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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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경제과장 김진극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설 명 )

김흥탁간사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농림 사업 선정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람”.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하여튼 문제는 시정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더 적극성을 띄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도 했는데 2004년도에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반상회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 통해서라도 권장을 해가지 그 사업 선정을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누락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 안해놓고 나중에 근거가 있었느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사후관리 있지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조치 결과 사례는 잘된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지로 토지를 관리하기가 그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같이 토지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야지요. 특히 뭐 한군데 가보면 외래종 꽃이 덮어가지고 수종을 못 쓰게 만들어났더라고요. 루드벨키아가 토지 산을 망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것도 모르면서 도로변에 자꾸 심는데 산업과에서 가보십시오. 초지 전체가 노란 꽃이 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걸 엑스포때 하든지 미리 해가지고 관광용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꽃보러 오라고 인터넷 띄워가지고. 그 정도로 초지가 망가져 있다고요 그 꽃때문에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루드벨키아 씨가 자생적으로 날아가는 것은 안됩니다.

황재곤위원

남의 초지를 배려났더라고요. 원래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못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6페이지 7번 있지요. 조합장들이 친환경이라든가 농민의 신용사업에 경계사업에 할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냈는데 쌀수매하고 하는거는 농협이 하도록끔 조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하고 농협장하고 다 모여서 금년도 친환경 농업에서 재배한 벼를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서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농협장 얘기가 이렇습니다. 울진군에서 육성 했은까 군에서 책임지고 팔아야 되고 농협이 책임지고 판다할 경우에 적자가 나니까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편성이라도 지원해줘야 팔겠다는 그런쪽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4월다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왔을때 농경의견 수렴할 때 그 자리에서 얘기한거가 군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교수가 군에서 농협에서 못판다 이러면 내라도 다 팔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육성은 해놓고 판로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한농복구회가 유통 관련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유통 체계에서 새숨쌀을 팔아줄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약속 받아가지고 군에서 한농복구회에 판매 의뢰를 했더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아주겠다고 회신이 와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농협연합에서 수매를 하고 수매된 물량을 한농복구회가 첫째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광복 농산이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했더랬습니다. 며칠전에 광복 농산에서 저희들 군에 왔다갔는데 현재는 광복 농산에서 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벼를 달라고 덤벼들고 있는데 사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줄수 없고 그런 실정이고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수매했는걸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금년도에 수매했는거는 판로 계획에 다 맞춰서 판로 확보 되어 있다고 팔수 있다고 얘기해서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에는 업자에는 공급을 못해줬습니다마는 광복 농산에서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울진군이 군에 12월달이나 내년도 초에 계약제로 할 수 있도록끔 가격 제시를 먼저 해주겠다. 얼마 가격으로 사겠다는걸 먼저 제시해 주겠다 그래되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볼때 가격에 맞춰서 육성하고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흑미라든가 찰벼 같은 경우는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수매를 할때는 고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적지를 생산해가지고 군에서 하면 더 안낫겠느냐, 면적은 얼마든지 확대를 해도 자기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년말이나 년초에 바로 내년도 벼재배에 계약 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끔 사전에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우리군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농협이 금년만 해도 부탁을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전혀 협조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다고 말씀하는거는 전부 군이 했는거지 그 사람들이 노력한거는 없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북면 같은 경우는 자체 수매를 해서 단독으로 서울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북면은 연합으로 안들어가고.

황재곤위원

북면, 온정, 평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그래도 이렇게 농협이 농정에 미온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농협에 대해서 우리군이 협조해줍니까? 그런데도 다른 지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요번에 속초에서 농협장으로 친환경 협의회에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그쪽에 심포지엄이 있어서 울진군 친환경 사례하고 엑스포 관련해서 발표를 하라해서 발표하고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친환경 단체 농협장들이 농가소득에 의해서 수입개방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거는 친환경 농업밖에 없는데 우리가 친환경 육성을 해가지고 농가소득 창출하는데는 친환경 농업 권장해서 팔아줘야 되겠다 하는거를 거기서 답변 받고 왔습니다. 끝난 다음에 농협차장하고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얘기가 중앙에 있다가 왔는데 울진에 와보니까 농협이 잠자는 것같은 느낌이 있다. 결론적으로 쌀을 팔아주고 하는거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어렵다할 정도의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쌀 판매 문제로 어느정도 계약 재배를 하겠다고 왔으니까 판로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황재곤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농협이 아직까지도 앞에 목적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딴데만 보고 예산 소요되는거는 이런 인식이 안바뀌는데 대해서는 군도 너무 협조를 하라고, 이 사람들 인식이 안바뀌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만 걸어놓고 돈 장사만 하는 농협에 군이 왜 매달립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매달리는건 아닌데, 우리가 육성을 군에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농협이 책임이다라고 넘길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판로 문제를 걱정해서 현재는 다른데 의해서 팔리고 있습니다마는 농협도 이제는 경제 사업분야를 안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합니다. 농협장이 봐도 회의할때도 그렇고 중앙회라든가 전체가 여러분야 대해서.

