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4년 11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등 10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05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안고 제시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이 재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6%가 증액된 525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14% 감액된 168억2,2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은 전년 대비 월등히 증가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인 17% 290억200만원으로써 주요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비를 볼 때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도비 균특회계 등의 의존재원의 확충노력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제2장에 의한 자체수입원,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관련부처의 내시에 따라 객관적인 제도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이해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전년 대비 17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28억3,800만원이 증가한 전체 290억2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은 세밀한 분석으로 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세입예산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경비, 기준경비, 투자사업비, 예비비 등은 편성기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의 경우 부서 고유의 여건과 특성에 맞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기준경비의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편성되고 투자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 계상 의무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농촌 노령화사업에 대비한 노인복지 분야예산의 전년 대비 10%나 증액된 50억500만원, 농촌경제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농업분야 16% 증액된 82억9,300만원, 통상·유통분야 121% 증액된 34억9,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한 적정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우선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초·중·고 급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제정하였는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하동군의 어려운 계층 지원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하동군의 탄력적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행정대응책으로 보아 금후 예산편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비 균특회계 사업인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등에 40억원의 군비 미부담액은 금후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 판단하에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계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 시에도 적정 금액의 편성으로 동 조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분리하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의 중복된 사항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고 운영사례가 없어 매년 반복적인 지적을 하였는데도 융자금 회수금 2,939천원으로 계속적인 존치 운용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진교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의 재원으로 충당하여 운영되는 바 금후 사업의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계획수립과 완벽한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과 중복여부, 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검토한 결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개금 외 5개 기금이 2004년도 말 21억9,400만원의 현재액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산관리기금은 2005년도 운용계획이 없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만 운용계획이 수립되는 등 기금설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후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설치 취지에 맞도록 수립하고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감소할 경우 세밀한 분석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축소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총괄을 부서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세입부분에 대한 재무과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부문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이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등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사과말씀 드리면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 편성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2004년도 대비해서 11.1%가 증가된 1,821억54,13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711억37,162천원, 특별회계가 110억16,96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1.4%가 증가된 16.9%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대비해서 140억14,259천원이 증가된 1,711억37,162천원으로 편성해서 그 중에 지방세가 18.8% 증가한 112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177억1,03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9억7,300만원으로 추계했으며, 보조금은 693억2,974만원으로 국비,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보전금은 28억32,38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대비해서 140억14,259천원이 증가된 1,711억37,162천원을 편성해서 경상적 예산이 2004년 당초보다 16.2% 증가된 469억88,10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2004년보다 9.1%가 증가된 1,197억4,37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9,933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해서 43억6,01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해서 작년 2004년 당초보다 41억63,649천원이 증가된 110억16,96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증이 심한 것은 농공단지 사업으로 작년보다 21억7천만원이 증가된 25억3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가용재원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가용재원 예산액은 1,021억8,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의존수입이 71.6%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복지공무원 인건비 등 보통교부세는 2004년 당초 확정 내시액에 의하면 6%가 증가된 66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 하면 16% 증가된 603억원이 편성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 당초예산의 5%가 증가된 28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를 18.8%, 2004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95억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사용료수입해서 63억70,59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으로 추정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의존수입, 자체수입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은 국비, 균특, 기금보조, 도비보조금해서 1,021억8,00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별도로 조서가 나옵니다마는 군비 미부담분이 8건에 43억7,500만원을 부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 및 자체편성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예산, 예비비까지 해서 820억17,47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총괄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뒷장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별로 전년 대비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비, 국고 균특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 총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해서 405건 중에서 내년도 국·도비예산 내시가 전체 937억95,644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244억65,901천원을 부담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이 200억90,523천원으로 부담하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43억75,378천원은 일단 사업 여건상 부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상개발과 1건,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면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를 부담하지 못한 분 조서가 됩니다. 8건에 전체 부담지시액이 72억59,529천원 중에서 부담이 28억84,191천원 이 사업 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부담하지 못한 사항이 43억75,3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위생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부담지시가 8억1,600만원 정도 부담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3억 정도 부담을 하고 5억 정도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 등 해서 8억3,3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3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자체 추진할 사업비로 유보 조치하면서 다음 추경 시에 세입전망을 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은 당초 11억 정도 부담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6억 정도 부담을 하고 5억 정도는 사업진도에 따라 검토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통상개발과의 균특에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은 14억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4억 정도 일단 부담을 하고 10억 정도는 2005년도 사업비 54억 중에 국·도비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청학동 전통마을관광조성은 4억3,400만원 부담내시 되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인 2억3,4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2억 정도는 