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권 의원 발언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134회 본회의 개회식 제134회 본회의 제1차 제134회 본회의 제2차 제134회 본회의 제4차 제134회 본회의 제5차 제134회 본회의 제6차 제134회 본회의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4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전한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행사관계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저희들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노근리희생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안내,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추진, 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3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피해자접수 현황은 총 235명을 접수받았습니다.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신고인 235건중 163건을 현재 조사완료 했고 보증인 678건중 456건 총 913건의 현지면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율은 68.4%이고 앞으로 잔여조사는 12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끝나면 다시 재검에 들어가서 미비점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내년 1월에는 도 실무위원회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사실조사 및 심의·결정은 2단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무위원회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위원회조사 및 심의·결정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해서 법정기한 2005년 6월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자 피해신고자 및 보증인 3명, 1건당 4명입니다. 4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충정북도 5명, 영동군 4명, 대책위원회 5명해서 현재 면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안내입니다. 현재 사건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증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와 사건현장 방문자에 대한 사건홍보 및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현장안내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1명이 매일 현지출장 해서 현장점검 및 관리, 방문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홍보물 제작 배부는 노근리사건 홍보책자 1,200부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모비건립으로 19만달러, 유자녀장학금 280만달러를 피대위측에서 수용하지 않고 특별법 개정과 동시에 우리 한국에서 위령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장소는 노근리사건현장 인근 학교와 야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기초용역비 1억2,700만원이 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이 들어가서 기초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시설은 추모비 1식, 다목적기념관 1동, 참배광장 및 부대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창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위령사업 기초용역은 행자부에서 도청으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의료지원 사업은 앞으로 신체검사를 할 분들에 대한 진료비 5억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현재 피해자대책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원수가 85명, 피해자 신고자수가 133명입니다. 임원현황은 위원장에 정은용씨, 부위원장에 양해찬씨, 정구도씨, 총무 정구호씨, 간사 정구헌씨로 돼있습니다. 대책위 주요활동 계획은 제54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 개최를 2005년 7월에 할 계획이고 후속조치사업 추가 협의를 위한 관련부처간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지원에 7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7월에 합동위령제를 했습니다.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는 군비 400만원을 지원해서 오늘 이수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실시합니다. 관련부처인 행자부, 외무부, 교육부, 국방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활동에 지원을 해서 노근리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간에 얽힌 사건이고 더구나 6·25시 참전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희생자접수 신고라든가 후속시설 관계, 지원활동 관계 등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것은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추모비나 다목적기념관 등 주로 시설물을 추진하는데 미국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모비 비문에 대한 작성이 혹시라도 미국정부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인 작가가 비문작성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추모비위령사업은 미국에서 19만달러를 지원해서 직접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피대위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노근리추모비는 250억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조각공원, 추모비, 기념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250억 됩니다. 행자부와 현재 협의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20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비문은 피대위측과 협의한 후 비문을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피대위측과 협의 없이는 비문이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활동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
미국정부가 개입을 하면 순수한 시설이나 추모비작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점 유념해 주시고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영산동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시내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영산동으로 사업비가 65억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3월20일 착공돼서 내년 6월3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중펌프, 제진기, 수문 등에 대한 관급자재를 도입하고 전기 및 계측제어 장비에 대하여 집행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입니다. 계곡상류 강우 및 수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측하여 행락객 및 야영객에 대해서 재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 재해에 대비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물한리 물한계곡과 고자리에 설치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소로 수위국 1, 우량국 1, 경보국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4억2,900만원 투자됐습니다. 8월6일 준공돼서 올해 장마철에 활용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주민편의 보상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읍면출장 보상서류 접수를 14회 해서 보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취입보 어도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70개소가 있는데 콘크리트보 50개소, 재래보 20개소입니다. 2004년도에 초강천 및 영동천에 1억을 들여서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10개소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입니다. 