고성군이 살기 좋으니까 살러오시오. 어떻게 얘기하나 나는 안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딱한 얘기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야지 구태여 우리 위원들이 살러들어오너라, 장인 군수나 과장들이 살러들어오라 하기 전에 이젠 민선시대가 됐으면 여기에서 공무원하는 동안만이라도 여기에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할려면 지난번에 비근한 예로 삼익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간성인구가 100여명이상줄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속초 아파트로 나갔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면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쪽에 아파트 짓고자 하는 분들이 인구가 얼마없다보니까 분양이 안될까봐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도 부도나서 안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어쨌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구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걸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해봐야 이것도 탁상공론뿐이 안되는데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할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가서 출퇴근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긴 없어, 그런데 의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왕에서 당선되서 속초나가서 살아봐 그건 당장 끝이예요. 이게 차이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예요. 자꾸 얘기해봐야 잔소리같고 하니까 스스로 공무원이 그래도 지도직 아닙니까, 점점 공무원 위상이 높아가는데 밤이 되면 공무원들이 싹 빠져 나가요. 지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고성군에 텅빈곳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고성군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인구를 늘릴수 있는 인적자원 여건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점점개발하고 있고 또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법에 묶여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 그런 문제들을 내부서가 아니라고 방관만하지 말고 실장님도 실과장들 회의할 때 한번 그런 정도는 거론이 돼가지고 사실 법은 이런데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누가 와서 아파트짓겠다고 하게 되면 선뜻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아파트짓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게 아니예요. 할려고 하니까 부지를 못얻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법 3만평방미터인가 그 이상이 돼야만 되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셔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고 경제살리기 하는데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다같이 협력해가지고 고성군 잘살게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추진현황인데 보면 우리군에서도 아파트입구라든지 군부대 진입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고 또 반면에 군부대에서도 태풍루사나 태풍매미때 우리 지역에 벼베기, 뚝무너진거 쌓기 등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상부상조했는데 네가 아쉬운게 그전에 한번 하다 말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군인가족들이 상당히 고성군에 많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 속초에 많이 나갔지만 그리고 군인가족들은 포장해준다든지 군인들이 우리지역에 벼베기 일손 도와준다든지 잘 모르는 군인가족이 한 팔구십%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문화의 집에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씩 군인가족 우리 군 알리기 차원에서 군인가족들 모셔놓고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 홍보도 해주고 또 군부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전입하면 또 애기 출산하면 7만원 상당에 대한, 군정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군인가족들이 언제 앉아서 군정지를 다보나요. 안보거든 그런거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슬라이더도 좋은거 만들어서 금강산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것도 홍보도 해 주고 봄, 가을에 한두번 군인가족들한테 교육이라면 딱딱하지만 고성군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니까 모범군장병 군정설명회 및 현장연수를 1회 80명씩해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단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군민하나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그와 반면에 인적 예방차원에서 또 군부대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면에서는 군부대가 많이 도와주는데 문제는 장교들보다 하사관 출신들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군에 거주하겠금 만들어주냐하는 조성분위기 그 사람들이 말하면 주택란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옛날에 아파트에 있었는데 애기가 있다보니까 10평짜리 12평짜리에서 어떻게 사냐,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런걸 볼 때 우리 관내에 사실상 간성쯤은 아파트 몇백세대 정도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면 하나의 형식적인것밖에 안돼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군인이 부사관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머물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현황 좋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추진하는게 많네요. 군부대 주변정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 지원실적 많습니다. 사실상 많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율곡부대죠, 우리가 공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율곡부대 군장병들이 과연 이 사업을 알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진지 견학을 떠나서 지금 피부에 와닿겠금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또 군정의 발전이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율곡부대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앞으로 꼭 이런 지원사업을 떠나가지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부하고 하다못해 1일 체육대회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고성군 5개읍면에 현수막 하나로서 군·관·민 친선경기라든가 현수막 하나로서 우리가 군부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뒤에 나열한걸 보니까 각 실과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물론 제도가 일을 양심껏 더 하는 사람은 더 준다는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을 많이 한사람은 더 주고 일을 덜 한 사람은 실과별로 아무래도 부서별로 일을 많이 하는계가 있고 일좀 적은 계가 있고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계원들을 더 준다는 얘긴데 이게 제가 보기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까, 어떤 때 보면 이게 옛날에는 혹여 내가 내무과 무슨 부서에 근무하다가 일이 많으면 6시, 7시까지 일을 하다가 못하면 싸가지고 가서 내집에서 해가지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처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기 뭐하니까 요즘 내가 밤에 돌다보면 10시넘어서도 불이 각과마다 다 있거든, 11시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6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야 될 일이 10시, 11시까지 각 실과별로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부분적으로 보면 있는 실과가 있어요, 있는 실과가 다는 아니고 특별히 그 바쁜계가 있어요. 보직순환을 하다보면 바쁜데 계에서 계장 근무할수도 있고 덜바쁜데 근무할수 있고 이런데 지금 보면 아주 불화성이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들리는 얘기로는 자세히 따져보면 여기보니까 7,100만원 나간데가 있고 3,500만원 나간데가 있고 9,400만원 나간데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2,200만원 엄청차이가 있는데 이건 자세히 따져봐야 알겠는데 이건 따질려면 그 실과에 인원이 몇 명인데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나 이걸 자세히 따져봐야 사실 알지 여기서 지급현황만 하고 잘 못따지겠는데 얼핏보면 여기도 배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2005년도도 이걸 실행해야 되는지 과장님 양심껏 답변해 보십시오.