2005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화관광과의 섬진강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약 7억 정도 됐는데 이것은 전액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 6억원과 2005년도 국비 3억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군비부담분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12억 정도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7억 정도 부담을 하고 5억 정도는 하반기에 일부 유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7억7천만원 정도 이것은 확정내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준해서 요구사항을 보고 일단 3억3천만원 정도 부담하고 4억4천만원 정도는 내년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우선 추경에 확보토록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한정된 예산속에서 수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편성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주시고 수많은 실과장님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어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료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 그 다음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하동재첩 문제 보도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일말의 사과말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서운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의회에서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외쳤을 때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하동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자고 했을 때도 답변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지급을 하자고 해도 그 당시 집행부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2년, 3년 지나면 슬며시 집행부에서 사업으로 올려 놓는데 금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한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조례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의회에서 해서 그런지 본예산에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진주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근래에 도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에서 잘 하고 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모든 게 기선을 제압하고 선점해야 합니다. 우리 군정이 항상 타 시군에 따라갑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었음에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기 본예산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수정예산에 필요한 만큼을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고 아울러서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비 조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학교 관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당장은 못하더라도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목적을 두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 만든 것도 의회에서 외쳐서 뒤늦게라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다소 앞서서 해서 하동군 장학재단이 행정의 표본으로 각광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급식비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될 것인데 우리군이 타 시군에 하고 난 이후에 마지 못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었으면 물론 예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 하동군을 볼 때는 불경기가 아니구나' 싶은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농촌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선심성 같은데는 하면서 이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수정안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통과되기 전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에 일반행정,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장, 관은 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고 항, 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운영비에 사업예산을 얹어 가지고 거기 자체예산이고 장과 관은 항과 세항에 맞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순수한 장, 관을 무시하고 여기에다 항, 세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설정을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소장님들이 제일 먼저 세출예산 요구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서 종이 100장을 사면 하나에 1원이면 100원입니다. 이 가격이 100장이 타당한지, 1원이 타당한지 심의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나와야만 실과소장님들이 그 예산서를 보고 "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파악이 되며 예산부서에서는 배정할 때 산출기초에 의한 배정이 과연 되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상경비 절약 측면에서도 이게 제대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매년 줄어 갔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까지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경우에 어떤 수용비 하나 6,500만원, 군정보고 인쇄를 한다, 또 다른 유인물도 한다고 하는데 아예 산출기초를 도외시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심의해야 할 것이 산출기초의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장, 관에 의한 항과 세항, 이걸 맞춰가면서 목설정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산출기초에 의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나중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되겠지만 왜 하동군의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석경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놓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출기초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 안에 의해서 나중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지면 편재가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승인이 되면 별도로 예산서에서 장, 관, 항, 목별로 세분되어 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실과소장의 세출요구가 들어오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산출기초에 의한 심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산출기초가 나와야만 이 항은 일반수용비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산출기초 없는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심의가 되겠어요? 일반수용비에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서 인쇄할 때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예산서 내용을 볼 때 아주 무의미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예산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 생각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견해와 같은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회의 여야가 모두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돌보겠다고 공약하고 외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도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이것은 결국 군민들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경제가 좀 나을 것인데 부도나는 세대도 많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 등 예산편성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군도 역시 의존수입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군수님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군민이 보다 더 잘 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 쾌적하고 활기찬 고장으로 만드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분류를 해서 보면 도시형 지역은 대부분 사회개발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반면에 경제개발비가 비중을 적게 차지하고, 농촌형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사회개발비가 비중을 적게 차지합니다. 결국 뭔가 어려우니까 군민이 잘 사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5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24.1%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9%가 증가했는데 우리 하동군의 경우에도 저는 생각할 때 사회개발비보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모두가 국민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자체재원이 16% 정도밖에 안되는 여건을 배경에 깔고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서 의존수입도 국비, 도비, 균특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에 균형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에 의존하다보 니까 의존수입 자체는 목적이나 내용이 지정되어 오는 여건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두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편성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의치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재원이 되는대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국가정책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어지고 의존수입을 가져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한 노력도 어디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67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 쪽에 33억이 이번에 깎였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하동군의 예산기준이 경제개발비에 36.5% 비중을 두고 사회개발에 37.8%를 뒀습니다. 사회개발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에 41.4%를 둡니다. 