밝은 거리조성으로 군민의 편익제공 및 범죄예방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1개 읍면 153등을 추진했습니다. 10-6페이지, 하천불법행위 근절 및 유휴지활용입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을 사전 조치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하고 하천내 각종 행위를 정기·수시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했습니다. 영동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군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코자 용진환경에 의뢰해서 750평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제 관계 때문에 2주정도 늦게 심어서 생육상태가 조금 안좋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채꽃이 시원치 않을지 의문입니다. 10-7페이지, 2003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수해재발방지와 군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64개소에 사업비 30, 사업개요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 259건, 군발주는 송담제가 11월말까지 준공계획에 있었는데 발파한 정도가 많이 남아서 못하고 법화천 전석사 뒤쪽으로 해서 사투를 운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도발주 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서 내년 6월30일 이전에 완료토록 협조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단전지구로서 2003년부터 계속 추진사업인데 2차분을 4억5,000만원정도 집행해서 내년 6월말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박성식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지장물관계가 승낙이 안돼서 일부 구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낙되도록 해서 내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오정제와 호탄제가 있는데 오정제는 12월말 안에 끝낼 것이고 호탄제는 완료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오정제가 1.2㎞ 있는데 환경사업소～오정철교 구간에 송유관을 700m중에 200m이상 이설하고 있습니다. 송유관이 이설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36억4,8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영동～조동은 40～50%정도 됐고 지내～기호는 30%정도 됐습니다. 지내～기호는 기본승낙이 늦게 돼서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해보겠습니다. 10-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5.7㎞ 61억5,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산～박계와 임산～돈대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더 투자돼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괴목교와 양정교를 하고 있는데 양정교는 완료됐습니다. 괴목교는 12월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안전시설, 가드레인 설치와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차선도색, 송호리 보도설치를 하는데 완료했습니다. 10-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황산지구로 2004년 1월28일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2004년 11월달에 집행의뢰를 했고 업자가 선정되면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광평리에 하는 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가설공사 등은 완료했고 진입도로 1㎞에 대해서는 진도 90% 정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심천면 외 3개면으로 8개소 사업장에 12억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추진내용은 준공 6개소, 추진중 2개소입니다. 공정은 90%로 돼있고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양산면 수두리와 가곡리로 기반공사에서 추진한 겁니다. 2.8㎞에 대해서는 8월5일까지 완료됐고 추가예산 확보한 8,330만원에 1㎞에 대해서도 11월달에 착공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매곡면 어촌지구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한구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과장님, 공공사업 특히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보상금을 지급해도 이런저런 사류로 인해서 군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가 더러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내드렸듯이 아직까지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불응해서 승낙이 안되면 못하지만 승낙된 것은 전부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남조현의원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불응하는 소유권자라든가 주소이전해서 못찾는다든가 그런게 없어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있지만 보상준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남조현의원
보상급지급 서류의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보상금지급 서류가 경리계 쪽에서는 5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
건설과장님, 진급을 진심을 축하드리면서 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영산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현공정이 45%이고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인데 6월30일 이전에 분명히 끝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있으면 안되는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춘의원
끝내도록 하시고 실적에는 없는건데 수해상습피해지구가 영동군에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구 군청옆에 항시 물이 고여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동정리 마을회관 앞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고 있는데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명쾌한 대답 좀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동춘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과로 떠넘기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건설과로 떠넘기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춘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수해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권의원
군도의 경우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이 들어 있는데 군도로 책정은 돼있고 수년간 공사를 하지 않다가 포장을 하려니까 군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인근 경작자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군도가 몇 년도에 되는 것인지 빨리 되면 좋고 안되면 비가 많이 오면 질퍽거려서 경운기나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주시면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도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안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내년도에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넘어올 겁니다.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장래계획이 미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검토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
급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10-9페이지,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호탄제인데 과장님은 호탄제가 수해상습지구에서 완전히 정비된 것으로 보시고 완료라고 하셨습니까, 사업만 완료 됐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사업만 완료됐고 양어장 같은 경우는 승낙이 안돼서 일부 공사를 타절시켜서 준공한 내용입니다.