종전에는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없는 사람도 타고 일많은 사람도 적게 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써야 되겠다 실제 한만큼 타라, 그런 취지에서 하면서 부작용도 이게 예측을 못했던건 아닙니다. 지금 퇴근했다가 집에갔다와서 10시쯤 들어와서 어물어물하다 찍고가는 사람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건 월례조회나 공무원 교육시간에 공무원 양심을 지켜라해서 우리가 단속활동도 했습니다. 하니까 약간 줄더라구요.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되냐,

여기보면 주민생활과, 해양수산과 이런데는 보건소에 비하면 3분의 1이예요. 토탈금액이,

보건소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해서 군수답변하라고 할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애, 박인교 계장 말씀해보세요.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동료들끼리 과만 다른데 누구보고 더 있다고 가라, 말라고 할 자신이 있나요.

가라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앉아 있는데 가야지,

앉아 있는걸 가라 그럴순 없구요.

그게 무슨 감독기관이예요.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여름같은 경우에 반바지를 입고와서 집에갔다가 밤중에 반바지를 입고와서 찍고가는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반바지 입고 무슨 근무를 하느냐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양합니다. 지문인식기 쓰는데가 있고 카드쓰는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50시간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인교 계장이 얘기했지만 평균 42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42시간 다 주는데가 있고 우리처럼 지문인식기 쓰면서 선별적으로 일더한 사람더주고,

취지야 좋지, 일더한 사람더주는 건 맞아,

더주는 건 없습니다. 평균 42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일더한 사람 더주고 조금덜한 사람 덜타는건 맞긴 맞는데 이게 자유시장경제원리가 똑같거든, 밤잠안자고 일한사람 더 버는건 마찬가지고 장사도 한시간 먼저하고 한시간 늦게 닫으면 더 버는게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똑같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양심적으로 선서도 하잖아, 가슴에 손얹고,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데 안하니까 문제지, 이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공무원들간에도 오히려 불신만 조정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반바지 입고 온거 어떻게 단속했나요. 그런건 고발해야돼, 원칙으로 고발해야지 국고를 낭비한거 아니예요. 그게 도둑질 아닌 도둑질 아니예요. 남의 가계에서 물건을 훔쳐서가 도둑질이 아니거든, 이거 내년 2005년부터 없앨 용의가 없어요.

못없앱니다.

그럼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단속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단속반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40시간, 50시간주게 되면 일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외감 가져요.

몇 명이라도 옛말에 옹고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고 몇사람그런거 보고 다른사람들이 화가 나거든,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 이후에는 지문인식기를 더 하는 시간이예요.

8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할려면 12시까지 근무해야 4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서 2시간을 더하고도 또 할 일이 그렇게 많네요.

하여튼 남아서 일하다보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할수도 있고,

황상연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한번씩 와서 암행감시를 할테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장학기금이 19억 1,863만 1천원에서 증이 됐는데 밑에 보니까 고등학생은 50만원, 전문대생 100만원, 4년대생 100만원, 특기생은 30만원인데 대학생은 100만원씩 준다는 거죠.

예.

특기생이 두사람인데 밑에 지급액이 150만원이예요. 이건 한사람당 75만원씩 줬나요.

