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5% 증가한 1,859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1% 증가한 1,765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5% 감소한 39억 7,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예산 대비 7.9%인 10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78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예산 대비 12.2%인 14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316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4%인 4,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당초예산 대비 0.8%인 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927억 9,1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예산 대비 22.3%인 10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4,2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대비 9.3%인 4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여 476억 7,2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는 세외수입인 경상세외수입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3.6%인 500만 원이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당초 예산대비 19.1%인 4,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 경영재정과는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으로 당초 예산대비 11.8%인 2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0만 원이며, 구세과는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증가와 경상적세외수입 감소로 당초 예산대비 10.6%인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기금을 늘려 당초 예산대비 356%인 1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800만 원,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대비 9.3%인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8,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성과는 당초 예산대비 66.2%인 4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8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등 동이 당초 예산대비 4.0%인 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1,2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 예산대비 20.0%인 11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자치행정국, 동의 예산증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대비 7.7%인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9억 2,200만 원,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4.6%인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7,600만 원이며 문화복지과는 당초 예산대비 11.7%인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900만 원, 경영재정과는 당초 예산대비 3.7%인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700만 원, 구세과는 당초 예산대비 4.7%인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이며 시세과는 당초 예산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은 일신동과 십정1동을 제외한 19개 동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당초 예산대비 11.4%인 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당초 예산대비 4.5%인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500만 원,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대비 7.6%인 3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과는 당초 예산대비 66.8%인 6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4.9%인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5%인 2,300만 원이 증액된 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 등 증액으로 당초 예산대비 14.9%인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의 당초 예산대비 2.5%인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등 지가상승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액내시로 국비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경비의 증가, 사회복지, 여성복지 분야 확충 등 세수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가 감소한 49억 2,276만 3,000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17억 2,176만 4,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당초보다 약 15%가 감소한 32억 99만 9,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5억 7,092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지출금이 9억 2,759만 8,000원, 예비비를 17억 6,94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원인으로는 지난 7월에 신설된 혁신분권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3동 사무소 내에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5,990만 8,000원을 편성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의 이해를 돕고 구민과 방문객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들에게 매년 배부하는 업무수첩으로 해서 2006년도 속지 및 표지 제작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하여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부평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으로 6,104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 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운영예정인 지역정보센터의 홍보 및 운영 지원비로 해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사항으로 인터넷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사항으로 각종 서버 및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209만 8,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15페이지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개관 기념으로 개최예정인 게임대회 행사지원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PC 바이러스의 침입예방을 위해서 백신소프트웨어 갱신비용으로 해서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18페이지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8,000만 원을, 또한 컴퓨터 및 장비구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전직원들에게 1인 1전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원인과 담당자가 바로 연결해서 전화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친절하고 신속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교환기 가입자 증설비용으로 5,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이자로해서 1억 6,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279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액의 1%인 17억 6,547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가,

하십시오.

예산서 20페이지 봐주세요. 20페이지 거기 국외여비 있지요. 1억 9,580만 원 돼 있지요? 내년 예산 올린 게. 예산서 20페이지 하단에.

예. 1억 9,580만 원이요.

그런데 예산서 110쪽을 봐주세요. 거기 국외여비 풀여비가 작년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세웠지요?