반대로 사회개발에 36.2%, 즉 경제개발에 비중을 많이 두는가 하면 의령군의 경우도 경제개발에 41.9%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사회개발도 물론 해야 되는데 경제개발에 좀 비중을 두면서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군정의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용재원이 허용되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이런 편성체제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용재원이 되면 최대한 그러한 점을 찾아서 검토를 하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출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동군의 소비성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한 여론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아무튼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군정을 나름대로 바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의 입장이 다는 아니지만 피부로 노력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제 1차본회의 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저는 의정생활 3년차 접어 듭니다마는 우리가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지역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하면 군 전체를 돌아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은 미안하지만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먼저 보충질의 때 "산악지, 중산간지, 해안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중산간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약하다,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보다는 계획부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에 포함된 것을 우선 예산의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그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는 것,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면 행정이 아무런 의미없고 계획성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횡천면에서 예산편성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6건을 했는데 6건 중에 1건도 올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읍면사업 2억5천, 그 중에 2억은 올라와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 중에 하나 포함됐는데 1건에 1억을 올렸는데 3억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3억이 왔느냐" 하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세워 놓은대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6건 중에 1건도 없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예산서 보면 횡천 짐들이라고 했는데 짐들은 횡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량지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 횡천이라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표를 얻어서 의원이 된 사람이 지역구에 돌아가서 이 예산서가 우리 지역에 나갈 때에 제가 어떻게 집에 출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쉬운감이 있거든요? 작년에 웰빙시티 선포식을 악양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업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악양들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농촌, 저희 횡천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보나 북천이나 옥종에도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악양들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농촌, 저희 횡천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보나 북천이나 옥종에도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농업에 관한 쌀 선포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인즉 "거기서 하면 효과가 적다", 그러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의 실익을 위하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불쌍한 동네는 항상 불쌍하고 먹는 데는 배가 터지도록 가고, 올해도 균특회계라는 것이 생겼지요?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생겼는데 예산은 양여금이든 균특회계든 국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의 원칙을 보니까 제일 일순위가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입니다. 그것이 일순위입니다. 균특회계가 제일 앞에 쓰여 있으니까 저는 일순위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 균특회계 마저도 필요에 따라서 아무데나 쓰여지는, 올해 균특회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균형발전 특별기금입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재원에서 지역에 균형되게,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놓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우선이냐 하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중장기계획은 계획자체는 5억 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연도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김옥미위원님께서 이 자료가 지역의 현안사항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다 반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고 이것을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추가재원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대-안양간 도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해 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럼 전대-안양간 도로는 우리 요구사항보다 많았거든요? 1억 요구한 것인데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1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건도 없어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도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신 것은 좋은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걸 제외하면 1건도 반영 안됐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도 우선순위가 안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든 어쨌든 그것은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예산부서에서 배려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지역적 우선성, 시급성을 감안해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것은 요구를 안해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없는 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1건도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재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신대로 다소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했어야 될 사항이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지 이해가 안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특도 말씀드린대로 목적, 또는 지정을 해서 낙후지역, 한정된 범위를 잘 알고 계신대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대로 사업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균특은 한계성, 목적성이 뚜렷하게 내려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이 제일 앞에 들었어요. 그럼 본 위원의 지역구는 낙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낙후지역도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횡천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연도별로 계획기간 주기별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 답곡-유평간 연결도로 확포장 이것은 마을도 멀지 않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길이 다니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대 준 것도 아니고 개인이 길을 놔 있는데 중요한 도로인데 산길입니다. 이것을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도로가 안된 것이 낙후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낙후됐다고 보는 겁니까? 낙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까?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이나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순환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금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 부서에서 몇 번 가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고 무엇이 시급하다는 말입니까? 그 이상으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지방교부세 부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96억7,300만원을 증 시킨 699억7,3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확정내시액 교부세가 2004년도 확정내시액의 6% 정도 증 시키고 당초예산 대비는 16% 정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없어지는 양여금이 금년에 세입된 것이 20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균특이 별도로 190억 정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확정내시액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 증 시켜서 39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균특에 별도로 190억, 이렇게 되면 양여금이 없어지는 204억 정도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의존수입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2004년 대비해서 15%에서 18.3% 증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 성질로 이것도 1억3,400만원 정도 증된 28억32,00만원 정도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5% 정도 증을 시켜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해서 37,14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서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5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교실 국·도비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저희들이 태권도팀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전국 유도대회 개최 경비 도비지원에 1천만원, 국제여자 태권도 오픈대회에 1억 정도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정 건립사업비 5천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경비 500만원도 도비사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는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도서관리 인부임 해서 한 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공통으로 실과소에 전부 다 주무 실과소 운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운영경비를 계별로 운영을 하도록 2004년부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는 