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2004-12-03

김원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24턴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에는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오늘과 내일은 공유재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6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현재의 안건에 의하면 보수를 하면 4억이고 신축을 하면 15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건물개요가 블록 슬라븝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블록조, 지붕은 철근 슬라브고 건물이 블록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굉장히 노후가 돼 있던데 일찍이 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철마면에는 노인이 대다수다, 그쵸?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가 되어서 노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한 점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복합적인 게 복지회관도 복지회관이고, 목욕탕이 시설이 일부 노후 되고 현재 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주민들의 욕구인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고 보수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건지소도 함께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보건지소를 현재 위치가 제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공동재산 부지로 해마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주민들이 매년마다 이전을 요구했고, 그래서 보건소 건립을 다시 다른 장소에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 들고,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하려고 해도 4억 원 이상,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돈을 더 해 가지고 주민복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목욕탕도 근대화하고 복지시설도 안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철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 시설 같은 데 잘 안 되어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미용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은 법에 의해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중적으로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소규모적으로 해서 목욕탕 시설이, 다시 말해서 좋아야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것인데 전에처럼 조그마하게 해 놓으니까 사용을 잘 안하고 전부 기장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하던데, 사업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철마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한우를 자시고 휴식을 취하고 목욕도 하고, 노인들도 목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면적을 증축을 해서 근대식으로 주민복지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제일 악법과 법이란 법은 다 저촉된 철마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자꾸 예산이 드니까 미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전제 조건에 철마지역에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자타가 인정하고, 당연히 있을 시설이 없다는 건 공감합니다. 근데 이 시설을 보니까 복지관은 92년 목욕탕은 94년, 바르게 말을 하자면 12년,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개인건물이면 10년 만에 철거를 하겠습니까? 공공건물 관리는 주로 몇 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신축연도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철마에 복지회관이나 목욕탕이 있을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주민집단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급조식으로 건축됐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집단민원으로 해서 주민요구가 거세고 해서 그 당시 현재 복지회관은 도비 1억, 군비 5천만 원해서 지었고, 목욕탕은 상수도특별회계 본부에서 돈을 줘서 지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연도로 봐서는 상당히 노후 건물로 인정하기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다급한 시공으로 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건물이 모두 “노후화 돼서”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노후화보다는 현재 이용실태가 주민만족에 못 미치는 협소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고 그런 사항이…

강훈위원

우리 군이 복군 되고 나서 지은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복군 되기 전입니다. 경상남도 있을 때.

강훈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