정종수의원
금년에 호탄제를 하류지역에 준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년에 안하신 상류쪽 부분은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왜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호탄제는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비에서 추진한 것인데 도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으로 호탄뿐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수해상습지구 사업을 했노라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영동군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성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과장님하고 건설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호탄제가 훌륭하게 완공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수해난 부분만 응급복구 형식에 가까운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비사업을 같이 해서 응급형식의 사업이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이 있는데 현재 특수개발담당 김덕남주사가 건설부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약사업 2건, 시책사업 4건, 수해복구사업 1건, 일반건설사업 1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넘치는 대학타운조성 업무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림·관리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급수시설 1.2㎞를 5,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9호선 확장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반영해서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용두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1,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지급결정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하고 현재 편입농지와 지장물 보상을 68%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지난 11월에 조각공원, 팔각정, 인공폭포, 전기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1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중에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마을간 접경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1건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고 지난 11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12건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우리관내 3개소로 난계, 감고을, 중가노원을 대상으로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심천 고당리에 우리군 캐릭터를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했고 영산홍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업무전산화추진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처리하는 사업으로서 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10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발급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사업입니다. 준도시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를 평가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입니다.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계약은 지난 8월에 완료했고 지난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진측량을 했고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용역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제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2007년 5월경에 실시해서 확정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매미 수해복구사업 122건은 67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두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6월 집중호우 피해는 모두 82건으로 49억5,60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건을 완공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7월 집중호우는 129건이나 됩니다. 48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설계는 모두 지난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전부 계약집행 해서 착공한 후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80건에 107억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명시이월분은 83건중 79건을 완공했고 금년도 일반사업은 190건중 92건을 완공했습니다. 도비사업 7건중 4건을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획 67건은 완료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38건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자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계마을정비 및 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도계마을사업은 양산면 가선리에 2억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창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는 11개소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9개소를 완공했습니다. 12월중에 2건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가로망축조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소에 약 3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부용지구, 계산지구, 매천지구는 완공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용산 구촌지구, 황간 남성지구는 12월달이나 1월 동절기에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 동정리와 회동리 사이에 840m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모두 완공했습니다. 다음 12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4개 읍면에 3개 부문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들어서는 마산～우매간 도로는 반야교 기초구조물은 완료했고 완정리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는 등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작～시금간에는 약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구촌～한곡간 도로는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마산～우매간은 내년 10월중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촌～한곡간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12월달에 현장사무실을 가설해서 토공작업을 착수할까 합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민자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업 재조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청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국악을 상징하는 교량으로 가설해서 명승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죽산리와 양강 청남리를 잇는 290m의 교량을 85억여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2002년도에 받았고 실시설계를 지난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지난 6월달에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60%정도 추진됐습니다.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를 선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토공작업과 교량시공을 착수하고 특히 교량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량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역명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죽청교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악을 명승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악을 상징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14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6개면에 농경지진입로 등 26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약 25억9,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곡 원촌농경지 진입로공사 외 25건으로서 모두 완공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토지를 분할해서 지목변경 하는 업무를 170필지 추진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개면 18건 정도로 23억6,2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61억8,1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수관거 28㎞를 모두 매설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도 8,000㎥에서 10,000㎥로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처리장 부대시설 포장과 주변정리 공사를 12월중에 해서 종말처리장 공사 마무리는 이달중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처리장내 조경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과 양강면 일원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지구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6㎞ 94억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까지 1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관로매설과 구조물설치를 5㎞ 했습니다. 전면 책임관리를 지난 5월에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로매설과 구조물을 설치해서 2006년 8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으로서 양산면 수두리에 일 50㎥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관로 2,538m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도 매설했고 처리장도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함과 동시에 8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내에 하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약체결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내년 1월중에 하고 실시설계서 작성과 승인을 내년 1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준공과 우리군, 환경관리공단과의 인수인계를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신규로 생긴 업무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가구는 4,458가구입니다. 지하수 사용가를 포함한 가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과금액이 1억6,100여만원 됩니다. 98%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은 13건에 2,522만7,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정종수의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여러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호탄리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양산 호탄리 민원은 지난 폭우 때 가옥이 침수된 사항으로서 마을내에 하수구 내지는 측구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면밀하게 여러번 답사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현장조사를 한 내용을 계속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아닌 제 3자는 면사무소하고도 협의해 봤지만 더 이상 제 3자 하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있고 제 3자도 역시 저희한테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이의나 재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지가 오래 됐는데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본인한테 했습니다. 하수도에 관한 숙원사업 관계는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계마을사업 때문에 올해 우리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고생이라기보다 계획된 대로 하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
나머지 부분을 본다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보더라도 도비와 관련된 문제는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원을 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현재 도계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렸듯이 도계마을사업은 없습니다. 이유는 도 단위에서 도계마을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전 시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계마을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군내에 도계마을이 상당히 많고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밀어주는 예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리고 마을 하수도 설치한 장소의 소음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해결해 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
정종수의원
못 들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못들었습니다.
정종수의원
기계소음 때문에 새벽에는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가셔서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예산편성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침에 저희한테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시설비로 할 것인지 조사하려고 우리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밀어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공약사업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당된 의원사업비로 한 것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1억원입니다.
