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인쇄할 때 입회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면 이윤을 플러스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수의계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쓰레기는 환경공사고 재활용 수급은 수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시 결산추경에 5억 5,000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기 보고서 작성해서 요청했는데 최종적인 답변은 금년도 결산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내년도 본예산 10억 편성은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시 환경녹지국장한테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예산 주라고 하십니다. 성과를 거두기도 거뒀습니다. 시에서는 애초에 구비부담해라, 저희들이 "공원관리나 위탁매입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비부담을 할 수 있느냐"해서 구비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평당 30만원, 도로변 쪽으로는 42만원까지요. 소비자들도 그 정도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지금 도로 나면서 감정가가 형성되어 버려서…….

공원이 조성되면 이 분들이 틀림없이 빨리 자기 땅을 안 사주면 소송하기 쉽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쪽, 재활용사업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추진 민간위탁사업비 4억 6,600이 들어가고, 재활용선별보관소 확충으로 건설부서 관리계획 추진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현재 건물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건물이 협소해서 건물 증축하는 것하고 뒤에 야적장이 좁습니다. 야적장 뒤쪽으로 야적하는 과정입니다.

재활용선별보관소 확충하면서 폐기물보관소하고 거기에 넣는다는 거죠?

선별하고 나서 다시 버릴 것이 또 나옵니다. 진짜로 소각장으로 갈 것이 나옵니다. 그 보관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진환경으로 가고 있죠?

예.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수거를 해다가 바로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수거, 압축하고 뜯어내서 재활용시킬 것은 재활용시키고…….

좋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진환경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위탁처리비 준 것을 자료로 주시고, 스티로폼을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재활용으로 합니까?

재활용입니다.

수진환경에서 돈을 받고 스티로폼을 가져옵니까?

무상으로 가져오는데 감량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돈을 받고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 안 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봉지에 넣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고 나오는 스티로폼을 쪼개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가져갑니다. 그걸 목격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준이 있다면 꼭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스티로폼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야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처럼 매일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됩니다. 수진환경에서 그만한 인력으로 전체를 돌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2∼3일마다 한번씩은 가능한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스티로폼은 환경부에서 우리 구를 2004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 만큼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처리합니다.

타구에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재활용 스티로폼은 우리 수진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깨끗이 씻어진 농수산물 박스를 재활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냉장고를 파는 업체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EPR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 간 것은 수진환경에서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생산자가 처리 안 했을 때 당연히 그 다음 책임은 자치단체에서 져야하는 것이니까 수진환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초 15억, 2003년도에 3억 1,000, 2040년 금년에 44억 7,500, 그렇게 해서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한 5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김계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보도가 된 대형 재래시장,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대형재래시장종합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점포 수가, 대형시장 법인 하나가 700개에서 1,000개를 소유하고 있는 시장을 산자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광주시는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 사항을 알고 산자부에 바로 12월 12일날 의견서를 제출하고 광주 현황을 내주라고 해서 우리가 현황을 내줬습니다. 담당사무관이 양동시장 현재 점포 수가 346개, 복개상가가 316개로 650개 되는데 700개도 못 미치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거 아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법인만 그러지 양동시장 주변 닭전머리라든지 수산시장, 건어물상가, 또 양동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상가라든지 농협 옆으로 난 큰 상가 등 천 개가 훨씬 넘다"고 말하니까 자료를 주라고 해서 우리가 급히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 보니까 1,059개의 점포가 나왔습니다. 산자부에다 늦게 팩스로 넣어주면서 양동시장이 이런 데라고 건의를 했더니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이 또 바로 산자부 국장한테 전화하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100억 정도를 가져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 하나 가지고 오면, 우리 서구 산하 구민이나 시장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청장님 뜻도 그러시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타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양열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 태양열사업은 사실 당해년도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각 시․도에 시달합니다. 이것은 대체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한 국비가 한 80% 이상으로 그 당해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도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억 5,000을 가지고 10월 15일에 준공하면서 차후에 올려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16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우리가 16개 동사무소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옛날 건물이라 옥상에 물탱크라든지 지장물이 많아서 못한 경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동사무소는 2005년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