예. 추경에 또 1,500만 원 확보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액 1,5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증액했잖아. 100% 증액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이찬구 전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철학의 문제인데 국외여비가 금년에 1억 4,200만 원 했었어요. 내년 1억 9,500만 원이면 약 한 40%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외여비가 각 과에 다 항목별로, 목적별로 편성되어 있을 텐데 예비로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1,500만 원을 예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각 실·과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시라든지 중앙부서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500만 원이 다 집행돼서 지난 1회 추경에 1,500만 원 더 계상해서 현재도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죽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얘기한 각 동에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이런 데는 예산을 퍽퍽 깎아서 지금 하던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금년도 투자사업도 다 중단해 버리고 공무원들 해외 가는 건 철저히 가겠다 이런 사고방식들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지 그것을 착각들을 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한 간접비용이라고, 투자비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민생활 직접투자비를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를 100%씩이나 늘려도 되겠느냐. 이게 3,000만 원이면 연말 가면 추경에 몇 천만 원 또 세울 거야, 보나마나.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부터 이런 간접성, 선심성 경비가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뽑아봤어요. 하나 같이 인건비는 100% 늘어났어요. 민간경상보조도 100몇십 퍼센트가 늘어났어, 한 2∼3년 새에. 민간경상보조가 뭡니까? 민간인한테 인심쓰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 같은 거두 배 늘어났어요. 학술연구용역비 이건 수십 배 늘어났어. 학교에 인심쓰는 교육기관보조금도 2002년도에 3억 했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6억 7,000이야. 식으로 인심쓰는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 주민생활 직접투자비는 엄청 줄었어요. 공원사업, 도로사업, 보건소 운영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이런 지금 이찬구 전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지 이걸 몰라. 다들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치기, 새끼치기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들은 건데 이렇게 올라온 예산편성을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뭔가 각성을 시켜야지 큰일 났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공직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방만한 예산운영을 구청장님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진언하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 자기들 편리를 위한 복리후생비, 해외여행경비, 이런 것들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황충식인데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본예산서 29페이지 476억 원 돈을 받게 됐고 작년에는 520억인데 44억이 줄었는데 모든 예산이 다 집행과정에서 세출에서는 늘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은 왜 이렇게 못 받아와요?

시도 전체적으로 시 재정교부금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50%를 가지고 8개 구에 배분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가 덜돼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에 비해서 시 교부금도 늘어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21억인데요 476억,

세출예산은 상당히 증액시켜 놓고 시보조금은 인천시 예산은 거의 5조 이상 된다는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시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체 우리 구뿐이 아니고 8개 구가 전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21억이 당초에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일반행정비 1,800만 원인데 그런 것하고 여기 109페이지 신규로 일하는방식개선 평가우수부서가 생겼네요.

예.

여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주민제안제도는 이제,

주민제안제가 아니라 그 밑에 업무성과 우수부서 그것하고 일하는방식개선 평가 우수부서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업무성과우수부서는 목표관리제 추진관계로 당초 계획수립 할 때부터 계획평가라든지 7월의 중간평가 다 추진한 실적은 그 다음 1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각 구청 실·과라든지 동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우수 실·과를 포상하는 거고요 뒤에 일하는 방식개선우수시상은 저희가 혁신분권팀이 금년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우수부서는 또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등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과로 통합시켜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하는방식 개선평가 이해가 안 가요. 업무성과 우수부서 신규네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일하는방식 평가 관계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성격이 이중성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운영 이랬는데 저번에 이복란 전의원이 주측이 돼서 추진협의회 발족도 한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금년 6월에 추진협의회가 발족돼서 6차 회의까지 진행되고요 이번에 관련규정들도 조례에 상정돼 있습니다.

원 줄거리는 뭡니까?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21 주목적 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해서 주민자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라 이 말씀이에요?

예. 다른 구도 다 발족이 됐고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내년 3월에 추진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뭐 때에 따라 필요를 느끼겠지만 일단 이런 협의회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나 본데 이것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런 협의회 나오는 분들은 자기가 부평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개인들이 회비 같은 거 내서 하면 안 돼요? 이런데 참가할 의사가 있고 이런데 뜻이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건데.

대부분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수당이 없고요 회비 경비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참석할 때 마다 참석수당이 있는데 의제추진협의회는 수당은 없고 회의 경비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 추진협의회 인원이 전체 구성 되면 100명 이상으로 돼서 5개 분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편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4쪽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서 107쪽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새로 신설되는 거고,

신설 되는 거 지금 부평3동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 강좌 개최하지요?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운영주체부터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건 구에서 직접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해서 구민한테 지역정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컴퓨터 교실 운영 안 해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만해서 지금 한 25명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교육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권역별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평3동사무소 신축하는 데하고 갈산동에 우림라이온스밸리 기부체납 거기하고 부개1동 사무소 신축시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컴퓨터를 카페운영을 하고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구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주목적도 있지요?

주가 그렇지요. 현재 교육장에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1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25명씩 해서 오늘도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세 타임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씩 하는데도 이제 희망하시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각 21개 동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에서는 강사진이라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그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동사무소에서 운영 왜 해요? 효율적으로 안 되면. 그래도 각 동 구민들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컴퓨터를 배워서 연세드신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도 그래도 컴퓨터 자판을 조금씩은 다루시더라고요. 이메일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접근을 많이 하시던데, 실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구청 위에서 보면 정보교육,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 그런 교육장도 있거든요.