황재곤위원

4월하고 그전에도 군에서 독려를 했다는데 7월달 추경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드렸습니까? 군이 농협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거는 아니지만은 협조가 왜 그렇게 안됩니까? 농민을 위한다고 돈장사 하는데 무한정 지원해 주잖아요. 비료 사주고 뭐사주고 그쪽으로 갈건 그쪽에 줘가지고 수수료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쌀도 자체 수매해가지고 팔아도 십원 한 장 손해본거 없습니다. 전부 농민한테 돌리고 수수료 같은것도 농민한테 주게 하고 자기네들은 장부 정리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수입이 된다고요. 그래도 안할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빠져 나가고 안할려고 하는 그런건데 이거는 별도로 감사후에라도 조합장 불러가지고 군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요. 안되면 농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농협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든지 계획이라든가 혁신이 있어야지 군이 거기 끌려가서 말이예요. 쌀 못 팔면 못팔지 우리 관내 농협에 쌀을 주지 말아야 되요. 7월달에 소회의실에서 그 사람들 하는 작태를 봤잖아요. 금년 가을에 그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벼 베기를 할때 적기에 벼 베지도 못하고 군수가 노발대발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던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이 하는거 하고 농협 자체에서 하는거 있는데 다른건 매달리는건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적자난다 하고 참여를 기피하니까.

황재곤위원

매상 가마니 들었다 났다 해도 수수료 떨어집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북면 농협을 제외한 농협이 연합해서 생토미를 파는데 울진 생토미만 판매 하겠다고 해서.

황재곤위원

잘안되는 농협은 군이 지원하든가 협조하든가 해주지 말아야 되요. 잘하는데는 많이 지원하고요. 온정 조합장, 북면 조합장은 적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산은 우리가 하더라도 판매는 농협이 책임져야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골프연습장(북면 고목리)에 대한 농지전용 사후관리 현황 송아지 생산기지사업 추진 상황(봉평리 군유지 목초지)

김흥탁간사

다음은 일반 사항중에서 3번 4번에 대해서 전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북면에 골프 연습장 하기 위해가지고 농지전용 했는거 있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허가했는 면적 497㎡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 허가가 전체 필지가 1388㎡중에서 골프 연습장 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497㎡밖에 허가를 안했거든요. 그 나머지 있는 농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골프 연습장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준 면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몇 년간 유효가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건물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 전용했기 때문에 건물 대장이 살아 있는한 다른 방법을 찾을수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목적외에 사용을 안하더래도 건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3년이내에 제 용도로 활용 안한다든가 이러면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무한정 그래 놔두고 있을수 없거든요.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물론 허가된 면적 이외 농지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만도 전용 허가를 해준 가건물 골프 연습장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했고 목적외에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이런걸 검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송아지 생산기지사업 추진 상황 관계인데 송아지 잘 크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나 실패나 이런건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다행입니다만 저가 이 자료를 냈는 이유가 봉평리에 있는 초지 조성지에 중앙 부분을 통과해서 철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가게 되면은 초지 조성을 송아지 육성사업으로 5명이 하는데 초지가 상당한 면적이 없어지고 또 단지안에 소를 키우는 사육장이 하나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축사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앞으로 철도가 노선이 지나가더라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옆으로 지나갑니다.