그 실과소의 공통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6,195만원은 군정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연말에 발간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월 1인 8식에서 월 1인 10식으로 2식씩 올려서 세출예산에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지원비 중에서 전국 향우 체육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비를 전국 향우들 여건이 조율이 안 되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서 금년 행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은 향우들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사항을 놓고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적으로 전 실과에 관내 1인 월 10만원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또 관외는 담당 월별로 30만원 정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적인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2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업무성질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른 실과도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필요한 실비보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군민상 시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군민상시상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시책 발굴대회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타 단체나 우수사례를 우리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밑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부담금이고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는 4,500만원, 그래서 2003년도에 4천만원 정도 군민의 날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원, 그리고 군민의 날 전야제 및 노래자랑,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노래자랑을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좀 틀을 바꾸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야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를 당일에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전야제 행사로 문화행사라든지 군민상 시상이라든지 해서 별도 행사를 하고 군민의 날 익일에는 체육행사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옛날 노래자랑하던 것을 경비를 조금 보태서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매년 시간에 쫓겨서, 또 선수들이 운동장에 오래 서 있는 불편이 있고 해서 전야행사로 해서 행사를 분할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정보서비스 업체용역을 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 기획실에서 각종 업무보고에 필요한 컬러프린터를 하나 구입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는 368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증됐기 때문에 403명으로 정원을 보고 직급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당부문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2004년도에는 월 35시간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책정기준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안배를 한다기보다 중간쯤 해서 10시간 정도 증을 시켜서 45시간을 해도 도내에서 평균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최고 함안 같은데는 70시간을 주고 있고, 나머지 우리군과 비슷하게 35시간 주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평균하면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가 도내 평균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해서 인건비 성질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월 정액으로 나가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질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 보수직은 청경 7명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여기에 예산총괄용으로 실과에 업무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을 하면서 운영수당 1억340만원은 총괄해서 2004년부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는 운영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집행을 하면서 2004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사항은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 해놓은 것은 각종 군을 비롯한 읍면의 행사가 있을 시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군정주요시책 통합지원관리에서 실과소별로 업무별로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역시 업무별로 특수업무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관재담당업무가 신설이 되어서 추가로 5만원씩 주도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현재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사회단체의 심의를 거쳐서 4억2,500만원이 집행되어서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 지원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4억2천만원을 가지고 연초에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밑에, 55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민편익사업 3억9천,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현안사업비해서 전체적으로 본청에다가 계상을 해서 연초에 읍면으로 바로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이 기획계 민간자본보조로 1억, 나중에 민간협력과 가면 4억5천원, 건설과에 가면 시설비로 4억5천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1억하고 민간협력과, 건설과에 4억5천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밑에 보시면 감사 법무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체계상 보면 증이 3,3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무통계계가 법무업무가 감사계로 이관됨으로 해서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것도 법무통계계 소관이었다가 감사부서로 소송업무가 갔기 때문에 별도로 2004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연초에 계획하는 신문사 광고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6,100만원, 2004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TV 난시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10개 면에 43개 마을, 2003년에 5개 면에 8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악양, 양보, 옥종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인건비에 내년도에 인구주택 (청취불능)가 있습니다. 조사구설정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 앞에 말씀드린대로 통계연보 제작이라든지 통계자료를 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가코자 2004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용역비,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야생차, 해양생태, 지리산 전통문화 행사, 3곳을 선정해서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1개 사업 정도는 특화사업으로 신청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체육업무를 종전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일부 체육시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전지훈련에 따른 유치홍보물은 저희들이 계상하고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사업을 넘겨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체육회의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7,09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4년에 6,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수 발굴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국체육대회 전지훈련 또는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보시면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중에서 군체에 1,990만원, 읍면 체육회 보조에 1천만원씩 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300만원 했는데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당 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함으로써 읍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해는 별도로 행사비를 지원해서 찬조금은 가능하면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9,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수를 추가로 종목별로 늘이고 해서 경비가 는 것으로 체육대회 참가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1억1천만원 정도, 참고로 2004년에는 9,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매년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군수배 10개 정도해서 지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앞에 도단위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다음에 게이트볼 출전경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영호남 생활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배 게이트볼대회는 앞에와 별도로 게이트볼 협회에 금년에도 500만원을 주고 해서 금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대회 도비를 지원받아서 2천만원 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금년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4,100만원으로 조금 학교체육에 증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도비 5천만원, 저희들 자체 3억8천만원 해서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국비, 군비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 역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역시 국비사업으로 계상했고 전국 유도대회도 국·도비를 1천만원 받고 군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태권도대회는 도비 1억 정도, 군비에서 1억 정도 해서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정도 계획을 해서 7억 정도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에 도비 500만원, 자체에서 2,500만원 해서 금년에는 4천만원 정도 개장과 동시에 했습니다마는 좀 줄여서 3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화개정 건립해서 도비 5천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천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횡천면 배드민턴 연습장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해 드리지 못하고 배수구라든지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 정도인 16억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느냐 행사가 한 해에 1개씩 늘어나도 3년이면 3개 늘어나고, 10년이면 10개 늘어나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느냐"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긴축예산이라고 예산 못 준 것을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회를 다하고 마치면 되지 전야제 및 노래자랑을 떠벌리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하고 전야제는 생략하면 어떨까요?