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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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정현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올 한해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구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김장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22페이지에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쟁송사건 승소율이 78%, 2003년도에는 승소율이 75%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건에 대한 패소사유를 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소율이 78%로 돼 있는데 이것을 소송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이 78%로 민사소송은 일부 승소 포함하면 거의 100% 됩니다. 행정심판이-자료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전체 16건 중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5건 해서 승소율이 68%입니다. 사실상 78% 승소율이 낮아진 것은 행정심판의 건수가 많은 데서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는데 행정심판은 주로 보면 우리가 행정처분한 경우입니다. 경찰서에서 업소 등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우리 구로 통보가 오면 경찰서에서 진술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경감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두 달 돼 있는 것을 영업정지 40일로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로 경감을 한다든지 과징금 처분한 것도 금액을 좀 하향해서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승소율 자체가 낮습니다. 처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경찰서에서 진술서 받고 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패소사유에 북구청장의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면서 처분경감을 하면서 변호사유가 행정권 일탈·남용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 같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이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온 공문과 진술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관할 북구에서 깊이 생각을 못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박필숙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박필숙 씨고 피고가 북구청장입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지금 강서구 대저1동 2839-2번지 상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남편 소유주택 등이 부산광역시 고시 제95-322호에 의하여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서 화명동으로 이축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축거리 관계가 권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도 북구청에서 졌습니다. 첫째 진 이유를 저는 보고를 들어서 알지만, 아무리 이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 대법원의 대법관께서 이 현장에 오지 않는 이상 실상을 우리 북구청에서 온 것 이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대천천에 얼마만큼 큰 피해를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축건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런 사유로 해서 실제로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라든지 주변 훼손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줬는데 거기서 법률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와 구간 2㎞ 거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를 안해 줬을 때는 현재 강서에서 화명동으로 바로 오는 다리가 없고 하니까 일단 현재 나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2㎞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반대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는데-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써 최종판결난 그대로 이행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행정기관에서도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할 때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실장님 저 혼자만 질의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청의 허가조건 부여가 좀 강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이 지역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대천천 일대에 공원화를 지정해 주면 참 좋겠다, 공원화 지정이 됐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북구의 고문변호사 약력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 간사님,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고 고문변호사 관계는 먼저 질의했던 송무업무와 조금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결됩니까 질의내용이?

상천

안상천간사

예, 연결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아니고 법인 2개소를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인은 변호사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분은 박권병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력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행법에서는 사실 이 곳에서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축허가를 받아오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자료를 내면서 종전 소송중이라고 해서 관련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현재 판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을 기준을 해서 그 당시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불리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고문변호사 약력을 말씀해 달라고 한 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이 시점관계에 대해서 변론을 잘 했으면 오늘날 패소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천천 프로젝트계획에 예산 3십 몇 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곡천에 허가를 내주는 우리 북구청장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차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2의 만덕과 같은 모텔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안위원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안위원님 말씀하신 변호사가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박권병 변호사가 학교는 부산대학교 법학과고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도 다년간 한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승소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 그 사항은 안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어차피 기획감사실 사무감사가 처음이니까 담당부서장에게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구의 살림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된 문건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결정되었으냐 하면 2004년도 6월 11일 덕천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투자 타당성검토를 위원회는 좋다 해서 통과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는 행정검토지 주민들의 진정이나 불편사항 건의나 이런 것은 아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과 타당성, 해당 동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했다든지 진정을 했다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정책결정과정이다,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가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여기는 구포1동 지역입니다. 바로 덕천천 입구 구포1동 14통에서 16통지내 제일탕, 한솔학원외 1개소 계획도로 길이가 300, 폭이 8m가 20년 전부터 계획된 미집행도로로써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물론 길이 없으니까 하수불량이고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재래식화장실에다가 여름되면 파리, 모기가 들끓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도블럭을 화려하게 까는데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열악한 데가 있으면 보도블럭 까는 자체가 인근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왜 이런 생각을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사연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실장님께서 적의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왜 조정을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이것을 5년간 연동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기투자계획에 돼 있는 그 순번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금 2003년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투자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올해 투자계획에 전체 11건 돼 있는데 9번까지는 사실상 계획안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가 올해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재원이 되는 대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투자계획에서 순번이 일치 안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이것은 실무적인 그런 것보다도 조금 정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기투자계획과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투자계획에 있는 이 순번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포1동 14통, 16통 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물론 2004년도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면 투자계획에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계획은 지금 당장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하겠다는 계획일 것이고 그래도 자금여력이 있으면 투자계획을 떠나서라도 더 많이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금 여력이 있을 때 이런 데 해놔야 나중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적립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화명동에 공공청사부지를 사기 위해서 적금 내지 사용금도 줘야 될 것인데 주민들 불편한 데는 놔두고 주민들이 딱히 건의도 하지 않는데 행정의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곳은 투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신청사 내지 공공청사부지를 사기 위해서 또 돈을 쓴다 하면 이런 것은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에 의한 것은 한다치더라도 계획을 넘어서서 일을 해줘야 나중에 청사기금 마련하는 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결정은 전시적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완급을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급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만덕로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면 전 구간이 복구가 됩니다.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주와 통신주도 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간선도로인 만덕로의 도로환경 여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덕천로도 우리가 산복도로로써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 자체를 보면 그렇게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만덕로를 하면서 이왕이면 보조간선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덕천로의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됐으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일단 재원 자체는 빈약하지만 출신 국회의원님과 청장님, 실제 관내 투자되는 재원 중에 상당수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되는 대로 조금 초과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더 노력해서 우리 관내 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관내 투자되는 것은 실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주는 예산이면 투자우선순위가 뭔지는 실장님이 잘 아신다 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각 과는 자기네들이 더 좋은 일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올리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장님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는 더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어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금방 한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동의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 대처를 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적의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기획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4번, 1-124페이지 청구인 강미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바로 끝난 것입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사항 불가처분 취소소송,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청구인용 결정이 돼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패소한 사항으로 해서 종결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심판청구내용을 살펴볼 때 행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전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정말로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직영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가 이 분이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승계하는 찬스를 노려서, 북구청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배소매인 직영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담배소매인 승계권을 취소시켰거든요.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참 행정이 담배소매인 지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밑바닥경제가 한 마디로 말해서 바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담배소매인 직영이라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승계해서 영업을 해주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청이 패소한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이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의도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분 하면서 모든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행정처분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시 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서 3십 몇 m 정도 미리 승계를 받아서 그 승계 때문에 승계 못한다고, 그 허가 때문에 승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입니다. 참 여러 모로 이 분들이 얼마나 딱합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할 동안 정말 딱하거든요. 쫓아다니고 이러는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저가 자료가 많습니다만 이것 하나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오도록, 그것이 북구를 살피는 길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예산은 장래의 살림계획입니다. 예산의 종류는 집행예산과 수익예산이 있습니다. 자치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은 집행예산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한번 수립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고 반면에 민간부분의 사경제예산은 수익예산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아끼고 절약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사 등의 예산은 편성 시에는 좀 허술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남기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게 되지만 행정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집행의 기준이나 특성 때문에 사용과정의 통제력이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도폐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졸속 사업시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 특히 포괄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집행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제 13개 동 감사시 질의과정에서 대다수 동장의 애로사항으로 관내 경로당, 그러니까 2000년도 10월 동 기능이 구로 전환됨으로 해서 갑자기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며 지역의 도로, 측구 등이 파손되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불편이 가중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은 데도 동장이 해당과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경과하여 애로가 말이 아니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이 있기에 사업을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편성하여 동장의 순찰 도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동장 항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서 행정에 일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대응하는 것이 늦어진 것이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요철이 생긴다든지 지장물이 있을 때 동장이 구에 보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 구에서 조치를 하면,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포괄사업비를 동에 바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과의 포괄사업비는 크게 설계를 요하지 않는 간이설계를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관리과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그 외 설계를 해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서 대응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은 일단 포괄사업비를 동장에게 일부라도 재배정하는 방안을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와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실장님, 조금 전 질의답변에 포괄사업비는 동장 항목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 항목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동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나서는 실제 동에서 민원이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집행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더라고 해도 집행서류를 만든다든지 간단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도, 그래 되면 동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를 바로 편성을 하면 구에서 동의 업무처리가 자칫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백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을 빨리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동에 재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드립니다. 어렵다는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법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없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동에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못한다는 명백한 법규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실상 포괄사업비 집행을 동에 하는 것은 편성과목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인근 강서구에는 동장 항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종학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료위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200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난 뒤에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는 화급을 다투는 포괄사업에 대해서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불구하고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종합적으로 묶다 보니까 발주가 몇 월달에 나갔느냐 하면 11월달에 나갔습니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증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는 민원이 들끓는기라. 동에서는 추가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구에 올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두 가지를 집행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모아야 된다.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민원이 들끓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올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될 수 없는 예산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종학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김두환위원님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구에서 하니까 대응이 안돼서 주민들 불평이 많으니까 동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구체적인 설계서가 없이도 소파수선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생기고 좀 귀찮고 하니까 전체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한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킬 그런 비목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도 동장 의견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의견을 종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기감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를 요하는 포괄사업이 있다면 다소나마 지연이 되더라도 괜찮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필요없는 포괄사업에 대한 내역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 공무원에 대한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포괄사업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왜 미집행을 해서 이렇게 원성을 듣느냐’ 그 점을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두환위원

다음 질의를,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서너 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를 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현황 및 불용매각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입이 2004년도 3월 2일날 구입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화급을 다툰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현황에 올라왔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자료관시스템은 올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각종기록물의 이관, 보존, 검색과 활용을 위해서 도입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작년 1회 추경에 4억 1,000만원 확보해서 올 1월에 주전산기와 배급장비, 운영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구입이 됐는데 이 장비 자체가 조달구입 품목이라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과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구입이 좀 늦었고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339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자료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완료되는 시점과 맞춰서 저희들 자료관운영에 따른 바코드시스템과 운영장비 구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래 남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이것이 화급을 다툰다고 했는데 조달, 입찰 지연으로 이월되고 남은 잔액이 4,339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자료관시스템에 자료관 운영실 민원봉사과에 구축 후 소요예정이거든요. 자료상에 보면. 그러면 조달청에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정보담당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래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료관시스템을 그때는 1식 해서 도입이 됐거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러면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1-166페이지 덕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은 지금 빙상장과 문예회관이 다 돼 있는데 북측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등 모든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그 정도 들일 때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돈을 들였을텐데 어째서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이쪽은 다 돼 가는데 그쪽은 손을 안 대고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공공청사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를 심고 거기는 앞으로 다른 청사가 들어선다면 나무를 뽑아내야 되는 판국인데도 투자를 하면서 여기는 설계비까지 들여서 해놓고 아무런, 예산타령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권오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측은 구민 문예회관과 실내빙상장이 들어서고 있고 북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남측과 북측을 연결시키는-다리식으로 해서-관계, 실제 북측에도 생태공원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재원관계 때문에 뚜렷하게 추진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계는 지역경제과 하실 때 하시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재원이 되는 대로 해서 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100%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만원 들어놨는데 앞으로 여기 좋은 건물도 한두 개 유치하자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여기다 자금을 안 끌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야기를 실제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 참 좋은 자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북구청에서도 여기에 과연 무엇을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 방면으로 부산시나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왜성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적으로 풀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 생태공원으로라도 개발이 돼서 남측과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빈약한 재원관계 때문에 직접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다시 한번 해서, 일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8페이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변상금 과다 부과에 구 자체감사를 아주 내실 있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에게 과다 부과된 것을 환원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은 경로당 신축공사 지도감독 업무소홀에 대한 약 800만원 환수를 했는데 좋은 감사지적을 하셨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점용료가 되는데 일단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변상금 명목으로 되는데 실제 점용료 계산을 할 때는 점용면적이나 기간, 그리고 점용요율을 보면 우리 규정에 정하는 점용요율이 있습니다. 사실상 면적이나 기간은 별 착오가 없는데 점용요율을 적용하면서 적용을 잘못하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많이 부과를 한다든지 적게 부과를 한다든지 다 우리가 업무를 잘못한 것이니까, 이 사항은 점용요율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457만원 정도 부과가 많이 돼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감액을 해서 환급해 주도록 조치한 사항이고 22번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 된 것은 공사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과다지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거푸집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자재가 우리 설계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해서 계산된 것으로 우리가 시공업체에 환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연번 18번은 구 자체감사에서 주민의 어떤 과다했던 피해를 환급해준 부분에 대해서 높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경로당 신축공사 지도감독 업무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사무과에 본 위원이 기감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최근 3년간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구매계약서 영수증까지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구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안 올라왔거든요.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먼저 내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를 상대로 만덕1동 새마을금고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해 왔습니까? 아, 소송이네요. 부산지법에 소송을 했네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 감정을 해서 그 차액만큼 서로 보조해주기로 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치단체사무실 관련해서 그 당시 동사무소를 옮겨오면서 자치단체사무실은 이쪽으로 안 옮겨졌습니다. 이번 쟁점이 된 사항은 서로 교환을 한 것 같으면 자치단체사무실도 비워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사무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비워달라고 하는 사항이 쟁점인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해서 자치단체사무실에 대해서 이래저래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피고를 우리 북구청장으로 해서 만덕1동 새마을금고에서 소송을 했다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를 자치단체로 경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법원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고가 자치단체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새마을금고의 주장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만덕1동사무소와 교환을 했으면 퇴거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에 적절한 단체사무실을 동 쪽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 이르도록 한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행정의 역량이 미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안하셔서 어떤 적절한 결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네요.