정종수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 30억원, 읍장 1억원, 면장님은 작년에 8,000만원 이셨는데 금년에 1억원, 의원님 1억으로 나와 있는데 군수님 3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원들한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용쪽으로 본다면 군의원 사업비가 아니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풀 시설비나 민자나 명분이 군수 몫이다, 의원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지역에 사업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의원들이 하는 사업이 군수님이 하는 사업이고, 면장님이 하는 사업이고 의원사업비라고 규정돼서 의원님들이 가져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는 의원님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구태여 명분을 둬서 구분한다면 군수님이 가지고 사용하는 풀 사업비 30억원의 반은 의원 열한분의 반정도한테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역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정종수의원
과장님, 모순이 있다고 하신다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자료 부속자료 중에 엄연히 인쇄가 돼서 나와 있어요. 잘못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잘못 됐다는 말씀은 30억 중에서 의원 몫은 얼마냐 이렇게
정종수의원
의원 몫으로 나와 있으면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30억 중에서 반을 의원 몫으로 줄 의향이 있느냐 라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풀 사업비, 전체로 본다면 군수님 30억, 의원님한테 배당된 11억까지 포함해서 반을 의원님한테 배당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2003년도에 농로확포장사업을 하다가 말미에 100여m를 소유주가 자기 땅이니까 못하게 해서 보류가 됐었어요. 김덕남 담당이 있을 때 했었는데 보상을 군에서 해주고 취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되는지 알았더니 안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인근주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하다 말고 안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연장은 얼마나 돼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850m 했습니다.
최동춘의원
계속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들이 많죠? 해놔도 이용을 별로 안한다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시내권은 여론에 의해서 일부하고 일부는 계획변경을 해서 외곽지대로....
최동춘의원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도로를 만들거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상당히 사업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군의 계획은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돼서 내년도 계획으로 2개소를 신청해 놨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최동춘의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도 효율성은 별로 없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인도겸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효율성이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 환승주차장에 자전거 도로가 돼있어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동춘의원
마차다리 주차장에서부터 역전앞 하천 환승주차장 고수부지에 도로로 포장해 놓은 곳이 자전자도로에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최동춘의원
사실 그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을 안하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어느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동춘의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그 위에 하상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형지물이에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관된 얘기에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상우회도로를 만들면 교통해소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출퇴근시간을 보면 큰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하상 우회도로라 하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동춘의원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안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자동차도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초등학교에서 통행하는 교각도 저촉될 것이고 매천교 교각도 역시 도로를
최동춘의원
앞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효율성 있게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춘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925,838㎡에 건물이 39,102㎡가 되겠고 사업비는 1,9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에 관광지개발권역계획 용역자료에서 나온 사업비로 총 관광지 권역을 만들기 위한 맥시멈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드린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4회 개최했고 홈페이지와 의원간담회 그리고 2004년도 포도축제시 전시관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머니지구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늘머니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지장물보상이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개장도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물철거 및 임야내 작업로를 3.3㎞ 설치해서 전부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4번국도 영동-추풍령 공사관련 늘머니교차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활히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2004년 6월7일부터 12월3일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을 들여서 영동대학교와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도 2004년 8월23일부터 11월말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이것은 홍익기술단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을 위해서 자문과 견학을 행자부를 비롯해서 중앙, 도 그리고 선진지역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진중공업에서 1년간 추진하다가 포기해서 계속 다른 회사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도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보내왔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한화그룹내에 제기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RICE KING과 범우 이외에도 3～4개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머니 인근지역 추가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407,481평에 대해서는 민자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머니광장 보상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납골묘설치 및 조경도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일라이트 상표등록, 상촌 궁촌 가경천 정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개발인허가 및 관광지지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늘머니광장 부지매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민간제안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 확정시 골프장 등 추가부지매입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지표 및 시굴조사와 배목뜰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영동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9억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1단계사업으로 지금 6개사업이 착공돼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도 1단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영동천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5일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하반기 착공사업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용산, 심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3억2,000만원 들여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1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한바 충청북도 평가에 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사이버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동자원봉사를 읍면별로 11회 가진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자원봉사 교류도 6회에 205명이 참석해서 자매결연단체와 같이 상호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12-12페이지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송사건 처리내역이 총 16건중 6건은 종결됐습니다. 