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축소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격년제로 하면서 행사가 많다는 배경에서 작년에 한 것이 노래자랑도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당일에 군민상, 문화상 시상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오래 서 있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옛날 하던 방식을 좀 바꾸어서 기왕 노래자랑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어서 전야제 행사로 군민상이라든지 문화제라든지 개회식을 마쳐놓고 나면 익일은 체육행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하던 방법을 변형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마다 사람들 모이면 노래자랑을 합니다. 물론 축제나 군민의 날 모든 내빈객들이 즐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약간 식상해 하는 인상을 풍깁니다. 축제하면 노래자랑,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노래자랑을 하면 단독행사에는 안 오는 사람도 노래자랑을 하면 오게 되기 때문에 약간 유흥도 즐기고 축제분위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긴축예산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축제하는 것은 개별사업이니까 말 못하지만 군민의 날 행사에 노래자랑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풀, 외래강사에 풀, 기관공통에 풀, 이렇게 풀이라고 했는데 액수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이 취지에 다른 분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더 붙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외래강사수당은 금년부터 실과에 다 합해 가지고 균등하게 지급하고자 통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풀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업무분야에서 여러 기관을 놓고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좀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해 온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물론 군 체육회에 읍면 보조하는 사항이 1억3천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민간이전 부분이 5억1천만원, 작년 예산에 대비해 보면 2억7,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긴축예산 속에서 이 정도 민간이전을 꼭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증액된 부분은 군민체육대회를 2004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격년제로 하니까 이 경비는 별도로 1억4,900만원은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2004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 체육회운영은 체육회를 보조해야 될 예산이고 전국체육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는 각종 훈련팀이 있습니다. 그걸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민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62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태권도대회,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은 학교체육 지원부분에 증이 되었고 도체관계도 참가를 해 보니까 종목을 좀 확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증액하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게 판단이 안 서는데 기획실장님은 용감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부분은 꼭 필요성이 없어서 증액을 안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잘 하시니까, 달변가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이기 때문에 군수배가 3개 있습니다. 내년에 4개가 될는지 5개가 될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우리 의장배도 하나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요. 물론 집행부 수장은 군수니까 그렇게 쓰시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의장배도 하나 신설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서간의 균형유지와 실과소장의 예산요구서에 의한 산출기초의 적정여부, 이것이 판단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여비라든지 일반 경상적경비를 볼 때 과연 이 예산서가 인쇄되어서 실과소에 배부가 되었을 때 과연 균형유지가 되겠는가, 보통 1개에 400∼500만원씩 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전국향우 체육행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2천만원이 계상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향우 체육대회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하고 내년에 행사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배경을 놓고 전국향우들 체육행사의 일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가 어느 사항을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쨌든 전체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매년 하는 행사내용을 놓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장님! 착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지원비는 초청장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이라든지 물건의 임차료에 행사지원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출과목 해소에 의한 경비를 거기에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초청장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물건을 임대할 때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향우초청 체육행사를 하니까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세출과목 해소에 의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기획감사실에서 첫째 산출기초가 나와야만 타 과에서도 산출기초에 의한 자료가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을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2,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의 상해가 안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돈은 확보해 놓았다가 불용액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6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담당수용비는 여기에도 3,5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도 1억3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 부기없이, 내용없이 무작정 큰 타이틀만 가지고 얼마라고 했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특히 여비관계는 풀로도 얼마든지 계상되어 있고 또 전년도 여비를 기준할 때 원만하게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여비라는 것은 어떤 한 사업을 천만원 짜리 해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시킬 때는 총괄설계를 하더라도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비관계는 여기에다 집행을 해 오다가 중간에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무작정 경상경비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부서간의 균형유지를 해라, 특히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배상금에 전년도는 1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금년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다는데 작년도에도 5천만원이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원도 계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년도 예산액의 집계와 금년도 예산액의 집계를 내 보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총괄적인 예산의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사지원비가 무작정 전년도에 없는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900만원이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홍보지 제작물해 가지고 행사지원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종 체육행사에 예산이 실과별로 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무의미하고, 다음 군 체육회 운영보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각종 대회를 전부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체육회 운영보조가 7천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7천만원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관계는 최근에 실적이 없고 이것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할 때는 예비비로 지출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작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을 짤 때 재원대책이 좀 어려운 여건을 놓고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하면서 불가피할 때는 예비비로써 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각종 풀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 설명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어떤 읍면이나 부서에 예산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총괄부서 어딘가 풀로 검토를 해야 부족분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읍면이라든지 과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 온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소송사건 관계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법무통계계 소관으로 있다가 감사계로 넘어감으로 해서 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에서 빠져 나와서 감사업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개인양 앞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는 것이 전년도 없는 부분은 그렇게 법무통계 분야에서 감사 분야로 옮겼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각종 체육행사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여비라든지 또는 수용성은 각 계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체육행사는 스포츠마케팅에서 체육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본으로 