현포

정현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가 변경된 사연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상 소송 당사자가 북구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덕1동 자생단체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피고경정신청이 됐습니다. 일단 소송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부서에서 조치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같은데 1-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효율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하면 좋죠. 그 과정에서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1,142억 정도 돼 있고 자체수입이 330억, 재정현황에 그래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468억, 조정교부금이 3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장님,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용도를 지정을 해서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서 내려옵니다. 그 대상되는 업무는 우리 구호업무라든지 정부나 시가 해야될 업무를 구에서 처리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이나 보조해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용도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용이 그게 결국 보조금에 속하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은 우리가 받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합니다. 실제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더라고 해도 돈은 전부 시금고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 51%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에서 구정운영을 하면서 모자라는 경비를 보존해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우리가 구 살림을 살아가면서 모자라는 인건비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나누지 않습니까? 전체 교부금과 보조금을 따져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정교부금 중에 북구의 특성상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들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항목 자체가많습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 인구, 공무원 수, 보건소, 기타 공공시설수, 녹지 공원관계,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약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십 7, 8개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중에 면적, 인구, 공무원 수, 이런 정도는 일부 약 10개 이상 되는 데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우리 일반행정비와 다 쓰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포괄적인 용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쓸 수가 있습니다. 면적, 인구, 공무원 수는 전체 포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특성이 있는 항목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특성이 있는 항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죠? 임대아파트는 거기 포함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항목에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시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항목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돼 있거든요. 공공임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안 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24평, 25평되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데모를 하고 데모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하고 전부 외면하는데 우리 북구는 부산시내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을 겁니다 한 구에. 이런 것을 좀 시에 건의하십시오.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까지 계속 건의했지만 좀 강한 어필을 하시라고요. 신문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일단 임대아파트에 대한 항목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을 가지고 내려온 조정교부금은 그 특징에 맞게끔 일부 할애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그 뜻인데, 어디에 쓰나 북구에 쓰는 것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동 순서대로 두세 군데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금곡동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덕천3동, 덕천1동 이런 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동과 차이가 많이 나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동은 5,834명, 가구수는 2,829세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 인원이 97명, 가구수는 87세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수급자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금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기초생활보장자와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수가 들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시비보조를 받는 대신에 거기서 10%를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것은 겉으로 표는 안 나지만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부 많이 오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이 100억이 들어가면 10억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라든지 세대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하는데 포함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키면 우리 구가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사실상 알고 계시겠지만 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규모 자체는 우리 북구가 16개 구, 군중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년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런 사항은 시에서 우리가 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편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 들어가니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거다.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안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것보다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2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구가 많은 진구에도 20억 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체 구비가. 제일 적은 중구는 3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억과 24억.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했고 우리 구정질문할 적에도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작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북구의 문제라고 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데 24억 들어가는 자체를 바꾸든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24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시교부금을 받아오는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항목에는 배정을 하세요. 꼭 퍼센트를 따져서 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할애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데 항목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동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특정한 동에 대해서 다른 동과 차별화돼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실제 일개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우리 북구 중장기계획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지역별로 뭐든지 우리 13개 동도 예산편성하는 데서 좀 계획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터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특정지역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작년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데 특수지역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특별히 지원해 준 데가 없었는데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아파트와 수급자가 많은 데는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줍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에는 우리 북구가 배정을 못 받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작년까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국비는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는데 시비부담분이 올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국비지원해 주는 대신에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이, 기준은 영구임대아파트로써 해서 10년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금곡4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2억 몇 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북구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시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뭔가 어려운 데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북구에서도 다른 지역에 도로가 잘 안나 있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삶의 질의 약한 데, 어려운 데는 예산편성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반론은 없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아파트단지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곡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공에서 지어서 아파트가 별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서 아파트단지내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시비를 일정부분 부담시킴으로 해서 계단을 만든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개수한다든지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큰 금액은 우리 구민들도 알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도 구의원이 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약 24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해 주시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공개한다는 이 사항은 예산서 대략적인 사항은 우리가 고시를 하고 그 외 예산서 자체는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해서 언제든지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놨거든요.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산관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홍보를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는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위원님, 지금 같은 맥락에서 더 하실 겁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당연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최대한 발의하신 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분 걸렸습니까? 제 질의한 지 몇 분 걸렸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훨씬 초과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분이예요? 몇 분 정도 됐습니까? 10분 넘었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초과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분이예요? 확실하게 몇 분 정도 됐습니까? 10분, 20분 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도 한다고 하고 또 하려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비 24억, 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잘못됐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문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구비가 24억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구비부담이 법정비용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법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이라도 많이 따오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저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뭔가, 실장님 힘이 없으면 주민들 힘이라도 빌리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서 또 우리가 건의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장시간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분이 언짢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길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바꾸자. 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비 부담분 관계는 우리가 볼 때도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구비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구비 부담분 10%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보면 나름대로 일정부분 가중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우리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가중치를 올려서 우리가 가능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좀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지금 더 질의할 위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 1-102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 풀(Pool)예산현황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화급을 다투는 자금이 필요할 때 풀예산을 지출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봤을 때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1-106페이지 보면 올 2004년도 1월 29일날 중기재정계획 연찬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하면서 10만 2,400원을 풀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예산편성책자 풀예산에 1-110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에 보면 5월 18일날 불법주차 무인단속기기 설치 현장견학 해가지고 16만 5,1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보면 몇 건이 이 풀예산에 전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풀예산의 목적과 기감실에서 중기재정계획 연찬회에 풀예산을 사용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관리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각 부서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예산편성상 효율성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 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획감사실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매년 해서 정기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또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요구를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가지고 각 부서 별로 편성하다보면 이게 해마다 하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도 이것이 어떤 개최기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예산소요액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실제로 보면 예상치도 못한 출장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 의회사무감사에서 거론된 이 사항을 주지시켜서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기재정계획 연찬회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구 재정계획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두환위원

국내여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예산을 가지고 전용했을 적에 국내여비도 기감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국내여비에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전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국내 출장가는 그런 사유로는 우리 국내 여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대해서 지금 풀예산이 몇 건이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과는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급료라든가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용을 해서 국별로 독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지금 자금이 여신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도 보면 특별회계에 많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풀예산을 기감실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교통과에는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중행사에 준하는 것은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돼있는데 또 문화공보과에 보면 정월대보름행사를 기감실장께서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관계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월대보름행사는 민선 1기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연중행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2월 10일날 정월대보름행사 관련 전단제작 해서 49만 5,000원 또 2월 11날 정월대보름행사 관련 현수막제작 해서 149만 6,000원 또 2월 12일날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참가자 보상 이래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100만원을 요청해서 풀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관계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을 주무하고 있는 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1년 예산에 올리라고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안 나오고 문화공보과에 주관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참가자보상이라고 해서 이 풀예산을 전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쓴 것은?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그 때 당시의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연중행사라고 5백 몇 십명 공무원들이 정월대보름행사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1년 예산하는 주무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을 하면 떳떳하게 할건데 화급을 다투지도 않는 그런 것을 풀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과의 예산은 과 예산대로 올라오고 풀예산은 풀예산 대로 올라오고 이것이 집행부 장의 소신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 과 예산을 편성할 때 의지를 못 보입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통합관리 풀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과에서 1년 연중행사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예술문화부분에서 그냥 지출을 시켜버리면,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3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현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4년도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 의회사무감사에 즈음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페이지 통반장조직 축소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9일 북구 통장연합회 회장 김성일 외 299명 통장수당 인상없이 통장정수 유지 건의, 그 다음에 2003년 12월 16일 통장수당 인상조정과 관련 수당인상 없이 축소개편 유보, 통장수당이 조정될 경우 감축계획 재검토 방침을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는 우리 북구가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행정자치부에서 통장들 수당을 20만원씩 각 조례로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축소조정을 하고 증액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축소가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을 이루는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이라는 것은-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최소, 최대는 금곡동 같은 경우는 17세대가 있고 덕천2동은 82세대가 있습니다 한 통이. 그런가 하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833세대가 새로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82세대, 17세대 있는 이런 통은 없애고 통합을 하고 800세대 정도 되는 이것은 이대로 유지되더라도 그래서 세대수를 평준화하자는 뜻에서 조정을 하자고 작년도에 제안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으나 많은 세대를 가진 통장은 조정이 안 되니까 별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적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만 없어지느냐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의서를 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안 올려줘도 좋다’ 이렇게 건의해서 우리가 수렴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인데 다른 구에는 다 20만원씩 주는데 북구에만 왜 유별나게 10만원만 주느냐 이런 데서 통장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대수를 평준화해서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 400세대면 400세대를 평균해서 통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자는 뜻으로 추진을 한 것이지 어느 통을 없애자고 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의 의견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400세대 정도를 평준화해서 한다면 지금 통의 숫자가 한 17, 8%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17, 8%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의견이 어떻냐 하면 구조조정 후에는 350개 통에서 278개 통으로 줄이자. 즉 20.57%를 줄이자고 전에 제안을 했는데 동에서는 350개통에서 284개통을 줄이자. 즉 18.86%를 줄이자고 동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 전체 통장들이 연명을 해서 건의를 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약 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억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20만원을 했을 적에 약 6억 몇 천 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4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저께 동장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조정에 준하는 그런 표시로 인상을 요구하는 동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현재 이 통반장 관계를 빠르게 진척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통장들의 업무가 민방위-한 통에 150명 전후입니다-한 통에 150명 전후로 200명까지 되는 데도 있고 150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 통보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등록사실 확인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고지서 전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일부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반회보 전달하는 사항. 그러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일부가 고지서도 배달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부터 적십자회비도 우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는 전액우송으로 나갑니다 작년부터. 그러면 통장들이 하는 일이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민방위대원 사반기 고지서 두 번 나가는 150명 전후 200명까지, 통 반이 틀립니다마는 그것 나가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매월 반회보 배부하는 사항, 그것도 일부 통장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아파트 별로 가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이 자기들의 의무는 안 하고 무조건 이런, 서로의 호응이 안 맞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불만은 해소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데 최대한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풀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어쨌든 과장님, 이 관계는 오래 끌면 민원이 더 야기될 소지는 많은 것이고 물론 축소개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픔은 따릅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이 관계를 추진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분 많으시겠죠?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9일자로 북구 통장연합회 김성일 회장 외 299명의 통장이름으로 인상없이 통장정수 유지를 하고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통장협의회에서 심경이 변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건의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인상 없이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 16일날 통장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8명 중에서 310명이 연명을 해서 구포1동 같은 경우는 통장 감축 없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동참을 안 했고, 그 외에는 일부 동참해서 인상해 달라는 요청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시해 주기로 지금 통장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구조조정이지 세대수를 평준화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세대 있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800세대도 있는 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사항이니까 300을 하든지 400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현행대로 맞춰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60여명, 한 18% 정도만 조정하면 한 300세대부터 400세대 사이에 한 통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어떤 동은 하나도 조정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많이 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뜻으로 조정을 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일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명 구조조정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불만사항 350명 중에 310명이 연명을 해서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구조조정이라는 수순을 밟고 난 뒤에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거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차 추경에 새로 더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검토방법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한다면 2차 추경 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800세대도 있는 통도 있다고 하셨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최고 833세대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833세대요?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반은 지역특성에 따라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하고 통은 3개 내지 6개 반을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800세대, 「지역여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반으로 하면 그러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최고의 통에 대한 세대구성은 720세대까지 되어야 되네요. 그럼 조례 위반이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곡동에-리버빌2차입니까?-새로 생긴 아파트에 이것이 자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반을 못 자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1동 같은 경우는 766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반을 못 자르니까 한 동을 자르다보니 이게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조례대로 지금 시행을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이 애로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가 모두에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다 있고, 실제 제가 우리 16개 구, 군 조례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우리 조례도 앞으로 조례개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제5조2항에 통반장의 위촉사항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변경을 아울러서 병행한다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조례개정을 당연히 검토를, 일명 구조조정을 들어간다면 조례개정도 같이 시행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의 나이가 우리 구는 30세 이상 65세 이하구요,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61세, 55세, 58세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제한도 손질할 필요가 있고 그런 조례 손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격요건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법에 명시된 구조조정, 조금의 반발은 있을지언정 그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다 이거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수당인상 건에 대해서는 16개 구, 군이 공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했는데 문제가 작년도에 통장님의 건의서가 올라 왔잖습니까? 거기 동의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통장수당 100% 인상 건에 대하여 북구 통장 353명중 20% 내지 30% 인원감축 건에 있어 우리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므로 수당을 인상치 말고 감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랬습니다. 그 동의서를 연명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러한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7월달부터 각 동에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인상을 안 해준 것 같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 어째서 7월달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 나왔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솔직히 말해서 항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통장협의회에서 인상안을 지금 건의서를 내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북구는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23%입니다. 각 구별로 중구 같은 경우는 47%, 사하구는 39%, 해운대구는 44%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통장님들이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으로써, 우리 통장님들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 서로 고통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들 잘 설득해서 구조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이 다른 데는 100% 다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강효상 과장님께서 인상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년도는 20% 떨어집니다. 얼마나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는 게 우리의 재정여건상 적당한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1%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21%인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에 돈이 총 13억 몇 천, 14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됨으로써 많은 다른 사업에도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저의 생각입니다마는-통 세대숫자를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각 해당되는 조례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하려면 다른 구와 같이 공동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처음에 조정을 하면서 통 세대수를 평준화 만들면서 그대로 반영해 줘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자기들 몇 사람들의 건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상 안하고 현재 조정 안하고도 좋겠다 이래 하다가 스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 그대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만 있었기 때문에 각종 조례심의라든지 내부 결정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이 약 7억 아닙니까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구의 이런 수당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16개 구, 군에서는 수당 20만원 다 주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자치예산은 보통 얼마 됩니까? 인근의 사상구는 얼마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립도가예?