대학생하나 고등학생하나해서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항공기 모형에서 대상받은게 있고,

고등학생 30만원이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 감사목록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생이라도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올려주자는 안도 나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기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 보다적으니까 특기생에 한해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도 더 올려서 이 사람의 특기를 제대로 살릴수 있는 것을 우리 장학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지 이 장비가 잘 보관이 돼 있으리라고 믿고 현품확인까지는 우리가 무리인 것 같아서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대생활을 하다보게 되면 방독면 마개 그게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갈아주겠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민방위 장비 관리를 하면서 방독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내주면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어느 박스속에 묶여 있는 거 아니예요. 유사시에 방독면 허툴마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돼잖아요.

개봉을 안했으니까 쓸수 있는 겁니다. 신품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배부할거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15년부터 방독면이 지급이 된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개인에게 지급하면 좋긴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정화통이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실지 할려면,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오래동안 관리하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옛날에 나갔든 지금 나갔든 옛날에 나간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현재 지급되는 것도 사실 착용방법이 구형하고 신형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내 자신도 그걸 모르겠어요. 과연 유사시에 방독면이 지급됐을 때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을지는 그것도 의문이니까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에 그치지 말고 그런 시범활동을 통해서 민방위가 제대로 활성화될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비치했습니다.

실지 마을회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횟수를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02년부터 '04년까지 마을회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신축현황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우리 관내를 들러봤는데 기존 마을회관이 많이 훼손됐어요. 훼손돼서 방치되어 있다든가 철거할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싫고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철거등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대상 마을회관은 금년도에 할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마을에서 방치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조치가 되고 신축해야 될 것은 행자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거지 금년에 넘어왔습니까, 마을회관이 전자에는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회관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 시군에 방치돼 있는 민가들 민가 1동에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월사업추진 및 2005년 이월사업예산인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가 4억이 되어있다가 구 강원은행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 하게 되면 모든 육·해·공군 베트남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포함해서 재향군인회라고 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6. 25참전용사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법인격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향군인회하면 군인갔다오면 거기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게 되면 다 통틀어서 군대갔다 온사람은 다 재향군인회라고 하고 6. 25참전용사니 베트남참전용사니 하는 것은 그건 자기네들끼리의 특수한 단체로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뿐이지 다 재향군인소속이 된단 말이예요. 재향군인회가 회관건립을 해서 밑에다가 상가를 줘서 임대료를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임대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또 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겠죠. 2층인데,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에 행사지원비든 뭐든 다 지원된 것이 사천몇백만원 지원된 것 같아요. 다 통틀어서 베트남참전이니뭐니 다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향군인회에서 당초에 이 회관을 구입할 때 우리 재향군인회 운영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손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겠다 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군비도 지원했고 국회의원님께서 돈도주고 해서 저 건물을 샀는데 지금 운영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 사면서 자기 자본도 들어간게 있거든요.

자기자본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재향군인회라고 하긴 하지만 저도 재향군인회지만 사실상 깊이 남의 단체에 돈가지고 우리가 들추길수는 없고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목적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해줬으면 그 분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손을 덜 벌려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풀보조 이렇게 심의해서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금 해 주시고 풀보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이월 예상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죽왕, 토성 소방파출소 건립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최초에 1회추경에 2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3회추경예산서 안봤는데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현재 4억인데 최초에 2억에 대해서 소방파출소 설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설계 아직도 안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회추경에 2억이 더 올라오죠.

마지막 정리추경에 도비 2억이 또 올라옵니다. 추경을 아직 안했거든요.

그러면 1회추경은 군비 2억이고, 도비2억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게 정리추경을 하면서 확보됐다는 것을 연락받은게 며칠 안돼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 실태 및 당초예산 세웠던게 박인교 계장 담당이 아니예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치는 다 끝났습니까?

조사한다고 그랬죠.

조사가 아니라 기계는 다 됐고 여기 2005년도예산이 섰죠,

신중히 하느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2003년도 12월달에 세워가지고 2004년도 훌쩍넘어서 1억번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1억버는데,

깎으면 행자부에서 뭐라그럴까봐 못깎고 내년도에 같이하는 걸로,

이거 봄나기 전에, 하는 것도 다행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화위복이 됐는데 우선 기계 시설 이런 부분이 1년을 훨씬 훌쩍 넘었다는건 이건 어떻게 됐던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며칠 있으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다는데 용역비든 수작업비든 줘야 될거 아니예요. 3억세워서 1억을 쓰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공무원사기진작 추진내용은 거의다 하위직이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장급이상은 별로없고 거의 하위직이고 가족같은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기본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걸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 노조집회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들이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런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관내에서는 이번 거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두사람이 있습니다.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난번 중징계 의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담한분들,

중징계 요구가 돼서 올라가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도에서 일괄 소청아닙니까?