수용비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이 과목 자체는 체육분야 과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체육회운영비는 매년 연례적으로 각종 체육회운영에 따른 예산이 넘어가면 체육회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연중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대로 2004년도에는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다소 소요재원이 있어서 7천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연례 체육회 전체 운영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각종 행사의 경비를 전부 항목별로 다 해 놓고 운영비가 7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4,1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학교체육 부문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해서 금년도에 3,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각종 체육교사를 모아놓고 지원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학교체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을 시켜서 3,200만원 주던 것을 4,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저걸 이번에 제1회추경 때 고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실장님께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어느 어느 학교까지 세출과목 해소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갑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 밤에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진주시에는 학교급식관계에 1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국·도비를 더 받아서 해 주겠다, 그런데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고등학교에 주고 올해 초·중학교에 주고 차라리 이런 재원이 있다면 급식지원에다가 신경을 써 줬으면 될 것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의 기준에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김영교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것은 일반회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얼마 안 가지고 1%를 법적으로 하라는 걸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적으로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를 확보하지 않고 가용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실무진에서 경상경비나 사업예산을 편성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적인 사항을 1% 이상 확보 안했다는 것은 뭔가 소홀하고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 자료 42페이지입니다. 학예연구사, 우리군에서 지난해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학예연구사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됩니까? 예, 됐습니다. 학예연구사를 채용할 때는 우리군에 공무원 정원이 많이 미달했고 또 필요한 인력에도 많은 부족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학예연구사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예연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에 우리군에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많은 인력을 충원시켰기 때문에 충원된 인력중에서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숙달시켜서, 또 전문성을 길러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꼭 학예사를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할 것인지, 또 학예사가 하는 일을 제가 문화관광과 주무부서에 봤을 때 본연의 업무를 떠난 문화재 관리업무에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학예사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의 한계라는 게 업무의 책임성도 결여되어 있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명감 또한 현저히 낮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계약직 완료되는 부로 신규 재계약을 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이만큼 내겠고 앞으로 저의 의견은 학예사를 재계약해서 활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군에 많은 공무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문성을 기른 공무원을 배치해서 현재 업무는 충분히 일반행정직이 볼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학예연구사 인건비가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종사자 2명 수당이 있는데 종사자들이 몇 급입니까?

7급, 8급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3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각 직급별, 직능별 수당을 보면 많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직능별 업무책임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 부서는 15만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 봤지만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실정이 누구라도 하라면 꺼려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이렇게밖에 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향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한 운영방침도 제가 내놓겠는데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놓고 자체적 검토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또 직능에 따라서 주도록 내시성이 있어서

물론 모든 수당이 어느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령근거를 떠나서 볼 때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직원 상호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료 풀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계획에 의해서 왜 1억이 필요한지 여부는 앞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근거는 갖고 계실 것으로 보아지고 2004년도 우리군에 각 실과소별 강사초청료 지급현황, 군민자치대학에서부터 전 실과소가 이루어졌던 행사 내지는 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초청료 지급현황, 그 다음 강사의 경력부터 일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그 중에서 군민자치대학은 총괄예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있는 걸 봤는데 일단 우리군의 전 실과소별 군민자치대학을 포함한 전 행사 외래강사 초청료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도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국가의 방침을 보면 2005년도에는 낙도지역을 제외한 전 산간 오지까지 인공위성을 띄워서 난시청을 해소하겠다는데 게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국가정책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어려운 예산속에 굳이 우리 군이 앞서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불편함을 겪었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를 묻겠고, 그렇다면 TV난시청 지역이라고 가만히 계시는데는 군에서 해 주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력으로 유선을 호당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개인들 부담으로 유선을 한데는 군에서 보조를 안 해 줄 것이냐,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어느 면에는 전 가구의 80, 90%가 유선을 자력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무 보조가 없잖아요. 이런데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마을에 다 해 준다면 군이나 국가에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 유선방송을 사비로 넣어서 유선방송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본인들이 유선을 끌어 넣었으니까 시청료를 군이 납부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군민에게 공히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난시청사업은 사실상 정부계획은 2003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별로 난시청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너무 오지다 보니까 부락이나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먼 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 못한 부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난시청지역이라고 조사라 할까 파악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거쳐서 이 부락에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난시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한 것으로

예, 실장님!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답변하시는 걸 들었고 지금도 같은 답변이신데 2005년도부터 국가방침이 낙도지역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난시청사업을 해소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추진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수립해 놓더라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 예산심의 자리니까 군의 유선방송 업체들이 더러 있는데 방영채널 수가 인접한 시군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그러면서도 시청료는 높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련업체에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62페이지 관련되는데 물론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각종 대회를 열어서 동호인들끼리 우호도 다지고 또 동호인들끼리 결속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후죽순처럼 군수배 체육대회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 시군에 시장군수배 체육대회 개최현황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시장군수배가 몇 개인지 자료요구를 하겠고 예산집행까지입니다. 그런데 군수배를 단순하게 대회마다 2, 300만원 지원하니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이신데 실제 군수배 체육대회나 어떤 대회를 하는데 출전하기 위한 읍면의 부담은 많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하루 뛰는 게 아니고 먹어야지, 입어야지, 연습해야지, 부대경비 부담이 읍면에 많다, 그 다음에 주최측에서도 군에서 예산 2, 300만원 지원해 줘서 그 행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최측에서 그 행사를 치르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 갹출 내지는 관련업체들의 협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병폐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하지 않고 약 300만원 주면 하루 노시겠지 하는 생각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참가하는 읍면의 실정, 애로사항, 그리고 주최측의 각종 협찬내역,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온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 바랍니다.