종원

김종원위원

아니요, 통장 순수 수당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 얼마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통장 수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것 누가 가지고 있죠 그 자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담당이?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상구에서는 3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358명이거든요.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비슷하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또 늦게 왔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임하는데 효율적으로 임해 주시고 무리 없이 법에 근거하여 하시고 인상을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들도 수당을, 과장님은 통장의 현재 업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실제 통장의 조례상 기능업무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 조사죠? 그것이 상·하반기 각 1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취학통지서 나오죠? 그것 통장이 합니다 그죠? 신규 주민증발급 통지, 민방위교육통지서 교부 각 동마다 인원수는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지원 연 3회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지원, 통장회의 참석, 북구신문 배부 이렇게 현재 통장 조례상의 통장 기능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보이콧한 부분도 있고 자기 권리 책임관계에서 나름대로 통장의 권리만 주장했지 책임은 좀 등한시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도를 강화시켜야죠. 통장의 권리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의 책임을 다 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또 법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그것이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자치부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다른 구, 군이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통장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구에-아까 사상구를 말씀을 했는데-사상구는 지난 1월 1일날 30%를 461개 통에서 345개 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20만원을 상승해 줬고, 그 다음에 남구에도 30% 각 구에서 공히 다 세대수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2십 몇 퍼센트 이렇게 조정을 해서 수당인상을 해 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당초의 의견이고 지금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선도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조례상에 부여된 통장의 기능 및 임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통장의 임무를 완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에 병행해서 수당이 인상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있으며 재정분야도 검토가 되고 복합적인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통은 적고 많고를 형평성을 서로 고르면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어느 통을 없애서 자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추자는 뜻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구조조정은 집행부에서 원활히 해주시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표출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라고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통반장조직 축소개편 추진현황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 통이 어디고 최대 통이 어디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먼저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 통이 금곡동이지요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금곡동 47통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7통이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몇 세대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833세대.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린2차인가 그렇습니다. 그린빌이라고,

성복

박성복위원

그린빌. 거기가 833세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 바로 옆에 율리주공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도 통이 있잖아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율리주공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율리주공임대아파트.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물으면 통반을 잘 모르겠네요.

성복

박성복위원

그린빌아파트가 833세대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데 또 최소 통이 열 다섯 세대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수당을 인상시켜 주려면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한 400세대라든지 평균적으로 한 3, 4백 세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면 평균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300에서 350.

성복

박성복위원

300에서 350세대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조정을 할 시에. 그러면 833세대 이것은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350세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833세대 이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율리주공아파트하고 그린빌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800세대가 넘습니다. 옆에는 900세대가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한 통을 지금 이번에 형성해서 통장님 한 분을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총무과에서 아마 지시를 안 했겠습니까. 형평상 통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동에다가 지시를 했으면-안건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압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아마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한 850세대되니까 4백 2, 3십 세대씩 해서 두 통을 만들어 주십사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정안을 할 적에 상가지역은 200 내지 300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200 내지 350 전후, 그 다음에 연립은 한 300에서 500 사이, 그 다음에 아파트는 300에서 800 사이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조정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이 외에 300세대가 될 수 있고 350세대가 될 수 있다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아도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4개 분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상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00부터 전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350세대 전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립아파트는 250에서 500세대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는 800세대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네 단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당초에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동에서 이것은 우리 동별로 현황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30% 하자고 했는데 동에서는 18.9 약 19%만 하자고 조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시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성복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물론 금곡동에 47통이 833세대라고 했는데 우리 지침에 의하면 한 3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한 25층 올라가는데 반 잘라서 이것은 이 쪽에 하라고는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33세대가 더 불어난 성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3세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준에 300세대에서 800세대, 800세대를 기준을 잡았을 때에 33세대가 늘어난 것이고,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금곡동 내역서 보면 25일날 통장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통은 구조조정을 해도 모두가 같은 아파트입니다. 같은 평수에 비슷하면 300세대 400세대 되는데 한 통은 지금 850세대 900세대가, 그것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이왕 구조조정 할 적에, 한 통을 만들어 주라고 밑에서 주민들이 건의 한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이왕이면 그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한 400세대 정도로 해서 두 통을 만들어 주라고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그 나름대로 예산 절감할 것이라고 묵살시킨다는 것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개 분야를 통 세대수를 조정하자는 것은 작년도에 이 시행이 내려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곡동 47통은 한 석달 전에 이 통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3, 4개월 전에 난 줄 알고 있는데 이 지정을 했으나 앞으로 약 18%, 20% 사이에 조정을 하면 이 통은 만약에 830세대가 너무 세대가 과다하다 하면 400세대, 500세대를 줄이든지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조정할 당시에 지침이 내려간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번 한 3, 4개월 전에 ‘통을 만들 적에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 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19% 정도를 조정을 추가로 한다면 이것도 조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본 위원 뜻 알겠지요? 이왕 구조조정 할 적에 예산 절감한다고 너무 과다 제공을 해 버리면 또 그 나름대로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이번에 할 적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이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네 번째인가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통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실언합니다. 저가 모두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추가 질의할 때 지침 지침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부지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례가 지침 아닙니까? 규칙 위에 있구요. 그런데 이 조례가-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반은 지역특성상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통은 3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되-그 말은 120세대에서 600세대입니다. 그리고-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720세대까지 한계입니다 이 조례로 해석하면. 분명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3조1항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규칙이 나오고 규칙에 맞춰서 지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정상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결국 민원도출까지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 구조조정 하면서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현포

정현포위원장

잠시만요.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한 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9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92페이지 자료번호 9번에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적게는 만덕2동은 6개와 만덕3동은 10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묶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1동하고 구포2동은 인근에 붙어 있는데 다같이 구포1동에서도 댄스교실을 하고 구포2동에서도 댄스교실을 한다면 이것은 좀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 한 동에만 분담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을 해서 그 때 당시에 각 동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으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효율적이고 낭비성도 적고 모든 것이 좋은데 구포1동 사람이 구포2동으로는 안 갑니다. 2동 사람이 1동으로도 안 가고, 왜 안 가느냐, 너희 동이 아니고 우리 동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1동에서 2동 사람이 가면 ‘2동으로 가지 왜 2동에서 1동으로 오느냐’고 하고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적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조금 실패한 사항에 속합니다. 계속 조정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중성을 안 가지도록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해서 가능한 중복을 제한하도록 서로 동별로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지 않을 성싶습니다. 차근차근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낭비성,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보다시피 문제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운영실적란에 보면 각 동별로 회수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건이 굉장히 나쁜 동인 덕천1동, 2동을 보면 참여인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은 동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인원이 부족한 그런 동에는 좋은 모습을 참조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실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좋은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이 동별로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첫째는 수요인구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둘째는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노래교실에 참석을 했다가 한 사람이 두 프로그램, 세 프로그램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분야는 상세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덕천1동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관계로 여러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하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으나-물론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마는-그 예산을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정착이 되어갈 줄로 판단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아울러 동별 프로그램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수당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을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96만원입니다. 구포3동을 예를 들면 같은 기간인데도 이 금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프로그램 강사수당 관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지급은 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우리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서 내려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개 시간당에 대해서 2만원 정도를 상한을 해 놨습니다. 시간당 2만원 정도 내규를 정해서 시달을 해 놨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네 시간 하면 얼마, 여덟 시간 하면 얼마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수당이. 그러면 구포1동 같은 경우는 두 시간 정도 했다고 가정하면 구포3동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을 했는지 이것은 다시 동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한 줄로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물론 선생님들의 급수라고 할까 등급이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당지급 관계 금액을.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수당지급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월 시간비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반 수가 많으면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2개 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시간을 두 시간에서 네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수당지급 내역이 차이가 나는 성싶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동에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한선만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 금액이 틀려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앞으로 이 수당지급 금액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규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까지 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서예를 사람이 40명 정도 수강생이 신청을 했다면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인 것 같으면 두 시간 하고 네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 같으면 2개반으로 나눠서 두 시간 하고 내보내고 다시 두 개반 내보내고 함으로써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서예는 얼마, 댄스교실은 얼마 이런 식으로는 지정 못 하고 한 강사의 시간당 금액 상한선만 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수요자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반이 두 개 반도 될 수가 있고 세 개 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프로그램운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냐 하면 거의 주 2회입니다. 또 주 1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마다 조금-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등급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회수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회수로는 주에. 그리고 그 수강하는 원생들도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정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다 내가 최고다. 예를 들어서 전국 대상을 받은 선생님이 어느 동에 가서 한다. 거기는 4만원이고,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선생님은 2만원이다. 이래 될 때는 형평성을 잃는 것이 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4페이지 구민운동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연간 3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름 뙤약볕에 어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잔디를 가꾼다든가 또 테니스장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수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감사자료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 금액이 맞는지, 2005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사용료수입 현황이 맞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말까지 수익금액과 2004년도 수익관계가 월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도에는 태풍매미가 오는 관계로 약 4개월 반 동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경영수익에 차질이 왔습니다. 차질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책에는 없고 예산상에서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예산서 상에는 그것을 모르겠고-수입 줄어든 이유는 그런 이유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04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지금 잔디구장 사용료가 1,860만원, 테니스장 위탁사용료가 250만원, 음료자판기설치 사용료가 255만원이라고 한 이 예산은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예산은 올해 수입된 사항은 이대로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2004년도 우리 본예산서가 본 위원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1,210만원이 올라와서 음료수자판기 설치 사용료는 250만원이 있고 일반주민 사용료는 960만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테니스장 위탁사용료는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이 정도 예상수익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테니스장 사용료 250만원이 빠진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테니스장 사용을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왜 직영을 했느냐. 테니스장 관리위탁을 준 테니스협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도 각종 진정을 넣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항의 위반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8개월 가량 직영을 하면서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무료개방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 인력도 따르고 해서 다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관계로 2003년도에는 일부가 금액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세입세출예산서에 봐도 사용료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사용료수입에 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이 2004년 6월 1일부터 위탁을 했거든요.