징계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끝났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를 주면 도에서는 다시 소청을 해가지고 구제를 해준다든지,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경징계는 군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 의뢰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중징계입니까?

예.

중징계면 도에다 요청해가지고, 자체진행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올라갈때는 각 실과장님한테 어떤 출장명령을 안달고 그냥 간거예요. 무단한거예요.

그때 행자부 지침이 연가, 병가 이런 걸 못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가를 달았는데 결재를 안해줬죠.

어떻게 됐던지 간에 서로가 다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가담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은 경찰나름대로의 계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두분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참 인간적으로 사실 안된마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전공무원 모아놓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발짝 늦게 하는 방향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이 제가 볼때는 재력이 열악한것도 아니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혼자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공직자를 대변하다보니까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중징계, 경징계, 파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한분도 그런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공무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좋은 시책사업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장전입자, 또 타지역거주자 끝나는데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고성군 주민생활과장 황재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원 21명, 정원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1명은 강원도에 파견근무를 가서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인구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1일현재는 12,326세대에 32,739명 올 10월말에는 12,450세대에 32,418명으로 작년대비증감 321명이 감소했습니다. 8쪽에 주택보급현황입니다. 가구수 12,450에 주택수는 12,763으로서 실사용주택은 12,576, 주택보급율은 101%가 되겠습니다. 9쪽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미착공은 설악글로리, 공사중은 대순진리회병원과 썬밸리 콘도입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주식회사 한진개발, 일등레저, 삼립개발, 하일라 비치에 휴게소 짓다 말은 것하고 신평리에 짓다말은 집이 있습니다. 이레산업 선우영 이레산업은 토성면 용촌리에 진영병원 이전하는 부지인데 그건 부지정리하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0쪽에 공동주택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는 동해1, 2차, 동진1, 2차, 간성삼익, 간성 대명, 총14동에 1,122세대입니다.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은 거진읍 거진리에 있고 주식회사 삼진종합 고명환, 토성면 신평리 세화건설 김명천, 토성면 청간리 대한주택건설 김지명 3채가 중단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는 주식회사 한진디에스 대표 진영훈 흘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구산업 대표 장민철 거진읍 송포리에 있습니다. 11쪽 마을하수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처리현황은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적공부등록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584. 311평방킬로미터입니다. 미수복지까지 포함하면 664. 20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은 91,132필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죽왕면입니다. 죽왕면은 총 예산액이 2억 8천만원 시설비가 1억 8천,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1억 75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 서고가 6,000만원, 서고는 2층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다시 짓었습니다. 사업완료예정일은 1월 5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27동입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된게 1동이 있고 준공이 22동 현재 공사중인게 4동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치고 1동도 연말까지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3동입니다. 그 중에서 17동이 철거가 완료되고 6동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20쪽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은 1980년부터 '85년까지 5개년간 526세대에 29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완료된 것이 469세대, 미상환된 것이 57세대입니다. 57세대중에 정상납부가 4세대, 연체세대가 53세대, 연체세대 31세대는 기 경매가 된 것이 20세대, 행불된 것이 2세대, 소유권 변경된 것이 9세대가 있습니다. 21쪽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조서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경리정리사업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 경지정리 지적공부는 금수리 80필지 광산에 83필지, 인정지구에 262필지 425필지를 확정정리를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0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4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된 지구가 간성 흘리 1, 2지구, 현내면 대진, 화곡, 명파지구, 토성면 천진2-6지구, 청간, 원암지구, 성대지구 현재 향후 추진될것이 공현진지구 147필지토성 1지구 21필지입니다. 공현진 지구 147필지는 현재 75명 145필지는 신청자 징수가 되고 나머지 2세대는 이웃간 토지분쟁이 있어서 2세대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천진1지구는 지금현재 금전청산 협의가 완료돼서 주민들이 천진1, 2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적도면 패치화일 관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6쪽 지적민원처리 전담반 편성도 생략드리겠습니다. 27쪽 토지정보망 사업도 생략드리겠습니다. 2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도 생략하겠습니다. 30쪽에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정비는 건축물 대장이 온라인망으로 전국에 발급이 가능해질수 있도록 16,203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비가 완료가 됐는데 변동분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입니다. 지금현재 지적원부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 변질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현재 지적원부를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 143,341건중에서 91,613건으로 64%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만 내년6월까지 끝내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대장을 띠면 그 뒤에 건축물 대장 도면관계가 별도 복사분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전산화하면 건축물 대장 도면도 전산자료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2004년도 10월말까지 지적민원처리현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 등본 포함 113,756건을 처리했습니다. 34쪽 부동산등기과태료 관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5쪽 부동산 실명법 위반관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36쪽 외국인 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42건에 459,54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경관우수건축물 건립사업 계획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경관조성으로 외지 관광객이 유치에 대해서 주민소득기여에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관내에 있는 관광지, 해수욕장, 국도변 인근지에 2개마을 이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서 경관주택을 짓을 계획에 있습니다. 동당사업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동당 3천만원, 경관주택 신축시에는 5백만원씩 건립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번중심의 주소로는 건물 위치 찾기가 어려워 국민생활 불편지역경쟁력 약화로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와 건물마다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 건물 좌측에 있는 건물은 홀수번호 우측에 있는 건물은 짝수로해서 번호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현재 추진경위는 '96년 7월 청와대에서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서 지금현재 전국에 82개 시군이 사업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고성군은 2009년에 완료키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기술용역사업을 하고 대상지역은 5개읍면 127개리 51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건물동수는 12,042동이 되고 도로구간은 400개 구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입구에 도로명을 표기하고 도로에 거리를 표기하고 종점을 표기해서 명패를 붙이고 건물번호를 부여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건물이 있고 공사중단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건물중 대순진리회 병원, 지금 병원이 완전히 건립이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까?

