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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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감사특위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4년도 동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도심공동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 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 및 감사 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실ㆍ과ㆍ소 동장이상 증인 선서 부구청장 간부소개 및 인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ㆍ과ㆍ소ㆍ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실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부구청장 김재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미용

정미용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부구청장

부구정장 김재복입니다. 인사말씀에 있어서 구청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입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입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문형래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양규성 문화정보과장입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주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흥철 경제과장입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입니다. 김순태 교통과장입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석 충장동장입니다. 양동명 동명동장입니다. 조재업 계림1동장입니다. 김용성 계림2동장입니다. 나종복 산수1동장입니다. 이석용 산수2동장입니다. 김유승 지산1동장입니다. 김태환 지산2동장입니다. 이하림 서남동장입니다. 양규섭 학동장입니다. 이교채 학운동장입니다. 서홍석 지원1동장입니다. 신성화 지원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열악한 구재정여건속에서 그 동안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돼 왔던 각종 사업과 구정수행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상의 추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다시한번 점검하고 숙지하는 자리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산하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구민을 위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행정수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올바른 구정방향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05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 할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되,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나열하여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답변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기획홍보실과 총무국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 부

미용

정미용위원장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67개에서 1개를 폐지했는데 어디 위원회를 폐지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고용실무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유명무실하고 위원회가 있어도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더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데,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69개 위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데가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한곳이 10개 위원회, 1년에 2번 한곳이 7개위원회, 3번 5개 위원회, 4회이상 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 정비지침을 금년 1월달에 각 실과에 배부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 실지 근거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은 안되면서도 없애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과감히 폐지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1월달에 정비지침을 보내면서 가능한 크게 저촉이 안되는 부분은 자치적으로 정비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가능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또 한가지 빛고을1번지 배부관련에 대해서 항상 지적된 부분이 반복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배부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만 전달과정이나 배부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3만부를 발행해서 배부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배부할 때 1000부 정도만 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상ㆍ하반기 두번을 점검했고 빛고을1번지 수령하려 주무나 총무들이 하는데 배부할 때마다 교육시켜서 중복 배부되거나 배부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잘못 배부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주민들한테 동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빛고을1번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예산낭비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하고 배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을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저희집같은 경우는 빛고을 1번지가 3부 들어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 보내주고 우리구청에서 저에게 한 부 보내주고 집사람에게 한 부 보내줍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 담당직원이 점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복해서 배부된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중복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져다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저명인사에게 보내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았을 때 예산낭비다, 좀 철저를 기해 주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니까, 많이 배부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한집에 한부만 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얘기했는데 세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전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배부된 부분도 있지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돌리실 때 아파트는 투입구에 넣어 주시는데 다른 집들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중복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점에서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우편료도 절감되고 발행부수도 줄여도 되고, 우리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잘 유의하셔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된 모양인데 이번달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송건수가 69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송건수가 많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소송건수가 많게 된 이유는 주로 사도, 개인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소송안하고 조정해했으면 하는 연구도 해봤는데 우리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주민들 여론은 우리동구가 소송건수가 제일 많고 패소하고 승소가 있는데 패소가 많다고 주민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가능한 패소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금액이 서로 조정이 안됩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는 금액을 많이 주라고 하고 저희구에서는 적정선을 주려고 하니까 조정이 안돼서 소송이 많고 법원에 가게 되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민원을 내서 소송이 각과에서 잘못해서 그런일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과에서 잘못해서 소송한 것은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재개발문제나 경제과에 시장 비가리개같은 것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재개발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안가고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소송이 이렇게 많으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주민들한테 우리 동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조영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소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고문변호사를 전혀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는데 월수임료가 얼마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15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니까 30만원입 니다.

주동연위원

법무사는 기획실에서 취급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2002년도에 소송 29건에서 2건이 승소를 하고 패소가 6건이고 조정이 21건이에요. 이 조정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26건인데 패소가 4건이고 조정이 21건입니다. 2004년도 19건중에서 패소가 1건이고 조정이 18건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판결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양쪽을 불러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으시오 하고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려면 서증, 인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해나가야지 이 절차만 받기 위해서 조정으로 끝내버리면 재판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2002년에서 2건이라도 승소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패소예요. 아주 포기를 하실 계획으로 있다, 여기보면 소송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조정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주동연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사도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가 주로 옛날 건축을 했을 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했을 때 기부채납, 모든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 구청직원들이 그 동안 적법한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했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옛날 서류같은 것도 찾아보셔서 제시해서 판례를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할 필요없이 조정으로 끝내버리는 게 낫죠, 고문변호사도 활용하지 않고 또 여기 소송비용은 전혀 주지도 않고 거기 나가는 전담직원 여비 정도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결정된 것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정판사가 적정선을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조정위원이 있고 조정판사가 있습니다. 양자가 불러서 당신은 얼마주시오, 당신은 얼마 받으시오, 해서 이것이 안됐을때는 소송판결로 들어 갑니다. 동구청은 전부 조정에 응해서 그렇게 약식으로 해버립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재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소송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적정선이라고 할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 소송에 해당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모든 부지가 다 옛날은 시나 구에 기부채납 내지 도로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하수구를 준설했다든가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재판이 되겠지만 서류를 전부 내서 인감붙여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증인을 설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땅만 사서 소송으로 들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한번 하면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대응을 해줘야 이런일이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떡먹기니까 놔두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아서 하려면, 어려운 재판, 한번 구청, 시청을 이기기가 어렵다 해야 이런 분들이 소송을 안걸지 소송만 걸었다하면 조정에 응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예산주면 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 경우는 나름대로 조정금액이 구청에서 납득할 정도의 금액이 되니까 조정을 하고...

주동연위원

조정전에..., 우리가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청에서 불법으로 남의 땅을 점유해서 소송대상이 됩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죠,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고문변호사 한달에 30만원씩 나가고 법무사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문도 심도있게 받고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한 재판은 소송으로 대응해서 무엇인가 승소도 하고 상대방에 어려움도 주고 해야지, 수월하게 조정해서 끝내고 2002년도 2건이라도 승소했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전부 조정, 패소, 아예 포기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소송할 때는 소송부서뿐만 아니라...

주동연위원

내가 실장님이 소송에 직접 법원에 안 다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법을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심도있는 재판을 해서 무엇인가 판례도 얻어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우리 예산편성을 하실때 전체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면 820억, 830억, 850억 이런 수준이죠,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명시이월되어서 사고이월 되어 가는 돈들이 800억중에서 200억 정도, 3년을 보면 200억 정도가 보통 이월돼갑니다. 그렇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이월되가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빼면 한해가 가면서 일한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청장님도 보고 계시고 해당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보고 느끼겠지만 예산편성할때 심도있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원인이 대개 사업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충당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대개 중앙이나 시에 의존해서 거기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개 이월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되지요, 이해는 가거든요. 명시이윌 사고이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조금교부지원 같은 내용이 좀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해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일도 될 것 같거든요. 또한 넘어가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보상협의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과와 가장 해당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기획부서에서 세부적인 현장 사항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하시더라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실 때 1년에 해야 할 일들은 모두 사실은 주민들한테 기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202억 정도가 내년으로 또 이월되어 갑니다. 물론 보통사업이 계속적으로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계속 사업해야 할 사업이 사고이월 정도 명시이월 돼 가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800억의 예산 중에는 600억의 법정경비 제외하고 사업일은 전혀 안하고 있다. 하는 최근 3년간만 봐도 이런 데이타가 나와 있으니 이것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주로 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일부만 확보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계속비 사업을 할 때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크게 이월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문화센터, 용산생활체육공원, 선교ㆍ용연간 도로개설 등 그런 부분이 주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속비 내지 아니면 재원 미확보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책임있는 얘기는 안 하시군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상황변화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게 세세히 찾아보면 사업이 말이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은데 찾아서 해서 지역주민에게 세금을 거둬드린 만큼 기대하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도 또 그렇게 210억, 220억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가능한한 이월이 안 되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명시 이월 같은 내용도 보면 국비가 64억, 시비 47억, 구비가 50억 정도 들어 있고 사고이월 정도보면 2004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가 1억 8000, 시비가 8억, 구비가 30억, 대체로 보면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 복리증진 또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금 내서 이렇게 정해져 나온 사업을 부당한 어떤 교부율이 안 맞다. 또는 교부신청에서 탈락이 됐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돼 간다면 예산부서에서 사장될 것은 아예 그 부서한테 조언을 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선회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여기서 발언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역재정상 충분히 이익이 되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도 의원도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도 한번 노력 안 해 보시고 이대로 이월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이월사업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할 때 형식적으로 계획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도 감사에 이행여부는 말이에요.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는 마치겠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지방채 쓰고 있는 거 있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지방채는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단체장이 불가피한 지역에 사업을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는 거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받아서 그렇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체장이 돈을 쓰면서 주민한테 강하게 빚 부담을 얹혀주고 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주민들한테 빚을 얹혀 주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채를 사용하게 되면 이해가 안 가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해가 갑니다.

조영복위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고 그럼 보통 지방채 쓰는 것이 지방재정공제에서 쓰거나 지방재정경제부에서 쓰는데 보통 2년 거치 10년 균등이라고 하면 12년의 기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또 재정경제부에서 쓴 경우는 이자가 5%대이면서도 5년 거치 10년 균등하게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년입니다. 아주 장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 이자부담을 보면 보통 우리 지방채 쓰는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1993년대부터 필요하니까 썼습니다. 1994년도부터 이 빚을 쓰기 시작한 우리 빚이 약 149억, 150억 정도가 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발행금액이 149억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자가 무려 약 한 30억 이상 나갑니다. 그렇지요? 나갈 이자가 그만큼 쓴 만큼의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환을 했을 때 149억이라는 돈이 상환을 하고 사실 많이 갚았더라구요.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6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번 최근에 쓰는 지원동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청사관계,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많이 갚기도 했어요. 그동안에 갚았을 때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업은 했지만 이자 내지 원금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 구재원으로 했지요.

조영복위원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재원이 저희 세금도 있고 세수도 있고...

조영복위원

세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주민이 부담한 겁니다.

조영복위원

주민 혈세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방채는 일정기간 동안에 원리금상환과 우리 재정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환기간 내에 갚으면 됩니다. 그거 맞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 계시니까 뒤에 담당자도 계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한 지방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조영복위원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쓴 돈이 무려 18년 걸려서 이천십몇 년도에 상환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생각 했을 때 그 지방에서 천재지변이나 예측불허의 예를 든다면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일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써 버렸으면 세입이 구멍이 나니까 그것을 메꾸어 가야 된다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연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방채 써야 되겠지요! 그럼 2030년도 되고 40년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상환을 하면 원금이 한 10억, 이자가 2억 2000, 2005년도에는 9억 나가고 이자가 1억 8000, 2006년도에는 9억의 원금을 갚는데 이자가 1억 5800, 2007년도에는 7억을 갚는데 이자가 1억 2000,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해년도에 예산을 쓰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명시, 사고, 계속, 이월, 다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한, 우리가 1년 당해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생각못합니다. 그렇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이것을 지방채상환조건에 갚아야할 것인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산범주에 넣어버립니다. 그것을 넣어도 법적 경비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메꿔 갑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잉여금을 어떻게 한번, 다음은 60억인데 잉여금이 보 통 작년에 보니까 40억, 35억 그러더라구 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15%만 하더라도 2억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장

위원님, 감사니까 그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해 주십시오.

