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정보홍보담당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버 통합배치 운영을 위한 전산실 확장,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 전산장비 운영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제도 운영,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투명하고 열린 구정 홍보 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네, 임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이 타 지방을 방문하거나 연수를 통해 다른 지역 의원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예.
명재
임명재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서 상호간에 방문을 하는 행사가 많은데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상대지역에서는 지역과 의회를 홍보하는 팜플렛이나 책자가 있어서 받아보는데 저희는 줄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정 부수를 발행해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부씩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보안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에도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의회를 소개하는 책자을 하나씩 선물해 주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감동 세정서비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운영, 2004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순입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시고 과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지금 세무직들이 전부 구청에 있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세무직을 각 동에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매사가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세무과에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도 17동에 17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 측면에서 동에다 하나 두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세금부과 및 관리를 하는데는 구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배치를 하려면 인력을 확충해야지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마비가 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 각 동 체납자를 하나 찾기 위해서 주소를 갖고 갑니다. 한번 가서 없으면 다음에는 못 갑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구청에는 세무계만 하나 두고 전 직원을 각 동으로 배치해서 각 동 주민들과 긴밀히 접촉해서 체납자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자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각 동 체납액 징수율에 어떤 경쟁력을 준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동에 세무직들이 한 명씩 있었고 구청에는 현재보다 많은 6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세 징수하러 다니는 인원은 현장인 동에 필요하지 현재 구청 인력은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인력을 늘릴 수 있다면 좋은데 현 인력을 줄여서 세무과를 대폭 축소하고 동에 내려보내면 그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자 고지서를 송지할 때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등기를 안 받았을 때, 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1차, 2차 추정해서 고지서 전달하고, 그래도 불가능한 사람은 공시 송달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고지서 발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일반우편이 많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많죠? 그런데 일반우편은 사람들이 없어도 그냥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체납자가 와서 돈을 내야 하는데 "나 고지서 못 받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고지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로 해서 세정관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를 매기는데 가산세는 몇 %로 매깁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납기가 지나면 5% 가산이 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5%로 가산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받지 못했는데 왜 가산금을 붙였냐"고 큰 소리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부과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입증을 못하면 가산금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부과는 안 하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법적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동익
염동익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감독감시를 정확히 하고, 또 일반우편보다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든지 해서 보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지, 제 날짜에 돈 낸 사람은 그대로 내고 또 늦게 낸 사람도 같이 내면 누가 빨리 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체납자가 "나 늦게 가서도 못 받았다고 성질부리니까 해주더라." 그걸 자랑스럽게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인력을 늘려서 동에 배치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재검토를 하고 실익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을 각 동에 두면 고지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방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늦게 내고 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런 전제조건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되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30만원 이상인 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있고,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우체부들이 2번, 3번 가서도 문을 안 열어주면 '공가(空家)'로 비었다고 해서 도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지서 송달하는데 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검토해서 최소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지금 일반우편이 반송은 없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일반우편도 이사라고 해서 반송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건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제가 수치는…….
동익
염동익위원
담당계장님이 좀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 등기반송료를 보니까. 3천 건입니다. 등기를 보내도 3천 건이 오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얼마나 오겠냐 그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첫 째로 제안했던 것이 각 동으로 세무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를 들어 세금 안 내면 납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예고하고 그래서 재산압류를 한다던지 그에 수반된 행정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제가 세무과장을 2년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과장님, 연구분석 많이 하시는데 제 소견으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지금 일반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와버리면 두 번 보내지요. 실질적으로 두 번, 세 번 보내다보면 등기 손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반송하는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산에서 일반우편과 등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보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은 잘 못하면 더 드는 거예요. 등기를 보내서 확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등기가 더 확실하게 명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염 위원님 말씀에 검토 적극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송달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능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지금 과년도 세금을 걷으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 세 수익이나 국세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 예산이 적어서 못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수익보다 국세가 많은데 저희 실과에 해당되거든요. 교통과나 그런 곳은 약 50억, 60억 체납이 돼있습니다. 포상금을 줌으로써 세금을 열심히 받으러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제 생각에는 적극 주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세무과가 사실 고생을 합니다. 하는 반면에 우리 실과에 비해서 혜택도 많습니다. 그러시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혜택이라고 하면 좀... 무척 고생은 합니다. 박일문 위원님도 목포, 해남 그 쪽에… 이번에도 함평을 2주간 돌아다니다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만 세금 하나를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을 깊게 생각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세요? 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2003년도 행정세무감사를 하면서 최근 인터넷을 보고 한마디하겠습니다. 2004년도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화해서 수납관계, 징수관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것이 행자부에서 전국 프로그램을 통일시켜서 하려고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독자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중투자 문제가 있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문위원
