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마화룡위원 한 사람만 호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화룡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화룡
마화룡위원장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창군 전반에 대한 예산이 꼼꼼히 심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상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상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2005년 예산이 순창군민의 피부에 닿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예산안 심사 * 세입분야 *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객관성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장별로 심사하고 지방교부세 재정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 예산심사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91억4,200만원 보다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1,383억 7,6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0.6%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1,318억 2,000만원으로 0.3%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65억 5,600만원으로 14.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2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45억원, 재정보전금 8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46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395억 2,600만원, 보조사업·자체사업인 사업예산 876억 600만원, 지방채 채무상환이 2억 9,500만원, 예비비 등 43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운영 등으로 전년도 76억 8,500만원보다 11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7%가 감소되었는바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18억 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억 3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이 4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폐지 돼 있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005년도 순창군예산편성 기본방향,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선3기 주요 역점 시책인 정주기반조성, 소득구조개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장수·장류의 지역특화사업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순창군 재정 여건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당초 642억 1,400만원보다 102억 8,500만원이 증가된 745억원이지만 실제로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예산은 2004년도 당초 354억 900만원보다 97억원 8,400만원이 증가된 451억 9,300만원으로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다만 지방이양 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도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사업발굴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실태, 국·도비 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의 여부, 군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정한 절차가 결여된 예산편성 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계상여부. 세입예산 추계 검토,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목별로 추계분석 반영되었음.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2억 1,800만원 증가로 무리한 편성은 아니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전자입찰 폐지로 2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됨.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30억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결산 추경 예산심의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02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는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여 97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 각종 세출예산 경비 과다 편성 및 법령 등 검토, 일반운영비 과목이 2004년도 당초 예산 43억 1,100만원 보다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47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0.3%증가보다도 훨씬 많은 11%나 증가 되었으므로 과다 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료비 과목도 2004년도 당초 예산 5억 2,5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26.5%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가 사유도 검토 대상임. 일반보상금 과목중 기타 보상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65억 4,300만원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가된 75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15.5%나 증가되어 있어 이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과 포상에따른 시상금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가 요망됨. 민간이전 과목중 민간 경상보조는 2004년도 당초 예산 22억 6,000만원 보다 4억 8,900만원이 증가된 27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21.6%가 증가되고 민간위탁금도 2004년도 당초예산 12억 7,200만원 8억1,600만원이 증가된 20억 8,900만원으로 64.1%가 증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중 민간 자본보조금도 2004년도 당초 예산 76억 2,800만원 보다 14억 6,300만원이 증가된 90억 9,200만원으로 19.1%가 증가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억 6,700만원은 정수물품 승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실장님 일어서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먼저 예산의 총칙이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가 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뒷부분을 먼저 꺼내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중에 경상적 경비가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 12.85%가 증가 했었고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19.9%가 증가 했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11.4%가 증가 했거든요. 그렇죠? 매년 군특예산을 짜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어야 군특예산이 짜여진다고 볼수 있거든요.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예산인데, 이 경상적 경비가 계속 증가 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절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된 주요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류개발사업소가 작년 하반기때 신설이 되어 금년도에 장류개발사업소로 인한 경상적 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라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지침 과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업적 성격의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백서를 만든다든가,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세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혁신분권 부분도 현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축제나 행사 및 군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 예를 들면 옥천인재숙 특성 교육 이라든가 농업인 학습단체 등 새로운 경상비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는 11.4%가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더 많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상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준을 10%정도 목표를 두고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반영하도록 해서 예산절감 하여 추경에 반영한 과도 있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새로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주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행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회 2회 3회를 조사를 해보니 새로 생긴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는 유사한 행사들은 통합을 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때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고추장 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등 이런 행사들을 군민들의 여론을 듣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들은 통합 운영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8.3%로 교부세율이 인상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5%에서 18.3% 성장시에는 약 20%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6%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당초 작년까지만해도 15%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18.3%로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만들어지고, 또 국고보조금 사업도 지방이양으로(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된 사업)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8.3%로 늘어나는데 저희가 16%만 잡는 것은 금년도(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8%정도 증액해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시해준 것을 보면 그보다 못 미쳐서 금년에도 약26억정도의 보통교부세가 결손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을 잡는 것 보다는 그동안 내려온 인상률을 검토하여 다시는 금년도 같이 결손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이 지방양여금이 없어야죠? 작년도의 경우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이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때 신활력 사업하고 개촉지구 기반 사업이 합치면 100억이죠? 그것을 빼면 실질적인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실장님은 실질적인 성장률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년도(2004년도) 국고보조금이 220억이고 금년도(2005년도)에 377억 예산이 계상되어 약 157억 증가 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7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촉지구하고 신활력사업을 빼면 57% 증가 되었죠?
그러면 순창군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예산 0.3%가 증액되었죠?
국가예산이 131.5조원이며 8.5%가 증가되었죠? 그런데 순창군은 0.3% 증가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 활동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국고보조도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고보조로 많이 내려왔던 것으로 135개사업이 균특회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보조사업중에서도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지방사업으로 이양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군을 보면 보통 4%에서 11%로 증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순창군만 0.3% 증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장수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경주마 사업관계로 예산액 200억정도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통 보면 4%에서 11%가 증가 되었는데 순창군만 성장이 안되었죠? 많이 감 됐죠? 타 시군도 똑같은 여건에서 보면 보통 4%에서 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해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순세액 잉여금이 작년도에 50억 더 받은 것이 금년에 20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억6천 정도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특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그동안 유등 지방상수도사업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사업을 집행했던것들이 약 2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상수도만해도 약 15억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 성장률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낮지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에 균특이들어있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 순창군에 얼마가 배분되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를 통해서 93억 배분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 일간지를 보면 균특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도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군에서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균특회계 93억이 배정되었을때 부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균특회계가 배분이 되었느냐면 3년 동안 균특회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는 20%, 2003년도에는 30%, 2004년도는 50%를 100분률에 의해서 시도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도 시군별로 균특회계 해당되는 사업비만 3년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률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 고창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과 같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시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006년도)부터는 이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중앙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리적으로 균특회계를 배분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방금 실장말씀같이 중앙에서 3년간 각종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해서 전국에 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전라북도만 그렇게 됐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라북도외에 몇 개 시군도가 그렇게 ...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2006년도부터는 그것을 방금 예를 들어 배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에서 많은 사업도있고 도비도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어려운 순창, 장수 등의 군수들은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만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도 균특회계가 적게 온 전주시라든가 익산 및 장수, 순창군 등에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때도하고 직접 전화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세미나도 개최가 되어 실무계장들이 참석하여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배정을 해서 시군별로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여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재원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당장은 도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도에는 특별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창군처럼 적게 가져온 시군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균특예산으로 2005년도 신청서가 있지요? 93억에 대한 신청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당초 산업경제과에서 신청 한 것만 와있는데 그것을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료 요구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성질별 목별조서가 17쪽에서 60쪽까지 입니다만 이 부분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약 3쪽에서 4쪽까지 장을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도 본 예산에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10%를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하면서 전 실과별로 약 10% 삭감해서 2차 추경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사실
사실기획감
권순근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금년에도(2005년) 2004년 본 예산보다 더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일반운영비도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로 있겠지만 매년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경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의정백서를 만든다든가 자치법규집 대본을 만든다든가, 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이 되어있고 또 마을회관운영비 라든가(전화요금별도로계상됨), 그다음 문화의 집이 신설되면서 운영이 된다든가 또 군지 발간하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장류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쩔수없이 작년도 보다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비를 10% 절감했던 것은 지방교부세가 33억이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 그 부분 때문에 실용예산을 어쩔수 없이 편성하여 감래 할 수 밖에 없냐,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비 또는 사업집행 하면서 가능한 축소 집행하도록 하여 추경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용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삭감 해 놓고 2차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하니까 실과별로 서무담당들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실장께서 설명하신 장류연구소 이 부분의 증액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본 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내력이지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안 보다 설명자료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은 예산안을 보고 더욱 쉽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불필요한 질의는 줄어듭니다. 또 예산안 자료를 만들어놓고 계장들께서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너무 간소하여 결국 200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 내부적인 이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설명자료만 가지고 하나 하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목만 집행한 것 같은 이런 설명 자료는 위원들로부터 더 많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드실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설명자료가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가 조금 과다 측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최소화 시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다 편성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필관위원 말씀 해주세요.