계류중이 10건인데 승소율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3건이 접수됐습니다. 승소 1건과 계류중 2건이 되겠습니다. 12-1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총 39건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의 심사를 130건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도 3종을 발간한바 있고 통계연보도 지금 발간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읍면이 6개면인데 양강면 같은 경우 청사를 신축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심천면사무소와 같은 해에 건축이 됐는데 지반이 1/3정도 갈라지면서 옥상에도 금이 가고 바닥도 금이 가서 한쪽으로 내려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과연 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신축이 안된다면 그것을 수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확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양강면에 해당이 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항상 지도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저희 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은 항상 고마운 마음에 지도사업에 더욱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쌀 안정생산부터 24가지 사업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농업인교육을 12회 1,149명 실시해서 부직포못자리 18.9㏊와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 1.4㏊를 실시하여 금년도 처음 이앙 및 수확작업으로 농기계를 활용하여 노동력절감과 생산량 14%를 절감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영동군의 공식적인 쌀 생산량은 495㎏로 전년 대비 20% 증수효과를 올렸습니다.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를 위해 정밀토양검정 1,859점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지도를 위하여 일라이트농법을 6개소 50㏊ 실시하였으며 합리적 시비로 건전토양보전을 위하여 2005년도 BB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을 373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퇴비를 수거해서 기술원에 검사 의뢰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검사의뢰 하였더니 전부 합격점으로 나와서 농업인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농약빈병분리수거함을 28개소 설치해서 가을에 전부 조사해 봤더니 농약빈병분리수거함 활용도가 아주 양호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함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에 1개소 0.2㏊ 예찰답에 도열병 분생포자채집 102회, 유아등 153회를 조사하였고 특히 관찰포조사를 병해충 17종 47회 조사하여 벼물바구미 공동방제와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권주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노선별 지역책임제를 확행한 결과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병충해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기도 좋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우량종자보급과 토종식물 보존입니다. 벼 등 정부보급종 공급을 벼 외 5작목 91.7톤 하였으며 조, 기장, 수수 등 토종식물 자율교환은행을 연중 실시했고 특히 포도축제시 토종식물전시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보급종 감자가 농민들 수요에 47%밖에 공급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도 붉은감자재배 시범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5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수리교육입니다. 이동순회수리교육 110회중 105회를 실시하여 4,183대를 수리하여 3,841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농기계 대여은행은 132회 대여하여 세입을 1,394만원 올렸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51회 실시해서 562만원 세입을 올려 지난해보다 많은 사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기계은행 활성화로 농기계 경영비절감에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14-6페이지 일라이트가 농작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구명사업은 상반기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연속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동일포장내 시용구, 미시용구 구획하여 생육 및 품질을 8개작물 비교해서 현재 벼는 충남대 성분분석 의뢰중이며 과수는 충북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 의뢰해서 2005년도까지 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사업은 2005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브랜드화 추진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석회보르도액제조기 시범사업은 11개소 실시하여 전부 설치 완료돼서 명년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포장재 개발보급사업은 2만매 실시해서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고품질 과일생산과 특히 자두에 있어서는 수취가격을 113% 더 받아서 농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영동과수의 명품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포도 시설재배농가 지도를 무가온시설로 해서 189호에 대해 56㏊ 실시하여 보조자재 사용으로 난방비를 절감시켰으며 포도시험장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레단 품종의 접목재배 생산시험사업과 켐벨포장의 부직포 적용시험사업은 단기간내에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계속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단품종의 착색촉진을 위한 생장조정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참고하여 농민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포도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11월29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과입니다. 병해충 구축사업 시스템을 주재배사에 실시해서 사과 페르몬 재배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이 사업도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고 성페르몬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으로 엮어서 시범데이터를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과 황화현상이 금년에 많이 발생해서 리후렛을 500매 제작하여 농가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배 수출단지 고품질 생산교육을 1회 40명했고 수출실적은 45톤 캐나다, 대만 등에 올린바 있습니다. 14-10페이지 복숭아, 자두, 감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전용봉지 사용지도를 500호 하였고 특히 시설복숭아 조기수확지도를 2농가 실시해서 금년도 높은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선진농장 견학을 2회 240명에게 실시하여 갔다 온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떫은감 현장교육도 하계연찬회 2회 109명 실시해서 병충해방제 및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본다면 에너지절감 과수재배시범으로 유류를 30%이상 절감하였고 과원 PP필름 피복시범사업은 제초작업 80% 절감과 고온기 지온상승 억제효과로 품질향상을 기하였으며 병해충구축 및 성페르몬 사업은 정확한 병충해예찰로 정기 정밀방제를 통한 저농약, 친환경재배사업을 하였습니다. 