물론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단체에서 회원들의 화합,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할 수 있다면 다소 무리나 지나친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단체들의 친목, 화합을 다진다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담이라든지 출전하기 위한 경비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속에서 최종적으로 그 단체 회원들의 친선, 도모,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어차피 무리가 가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대회를 심사숙고 하셔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저도 익히 알고 있으나 긍정적인 면 이면에는 많은 병폐가 있다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느 대회를 하나 만들 때는 그 단체의 회장들이 와서 요청했을 때는 흔쾌히 "예"라고 답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없이 이게 사실 민선시대의 병폐입니다.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 부담은 전체 군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군이 낙후된 산간 오지지역에서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매년 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이 이렇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닙니다. 매년 도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1년에 몇 개씩 열린다면 장미꽃도 한 두 번 볼 때가 좋습니다. 군민들은 이제 세계대회 아니라 우주적인 대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는 태권도 관련 도대회 1회에 끝나고, 다음에는 궁도 관련 전국대회 끝내고 그 다음에는 유도대회다, 체계적으로 1년에 도대회, 중앙대회, 세계대회 중 하나 정도씩 해 간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 단체의 바람 가지고 요청한다 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동군의 다른 체육대회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5천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단년에 전국대회를 10개, 20개 치르는 날도 현 상태대로 가면 멀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면 재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 조정하자고 의회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자, 올해는 A종목 관련, 내년에는 B종목 관련, 그 다음에는 C종목 관련, 이런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우리 군민들은 세계대회를 한다고 해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집행부에서 저변층의 여론을 모르고 계세요.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회를 놓고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지역의 알림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놓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실 게 아니고 지난해에 장사씨름대회를 한번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다른 체육단체의 대회를 해야지 1년에 이 대회, 저 대회 3개, 4개씩 그럴 정도의 하동군이 아닙니다. 농업인들 1년 내내 가도 쇠고기 한번 자기 돈으로 못 사먹는 군민이 90%입니다. 1년 내내 가도 뷔페 한 그릇 못 먹어 본 군민이 50% 이상입니다. 그게 하동의 현주소입니다. 농업인들 죽도록 배추 심어서 판로가 없어서 갈아엎는 실정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산을 짜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출 게 아니고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이 예산서 보고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하동군은 불경기가 아니구나, 초호황 시세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의 깊은 반성속에서 이 예산서 전면 재수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갑재위원님이 각종 행사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면에다가 예산배부를 안하고 면에다가 차량동원을 안 시키면 행사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주민들 이야기는 면에서 워낙 동원을 많이 시키니까 갔다 와서 "할 일 없구나, 이런 이것행사에나 하동군이 동원시키고 있고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한 두 번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깊이 뉘우쳐야 돼요. 이갑재위원께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겠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은 이것이어 안 하겠습니다. 왜 자꾸 경상경비를 불요불급한 경비, 물자절약,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올려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지식정보서비스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지식 정보서비스 용역비라는 것은 전년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작년 6천만원이 소요됐던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과목에 2004년도에 장기종합개발 용역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신지식이 3천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5년도는 없습니다. 신지식정보서비스 내용만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줄어든 겁니까?

줄어든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에 장기종합개발 용역비가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3천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신지식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소송사건 손해보상금에서 이것이 이관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5천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현재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법무통계계 업무에서 감사업무로 과목이 가니까 이 과목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무통계 과목에 있던 것이 감사업무로 계별로 따라가다 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 과목에는 5천만원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무통계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올해는 없고

법무통계계 업무에서 감사업무로 넘어 왔기 때문에 목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무통계계에 있을 때 작년에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소진이 다 된 것입니까?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더 있습니다.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난시청해소 대책에 대해서 올해 하는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저희들 계획하는 것이 악양 미동, 양보 서재, 옥종 양지마을입니다.