필관
최필관위원
20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대비 3,400이라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관계는 7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보건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전문의, 약사들한테 매월 보수성격으로 주는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억 5,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작년에 비해 금년도 용역비가 크게 증가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작년도에 7억 2,8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3,400만원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연구수당을 용역비에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과목 예산을 보고 실무자들은 연구를 해서 연구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잘못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 수정예산때 이 부분은 보수성격이기에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을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같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보수성격으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계상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들어 그렇게 검토하여 수정예산때 그 부분은 수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용역비는 작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명자료 라든지 예산서 내용을 보면 알아보기 힘들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도 연구비를 용역비라고 합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선 3기 시작 이후 용역을 여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무슨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의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위원님께서 순창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시설비가 67억이 감액 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67억이 감액 되면 순창지역 건설업자가 타격을 입지 안을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시설비가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비로써 일부분만 계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67억이 감액되었는데 감리비는 1억1,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리는 더 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 감리가 기준이 있는거 아니예요? 시설비 얼마 등 그렇게 감리가 측정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감리 비율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줄 텐데 작년에 비해 67억이 감액이 되어 그에 따라서 부대비 같은 것도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만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2004년) 같은 경우 유등 지방상수도만해도 작년에 21억정도로 사업을 했고, 감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감리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감리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감리사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감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리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순창군에 지금까지 감리비가 엄청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감리사 그쪽에서 제재 조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재조치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감리사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6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건비는 규정에서 지출되어야 하지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약16억 2,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등 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억2,200만원이 그렇게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또, 인건비에다 경상비를 인건비에 세워두고... 제가 이 말 해서 안 되겠지만은 각 실과에서 자꾸 10% 깍아라 50%깍아라 하면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필요한 액만 계상하셔야지요. 추경할 때 깍아서 하실건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11월까지 인건비 지출내력서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11월말까지 인건비 지출내력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임금이 정부에서 동결하라고 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임금 늘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호봉승급 관계만 늘어났습니다. 정원관계는 현재 498명인데 지금 53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0명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도 있지만 산지시범포를 해서 일용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일용인부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건비 전체로 볼 때 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들이 정원이 537명이기 때문에 40명이 늘어난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안 들어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속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모두 합해진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와 함께.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명절 휴가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합해진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시사역인부임가 4억이 올라갔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4억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늘어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외에 공무원 후생 복지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금이 6억 3,000만원이 늘어났고 수당이 3억 2,000만원, 정액 급식비가 4,900만원 명절 휴가비가 4,000만원 가계지원비 6,700만원, 연가보상비 2,300만원 기타보수가 3,700만원, 일용인부임이 .....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무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충분히 듣었습니다. 지금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보다(2004년) 약 4억 7,500만원이 증가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0.3%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지침서에서 보면 행정 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지만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운영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예산 지침서에서) .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 약 20%정도 삭감이 되었어도 2004년도에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었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계상이되었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신규 경상비로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하실때도 나오겠지만 의정백서라든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또 매년 설이나 추석때 이동홍보를 그동안은 예산 없이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 담당이 새로 신설이되었고, 범죄없는 마을현판정비, 마을회관 전화요금 운영비, 그 다음 자치센터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의 집 운영비 및 군지발간입니다. 문화의 집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고 군지는 80년대 쯤 한번 발간되고 이후 한번도 발간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비입니다. 또 실내체육관 운영, 의료원의 전기공급이라든가 원료비, 장류사업비가 신설되어 9,3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공원관리 장비임대료, 강천산 폭포로 인한 전기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약 4억 7,0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없던것들이 새로 발생된 것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은 0.3%늘어났지만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 입니다. 그래서 심의 하시면서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사지원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0만원정도. 2004년도에 2,570만원이였는데 2005년도에 5,600만원 정도 계상 되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무원체육대회 및 기타 공익요원이나 청경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생적인 행사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무원체육대회나 청경 체육대회는 2004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더 지원 해주기 위해서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행사들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 일회로 생긴 행사들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일회성 행사들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요구를 하니까 행사만 늘어나서 중복된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제하고 국악원에서 주관하는 국악제전 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된 행사들이 늘어나는데 과감하게 통합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는데 주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단체의 행사를 하려고 하지 통합을 하여 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전에 비해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계속 해 오다가 특별하게 필요성을 못 느끼던 행사가 침체 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침체되어있던 행사마져도 전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하다 보니 지원도 잘 안되고 호응도 적어 침체되었있던 행사들 마저도 2년 3년 걸려서 3회 하다 없어졌던 행사가 올해 다시 생겨 4회 5회로 해서 다시 생기는 그런 행사도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시대이다 보니 그런 폐단된 부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일반운영비인상에 대한 납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재심의를 요구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위원의 재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있는 예산이 총괄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시면서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의원장님 각 실과별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신거죠?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 하신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 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한 운영비는 재심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잠깐 휴식을 위해서...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40쪽에 예비비좀 알고 싶습니다. 총액의 예비비는%를...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죠? 그런데 작년보다도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부분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예산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편입되었기 때문 작년도 본 예산보다 줄어든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에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에서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에서 5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에서 60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의 총칙, 세입, 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2005년도 균특회계 예산 실과별 요구 내역서와 용역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2004년도 공무원인건비 지출내역서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1월까지 내용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5년도 균특회계예산 실과별 요구내역 및 전라북도에 요청한 내역이 빠졌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005년도 균특회계예산 실과별 요구내역 및 전라북도에 요청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31쪽의 일반운영비 전체 재심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운영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재심의가 요구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의료원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은 가셔서 진료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료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이 67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질의 하기전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예산안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수시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자료만 보고도 대충 떠 오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 예산서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목하고 액수 등 이런 것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장실태조사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생략되고 뼈만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게 된 동기부터 계획서 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목적의 내용들이 올라와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획서도 없이 제목과 뼈만 올라오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특별히 지시를 내리셔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방세 수입 67쪽에서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보전분이 2억 7,0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2억6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어느 차에 지원을 해줍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내버스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69쪽에 담배소비세 예산액을 약 11억 3,000만원 예상 하셨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본 예산서에는 10억 9,000만원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 2004년도 11월 지금까지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연말결산 예상은 12억 6,8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연말결산 예상액이 12억 6,4000정도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2억 6,800만원정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상보다 많이 소비가 되었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약 5.4%가 증이 되었습니다. 