배 수출전용 박스개발로 수출시 압사가 방지돼서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영동과일 선호로 수출물량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심천면 약목리에 실증시험포 2,500평에 대해서는 시설포도 대목별 품종별 접목 친화성구명을 0.1㏊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대목 및 품종 희망농가에 대해서 봄에 4,480개의 대목을 공급한바 있으며 늘머니과일랜드 지구의 배, 자두, 복숭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증시험포에 다녀간 내방농업인은 1,205명이 되겠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과일들은 내방농업인들이 맛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때그때 소비를 시켰습니다. 14-12페이지 2004 영동포도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단일동 250평에 12유형 2,100여점을 전시해서 많은 효과를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3페이지 한우증식과 양축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인공기술 및 수정기구보급 1개소와 수정란생산시험 3회 6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수정란생산을 3회 6두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시해 보겠습니다. 유산양 및 육계 생산성향상 시범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4-14페이지 질병예방 및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 5개소와 가축방역 자동무인소독시스템 1개소, 특히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에 무인소독시스템을 설치해서 드나드는 모든 차량들이 소독을 해서 질병예찰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14-15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은 포도 탐나라 병배양을 1,000주 하였으며 나도풍란 2,000주 배양하였고 또 나도풍란 1,000주를 순화해서 2,000주를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감자 추백 등 소득작물 병배양을 계속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를 증식하고자 성장점배양 20점 실시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자 2기작 가능품종 추백 조직배양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미선나무를 대량증식해서 학교 등 기관에 보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표고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교육용 및 증식용유충 생태학교 등 2만마리를 판매하였으며 2004년도 농업인 개발과제로는 고품질 청정곶감 급속제조 기술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친화된 새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 청정곶감 급속제조기술개발 이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14-17페이지 고품질 청정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천적이용 해충방제 기술보급을 9농가에 칠리이리응애 50만마리 증식해서 천적을 이용한 시설딸기를 재배토록 하였으며 특히 고랭지 육묘기술보급으로 딸기 건전우량묘생산 체계확립을 위해서 우량묘생산시범 2개소 0.2㏊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천적증식을 확대 보급하고 특히 뱅커플랜트를 이용한 진디벌을 6,000마리 증식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기술보급 사업으로 노지고추 접목재배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비가림시설에 의한 역병, 탄저병 경감기술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대응시설 자동화 및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4-18페이지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참두릅시설 수침재배 시범사업과 인삼 26개소, 버섯 2동 4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 참두릅 수침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인삼전용 이식기보급으로 인삼 품질향상 및 노동력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4-19페이지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627명, 농업경영인 826명 총 3,070명의 농민학습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과학영농실천과 영동농업선도의 요원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연구회 활동도 지원을 강화하여 품목별연구회 17회 858명에 대한 품목별연구회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여 활동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신규로는 내수면연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국4-H를 대상으로 영동인터넷고등학교에서 수상한바 있으며 한국4-H 사이버백일장도 황간중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충북도 4-H대상 시상식에는 저희군에서 원예특작분야 본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에서는 감이 은상을 수상한바 있고 마지막으로 4-H과제포 생산물이용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16명에게 김치를 담아서 공급하였습니다. 14-22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029명 실시해서 계획 대비 121% 실적을 올렸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연중교육도 14회 819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14-23페이지 농업인 정보화능력배양과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추진 3회 81명 실시하였고 저희 센터내에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포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완해서 전국에서 5,425명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장부 및 이메일 활용지도 747농가에게 이메일을 활용한 농가경영장부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14-24페이지입니다. 적기 영농실천을 위한 농촌지도정보발간을 월 900부씩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도 1,740명에게 78건을 제공해서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현재 4개가 공사중에 있어 거의 90% 추진을 했고 금년 12월중에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26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금년도 체험행사를 6회 592명 다녀가서 체험비를 받은 것은 550만원이며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직거래를 한 것이 5,276만의 농산물을 판매한바 있어서 금년도 좋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14-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사업과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사업,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생활환경보존으로 아름다운 전용농촌을 구현하였습니다. 14-28페이지 여성의 능력계발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598명에 대해 3개과정 18회 1,240명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생활개선회원을 농촌여성 핵심단체로 육성해서 금년도 생활개선회원 3명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14-29페이지 농업인 경영지도입니다.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12개 작목에서 추진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표준진단 및 경영개선처방서를 100농가에 발부한바 있으며 센터직원들로 하여금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한바 있고 어제까지 저를 중심으로 담당들로 하여금 1박2일 경영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14-30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론 및 실기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이 함께 하는 현장애로기술 등 신속해결을 위한 지도사업을 펼치고자 지도능력배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도 22명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농업연구사를 공채하여 3명 확보하였으며 지도사업에 현장애로기술 해결중심 연구과제도 이수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으로 묶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도 추진해서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산물가공실을 신축해서 명년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은 읍면 출장의날로 정해서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14-23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1일평균 접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름에 한참 많을 때는 1일 몇백명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몇십명씩은 됩니다.