저희 구청이요?

구청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4층 건물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한달에 무료인지 1만 원인지 내고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요, 거기서도. 그런데도 있는데 실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구민들이 지금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데는 동사무소하고 우리 부평구청뿐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쯤 돈을 내고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관도 옛날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문화회관,

예, 여성문화회관이요.

지금도 해요. 거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요? 팀장님 파악된 데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있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슨 교회 같은데 이런 데서도 컴퓨터교육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들하고 컴퓨터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역정보센터 예산 올려놓은 게 부평3동만 한해서 올라온 거지요?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다 올라올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평3동 지역정보센터운영 내지는 거기에 따른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3억 5,900만 원,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

그럼 지금 이건 시설비만 책정된 거지요?

시설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럼 1년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지요. 처음이라 일반운영비는 한 2,700만 원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처음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인테리어 시설비만 3억 5,000만 원이고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3억 5,9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들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한 2,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8,000만 원,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 공사 등 자산취득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3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정보센터 하면 동사무소 3층인가 어디에 한다는데 거기 지역센터 소장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 둬야 되고요.

저희 전산팀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소장 안 두고 거기 근무하는 일반직원 다시 채용 없이,

저희 전산팀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좀 제가 요청할게요. 우리 관내에 조금 힘드실는지 모르는데 무료로 교육시키는 교육장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정보센터에 관한 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 뒤로 보면,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조금,

가만 있어 조금, 정보센터에 관해서요?

예.

그래요. 우선해요.

실장님, 어제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포인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작부터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 좀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막말로 우리 구청에서 사설학원들 다 없애고 미술학원도 다 만들고 유치원도 다 만들고 체육관 다 만들고 음식점도 다 만들고 다 만들어서 하세요. 밖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왜 자꾸 건듭니까? 본연의 임무만 하세요, 본연의 임무만. 기획감사실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언제 구민들이 와서 컴퓨터 교실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본연의 임무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공간이라든가 예산이 남고 어떤 시설물이 남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헤아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각 학교 컴퓨터교실 다 있어요. 각 학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는 구민대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구민대상이나 학생대상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저희는 대개 주부라든지 노인분들, 컴퓨터 전혀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정도 로,

실장님,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가 돈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교실 다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교는.

학교에서는 학생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학교예산으로 전산실 시설 다 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런 의지 좀 보여달라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시설하는 걸 외부에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아보십시오. 각 학교 전산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시설장비를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전산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방가후라든지 아니면 방학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수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섭외해드릴 테니까 각 동에서 멀리까지 나오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정책도 펴주시려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자꾸 예산투입해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다른 데 이렇게 허비를 하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예산이 남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구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 이찬구 의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해도 그런,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균등하게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요 그런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감정이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서 122쪽이요. 또 예산안 119쪽 실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리고 답변을 좀 주셨는데 전화가설 있지요. 1인 1전화 설치 그 부분이 그대로 예산안이 섰는데 절실히 필요하다. 필요는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없는, 민원부서에서 받아야 하는 필요한 데 꼭 해야 될 부분만하고 구청에 있는 그런 전화로 지금 보급률이 67%거든요. 꼭 100%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예산을 한다면 어떻게 무리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100% 하는 것을 수정해서 예산서는 당초에 계획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80% 정도로 본청 같은 경우 81%거든요. 그래서 동도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가입자 카드를 17장에서 13장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화보급율이 67%라고 그랬는데,

그건 전체적이고요 구본청이 81%, 의회가 76%, 보건소가 100%,

아, 우리 부평구를 따져서 전체가.

예. 동사무소가 현재 26%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조금 구 본청 수준으로,

81% 수준으로 올린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입자 카드를 당초에는 17장으로 해서 100%를 맞추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셔서 각 동에 지금 현재 행정전화가 3대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4대정도 더해서 72% 정도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가입자 카드를 13장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대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4대정도 증설이 된다면 한 7대 되네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몇 명씩이지요?

평균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꼭 필요치 않은 직원들 많던데 보니까. 그냥 전화기 옆에 두 명이고 이렇게 옆에서 쓰면 같이 쓸 수도 있고,

전화기는 돼 있는데 회선이 셋이다 보니까 일시에 세 사람 이상 통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통화중 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화회선을 늘려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이 전화회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청 전화 아니에요? 교환 그 전화, 509로 나가는 거.