2억 1,800만원인데.... 우리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세외수입 증대시킨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에서 2억정도가 증이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신고액이 증가가 될 것이고,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차가 있는데 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이 내년부터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세율이 175/1,000에서 215/1,000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다음 과표 산출체계조정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약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04년도 12월 연말결산을 봤을 때 약 12억 6,000정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1억 3,000으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2억 6,800만원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10%를 절감하고 세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지금 담배가격이 2005년부터는 25%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담배 소비세가 약 20%정도는 상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소된 그 이유를 설명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담배 판매가격이 인상 확정 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고, 현재는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외수입이 75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75쪽, 자전거 전용도로 부지 임대료 33만 4,000원이 투입이 되었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매입한 토지는 총 몇 평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9필지에 해당되고 전체적인 필지수는 다음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필지를 매입 했는데 지금 9필지만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잡초밭으로 버려져 있습니까? 군에서 사놓은 자전거 전용도로 부지가 9필지만 임대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 묵혀 두었는지... 실지 누가 경작을 하는데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77쪽,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료 2,100만원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2천138만1,000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년대비 임대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도에 계약된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미수 없다고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금년도(2004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 하다가 2005년도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지금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임대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저온저장고에서 약 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까지는 수의계약 했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하거든요. 사전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시판매장은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시판매장은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입찰을 해서 늘어날 수 있지만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하면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시판매장도 군에서 홍보실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금년 말까지는 임대를 해서 받았고 내년에 홍보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내년에도 임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향토 음식점은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향토음식점은 2007년 4월달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요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이 사실은 음식점만 임대를 했는데 2층은 예산을 들여서 향토관으로 전시를 해놨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주민들이 향토관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고추장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귀빈이 오면 설명도 하려고 예산을 들여 각종 시설을 만들었는데 향토음식점에서 계단을 다 막아 놨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합시다.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향토관을 활용성이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향토문화 전시관이라고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실상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조치해 주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총 75억6,40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2004년도에는 103억5,100만원이거든요. 2004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적게 잡아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4년 본 예산대비 27억8,600만원이 감소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임대료 수입은 1억 5,800만원이 늘어났고 사용료 수입이 7,160만원이 늘어났는데 수수료수입에서 2억6천만원 정도가 감이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천만원 정도가 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측이 불안정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6억 9,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30억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 입장료가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억 2,000정도가 감액되어 세수가 잡혀져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입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수가 적게 잡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1회추경까지 해서 3억 7,300만원정도 잡았는데 2005년도는 4억 3,000만원으로 해서 약 6,000만원정도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에 맞습니까? 군예산서의 공원입장료에는 2억 5,3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잡혔는데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요금까지 포함하면 4억 3,000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원입장료 수입으로 4억 3,000이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 1회추경보다 약 6,000만원정도 추가로 정하여 잡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81쪽 섬진강군민체육공원사용료는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까지는 안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정남
권정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체육공원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1인당 800원, 청소년 500원 이렇게 받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 사람을 일용인부임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섬진강군민체육공원사용료는 지금 유등면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등면에서 허가를 해줄 때 받은 수수료로 입금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유등면에서 받으면 거기가서 누군가 가서 상주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허가 신청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허가 신청을 해주면서 받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하면 일단 거기에 직원이 있든지 일용인부임이 있든지 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년에 154만원정도 들어오는데 154만원 받기 위해서 별도 인력을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자주 들어오는 승인신청이 아니라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력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요? 사용승인 신청을 면에다 해 놓고 100명이 들어 온 다고 해 놓고 200명이나 3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 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인부를 쓰기에는 좀... 최소한 일용인부 한사람을 쓰더라도 최소한 6백에서 7백정도 들어가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여름철이나 가을철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드라고요.. 광주나 외지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800원 500원 받는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성수기때는 유등면의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받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전에는 노인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노인회에서 안 받고요...
정남
권정남위원
이제 앞으로 군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하려면 좀더 자세히 하여 세밀히 받아야지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려하신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좀 세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하절기와 가을철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가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명이 아니라, 하루에 많이 올때는 몇 백명씩와서 운동을 하고 놀고 있는데... 간단하게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15만원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드라고요.. 서로 줬니 안 줬니.... 제가 알기로는 입장권을 발행하려면 15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냈으면 영수증을 주어야지요? 그렇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수증은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송정 같은 경우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일년수입은 백만원들어오는데 입장권 만드는데 150만원 인가 들어 가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싸움을 해 가면서 문제성있는 것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섬진강군민체육공원은 계속 허가를 내줄 경우 잔디가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잔디보호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하루 사용하는데 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두고 전용구장 사용료만 받으면 어떨까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징수는 저희들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 받기 때문에 그 규정을...
승종
양승종위원
누구나 구장을 사용하면 만원, 일인당 만원이라... 한 단체가 와서 하면 만원만 낸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전용구장 사용료를 더 올리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에 관한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이 말씀하신 군민체육공원관리는 방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터져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장 사용료만 더 올려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82쪽에서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심사시 심사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회의를 해본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재무과장님은 조금 이다 보니 서서 답변을 했어요. 오후부터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하게 하는 것이 어떻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74쪽입니다만은 오전에와 같이 몇 쪽씩 넘겨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7쪽에서 1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기획실 국내여비가 215만7천원이 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타 실과를 보면 여비가 많이 감이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과 몇 개 과만 여비가 늘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한 겁니까? 국내여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준을 과별로 계별로 일단 일인 기준을 두고...