병원은 다 안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준공계획이예요.

준공계획이 내년말까지인가 돼있는데 앞에 기숙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오픈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순진리회에서 훌륭하신 의사선생님이라든지 박사님들을 모셔다가 거취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원서류가 접수된게 있습니까?

민원서류 접수된건 아직까지 없구요. 병원 종사원들하고 의사선생님하고는 같이 안있을 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들 숙소를 다시 짓어야겠다고 장소를 물색하는 곳이 봉포리 너믄골쪽에 그쪽으로 추진하다가 요새 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접수된건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박사님들이라든지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기거를 할수 있는 주택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을 못하고 있다. 할려고 하니까 물론 상위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오픈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다니까 건축계에 김연수 계장님도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으니까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실겁니다. 일단은 대순진리회에서 하루빨리 오픈을 하고 싶은데 박사님들 기거할수 있는 주택이 준비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니까 혹시 그런 민원업무처리가 들어오게되면 관계법령과 또 담당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기량을 발휘해서 대순진리회에서 병원을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된 업체가 많이 있는데 공사중단된 업체들은 영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감사자료 9쪽에 나와있는데 10쪽을 보시면 지금현재 한진개발 대덕건설 이런데서 인수를 할려고 인수 움직임이 보이고 다음에 일등레저는 토성면 광포호 옆에 있는 것은 일신레저로부터 인수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재개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삼립개발도 지금현재 삼자인수를 할려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진종합건설도 삼자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땅주인하고 건축물 주인하고 다릅니다. 그게 아직 처리가 안돼 있는데 얼마전에 경계 울타리도 설치하고 타워크레인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고정시설해서 안정보강을 했습니다. 세화건설은 얼마전에 공사재개가 됐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4층까지 공사재개가 되어 있고 이것도 삼자인수중에 있습니다. 대한주택은 뒤에 나오는 청간에 있는 대한주택은 지금현재 삼자인수를 할려고 먼저 업체가 경일종합건설에서 한번 들어왔는데 업체에서 서류를 검토하는중에 스스로 취하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다른 유진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확실하게 결정된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새로짓을려고 하니까 또 도시계획관리변경안이 변경되어가지고 대단위 30만평방이니까 평으로 10만평짜리 대단위 지구단위 변경이라고 하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10만평단위의 아파트부지를 지금법대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을 만한 부지가 마땅치않잖아요.

땅자체가 없다시피합니다.