예, 그 전화입니다. 행정전화.

행정전화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거 최소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산편성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실장님 아까 이찬구 전의장이 얘기한 구조물정비비 있잖아요. 그거21개 동 1,000만 원씩 세운 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동의 현안사항하고 늦은 건 관할 구의원이 더 잘 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시급한 사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그 동의 구의원들이 빨리 처리할 사항으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당초는 옛날 94년도 지방자치제 초창기도 있습니다만 동장포괄사업비를 부과해 달라는 게 있어. 동장포괄사업비, 동장사업비를 부활해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속 정확하게 동장책임하에 처리하도록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94년도 그때는 4,000만 원씩 1개 동에 동장포괄사업이 돼 있었다고요. 그래도 한 2년 있다가는 한 2,000만 원으로 줄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있으니까 아주 싹 줄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의원들의 불만이 그 동에서 급한 일이 있다든지 소규모사업은 그 동의 구의원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동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게 하라. 그게 1,000만 원씩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그런데 이게 도로치수과에서 있네요. 기획감사실에 있는지 알았더니 도로치수과에서 있어요.

예. 구조물정비비 전체가 도로치수과 소관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얘기하신 것은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전에는 각 동에도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어서 예산을 내려줘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그 업무가 구로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동으로 포괄사업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도 동장포괄사업비 부활시켜라 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규정이.

포괄사업비를 주더라도 집행하는 기술직공무원이 동에 현재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동에 물론 없는데 동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의뢰해서 빨리 집행하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관련부서 협조를 받고 그러다 보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건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물정비비만이라도 각 동별로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그 동에서 동장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동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었고 21개 동에 균형 있게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각 동에 균등히 배분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일정하게 묶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동장 임의대로 집행 안 하고 이럴 바에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네요.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저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 팀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7억 1,000만 원은 도로치수과에서 어쨌든 전부다 지급하고 거기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전반기에 다 써버리면 우리 의원들이나 동장이 무슨 필요불가결해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2억 1,000만 원 떼놓고 5억은 도로치수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절약해서 쓰라는 취지도 있고 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동장이 봐서 구로 얘기하면 구조물정비비가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써버려서. 그래서 그걸 일단 차단시키면서 각 동에 1,000만 원씩 배정해 놨는데 1,000만 원 더 쓰는 동도 있겠지요, 안 쓰는 동도 있겠고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어쨌든 분리해 놔라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해서 동장포괄사업 식으로 동장이 다 쓰는 건 아니다. 모든 집행은 도로치수과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부속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8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세를 쓰고 있는 것이 95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지역개발기금 부평구청사 지을 때 97년도에 인천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십정1동 청사 지은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연차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갚아서 지금 보통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나가는 게 한 5억 이상이 돼요, 이자만. 원금은 빼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갚아버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거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지만 높은 이율을 주면서 빨리 갚아서 싼이자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3%, 4%, 그리고 97년도에 해서 2005년도 완료목표가 있거든요. 십정1동 동청사 그게 현재 8%인데 그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건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천1동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건 3% 내지 4%이기 때문에,

8%짜리는 빨리해서 원금하고 이자상환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예산안을 보면 이자만 한 5억 이상 나가요, 원금은 빼더라도.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올라와 있는 사업들도 올라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다 절차가 이행돼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끈 긴 사업들이 몇 가지나 돼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큼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 아시지요? 다들.

예.

그럼 그 기업체 사장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는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 역시도 조정을 하고 인력 감소시키고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액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십니까? 여기 20쪽 봐주실래요, 예산서 20쪽.

예.

본 위원 마음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까지 전부 다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국내여비, 국내여비야 그렇다 치고 여행성경비, 그리고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위원회 우리 구에 많이 있지요?

예.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예산이 7만 원씩 수반되는데 또 경비가 수반되는데 그런 심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회 별도로 두어서 하는 이유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혁신분권팀에서 연구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공무원만으로 된 위원회는 일부 정비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 보십시오. 정말 위원회 보세요. 위원회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나 될까요?