승종
양승종위원
공무원 일인당 얼마 그렇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성격에 따라 출장이 많은 부서나 예산확보라든가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알파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내여비 편성 하는 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 다음, 160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1쪽 사회단체 보조금,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이 세워졌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작년도비 3억5천이거든요. 5천만원이 오른 이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링은 4억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실링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해 보니까 약 4억 400만원정도가 되는데 4억원만 실링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느낌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도... 5천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 절약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하여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만 법령에 근거 있는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은 정액으로 주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 왜 그 단체만 정액으로 주고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주느냐고 해서 문제가 되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작년도부터 없애버리고 예산규모, 인구수, 지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4억원 이였는데 4억원에서 3억 5천만원만 예산에 인정해 주시고 5천만원을 깍다보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집행에 실려진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회단체에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원만하게 군정을 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링에 나온 그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사회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풀비를 들이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으로나 행정통제로써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안에 실려진 이상으로 더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실링 범위내에서 확보하여 운영해야만 군정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절약해야 원칙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도 예산안에 잡힌대로 준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조례에 의해서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세워진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에 사회단체에 나간 보조금 내력서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매년마다 보조금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사전에 사회단체별로 연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저희에게 넘어오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하도록 조례와 지침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11월24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제출되면 검토를 하여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하여 12월 13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여 1월초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심의 위원회가 끝나면 그 내용이 인터넷에 공고가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에 공고했습니까? 2004년도에.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심의 결과요? 심의 기준은 별도로 인터넷에 공고는 안하고 각 사회단체에 공문만 통보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는 것만 인터넷에 공고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지침서에 보면 조례에 삽입을 해야되는 그 내용으로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었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계획수립공고라고 하여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군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서는 그것이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지원범위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하거든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가 운영비 또는 견학, 차량, 간식 등 이런 행사에 필요한 관광성 경비가 많이 정산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에 지원 해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이 전혀 아닌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지원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가능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관련행사, 군민복지증진사업, 군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수십년간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깨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업들은 지양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도 투명성을 위해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하여 가능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도 심의 위원회를 참석한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힘듭니다. 왜냐면 거기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보조금하고 각 실과장님께서 자기과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가능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위원회를 하다보니 각실과 담당들이 가지고 온 서류에 의해서 1안 2안 3안 올라오지만 결국은 심의 위원회계신분들이 1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조례를 엄격히 개정해서라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계획서가 수립 되어야하고 정산 역시 사업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단체원들을 단합대회라든가 또는 견학,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런 선진지 견학은 실질적으로 실과에 필요한 견학 예산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별도로 선진지견학을 가서 사진 몇 장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산지어지는 이런 관행은 서서히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각 부서에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은 일시적으로 단번에 바꿀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계획수립공고... 조례하고 삽입을 해야...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규모, 절차 등은 이미 계획을 세워 지침을 만들어 사회단체에 주었고 인터넷에도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군수님께 군정 질의 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결재나 해당업소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자고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말씀은 금년도에도 사실상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카드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전체는 안 되고 있다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도 그 사회단체에서 실제 카드를 만들어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점을 줘서 지원액을 늘려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지원액 범위내에서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 편차가 있어야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하고... 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주인구늘리기는 사회단체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애향운동본부 주관이되어 각 사회단체....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도 단체라면 풀에서 지원이 되야되나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에는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순창군에 애향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에 보조금을 주어 민간차원에서 이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줬으면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여 애향운동본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500만원만 예산을 줬습니까? 아니면 풀에서 나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1,500만원만 나가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의 말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4쪽 정주인구증대평가 읍면시상을 180만원씩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어떤식으로 읍면 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순창에 와서 완전히 거주할 사람을 평가하나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통계적으로 주민등록상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인구를 늘리기위해서 얼마만큼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4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직원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20명을 11월달에 자기면으로 전입을 시키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는 우리지역 뿐아니라 국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면 3째 자녀부터는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하여 도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투자되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으로 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우리군으로 와서 살려고합니다. 또 출생도 장려금을 안 주는 것보다 기왕이면 출생장려금도 주고 분유값도 주는 순창군에 와서 살면서 순창에서 출산을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군 직원이 530명정도 되는데 한 사람앞에 한 명씩만 가족 인구를 늘린다고 해도 530명이 늘지 않습니까? 내가족부터 제일 먼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가족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분 외에는 공무원가족은 전체가 순창군으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주인구늘리기추진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계상했다 올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 돌아다니면서 주소지를 순창으로 옮기고 차량같은 것도 옮기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을 옮기려면 수수료가 약 3만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5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 지원을 해줄 때 풀비에서는 안 준다고 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직 지원 안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었지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인구늘리기추진에서 500만원 추가되어 지금 현재 2천만원을 준다는 거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과연 애향운동본부에서 우리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었을 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애향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었을 때는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겨우 와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평을 안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용했던 자료를 보면 참가자 중식비로 4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거기에다 보조금이 320만원, 자부담이 125만원. 그랬을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활동을 했을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애향운동본부가 작년도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예산에 계상하여 1,500만원 주면서 애향운동본부가 임원진도 일부 개편 되면서 활성화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읍면에까지 지부를 조성하여 읍면단위에서도 작년에야 조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몇 몇 분들이 애향운동본부를...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본부 위원들이 순창군에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었냐 이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 사회단체가 일어나서 같이하는 것도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창인구늘리기운동이 확산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운동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왔습니까?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인구가 더 줄었잖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줄었지만 분석을 해 보면 2003년도 12월말 현재 2002년도와 비교 했을 때 작년 11월 말이 847명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을 보면 약 590명정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애향운동본부가 노력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감소현상이 둔화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애향운동본부가 앞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정주인구늘리기 추진에는 좀더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나 듣은 바에 의하면 전혀... 별로라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모여서 보고 연말에 어디가고...그런 것으로 오히려 더 평이 좋지 않게 난다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1,500만원 지원 해 준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는 모겠네요. 그리고 예산 지원후 연말은 이제서야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늘리기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을 애향운동본부에 위탁해서 애향운동이 주관이되어 민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우리가 2천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위원님께서 지켜 봐주세요. 그리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충고도 해 주세요. 그리고 인구늘리기는 순창군 전 군민이 나서서 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실장님과 사적으로 세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애향운동본부에서 차량 등록비 간판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지원 했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올해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 해줬다고 했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4년도에 애향운동본부에서 1,500만원을 가지고 돈을 쓰면서 차량 등록비를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고장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소 이전의 참여 권유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주소이전할 때 차량이 오는데 그 등록비가 약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올해 2천만원 세워 둔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올해 차량등록비를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1월초부터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애향운동본부에서 순창으로 이사를 오면 차량 등록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한다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권순근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애향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이 받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원을 했어요? 앞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권순근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다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돈을 이미 지출해서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돈이 없잖아요. 1,500만원을 이미 써버려서 돈이 없을 텐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가지고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남은 금액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사용내력서를 보니 이미 1,500만원을 지출해 버렸는데 11월달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다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승종
양승종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이미 지출을 다 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다 지출이 아직 된 것은 아니죠. 현재 집행중에 있죠.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 지출되어 있던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애향운동본부에 돈은 나가 있지만 애향운동본부에서 그 돈을 아직 다 써버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은요. 내년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세워놨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1,500만원 가지고 차량 등록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차량등록예산이 재무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오직해야 애향운동본부에서 다른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있다는 말입니다. 애향운동본부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 1,500만원을 가지고 차량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내년에 또 차량등록비가 재무과에 예산이 플러스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1,500만원으로 다른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차량등록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계획을 중지하고 차량비등록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을 다 차량등록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1,500만원이 다 집행이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도 사회단체로 보는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죠.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풀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경우 사회단체에서 도와주면 풀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권순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를 지정하여 그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인구늘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도 풀비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꼭 풀비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꼭 쓰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사업 문화 같은 경우도 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못하면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군에서 직접 못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 사회단체에 위탁을 시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에는요,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도 군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저기 하는게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휴~ 참!!