현재 행자부에서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인터넷 설치가 안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중투자 문제도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그러면 4쪽, 추진실적에 구세와 시세를 보면 구세는 99.6%, 시세는 74.2%예요. 이 차이는 좀더 걷기가 어려워서인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종에 거래세인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여기서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그쪽 부분에 하나는 집중을 하셔야겠네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추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목표액이 그랬는데 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딜레마"라고 해서 건전재정 조정하고, 고용증대하고,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균형적으로 주는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한 두 개 정도 추진해 가는데 세 가지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너무나 건전재정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추계를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아놓지 않습니까? 진짜를 안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적자까지는 안가더라도 너무 심하게 건전재정 쪽에 집중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입추계를 하실 때 세입을 세출에 맞추어서 나중에 전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4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 취득·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구유재산 매각,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동 청사(금호동·유덕동) 건립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본청이라든지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구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 그런 내역 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활용계획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게 장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군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입찰을 붙여도 참여자도 없고 해서 공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게 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상 유료로 빌려주어야 할 단체들이 많습니다. 무료로는 곤란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제가 일본연수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구청 소유로 단독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한 일본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든지, 상무지구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일 개 층을 분양 받아 가지고 그곳에다 각종 행정서비스나 시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우리가 구입을 해 놓으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첫째로는 그 이용도가 훨씬 증가를 하고, 둘째로는 그런 장소를 공공목적에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가 진행하는 것의 상당부분을 민간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소를 유료로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비로 이용을 해서 그런 단체들을 한곳에 집약시킴으로 인해서 상호간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실시 부서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겠죠.
강기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 ……. ) 과장님, 제가 제안하나 하렵니다. 우리 의회에 승용차만 두 대 있지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강기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경영회계과는 승합차가 4대 정도 있네요. 다른 의회에 보면 의회 쪽으로 승합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도 1대 정도 배려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실 사용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해드리는 겁니다.
강기석위원장
다른 의회 연수를 가보면 승합차가 1대씩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연수를 간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우리가 서구에서 광산구의회를 간다든지 할 때 위원들이 승합차에 동승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의회하고 협조해서 해야 하니까…….
강기석위원장
고려해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덕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가는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 한마음 한가족 민원전용창구 개설 운영, 호적·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인터넷 민원처리(G4C) 활성화,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지적전산화에 따른 DB 완벽구축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양3동 출신 이길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진행지침에 따른 처리가 그 어느 실·과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 잘 되어있지만 조금 와 닿는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랬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년 동안 관례적으로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해왔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요원 10명하고 계장님, 저하고 이렇게 16명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표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임 민원봉사과장께서 서창동으로 가셨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셨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서창동으로 된 것은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하고 있는데 서창동 동장님이 1년 넘어서 보직을 바꿔서 일개 과장님이 동에 가고 싶다고 신청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2청사 유지평가에 따라 그전에 서창동장님한테 동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원에 의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또 자신은 원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원에 의해 갔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갔다고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고 자기는 토지평가심의에 관련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동까지 갔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맺힘이라고 할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본인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창동으로 가다보니…
이길도위원
그때 당시에는 위에서 꼭 가라고 한다면 서창동이 아니고 다른 동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서창동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사원칙에 맞는지. 꼭 가야 한다면 소명을 듣고 가야 하는데 자기는 최종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고 본인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가정에서 협조해준 것 밖에 없었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여론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와 관련해 시 감사에 의해서 몇 분들이 인사위원회 징계나 무슨 충고를 받은 일이 있는가요?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감사에 지적되어서 구로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공시지가 특혜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2주간 했는데 감사결과 우리 서구에서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시 회계과 담당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겠다고 시 감사팀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시 담당주사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길도위원
주의? 그러면 시 감사과에서 실무 계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다?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아니죠. 시 재산관리팀장한테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길도위원
시장이? 그래요. 우리는 무슨 주의…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우리는 주의보다는 촉구로…….
이길도위원
어째든 촉구도 벌은 벌이지요?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벌인데 징계는 아니죠.
이길도위원
징계는 아니고 벌은 벌이죠? 어째든 지적될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촉구를 한 것이죠?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데 그때 한꺼번에 많이 집 값을 올리다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옆 도로만 이의 신청하라, 옆 도로만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옆 도로가 이동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팀장에게 직접 시행한다는 것이죠.