김두환위원

6월 1일부터 위탁을 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지금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테니스장 위탁사용료가 분명히 250만원이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가 위탁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6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됐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위탁경영하면서 사용료가 돼 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사전에 이것을 징수를 한 겁니다. 사전징수를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사전징수를 한 거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반년 것은 받고 반년 것은 안 받았다 이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250만원이 1년 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는 2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로는 우리가 계수파악 할 것은 아니지만 6개월 것을 250만원을 나누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퍼뜩 계산해보면-175만원하고 250만원이 업그레이드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상계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용료는 2004년도 올해 내에 징수한 사항을 한 것이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2004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다 예상수입을 잡은 것이고 이것을 지금 현재 내년 5월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50만원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 답변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는 사용료가 빠졌거든요. 2004년도 본예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

김두환위원

2003년도 말고 2004년도.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1월달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6월달에서부터 작년 12월달까지는 세수확보를 반 년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2004년도 3회 추경 때.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에 이것저것 계수파악을 할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사용계약서 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에 질의를 못하고 이제서야 질의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의논도 하고 그래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사람이 없다 말이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사람을 모으고 흥미유발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북구가 대표 동으로 나갔지만 전국 박람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잘한다’. 즉 말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든지 적었든지 간에 이것이 전국에서 우수하다. 이런 것을 보면 당초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화명2동에 대천천네트워크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또 자치위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동네 일을 의논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포3동에는 시랑골복지후원회라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그런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웃돕기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제는-프로그램은 물론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동네 일에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즉 말해서 1차로 당초 취지와 목표는 달성했는데 제2차로 어떻게, 물론 자치라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지만 스스로 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 소속된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조금 능동적이지 못하고 단지 우리 구에서 어떤 지향점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발상을 유도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안 하겠나 싶은데, 향후에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저의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민갑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동에 6, 7개, 몇 개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한 예로 자치센터에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까 말씀했듯이 화명2동에 대천천을 살리는 환경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3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시랑골사랑복지회를 운영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과거에 댄스 추고 풍물하고 이런 것은 기초고-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탄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정착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어야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답변이 고맙습니다. 만덕2동에도 역시 동정방향을 교육, 문화, 환경이라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그래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또 누가 이끄는지 모르겠지만 동장 내지 자치위원회에서 이끌겠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조성을 하겠다는 일환으로 봉사활동, 지금 현재로 우리 사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것을 직시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하겠다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명2동에도 역시 이웃돕기 추진위원회를 구축해서 현재 참 어려운 이 시대에 그나마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지역 공동체의 구성요원들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생각 유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결국 동장한테까지 이르러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하니 고맙습니다마는 구체화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꼭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107페이지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관리실태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로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과 기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레저,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체육시설이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체육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이 적기 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우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라는 본의 아닌 타이틀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든지 해서 58개가 공원이고, 등산로 주변이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설치된 때가 약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올해부터도 그렇겠지만-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도래되었습니다. 3, 4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보수가 필요한 시기인데 올해도 두 번이나 보수를 했습니다. 오늘 보수확인을 했을 때는 고장이 안 났으나 내일 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시설별로 자원봉사책임자를 부여를 해 놨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을 책임자로 지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어디 가다가 보고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주시든지 동에 신고를 하면 우선 보수를 하고 후에 한 달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정도의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또는 올 12월 중에 한 개소를 설치하려고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각종 시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산에 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좀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로 시공은 구 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민간봉사단체로 넘겨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자기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니까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포2동에 5월달 자치위원회 월례회를 보게 되면 위원장께서 우리 동 관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강천 약수터에 체육시설이 있기는 하나 낡고 오래된 것이라 운동기구로써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인줄 안다.’ 그 다음에 장성기위원께서는 ‘맞습니다. 저는 매일 산에 다니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기구가 미흡한 관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의 회의기록입니다. 본 위원도 인접해 있는 만덕동 위원으로서 타구에 비해 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설하면 잘 해주시고 체육시설물에 대해 보수, 보강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웰빙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대 설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적이라기보다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현황에,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기본현황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하고 통반조직에 보면 시커멓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금곡동을 표시했는데 칼라로 하는 바람에-근래에 통반조직이 변경이 되는 관계로-흑백으로 인쇄하다 보니까 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를 가리키며)

성복

박성복위원

칼라로 했는데 검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금곡동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 저한테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로 자료를 주든지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세요. 보니까 금곡동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금곡동이다 그지요? 그러면 차라리 인쇄를 다시 하든지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내용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지적입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실적 활동비 및 장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17개 대수에 460명.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북구의 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만큼 대원수가 많은 것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확보 해서 1,120만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개인장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780만원 정도를 가지고 17대에 대해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쪼개서 쓰다보니까 그런데 충분하다고는 못하겠고 최소의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충분한 것은 한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율방범대의 필요성, 활성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그것이 실제로는 이것이 경찰의 업무인데 이 자율방범청년회에서 지역청년회의 활동사항으로 과거에 동별로 파출소가 있을 적에는 파출소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대로 변하는 관계로 동 단위의 활동이 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방범활동은 계속적으로 더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생깁니다. 물론 지구대에서 순찰을 하겠지만-경찰에서도 하겠고-또 동 단위로 방범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선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제가 더 정착이 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예산도 780만원. 17개 대에 780만원이면 참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4년도에도 780만원, 내년에는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까? 거의 비슷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옛날에는 파출소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역할도 했는데 지금 지구대로 되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동을 순찰한다든지 하면 요즘은 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주민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북구청의 문제지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요즘 경찰 보면 큰일 아니면 신고를 하면 그냥 외면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냥 필요성을 느끼는데 무작정 알아서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이 있는 사상구, 진구 이런 타 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자료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타 구의 자료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없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다음 예산할 적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율방범대 하는 분들-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통장 활동비에 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합리적인 통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통장 활동비에 관해서 행자부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 군, 구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만 파악해 본 것이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부산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우리 북구만.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우리 부산시 경우 행자부지침에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 따르고 있어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떡을 두 손에 다 들고 싶어하거든요 통장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는 현재 2, 30% 선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지침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꼭 2, 30%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도 대체적인 의견이 구조조정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장들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활동비를 조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을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재차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부산시 전체로 올 초라든지 그 다음에 2004년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적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각 구에 공히 20%, 30%씩 조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를 평준화시켰습니다 거의다. 시켜서 올 2004년도 예산에 증액을 각 구에 공히 했습니다. 했으나 저희 구는 하다가 이런 변수가 벌어지는 바람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같은 시에 있으면서 우리 구만 적게 준다는 것도 일종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타 구와 같이 조정을 일부 해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지금 100% 인상 아닙니까? 100% 인상이 아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전체의 어떤 여론을 따라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만 해서 지급하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뜻인데,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이라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급료를 전체적으로 560입니까, 590입니까 공무원이?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591명.