군사보호법에 걸려, 환경보호법에 걸려 여러 가지 걸리는게 있어가지고 과연 10만평 되는 아파트부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걸 개별업체별로 보게 되면 은행권에 저당돼 있다든지 채무관계가 복잡한 이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있다고 하게 되면 새로짓을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면 여기하고 연결해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중단된 아파트가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고성군에 미화환경은 물론 주택보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로 중단된 업체들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방안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건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하고 싶은 업체가 들어와도 법에 묶여서 못하고 이런게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줘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자들로부터 고성군에 가니까 민원인 서비스가 좋더라, 고성군에가서 사업하기 편하더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겠금 주민생활과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주민생활과 운영을 해나가는데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대로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왔다갔다 하는데 모르는 것은 자세하게 알려줘가지고 풀수 있는 방법은 풀어서 유치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평이라는게 말이 10만평이지 10만평의 규모가 어떤 가 하면 공현진 함석원씨 집앞 탱크저지선 거기부터 송지호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쪽으로 해양심층수 하는데 거기까지가 8만평입니다. 그러니까 10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한데 그런 면적을 사실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법이 대도시 그런 큰데를 중점을 두고 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고성이나 속초나 양양이나 10만평 대단위 부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고성군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서 많은 인구유입도 되고 주택보급하는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운영실적에 불량광고물 정비 11건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관광고성으로 발돋움할려고 하는데 지금 7번국도나 46번국도옆에 네가 몇건을 아는게 있는데 장사도 하지 않고 집도 철거도 하고 했는데 국도변에 버젓이 간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외지사람들이 왔다가 거기 밥먹으러 들어갔다가 집도절도 없고 허허벌판인데 간판만보고 들어갔다가 실망하지 않겠나해서 내가드리는 말씀인데 당장 광산1리 가마골 함지박가든 간판이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집은 벌써 철거를 했어요. 1년이 넘게 본인은 작고하시고 철거를 했는데 간판 2개가 버젓이 서 있거든, 내가 11건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경향각지에서 지나가다가 배가 후출해서 들어갔다가 집도절도 없는데 간판만 우뚝 서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고성이 관광지라는게 저런거 하나 정비안하고 무슨 관광지냐 이런 염려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7번 46번국도를 샅샅이 뒤져서 쓸데없이 세워져 있는 간판, 장사도 안하면서 세워져 있는 간판을 철거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다 오른쪽 꽃집인가 뭔가가 안에는 안들어가봤는데,

지금 그 여자가 어디 구속되어 있고 법정을 왔다갔다해서 안한지 오래된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봤을 때 거기 간판이 세워져 있다구요.

7번하고 46번국도변으로 찾아보면 여러 건이 있어요. 이거 전화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해주겠노라고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철거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건설도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때 저희 장비를 지원해서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5개읍면에 다 설치를 했는데 1개 읍면만 안됐어요. 그래서 현내면을 우선권을 달라는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하는거지만 모든 사업이 지역형평성에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제일 낙후지역이 현내면입니다. 우선권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현내면이 낙후지역이라서도 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누락되든가 솔직히 참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현내면 지역같은 경우 문화생활기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현내면 청사가 '78년도에 신축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내면에 자치센터 하나 검토한 경우도 없고 그냥 지나간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예산이 반영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정 자치센터가 예산수반이 안된다면 내년쯤 1회추경에 면사무소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다목적실로 병행해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현내면에 건립을 할려고 건축담당이랑가서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청사는 노후가 되서 어렵고 정 안되면 위에 보조건물도 가봤는데 침하가 되고 있어서 거기도 어렵고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새로운 식당 2층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식당이 2층 끝에 있는데 그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런 큰 시설은 못들어가고 적고 간이식으로 해서 다른 읍면 하고는 똑같이 들어갈수 없구요. 해서 저희가 죽왕면 끝나면 현내면 것을 검토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어떻게 될지 확답을 드릴순 없구요.

순간순간 회피할려고 행정에서는 청사신축과 병행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과감하게 어느 정도 심사숙고 하게 분석했을 겁니다. 기본청사를 다시 부셔가지고 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뒤에 건물역시도 침하된 상태이니까 사실상 신축건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빠른시일내 검토분석해서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다 하면 뒤에 간단하게 체력단련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면 청사는 언제 짓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 새로운 식당 2층에 작은 시설이라도 할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선정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철거대상가옥,

아닙니다. 읍면에다 해서 장기간 비어있거나 그러면 동의가 되면 합니다.

지금 군민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빈집은 파악이 다 돼있고 사실 철거를 할려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집들도 있을 거고 할려고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못된것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되겠고 우리 고성군에 군부가 주둔하고 있는데 군인관사로 있다가 관사가 비어있는 관사가 많거든요. 금화정만 하더라도 금화정에 옛날에 군인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금화정에 비어있고 삼포 봉수께도 비어 있고,

삼포도 비어있고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 보면 일단 산에도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막사들이 여러 군데 보여요. 그러면 그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우리 관내에 막사가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죠.