승종
양승종위원
왜 별도로 목을 세워서, 내년 사회단체하는데 목을 세워서 정주인구추진으로 2,000만원을 민간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해간다고 하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좀더 심의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주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천만원 말씀이시죠? 양승종 위원께서 정주인구늘리기 추진비 2천만원에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주인구늘리기 추진비 2천만원은 재심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일본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도에 중국과 다시 교류를 한다고 한번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가와나베정과 교류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은 일본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지 2,3년이 지났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본 축제, 우리군 축제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그런 우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호를 하다보면 뭔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두차례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런 교류가 필요하신가요? 또한 중국과 우리와의 교류를 하실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거기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본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관계는 여러 가지 교류하는 분야를 갖고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교류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교류는 국내에서 내 물건 만들어서 서울에 팔고 싶으면 서울에 파는 사항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가와나베정에 고추장 및 우리군 특산품을 가와나베정 특산품 전시장 코너를 만들어 전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나름대로 세관에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입니다. 지난번에 소스 고추장을 일본에 샘플로 가져가서 설명을 했었지만 세관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한된 것이 많아서 특산품이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의 것도 순창군에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일본의 야스라기로사또에 일부 공간을 확정하여 순창군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제적인 분야까지는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경제분야는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호교류관계는 상주시와 우호교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지만 상주시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대도시와 우호교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교류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주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남양주시와 우호교류를 맺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주임께서 금년 11윌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김에 우리순창군을 방문하여 순창지역의 현황을 파악 해서 시장께 말씀 드려 우리와 우호교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올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전라북도 상해 사무소 소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일본과 한국에 나가는 것을 금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의 방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단계까지만 와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간 교류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민선 1기,2기 시대에 일본의 우끼와정과 교류를 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을 접목받아 우리가 접목하다가 사실상 민선 3기 와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측은, 이것을 하다가 또 누군가 바뀌면 하다가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않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서 우호교류를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끼하정과 그린투어리즘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린투어리즘은 군민공청회를 거쳐 도농교류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끼하정과는 자매교류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쪽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못하고 인적교류만 몇 번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민공청회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하다보면 &“우리군에서 추진한 100대 사업을 우리군민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90%이상만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 뭐~뭐~저기냐? 그런 공청회는 2005년도에는 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군예산 국비를 얼마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어떻게 했으면하냐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공설운동장 짓는 다고 옥천인재숙 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공청회 하실려면 어떠한 계획을 내가지고 이것을 우리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서 2005년도부터는 진짜 우리군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또 그 재원도 필요하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시고 공청회를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을 30억 국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234개 지차체중 신활력 사업대상 70개 지자체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9년간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죠?
지원 확정액은 아직 안 나왔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2월중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30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 30억이 못 오게 되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추경편성해서 다시...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아마 주로 대상사업이 장류사업 및 주민 소득사업분야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기능발전 위원회라든가와 연관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국토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 11월 26일날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주기전에 100대사업을 각 실과별로 주어서 어떤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67가지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검토해 왔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뭔가 새롭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도로사업이라든가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분산하여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장류가 순창군의 중심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투자를 해 보고 그다음 이것을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같은 경우는 3년을 9년동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초년도에는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세워보고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깊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핵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과연 어떤 사업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인가?...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용역은 의뢰가 되어있는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의뢰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차년도 용역의뢰만 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단 9년동안 장기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 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 계획서를 낸 것은 3년입니다.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3년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만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70개 신활력사업대상자하면 낙후 지역이죠? 신활력사업대상에 들어간 자치단체는 낙후지역이라고 봐야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신활력사업대상 순위를 보면, 삶의 질이 아닌 역동성 평가를 했지만 순창군이 234개 지자체중에서 232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신활력 사업이 완료가 된 뒤에,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순창군에서는 낙후 지역을 어느 정도나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뭐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1년에 30억 3번에 걸쳐 250억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돈으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기점이되어 순창군의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초반을 다진다고 해도 큰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을 기초로하여 순창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변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의뢰 하실때에도 신활력사업을 어떻해서 쓸것인가만 하지말고 신활력사업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순창군정를 펼쳐 나가야 이 낙후된 지역에서 한 단계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달리는 뜻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류로 인해서 고추장으로 전국에 뜬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국에 순창을 알리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인데 앞으로 순창군이 골고루 잘살고 활기를 얻게 계획을 세울때 장류 및 고추장에 전력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용역자체도 두가지로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장류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과연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면서 지역주민에게 직접활기가 되는 생산적인 소득사업에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 종합적인 계획을 보면, 물론 국비자금을 받기 위해서 한 계획이겠지만 장류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대다수 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는 장류를 앞새운 것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부계획으로는 그쪽에 너무 치중하지말고 전군민이 특히 어려운 농민들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희망을 얻을 것인가를 명시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도 그런 쪽으로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가 잘되고 광고가 잘 되어야만이 지역 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외버스 광고인데 이것은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 2,8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외버스가 적자이니까 도와준다면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회사를 잡든간에 관광버스를 잡아서 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순창의 장류나 복분자 등 모든 것이 홍보가 되지 순창에서 서울가는데, 기껏해야 한군대서 쉽니다. 그이상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언론계통에, 지방지면 전남북인데, 예산은 지금 1억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예산을 추가해서 라도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순창의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지방지 돕기 홍보입니다. 조금 인색한 이야기 인것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기왕 하려면 광고비를 더 들여서라도 중앙방송으로 1분짜리로.... 몇 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순창 지방업자들은 영세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홍보를 군에서 맡아야 합니다. 지방지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중앙지 쪽으로 앞으로 멀리보는 홍보체제가 갖추어졌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관광차에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군청버스에도 다 했는데 우리는 우선 차에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 버스부터 홍보를 해야지요. 우리군청 버스는 하나도 안 하고 서울간 호남고속 6대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군청버스, 인재숙 버스에다 할 생각은 없 으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청 버스는 대외적으로 크게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군청 버스는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군청버스에다가도 그런 홍보문안을 부착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남원같은데도 보면 남원에도 오고 고창에도 오고 익산까지, 전주로도 다 다니잖아요. 우리 군청버스도, 우리순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면 다 선전이 될 것 아닌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청버스에다라도 그런 내용을 삽입하여 부착을 하여 다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류산업이 몇개농가에 불과한 장류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 1,2차산업, 다차산업을 융합을 시켜 장류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농가에만 마치 지원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부터 제조를 하고 있는 농가까지 합하여 생산농가와 제조농가가 합하여 같이 생산한 원료를 제조농가에서 받아쓰고 양자소득도 올리고, 또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도시민들을 순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순창군전체에 공익이 돌아오지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산업으로 콩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고추재배단지를 대 규모로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류산업은 어차피 순창군의 중심산업이 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산업이 우리순창군 전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남길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류 고추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통 고추장보다도 공장에서 막대한 판매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공장에서 순창 고추와 콩을 사서 타산이 맞겠는가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54농가에서 사면 얼마나 사주겠습니까? 그 분들도 각종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거면 조례로 만들어 순창고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뭔가 만들어져야, 과연 생산자 한테 소득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농가와 업체간의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창 고추장하면 전통 고추장과 공장 고추장으로 나누어 질수가 있습니다. 콩단지나 고추재배단지는 대규모로 재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공장에서도 대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고추장 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순창이 집산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장 고추장도 순창에서 나온 원료를 가능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배단지를 만든다든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능한 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공장도 소득을 올리고 전통고추장 제조업체도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쪼록 지원하되 우리군 농민들 생산자가 다소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의 제재의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세가 차액이 나면 고추생산농가가 떨어지면 안 내주고 또 시세가 저쪽에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도 사는 것이 회피 해져...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군에서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잘 집행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간단히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이 12월중으로 장류 특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 되었고, 군수님께서도 가시는곳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될것으로 믿습니다. 실장께서도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창군이 장류 특구로 되었을 때 순창고추장민속마을만 어떤 특구로 할 것인가 순창군 전체가 장류 특구로...순창군 전체가 되겠죠. 군으로 묶으니까. 그러면 순창 민속마을만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이것을 용역을 하실려면 특구로 했을 때 기타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것이 아마 용역의 선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여 용역사와 협의가 있을 때는 필히 염두해 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장류 특구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합니다. 특구는 어떤 세제나 제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장류산업을 하는데, 전국국토를 일반적으로 똑같이 제한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순창, 특히 이 지역은 장류산업이 커서 장류산업을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법의 제한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 이지역 만큼은 특별히 이런 제한을 완화시켜 주십시오&”라는 특구거든요. 군전체적으로 하느냐, 일부분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또 전통고추장 마을외에 또 다른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만드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특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장류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꼭 그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규제를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완화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 고추장도 판매하는데 우리순창전통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것이 순창고추장이다는 상표를 만들어, 말하자면 전국에 팔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고추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추장으로만 써서 순창고추장으로만 팔았지...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들이 만든 고추장을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이 손으로 만든 전통고추장이다라고해서 맛을, 말하자면 &‘사서드세요&’라는 제한된 부분들만 완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그 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마을에서 할머니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할머니 고추장을 만들려면 우리 시골의 면단위에 있는 우리 주부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172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이중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72쪽에 중국과 우호교류 추진해서 이것을 일반여비로해서, 뭐 공무원인가요? 10명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다음 밑에 민간인 또 중국과 우호교류 추진해서 10명 했는데 결국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우호교류한데 가신다 그 말씀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어디? 172쪽?