동발

이동발위원

지급을 하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총무과가 주관 부서고. 지금 주차료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통관련 공무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물어볼 말씀은 원칙을 따지자면 국비나 시비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원칙이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특별회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3대에서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걷은 어떤 과태료를 거기에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쓰든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써서 이렇게 쓰든지 똑같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따라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교통특별회계 분야하고 일반예산편성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특별회계는 분야는 사용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분야에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은 부족하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조금 남기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는 인건비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10중에서 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반회계로 급료를 줘서 특별회계를 남겨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나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칙을 중시해서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도 맞는 지적입니다마는,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급료를 지급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각 동에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차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열악하지 않은 동네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000년 10월 동 기능 전환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어제 각 동의 감사 질의에 동장의 애로사항이 실과에 해당되므로 참고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낙동민속예술제라든가 8·15축구행사 주관이 사회단체로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동에 여직원이 남자보다 비율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질의를 했던 바 동장님의 질의답변에 ‘저희 동도 14명에서 남자가 5명 여자가 9명입니다. 여직원들 일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출산휴가를 가고 나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 대체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출산휴가 3개월을 갔을 때는 총무과 예산을 보면 15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돌아가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휴직을 했을 때 휴직은 대부분 1년 정도인데 대체인력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런데 3개월은 확보되어 있는데 1년 이상 휴직은 예산확보가 안 돼 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이 타 구에 비해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적습니다마는 직원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휴직인원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동에 전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155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남자가 60명, 여자가 9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0대 여자가 몇 명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한 3십 7, 8명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30대는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30대가 한 50명 이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30대 이후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동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91명 중에서 동에 155명이 배치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직원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약 65%정도 넘어섰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것이 85 대 15 정도 들어옵니다. 여자가 85고 남자가 15 정도 새로운 직원이 오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여직원이 전체 직원을 따라오는 80 대 20이 되지 않느냐. 성비가 월등하게 변화되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직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또 언제 들어갈는지도 모르겠지만 평균 한 해에 5, 6, 7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인원 5, 6명 들어가면 다른 직원이 대체를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인력이 부족한데 한 동에 열 명 있는데도 있고 아홉 명 있는데도 있는데 하나 빠지고 나면 굉장한 공백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산휴가 때 3개월은 문제가 있어서 한 2년 전부터 임시 인건비 보충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지적해서 증액을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됐으나 출산휴가에 관한 이 인력은 휴직은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에 59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591명이 되어 있으나 조례가 엊그제 개정이 됨으로써 594명이 총 인원입니다.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출산휴직을 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갔다 하면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쓰면 됩니다. 되지만 이 사람이 1년 후에 복직했을 적에 복직을 못 시켜주는 아주 난감한 그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못 쓰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무원들의 불만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형태로 연간 한 5, 6명 일용인부임을 편성해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보여줌)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저희 구의 자료를 보게 되면 구 전체의 남자가 363명,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 지금 받은 것입니다. 여자가 217명인데 전체 숫자의 580명으로 받았고 지금 591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모자라기는 모자란데, 적정한 그러니까 동에 배치되는 여직원이 남자 비율보다 많다. 구에는 보게 되면 남자비율이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적정한 배치를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구의 성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기술직은 동에 안 갑니다. 기술직은 남자가 거의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에만 있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분야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동에 불편이 없도록 아까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관계, 그 다음에 남자성비 관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울러 8·15축구행사라든가 낙동민속예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관계는 각종 축제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번에 보고서에도 일부 그런 보고서를 쓴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추진을, 내년에 당연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각종 지역축제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두환위원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1-106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관 체육대회가 구민체육대회 말고는 네 개를 연간행사를 하는데 3개가 축구대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북구는 축구행사가 세 개가 되는지 또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시 축구회와 체육회, 거의 다 체육회, 후원금, 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과 또한 축구대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주관 체육대회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민체육대회고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세 가지 종류의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편중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광복 기념하는 8·15축구대회는 이것은 옛날 아주 과거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고 이런 축구대회가 생긴 것은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편중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행은 북구체육회 예산으로써 합니다. 보조금도 한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육회 출연금 즉 체육회 회원이 약 1,700만원 정도해서 약 2천 7, 8백만원을 가지고 연중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에 대해서 편중됐다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잔디구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시행이 된 성싶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8·15기념행사축구대회를 보면 전체 예산이 1,199만 2,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13개 동이 전부 다 참여하는 행사에 그러면 동 지원금이 39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개 동을 나눠보면 얼마 됩니까? 30만원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비중에 비해서 그 밑에 보면 북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는 예산이 977만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개 동에 광복절기념 축구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온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배를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다 말이죠. 이 형평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어긋나고 향후에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을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안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5광복축구대회는 1,199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구에서 500만원, 동에서 남은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으나 여기에서 구비 500만원을 가지고 구에서 각종 모든 진행 비용을 다 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는 참가비가 240만원, 체육회 비용이 737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로 들어간 것이 심판비용, 기념품, 상품 그런 것이지 다른 데 적용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감도 있겠지만 최대한 앞으로 내년도 편성할 적에 필요 없는 경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8·15행사 주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날에 구포향토회에서 이것을 주관해 오던 것을 민선 2기 때부터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향이 됐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열악하고 구 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20% 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것을 현 집행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북구체육회도 있고 북구 축구연합회도 있는데 향후에 예산부족이라든가 예산을 기 편성이 그렇게 후하게 못 해줄 바에는 민간차원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과거에는 광복축구회가 자생 부락단위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부락단위의 개념이 없어지고 도시화개념이 되는 관계로 지금 추진이 어려워 있다가 일부 주위사람들이 5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북구체육회가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원칙상은 과거에 발족할 적에는-제가 문서로는 보지 안 했습니다마는-그 당시에 읍 체육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발족을. 그러면 지금의 체육회와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부락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왔습니다. 이 전통적인 축구대회를 그 더운 8월 15일날 하는 이유도 광복이라는 그런 하나의 큰 타이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떤 분은 가을로 하자 하는데 이것은 8·15광복기념축구대회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워도 여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입장에서 없애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부에다 건의하고 간부회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사업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 동장으로 지난날에 있을 때를 한 번 상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각 동의 자생단체들을 골탕먹이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산 보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산을 줘놓고 각 동에 8·15행사를 하게 되면 700에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각 단체들보고 기금을 갹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여름에, 공무원들도 여름에 휴가철이 겸해서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축구인이 직장축구인도 아니고 생활축구인,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각 동에 그것도 그나마 조기축구회가 없는 데는 두개 팀, 세개 팀을 합쳐서 겨우 일레븐 멤버를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을, 광복절행사도 좋고 전통을 살리자는 것도 좋은데 비효율성이 있는 이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주관을 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특히 북구체육회도 있고 조기연합회도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본 위원의 바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거의 다 32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본 위원하고 유사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아마 7, 80% 된다고 반영을, 간부회의를 할 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라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중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유사한 민속예술제 있지, 거의 다 종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005년도 예산편성 총괄 세출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5억 6,000이 됐고-청소년, 그리고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4억 4,4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전부다 업그레이드되어서 체육 청소년 예산에서는 보면 8억 9,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3억 3,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어요. 또 체육진흥에서는 전년도는 4억 4,4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6억 6,700만원입니다. 2억 2,300만원이 업그레이드되어 올라온 형편이란 말입니다. 두 개 체육기금의 예산을 보면 근 6억이라는 돈이, 체육예산이 지금 업그레이드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쾌적한 환경도시 북구청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백해무익하게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상기해 주시고 간부회의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현황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59주년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이것하고 제2회 북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 그리고 제20회 구민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체육문화분야로 계속 증가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나날이 매년 연도별로 증가되는 사항이 맞고 예산도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검토대상을 하라는 뜻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8·15경축대회 이것은 시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이것을 하든 안 하든 이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을로 봄으로 넘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직장인축구대회는 우리 관내에 직장이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그마한 직장동호인들이 모여서 직장인들끼리 서로 화합과 우의를 돈독하는 일종의 동아리 형태의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같은 날에 하면 구민체육대회만 해도 하루가 짧습니다. 짧은데 여기서 직장인축구대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것은 제 판단입니다-그러나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줄이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단체에서 운동을 합니다. 가는 사람이 똑같이 이 단체에 갑니다. 그래서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인데 꼭 축구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광복기념축구대회를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축구를 동 단위의 축구를 하다보니까 발전해서 당초에는 네 개 마을 축구대회를 하다가 지금은 13개 동 축구대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는 북구에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 또 부민병원 이런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라든지 삼진여객 운수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유통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북구에 적을 안 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8·15축구대회에 참여하는 인원과는 별개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 축구대회 이것은 하든 안 하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어쨌든 이 관계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축구대회를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유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니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4개 동에 있다가 5개 동으로 해서 이래됐는데 이것이 원래 향토회에서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협의회도 있고 축구연합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주관할 필요성이 뭐가 있노 이거라. 우리가 후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물품만 좀 제공해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일선 동에서 이것 때문에 여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또 노인네들 안전사고 문제도 대두되고 예를 들어서 8·15기념축구대회를 할 때 이것이 보험이 지금 넣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각 동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두 건 아니면 세 건씩 거의다 있습니다. 거의 동장님들이나 지금은 자치위원장들이 전부다 묵살하고 말아서 그렇지, 설거지 하다가 칼을 넣어놓은 것을 잘 몰라서 째진 것, 안 그러면 축구하다가 발목부상을 입은 것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출연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동원이 너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체육회가 있다 아닙니까? 북구체육회. 그리고 축구인들끼리 하고 있는 축구연합회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다 이양해 주면 그 분들은 가족단위로써 인원동원도 필요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제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해 보면 안 그러면 광복축구대회를 해 보면 알지만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각 동의 동장 이하 휴일날 동차 운영해 가면서 익일날 벌써 짐 싣고 나오고 천막 치고 난리법석을 떨고 왜 이런 것을 민선시대에 해야 되느냐 이거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효율성 있게 정말로 오픈된 8·15기념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축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축구대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올림픽 국가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김치곤이가 우리 지역출신 대표선수인데 지난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배드민턴 대표 이효정도 올림픽에 출전을 했지요.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고 이러면 메달을 딴다든지 이러면 우리 구가 많이 빛이 날 건대 빛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는 것만 해도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랑삼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민갑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의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문화창달을 위해서 돈은 계속 들어부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없는 민족은 곧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이것이 대국 정책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문화분야의 행정에 눈을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마음의 축적을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구포초등학교에서는 교문에다가 학부모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아주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좋은 일입니다. 물론 메달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를 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못 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도 계속하고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 북구 신문에 기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래서 출전을 하면 지구촌의 잔치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도 출전한다 하면서 신문에라도 한번 띄워주면 우리가 다같이 기쁨을 공유하고 자부심을 안 느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사회진흥, 체육진흥 그리고 또 북구 정신의 계승 이런 논리에 충실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축구대회 등이 아주 매끄럽게 서로가 다 좋은 방향으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나라 전체가 다 이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이 동절기에도 계속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 구 직장협의회에서는 불행스러운 일을 안 당해서 다행입니다마는 6시 퇴근하는 바람에 점심시간 근무하는 것을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쪽으로 흐르면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해도 아무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로 점심시간에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점심시간 한 시간동안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지금 직협에서 하는 것이-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대국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점심시간 1시에 들어오면 1시부터 근무를 할겁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 사람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으려고 쉬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는 것이지 한참에 다 같이 못 간다는 것이지 자기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간의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인 것 같으면 10명 다 싹 비우고 주민들 왔을 적에 ‘당신들 한 시간 후에 오시오’ 그러면 급해 가지고 왔을 적에 한 시간 동안 민원실에서 앉아서 쭈그리고 있을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소리를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 사람은 다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고 쉬라는 뜻으로 지금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근무를 하는 거지. 8시간 근무를 9시간 근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공무원이 같이 다 쉬어야 됩니까?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자기 근무 시에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는 점심시간에 하지말고 하라’는 그런 부당한 의견은 일부 내었지만 지금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점심시간 한 시간은 다 차지하니까, 단지 시간대가 틀릴 뿐이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직장협의회와 잘 의논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어서 예전처럼 우리 주민들이 점심시간에도 간단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잘 설득을 바라면서 동절기에 사실상 6시에,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우리만 5시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의원들이 6시에 다 동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요. 이때까지는 5시에 퇴근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동절기에는 5시 넘으면 업무를 안 본다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아마 5시 이후에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오는 주민들이 민원을, 대부분 서류민원이겠지 뭐 어떤 서류를 뗀다든지 간단한 이런 것이겠지만 민원부서의 사람이 100% 다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부서 요원만 근무하고 각 부서에서도 100% 다 직원들이 앉아있을 필요 없이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몇 명만 그것도 교대로 순환하면서 그렇게 근무하면-동절기만큼은-그렇게 근무를 해도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회사에서 5시에 퇴근을 많이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가지고 8시간 하니까 5시에 퇴근을 많이 합니다. 5시 50분에도 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점에 과자를 하나 팔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한 사람이 오면 팝니다.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팔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를 위해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을 켜놓고 한 시간을 더 근무했을 적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둘, 셋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져버릴 수 없는 사항이 바로 현재의 민원입니다. 또 우리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6시까지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까지 인식이 되어가니까 5시에 마치고 오면 헐레벌떡 해서 4시 50분에도 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한 두서너 명이 있는데 그러나 시간상 엄격하게 따지면, (옆사람에게) 주 시간이 몇 시간이더노? 월 30시간을 월에 의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30시간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30시간을 보상한다 하면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8시까지 잡무를 해서 아침에 한 시간 먼저 하고 뒤에 한 시간 더 하고 하면 두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6시에 마치고 잡무를 한 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만 정상적인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회사 같으면 당연히 돈을 내놓아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서 너무나 시간에 대해서 얽매여서 한 시간을 탈취하겠다 두 시간을 탈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근무시간에 한두 사람 빠지고 나면 분위기를 흐려서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너는 가고 나는 왜 있느냐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규정에 있는 조례에 있는 근무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조직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지도점검 결과 및 지원근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본예산에 각종단체 보조금이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 소관에서는 별 그거한 것이 없는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작년도 집행내역이 1억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나간 것은 아마 경상보조로 나간 것이지 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지금 여기에 총무과에서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23개 단체로써 3억 1,66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작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단체라는 것 없이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에는 전부 다 빼고 그렇게 지원내역입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만 지원내역이네요 지금 이것 보면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낙동문화원에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문화원에 지출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또 문화원에다 예산지출을 하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문화공보과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여기에 지원된 사항하고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됐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그 때 3억을 가지고, 그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이 됐는데 그 분야에 신청된 것이 2-10페이지에 보면-문화공보과 자료입니다만-구포장터 만세운동에 지원됐고 그 다음에,

김두환위원

보고 있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3,500만원, 낙동문화예술인협회에 400만원 또 낙동문화원에 7,100만원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이후에 문화사업비 3억 1,000만원은 국·시비가-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나간 겁니다.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2-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김두환위원

국비지원이 있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국비지원이 1,550만원 있고, 시비가 775만원 있고, 구비가 775만원이 돼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3억에 대해서 더 추가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부터 2-26의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3과 업무보고 3-5가 연계가 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 2004 현재까지 예산사업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았다는 결과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 홍보가 잘 되어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격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판매 9건에 450만원 과징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9건 신고에 신고포상금이 지불되지 않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20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외 학대 10만원, 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팔 때는 5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9건 대부분이 경찰관서 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소에서 술을 먹고 청소년이니까 돈을 못 내겠다든지 그러면 주로 파출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출소에 입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서에 고발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 고발이 되면 드릴텐데 주로 그런 건은 파출소나 경찰서로 바로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9건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연계돼 왔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서에서 바로 적발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관내 화명 신도시 같은 데는 극장도 있고 주변에 모텔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상당히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에서 2004년도까지 포상금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단속을 잘한 것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찾지 못한 점에서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구신문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들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을 보면 집행액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저희 관내는 발급신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생말고 비학생 청소년이 1,50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학생들이 다 발급할 것으로 알고 1,5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갖고 있더라도 크게 득을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청소년증을 갖고 있으면 학생증과 똑같이 버스비라든지 전철에 대해서 할인을 받습니다 학생과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학생신분과 비학생이라는 것을 일부러 노출을 안하기 위해서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80명 정도, 그래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자료번호 9입니다. 중간에 자체단속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자체단속 결과에 11회 42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못 찾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단속을 한 것은 12회에 걸쳐서 총 132개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단속결과는 전부 12건으로 해서 과징금이 700만원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청소년 술, 담배판매가 되겠습니다. 담배판매는 일반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술판매는 술집도 해당되고 일반 소매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요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머리를 길러서 오면 일일이 신분증 보자 소리 못합니다. 담배 한 갑 팔면 불과 1, 2백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벌금을 100만원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연 서민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등등 파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한 달에 돈 100만원 버는데 그래 해버리면 그런 관계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단속결과를 보자면 시정이 12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13건 있는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물론 조그만 애들 담배 피웁니다만-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 지도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구성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반 운영 단속실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요원들이 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0%가 경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자기들이 싸움하다가 경찰관서에 신고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합동단속 나가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감시단에서 단속한 건이 몇 건이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 몇 건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된 것은, 우리 YMCA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단속해서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YMCA 유해환경감시단은 감시단이라기 보다 계도반 성격이 강합니다. 저번에 지하철역에서 하는 홍보활동, 캠페인성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업무보고 3-5페이지 보게되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판매가 9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시단에서 단속했던 건수가 몇 건이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수가 몇 건이며 신고해서 넘어온 건수가 몇 건인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 숫자는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질의를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215개 업소가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 다음에 게임제공 59개 업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갖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156건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이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직접 단속된 부분은 5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노래연습장을 보게되면 업소가 211건이 있는데 단속건수가 게임제공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조하고 또한 행정처분 기록에 보게되면 주류반입 묵인을 1차했을 때 과징금이 5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10일 돼 있고 업소에서 주류판매를 할 때 1차는 영업정지 10일이 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해당되는 부분은 주류반입이나 주류묵인이 과징금에 해당되고 주류판매라든지 도우미알선 같은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주류반입 묵인과 주류판매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징금 50만원을 주류판매에 비해서 주류반입이나 보관은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판매하는 것은 좀 중하게 해야 되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맞고 실제적으로 주류반입이나 반입묵인이 되면-주류보관이라든지-과징금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주류반입은 손님들이 가지고 옵니다. 손님들이 주류를 가지고 와서 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행정처분이 32건이 돼 있습니다. 손님이 가지고 오는 것은 주인이 모릅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현재 시행령에 그래 돼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래 하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침을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 서류 제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 관내 노래연습장이 215개 업소가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위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속실적이 구청에서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1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행정조치라든지 영업정지, 과징금 전부 합쳐서. 저희 구가 한 것은 총 160건 중에 대여섯 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적은 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신고도 받고 하는 행정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업무보다도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서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동반경도 좁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적인 차원에서 방문을 합니다. 백종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조금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 215개 업소 중에서 1년에 160개 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든지 결과적으로 전부다 이것 역시도 범법업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경찰관서에서 넘어온 것과 저희들이 한 것을 합치면 거의 2년 꼴로 한번 이상은 조치를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적발도 어렵고 주로 경찰관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답변이 215개 업소 중에 불법은 하고 있는데 조사권이 없어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조사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인력 자체도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여론도 들리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도 사실 유흥주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업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옵니다. 본 위원도 느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연습장 교육을 시켰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장이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종학

