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간사가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됐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을 합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부평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3회부평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은 12월 4일이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관련안건을 12월 4일까지 심사 의결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12월 4일 10시 정각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한마음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한 후 10시 20분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운영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23회부평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 밑에 하단부위에 "금번 2004년도에 인천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방법과 각종 규제법에 의하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법에 관계되는 것은 저번에 실무자를 불러다 보니까 15층 이상일 때는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가 되면 전 층을 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거리를 20㎝정도, 스프링쿨러를 달게 되면 20㎝부터 하니까 15층 2 하면 3m 1층에 짓는 비용은 더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12월 31일까지 재건축사업계획실시계획안이 접수만 되면 모든 면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구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올 연말까지 이게 지금 조합설립 추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과정이 조합설립부터 사업시에 인가신청까지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어디까지 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중이에요. 추진위원회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 구성이 1/2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주민 창립총회가 있어야 되고 이게 고시가 되어야 돼요. 이 고시는 시청에서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고시가 돼서 창립총회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법적으로 주민 1/2 얻어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지요. 지금은 임시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12월 31일까지 이미 예전부터 추진은 되고 있던 사항이래요.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구획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승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구획변경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럼 끝나지도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해 가지고 사업시에 인가신청을 12월 31일까지 들어 가서 접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완을 해서 추진해도 된다고.

이것은 필히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상 안 맞을 것 같아요. 전혀이루어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준비사항이 전부 다요. 일사천리로 주민총회가 열려 가지고 법인 설립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해줌으로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잡아 가지고 "왜 거기서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되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어차피 12월 9일에 잡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잡혀 있던 거면 안 해줘도 되는데 잡혀 있던 거니까 조금 당겨서 해주는 안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유사한 사안들이 한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산곡2동.

향후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박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으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