진상
김진상위원
상단하고 하단봐주세요. 그것이 이중적이지 않은 가요? 아니 이중이라고 보면 안되고 민간인도 가고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밑에는 민간인...
진상
김진상위원
위에는 공무원들이고 밑에는 민간인... 민간인들 같이 모시고 가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서와 양승종 위원이 요구하신 국내여비 편성기준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주인구늘리기 추진비 2천만원을 양승종위원이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177쪽에서 208쪽까지 입니다만 먼저 177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79쪽 국외여비, 2004년도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항목이 2004년도 예산서하고 동일합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도 2004년도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이고 2005년도 예산서에도 2004년도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쪽이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똑같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원 같은 곳에서 4주이상 교육을 받으면 외국어과정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 군비 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2004년도 외국어과정 교육생이 2005년도에서 2004년도 외국어과정 교육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쪽에서 1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정비를 22개 마을을 돌로 한다고 했는데 규격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입니다. 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남원지청에 보고를 하고 남원지청에서 전주지검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1년내에 범죄가 한건도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9개마을이 선정이 되어 나름대로 철판으로 범죄없는 마을현판을 만들어 관리 해 왔습니다.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 그 현판이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아니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9개마을의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까 39개 마을중에 석조물로, 말하자면 마을현판 비슷하게 이정표 비슷하게 만들어서 몇 년도 범죄없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마을 이정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량을 하여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조물로 하여 설치가 된 마을이 12개 마을, 또 39개 마을 중에서 중복으로...예를 들어서 2004년도 선정된 마을이 2005년도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을이 약 5개 마을정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22개 마을은 현판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있는곳이 오래된 철판이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22개 마을을 석조 돌로하여 마을 이정표로도 활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이 선정되면 마을의 자부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2004년도 풍산 죽전마을 같은 경우 현판을 범죄없는 마을로 제작을 하다 보니 약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석으로 하여 22개 마을을 내년도에 전부다 해주고 싶어하는 뜻에서 이렇게 1,1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석조물을 순창에서 했는가요? 어디 다른 곳에서 했는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순창에서요.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2군데 다 견적을 내 봤는가요? 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견적을 내 봤냐고요?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글씨가 큰 것은 얼마 작은 것은 얼마, 또 돌 모양 만드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22개를 한다고 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까지 다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풍산 죽전마을을 해 봤기 때문에 낮아지는 단가까지 판단을 하여 5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글씨야 5자 밖에 안 들어가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사업시행할 때 확실히 견적을 내서 40만원에 할 수 있으면 40만원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견적을 여러군대 받아서 가급적이면 염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8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의 표기에 보면 순창읍하고 동계면은 1,095만원이거든요. 기타면인 9개면은 2,463만 8,000원 인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2개 면에는 1천만원인데 9개면에는 2,463만 8,000원이면 배정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맞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순창읍과 동계면은 자율방범대가 2개대씩 있습니다. 순창읍에 남계·순화자율방범대 2개가 있고 동계면도 2개의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읍이나 동계면을 제외하고는 각 면에 1개 대씩 있습니다. 총 13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39명인데 동계하고 순창읍은 2개대씩 4개대가 되기 때문에 30만원씩은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되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2개대 2개읍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83쪽.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해외연수는 어떻게 추천해서 보내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간국외 여비는 이장부분은 금년도에...
진상
김진상위원
이장님은 이장대표자가 가셨고,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일반인 추천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성과가 나올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서 보내는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농정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기타는 어떤 우수자나 시상을 받았던 분들이 가셨을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2005년도 선발시에는 각실과 말씀을 드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184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장님들 해외연수 갔다 왔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비가 별도로 있었나요?
183쪽에요 예산이 2,860만원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없이... 금년도 연수 간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비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순창군이 2003년도 까지는 이장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군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상당부분이 사기양양의 부분에서 타시군들은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올해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기타 안 갔다 오시고 애를 많이 쓰며 우수한 이장들을 선택해서 금년수준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284쪽을 보면 모범이장 산업시찰이 있죠? 모범반장 산업시찰하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모범이장하고,...산업시찰대상자하고,... 283쪽 이장연수하고 어떻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장관계는 183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장은 년 5만원정도로해서 추석과 설때 25,000원씩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장은 해외연수도가고 그러는데 반장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서 ...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요, 그 위에 이장, 모범이장 산업시찰.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에 283쪽에 해외연수가 있고 284쪽에 모범이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꼭 해외시찰보다도 이 금액을 가지고 국내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리면 어떻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모범이장 산업시찰 국내 부분은 금년에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장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시찰도 이 수준정도로 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외연수와 선진지 산업시찰 2개가 겹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는 물론 가면 좋지요. 좋지만 오히려 이장들 산업시찰을 보낼것이면 국내로 보내면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낳지 않나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갈라서 보내는 것이 더 낳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5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 이장 산업시찰은 지금까지 몇 년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실상 183쪽은 처음으로 썼네요. 금년도에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길영 위원님.
길영
이길영위원
184쪽 재향향우초청 밤줍기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120만원이 세워졌는데 밤줍기 행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재경이나 재전 향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향을 한번씩 다녀가게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수확기에 맞게 밤 줍기행사를 하여 고향방문을 하게하고 한편으로는 일손돕기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정지는 동계면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인원은 약 400명정도로 해서 밤줍기 행사로 명분을 붙여서 서울이나 전주 등에 계신분들을 고향방문을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2004년도에도 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복분자를 딸때도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는데 복분자 따기로 해볼 의양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시책으로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복분자 뿐만아니라 매실, 밤 등 수확철이 다 틀리니까 확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증액이 된 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고향방문 계기도 마련하고 농촌일손 돕기도 하기 위해서 밤줍기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민간행사죠? 보조로 해 주는 거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향우이기 때문에 밥은 못 주도록 되어 있어 다과회라도 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서 행사를 주관하는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 그럼 예산서에 민간행사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를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185페지요. 8백만원...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앰프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야겠고...