대부분이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물론 절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야지 된다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제12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항상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세입은 1억 6,058만 8,000원으로 2004년도 1억 5,500만 9,000원에 비해 5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2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세출요구액은 406억 7,682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89억 264만 9,000원보다 17억 7,4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기본급이 11억 7,467만 원과 126페이지 수당이 2억 1,1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안 131페이지 정액급식비 14억과 교통보조비가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32페이지 명절휴가비 16억 7,500만 원, 가게지원비 27억 9,200만 원, 연가보상비 9억 4,000만 원은 복리후생비목에서 삭제하고 인건비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3,312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1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9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예산안 138페이지 내방민원안내 일용인부임 3,353만 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1,788만 원이 신설되었고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 퇴직금 등 1억 1,4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47페이지 국외여비가 2,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48페이지 포상금이 3,474만 원이 증액되었고 149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서 2억 8,14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2,9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50페이지 출연금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8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정체험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2004년보다 100% 증액하여 9,2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안 160페이지 재적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1억 9,870만 원과 기록물관리 일용인부임3,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2,7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40페이지 행사지원비를 1,695만 원, 감액예산안 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과 공무원자녀 아동보육료 5,3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4페이지 시설비가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63페이지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5억 7,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8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감축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이요. 재적정보화시스템 1억 9,870만 7,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산출자료는 예산안설명서에도 없네. 예산안설명서라는 것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그냥 1억 9,870만 7,000원 이렇게만 딱 돼 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액수예요?

이것이 재적부가 지금 76만 4,946면을 스캐너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써줘야지. 사항별설명서를 들여다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설명서라는 것은 여기에 없는 산출기초 같은 것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조금 목적 같은 것만 부과해 놓은 것뿐이지 이게 1억 9천, 몇 천 원 나올 때는 산출기초가 있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적어놔야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44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금년에 없었던 게 내년 예산에 1,700만 원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는 예비군육성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이 목이 삭제되고 새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목이 변경돼서 사실상 금년에도 지원한 사항인데 목이 변경돼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거기에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처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게 본 위원이 항상 불만인 것이 예비군은 국방부 예산이라고, 국가기관이라고. 예비군 동대장이 군무사무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주느냐. 물론 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시행령 23조에 이게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구급낭이니 예비군 우의니 송신·수신기 이런 것은 예비군 운영의 기본적인 장비라고요. 기본적인 장비를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해준다면 그 사람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게 이외의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비군 운영의 기본적인 장비, 왜 그럼 총도 사주지요.

국방비에 포함이 안 되고 지역방위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예비군 누가 요청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이건 5대대에서 합니다.

5대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예.

그러면 구급낭 7만 원씩 44개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건가?

예. 각 동에 예비군동대가 있지요. 그쪽으로 분할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의날 행사 있지요. 작년에는 우리 축제하고 같이 했고 금년도는 따로 했지요? 10월에.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전부.

금년도예요?

예.

그 기억은,

한 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아니지요. 그렇게 안 들어갔지요. 작년 예산보다 내년에 편성한 것이 1,600만 원이 감소된 건데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 행사비용을 금년에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년도가 4,122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5년도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4,500만 원이면 된다고요?

아니지요. 금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대설치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게 얼마라고요?

금년도에는 4,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2,400만 원만 가지면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홍보니 뭐니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경비를 여기에 다 합산한 거라고요?

예. 다만 무대설치하고 가수 불러서 하는 건 생략을 하고요,

올해는 안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예산안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국고대여장학금은 무슨 장학금이에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자녀등록금을 대부해 주거든요.

자녀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는 거 주는 거예요?

아니요. 등록금이요. 자녀들 등록금을 신청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들 장학금 주는 거라 이거지요?

장학금이 아니고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거거든요.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데,

아, 대부.

예. 그것에 대한 이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자만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0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무슨 구정체험 부업대학생 운영해서 4,6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학생들이 부업을, 구정체험이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학생들이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 때 구정체험이라고 해서 부업대학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 보면 보통 10 대 1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생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40명 하던 것을 곱으로 한 80명에서 운영을 했으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곱으로 했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부업을 운영하겠다는데,

구정체험도 하고요 또 조금 용돈도 타고 사회경험도 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금년 수준으로 하고 증액시키지 말아요. 증액시키지 말고 아까도 기획감사실 할 때 지적한 위원님이 있는데 148페이지에 모범공무원포상,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등해서 이것도 대거 예산이 늘었네요. 3,470만 원이 늘었지요? 148페이지 보셨어요? 안 보여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 포상해서 7억 2,000여만 원하고 6억 8,000만 원 전년도에는 섰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전체사항입니다.