이길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적되어서 직원 몇 분에게 주의나 경고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 우리 집 값 표준이 평당 163만원이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110만원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든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낮게 측정해야만 되는지. 시가를 올려줬어야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평가를 정당하게 해왔는데 우리는 갑자기 50만원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면 누가 부탁해서 거기에 따라서 50만원을 내려 주었는지…….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서구 화정동 898번지이고 대지면적은 6,658m2데요. 2003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63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조사한 것은 토지 특성상 이상이 없어서 163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담당평가사 검증도 16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3일 서구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심의과정에서 서구 화정동 898번지 163만원은 인근 화정동 896-2에 사업토지로 서광주우체국이 있는데 그곳이 m2당 107만원입니다. 그래서 서광주우체국을 감안해서 인근 필지에 비해 높다고 해서 110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그 주위 우체국 자리는 110만원인데 우리 2청사 자리는 163만원이란 소리입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땅은 비과세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금호에서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알겠습니다. 관청 것이 되었든 우리 구민 것을 되었든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청 것은 높이 올리고 구민 것은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2청사 주변은 실제 163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는 우체국과 세무서가 작다고 해서 길 건너 것을 규율하느냐. 실제 제2청사 주변 것을 우리가 봐줘야지 왜 그걸 보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도 감사의 대상이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달 가까이 감사를 받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다 탓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서 주의, 촉구만 주셨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적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평가위원을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길도위원
문제가 있어서 전부 교체된 것입니다. 그건 알겠고, 그로 인해 우리 세원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는지 우리 구 수익으로써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163만원 짜리가 11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세 수익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그것은 공공구역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세 수익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청사 전부 46만원, 48만원, 50만원이지 163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2청사 주변이?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공시지가가 몇 %로 내려간 곳은 있는데…
이길도위원
있습니다. TV보도를 통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는 바로 길 건너가 아닌 그 부록에는 163만원 짜리가 있다. 그러나 길 건너에는 이렇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부록이 가까운 곳에 설득력이…
동효
김동효총무국장
아니 면적 필지가 평균적으로 43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변, 점포로 해서 50평, 100평도 이 가격이 있는데요. 그 옆에 면적 필지는 50만원, 46만원입니다.
이길도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위원
이길도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2003년도에 평가심의위원회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일반적으로 지가산정 표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주변의 표준지를 몇 번지로 했는가, 그 표준지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답변을 들어주세요.
해석
양해석토지관리담당주사
화정동 398번지 제2청사 표준지에는 808-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3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표준지를 어디 번지로 잡았나요?
해석
양해석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 구청 공무와 동일하게 808-18번지입니다.
정병수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표준지가 국가에서 대부분 지적한 것으로 하지요?
해석
양해석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정병수위원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해석
양해석토지관리담당주사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표준지 적용을 않고요. 대체적으로 제 2청사부지가 표준지에 비해 광면적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준지표 만큼은 163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만원 정도입니다.
정병수위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사들도 808-18번지로 했는데 거기가 163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도 표준지를 개별지가 산정할 때 808-18번지로 공시가 산정했단 말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자료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토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시 자료 전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광주우체국이 110만원이라고 햇는데 서광주우체국은 도로 건너에 있는데 원래 서광주우체국 표준지 지가 산정하는데 어디 번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도면에 보면 점으로 찍혀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광주우체국 주위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는 그 근처의 지가로 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광주우체국 것을 이용해서 제2청사 공시지가 산정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문제는 808-18번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표준지가기 때문에 제2청사가 지금까지 16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11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길도 위원의 질문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비과세이기 대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별지가를 산정하면서 가장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가 산정을 하거나, 공공용지보상을 할 때도 모든 것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보상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예요. 이 관례를 편향적으로 깨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황 상으로 보면 거기가 163만원이라는 것이 높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해왔던 방식에서 보면 이것은 지가산정을 잘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각 면적이 좁고 후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병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표준지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준지 자체를 무원칙적으로 깨뜨리고 나서 개별공시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완전히 법의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과 관례를 지속해온 것을 새롭게 방향이 전환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강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시면 우편취급소 현황이 있어요. 그 우편취급소가 우리가 우편취급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편의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그러면 목표와 실적은 나와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적이 5,8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게 만들려면 전체 취급양은 이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원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소득이 남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 자세히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춘문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방법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을 투입해 놓았는데 실제로 1,000만원 이상을 건지고 있는지 못 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주 목적이 편익에 있다고 봐야하지요?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