조영복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냐면 저도 길게 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지루하고 의원님도 지루하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내놓았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잉여금 관계에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당연채 쓰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채 부분을 우리가 주민에게 빚을 조금 줄여주는 것은 지방채상환조건에서도 약간은 예산편성 전에 단 몇 %라도 해서 기간만 잡지 말고 그 이전에 조금 갚아 주시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자부 지방채발행지침에 보면 지방채 상환액이 10에서 20% 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 이상 앞으로 되어 있고 또 20% 미만 30% 미만인 경우에는 30%가 되어 있고 또 지방채상환액이 30% 이상일 때는 50%를 지방채 순세계잉여금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으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12억 정도 갚기 때문에 지방채 이월금도 그 속에 들어 있다 보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8년에서 15년 갚을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재정은 어렵지만 이자 주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갚으면 12년에 할 것을 10년에도 할 수 있고 다음 사업비에 쓰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지방채를 줄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지방채 줄이고 기존에 썼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꼭 기준만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조금씩 갚으면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적게 준다는 취지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좀 길어서 죄송한데 말이 연결이 돼서 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시간이 많다고 하면 자세히 물어보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에 또 과거의 2004년 그 전에 했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고수웅위원

지금 기획홍보실 역할이 크고 기대가 큽니다. 2003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도심활성화방안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업무를 문화정보과로 이전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문화정보과에 문화수도지원팀을 새로 만들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정보과라는 과에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만의 특색있는 복지행정, 문화행정, 경영행정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동구가 복지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

조금 그보다 더 분발해서 특색 있는,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행정을 펴나가는데 좀 실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한다고 7월달 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예산확보계획이나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성과는 지난번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구가 상당히 많이 배정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장님 즉시 뵙고 우리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에 성찬이 아니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록을 놔두고 이 문제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부 어떤 사업을 청장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청장님 한 분이 다 하시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주로 청장님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고수웅위원

이제 물론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중요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계획을 갖추고 이런 일들을 기획실에서 바로 수립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시에서 일반 재원조정금 교부하는데 거기 보면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무슨 노인인구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산정자료로 세워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에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밀접한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그런 추진사업, 이 사업에 목록을 작성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서포터즈, 동별로 3, 4명씩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행정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사랑의 서포터즈는 저희가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실적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우리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사실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전무는 아니고 6건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앞으로 이 서포터즈,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 구를 사랑하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다같이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당이득금 반복 패소 하고 계시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고수웅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사유토지 해소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사유토지 해소 대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7월달 업무보고하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토지와 사유토지의 교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토지와 사유토지에 어떤 교환관계를 이미 하는데요.

고수웅위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도 건설과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적시된 사항인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공유토지와 사유토지를 교환해서 이런 소송제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실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했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했습니다.

고수웅위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두 분했습니다.

고수웅위원

거기서 주민 참여자들의 건의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그분들이 건의한 것은 우리구청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복지서비스 또 관광산업을 발전하겠다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고수웅위원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관광산업으로 수익차원에서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좀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동구민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좋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만한 분들이 와야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건의사항 정도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클린동구 있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클린동구는 지난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12월 9일날 새로 선정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3년도에 한번도 모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실적이 4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금년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고수웅위원

클린 동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래서 명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4번 모였다고 했는데 4번 모인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동구에 경영수익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것이 주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경영사업은 별도로 출연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청산회 광장 주차장 수입하고 재산임대라든가 사용수입이 지금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사업은 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주차장이나 또는 우리가 당연히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관리청이 지정되는 것이 매각을 한다든지 또 관리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재산이 아니고 관리청에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 토지라든지 건설교통부 토지라든지 시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30% 우리가 수입을 받지요. 그런 것들이 경영수입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구수입에 대해서 아까 사용이라든가 재산매각 일정부문 구에 배분해 준 것,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사업하면 별도의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 가지고 구재정에 보태는 것 이것을 저희가 볼 때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자료로 요구하면 경영수입사업이 국공유지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로는 끝나지만 외부에서 아, 동구청 경영수익사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웃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칭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수임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노령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은 바 있는데 두 분이 한 분당 홈페이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각각에 두 분들의 얼마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신영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지금 노령화되셔서 활동을 좀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주로 김동재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1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때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이익금이 주로 토지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부당이득금을 몇 건이나 해결합니까? 보상을 하는 것이 지금 재판을 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20에서 30건으로 정도로 금액으로는 약 4억 정도가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대개가 보면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일단 재판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금액을 다 못 주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면 여기서 조정을 통해서 서로 일정 금액이 양보가 되면 조정을 하고 만약에 양보가 안되는 것은 바로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지급하는데 어떨 때 우선 순위를 지급하는지 아까 우리 주동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임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재판장이 이것은 서로가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가면서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고지요.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 거지요? 서로가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보면 그 사건 청구시점에서 아까 조정안 아니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 분들이 들쑥날쑥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어떤 원칙을 정해서 또 사건이 처리된 그 순위라든지 연도별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연도에 연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의 순위는 어떻게 정했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순위는 안 정하고 재판 판결이 나오면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년에, 3년전에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럼 2004년에 끝납니다. 그 재판 순위로 해서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 재판을 소송을 해 가지고 2004년에 끝나도 그때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소송착수시기는 관계가 없고 최종판결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제대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방금 그런 순위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다음은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빛고을 일번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우리 빛고을 1번지 기사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사수집은 저희 홍보계에서 우리 구정 어떤 홍보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빛고을 1번지 보면 너무 광고성기사가 많거든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너무 거창하게 표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미담사례나 동의 행사가 있을 때 각 동의 요청에 의해서 홍보 진행식으로 수동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나 주민참여를 위해서 그 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홍보코너를 신설해서 각 동이나 각 동자치위원회 관련 홍보물을 한 면 내지 두 면을 수시로 매월 발간될 때마다 그 코너를 만들어 신설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하던가 아니면 동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동수는 바꿀 단계는 없으니까요. 동을 좀 챙겨주는 식으로 하는 기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기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홍보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원에 한계상 그것은 알겠는데요. 혹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달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전재정운영을 보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 해 가지고 이번에 현재 인원이 몇 분이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32분인데요. 참여는 24분이 하셨습니 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32분을 우리 청장님이 다 위촉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위촉은 청장님이 하셨는데 그 선발은 각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각과에서 거기에 주민참여요원으로서 활동이...

영우

김영우위원

과에서 추천하신 겁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예산공개를 홈페이지에 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 동구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32명의 명단을 보게 되면은 13개 동에 자치위원장님하고 우리 각 기관단체장님들이거든요. 거기 시민단체분 한 분 계시던데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두 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그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동구예산을 하는데 다 협조적인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자기하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위원선임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 전문가로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와 관련되신 분들이나 우리구청 예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좀 뽑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 예산에 관해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또 교수라는 분들이

영우

김영우위원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번에 시감사 지적됐을 때 세출예산편성 부정적이라고 한번 감사가 지적이 되었지요? 이번에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소모성 경비등이 사업비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을 들었어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소모성 경비보다는 되도록 뭔가 우리 동구 전체 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그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좀 관심 있는 분들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보고서 13쪽 보게 되면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 2번 항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젊은층 참여 보게 되면 정비지침시달 했습니다. 시달만 하시고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정비지침을 시달을 했고

영우

김영우위원

시달을 하게 되면 완결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적이 있어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실적이 작년에 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다른 의원도 바쁘실 것 같으니까요. 그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쪽을 보면 대학생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교실인가요. 보게 되면 총 41명에서 대학생이 7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팀별로 한 분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41명에서 20%도 채 안 되는데 7명 겉보기로 들어 가지고 대학생과 함께 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구청에 직장 체험온 대학생으로 선발한 것인데 적임자를 선정한 과정에서 적다 보니까 1개팀에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적임자가 아니구요. 우리 구 행정들이 다른 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시행정 같은 뭔가 단순히 타이틀만 따놓고 실질적으로 남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인원상황이나 한계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4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7개팀에서 대개 과별로 구분이 됐는데 한 과제 선정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최선 다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구정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구정발전자문위원 1년에 한 두차례 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두 차례 했습니다.

임택위원

거기서 우리 실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 구정발전자문을 했던 내용 중에 반영됐거나 구정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변화를 했거나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대개가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어떤 제도개선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대개 현안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자문형태로

임택위원

무슨 자문을 얻으셨냐구요? 지금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자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니 실질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회의록을 소지를 안 해서...

임택위원

기억이 없을 정도면 사실은 의례적으로 만났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가 볼 때 구상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김영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나 하여튼 동구에 각종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5, 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고 폭넓은 자문이 되겠어요. 아니 여기 맡으신 분이 저기도 맡고 위원회 맡은 분들이 저 위원회도 맡으시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아까 주민참여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임택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새마을, 바르게 아까 김영우 위원도 지적을 하셨어도 그 분들이 소신 있게 어떤 얘기를 솔직히 하겠습니까? 구 예산과 관련해서, 이건 아주 급조된 조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시행정입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동구에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쉽게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역할을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발전자문위원도 하고 모든 위원회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다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산학협력위원회 있지요. 산학협력을 통해서 올해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라든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산학협력위원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8월 달에 했나요. 한번 개최를 했기는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11건, 그쪽에서 4건 이렇게 상정해서 토론도 하고 우리 조선대학교 우리구가 같이 협력하는 방안 실질적인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임택위원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회를 통해서 동구발전에 어떤 제안된 것이라든지 협력된 부분, 성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만족하셨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다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달에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했지만 어떤 큰 성과보다는 일단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구하고 조선대학교하고 연관된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임택위원

관련해서 정말 형식적인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구청장님께서 동별로 순회하셔서 구정설명 계획하시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아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사찰 예를 들어서 성당은 3군데, 교회 49개, 원불교 또 유흥음식업, 파출소장 또 숙박협회, 요식, 이미용협회, 광고협회, 학부모대표, 보육협회대표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간담회개최로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연 4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별 순회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교회성당, 그 지역에 이미용 관련자들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마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은 수립됐지만

임택위원

실장님이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절차적인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정말 하시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간담회가 정말 식사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런 자리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열린 행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저는 주민동원형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장로 축제 예산 보내 가지고 동별로 다 동원했어요.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관이 어디고 한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별로 동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이나 충장로 축제에 동원된 사람이 똑같아요. 여성한마음대회, 시민행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마찬가지입니다. 동별순회 구정설명회할 때도 또 그런 분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토론회, 주민자치센터위원, 통장단 각종 이런 모든 것에 주민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율참여라고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좀 애매한 데요. 꼭 동원이라고만 그렇게 보는 것은...