전완철위원

바로 그 앞에 꼽혔던데 그래되면 그쪽에는 철도 소리나 이것 때문에 축사를 옮겨야 될 형편도 안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거를 검토해서 송아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간다든가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저가 감사 자료를 냈습니다.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악협력 유기축산 협의관계를 이 지역에 한다고 도비를 2억9천9백만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당초 예산 요구에 년말 결산 추경 요구할 때 삭감되고 도비만 섰더랬습니다. 1회 추경할때도 다시 삭감되어서 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 돈을 사용 못하고 반납해야될 시점입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2억9천만원을 도비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실제 돈이 아깝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명시이월된 예산에 과목이 시설비로 있고 학술 용역비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왔는 돈을 다 소화를 할려고 하면은 시설비가 서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1억6천7백만원 됩니다. 도에 반납하고 할 필요없이 현지에 있는 토지내 군유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내에다가 축사가 현재 망가져 있습니다. 유기축산 시범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돈가지고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다음 예산 설명하실 때 하시고, 저가 감사 자료에 냈는 자료에 의해서 두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명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할려고 받았으니까 시설비가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은 농가에 줄수 있는거 아니고 군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면서 시설비를 가지고 도비 반납하기 전에 축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토기 보급현황 및 사용실태(3년간) 2004년도 친환경 오리사 보급현황

김흥탁간사

다음은 배토기 보급현황 및 사용실태(3년간), 2004년도 친환경 오리사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걸 보고한 목적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골파고 하는 기계 맞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이걸 2001년도부터 보급했는가? 이러는 것 같은데 보급할 때 우리군이 보조를 해줬어요. 자부담 5백만원 있는데 자부담이 아니고 거의 보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국비가 70% 군비 30%를 보면은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농가에 일률적으로 공급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라든가 보리 제작할 때 씨부리고 객토를 복토해준 그런건데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보조를 줄때 기계 하나에 2백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이런 도비를 줄때 개인한테 완전히 줘버렸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써주도록 만들었습니까? 푸른들 가꾸기 하면서 각 읍면에 다녀보면 알지만 사용하는데가 별로 없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활용 안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또 그걸 애타게 찾는 농민들도 있어요. 보급을 해가지고 군이 보조를 해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사용할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줘버리니까 개인이 그 사람이 보리 파종 안하면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급을 했다 그러면 그 지구내 어느 누가 사용할때는 항상 빌려주고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도는 전혀 안했다는 얘깁니다. 근남쪽에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다른데는 기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해요. 지도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돌려서 쓸수 있도록 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도해주는걸로 믿고 그다음 친환경 오리사 보급했는거 있지요? 2003년도에 오리사를 보급했다는데 2004년도에는 오리사를 대거로 보급했는데 오리사도 내년도에 써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써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4년도에 오리사를 보급할 때 일부 읍면에 문제가 발생 되었어요. 오리사를 이렇게 많은 양을 보급하면서 여러군데에서 납품을 받다보니까 납품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물속에서 다 썩어버리는데요. 밑이 썩었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보급했는게 보고 받은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보고 받은거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민들은 귀찮아 합니다. 지금은 눈에 조금씩 띄니까 농민들 인식이 달라질수 있는데 오리 농법을 권장하고 권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밑이 썩어가지고 자기돈 들여가지고 보상하라면 보상 하겠습니까? 오리사를 보급하면서 2003년도거는 물속에 그냥 있어도 바깥에 내놓고 내년도까지 쓰고도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2004년도에 대거 납품한 것중에서 밑에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납품할 당시에, 아무리 썩은걸 넣는다 해도 2개월만에 밑이 상한다는거는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파악을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업과에서 보급했는거 맞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보조를 줘가지고 농가 단지 단지별로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밑이 썩어가지고 못쓴다 이러면 또 해줍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못해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못해주면 농민들 밑이 썩어서 못써준다 해가지고 오리농법 안한다 이러면 그건.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흙을 높여가지고 밑에 바닥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바닥이 있어야 되는건 아닙니다. 바닥 없으면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끔.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를 유도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공짜로 주는거니까 받긴 받았는데 2003년도거는 괜찮은데 2004년도거는 밑이 다 썩었다 하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개월만에 밑이 상할 정도로 못쓰는게 어디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조 사업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단지 읍면에 위임했으니까 읍면장이 지위 감독을 소홀했다든가 단지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는데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내년도 오리농법을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나올겁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보수라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거 납품할 때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탁간사

계속해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왕렬위원님.

안왕렬위원

5페이지, 3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객토원을 넣을직에 15톤입니까, 25톤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15톤 차입니다.

