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6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6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호길 의원과 송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6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박대석구청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 현안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게 될 영도구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물결과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처해 왔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민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6- 이제 민선3기 구정이 출범한지도 어언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저는 구정목표인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 건설을 향해 그 동안 준비하고 쌓아온 일련의 사업들에 대하여 성과 거양을 위해 혼신의 힘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양도시 영도” 건설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동삼매립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크루즈 전용부두와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있으며 하리항 매립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문화 도시로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과 그린골목길 만들기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건설공사 등 총 38건의 공사 중 올해 현재 15건이 준공되고 23건의 크고 작은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정서에 배치되는 고가도로 가설 반대 여론을 도출하고 영도다리의 향후 향방을 가름하기 위해 영도구민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지가 반영된 방향으로 결정되어 질 것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합리적 대응논리 개발 및 여론 지지층 확보를 위해 구비 2억 6,000만원으로 영도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이미지 통합으로 주민 결속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살기 좋은 영도 만들기를 위한 64건의 인구유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양도시 영도건설을 위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저는 남은 임기 내 굳건한 의지와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현재 부산시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북항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해양수도의 남·북항을 잇는 관문에 위치한 영도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부산의 변방지역이 아닌 부산의 중심지역으로 모든 산업체 물동량과 교통량이 집결하는 요충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도시 영도 실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해양도시 영도 건설의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 건설 초대 민선구정 출범과 함께 해온 구정 목표로서 5대 구정 실천 방침과 함께 지역 개발은 물론 삶의 질 향상 등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으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가지의 역점시책으로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둘째, 매력이 넘쳐나는 특색 있는 문화 관광 도시 조성 셋째, 소외, 그늘진 그늘을 걷어주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 넷째,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그린환경 조성 다섯째,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여섯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구정구현입니다.-7- 먼저 내년도 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청학5지구 673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6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봉래1, 2동 및 청학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140개소에 달하는 공·폐가를 정비하여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청학2지구 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쌈지공원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도로를 정비, 보수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의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항대교를 잇는 영도 통과도로는 부산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구민의 정서에 맞는 기본안을 도출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는 영도구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항구적인 방향으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개설에 70억원,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에 14억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태종대유원지 입구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건설 등 지역 내 30개소에 17억원을 투입하여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관광자원과 전통문화 유산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 매력이 넘쳐나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는 더욱 내실 있게 보존하고 이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육성함으로서 어제와 오늘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절영축제, 벚꽃축제, 함지골 문화축제, 풍어제, 달집태우기 행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동삼동 패총전시관에서 태종대유원지 입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290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동삼동 매립지를 자연친화형 해양친수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하리항 매립사업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 절차를 이행 후 2005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을 기초로 한 계층별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훈훈한 인정이 소외계층을 감싸는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만 여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과 병행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자활기반 확립의 틀을 강구하는 한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 요양시설 운영은 물론 노인건강 프로젝트 개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공공근로 및 사회참여형 등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사회 조성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손쉽게 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로와 육아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봉래산과 태종대 유원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봉래산에는 천연 원시림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와 살쾡이 등이 발견되었고, 태종대 유원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송골매와 산가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보존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그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림녹화사업으로 봉래산 녹지를 관리하고 봉래산 숲 체험 교실, 반딧불이 관찰행사, 자연학습 체험장을 활성화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담장 허물기와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육교녹화, 가로수 식재, 한진중공업 담장을 활용한 문화예술적 테마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청소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바다환경,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8-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금리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국내경기가 좀처럼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상권 개발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기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등 중소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4억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자 구제는 물론 나눔장터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주민 소비생활 개선으로 물가를 안정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민이 만족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민원편의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영도구의 인구는 ’84년에 22만 1,000명에서 2004년 10월말 16만 7,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영도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부산시의 인구감소 추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구 인구감소의 특징적인 상황은 지하철 미통과로 인한 지역경제력 낙후 현상으로 영도 거주지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교육적 흡인력 부족과 고소득 부유층의 인구유입 한계, 소규모 중소기업의 불확실한 기업 활동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64가지의 장·단기 인구유입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단기시책으로는 공무원 영도거주 운동, 전입세대 기념품지급을 통한 구정소개, 저소득 빈곤가구의 생활대책 강구, 철거세대 영도머물기 운동, 공·폐가 정비 시책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시책으로는 특화된 영도, 지하상가 조성, 영어마을 조성, 신석기 패총 축제 개최 등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3기 구정방침의 효과적 실천을 위하여 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자체수입의 안정적 반영과 의존수입의 최대확보를 통해 구의 장기적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필수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원 확보사업,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부문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및 시설확충 등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한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62억 4,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800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기준으로 지방세는 2004년 징수전망과 2005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00억 1,500만원 중 지방세 세입 총액은 70억 8,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117억 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29억 4,6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400만원으로 21%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261억 6,100만원으로 7.1%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62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억 6,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2억 100만원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동 주민자치 구민여러분! 새해에는 모처럼 맞이한 영도발전에 대한 좋은 기회들이 구민의 여망과 영도가 지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활기찬 미래를 향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9-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열정과 그 쌓아온 힘이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이러한 영도 발전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강한 집념을 바탕으로 더욱 단결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울 것 없는 영도의 미래가 환하게 펼쳐 질 수 있는 새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고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구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영도구청장 박대석
영진
고영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개요 끝에 실음)
영진
고영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의원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여망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4일, 12월 6일 2일간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게될 내용은 상·하수도 정책과 관련한 사항, 도로의 맨홀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사항, 산복도로 확장문제와 관련한 사항, 영도구청 홈페이지 개선대책과 관련한 사항, 영선2동 주차장 확보문제와 관련한 사항, 부산시 웰빙시정과 관련한 사항, 공무원 파업이후 조직의 단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사항, 공원녹지 확충과 가로수 식재 등의 개선대책과 관련한 사항, 재활용품 매입대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사항, 동삼동 소형선 대체계류지 건설계획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황보승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고갑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5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 정덕치 의원, 김철훈 의원, 송영수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정순필 의원, 류인원 의원, 권영대 의원, 김겸일 의원으로 모두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마 선 기 총무국장 서 정 환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