민정호의원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5,425명이 다녀갔습니다.
민정호의원
금년에요?
그러면 하루 접속이 몇 명 안되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접속건수로 따지면.....
민정호의원
1일 접속건수로 따지면 사실은 방문객이 없다는 소리죠. 한 15명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페이지 활용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포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완해서 홈피에 올려놓고 거기를 다녀갈 수 있도록 했으며 명년도에는 내방 농민들을 컴퓨터화 시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접속건수가 적은 것은 농민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접속건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센터소장님이 보시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
민정호의원
홈피자료가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홈피자료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농민들이 홈피를 다녀갈 수 있는 일반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족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제가 센터 홈피를 전부 다녀보니까 들어가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농민이 아니더라도 홈피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가 나오고 홍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센터 홈피에 지금까지 이 인원밖에 접속을 안했다는 것은.... 정보화, 정보화 말로만 하지 말고 검토좀 하세요.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설치 5개소는 어디어디 해줬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영동읍과 양강 남전리
민정호의원
기대효과는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커다란 효과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명년도에는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로부터 현지에 앉아서 농사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민정호의원
기대처럼 활용될 수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6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민정호의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가보면 다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사업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정보화에 대해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셔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자료들도 보완 수집해서 해주세요. 다른 기술센터 홈피 방문객을 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처럼 방문객이 적은 곳이 없어요. 2005년도부터는 내실있는 정보화 농업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1건과 건설사업 1건, 일반사업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민속체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민속체조교실 프로그램운영을 18개소 똑같이 운영했습니다. 노인체력검진을 2회에 걸쳐 720명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민속체조대회는 어제 난계국악당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촌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45-5번지에 265평 대지에 건축면적은 105평을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사업입니다. 연중 30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27회에 인원은 2,313명에 대해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31명 완료하였고 구강예방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351명에 대해 구강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주간행사계획은 1회를 했는데 건치어린이선발대회를 1회 실시하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포스터그리기, 학교방문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방문 진료사업은 엘림원, 소망의집, 들꽃마을 등 3회 30명에 대해서 진료하였고 1회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 실태조사는 13～15세 아동을 대상으로 1,098명에 대해 구강보건 실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했고 질병모니터망 12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사업은 128회 실시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 운영활성화는 금년도에 일제소독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홍보 사업으로는 전염병관계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을 5회에 551명 실시하였고 홍보사업으로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14회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10회 매월 1회씩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단을 20,000매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피.디.피 외 3종 4,283명 접종을 완료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12,4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플렌자사업은 현재까지 19,000명으로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추구검사 및 접촉자 예방접종을 258명 실시하였고 결핵예방 접종사업은 5세미만 미접종자, 초등학교 1학년생중 무반응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한센병환자 추구관리는 31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이동순회진료 사업이라든지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 및 접촉자 보건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17회 세계에이즈의날 기념행사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유원지나 행락지에 대해서 홍보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군부대 집단예방교육은 8회에 걸쳐서 1,814명에 대해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예방홍보물품 콘 돔보급사업으로 저희가 1,500타 구입해서 육군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도에서 배정된 것도 같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에 대한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분사용살충제를 2,000개 보급하였고 해충사업으로서는 전자모기향을 810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사업입니다. 노인건강증진교육실 운영을 연14회 실시하였고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으로 체성분분석을 상시 보건소에서 개설해 가지고 736명의 체성분을 분석하였고 노인운동프로그램을 305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고을건강샘터 발간입니다. 보건사업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하였고 1회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임부들의 조기신고 및 등록관리를 1,256명 실시하였고 어머니교실 운영은 22회에 걸쳐서 374명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총 670명에 대해서 했는데 등록관리는 5,112명, 취학전아동 시력검사는 62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323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는 9명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육아용품 지급사업입니다. 저희 목표는 100명인데 11월말 현재 72명 보급하였습니다. 12월중에 분만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15-13페이지입니다. 당뇨 및 고혈압 관리사업입니다. 개별적인 영양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5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순회성인병교실은 11회에 걸쳐서 490명 실시하였습니다. 합병증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은 60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및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720명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은 1,560명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주부에 대한 골다공증검사는 395명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 및 난소암을 1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금년도에 4개팀을 운영해서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방문보건사업으로 92명에 대해서 335회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의료기구 나눔의장 운영은 10종에 99명에 대해서 대여한바 있습니다.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은 60명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매월 실시해 가지고 132명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사물놀이팀 운영계획을 월3회씩 33회에 걸쳐서 340명 사물놀이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신장애인 및 가족자조모임에 대해서는 10회에 걸쳐서 147명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일차보건사업 및 만성질환자관리를 총 67,244명 진료사업을 실시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연인원 22,306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별 특수사업으로 각 보건지소별 1건씩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내용중에 물론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사업인지, 전부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계획보고 때나 실적보고 때는 사업비를 기재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
15-7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 2004년도 결핵이나 한센병 조기발견 환자가 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결핵관리사업은 40명에 대해서 추구검사는 등록환자에 대해 X선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객담검사를 3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성의원
결핵환자는 완치율이나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선진화 되면서 지금도 결핵환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인성의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 보건의나 진료소장 휴가시 대체인력이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대체인력을 강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성의원
지소는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지소는 2～3일간 교육이나 출장, 연가를 하게 되면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하루씩 지원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황인성의원
며칠전에는 왜 안하셨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때 당시는 특별휴가 관계로 몇군데가 발생돼 가지고 전부 충원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시골은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기동력도 없는 분이 와서 약도 못타고 다시 돌아가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자에 진료소에 출장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고유권한입니다. 의사가 없더라도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
15-14페이지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사업이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국고사업입니다.