임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불만을 갖고 예를 들어서 통장 몇 명씩, 동장이 몇 명씩 모시고 오고 또 그 분들이 다 그 분이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그 업무에 매달려야 되고 이런 행사가 연중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또 동원된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정말 열린 행정을 하고 참여행정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여론에 대해서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을 꼭 동원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일단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 행사라든가 동 순방했을 때에 일단 그 동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가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그러잖아요. 바르게 살기, 새마을 통해서 다 계속 회원들 오시고 통장단 오시고 항상 그 분들이 그분들이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분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는 아마 그 분들이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이 참석한 것으로

임택위원

그 분들 외에도 다른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그래야 되고 한 분이라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다른 일반인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계속 피해 가시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솔직히 몇 분씩 동원해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안하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동장님이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동을 운영하는 유지들이...

임택위원

물론 그런 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이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시성, 형식적, 동원형,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관주도의 동원형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임택위원

무슨 생각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충장로 축제때 얼마씩 주고 몇 명씩 물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나와야지요. 또 가드 퍼레이드에 나와야지요, 또 본 대회에 나와야하지요, 또 전야제때 나와야지요, 이것이 동원형 아니면 뭡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행사할 때에 참여자에게 별도로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돈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쉽게 쉽게 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참여행정을 하시고 주민참여행정을 하신다면 어렵게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어떤 동원보다는

임택위원

왜 생활체육대회를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왜 동별로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니,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본인은 했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무슨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권유를 했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무슨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해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권유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임택위원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동원은 아니고 물론 그 보시기에 따라서는 동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택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생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택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동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누가 계신지,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보세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직접 저희 기획실에서는 일반 행사참여

임택위원

기획실에서 구정을 평가를 하시잖아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임택위원

그런 부분도 평가가 되어야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다음 직원들 감사파트에서 불친절한 사례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등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서 복무감사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보면 물론 직원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해서 좀 심하다 하는 정도의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건 정도는 주의를 직접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이나 기타 간부님들이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친철하지 않는 직원이 좀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임택위원

평상시 복무감사나 복무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무감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주로 지적된 부분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았다든가 시건장치나 중식시간 준수 등 일단 복무와 관련된 전체부분에서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복무감사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복무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복장 관련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엊그제 그 조례를 본 것 같은데 폐지되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단정의 의무는 있죠. 그러나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특정옷을 입으라는 소리는 없는데 복장 단정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 오셔서 보기에 불쾌하거나 선입견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민원 창구같은 곳은 더 그러리라 보는데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민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조끼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복무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근무복장이 통일이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민원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예산 들여서 민원복을 전부 해 드렸는데 그 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봉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마 노동조합 조끼를 입는 것은 나름대로 노동조합...

정을수위원

실장님! 지금 법 자체가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노동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장협의회라는 정식 용어를 써주시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제 사무처리 규칙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다루는 일반 조례라든가, 일반 안건, 승인의 건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제출기한이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특히 정례회는 법적 기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일 며칠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3일전입니다. 집회공고전 3일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각 실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보낸 것은 3일전이고 기획실에서 의회로 제출한 것은 1일전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집회공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근거는 법제사무 규칙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규칙 몇 조 몇 항에 들어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 관련해서 온 자료를 접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5일전에 집회 공고를 하시는 것을 아시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집회공고일 전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11월 3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지키겠다고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반려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기일 초과로 인해서,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안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 추경 예산안이 기일내에 도착 안해서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을려면 그 책임을 누가 질랍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지키겠다라고 규칙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준비과정에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정례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경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벤처빌딩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8억 30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동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책임을 의회로 넘길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지키시겠다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해 놓은 사항을 안지키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철저히 일정을 지켜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때 동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책임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추진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전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청장님도 많이 바쁘신데 청장님, 실장님 하실 일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 자체도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 그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회사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 묻는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청장님께서도 권한 위임 관계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별도로 전결이 하향된 경우는 없는데 우리 혁신 분권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전결권 하향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전결이 하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조직상에 있어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담당이 있는데 저는 통합을 해야 될 계가 있고, 새로 신설해야 될 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재점검을 해서 장기적 차원이든 단기적 차원이든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조직 점검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물론 팀을 늘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방침이 최소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아직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조직을 점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기구표를 보면서 저도 느낍니다만 통합해야 될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라는 개념이나 명칭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가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필요하다면 수시로 세워서 하는데, 총무과 명칭 말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전체과 명칭은 이번에 많이 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총무과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하시면서 시도 명칭을 총무과 명칭을 업무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바꾸었는데 여론이 총무과가 좋다해서 다시 환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조정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관리하시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참고로 저희가 그 업무를 보다가 9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시는데.... 몇일자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9월 1일자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사항들은 잘 아시겠네요? 총 제출된 것이 63건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먼저 6월 21일날 사단법인 광주전남 통합 추진 위원회 500만원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명이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인한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은 시도 통합을 원하신가요? 실장님이 기획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금액 관계는...

정을수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도 통합 추진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도통합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동의를 했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예산지원이 부적정하다면 재심의를 하든가 집행을 안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시도 통합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청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 주민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특정 시한부같은 단체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21번째 보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실버 한마당 잔치가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전부해서 총 9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버 한마당 잔치에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을수위원

그 당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왔을 때 심의하는 내용에 들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부 획일적이지를 못합니다. 어떤 곳은 400만원 주고 어떤 곳은 100만원 주고. 어떤 곳은 150만원 주고, 그러는데 좋은 곳은 더 많이 주고, 미운 곳은 덜 주고 그렇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심의위원회를 관리하시면서 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심의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심의위원이 나름대로 엄정하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이 많다 적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행사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이...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심의위원회를 관리하셨을 때 그 자료를 어느 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한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줘야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단체에서 해서 주무과의 검토를 거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실도 주무과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위원회에서 참여인원이라든가 행사성격을 봐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 동을 거명은 않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관계에서 7월 16일과 8월 26일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품구입, 지원2동 새마을 부녀회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원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천막이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천막은 구청에도 있으니까 대여해주면 되죠,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막은 구청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비품 구입하는데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주어야 되고 거기다 또 간이복구시설, 태풍피해복구, 증심사개발추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도 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런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무과로 요구해서 주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지원하는 것 타당하다고 해서...

주무과 의견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을수위원

26페이지도 11월 1일 시민을 날 행사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내려 왔습니다.

정을수위원

예산이 몇 천만원이 온 것으로 아는데 부족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구로 3천만원 왔는데 부족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얼마 정도나 부족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총무과 소관인데 정확히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정을수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되죠.

그때 시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정의가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하는 사항보다는 근간의 2, 3년 내외의 사무감사의 사업성이나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답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나 방향설정이 안 되었을 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가 없이 물어보는 것이야 5가지에 3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하고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향 제시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다소 질의가 길어진 부분은 본인이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이 앞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이해를 못하시고 너무 길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간 점은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감사의 근본 취지는 하나라도 우리가 새롭게 구상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내용있게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정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 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실과소 사업소 동의 정현원의 효율적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직제를 살펴보면 본청 실과사업소동의 정현원은 업무효율성과 직원 사기진작 등 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직제를 살펴보면 일 중심의 직무를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정 현원을 배치함으로서 기피 부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친절 서비스 등은 실종 된지 오래라고 봅니다. 특히 직무 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충장동사무소 예를 들어 본다면 민원 관련 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 부여가 조금 빈약합니다. 실질적 효과는 없고 충장동사무소 경우는 면적, 인구 등으로 정 현원을 배분한 결과 민원처리량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무자의 대민 봉사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일 중심으로 정현원을 즉시 조정이 필요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조직의 정비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새로운 업무의 창출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관리팀과 복식부기팀에 대해서 금년간에 직제규칙을 공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치과가 6월까지 그 안에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된다면 내년에 조직의 일부가 홍기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조직은 일 중심으로 일이 많은 민원부서같은 이런 부서는 가감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장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평균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대중도에 달하는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근무자도 평균 타동에서 2명 내지 3명이 근무하는데 충장동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의 대다수가 충장동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충장동사무소에 가보면 외국 타국분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일을 하다보니깐 점심시간에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보통 2004년도 12월까지 보면 세수입이 수입증기수수료가 구청의 3분의 1가량이 충장동사무에서 수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방 말씀하셨으니깐 나중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중국광주시 동산구와 교류 협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현재까지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만 소미현 한국식당을 개업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호교류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8년째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국제교류를 통해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행정분야의 다양한 우호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균형 있는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운 초등학교와 문덕로 소학교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양교 방문 및 언어습득, 현재 학운 초등학교 5명이 문덕로 소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고 또 2005년부터 양국공론의 상호파견이 실시되는 등 실질적인 행정교류에 박차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일부 얻은 것도 있지만 서로 양쪽 오고 가고 필요한 경비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이번에 10월 26일날 여성단체에서 우리 광주 동구를 방문 했었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네, 충장로 축제 때 방문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저녁에 만찬자리에서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의전이라든가 그런 행사자리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날 축제 때문에 약주들도 한잔씩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냐면 단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은 못 알아 먹지만 아무튼 자기들끼리 언성이 오고가면서 제 앞에 볼펜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품위를 지키고 모범적이게 보여야 됩니다. 특히 간부님들께서 정말 그때는 보기 흉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사람들이 회를 좋아합니까! 회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음식도 중국분들 음식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 도우미 실명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이후 주민간의 유대관계 약화에 따른 보완책 일환으로 통담당 공무원으로 행정도우미를 지정해서 160명이 지정되어있죠?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주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는 현실의 추세를 감안해서 대민 서비스행정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도우미제도를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 추진 실적은 9월말 현재 102건을 처리했습니다. 재증명 3건, 건설건축 42건, 청소위생 25건 등의 102건을 추진했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5월 3일날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다음에 전직원 특별교육은 총무국장님께서 8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성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 특별교육을 한번 실시했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한번 실시했고 특히 잘되는 사항은 한전주이설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등 우리구청에 직접하지 않는 것은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했을 때 주민들께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교육을 한번 시켜서 제대로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교육을 시켜도 친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동안 몸에 베어 있어서 친절하게 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몸이 덜 베어서 친절에 대해서 안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게 힘들어요, 한번으로 되겠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행정도우미에 대해서만 1번했고 친절교육은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도 했고 가능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 행정 도우미들은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오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통반에 계신 어르신들과 친절하게 서로 만나고 그런 기회가 자주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가능하면 직원들의 담당자가 나가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고 통장이나 자치위원장에게 인사드려서 혹시 망년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서 가깝게 해서, 먼저는 가까운 것이 좋다, 서로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절운동 업그레이드 실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가 플러스 3% 향상됐다고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향상 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하고 있나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도 구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부분도 또 계속 그 분야가 이런 식으로 조사 될 것입니다. 역으로 해서 한번 조사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다 친절하더라, 어떤 부서는 굉장히 전체 대부분이 친절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원 전부 다 친절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무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어서 지원2동 동사무소 신축이 애초에 4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설계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했을 때는 3층으로 해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지요, 그리고 2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이 추가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니깐 지금 지원동 주민간의 증축을 하자, 4층으로, 그럼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다른 대안으로 강구를 하자,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만약에 완공된 건물을 옥상을 철거하고 또 거기다 1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철거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추정해서 한다면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약 5천만원 정도 사용 됩니다.

