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세 차례의 태풍과 호우에도 우리 군은 큰 피해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재해없는 고장만들기에 힘을 모아 온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세계는 WTO체제아래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형성되어 가면서 한·칠레간 FTA협정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어 우리의 농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쌀농사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공비축을 제외한 정부 수매마저 중단하게 되며, 현재 진행중인 쌀 수입 개방 협상도 유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농촌과 농업이 어려울 때 지역에서 농업인의 애환을 달래며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기를 넣어 주는등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우리 군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의 신장과 세외수입이 증가 되었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9%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의 확장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의 중점을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소득 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213억2,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74억2,300만원보다 12.9%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098억3,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05억7,200만원보다 9.2% 늘어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114억9,0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 68억5,100만원보다 6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 보통세 60억3,300만원, 목적세 2억원, 과년도 수입에 8,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5억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2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44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305개사업으로 31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8억3,200만원에 대하여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36억4,0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17억1,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9억2,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13억5,7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416억2,700만원, 자체사업비 29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6억5,9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41억7,6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29억7,900만원, 기타경비가 11억9,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7%를 계상했으나 당초 예산의 1%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69억1,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비에 10억7,900만원, 각 실과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120억6,7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에 2억7,700만원, 읍면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에 114억3,800만원, 재무행정비에 20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09억9,4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5억원, 도서관운영 및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에 28억3,000만원, 군위국민체육센터 운영비 5억500만원, 각종 체육행사 2억7,6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7억원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20억9,800만원, 보건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8억5,000만원, 예방접종·진료의약품·방역약품비 4억9,500만원, 보건장비구입 1억8,0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3억4,7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45억1,6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22억9,9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 7억9,0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2억9,5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2억600만원, 쓰레기매립장소재 읍면지역 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군위상수도확장 4억7,000만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2억2,300만원, 군위하수관거사업 10억5,9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및 응급복구비 3억5,000만원, 하수도시설개량 1억원, 삽령리상수도 보급시설 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전출금 5억6,3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7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변정비사업에 1억2,600만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사업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9,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지원 등에 2억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5,7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지원사업비 29억5,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2억6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3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6억3,100만원, 경로당운영비 2억2,100만원, 경로연금 7억6,700만원, 노인교통비 8억3,8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6억1,000만원, 여성복지지원 2억1,700만원, 청소년관리 5억5,1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3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비에 1,4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9억9,5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5억3,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65억400만원, 위천2백리 양안개발용역에 2억300만원, 군위군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 및 전산화용역 7억3,800만원 등 도시개발비에 9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주민편익사업에 43억9,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8,200만원, 정주권개발 9억6,000만원, 새마을운동종합평가 1억2,000만원 태풍 '메기'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5억원 등 지역사회개발비에 7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80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억600만원, 쌀생산조정제보상금 1억7,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7억4,9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1억5,800만원, 벼못자리상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8억6,3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6억4,5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2억3,300만원, 집중호우피해복구비 5억원 등 농정관리비에 118억6,7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1억5,4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3억3,700만원 등 축산진흥비에 1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직원인건비 16억8,300만원, 시설하우스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6억5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6,2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31억2,200만원을, 벼저온저장고지원 8,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1억8,000만원, 시설하우스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9억3,000만원, 친환경비가림시설지원 2억5,000만원, 마늘농가지원 2억7,800만원, 과수농가지원 3억200만원, 추곡수매포장재지원 2,800만원 등 유통관리비에 26억6,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및 인턴공무원인건비 1억2,900만원, 농촌전화사업 4,8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 4,8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00만원 등 광공업관리비에 7,100만원을 편성하고, 조림사업 5,600만원, 육림사업 9억3,100만원, 표고버섯재배사 2,700만원, 송이환경개선 5,800만원, 장곡휴양림시설보완 9,5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6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8,500만원, 산불감시장비 1억5,1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6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28억3,700만원, 하상정리 1억원, 하수도준설사업 4억7,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8억2,0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6억6,600만원, 수해상습지 군비부담금 7억3,7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대책기금적립금 4,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3,3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52억300만원, 군도정비사업 31억8,5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0억6,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40억5,300만원, 수로원 인건비 1억5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8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1억3,000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보전 13억1,5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 6,100만원, 벽지노선 결손금지원 5,1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16억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3억500만원 등 교통안전비에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금 6억5,900만원, 예비비 29억7,900만원을 합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3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12억3,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5,100만원, 노후관개량 및 관로응급복구비 3억800만원, 취·정수장 정비 2억7,200만원, 상수도 소독약품구입 1,700만원, 염소투입기 및 장비구입에 1,900만원 등 사업예산에 6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상환에 2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7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억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8,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2,0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1억9,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1억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5년도 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중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분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군이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3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오정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영언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군위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위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17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