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박광엽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심재홍의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석회규산질공급은 해마다 행정에서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물량산출이 되어서 국비, 군비보조를 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고 사업물량이 2004년도, 2005년도 똑 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2003년도에 공급 및 살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단위조합에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관계는 4면 1지구로 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과 살포도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급확인서를 읍면별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도록 절차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살포를 조합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농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침상에 농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살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 그 비용에 10%를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가지고 살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이 5%이면 5%, 10%이면 10% 그 범위내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직접 살포를 못하면 그 금액만큼 살포농가에 환원해 주는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규정대로 100% 시정이 안되더라도 실지로 살포하는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청송군에 농협에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시행대로 실행을 못하면 적은 돈이라도 살포농가에 다믄 얼마씩이라도 환원이 되어야 안 맞나 싶습니다. 지도감독을 과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이경국 문화관광과장, 청송에 문화와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으로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걸로 사료됩니다. 청송미술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송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이니까 숨김없이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청송미술원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먼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억정도 됩니다.

2억이 어떤 예산입니까?

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6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003년 4월 25일에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약품가공공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한 3,000만원정도 예산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 가지고 1층에 대전시실을...대전시실과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을 해서 예산을 섰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써서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수기가 되었습니다. 우수기가 되어서 당초에는 1층만 해서 우선 운영할까 그래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우수기때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방수부분은 저희들 미처 미숙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누수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전시실에 누수가 되면 그 예산이 버려질 우려가 되어서 한 5,000만원이 예산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는 새고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송선생님과의 협의 중에 조건중에 하나가 야송선생님의 모든 일과라든가 주거생활을 야송 청송미술원에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모든 생활을 거기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금년 4월 17일날 전적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야송선생님께서 내려 오신다고 하니까 기거할 숙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못해서 야송선생님은 내려오시고 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사택보수하는데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변칙운영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목적보다는 다르게 썼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그런데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2억정도 지금 들어갔다는데 2005년도에 7억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만이 미술원이 온전히 개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에 미숙해 가지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확보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인정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일할 욕심으로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진행이 먼저 되었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 미술원 사업을 함에 있어 군민들의 합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당시 현재 우리 군수님 군정방향이 문화청송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일부 그렇게 미술관이라도 청송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공감대를 확보치 못하고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진보에 미술원을 성급하게 야송선생님이 내려오신다 하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변칙운영 하면서도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군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송에는 특별한 문화유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차별화된 그런 시설도 없고 해서...

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많은 외지인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된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청송군의회에 집행부와 이원좌씨가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청송미술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군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광엽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환경산림과장, 장시간동안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은 저가 알기로는 2005년도말이면 거기에 매립이 끝나는 걸로 우리 진보면민하고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우리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요즈음 님비현상이 심해서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군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부남면 대전리에 군에서 선정을 했다가 지금 부남면민들이 소송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이 가는 곳은 그 주민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안 쉬워지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장 지금 저희들 과로서는 가장 큰문제인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모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설치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 미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황정구의원님의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관련법을 검토했는데 굳이 조례로는 안 만들어도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행정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공포를 하면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했습니다만 관련법에 주민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 예를 들어 학자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시행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공포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저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군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제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어느 한 곳에 설치가 되면 최소한 100여년 정도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군 전체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법이 있다라고 되면 이런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안을 먼저 내어놓으므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쉬워지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신기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만...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5개 담당님들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의있는 업무보고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내 송이생산 증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읍 부곡지구외 12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입찰보여서 5,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설명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상의해서 군민들에게 다시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권영면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했다 좋은 발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입찰 보임으로 해서 이웃과 이웃간에 상당히 이질적인 또 서로의 견제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입찰을 안보이는 방법이 있다라면 안보일 수 있는 방법대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상북도 환경과로...산림과이지요? 산림과에 신청한 읍면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면 이전리 주민이 신청을 해서 2004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 주겠다라는 어떠한...정보에 의하면 박승학 도의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예정지가 보면 진보면 괴정리로 가 있습니다. 위치가...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계획안에 보면 배제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유임야내 송이생산 관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액채취권 매각을 하는데 금액이 적은 그런 지구는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수입인데 수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해서...의원님들 있는데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무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대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촌마을 대상지를 97년 10월경에 1차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산촌마을로 지정된 곳이 14개 지구입니다. 진보면 괴정리를 포함해서 14개리인데 그 다음에 2차조사를 2003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대상마을은 45개리입니다. 청송읍 월외리 외 44개리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차조사 한 것은 2004년도 12월...금년 12월에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고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4개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발대상지 선정보고를 2003년도 3월 3일날 청송읍 월외리를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는데....여기는 산촌마을로 미지정되어 있어서 안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2003년 4월 28일 부동 이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촌마을 미지정으로 해서 5월 9일날...2003년 5월 9일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대상지를 재신청했는데 2003년 8월 29일 했습니다. 진보면 괴정리로 재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 현지 심사결과 이때는 경남 함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다시 2005년 개발대상지 신청을 2004년 4월 26일 진보면 괴정리로 재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박승학 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제일 첫째 조건은...전제조건은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야만 대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앞으로는 또 이 제도가 바뀝니다. 바뀌는데...당초에는 리를 대상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그래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산림면적에 따라 가지고...산림면적에 따라서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7개 읍면 진보를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 이후에 또 읍면별로 사업이 진행될 그런...그래서 이 제도가 당초에는 대상은 마을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는...이 이후로는 읍면으로 그래 대상지구가 바뀝니다. 이상으로...

예,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게 아니면 도의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누가 주었니 안주었니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까지 내려줬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 거기가 확정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보에 갔느냐 우리 부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라면 부동면 이전리에 안 되게된 중요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주민에게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10여명이 사비를 내어 가지고 선진지견학 이쪽으로 기이 2004년도에 견학을 갖다 온 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거는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쪽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