주동연위원

4, 5천만원이 철거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졸속행정 졸속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5천만원이 철거비가 들어서 증축 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은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가 감내를 해야 합니까? 그것 4,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용단을 내렸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직 못 내리셨어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간의 상당한 협의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3층으로 오는 12월 22일경에 개축을 하고 그 다음은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결정을 안 하셨다면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복덕방이 하나 있으니깐 무엇을 만들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치센터가 완공되어서 금년 말이면 입주를 하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네.

주동연위원

입주를 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구 지원협의체에서 10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봐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사무실임대 관계는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무상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무상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이 자치센터의 설립목적,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 해야하는 것은 문화복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존재해야지 기타의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시겠어요? 또 나중에 약 10평 줘서 거기에다 목적외에 그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줄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셨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기부채납이 받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기부채납외 불요불급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건축을 필요로 했을 때 허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도시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평을 그 사람들에게 사무실로 준다면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지원협의체는 시한부입니다. 매립장이 완료되면 없어질 단체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무튼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신상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용단을 내리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기퇴직 수당하고 명예퇴직 수당이 3명, 2명이 있는데 명예퇴직제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네, 존재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3명을 명퇴를 시킬 계획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예측수당입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 3천 5백만원씩 해서 1억 5백만원이 써 있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방침이 누구누구를 퇴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은 본인들이 정년이 다가오면 명예 퇴직할 수요가 예측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동연위원

정년나가면 조기퇴직이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은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의 연금대상자로서 퇴직한 분을 명예퇴직, 20년 미만인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이 조기퇴직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몇 몇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동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명예퇴직 3명을 해서 1억 5백만원을 3천 5백만원씩 세워졌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소장님께서는 대략 그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계획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해 놓아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동연의원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필요했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대로 하신다면 추정도 아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면 몰라도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비비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서 명퇴자가 있을 때는 그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공익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비로 하는 것하고는 구비로 하는 인원이 다르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비로 하고 총무과에서 각 실과라던가 동에 근무하는 공익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익 근무일지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공익들은 직급에 따라서 봉급이 나가고 또 중식비 나가고 교통비 나가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조퇴를 했을 때 중식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중식비와 교통비는 출근일수만 지급합니다.

정을수위원

조퇴한 사람도 중식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중식비가 나갑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출근한 직원에 한에서만 중식비와 교통비가 나갑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몇 군데 근무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아도 친분관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주무과이시니깐 실과 동에 근무하는 군인들 철저히 관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명하게 되면 문제될 것 같으니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질서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부분 관련해서 보면 계속 감사때마다 지적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정도 내려보내니까 인사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점이 많이 없어요. 전보라든가 직렬상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가벼운 징계사항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제가 2002년부터 감사 부분 했는데 거의 지적이 많이 되었고 된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인사분야의 사전 정보, 이런 분야에서 조금 미흡이나 주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실은 사전정보는 2003년, 2004년 50%가 줄었을 것입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도 질문하셨고 금년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사전정보의견을 안하도록 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조금 변화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의 계약관련해서 우리 공사관련에서는 1천만원 이상 전자입찰하시고 물품은 500만원인가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금액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과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해서 그 업무에 대해 목적사항에 되어있으면 그 업체도 1천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업체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1천만원까지는 무엇때문에 면허를 발급 받습니까? 부과세법에 의해서 면허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면허업체하고 부과세법 업체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계약금액이 낮다 보니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 나쁘게 말하면 조금 전문업체 아닌 업체하고 많은 업체들이...

정을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과세법에 의해서 사업 목적상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업해서 들어있으면 그런 면허가 없더라도 1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허철근 콘크리트회사도 1천만원까지고 그렇게 면허가 있는 회사나 없는 회사나 똑같이 1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면허를 내는 것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수의 계약의 금액관계는 난립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향조정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은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잡종 재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단 점유가 27필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무단 점유인지 대부분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형질 변경까지 소규모 즉 적은 평수라도 할지라도 형질 변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공유재산 아니 시유재산...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현재 잡종재산 경우 형질 변경은 없고 대부분 혹시 더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단점유해서 길에다 콘크리트포장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도 유휴 상태의 75필지는 유휴지다 이 말씀인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하여튼 우리 신채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시면 새마을 동구지회가 고액체납으로 나왔는데...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11월 29일날 납부했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한 것이라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11월 29일 납부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 보면 무상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있고 새마을은 체납까지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공유 시설 무상 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계약에 의한다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새마을은 단체가 생기는 것은...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새마을은 중앙에만 면제입니다. 지역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동구가 표창을 하는데에는 현장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야 하는데 표창이 너무 많지 않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공이 있다면 표창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표창이 너무나 많다보면 관의 너무나 허울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감사 감평 하는데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대량 몇 건이나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보통 한 20건 내지 보통 50건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로 공적조서는 제대로 확인하고 표창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만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창의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발 되다보면 정말 줘야 될 데는 공적 조서는 물론 쓰겠지요, 그분들이. 어떤 공적 조서인데요. 한번 표창하는데 공적 조서를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매년 표창계획을 수료하면서 동 단위로 지역단위의 동정구정발전 유공자를 1명 내지 2명을 선정하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후에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나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시에다 납부한다든지 불우이웃 돕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후에 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금액은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표창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표창이 너무나 남발되면 표창의 의의가 없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최근의 각종 단체에서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단체에서 총회라든가 이것하면서 표창의 요구가 있어서 성향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표창을 연말에나 연초에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표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달표창을 한다는 것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매달 계획은 우리 연초 표창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50명이라는 것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서 연말 되어서 총회하면서 자기단체의 빛을 내기 위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어떤 행사의 이런 것은 하지만 매달 이 표창을 준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광주광역시 감사지역사항에 총무과에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받았거든요.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무슨 건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우리 광주시 감사에서 우리 총무과가 예산의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지적 안 받았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여직원 예비지급 입니까? 그 두건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적받으셨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경리 업무인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경리 업무입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정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연초에 예산계획을 잘못 짜서 해마다 시 감사 지적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니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경리 전반 회계질서 분야에 대해서, 아마 지출분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처리부서가 총무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직원 발령현안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임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내년 결원예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때는 임용이 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자매결연을 하시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시면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일까요, 아마 청장님 연도계획의 보고말씀 있어서 자매결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과의 자매결연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갈 수 없습니다. 보통 빨리 되어야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거의 걸립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하면서 왜 일본과 교류를 하느냐 하는데..

임택위원

제 말은 중국하고 하는데 일본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도 아직 교류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와중에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 우리 광주위상, 동구위상 이 위상을 세계에 얼마만큼 알리느냐 하는 것이 첫째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을 가보시면 잘 알지만 일본인들이 목포라면 잘 압니다. 그러나 광주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5.18이라고 있기 때문에 5.18이라고 하면 광주를 압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요즘은 가면 오사카분들이 김치하면 광주를 알거든요. 이런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을 알면서 우리 광주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일본인들이 지금 현재 관광의 패턴이 우리 호남지방 서해안쪽의 정적인 그런 면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역사적인 불국사라든지 이런 곳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정적인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로도 확대하고 그래서 인적교류, 각종 민간인 교류 확대 이런 측면을 해 나갈까해서 일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도시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거기는 오사카지역의 밑에 하나 전국 지역인데 일본이 각종 시도통합하듯이 전국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부가 우리 구단위와 같이 통합된다면 한번 추진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민간인과 서로 교류시켜서 우리 광주 동구를 인식 시켜서 우리가 교류 대상자로 선정될 지역을 선정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금년에 두 번이나 왔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니깐 그쪽이 지금 어디냐고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거기가 주로 온천지역이거든요. 온천이고 관광지역입니다. 일본은 주로 오사카 밑으로 관광지역이 많거든요. 그쪽 말은 옛날에는 오사카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유명한 지역인데 오사카의 대도시 때문에 자신들이 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오사카로 해서 우리도 한번 가 볼만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쪽을 지정해서 결연한 대상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그 중국과의 자매결연도 제가 볼 때는 일회성행사에 주로 그친다고 생각하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누구나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 국가간 교류를 해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크게 하고 수입과 수출물량이 확대된다면 얼마만큼 물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실은 광역자치단체 밑의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적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인적교류를 하다보니까 그쪽은 관위주인데 우리는 민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적교류이면서도 관이 아니라 민간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단체가 들어오고 우리도 부녀회가 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임택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단체도 가보고 저런 단체도 가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경제적인 교류는 구단위차원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구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문화예술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공무원교류를 내년부터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 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렇게 협의했는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시아 전당이 건립되고 그들도 광주를 상당히 선호하고 저번에 그분들이 와서는 절대 물건을 사가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공무원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교류를 통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공무원을 교류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래서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측면에서 교류를 확대 해야죠, 지금 현재에는 문화적측면 사회단체 민간교류를 확대하려면 첫째는 문화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류확대를 해 나가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 그쪽에서 간부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충장축제와서 우리 롯데 백화점에 가서 그분들이 옷도 사는 경향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광주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임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것 중에 문화예술적인 측면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관련전문가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종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론 인사가 우리 구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별정직이라든지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건의라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인적 충원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일전에 답변을 했듯이 문화전당이 가시화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클린 프로젝트에서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 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전자입찰이 안된 도로건설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계림동 마사회주변 2004년 3월달에 도로개설 2200만원, 2003년에 봐도 동진빌딩 주변 도로건설공사 이런 몇 건이 있더라고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이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일반공사가 3천만원이고 전문공사가 1천만원인데 아마 분류를 일반 공사로 했을 것입니다. 일반공사로 토목이기 때문에 3천만원...

임택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전부 다른데도 3천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했습니까?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경우는 전자 입찰 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3천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 운영지침상 3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일반 건설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도로토목이 전문건설이 안됩니까? 일반건설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자료있습니까? 주로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그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산림 조합법, 법에 의해서 단체계약을 하는 것인데...

임택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단체계약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가로수전지 사업은 그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임택위원

그러니까 산림 조합법, 인쇄조합에서도 그렇고 다 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전지 사업은 회사, 개인 회사는 모른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개인회사가 하려면 입찰을 해야죠.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 전지 사업을 했던 업체는 모르신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산림조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산림조합하고만 수의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자 입찰할 수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전자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림조합이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임택위원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림 조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산림 조합법에서 산림 조합에다 그런 사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계속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하고 액수가, 그 경우는 명확하게 1천만원 이상이고 전자입찰대상가죠, 그렇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산림법 제5조 제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은...

임택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단체수의 계약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독 왜 그 부분만에 대해서 계속 단체수의 계약을 해 오셨냐 그 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인쇄분야의 인쇄통상,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조합은 주로 단체계약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내년같은 경우는 확대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업무의 많이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로 전산하고 외국어분야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까지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최대 많이 지원하는 것은 15만원인데 그러면 1년을 다닌다든지 외국어가 3개월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인력이 발견됐을 때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지금 외국어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이 1년을 다니면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계속 다니는 편입니까, 아니면 3개월을 하고 끝내는 편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냥 기초과정에서 끝내는 분도 계시고...