승종
양승종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행정계에서 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예산을 세워뒀다는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행사를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과 경비는 보상금 차원에서 된 것이고 시상품 구입 및 앰프 임대는...
승종
양승종위원
다과비도 행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과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보상비로 준 것이고 시상 및 앰프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
승종
양승종위원
행사는 좋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고향방문 계기를 만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일손돕기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매실일손돕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그 마을 주민 전체가 일을 못하고 행정전체도 일을 못하고 전부다 일을 못합니다. 농촌일손돕기가 아니라 오히려 농촌일손 방해입니다. 이 행사가 있음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산을 세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바쁜철에 밤줍는다고 오면 밤 내다 깔아야지, 여러 가지 행사가 그러드라고요. 그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는 농촌일손돕기라고 하지마시고 빼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82쪽부터...좀 지나서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의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160만원 공무원가족한마음다짐대회행사가 200만원되었습니다. 184쪽의 공무원가족한마음다짐행사 참석자들한테 식비 5천원, 500명이네요. 교통비 1만원해서 750만원이 지원되고, 내려와서 185쪽에 공무원가족한마음다짐행사 민간위탁으로 1천만원. 결과적으로 체육대회에 800만원인데 이 가격을 떠나서 공무원은 교통비까지 지급하고 이장들은 교통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장한마음 체육대회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읍면 예산에 식대 및 교통비 1만원으로 1,2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읍면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542페지인가 읍면예산 보시면 거기에 1천200만원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1천만원, 8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벤트 및 무대, 앰프, 시상품 등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차라리 민간위탁말고 이장님들을 면별로 오게 해서 즐겁게 노시라는 것이 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다보면...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금년보다 좀 증액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에 이장님들 1인당 15,000원인가 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1인당 15,000원씩 하여 면별 이장 숫자로 배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별도로 돈을 내서, 돼지를 잡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기왕 하루를 이장님들 즐겁게 해 주실거면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24개 25개마을 이장들 합치면 돈 십얼마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윤영신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87쪽 옥천인재숙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타시군에 책자를 만들어 발간하는 겁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재숙 운영을 시범적으로 1년반정도 하다보니 인재숙의 연혁 및 여러가지 일반 현황, 운영 등을 각 시군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가 작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로 하여 만들어 놓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안내 내지는 홍보책자용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인재숙을 벤치마킹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료를 한부씩 드리려고 3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89쪽 질의 해도 됩니까?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188쪽부터 191쪽까지.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187쪽에 물품 취득비로 인재숙에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189쪽.
진상
김진상위원
189쪽 인재숙 침대, 사물함, 이런거. 독서실 책상 의자구입, 인터넷 검색실 전산장비.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것들은 일반 소모품이지 정수 물품은 아닙니다. 침대 및...
진상
김진상위원
침대, 인터넷 검색실 전산장비정도는 정수 물품이 될 것 같은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도 아니예요? (잠시 침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물품 현황 한부를 자료로 제출 요구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정수물품 품목 종목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에 들어온 정수물품 품목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정수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 목록. (의석 소란) 정수물품 목록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있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4억 9천만원이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인재관 설치공사가 2천만원이고 감리비 있고, 그러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옥천인재숙 증축사업은 하려면 관리계획 받아야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관계를 조금... ...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승인 해야되죠? 관리 계획 받아야되죠? 관리 받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못 받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비 4억하고 군비 4억으로 4층,5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으로 4층, 5층으로 인재숙 층축하려고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도비 4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만 확보를 해서 인재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관리 계획을 그런 차원에서 지연이 되다보니 못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6월달에 이미 준공이 되었지만, 그 건물에다 4층을 올리니까 관리 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현재 안 받았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관리 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6억 9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울수 있는가요? (의석에서 ― ...3억 7,600만원...) 관리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울수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 세우라는 법이 있나요, 조항이?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회기중에라도 이 부분은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변경 승인이든지, 올바른 승인이든지 관리계획 통보 없이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석 침묵)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중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결론을 내려주십이오.
필관
최필관위원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인재숙 증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인재숙 증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심을 요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관리 계획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기 전에 재무과장을 했을때 철저히 따져서 관리계획 관계를 챙겨서 했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우리과장님께서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재심 있으니까 다 저것한 것은 아니고, 그때 저것해 주시고, 우리 최필관 위원님께서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전체에 대해서, 3억 7,650만 3,000원에 대해서 재 심의 요구가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옥천인재숙증축사업 3억 7,650만 3,000원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상선
조상선위원
187쪽에 민간경상보조 옥천장학생 특기적성 예체능 교육 시범 운영하고 188쪽에 옥천장학생 특기적성 원어민 교육시범 운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옥천장학생특기적성 원어민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실태조사때 과장께서 아직은 시기상조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변의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 전체가 특히 원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은 것 같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해 가면서, 또 의회측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예체능 시범운영관계가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를 보면 특기적성 원어민(영어·일어)이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 가지면 한과목을 가지고 불과 3개월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도 하고 준비하는 내용으로, 우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1억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 선생님들 관계의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 해가면서 준비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금에서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에 1억 4,990만 4,000원을 계상 하셨는데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계상이 된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타시·군에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시·군이 몇 개고 지원 계획이 세워 있지 않은 시·군이 몇 개군으로 파악 되어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군은 군산만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진안군만 계획이 없습니다. 기타 시·군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 해 본 바에 의해서 3,4개 시·군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군의 1억4천에 비해 임실군 같은 경우는 5천만원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 다룰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활력 지역이면 낙후 지역인데, 순창군도 낙후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계획은 있지만 이렇게 큰 군세에 비해 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군이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초기에 큰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교육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조례 표준안 관계도 금년 7월달에 이미 시달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추진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관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관계는 전체적으로 1,400여명 됩니다. 한사람이 한끼 밥을 먹는데 1,530원의 돈을 내게 되는데 절반은 교특지원에서 해 주고 나머주지는 자부담(760원)을 해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2억 5,3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학부모 부담이 되는 이 부분은 군예산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겁니다. 다만, 집행이 되려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11월 30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의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법조항에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한테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 관계도...
상선
조상선위원
아직은 그 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법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등의 조건을 부여를 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 빠져서 정확한 근거는 말씀을 잘 못드리겠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가는 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주가 3억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산이 아직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이 아직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안이 아직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수가 예정 없고 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 이후 타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아직은 큰 시·군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임실같은 경우는 2천 3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순창은 1억4,900만원이라는 큰돈을 조례에 제정도 없이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지만 아직은 타시·군에서 해가는 형편을 봐서 우리 시·군에서도 맞춰가는 그런 부분도,...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실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앞서가는 것이 좋다고만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먼저 해 줘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실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군이 적기 때문에 학생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표를 보시고 계시니까 그러지만 무주는 우리보다 적지만 1억8천정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더군다나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비도 전체가 아니고, 1/2 학부모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 또 농축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이런것들이 가미된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밖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농촌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한다고 하면...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장님!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필관위원님.