안왕렬위원

한차에 보통 얼마씩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장소 마다 다릅니다만 4만원에서 5만원, 6만원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왕렬위원

반당에 보통 몇톤으로 들어갑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반당에 6대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안왕렬위원

1억7백만원중에서 135㏊를 했다는데 반당에 8만원 정도 치어요. 7만9천원씩. 그런데 반당에 10대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계산대로 한다 그러면 6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가 8만원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물론 예산이 적어가지고 보조를 적게 하고 예산 많으면 과장님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겠지만은 좀 적잖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고 안그러면 면적을 줄여가지고 실지적으로 농가 보조를 해줄려면 득을 보도록 하든지. 8만원주고 60만원치 흙을 넣다 보니까 주민한테 부담이 간단 말이예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울진군 관내 소가 몇 마리 됩니까?

경제

산업경제

담당직원 - 5천마리 됩니다.

안왕렬위원

5천마리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구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겨울에 짚을 파는데 3분의 1 정도는 울진군 관내 나가고 나머지는 강원도로 다 가더라고요 이 짚이. 그래서 나는 이걸 혹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1억이란 돈을 가지고 객토를 하고 물론 객토화 해서 땅을 높이는 땅도 있고 볏짚을 쌓아서 넣는 사람도 있고 물론 땅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목적은 땅 힘을 높이는데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군내 짚 파는거는 소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거고, 타 시군을 우리가 짚을 보조할 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썰어가지고 땅심 높이는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객토를 135㏊ 보다는 관외로 빠지는 짚을 보조를 해가지고 바로 썰어서 땅으로 넣을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상당한 면적으로 땅심을 높일수 있겠잖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구 과제로, 짚을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만5천원씩입니다.

안왕렬위원

한마직에 만5천원이면 반당에 3만원 아닙니까? 2만원만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이돈 가지고 수백 ㏊ 짚을 썰어 넣을수 있는 타 시군으로 팔리는 수백 ㏊의 땅심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있을건데, 과장님 계획을 잡고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적게 들고 면적이 많으면 안좋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왕렬위원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객토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많았습니다만 기준을 ㏊당에 80만원을 낸 것은 실제 농가에 금액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을 하더라도 희망하는 농가에 넣어야 되지 아닌거 가지고 넣는다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지원 현황 2004년도 유기질 비료·친환경농약의 구입처, 계약일, 구입가, 읍면별 공급현황

김흥탁간사

쌀생산 조정제 지원 현황, 2004년도 유기질 비료·친환경농약의 구입처, 계약일, 구입가, 읍면별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쌀 생산 조정 있지요? 그런데 당초에 신청했다가 약정 불이행이 몇 건 있는데 평해 한농가가 5필지인데 지구가 어디 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정유소 있는 김기현씨 논,...

황재곤위원

실지로 신청해놓고 농사짓는데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됩니다. 확실히 전수 조사해가지고 뭔가 지금이라도 회수 조치하고 이래야 됩니다. 주위 농토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온 들을 망치거든요. 월송들에도 작년에 그런 논이 있던데 금년에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제조사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제조사 해야 됩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믿을수 없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약정불이행 농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기능상에는. 불이행 농지에 대해서 통보를 바꾸게 되는데 다시 읍면으로 확인을 받아가지고 했는 결과에 이래 나왔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내어서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신청해가지고 그냥 경작했는것도 문제 되지만은 휴경지 되어 있는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주변 들을 망친다니깐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지 주변의 관리로 인해서 밭갈이 할 수 있도록끔 예산은 읍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재곤위원

지원을 해주는걸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읍면에 직원이 가서 확인을 안한다니깐요. 감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오리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민간자본 이전해서 보급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일정 금액은 이를테면 울진에 작목반이 10명이라 합시다. 10명 농가에 대한 금액이 토탈로 해서 나갑니까, 안그러면 개개인으로 통장에 돈이 지급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단지로 나가는데 단지별로 4백50만원 거기에서 오리 먹이라든가 한방 재료비에도 다 포함됩니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집 같은 경우는 군관내 70개 단지 있는데 어느 단지는 30만원 들어갔다 어느 단지는 25만원 들어갔다 이런식으로 차등을 둬서 안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리 공법 가능한 업체를 가지고 전체 희망을 받았습니다. 산업과에서 당신네들 오리집을 지을때 얼마 가격으로 할수 있느냐를 받았는데 가격이 25만원,...

황재곤위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민간자본 이전 같은거는 군에서 예시만 해줘야지 얼마라고 공통 가격을 매겨준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정산하기 위해서.