임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숫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어는

외국어는총무과장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확대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다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백명 단위 이상 넓히면 사설 학원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협정을 맺는다거나 어떤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두 달만 지원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학원이 수강료가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장기간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많은 수가 수강하게 된다면 동구청하고 그런 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신채성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대를 하실 때 위탁 수탁이 있는데 특히 금액과 관련해서 계약하실 때 그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서류를 징구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죠. 우리가 임대시설을 담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1동 사무소를 임대로 계약을 하면서 현재 그 분들이 주라는 가격으로는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대가격으로 줄 수 있는 시가하고 또 담보에 필요한 만약에 그 건물이 일제 담보에 저당이 되었다면 그 저당권을 해지하고 우리가 1차 저당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 그런 부분에도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그에 대한 보증서를 징구한다든가 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과도 합니다마는 교통과에서 동계천 주차장 수탁계약을 하면서 금액에 대한 보증서가 있었더라면 그 분들이 체납을 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했다면 그분들이 보증서 때문에라도 체납을 안 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정을수위원

재산을 관리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안 되었다라면 구 재산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 부분은 기획실 조직 관련부분이지만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리하시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동의 경우 주무가 있고 동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주무나 동장에 대한 직렬을 최대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모든 직렬이 할 수 있도록.... 일부 동에는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 복수, 전산복수 사회복수, 보건복수 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사무관 승진을 못했는데 행정하고 거의 복수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인사부분에 대한 교류확대 조금후에 지방세과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의 지방세 체납업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라든가 건설과, 건축과, 이런 과에는 세무직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배치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래서 기 지시를 했습니다. 복수직 검토를 해 보라고....

정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자체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다보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자치구에는 복수 직렬이 없는데 동은 몰라도 교통과나 건축과 건설과 등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세무직들이 복수직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도 과감하게 하셔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좋은 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잘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태해 져서 업무능률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관련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일 근무지에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데 있어 본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불평이 없을 것인데 동에서나 일선에 파견근무를 하는 분들은 본청에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8급 이하는 거의 1년 이내에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7급 직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동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류가 있으면 고참순으로 구청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일부러 들어오기를 싫어하십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직책상 전보시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다음 좋은 직장 만들기에서 좋은 제도가 직원능력개발 교육비라든가 어려운 동료 돕기가 있는데 선발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사항이 있고 수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항은 연말연시나 중추절에 각 과에서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집안에 장기환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이런 대상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시적인 사항으로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 요즈음 직원들이 종양 분야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불가피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갑자기 생긴 경우도 있는데 직원능력 교육비를 지원해서 80명씩을 선발해서 직장인들을 양성화시키고 향상시켜 주는데 이 기준에서 선발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580명의 공무원중에는. 소외되지 않게끔 공무원을 실제 총괄하는 분은 총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는 선발이 가능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까지는 그의 희망자는 거의 대다수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면 선발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에 선발한다든지 하는 방향에서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일본과 자매결연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은 안 되었더라도 지금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특화적인 동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여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특화상품을 마련해서 특화상품을 연계해서 관광화 즉 동구는 관광객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우호증진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협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유휴지는 75필지인데 조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실제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년 1월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은 누락된 사항 이런 것은 다시 부과를 하고 무상사용한 것은 변상을 부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로 나온 사항은 조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매수를 한다든가 할 때 촉탁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법무사에서 일괄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비용을 적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유임을 합니까? 그 사람한테 주더라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법적인 연구를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 관계는 수수료도 적게 들면서 분명히 촉탁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도 폐지나 합병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상황에 따라서....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 구유재산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합병이나 용도 페지후에 도로로 지목변경이나 합병을 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많은데 일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 시행부서에서 합병을 했던지 또는 실적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도폐지 이것도 법무사한테 넘기고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도 폐지는 우리가 다 하고.. 합병등기나 지목변경등기는 법무사에 다 넘긴다는 그 말이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는 이전관계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뗄때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인터넷을 보고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열람료 줍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계획법 27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공용으로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등기에 촉탁등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에 의해서 촉탁등기도 할 수 있고 공용으로 �箚� 있습니다. 법을 잘 봐서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등기비용이 적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중지

미용

정미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동간 경계 조정은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들이 현재의 동간 경계조정을 놓고 불합리하다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직접 건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2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미만 2개동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청이 이전되었을 경우 에 충장동과 서남동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지원동에 사시니까 묻겠습니다. 어디 무슨 동에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지원동에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적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소태동으로 적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1동, 2동 주민은 새로 이사오신 분들은 대체 어디에 사느냐 고 하면 지원동이라고 하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소태동으로 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지원1, 2동 분동할 때도 1안이 소태동은 분리를 하자는 안이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에 막 들어 와서 한재환 국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분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소태동을 법정동, 행정동으로 가르지말고 소태동으로 독립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1동이 인구가 9,999명이고 지원2동은 8,753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동 6개동이 있는데 소태동으로만 분리가 된다면 9,36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연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이렇게 되면 인구편차가 현재 지원1, 2동으로 나누어진 것보다 지원 2동으로 속할 수 있는 용연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용산동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소태동 주민을 굳이 그렇게 지원1동 주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지원1동사무소를 소태동사무소로 독립을 시켜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전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1, 2동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도 적절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또 구청에서도 1안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1동사무소나 소태동사무소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소집 5년차 이상이 99.5%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앞전에 통장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착실히 잘 나오신 분들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83,6%고 521명이 안 받았네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충교육 실시하기 이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관계로 앞전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셔서 회사와 계약을 사용중 인하, 또 재계약을 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1동 현장 민원실은 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3월 20일부터 2005년 3년간인데 여기는 왜 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취급소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기준하고는 달라서 조금 쌉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규모가 적으면 좀 저렴합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를 보면 KT 텔레캅 등 대형업장도 7만원선에 되고 있던데...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매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 했을때는 에스원이던가 거기에서 독점을 해서 13만원씩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10만원 또 8만원대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업체간에 경쟁이 붙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KT 텔레캅이 8군데 첩시큐리티 6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7만원선이면 거의 시내 대형업장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1년이면 15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되었다고 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 것도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사회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실시를 하셨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주동연위원

1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액 보조를 하는 단체를 사업계획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보조 안할 것은 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인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해서 12페이지 380개 단체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신청 단체수가 380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챙겨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수시 사업으로 해서 공개심의 10회에 걸쳐서 24개 단체에 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세워졌느냐 하면 2억 9,860만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로 해서 구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지원단체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동연위원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주동연위원

우리한테 온 예산이 2억 9,860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조에 신청교부는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조사업은 수행시기에 맞추어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해서 언제 교부금 신청을 받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이 12월말로 승인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것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동연위원

총괄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그때 그때 교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던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몇 %는 전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80%는 종합 심의를 하고 자생적으로 그때 그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의를....

주동연위원

임의단체까지 합해서 830개 단체이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옛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정액제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의 금액의 적정성,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전부를 체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서 일부지원도 있고 전액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액단체 만큼은 연간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3억 9,860만원이 왔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총액으로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주동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380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이 380개 단체가 아니고 38개 단체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주동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인물에 380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원해 준 각 과별로 사회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준 단체가 65개 단체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여기 지원하는 금액까지는 모르더라도 6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38개 단체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38개단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65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총 관리되고 있는 단체가 총 13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동구관내에 법인단체가 몇 개 있고 임의단체가 몇 개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들어 오셔야지요. 380개가 38개로 줄어지고 그러면 65개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숫자는 어느 단체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지난 3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을때 38개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한 결과 24개단체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결정을 했고, 나머지 단체는 3월 이후로 서면심의나 수시 심의로 결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64개 단체입니다.

주동연위원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시 사업 공개심의 1회를 했고 서면심의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인 지원액이 단체수는 24개 단체인데 4,400이 나갔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단체수 38개 단체에 2억 3,100만원이고 다음에 수시사업 24개 단체를 포함해서 62개 단체입니다.

주동연위원

38개 단체로 파악해서 130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NGO 관련된 단체가 총 131개입니다.

그러면 138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면 여기에 지원내역 현황을 보면 65개 단체입니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등등 해서 총 해 주는 것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12페이지에 38개 단체라고 나왔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38개 단체가 심의를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4개 단체는 수시분입니다.

주동연위원

수시가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38개 단체인데 단체수가 많느냐 이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38개 단체하고 24개단체하고 합쳐서 62개 단체입니다. 공개심의 했을때는 38개단체를 했고..

주동연위원

그러면 법인이 몇 개이고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동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인가 그 목적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것을. 심의결정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전부 과장님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운영에도 하자가 없이 되어야 하고 파악도 되어야 합니다.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만 9,900원씩 해서 3일 동안 15명 인감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주동연위원

내년 예산에 가서 15명을 3일동안 1인당 하루 49,900원 한 사람 앞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안 시키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한 사람만 보내 가지고 와서 전달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동연위원

전체교육은 안 시키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갑자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주동연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고가 몇 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주동연위원

동구에서는 인감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왜 직원이 그만큼 고초를 겪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때 본의원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억울한 변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우리 동구가 유일하게 보험가입도 했습니다. 물론 인감사고로 해서 본인의 피해는 재정적으로는 없겠지만 이것은 기강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비록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2회에 걸쳐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자치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사고가 금년에 발생을 안 해야지요. 제가 깊은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주동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용단체로 봅니까?

그것은 단체로 안봐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는 사회단체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정을수위원

우리가 주동연 위원님께서 수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했던 것하고 수시로 했던 것이 62개 단체가 나옵니다. 그것도 58개 단체라면 4개 단체는 중복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총 사업소 104개 사업으로 나옵니다. 사업수는 3월 달에 했던 정기심사때와 수시하고 사업수는 맞아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총 12회 했습니다. 3월 달에 정기분하고 수시로 했던 것이 12회인데, 그 사업수는 맞아야 돼죠? 수시분하고 3월 정기심사때와 27개사업하고 91개 사업할 수 있는 118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4개 사업으로 나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을수위원

9페이지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단체별로 58개 단체가 104개 사업 있지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663개 단체입니다.

정을수위원

추가 자료 9페이지를 보세요. 58개 단체 104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3월에 공개심의 1회 때 91개 사업, 수시가 27개 사업 그 사업 숫자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숫자가 118개 사업으로 나오는데 집계에서는 104개 사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왜 다를 수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신청사업 104개 사업중에서 15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15개 사업이요? 심사에서는 더 많은데요. 심사에서 정기분해서 91개 사업...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104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또 페이지 16페이지 22번 보면 학운동 민속한마당추진위원회 장원명 학운동민 한마당잔치,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40번에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 학운동민 한마당잔치,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를 이렇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6월 21일날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정을수위원

그러면 학운동에 두 번 나갔다는 말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혼선되게 통계를 뽑았는데요. 앞의 9페이지 것은 현재 3월 달에 공고해서 한 33개 단체하고 수시로 한 24개 단체를 포함해서 집계표를 만들어낸 것이고 뒤에 것은 따로따로 분리를 해 났어요. 그런데 정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어디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디는 자치위원회를 써났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성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단체가 포함되는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단위는 금년부터 공고에 의한, 사업을 공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보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약 5,6년 됐습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이상만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첫 단계에서 상당히 모순이 보였습니다마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어떤 선진지에서 하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하는 모든 사항의 좋은점을 벤치마켕 해서 심사기준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참가보고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이나 참여인원, 그 행사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입니다마는 보조금관리법이나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면 보조금지원대상자는 단체 또는 개인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협의체를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양론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례로 해서 자치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관에서 만든 단체이냐 아니냐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로 보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봐도 큰 손상은 되지 않을 것 같...