백종학위원

의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무부서로써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 있게 단속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산울림노래연습장에서-만덕2동이네요-주류보관 1차가 과징금 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서를 백종학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주류보관 1차가-지침서에 보면-과짐금 50만원에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보관과 주류반입 묵인은 과징금 50만원이나 또는 과징금 50만원을 내기 싫으면 영업정지 10일이나 둘 중 하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과징금 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 이랬는데 이 둘 중에 업주가 형편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먹겠다는 것이고 형편이 되면 돈으로써 과징금을 내고 만다 이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밑에 프린스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를 1차 했습니다. 주류보관과 주류판매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는 손님 좌석에 술이 나와 있어서,

김두환위원

아니아니, 지침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다 아니까. 주류보관을 한 것은 과징금 50만원이나 영업정지 10일 중 하나만 선택하는데 주류판매를 1차 했을 때 어떤 형벌에 처하는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김두환위원

보관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판매는 과징금 조항을 적용 안 받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나 지침서를 보면 매년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는 144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 3명, 4회에 12개월 동안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백종학위원 질의에 답변했을 때는 우리 구청 내에서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래 나간 거란 말입니다. 5회 밖이라. 거의 다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인력부족이다. 처분대상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징금 아니면 영업정지를 매겨야 되겠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꼭꼭 나가기는 나갑니다. 안 나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저희들이 나가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적발은 어려우니까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든지 계도하는 것이 많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민원이 들끓는 이유를 본 위원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록대장 네 번째 보면 2003년도 11월 4일날 하얀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 1차에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는 내가 문서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을 보면 2003년 12월 12일날 하얀노래연습장에서 주류보관이 또 1차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1월 4일날 주류판매가 1차 돼서 영업정지가 1차입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12일날 하얀노래연습장이 주류보관 1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류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판매는 안 했지만 2차라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마다 조목조목마다 1차, 1차 병행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류보관하고 판매는 경합이...,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이 지금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헷갈리니까. 판매를 적발했을 때 1차가 있고 보관에도 1차가 있고 시설위반에 대해서도 1차를 매기고 지금 이래 지침서에 돼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갔던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 왔던 업장에 가면 주무과 입장에서 주류판매를 먼저 보겠습니까? 시설을 먼저 보겠습니까? 업장에 단속을 나갔을 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제가 만약 나간다면 아무래도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판매보다도 시설을 먼저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주류판매 묵인 1차 날짜가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주류반입 묵인을 해서 정지를 10일, 과징금 50만원 받았습니다. 날짜를 잘 들으세요.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2004년도 2월 10일날 똑같은 동 업종입니다. 이것은 시설기준 위반 1차를 해서 과징금 50만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됐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것은 주류판매를 적발시키고 다음에 또 들어와서 시설기준을 또 때리고 215개 업소 중에 빠져나가는 데는 수없이 빠져나가고 걸리는 것은, 영세업자는 두 번도 걸리고 세 번도 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업장에 들어가면 시설위반이-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먼저 띄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주류판매만 1차 매기고 또 한 달 뒤에 가서 시설기준으로 하고 이것이 함정이지 어찌 행정을 바로 잡아가는 관청의 단속이라 하겠습니까? 예산은 백 몇십만원씩 나가면서.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관서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동일돼서 1년 내내, 우리 구청 경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할 때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서 나갈 때도 있고 또 생활안정과에서도 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 부산시에서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업소가 두 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접대부고용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가정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속칭 말하는 아줌마부대들을 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의 주류판매고 접대부고용 알선은 거의, 백 몇 십 건 정도 되는데 다섯 개 정도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로 접대부 알선행위가 더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유흥업소하는 사람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이런 데 대해서 폐단이 있고-주류판매와-거의 이것은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고제인데-본 위원이 알기로는-시설기준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업장들이, 우리가 가서 부끄럽게 시설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개개의 공무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노래연습장이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단속여비 예산 같은 것은 별 나갈 것 없으니까 삭감조치해도 되겠네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 행정처분만 해서 개선하고 그래 하면,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현지에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결재를 해주고 있고 또 실제 퇴근시간 이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이 12시 넘어서 안한다는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 나가고 예산 타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지역은 좋은 쪽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질타를 하시면 좀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나가고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잘 하리라 믿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분이 올라올 때는 주무과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더 노래연습장 업주들 모아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개선해서 두 번 다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먼저 하세요.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러면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저는 결론을 좀 받아내야 되겠는데 실제 주차위반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교통법규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단속도 나가고 경찰서가 단속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북구 문화공보과가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북구사에, 문화공보과가 정화운동을 펼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거든요. 왜, 이러한 불법사례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러한 문화가 향락적으로 가게 되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래 가고 있는데 저는 미풍양속이, 사회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북구 문화공보과가 집중단속을 펼쳐서 정말 북구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안도록 할 의지는 없습니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집중단속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말연시라든지 집중단속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과 환경위생과가 해봅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12월부터 1월달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해봐야 과징금부분, 북구신문 광고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단속하면 세외수입이 엄청 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위반은 흔히 구청에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찰서에는 교통법규위반 스티커 발급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사권은 없지만. 그 근거에 두면 과징금은 우리 구청에서 매기지 않습니까? 세외부분 우리가 발생합니다. 수입도 발생하고 사회정화 차원도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면 조금 비용이 발생하고 여러분의 노고가 심하더라도 정말 우리 행정의 위상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지 않느냐. 진짜 칼자루에서 칼을 한번 뽑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이것을 마치더라도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할 때 한 달에 두세 번 단속하러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단속실적을 보면 한 달에 두 세 번 나간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계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불법으로 하는 노래연습장을 계도를 하면 뭘 합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불법을 하는 것을 계도를 한다면 이것 봐주기밖에 안 됩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항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홍보자료 같습니다. 마에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영업장 안에 주류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할때 묵인하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노래연습장 업주가 손님들이 가져오는 술을 묵인하는 업주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법령은 악법이라고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로써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백 몇 건의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단속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님들이 와서 노래연습장이 불법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분쟁의 소지가 돼서 경찰에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 점들을 유의하시고 노래연습장이 전체적으로 업소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다섯 번째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상 어떻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북구 내 어느 노래방 가서 술을 보관 안 하는 노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노래방을 가더라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삐삐라고 합니까, 흔히 쓰는 말로. 불러달라고 하면 안 불러주는 업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무 같은 데는 일체 없앴습니다 삐삐 부르는 것을. 가정주부 가정파탄 이래서 일체 없애 버렸습니다. 그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둘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어서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 단속의지가 있다고 보고 어느 업소든지 과장님, 저와 어느 노래방 가면 맥주 한 캔 없다고 이야기할 업소 한 군데 없습니다. 전체 다 있습니다. 단속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하려고 하면 일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 다섯 개 지적했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어느 노래연습장 가면 삐삐 불러달라고 하면 안 불러주는 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러주는데. 단속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업소든지, 맥주가 다른 데 있습니까? 업소 들어가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숨겨놓은 것 같으면 찾기가 힘든다고 하지만 업소 입구에 가면 냉장고 안에 있어요. 바로 갖다줘요. 사실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단속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세금을 많이 내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반 노래방과 차이점이 나게끔 돼야 되는데. 일반 노래방에 주류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서도 술 먹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삐삐 부를 수 있고 일반 술집에 가도 똑같은 형태고. 그런 것 같으면 세금 많이 내고 술집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방법이 지금 세금을 안내고 편법을 써서 장사를 하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정책을 세운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명심하고 한번 진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상당히 위반의 내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질의할 위원이 몇 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제가 2차 정례회 중에 발언을 처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수가 다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 부서입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지역을 바르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사를 받은 문화공보과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자 연합신문 보도된 내용과 10월 5일 국제신문입니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자 보도사항은 노래방 간판 유흥단란주점 조심하세요, 10월 5일자 접대부고용 무늬만 노래방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윤홍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노래방 간판만 달았지, 노래연습장이 아니고 유흥주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홍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내용은 제가 환경위생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노래방 간판정비 상황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을 뽑아 보니까 일제 점검은 9월 9일부터 해서 9월 20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총 점검업소는 유흥 144개소, 단란 88개소 해서 23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표기업소는 53개소를 한 것 같습니다. 9월 24일자로 자진정비촉구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진정비부당업소 조치는 의견제출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된 것으로, 저희들 알아본 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흥업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노래방 업소 등록을 받아서 입구에 노래연습장 표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받은 노래연습장 업소 말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이라고 해야죠.

홍주

윤홍주위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안잖아요.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보도 나오고 난 뒤에 말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왜 확인 안합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래연습장 허가를 해줬다면 언론과 신문에 나면 관할부서에서는, 자 우리 부서가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과연 표지를 붙여 놓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윤홍주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내준 업소에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 허가 내준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안나가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홍주

윤홍주위원

어떻게 됐던 이상이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이상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인정되는 것이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 받고 하는 것은 관계치 않는다 그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내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문 앞에 관에서 붙이게 돼 있는 것이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냥 일반적인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단란허가는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노래방에 관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이런 언론보도가 특히 연합신문에서 북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한번쯤 허가대상 영업장소에 확인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허가받은 데서 노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서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다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뭐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허가 내주고 신고한 그런 업소에서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면 저희가 당연히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연합뉴스에 나온 것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문화공보과장은 신문에 난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은 반대라고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으로, 유흥주점을 노래방으로, 단란주점을 말하기 좋게 노래방으로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관할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단순히 신문에 난 것만 보고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노래연습장에 노래방으로 표기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윤홍주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행정조치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를 먼저 하도록,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1개부서에 한 개의 문제점을 세 개, 네 개 부서를 같이 모아놓고 감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허가부서가 아주 미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 있을 때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지도점검 결과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와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낙동문화예술인협회, 낙동문화원 지난날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낙동민속보존회에서 정월대보름날 행사에 소요경비가 6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치루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총 600만원으로-물론 실제 더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만-국비가 300만원 지원되었고 구비가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국고보조 이래서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행사목적에 사용한다’ 이래 명시를 해놨네요 친절하시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단체라든가 보조단체는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서 예산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을 2004년도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비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지원 받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초에는 별도 독립된 예산으로 있다가 작년에 단체보조금 심사를 받도록 그래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정월대보름 행사는 양력 2월정도 되는데 심사는 3월인가 4월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그 당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풀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어쨌든 2004년도는 심사를 못 거쳤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서에는 3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켜서 올라 왔네요. 풀예산에서 전용된 것을 확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월대보름행사관련 전단제작에 49만 5,000원, 정월대보름행사관련 현수막제작에 149만 6,000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참가자 보상 이래서 100만원, 약 300만원 돈을 풀예산으로 전용을 하셨네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국고보조라고 했는데 풀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구청장 결심 받은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국고보조는 별도로 낙동민속보존회에서 바로 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낙동민속보존회에서 바로 지원을 300만원 받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국비에서 바로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비도 구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기금에서 바로 준 겁니다.

김두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내려오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기금에서 바로,

김두환위원

진흥기금에서 300만원 지원이 오고 300만원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원칙은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이 12월에 편성 안 됩니까. 그러면 이 행사는 약 2월 중순경에 예산수반이 되는데 어떻게 화급을 다툰다고 풀예산을 갖다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일반단체 지원금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부 그 돈을 모았지 개별적으로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렇다 보니까 그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3월달까지 심사가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심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행사는 2월 5일인데 심사는 3월달에 됐습니다. 그 돈을 심사가 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주면 예산집행이 되는데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월대보름날 행사에 풀예산을 전용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전부 일반사회보조금을 3억 반영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연중행사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예산이 수반되고 난 뒤에 정액보조단체라든지 행사 실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실무부서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얘기한 바 있으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독 다른 데는 거의 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정액보조단체도 행사도 있고 월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풀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 풀예산을 썼는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장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을 받았죠.