필관
최필관위원
아까 188쪽에...
상선
조상선위원
잠깐만요. 최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조례가 입법예고에 있고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공포후에 이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지원 1억 4,909만 4,000원에 대한 식품비 지원은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지원 1억 4,909만 4,000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지원 1억 4,909만 4,000원에 대해서 재심의가 요구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필관위 원님.
필관
최필관위원
188쪽 인재숙 증축 재심의인데 여기에 189쪽을 보면 옥천인재숙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6,9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필관 위원으로부터 옥천인재숙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0만원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들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양승종위원님.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심의를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900만원이 증축이 되면 살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현재있는 건물에 증축 할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증축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약 76명정도 약 80명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지금 이 물품을 어디다... 신축할 건물이예요, 현거물이에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증축.
승종
양승종위원
증축할 건물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산 물품을 취득하면 추후에 무상임대절차를 걸쳐서 옥천인재숙으로 넘어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차라리 기금으로 하여 거기에서 옥천인재숙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 어차피 마찬가지 잖아요. 나중에 이 물품이, 사실 침대나 사물함 같은거 나중에 인재숙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쓸때가 없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쉽게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 책임도 주고 또 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고 구입하는 부분도 얘기가 될 수 겠지만 지금 인재숙 신축사업 이후 모든 것을(차량을 비롯해서) 무상임대를 해주었거든요. 말하자면 4층이 증축이 되니까 증축된 부분관계만 거기다 줘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여...
승종
양승종위원
행정에서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임대절차 걸치고 하려면, 어차피 인재숙...괜히 예산서에 넣달라고 하지말고 앞으로는 기금에 넣어 그것을 쓸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옥천인재숙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최필관 위원의 재심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옥천인재숙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0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92쪽 행정업무용 PC보급이 789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도 61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프린터 10대하고요. 신규임용인데 금년도 신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 구입할 계획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재 결원이 46명 있고 금년도에 신규자가 47명으로 새로들어온 사람이 보충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78대를 여유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는 전체적으로 759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기안을 하고 문서관계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500여대 되고 그다음 250대는 특수업무용입니다. 말하자면 세금 전용으로 쓰는 것, 전산교육용, 자료관리하는것, 이런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 직원수에 비해, 신규자 관계도 있지만 늘어난것에 비해 컴퓨터가 더 소요가 됩니다. 특히 컴퓨터도 내구연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구입하여 사용한것들,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최소한 78대정도는 구입을 해야 업무 공백 및 업무추진에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여 78대 구입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액이 128만 8,000원인데 조달가격입니까, 일반구입 가격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조달가격으로 봐야지요.
정남
권정남위원
조달가격으로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옥천인재숙에 구입할 것은 조달가격이 아닙니까? 189페이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같은 조달 물품이라도 고급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인재숙것은 고급형이고 직원들 78대는 기본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오히려 직원용을 고급형으로 해야 되는데 바꿔서 구입을 해요? 인재숙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한다고 고급형으로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은 자료도 받아보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도 직원용을 더 고급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전산개발비 및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래이드, 전자교환기 장애복구용 모듈 구입 등 구체적인 정보화 관련해서 계획수립 된 것 있습니까?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이라고 용역해서...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본계획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6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1페이지 새마을운동순창지회 회관 건립은 전번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군비로만 지원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고등학교 앞 입니다. 전체적으로 4층 약 146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2,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억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억에다 6,200만원으로 그러니까 1억 6천정도, 금년도에 부지관계는 자체기금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골조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이 1억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1억이예요? 그때는 5억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1억이 나온겁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예산에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로만 완전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얘기를 듣어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먼저 사업자체를 해 놓고, 머릿속에 계획만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서 완공이 될까하는 관계입니다. 우선 군비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보태도록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
5억이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사실은 부족액이 4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측에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양위원님에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뼈대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부족액 4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할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지원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1억관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장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지어야 겠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구체적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돈이 없으면 뼈대만 그대로 지어야하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쪽에서 20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것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184쪽에 모범반장 산업시찰이 1인당 40만원씩 되고, 185쪽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4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장님들은 40만원만 주고, 공무원들이 갈때는 45만원줘야 다녀오시는가? 왜 산출근거를... 보기 좋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똑같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없고 해야 합니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 허리가 휘고...이런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및 의회에서 그리고 여러 군민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서울대도 올해 갔고, 또 고대·연대 등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공부도 잘 했을뿐더러 강사진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사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제안하냐면 원장외 개인이 운영하다보면 그 강사가 학생들에서 잘못하는 거같으면 당신 그만두시라고하는데 실지 그 원장님을 감시 안하고 서로 짝짝궁이면 끝날때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또는 말을...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그 분만 계속하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니까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김진상 위원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 이 평가는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2명이면 어떤 수학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논술관계에 권위가 있는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보강을 시켜 지도하도록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해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이길영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과장님 동계 재향향우초청 밤줍기 행사 참가자 보상, 재외향우초청 밤줍기 행사 참가자 보상, 재향우초청 밤 줍기행사. 말하자면 민간행사보조에 8백만원.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면복분자 따기행사로 가능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복분자 등으로 확대를 시켜야 될것같으면 그렇게 해서...
길영
이길영위원
아니, 이것이 밤만을 줍기 운동 자체는 양승종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각 과에서 노력봉사를 가면 개인집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초청 밤줍기대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어떤 산을 지정을 하여 산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 수확철에 투입을 하는 차원에 연결지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산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길영
이길영위원
그것은 시범적으로 문제화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메뚜기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험을 해 보고 호흥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부분으로 인정이 되면 아까 이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업 자체 시정 동의안을 내면 바꿔서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밤 줍기에서요?
길영
이길영위원
예.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복분자로요?
길영
이길영위원
예.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복분자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요. 내년도는 밤줍기 대회로 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싶은데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계에다 신청을 하니까 양승종 위원님께서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과장께서 농촌일손돕기운동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돕기운동을 빼고 순수한 향우행사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요. 향우행사를 농촌일손돕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반대인데 왜 농촌 농민들을 집어넣냐 그거죠? 제 말은 앞으로 농촌일손돕기가 아니라 향우초청행사나 밤줍기 행사로 말씀을 하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인재숙이 군수님께서 10년안에 100억 모금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벌써 2,3년 흘러갑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계속 우리군에서 안고 있어야될, 아까 김진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간인에서 받은 것이 몇 10억도 안 되는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나 있죠? 장학기금이 별로 없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군비 및 정만조씨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이 나진 않고요. 순수하게 옥천인재숙 기금으로 관리 하는 것이 약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전체적으로 15억7,900만원정도있습니다. 다만 군비는 강사인건비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정도로 해서 100억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빠른시간내에 폭넓게 저것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인구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의원도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전체가 공공시설로 벌여놓고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뒤에는 순창군 예산 전부 유지비로 써도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여 넘기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위원님들이 자료체출을 바라셨습니다. 김진상 위원님께서 정수물품목록 자료를 요구하셨고, 최필관위원님께서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전체에 대한 3억 7,650만 3,000원에 대한 재심의, 농촌지역초등학생 식품비 지원 1억 4,909만 4,000원을 조상선 위원님께서 재심의, 최필관 위원님이 옥천인재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0만원이 재심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