최동춘의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산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최동춘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이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국가사업이라도 전액 국고가 아니라
최동춘의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한가족계획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위탁사업이면 보건소에 주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이동검진차량이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보건소에서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수배해 가지고 이동차를 이용해서...
최동춘의원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까지는 검진차량이 나와 있고 보건소까지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그렇게 하면 진료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세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만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소득층이나
최동춘의원
계획된 인원만 하는 것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 인원보다 5～6% 더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불편한 사항은 없었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아직은
최동춘의원
그런식으로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한다지만 각 면으로 나가면 상당히 편할텐데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오신 분들하고 차후에 서너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최동춘의원
이런 불편사항들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지마시고 어차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가지고 면이나 시골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주민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와서 조기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의료수급자는 위암검사는 187명 했는데 진성으로 나온 분이 1명 있었고 유방암 1명, 자궁암은 자궁경부암 유소견자가 52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1～2명 발생했고 유방암소견자도 49명이 2차검진을 받은바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 30%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기왕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서 여러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민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궁촌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4.2㎞에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유곡리에서 돈대리까지 9월1일날 완공됐고 교부세사업으로 5억은 10월4일날 착공해서 현재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뒷마무리해서 12월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4개소에 6.5㎞ 4억4,000만원을 가지고 영동상수도 급수확장공사를 회동 화신리, 용산 덕진리, 하청화, 궁촌, 학산상수도는 매곡 옥전리, 양산 봉곡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정수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용산, 궁촌, 학산정수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영동정수장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발생기 설치공사와 약품투입실 전력공급 판넬설치공사,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학산정수장은 고감도피뢰침 설치공사, 정수장 유량계교체공사, 궁촌정수장은 보조취수원 설치공사, 용산 학산정수장은 도류벽 설치공사가 100% 완료됐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 및 보수 11개소를 4억4,00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물탱크청소를 192개소로 현재 공정이 80%입니다만 12월초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는 100% 완료됐고 지력동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물탱크청소도 추진하고 있고 강진리 암반관정은 착정공사가 완료돼서 선 연결중에 있습니다. 바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수용가 급수장치 무료점검 서비스입니다. 10개면에 급수수용가 수도미터기 일제점검 및 청소를 400개 교체대상으로 해서 완료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량계량기를 400개 교체했고 가정내 누수탐사 무료서비스를 95건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반구성을 2개조로 19명했고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대상을 급수장치 10,362전 완료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 물부족시대 도래로 인해서 물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절약 추진상황실운영에 신문, 인터넷홍보를 20회 했고 1가정 1절수물통갖기운동을 전개했고 물절약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정수장 시설견학 및 전시관을 연중 개방해서 326회 80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포상은 절수 샤워헤드 지급을 20개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신뢰도제고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상수도보호구역관리는 오염원차단,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공급과정의 2차오염방지를 위해서 저수조 위생점검 확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구역내 오염원차단을 위한 단속을 105건 했고 취약시기 특별단속반운영을 2개반 14명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315회, 주간검사 45회, 월간검사를 11회 완료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1회 했고 수질검사결과 공표실적 15회 감고을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물탱크 18개소에 97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해 감고을소식지 및 인터넷에 계속 게재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군데 정도 됩니까?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약수터관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