김두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는 지금 김두환위원께서 저한테 질문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풀예산을 쓴 동기가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를 할 때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실비보상관계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2월달 행사를 해야 되고 화급을 다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풀예산을 요구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썼다 이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예산수반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부 풀예산을 빼서 써야 안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김두환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보니까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2월달 중에는 행사가 없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2월달에 행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총무과에 연락을 해보면 알지만 1월말에서 2월 초순에 정기총회가 전부 시작됩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가. 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할 것이 없고 예산은 지금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단체고 예산은 묶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 경상비 같은 것은 1월달 집행할 것을 2월달에 가서 차후에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월급은 그때 지급 안하고 3월달 돼서 같이 일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단체도 이 예산은 묶어 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유독 문화공보과에서는 풀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맡아서 나갔다 말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너무 바빠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청장 결심해 주딥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결재는 받긴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행사를 주관하실 때 낙동문화원의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낙동민속보존회는 보존회대로 나가고 또 북구 풍물단은 풍물단대로 머리를 다 쓰고 이런 행사를 주관하신다고 주무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행사 꼬라지 한번 봐 보세요. 정월대보름날 행사는 각 동에서는 동대로 민속놀이며 달집을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풀예산까지 전용해서 쓰면서 그 행사가 정말로 33만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연례행사로써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 추운 날 강바람 부는데 동에 인원동원을 하라고 그 난리법석을 떨고 다른 단체 예산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수반시키지도 않고 청장은 정월대보름행사가 큰 것이고 숨넘어가는 행사모양으로 그래 가지고 풀예산을 전용해서 써버리고. 물론 주무과에서는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행사진행을 하지만 향후-올해는 본예산에 올라 왔습다다-좀더 앞으로 문화원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보존회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풍물단에서 완전히 이양을 시켜줘서 관에서 후원만 하고 정말로 올바른 행사, 정말로 구민이 봐도 1년 동안 애환을 달래고 액운을 띄우는 민속놀이가 영구 보존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6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300만원은 문화진흥기금에서 바로 단체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체가 공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민속행사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아무나 줍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낙동민속보존회는 분명히 사단체입니다. 그러나 민속단체로써 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아닌데 민속단체로써 등록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단체로써 할 때는 사단체도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행사의 개요라든지 행사의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등을 감안해서 신청을 바로 합니다 진흥기금위원회에. 그래서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거기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바로 받는데 이 단체의 수단에 맡기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어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줘도 무방하다는 이런 꼬리표가 없어도 단체의 수단으로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누가 따든 국비를 따와서 우리 구에 돈만 많이 가져오면 좋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민속보존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우선 첫째 적게 들어가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지 않겠느냐 뜻에서 누가 따오든 따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느 단체 주라 안 주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단독으로 안하고 구청에서도 신뢰성이 있고 하니까 의견제출을 함으로 해서 문화진흥기금 측에서 이 단체를 신뢰도 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실적도 있고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 조건이라고 하면 문화진흥기금에서 300만원 주면 우리 구비에서 300만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정현포위원님께서 낙동민속보존회 회장하실 때는 5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낙동민속보존회가 사실상 존립하게 된 동기는 대리지신밟기라는 문화재를 인정을 받아서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보존회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지신밟기가 무형문화재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참여케 하기도 합니다. 매년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그에 대한-얼마는 되지 않지만-예산지원은 해줬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이 현재 달집태우기, 그리고 예산지원 받아서 민속예술제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쪽, 안주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도 행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행사로써의 역할만 하면 되지만 인사를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축하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좋게 하는 게 축제가 아니냐 이래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바로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낙동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면 낙동민속보존회가 무형문화재 벌써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야기가 약간 삐딱하게 나갑니다만-이 서류에도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지도점검결과 및 지원근거 해서 이래 쭉 낙동민속보존회,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낙동민속예술인협회, 낙동문화원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 그리고 또 자료번호 5번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동실적와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역시 여기도 낙동민속보존회가 먼저 나오고 낙동민속제전위원회가 두 번째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낙동문화원이 나온다 말이죠. 이것은 순서가 이러면 어떻느냐 말할지 몰라도 우리 구에도 보면 책에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중요하니까 먼저 나온다, 어디가 중요 안하니까 늦게 나온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북구낙동문화원은 엄연히 공단체로 존재하고 있고 낙동민속보존회는 일종의 모임이란 말이지. 이것을 우선시 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지원도 이런 쪽으로 내려주면 더 효율적이고 좋을텐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을 과장께서는 바꾸어서, 바꿈으로 해서 이때까지 계속 예산을 사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거기 안주하니까 실적도 없고 성적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는 조금 예산지원시스템을 바꿈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낙동문화원에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쪽으로 몰아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도 좋은데 어찌보면 조화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롭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원이라고 하면 향토문화자료라든지 향토사연구라든지 그 지역사에 대한 제일 가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그런 문화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민속이니까, 그러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낙동민속보존회도 우리 문화원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나름대로 회원수가 50명되거든요. 문제는 민간인들끼리 화합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그 분들이 안 들어갈 때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줄만한 명목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답변에 낙동민속보존회가 문화원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한 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낙동문화원은 낙동민속보존회 생기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말씀을,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공단체로 법인화 되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몇 년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들어가라 마라 소리는 할 수 없거든요.

갑식

민갑식위원

들어가라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속보존회는 민속보존회 대로 존재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리지신밟기 그 자체가 자료를 낙동문화원에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권유도 하고 이래서 낙동민속보존회에서 해보겠다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런 놀이를 구성하고 만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낙동문화원의 모든 자료를 갖고 하다 보니까 낙동민속보존회가 조금 크니까 ‘우리대로 하겠다 너희 말 안 듣는다’ 이런 개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합이 잘 안된다 이 말이죠. 화합차원에서 예산만 낙동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낙동문화원은 낙동민속보존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 흡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좀더 서로가 협조적일 때 대리지신밟기가 무형문화재로써의 지정을 안 받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효율적인, 매년 예산지원해 줘도 효과도 없는데 한번 그래 해봄직도 안하냐 그 말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래서 저번 12회 낙동민속예술제전회에 수영야류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동네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대리지신밟기도 북구의 무형문화재로써 당당히 자리매김해서 우리 북구예술의 한 모습이라고 다른 동네에 가서 한번 공연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금방 답변을 존중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대리지신밟기 무형문화재 지정 건에 대해서 향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흘러가는 향방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지신밟기가 문화재 감이라고 상당히 호평을 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시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종목은 상당히 장애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쳐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포1동에 이유하축은제비 행사를 재현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장려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종목이 상당히 문화의 본질성이 강하다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니까 이유하축은제비 재현행사를 역시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끔 북구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지신밟기를 상당히 몇 년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정현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하축은제비는 조금 독특합니다. 새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출전할만한 종목이라고 봐지긴 봐집니다. 올해 안되더라도 계속 검토해서 구포1동 풍물단이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아울러 이러한 문화부분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런 단체에서 이러한 종목을 어느 단계까지 육성을 시킨 다음에야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조금씩 편성됩니다. 아주 소극적인 차원이죠. 앞으로는 그것도 바꿔주세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그래야 그 종목이 살아나죠. 그런 적극성 있는 예산편성의 뒷받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말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비를 주었는데 2월달 행사에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2004년도 예산을 2003년 말에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다가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풀예산을 썼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지금 알고 계시면 2002년도, 2003년도 풀예산을 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도 풀예산을 썼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오면서 풀예산을 쓰지 말고 전체 심사를 받아서 써라 이래 돼서 예산이 뭉떵그려서 예산편성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새마을에 1,000만원, 바르게 500만원 이런 식으로 갈라 부쳐야 되는데 그때 그런 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3월달에 이루어졌고 저희들 행사비용은 2월달에 써야 되니까 풀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오구

권오구위원

거기서 책정을 못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떼서 써야지 왜 풀예산에서 씁니까? 금액을 엄연히 잘라서 줬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에서 임시 당겨쓰고 추후에,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아닙니까? 2004년도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줬는데.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풀예산도 2004년도 쓸 수 있는 돈이 맞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물론 맞는데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을 빠트렸다 말입니까, 넣었다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올렸는데 전체 뭉떵그리는데서 승인을 받아야 그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승인을 3월까지 심사를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늦게 이루어져서.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벌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하든지 2월달에 쓸 돈을 1월달에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얼마든지 해서 해야 되지 풀예산을 써서 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 줬는데. 1월달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달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이 그 당시에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오구

권오구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의 나오면 수당까지 주는데 위원회를 봉사단체로 만드는 것도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사람 몇 명 뽑는다고 위원회가 그리 힘이 든다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오구

권오구위원

총무과에서 자기들 할 일을 안했다 하면 모르지만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렵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번호 2-1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와 예산집행내역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현황에 보면 지정된 문화재가 5개 있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 비지정문화재가 몇 개되고, 많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대표적으로 조대, 학사대, 아까 이유하축은제비, 화명동에 열녀비도 있고 총 해서 21개 됩니다. 주로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비지정문화재가 2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문화재 지정이 안된 데가 우리 북구자랑에도 포함돼 있는 금곡동 율리패총 그것도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없는 문화재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있는 문화재를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비지정문화재도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율리패총도 안내간판하고 난간대도 만들고 사람 접근도 좀 그거하게 했습니다. 율리패총 부분뿐 아니고 저희들 비지정문화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신경을 써십시오. 그리고 율리패총 이게 저도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알아본 결과 율리패총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대개 움막으로 해서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율리패총 바위그늘집 자리는 부산지방에서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주거유적인 것이다.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과장님 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옛날보다 많이 훼손 된 상태입니다. 훼손됐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낙동문화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한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관리가 잘 안돼서 옆에 망이든지 견학을 시켜주는 낙동문화원 측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된다. 그것은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역사적 값어치가 있고 또 부산시내에서 유일하다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몇 개 안내간판 정비 예산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 뿐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은 저것도 문화재로 지정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그 상태를 가지고는-홍보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지정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인데 좀 연구를 하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것입니다. 금곡동 부산 최초 조선시대에 동원역사 알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어딥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장어마을 자리 아파트부지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엊그제 발굴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금곡 이안아파트 공사를 할 적에 발견이 돼서 발굴하고 있는데 부산일보에 보면 크게 나왔습니다. ‘부산최초 조선시대 역사 햇빛을 보다’ 그런데 과장님, 가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사실상 못 가봤습니다. 사진만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진은 봤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지면에 꽤 크게 나왔어요. 부산일보와 심지어 국제신문에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나왔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안 바쁘겠습니까. 다른 일도 보고 이 일 저 일 하다보면. 그런데 실지적으로 역사적 값어치가 있고 또 문화재 이것은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데 2개월이 넘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청장님은 한번 가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제가 모시고는 안 가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유적이 발견되면 상부에서 하면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궁핍했던 시절에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주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문화재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북구도 문화재를 소중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동원역사발굴팀은 미안하지만 부산팀이 발굴한 것이 아니고 경남문화재연구원 원장 박동백, 경남문화재에서 연구원들이 발굴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해야 되고 경남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무나 해도 되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자기들이 용역을 하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우리 금곡 동원역사는 우리 북구 맞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가 발굴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는요. 어렵사리 이것도 굉장하다고 부산최초 조선시대 역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며칠 전에 그러니까 12월 전에 종결된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도 모르고 실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도 한번도 모르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고,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12월 5일 정도 되면 보고서를 내고 그냥 현장을 없애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중요한 문화재니까 보존을 하면 어떻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문화재가 발견되면 업체에 손해가 여러 가지 안 갑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적당하게 무슨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옛날보다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금곡동 동원역사에서 발견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기와를 비롯해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어망추 등 고려말 조선초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왠만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갑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바로 문화재청하고 연구기관하고 이루어져서 거기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현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청으로 보고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보고서만 가지고 메모를 할 것인지 판단이 곧 될 것 같은데 저희 관청에서 하는 것은 어필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더라도 우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보존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연구기관끼리 싸움 밖에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저쪽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런 여론몰이는 필요하겠죠. 북구청에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는 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재청에서 해주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문화재 부실발굴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업체하고 짜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용역을 준다고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역사적 문화재가 있는 것을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해서 조금 늦었지만 청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장님도 거기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대대적으로 대단하다고, 북구에서 큰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보도를 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최소한이 예의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한번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한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가셔서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협심해서 안 되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보존하기도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니전시장을 만든다든지 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기네들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금곡동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연관이 돼서, 공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보면 우리 북구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거든요. 그 중에도 화명동, 구포, 금곡 공창마을, 율리패총, 동원수참, 동원나루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기회에 구비 들이지 말고 어떻게 노력해서 문화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전시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할 분 몇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구