지금 앞서서 형평성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파악을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조사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시고 나면 타 면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난시청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다소 있어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개 부락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소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몇 개 부락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보면 자기 지붕으로 고압 송수신탑이 지나가면서 화면자체가 안 나오고 라디오처럼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동화력 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읍면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화력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군에서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난시청하고 구분해서

장애도 그렇고 난시청지역도 있고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선이라든지 안테나를 오지부락에 설치하지 못한 부락을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한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압선지나 이런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장애로 인해서

고압선이 안 지나가는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연초에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이 파악되어서 6,3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체육 육성지원 4,100만원의 성격은 어떤 몇 개교에 얼마씩, 무슨 내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져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구기형식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학교를 놓고 지원대상으로 검토를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체육에 대한 종목을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종목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줘 보니까 가능하면 학교체육 육성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다기보다 충분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900만원 증을 시켜서 4,100만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체육이 서야 군체육도 발전이 된다는 배경을 놓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기초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을 육성지원 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사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군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실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다가 무작정 엄선하지 않고 지원만 해 준다,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선별 지원되어야지 무작위로 지원하는 이런 식의 지원책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 수당이 결성된 위원회는 수당이 전부 다 나가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당이 한 군수 밑에 어느 단체 위원은 6만원 주고, 어느 단체 위원은 7만원 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참석하면 만원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어느 위원이든 수당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만원이나 2만원 차이가 난다면 내년도부터는 똑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1인 7만원 정도를 업무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위원이든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7만원으로

조례에 국한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면 7만원이고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교위원께서 제4회 하동코리아 국제여자태권도 오픈대회 당초 참가 예정국가와 인원, 실제 참가한 국가 및 인원에 대한 자료와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또 이갑재위원께서 외래강사 초청 강사료 지급현황, 인적사항, 경력 등에 대한 자료와 20개 시장, 군수배 각종 체육행사 현황, 박태윤위원께서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2월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민간협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IMF 가로등 로열티로 2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등에 400원씩 6,200등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13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546천원, 민방위대장 교육비에 24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326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5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82천원 외 16건에 1억38,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 담당부서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1명 인부임 5,8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통 일반수용비 864만원을 포함하여 4,754만원과 행사지원비에 임차료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 담당부서 국내여비로는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16,7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도민의식교육에 9,07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에 8개 분야에 20,435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포상에 39만원을 포함하여 6개 분야에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30만원,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사업에 1,300만원 등 6개 분야에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8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교육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사활동 기록관리 시스템구입에 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지원으로 80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과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사업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담당부서 소관입니다. 주민등록표 자료대사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개월치 22,579천원과 성수기 가로등 수리인부임에 8,6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1억266,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840만원과 120민원 민원기동대 여비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64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에 4천만원과 인구늘이기 시책 우수민간인 시상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에 도비 포함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저희들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인데 1억으로 다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4,500만원과 출산장려용품 구입에 2천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읍면 호적,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1억59,5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가족 무료 암표지 검사사업에 6,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농어촌 보안등 신규설치에 3,500만원, 건널목 투광기 설치에 900만원, 상가 가로등 제작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담당부서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및 각종 훈련 급량비 등 26,3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 출동보상비 등 5개 분야에 4,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교육보상 및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 등에 5,0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유공자 표창,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등에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에 7,97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비 81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6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향토방위작전지원에 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보강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으로 3개 마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장비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에 100만원과 화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소화전 개보수에 1,60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써 비품구입비와 무기고 진입로 포장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52,1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협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시설비에 농어촌 보안등 신규설치 외 건널목 투광기 설치, 상가 가로등 제작에 전년도에 6,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720만원이 감된 5,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무엇인가 농민들이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편의를 좀 도모해 줘야 되는데 가로등 같은 게 작년보다 거의 다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72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라도 이것은 진짜 어려운 농민을 위하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농어촌 보안가로등은 실제 읍면에서 들어온 수요량만 해도 300등 가량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등 하게 되면 읍면마다 5등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추경 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추경 때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 때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전 읍면에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나 모든 면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리에 불이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 안 되어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실상 부모들 마음이 한시도 놓이는 법이 없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전체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양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저희군이 1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성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장님과 같이 국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갔다 오고 악양면장님도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많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 단위에는 100% 완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주민자치센터 제일 문제점이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면 자체 강사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내에서 충분한 우수한 인력이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농촌현실에는 좀 안 맞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 과정이나 이런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늘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금성에 하는데 실제 시범적으로 악양을 해 보니까 결과의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투자를 하면서 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주민들 움직이는 모습은 타 지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 자치센터에서 그 행정은 다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읍면 동사무소가 당초에 폐지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법이 99년 4월경에 다시 읍면동은 유지를 하면서 기존 민원사무라든지 복합되는 것만 시, 군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업무는 읍면동에서 보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자치센터 설치사업 1개소 7,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1개소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올해 하동군청 경보사이렌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저희들에게 이번에 하동군청에 바꿀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았습니다.

경보사이렌 1개소에 3천만원입니까?

진교하고 군청 옥상에 있는 큰 것입니다. 시설설치할 때는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천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 됩니까?

예, 3천만원은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도에서 하동군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 일단 과장님 부서가 민방위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항목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올해로서 우리나라 예비군창설 42, 43년을 맞이했습니다. 예비군 창설의 동기가 결론적으로 우리 하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국이 반공을 경시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반공교육이 이 나라 국토방위를 이만큼 지켜왔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전선이 이설될 계획도 있고 하니 경전선 이설에 따른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군에다가 예비군 창설기념 공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대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예비군 창설기념 공원같은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다면 많은 국비를 가지고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경전선 이설과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예산안검토를 위해 휴회를 하고 12월6일 월요일에는 열린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