정을수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의원협의회수당에서 1인당 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예산같으면 별도 예산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협의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을수위원

왜 협의회가 달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인원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자체도 예산편성안하고 사회단체로 정리를 일원화시켜야지요. 안맞잖아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급된다고 해서 사회단체로 보지는 않는다고...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공적활동을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지만 동에 동장이 서류해서 공적에 어떤 의결사항을 했을 때의 수당과 그 의결사항과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했을 때의 보조사업과 좀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래요. 지금 다른 부분도 경로위안잔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통일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 규모가 사람이 100명 모인 행사하고 1,000명 모인 행사하고 예산은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형편이라든가 지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존에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구분을 없애버리고 지금 보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취지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지원은 바르게 살기, 새마을, 동구생활협의회 생활체육 그 밑에 100만원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세 개 단체가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법에서 지정이 있는 것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단체중심의 지원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좋은 단체가 우리구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구민을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좋은 사업을 시행하기 유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이 단체는 작년 기준해서 몇 % 이렇게 되면 이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새마을, 바르게, 생활체육 계속 그렇게 올해 5,000만원 줬으니까 내년도 5,000만원 줘야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00만원 줬으니까 내년도 100만원 줘야 합니까?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그러면 심의는 왜 하고 사업을 왜 공모를 하겠습니까? 이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조가 되어야지, 기존에 5,000만원이면 계속 5,000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의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9개단체가 무려 70%가 편중됐습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200만원이내입니다. 사실 저는 경로당 위안잔치 보조하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운동 한마당잔치 했는데요. 그러면 13개동 다 한마당잔치하면 다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로당 13개동 잔치하면 다 지원하고 저는 그런 것은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동 순방시에 각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숙원사업같은 것들 다 정리하시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 안 된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통장님들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끔 통장님과 자리를 하게 되면 제일 우려하는게 인력동원, 두 번째가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하나가 더 늘었는데 인구유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냅니까? 몇 명씩 할당을 줍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것....

영우

김영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감사자료보면 21쪽입니다. 편법적인 인구유입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도 아는데 다른 방법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인구유입관계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년말 인구숫자통계를 가지고 교부세와 관련 지어서 시에서 통계숫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4분기말을 인구통계를 가지고 평균화해서 인구수치를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유입 인구가 있는 그대로 존치하자,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각종 회의나 실과장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전파과정에서 다른 말씀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우

김영우위원

타동에서는 인구유입에 1등했다고 포상금도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물론 계림일동 같은데에는 매월 증가합니다. 계림2동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어려운 취지를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11월 24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했습니다. 자체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자체평가는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 YMCA에서 모든 부담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자치위원님들만 말하자면 모시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구 보조사업이 아니었고 YMCA에서 한 겁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특별히 그날 내용을 봤는데요. 강의한번하고 분임토의하고 온천욕 하던데요. 그 정도면 벤처빌딩 비싼 돈 들여 가지고 7층 대연회장 좋은데 있는데 그 인원도 충분할 것 같고 온천욕외에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YMCA도 시민단체로써 특별한 돈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방향도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서로간에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1박 2일로 YMCA에서 저희들에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님들이 가서 주무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날이 행사가 잡혀 있을 때 동으로 YMCA에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주체는 와이엠씨에서 하고 저희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자금문제는 아니고, 각 동으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 여덟분으로...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날짜는 언제 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열흘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열흘전입니까! 확실합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YMCA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11일날 왔군만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15일날 저희들이 동으로 시달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5일날 동으로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있지요. 2004년 11월 29일 현재 지원가구가 당초에는 72건에서 108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일차 선정을 할 때 됐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30만원 든 곳도 있고 50만원 든 데도 있고 해서 늘렸습니다.

고수웅위원

그것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당초 72가구하고 변경해서 108가구로 늘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72가구를 해 줬다면 실제로 사랑을 집을 고쳐 주었을 텐데 108가구로 늘어나니까 지붕이 세고 들보가 다 퇴락되는 집을 고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도배하고 장판깔고 싱크대 놓고 이런 사업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본질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쳐주기 집 행사는 행자부가 주체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광산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씩 호당 지급해서 석가래가 내려앉는데도 놔두고 그냥 천장만 도배해주더라, 그래야 되겠느냐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구도 70여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108가구를 수리했다는 것은 참 고맙다는 한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고수웅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항을 평가할 때 한 가구를 고쳐주더라도 제대로 고쳐줄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벽지 바르면 끝납니다. 70만원으로 벽지도 못 바르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을 이번에 평가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감수를 줄이든지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업무보고 있지요. 7월 달에 보니까 통장역할 제고대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통장님 역할제고가 아니라 통장님 대우를 어떻게 해줄것인가 하는 그것만 지금 표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통장님에 대해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당도 배로 올려주고 그랬습니다. 통장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통장본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장, 또 새마을 심지어는 자원봉사까지 자율청소대까지 계속 해서 겸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장은 통장일에만 전념해서 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사기진작 위주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장이 어떤 일을 해서 동정에 참여하고 구정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내년 계획에는 그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한 가지 우리 자치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율청소대가 청소를 다 해줘버리니까 시민들이 청소하는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좀 태만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생활행정을 하는데 최첨병으로서 골목을 순방한다든가 또 통민들을 독려해서 기초질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줄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자원봉사까지 해주고 자원봉사는 이제까지 몰랐습니다마는 자원봉사까지 통장이 나가서 하고 통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해서 통장은 통장으로 끝내고 여러 가지 기관단체는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앞으로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견문보고제라는 것이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고수웅위원

지금 숫자로는 상당히 나열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도 심도 있게 우리 자치과에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동구에서는 자치과에서 정말로 시민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고수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 집이라도 고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원일동 김옥희 새마을부녀회원집은 우리 의장님이 시와 절충해 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멋지게 고쳐주었거든요. 그게 비교분석이 되는 거예요. 70만원 짜리를 고쳐주신 분들은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고쳐주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됐냐 해서, 그걸 아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오늘처음 듣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보사부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일반 방송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잘 고쳐주셔서 증심사 올라가는 일방통행로에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 집에다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참 고맙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셨다면 다른 쪽에서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똑같은 사랑의 집고쳐주기 운동을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군데라도 했을 때 그런 쪽에도 좀더 눈을 돌리셔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으시고 아까 제가 지원일동에 대해서 인구관계였는데 숫자 개념이 보고 받아서 잘못 읽어서 인구수로는 제가 발언했던 수가 정확하지 안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행정쪽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조정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조정안보고를 행정자치부에 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에 시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새롭게 제시달이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달 된지가 2004년 3월달이고 한 1년 4개월 기한을 둬 가지고 2005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구간 경계조정 말씀하시지요?

조영복위원

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나 현장에 나가서 매우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관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연초 2월달에는 지침이 내려오고 다음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행정구역의 조정은 불균형한거, 예를 들면 우리가 북구 풍향동하고 동구하고 불균형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육안으로 나오죠, 지금 현재 조대교육대학교앞에서 도로를 통해서 옛날 호남식품입니까! 그쪽단지가 현재 풍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림동쪽 공용터미널 들어오다 보면 중흥동 도로사이로 시청 사이로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제대로 잡아서 구역을 정해주라하는 것이 원래의 지침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해 주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합의 도출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동간 경계조정은 별개입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물으시면 이걸로 미루실줄 알고 실질적으로 구획 일제 조사를 해서 북구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동간 경계조정을 보면 지금 턱걸이한 동이 많거든요. 지금 대체로 보면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 그리고 지원1동까지는 좀 인구가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동에 제의한 것보다는 이게 지금 3대때도 문제가 안됐습니까? 각 위원들이 전혀 양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쯤 6월 이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신제가 차원에서 안 해 놓으면 구간 경계조정은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을 고민해서 갖고 계시는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이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안이 아니라 구상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구상입니다. 저까지는 지금 아니 부청장까지는 어떠어떠한 안을 구상을 해보자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고 위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구상을 해놨는데 일부 동에서는 의원님들이 양보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이 됨으로써 서남동하고 충장동이 또 감소율이 나옵니다.

조영복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3개동 4개동에서 이것 좀 양보해주자 하는 안이 안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언뜻 우리가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상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구상은 다 돼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조영복위원

이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왜냐 하면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수강자들한테 다소에 얼마씩 음성적으로 교습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해년마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끌어 모으고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내야 되는데 교습비나 회원비를 받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받았나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당 약 1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1개동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씩 세개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것이 시간, 날짜 몇일을 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16만원씩 해서 보통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은 다소 얼마씩 걷어 가지고 강사가 예를 들어서 16만원 받고 와서 일하기가 좀 그러니까....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시간이나 시간 때이고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동이 각 동마다 건물도 협소하고 노후건물이고 좁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은 좋은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습비까지 내가면서 무료로 거기가서 즐길 수 있는데 그 동 자치프로그램센터가 그래 가지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약간 제약의 요인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심도 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연구해보세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표준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렇게 해야 열악하지만 양성화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사회단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니까 갈팡질팡하셨는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 기능운영, 설치에 대한 구성, 운영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조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로 본다, 이것을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8조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아까 10만원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명이나 모집해놨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자원봉사자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동연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에서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동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구 전체로 해서 동에 6명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강사수당이...

주동연위원

무료로 나가서 봉사하는데가 어디 어디 동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무료로 나가서 하는데가 충장동....

주동연위원

무엇을 나가서 하시지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가 하는 곳으로 충장동에 기공교실하고 오카리나 강습하고 또 계림2동에 영어회화...

주동연위원

자체적으로 얼마씩 받는 것으로 전혀 모릅니까? 안 받아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산수2동에 요가교실, 학운동에...

주동연위원

각 장의 동장님들하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도 진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례로써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동장임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동구청에서 또 모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주동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동연위원

통장은 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임이거든요. 권한위임을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동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임하며...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가 이게 여기에 보면 자격기준이 동네 주거자라든가 사업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청장이 임명을 해야 권위가 있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관계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하고 조례취지하고 안 맞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한 분인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있는 동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부위원장 한분 있는 동도 있고 임기도 달리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 전국적으로 12월말쯤으로 해서 행자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준칙으로 별도로 내려올 수 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우리 위원님도 13분이 거기에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장한테 위촉받아서 고문으로 앉아서 발언은 할 수 있고 투표에는 참여하고 결정권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이런 것은 질의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주시고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추가요구자료입니다.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면 천원단위 학자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고등학생은?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1년에 144만원 기준이...