군부대 시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군부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가능하지 못한 것은 철거를 해달라고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다년간 미뤄왔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된게 도대체 뭐 해달라고만 하지 그런 것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건지 협조를 해서 군부대가 사용하던 관사 및 막사 또 초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부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 추진이 해마다 도마에 오르는 얘긴데 과장님이 보기에 현내면이 1건인데 2,400만원중에 금년도 징수 실적이 전무하고 거진이 8억되는데 2백만원 징수했는데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보기에 결손처분하고 마는게 놨는지 해마다 자꾸 올리지 말고 결손처분할려면 아주 하고 이게 맨날 이렇게 올라오니 얘기하기도 좋지는 않은데 양심껏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현재 53세대중에서 경매가 된 것이 있고 사람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내년 납기가 끝나면 결손처분 대상은 골라서 결손처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1년거치 19년 상환이거든요. '85년도에 짓은 건물이 내년 2005년도면 20년이 끝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사실상 결손처분이 어렵고 기간이 끝난다음에 선별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군에서는 다 납부를 했죠.

예. 다했습니다.

군하고 개인하고 문제인데, 그러니까 53세대에 대한 사람은 살거 아니예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는 징수할수 없나요.

그후에 경매로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징수가 안되고, 그게 융자금이 처음부터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경매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빚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죠.

이거 8억되는데 반은 받을 수 있어요.

김연수 : 징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7천만원을 아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23세대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20년이 되면 할 차원이 되지 않았나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하는데까지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업무보고때는 묻지 않았는데 송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다해 주셔서 제가 이걸 하나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용촌 일등레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원래 일신에 있다가 일등레저라는 것은 언제 올라왔어요.

김연수 : 일등레저라는데서 올해 인수를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하고,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김연수 : 건축 명의변경은 관광진흥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돼서 건축주 명의변경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신레저가 상당히 여러가지 면이 어려웠잖아요. 땅따로, 건물따로, 사람따로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김연수 :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같습니다.

그럼 15년동안 눈아프게 만들더니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용촌리에 있는 진영병원인가 짓다가 만 것이 있는데 보기싫던데 이건 짓는거예요. 마는 거예요.

진영병원이 맞는데 그게 옛날에 보건소 다니던 선우영씨라고 그 사람이 짓는데요.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할려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이 됐는데 불투명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국도 차 다니는 길옆에 왕창 까버리니까 벌건게 이상도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못짓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앞으로 아파트같은건 규제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같은거 들어오면 우리 자체내에서 발의해서 만들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짓는다고 하면 한 20억받아놔가지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주다가 안되면 폭파시키던지 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될까요. 이게 저거는 멀쩡하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안올라가요. 토성이 무슨 병에 걸려서 짓기만하면 잘올라가다가 서면 그만이고, 어떻게 된거예요.

토성지역이 아무래도 속초하고 연접되어 있으니까 타지역보다는 개발붐이 많이 부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죄송한건 아니고, 첫 번째 할때 청사진들 좀 좋아요. 다 해가지고 어렵게 허가내지 승인받아가지고 잘 올라가다보면 조금있다보면 조용해요. 하나같이, 대순진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양반들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면 내부적인 문제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옆에서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됐던지 이제 짓다가 말은 것은 얼르고 설러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생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쪽에 공현진 다목적 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광장이 2003년도 2억 2,780만원, 2004년도에 2,560만 2천원해서 토탈 다목적광장 설치에 2억 5,200만원 예산이 투자 됐습니다. 과연 현황을 볼 때 고성군 예산으로 도저히 형편으로 볼 때 단일부락에 예산을 이렇게 과다 투자할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로서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구요. 두 번째 이와 같이 예산의 규모를 비추어볼 때 실 다목적 광장에 주말, 주중 이용자수라든가 주차대수를 확인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 얘기는 무익하다 별볼일없다.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군다나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전기료가 96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과연 이것이 공현진에 죽왕면에 선심성 예산투자냐 아니면 현실성에 맞게 예산투자 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려는지 활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진 다목적 광장은 처음에는 공현진 해수욕장에 이용객을 위한 걸로 계획을 했구요. 올해는 현재 해수욕객이 별로 찾아오지 않아서 올해는 큰 성과가 없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별도세운건 없습니다만 마을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린이 놀이터까지 해서 굉장히 휴일같은데 가보시면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기대치만큼은 못미치죠. 그게 국비가 50%정도 1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하고 절충해서 타시군에 가는 것을 당겨와서 특별사업으로 했는데 화천이나 양구같은데서 와서 이걸 많이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활용대책이 미흡하고요. 주차대수도 미흡한데 앞으로 잘 활용되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서 마을하고도 협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성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 같은데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진에 철길 터널 용역준게 있죠. 없습니까, 그런 사업이,