황재곤위원

정산이라는거는 실지 썼는데로 정산해야지 라인을 정해놓고 요 금액에 맞는 정산을 해라 하는 그건 잘못됐잖아요. 농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예산을 적중하게 회계 처리했는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오리 철망을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철망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금년엔 뭘 했습니까? 그물망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물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물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김흥탁간사

각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업무수행을 하면서 잘된점이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엄청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음번에 오리쌀을 공급할 때 원활하게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되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십시오.

황재곤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할때도 가격을 제시 해주는게 아니고 특정한 사후 검사도 해야 됩니다. 오리사를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에 대해서 금년에 그물망을 사용 했는데 규격을 어떻게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물망을 하니까 다른 일부 지역에는 너구리가 짤라가지고, 시설면에서 볼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재곤위원

농민들 얘기로는 그물망도 좋은 그물망이 있는데 왜 규격에 안맞는 그런망을 했느냐고 원성이 있거든요. 그물망의 종류를 압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36사 인가? 기준은 그래 됐거든요.

황재곤위원

납품 검사를 해봤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정밀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36사를 해가지고.

황재곤위원

물론 친환경하는데 오리하는데 농사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만 그래도 공급된 모든 자재가 3년정도 쓴다고 계산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민간자본 이전이 많은데 특히 농민 상대를 하는 민간 자본 이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농민들한테 보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했는 건데 인식을 바꾸자면 공무원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회계 관리라든가 자본 이전 돈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런돈은 이렇게 써야된다 돈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만 대충 해주면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단 얘기예요. 이런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단지에 줍니까? 농협에 바로 넣어줍니까? 단지에 넣어주는거 분명한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단지 회장 앞으로 계좌에 들어갔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단지 회장앞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재곤위원

단지에 안들어간건 하나도 없지요? 친환경 단지에 혹시 단지로 안들어가고 업체로 바로 들어간거 있습니까?

민간자본 이전을 왜 그렇게 합니까?

농민들은 보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다가 그런식으로 하니까, 농민들간에도 보조 탄 사람하고 안탄 사람하고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깐요. 회계 관계는 철저히 원칙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업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회계 처리도 공무원이 할 부분이거든요. 농민들에게 인식 시켜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자본이전 이래도 사무절차 그대로 해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단지에 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토기는 농기계이거든요. 농기계 공급을 개인에게 공급했는것도 있지만 주로 단지 형성에 의해서 농기계를 공급했잖아요. 이용하는거는 개인이 이용했단 말이예요. 농업에 기계를 대고 했는데 배토기 같은 이런거는 그 단지에 주면 그런식으로 해서 가져가면 이건 내꺼다라는 얘깁니다. 같은 가구의 단지가 있어도 이 사람들 이용을 안하게 한다는 얘기라. 농기구 관리가 잘못됐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구 의뢰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농기계 관리도 사후 검토를 해봐야 되요. 조사도 해봐요 되고. 그리고 친환경 단지에 배토기를 사료를 묶어 냅니다. 왜 처리를 다 합니까? 최소한 격년제로 해가지고 논에 그냥 깔아줘야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객토를 안쓸어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을 확인해가지고 공제하고 주는 방법으로, 장여금 주는거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만 생각하고 토양을 가꿀 생각을 안하는데 만약에 다른데서 그런 상식있는 사람이 이 시기에 견학 왔을때 한심합니다. 간판은 대형 간판으로 써줬는데 논에 단지 안에 묶어놓은걸 봤을때 과연 친환경 하는데이냐, 하는 얘기를 한다니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친환경외 지역은 방법없이 하더라도 최소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은 깔아줘야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인센티브 주는걸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사 후 무농약 인정을 받지 않은 농가수, 면적 친환경 PP포대 공급현황 친환경 쌀을 한농복구회에 계약한 물량 및 계약서 일체 농지전용허가 내역 및 현 관리실태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친환경 농사 후 무농약 인정을 받지 않은 농가수, 면적 그리고 친환경 PP포대 공급현황, 친환경 쌀을 한농복구회에 계약한 물량 및 계약서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친환경 농사짓고 무기농약 인증받자 하는 농가와 면적이 나와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신청 안한거는 기성 단지가 계속 독려를 해도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고 그 외는 무농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종자 보급 문제로 해서 저농약으로 인증 받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