주동연위원

1년에 144만원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144만 5880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 880원, 기준은 무엇 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학교별고 급수지로 해서 1급지, 2급지, 가급지, 나급지, 수험료가 얼마,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 등급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학자금 하면 천원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비실업계는 119만 600원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별로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장학금가지고 몇 십원까지 하는 곳은 동구청밖에 못봤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전국적으로 기준표에 대해서 10원도 더 주고 덜 주지 못합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분기별로 정산서 들어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정을수위원

사회보조금입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들어 오고 운영비는 연말에...

정을수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정액단체였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사회단체로 하는데 정액단체 당시에 구지회와 동지회가 구분되어서 예산집행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로 통합되면서 당초 새마을 협의회 동지회, 부녀회동지회, 바르게 동지회에 지급되던 돈들이 지금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할때 동단위는 지급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지급을 해라,

정을수위원

실질적인 역할은 새마을협의회 동지회나 부녀회 동지회나 바르게 동지회에 계신 분들이 동네청결운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시려면 지도를 해서 동지회 단체에서도 신청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7월달에 정위원님꼐서 그 말씀하셔서 기억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에서 월 10만원, 5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체적으로 마을정화사업을 한다든지 그 사업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구협의회로 가서 구협의회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동지회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관련해서 시설 정비계획이 들어 있는데 실지 급수시설을 보니까 16개소, 급수시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급수라면 식수로 쓸 수 있는 상태를 급수라고 하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식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일반용수가 있고 나누어집니다.

정을수위원

비상급수하면 그건 무슨급수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어떤 곳이 비상급수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는 유사시에 수도가 막혔다든지 했을 때..

정을수위원

수도가 막히면 식수로 쓰는 것이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생활용수,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을수위원

수질검사 수시로 합니까? 현재 적합하게 판정이 나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 급수시설이 제가 산수1동 예를 들겠습니다. 계림동 재활용창고있는 곳이 급수시설 밑에 있어요. 탱크 장옥은 꼭대기에 있고 그쪽 아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런 곳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로변이 폐쇄됐기 때문에 장원봉밑으로 내리시든가 별도 계획을 세우셔야지...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옥을 백미터 아래쪽으로 이설해 주시라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설치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철로변이 폐선됐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철로변이라도 점용허가를 얻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정을수위원

점용허가요!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못해요?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철로변 사용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을수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도 그런 정비가 절대 필요합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오늘 보니까 동백어린이집 급수시설 철조망 설치 및 도색, 했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이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하시려면 폐기처분하든지...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을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 1월 추경에는 해 주겠노라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시설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같은 경우 제가 볼때 주요하게 해야 사업이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나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이나 아무튼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비예산사업이라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학동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이 3건 들어와서 학동은 선정했는데 좋은 동네, 말이 안 되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동네 만들기는 우리 동구에서 생각하는 좋은 동네만들기는 어떤 것입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쾌적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좋은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좋은 동네 만들기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향에서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학동에 다중이용쉼터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동구에서 하고자하는 좋은동네만들기 추진방향이 우리구에 어떤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나 또 계획과 관련에서 어떤 방향에서 좋은동네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가 되어서 여유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기나 꽃길조성이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좋은 동네 만들기가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런 것만 아닐진대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을 갖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인데,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하셨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당시에 3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시비가 되다보니까 실은 학동에 다중쉼터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원동에 게이트볼장은 8월 5일 취소가 됐고 지산골 가꾸기 사업은 그전에 했었는데 일부층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사유지관계로 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있었습니다. 실은 심사기준이 조금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응모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임택위원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좋은 동네 만들기를 어떤 방향에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맞게 심사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임택위원

13개 동인데 동에서 하나만 올라오는 법이 없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공모가 적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많이 안와요.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동네 자체를 이해를 잘못해서 않았나...

임택위원

제가볼때는 사업추진자체가 이것이 사업계획을 그것을 어디에서 한줄 아십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만런 규모도 안 되니까 그러겠죠,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 사업의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합니다.

임택위원

구청에서 직접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동으로 교부를 합니다.

임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동에 민간보조가 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자치위원회로 사실적으로 동에서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로...

임택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주체가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돈입니다. 돈이 적다 보니까...

임택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것은 구청장이 구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배분하는지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잡고 계시죠, 좋은 동네만들기를,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계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당초에 1억을 요구해서 한 3,4개동을 3,4천만원씩이라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힘이 약해서 2천만원만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800만원 오면 그것하고 합해서라도 사업을 해본다든지 나누어서...

임택위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과가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심방향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2천만원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을 때 2천만원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제가 의원입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런 근거없이 북구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조례도 만들고 광주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구에 발전방향에 맞게끔, 지난번에 구정질문할때도 그 얘기거든요. 그냥 좋은 동네만들기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사업하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물론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동네사업이 복합적이긴 하나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추진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쉼터를 조성한다면 디자인이나 조경, 건축, 이런것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분이 심사위원이 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부터 전부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참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2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나와서 추진이 되어야지 다른동 하니까 우리도 해본다는 식으로 천만원, 2천만원 투자해서 모양내기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북구에 가서 북구자치센타나 견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좋은 동네 팀이 전문적으로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다른동과 비교하는건 아니지만 정말 예산을 써야할 곳에 쓰지는 않고 이런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순서를 바꾸어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정보과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협의아래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방세과 127페이지 접어주시고 128페이지, 추가자료요구 34페이지, 지금 34페이지는 과오납 환부와 미환부 현황입니다. 지방세과에 한한 휴면금액입니까,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세외수입까지?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전체입니다.

주동연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만인 것 같은데, 전체같으면 계수가 달라지는데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방세과만입니다.

주동연위원

여기 127페이지 지방세과 사후세목별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392건에 6억, 그러면 그 다음 폐이지 잘못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건수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전체를 한 것이죠? 잘못 부과된 과오납 전체 아닙니까! 128페이지입니다. 잘못 부과한 지방세과 세액이 667건, 전체 부과 잘못된 것입니까? 110만건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부과해서 1916억이에요. 위에 보면 잘못 부과한 지방세 세목별 수건수 및 세액이거든요. 110만건에 금액이 1916억, 단위가 천원이니까, 맞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128페이지 전체 부과내용이 3년동안 시세와 구세의 전체적인 부과내용을 숫자로 해놓은 것이고 그중에서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가 이렇게 통계를 낸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전체 부과합계가 잘못 들어가 있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전체 부과내역입니다.

주동연위원

확인을 해야죠, 전체 부과가 110만건입니다. 거기에 19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과한 지방세건수가 667건, 657건, 3년간에 413건해서 몇 건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1737건입니다.

주동연위원

금액은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844,494입니다. 8억 4449만 4천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추가로 온 자료에 보면 2359건에서 환부한 것이 1686건하고 673건이 미환부거든요. 871만 3천원, 그러면 지금 총 3년동안에 잘못된 지방세건수가 여기에 8억4449만 4천원에 1737건인데 지방세과에는 673건에 811만 3천원이라는 그 말이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미환부만입니다.

주동연위원

미환급이, 그러면 지금 잘못 부과한 지방세건수 및 세액에 미환부, 휴면예산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전혀 알 수 없이 올라오니까 지금 128페이지 보시고 거기에서 답을 해 주시고 지방세과에서 과오납이나 세금부과징수나 휴면예산이나 총괄 집계를 내고 계시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무진에게 준비하시라고 하고 과장님, 그러면 휴면예산, 이것이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환급을 해 주고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환급이 안 된 경우에는 5년동안이 되면 환급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다른 데 같으면 공탁을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예산이 아니거든요. 개인에게 환급해야 할 그 사람들것이지, 그런데 지방세법에 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세목별로 통장을 분류해서 관리을 해야 되나 편의상 1개 통장에 넣어놓고 휴면예산을, 세목별로 환급대상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한번 봅시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아까 말씀하신 128페이지는 3년치 집계이고...

주동연위원

지금 지침에 과오납환급금, 말하자면 미환급금, 휴면예산은 통장을 따로따로하게 세목별로 원칙은 하게 되어 있으나 편의상 1개통장에 예치해 놓고 각 과목별로, 세목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으로 해버리면 안되죠, 교통과 하면 교통과만 빠져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치 한번 보자구요. 이 자료가 지방세과에서는 수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으로 관리가 되니까 계수가, 현황계수가 이렇게 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차이가 난 것은 잘못 부과된 것이고 3년치이고 미환부는 현재 장부상 미환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미환급금 이것이 휴면예산아닙니까? 5년간을 관리를 해서 환급이 안됐을 때는 환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입을 시켜서 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모르신가요! 실무자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내말이 맞는지,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34페이지 미환부는 5년이 안넘은 것, 환부해주려고....

주동연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실효를 합니다. 본인이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5년 넘은 것은 2004년 10월 31일...

주동연위원

5년넘으면 환입잡아버렸죠! 여기에서 털어나갈 것 아닙니까? 환입한 것은, 그리고 5년동안 보관하고 별도 통장에 예치해놓고 관리대장을 별도 세목별로 관리를 해서 지침을 봐요, 내말이 틀렸는가, 해서 거기에서 환급자가 나타나면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5년까지 기다려서 안되면 환급을 줄 수 없는 실효를 당해요. 그러면 다시 환입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2004년 10월 30일날...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에 미환부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치가 아니라 2001년도치가 됩니다. 2001년도 과오납을 2002년도에 안찾은 돈, 찾아간 돈은 정리가 되지만, 잘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미용

정미용위원장

담당자는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오납중에서 환급통지를 다 했을거 아닙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오, 안찾아간 금액이 휴면예산입니다. 안 찾아간 금액,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이 미환부에 있죠,

주동연위원

그것을 통장에 넣어놓고 5년동안 찾아서 환급해 줄 사람은 해 주고 나머지는 환급소멸이 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3년간 잘못 부과된 통계는 이 통계이고 이 통계중에서 환부대상이 3년간 통계가 2359건인데

주동연위원

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5년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치가 여기에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5년이니까, 보십시오. 2004년, 2003년, 2002년이면 3년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도치가 있습니다. 2001년도치가 내년에 소멸되어서 환입잡을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될 사안이 아니고 나가시면 휴면예산, 미환급금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빼보시고 자료를 끝날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어떠한 지침대로 하고 있는가, 지방세법대로 하고 있는가,

미용

정미용위원장

과장님, 현재 2002년, 2003년, 2004년 통계가 나왔는데 34페이지를 보면

주동연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 3년도, 4년도치외에 2001년, 2002년 5년차치가 있단 말입니다. 5년이 다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것이 안찾아갔을 때는 소멸되면서 환입을 잡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법에, 원칙은 환급을 해 줘야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동구청돈이 아닌데,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환입을 잡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고 그 자료가 명쾌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환부 못해줬을 때는 5년이내 세입잡고 소멸로...