우리가 전시유적 이래서 우리지역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진에 터널 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철도 터널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군수님이 지시한번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제가 군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중에서 맨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선뜻 그거에 대해서 조끼착용 의견 수렴을 설문서 발송 및 회수로 무작위 추출 300명 우편발송 했단 말이예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면 제가 이 질문한지 꼭 1년돼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작년에 제가 했을 때 한번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봄에나가든 여름쯤 나가서 설문조사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이게 1년쯤 있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다시 올라오는거 아니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16개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5개씩 추려서 주민에게 설문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난해 설문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올해는 그게 5개항목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24개 항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시 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바로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만 별도로,

제가 질문드렸던건 우리 주민들 편에서 봐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아니면 직원들 근무 부분도 좋은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건데 이게 꼭 만1년넘어서 시행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등안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었어요. 안되면 안된다고 설문조사하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밑에 구토지대장 사람2명정도 모자란다고 작년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예산요청 했으니까 이게 된건지 안된건지 몰라가지고 빨리해서 빨리 끝내놓고 기분좋게 해서 목청높일 때 팍팍해야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하고 해서 하지 말고 주민생활과장님이 너무 그래서 그래요. 실장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다 됩니다. 내년에 옷좀해입혀요.

알겠습니다.

19쪽에 불용액 및 미착공 사업현황이 있는데 13억 예산가지고 약 9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남았는데 전파, 반파 주택이 포기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5개읍면중에 어디며 포기했으니까 전파된 사람들은 다른데로 이주했을게 아니예요. 여기서 못살고 대게 어느 지역이예요. 4억이면 상당한 집수가 많겠네요.

김연수 :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가지고 주택 전파가 92동, 반파가 72동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복구한게 전파가 77동이고 반파가 36동 이렇게 되고 전파 15동하고 반파 36동이 복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국비하고 도비 반납이 돼서,

그럼 반파 삼십오육가구는 어떻게 됐나요.

김연수 : 그게 부분적으로 돈이 의연금쪽으로 나가는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복구를 하고 대부분 살고는 있습니다.

전파는 대게 다 이주했네요. 반파는 의연금쪽으로 복구를 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건 안받았네요.

김연수 : 그렇죠.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김연수 : 본인들이 시기라든가 그런걸 들어가지고 포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3,941건이 접수되어가지고 3,941건 완결이 3,513건, 불과가 50, 반려가 70, 취하가 1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와 반려취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가지고는 이유를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다하자면 힘들 것 같으니까 불과, 반려, 취하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유좀 대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쭈욱 됐다고 보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되고 안돼 있는 것도 있을거고 경관형성 거기에 걸려서 안돼있는 것도 있을거고 여러가지 이유가 많은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있죠.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무처리가 들어왔을 때 민원에 대한 반려라든지 불가라든지 이거할 때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 필요에 의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같이 해서 실과장들이,

이게 불과가 되는 것은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닙니다. 불과라는 것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서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그런 사항은 불가처리하구요. 본인들이 민원을 들였다가 취하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걸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 잘돼자고 하는 쪽이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안되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보는 권한이라고 하나, 공무원으로서 판단이 잘못 되어가지고 못해주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게 있을 수도 있죠.

간혹가다보면 나올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불이익을 취하는 민원이 피해발생하지 않겠느냐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조계도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건 분명히 타당하지 않으니까 불가가 확실하게 내려졌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정업무도 잘 모르고 돈도 없고 사실 앞도 캄캄하고 이런 분들은 불과를 하던지 반려를 했다고 한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은 가지고 있을까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합법화가 되서 불가 처분이나 반려처분 됐으면 민원인들이 섭섭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서를 보내기 전에 전화상으로 이래서 공문서를 보냅니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현재까지 없구요.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확실한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재량권을 마음껏 발휘를 해 주셔가지고 활기차게 우리 고성건설이 이루어질수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