권오구위원

빙상장을 보면 거기도 유물이 나와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같은 모양을 만든 것,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모조품 말씀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가보지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가서 보시고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2005년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갖다 넣을 물건이 없어서 좀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문화회관이 다돼 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만일 저것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어디로 보관이 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모조품을 어떻게 만들어와야 될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난다든지 하면 빨리 가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조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공부방 실태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3개 뿐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크게 많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시비가 전액 지원되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시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나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3만 인구에 또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공부방 3개면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데 공부방이 꼭 필요한 데가 13개 동에 안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한 동에 한 개씩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도 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청소년공부방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동에서 전부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경로당은 참 많이 안 있습니까. 경로당은 많은데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것, 그리고 노력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적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계획으로도 청소년공부방을 몇 개 늘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특히 박성복위원 계신 동네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청소년공부방도 생각하자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성은 느끼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축할 것인지 또는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할 것인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예산확보라든지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업무가 작년에 이관됐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넘어 왔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작년부로 문화공보과에 온 이상 뭔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청소년공부방 담당에 있는 사람이 기획을 좀 하세요. 서로 연구도 하고. 연구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봐도 우리 나름대로 미니공부방이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면이라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북구만큼은 시설하려면 어려우니까 미니공부방을 해서 한 동에 한 개정도라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운영비 다른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금곡동이라기 보다도 우리 없는 13개 동에 청소년선도든지 육성을 위해서 공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은 좀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잡을 수 있겠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제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재무과의 금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재산임대료 건수가 47건에 징수액이 3,900만원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재산임대료를 보면 4,205만원이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감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2003년도에 47건에 3,920만 2,000원, 2004년도는 4,39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사항이나 징수사항이 늘어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두환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4,205만원 돼 있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그런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4년도는 재산임대료가 4,298만원 돼 있는데 편차가 4,298만원이고 4,250만 5,000원이 돼 있네요?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250만 5,000원 돼 있는데 여기는 재산임대료가 4,298만원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4,394만 8,000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시세수입 아닙니까? 재산임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시세외는 429만 8,000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구세가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임대료가 4,394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4,250만 5,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확하게 예산서와 감사자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기준시가를 감정을 한 것으로 매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산이나 구재산, 시유재산 전체토지에 대해서-다른 기관도 마찬가집니다만-저희들이 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다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책자와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본 결과 우리가 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국·공유재산도 임대를 하고 건물도 임대를 하고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연동제로 계약합니까? 월세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분납을 하도록 해서 1년 단위로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물은 향후 세무과에 보면 종합토지세 건물이라든가 세수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에서 임대하는 건물이나 토지, 국·공유재산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면 예를 들면 시세와 달리 재산을 대부해서 하는 돈은 해가 바뀜으로써 가액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지가의 상승요인도 있겠지만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올해 예를 들면 100필지 관리해서 대부해주고 있는데 그 재산 중에서 매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숫자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재산 매각을 보시면 저희들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짜투리 땅은 처분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재산이,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도 지가과표에 준해서 대부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는 그냥 1년 단위로 임의계약을 계속해 나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임대사업에 보면 2004년도, 2003년 이래 보면 구포 125-1번지 보면 109㎡가 47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도 47만 5,000원이거든. 본 위원이 7년동안 예산서를 쭉 대조를 해 본 결과 거의 같고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집니다. 구청사 임대가 매년 2,300만원이라.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아무리 공공청사라 하지만 토지지가가 안 올라 갑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그대로고 교통유발요금도 내나 그대롭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수도요금도 그대롭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을 매각할 때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내서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단기적으로 점유를 해서-건물에 대한 점유도 하고 있고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계약이 체결 안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항도 대부계약 체결할 때 저희들이 2개 기관에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서와 매각을 해서 수입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할 것이 있고 답변을 할 것이 있고, 재무과장 정도 되면 공무원생활 30년 이상 육박해 나가는데 그러면 국·공유재산은, 본 위원의 질의 답변이 틀리는지 맞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공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방금 과장 이야기한 대로 공유재산이 마당도 될 수 있고 텃밭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개별공시지가로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상호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김두환위원

아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하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짜투리 땅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상금 많이 부과되는 재산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변상금도 안 거둬져서 매각을 한 그런 사항인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간단간략하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동 1141-13번지에 162㎡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50평 정도 됩니다. 210만원입니다 연간. 대도심지에 50평을 갖다가 몇 연도부터 임대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구포동 848번지는 412㎡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그대롭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인상이 안된다, 그래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국·공유재산 지침서를 제가 낭독해 드릴테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해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건수가 줄어지니까 그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해서 건수가 줄어진 재산이 감소된 만큼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일반 국·공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가상승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공시지가가 ㎡당 10만원 하던 것이 내년에 20만원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유재산 매각관계를 보면 많은 재산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자연적으로 줄어집니다.

김두환위원

매각됐을 때는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고 국유재산 임대료 현황에서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내나 그대로 있어요. 지금 구포동 1109-8번지 외 한 필지는 416㎡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0평이 훨씬 넘어서 130평 정도 되는기라. 그러면 짜투리 땅, 짜투리 땅 하지만 재무과장 집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00평도 넘고 50평도 넘고 하는 이런 국·공유재산을 맨날 짜투리다 짜투리다 하면 이 도심지에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1만㎡ 돼야 토지지가가 상승을 하실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번에 김두환위원께서 제출요구가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지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토지는 개별적 특성이 있고 또 지가관계도 그 개별적 요인에 의해서 지가상승이 많은 데도 있고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에도 보면 2002년도까지 매각한 재산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말하면 왜 자꾸 예산이 줄어드느냐 하면,

김두환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는 토지지가 상승이 있는데 거기 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관계는 1년에 한번씩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는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하고 우리가 예산집행사항하고 비교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두환위원

과장은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네요. 매각은 매각대금대로 예산서 올리면 되고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팔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대 대부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공시지가대로 적용을 하느냐 그냥,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합니다. 당연히 하죠.

김두환위원

하면 어째서 매년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상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는대로 공유재산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대조필을 부탁드리고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임대가 2,300만원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은 감정해서 대부를 하는데 청사건물에 대한 감정은 한번 감정을 하게 되면 3년간 유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간 변화가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그 가격이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한 것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자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임기가 7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청부지는 공시지가에 안 들어갑니까 건물하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종토세와 건물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못내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거명하기 거북하지만-유명인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토세가 이번에 과다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그러면 임대사업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3년이 지나고 나면 현 물가기준에 의해서 임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호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할 때는 3년 단위로 해서 감정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승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극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성이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비표를 만들든지 해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흔히 말한 이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이 잘못된 사항이지 아니면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 사회와 비교를 해보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 그런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과연 공시지가 하고 현재 감정하는 가액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지적과에 이 재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특별히 한번 더 해달라든지 해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 사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달세도 감액을 해 줄 때는 과감하게 감액을 해줘야 되고 경기가 풀리면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려줘야 되고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똑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이런 행정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이런 임대사업은 보지도 안했습니다. 구청은 임대인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은 임차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전기, 수도세는 개별고지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청의 청사 같은 경우에 각종 위원회는 전기사용료 계산을 위해서 분전기를 설치해서 각종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그렇고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다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6개 단체는 그렇더라도 임대사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 식당, 이발소 이 세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공과금을-수도세,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요금-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식당은 전기, 수도 전부 식당에서 내고 있고 2004년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평통 전부 분전기 설치해서 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은행은 시설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냅니다.

김두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와 환경개선부담금도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청에서 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은 왜 그래 합니까? 임대차보호법 원칙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나눠야죠. 안 그러면 임대사업에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것으로,

김두환위원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에 우리가 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 감사지적 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구청이 임대인 아닙니까. 식당, 이발소, 은행은 임차인 아닙니까. 그 관계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부탁드리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늦은 밤에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자료번호 5번입니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이 5건 돼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든지 납품과정에서 서류제출을 늦게 했다든지 또 약간 지체됐다든지 하루가 지체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한 감독부서에서 지체가 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하나의 공사를 예를 들면 준공돼서 접수되면 준공검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준공검사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독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힘이 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현장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공사발주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시공회사의 노력으로써 지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당부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DB구축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계약체결이 9월 21일날 되고 10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하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업체가 계약 상대자가 한국기록물복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최종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6,07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된 것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단체수의계약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조합이 구성돼 있으면, 동종의 조합이 구성돼 있으면 그 조합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거기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택했다는 이 말씀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택할 수 있는 이 조항이 본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계약의 방법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9조4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촉진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여러 가지 회원들 조합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 제품을 많이 이용하도록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 식의 논리 같으면 전부 다 수의계약 됩니다. 우리가 조달하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조달물자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이런 법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회계법상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전자입찰을 확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것도 조달등록업체 아닙니까 그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조달구매사항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는 성질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예산규모가 20억원에 달합니다. 1차연도로는 계약금액이 6,078만 4,000원이지만 내년도 2차사업 예산 1억 5,000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2006년로 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본 사업의 자료시스템 구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돼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용역계약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많은 구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단순하게 수의계약에 임했느냐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존하기 위해서 자료실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만 체결하지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 20억이 투자된다든지 상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니까 그때 하시면,

종원

김종원위원

금방 민원봉사과라고 했는데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십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향후계획은 소관부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기록물보존에 관한 계약내용은 저희들이 계약돼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원

김종원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해주십시오 하고 이래 올라왔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일단 민원봉사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발주가 되고 그래 하면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위원

단체수의계약 사항이 된다는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주부서가 있으면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항이 단체수의계약이면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종원

김종원위원

재무과장님도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 그런 권한이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도 맞아서 단체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때는 모든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 판단하셨다 그것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행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하자가 없는데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법률적 검토 및 재무과장님 판단하실 때 그 부분이 수의계약 사항에 위배됨이 없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어떻게 잡아간다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몇 연도까지 갈 것이며 또 연차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이 왔을 때는 좀 신중하게 해당 재무과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무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에러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가 사무감사를 하지만. 그럴 경우 같이 공범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시스템은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법에 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돼서 구청장은 4,600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부구청장은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대로 2004년 구청장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4,600만원, 부구청장은 3,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에 보시면 예산편성이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추진관계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출된 돈의 자료를 내놨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두환위원

잔액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우리 구의 예산은 재무과에서 전부 발주해서 지출하니까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이죠.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책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출하죠.

김두환위원

어떤 시책이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주로 여러 가지 각종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좋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 내용은 구정참여를 위한 유도라든지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집행사항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두환위원

물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준해서 편성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이런 데 정말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행사에, 간담회에, 연찬회니,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예산편성상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외에도 각 실 과에 전부 시책업무추진비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다과도 하고 연찬회도 할 수 있지만 명색이 구청장이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할 때는 대단위사업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것을 북구 구정발전에 해야 되겠다는데 이런 데 사용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대로 연찬회, 구정참여 유도, 민간단체 이런 데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활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 사항이라든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은 구정참여 유도라든지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주요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돼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책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책의 종류에도 아주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시는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빼고 기관운영추진비 빼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빼고 거기다 기타업무추진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각 과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기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 넥스트개발 같은 데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라 북구로 봐서는. 그런 것도 우리 북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저런 것에 구청장이 한번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북구는 이렇다. 이런 것이 시책 아닙니까? 북구가 중장기 발전될 수 있기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잡다하게 과장님 나열하는 것은 총무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그것은 재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출금전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 지출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600만원 남아 있고 부구청장은 3,500만원 남아 있네요. 여기 또 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가 안 있습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예산은 풀예산대로 각 기관별로 다 합했어요.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2004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용역의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과 알뜰구매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목표대비 163%의 달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공사용역의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 이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절감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절감사항은 크게는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의 집행예산에 의한 입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그 외는 정확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요율 등 이런 관계를 적용여부가 옳게 됐는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전자입찰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또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로 입찰하니까 입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공사용역에 있어서 너무 깎아버리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것은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알뜰구매는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해오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알뜰구매는 가능하면 물가자료에 의한다든지 해서 그 정확한 가격을 알아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관 실 과에서 그냥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단가적용이 안 맞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다 보면 우리가 물가자료지를 보고 ‘아, 이것은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왜 돈이 많이 표기가 돼 있느냐’ 해서 계약을 맺을 때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목표대비를 너무 초월해서-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우리 구청 관내 안에서 이면지 활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실 과 복사지 이면용지 활용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면지활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양면으로 전부 복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특위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