주동연위원

그것이 계수가 나와야지

조영복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동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우리가 결손처분하게 되면 일단 징수가 불능할때 결손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 다음에 5년에 법이 되어서 그 법 테두리내에서 추적을 하다보면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136페이지 자료상에 보면 2004년도에는 건수가 6건인데 2003년도에는 529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무더기로 나왔는지, 인원은 27명 대상자가 되고 건수가 529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통계를 보면 542건이 맞단 말이예요. 이렇게만 찾아주면 세수증대에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것은 대인주택건설에서 코밀건물을 지으면서 밀라노 매매한 것인데 사행위로 해서 세무서에서 소송을 걸어서 다시 대인주택으로 소유권이전으로 취득세로 추징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아, 추징한 것이! 그러면 결손처분대상이 됩니까? 연한이 언제입니까? 5년넘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5년이 넘어야 합니다. 2003년 것이니까,

조영복위원

결손처분했다가 다시 우리가 징수하게 된 조회를 해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529건이 불쑥 나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건수를 보니까 꽤 많아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99년도 부과분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결손처분하게 된 그 많은 돈을 4억 3천도 정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재산이 없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 당시는 무재산이었다가 결손했다가 사행위로 지적되어서

조영복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본다면 이런 특수한 예가 되겠지만 징수가 아주 불능이면 하나의 예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버리고 행정에서 모른척하고 우리 행정은 분기별로 4번하는데 재산추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안일한 생각을 했을때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고 그 사람이 인적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이 있는지 그런식으로 추적을 한다면 수익이 결손처분을 기했더라도 수입을 잡는데는 거의 무재산이나 행불자라 하더라도 추적만 잘한다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일단은 조회방법이 치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

124페이지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여기에 건수가 6만 9319건, 금액이 266억 4781만원 맞죠? 인정을 하십시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두장을 넘겨서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추징실적입니다. 감면을 해줬더라도 그 용도에 사용을 않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추징을 한 돈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담당직원이 반드시 나가서 확인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추징실적입니다. 여기에 얼마냐면 392건의 6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감면했다가,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감면 대상자 법인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거의 우리 세법을 보면 2년이 지나면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2년이 지나면 실사를 해서 직원이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원래 취득 목적에 사용을 않고 방치한다던가 다른데 쓰고 있을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면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6만 9,319건인데 이 페이지 앞에 124페이지 거기에서 몇 건이나 실사를 해서 여기에서 6억을 받아들였습니까? 파악이 안되세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감면 1172건을 조사해서...

주동연위원

1172건이요! 그러면 6분의 1 조사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6만 9,319건은 비과세는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그 외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과세에 의해서 동면동의 동명교회하면 매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6만 9,319개라는 것은 매년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합니다. 통계를 보신다면 2004년때 15,047건인데 이 건수에서 1100건을 조사했다 그런 식으로 봐야한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2000년도에 11,921건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5년간 것을 여기다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분을 2001년, 2002년도에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직원이 감면을 한 대상자를 실사를 해서 취직할 때 감면 받았던 사용목적에 그대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또 수익 사업으로 활용했다고 했을 때는 추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 건에서는 50%가 국가 비과세감면입니다. 6만 9,319건에서는...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우선 순위가 국가 부과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연차별로 5년만에 한번씩 우리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총 6만 9천건이라는 것은 2000년, 2001년부터 비과세를 종합한 것인데 그것은 2002년도에 만약에 비과세 대상을 조사했다면 14,306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50%가 유가라 하면 7천건을 예상해서 비과세 대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했다면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는 몇 건을 했고 금년도에 1101건을 조사하면서 2년 전에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겠네요, 2002년도나 2002년도 비과세 일제 조사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에 몇 건, 2003년도에 몇 건, 2004년도에 몇 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물으신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2년이 지나면 애초에 취득세 감면 받을 때 사용 목적에 썼느냐 안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영리 목적으로 했느냐 해서 추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세로 하면 국세로 놔두고 나머지 대상자가 실사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우리가 비 영리법인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00개소 됩니다. 거기에서 100개에서 비과세를 관리하는데 1년에 70개소, 60개 내지 70개소...

주동연위원

과장님 그런 것으로는 답변이 안되고... 그러니까 실무자 되시는 분 들으세요. 2000년도에 비과세 건수가 몇 건에 얼마를 감면 시켰으면 2003년도에 와서 2년이 지났으니깐 지방세법을 보세요. 2002년이 지났으니깐 과장님 말씀대로 국세에 해당되는 것은 털어버린다 해도 나머지는 실사계획을 세워서 실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또 그 다음에 하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비과세 감면 경감 대상자에서 매 3년마다 조사되어 진 것에서 해 마다 물건 숫자를 지정합니다. 금년에는 몇 건을 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금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매 3년마다 한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고 1년이 가면 2년 차, 2년이 지나면 다시 하고, 하고 지나 가야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3년간 2년 경과하고 3년차에 것을 계획을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의 감면이 취득세인데 추징을 6억이나 했는데 거기에 재산세 부과나 보면 별로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광주광역시감사 지역사항이 몇 건이었죠? 9건 맞나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9건 중에서 7건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미부과입니다. 그 금액이 약 2500만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방세과에서 역할이 지방세수를 늘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없습니까? 거기에서 9건이 있는데 7건이 지방세 미부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미수납금 징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시정사항을 보게 되면 각 실소관리에서 채권정도 파악이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함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실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은행 같은 곳은 채권관리팀이 있거든요. 채권관리팀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채권관계라는 것이 각 개별법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종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채권관리팀이 있어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은행채권관리는 단위채권관리라서...

영조

조영조위원

징수가 미 수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

창구직원 자세확립이라고 해서 5수 5공실천에 대한 창구지역을 한다는데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직원들이 모여서...

조영복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고객민원한테는 일어서서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하고 고객이 무엇을 해 주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친절봉사라는 사명감을 갖는 자세를 필수자세로 하고 업무연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버려야 할 자세는 항상 민원인한테 방관해서는 안된다, 관료적이어거나 업무의 미숙이라던가 이런 자세는 버려야할 자세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제 이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데 민원인들이 우리동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대다수인데 어떨 때는 12만 동구 민원인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이 공무원 상급자들이 우리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문조사가 창구내에서라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 것인가, 어떤 업무는 대단히 늦더라, 또 어떤 업무에는 자리가 비어있었더라 할 정도로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설문함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5수5공의 창구적 교육보다는 오히려 일선에서 보는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의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일개 개인을 교육시켜서 창구앞에 놔두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망각할 수 있거든요. 설문할 수 있는 전체의 책임감있는 윗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안내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보면, 그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구민들이 가면 인사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도 새로운 안내도우미가 교체됐기 때문에 인사도 잘할 것이라고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나가면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겠죠, 구민들을 보면 인사를 하든지 어서 오십시오를 한다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도록 그 자리에 위치에 놔두는 것이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키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은, 보지를 말던가...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수

전인수위원

안내도우미는 우리구청의 얼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교육 좀 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총무과가 관리하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청의 집계민원과 민원 봉사과 지방세과와 보건소 그런데는 수시로 오신 분들 즉결민원처리사항이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민원 봉사과가 많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 담당공무원사기진작 실적, 다 좋은데요, 그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봉사정신도 다 잘해야겠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특별히 남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 계신 주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려하는 분이 바로 우리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봉사과의 시설을 개보수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변경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데 우리 제복을 입고 주민들이 오셔서 불쾌함을 느끼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면 봉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사상의 다시 모집을 하던가 해서 특수한 분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강한 분들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민원실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당히 나름대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인사상이라든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척도가 아직까지 인식을 못했다고 지적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창구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1명이나 2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2명의 심성을 봐서 인사시마다 민원인의 친절히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안됐으니까 직협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산수1동에서 하루는 셔터를 내려 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런 내용을 아느냐해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되어서 그런 일을 모르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 청원을 한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무안을 겪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대표로 몇 명을 선정해서 저도 참여해서 우리동의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동의 직원들이 동에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왔다 이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행하는데 불편한 사항, 근무상의 불편이라던가 인사상의 불편이 있으면 주민자체에서 동장한테 그런 개선책을 요구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큰부분은 청장님께 건의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민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 속에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는 엊그저께 주동연 의원님하고 점심시간때 12시 조금 넘어서 보건소를 갔습니다. 보건소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실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단위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연결되지만 이런 자치단체에 있는 우리공무원들은 임용권자인 단체장하고 어떤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초에는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은 광역의회가 있고 정부는 국회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정당하다면 안들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제가 사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지방세과는 계속 점심 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복장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복장문제 오전쯤인가요, 그때는 전체직원들이 옷을 한번 입어보자는 측면에 했다고 밝힙니다. 바로 시정했습니다. 시정해서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청 복무규정 8조인가 보면 복장은 단정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단정한 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노동자 단체복장을 입으면 주민들이 와서 절대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자세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서류 중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것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거의 정착이 다 되고 안 되는 것은 호적재적부, 재적부는 창구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에서 금년 말까지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내년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서 전국 온라인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도 제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을 때 저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하다가 혹시 의원님 아니세요? 그럽니다, 그럼 네, 저 의원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전화하면 우리보다 더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대우를 받아서 좋긴 좋은데 그것이 우리 일반 구민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깐 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진정탄원관계인데요 본 의원이 과장님께 몇 번 측량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다 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지산동에서 2건이 작년입니다만 거기의 내용 중에서 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 제6조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했다고 했는데 그 6조 8조가 무엇입니까? 처리결과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측량하고 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 제6조 제8조 규정에 적용됨을 표시하였다, 그랬는데 측량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6조 내지 8조가 적용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조례 광주광역시 조례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거 환경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일반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금 완화됩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사유가 67평인데 측량결과 50평밖에 17평이 없다고 합니다.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앞에 분도 이것이 면적이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현실이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전부 해결됐다고 해서...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의 민원은 이춘자씨, 이호경씨, 조영훈씨하고 한 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94- 51번지 바로 그 10여필지가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지금 해결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나머지 그 이호경씨라든가 조영훈씨 이 분들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여러 번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소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만약에 그것이 불분명했을 때 도원 측량을 하잖아요. 도원측량비는 민원인이 내야 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기초측량은 부담하고 도원 측량은...

주동연위원

도원 측량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개인들은 경계 측량비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694-51하층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량이...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도 안 되었을 때는 도원측량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도원측량은 비싸요. 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측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자기들 부담으로 해요? 확실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확실합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위원

보충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 면적 10평정도 줄어드는 상태에는 경계측량하는데 그분에게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맞을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도원측량은 부담을 안한다니까요, 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정을수위원

경계측량은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한계 측량만 부담을 합니다.

정을수위원

만약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평인데 50평으로 되었다 하면 17평이 면적이 축소되는데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측량에 의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수료 규정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부분은 67평이라는 그 면적이 동산정리되어서 세무과에 올라가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측량에서 50평으로 줄어들면 지금까지 세금을 냈을 텐데...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세금은 공부상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 면적하고는 기준을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910년도에 지적공부조사 당시에 의해서 임야도를 6천분의 1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적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건축허가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1200분의 1 지적도로 올라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면적으로 재등록하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분들도 아쉬운 것이 6천분의 1, 3천분의 1, 도면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1200분의 1로 확대하게 되면 이익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길텐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당시 조사할 때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빠짐없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속 문화정보과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