전체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사항 중에 3,400만 원이 늘은 건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그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럼요. 이게 죽 포함돼서 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수당,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소양고사 우수자 및 응시자 포상, 그 다음에 장기재직공무원,

그건 그런데 그 밑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이거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아요?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하는 사람들이.

여기 10명이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20명이 가거든요.

8,2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유럽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 소요가 꼭 필요합니다.

산업시찰을 물론 하면 좋지.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20명이면 10명씩으로 줄이든지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부동반이라 그렇습니다.

부부동반 그래서 40명,

아니 20명이지요. 10명에 부부가 가니까 20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먼 데로 잡아야 돼요? 유럽쪽으로 돈 많이 들여가면서.

이왕 한 번 가는 거는,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하필 예산이 깎여서 유럽은 못가고 호주로 갔다 왔는데 조금 그때 생각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만은 무슨 불만이야. (웃는 사람 있음) 한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절약을 합시다. 하고 1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761만 5,000원이 삭감됐네요?

예.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했어요? 세보니까 돈이 정리추경 때 많이 남던가요?

이것은 또 뒤에 보시면 행사지원비에서 1,600만 원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요. 남아서는 아닙니다. 다른 것은 조금 절약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구민의 날 행사비용 1,600만 원 절감한 거 이런 사항이 죽 모여서 2,700만 원이 된 겁니다.

삭감한 건 잘한 거지. 내가 못했다고는 안 하고요 업무추진비가 136페이지 보니까 금년 수준이네요. 내년도도 똑같네요.

예.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것 좀 한 10% 삭감하지요.

이건 정액으로 되는 거라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아예 일괄적으로 계상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삭감할 사유가 안 되겠습니다.

수용비 삭감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 삭감 안 되나요?

삭감하면 안 돼요? (웃는 사람 있음)

이건 정액입니다, 정액.

수용비도 삭감하는데 이거 좀 10% 삭감하지 뭘 그래요.

이건 편성지침에 아예 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지침은 뭐 없는 돈을 어서 편성지침대로만.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거야 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지요. 여기중에 하나라도 편성지침에 없이 예산 세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김평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그런지 총무과할 때 보면 항상 부드러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14쪽이요. 아 146쪽. 미안합니다. 146쪽에 인천지역 일반노동조합상용직지부 기부금 그래서 12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설명서입니까?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든 설명서든 하여튼 146쪽을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게 뭐지요?

이건 인천일반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노조가 결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보조해 주게 돼 있거든요.

어떤 보조,

인천시의 상용노조가 공무원인데 상용노조가 결성돼 있거든요.

공무원노조와 다른 겁니까?

우리는 노조가 안 돼 있고요 이건 상용노조라고 그래서 300일짜리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분들. 이것은 노조가 결성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보조해 주게 돼 있거든요.

보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해주도록 돼 있나요?

해줘야 됩니다. 협상이 그렇게,

누구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노조하고?

예. 단체장들하고 하는 거지요. 거기 노조하고 단체장하고.

단체장 누구요?

여긴 시장입니다.

다른 질문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예산안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6·25참전유공자회가 사무실을 개설했거든요. 거기 또 운영비를 별도 로 더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서 요구가 증가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재향군인회에 있는데,

옮겼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주는 거고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떻게 운영비를,

이건 개별법령에 지원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 운영비를 해주라고요?

예, 사무실운영비.

아니 그럼 운영비를 법령에 돼 있어서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안을 세우면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신청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봐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바닥공사 이전설치비해서 27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 무인발급기를 이전하는 겁니까?

현장민원실 바닥공사는요,

어디 거요?

부평역사에 가보셨지만 바닥이 아주, 그때 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전에 있는 현장민원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바닥공사를 98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림라이온스밸리 거기서 기부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롯데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갈산동 이마트에 있는 것을 우림라이온스밸리로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 두 대가 돼 있어요?

아니지요. 각각 있는 이걸 우림라이온스밸리로 두 대를 갖다 놓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림라이온스에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릴 그런 게 뭐가 있다고. 공장이 들어오지만 일단 거주는 아니거든요. 거기 공장 종업원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걸 갖다가 여기에 한꺼번에 갖다놓는 거예요?

지금 역전에 롯데마트입니다. 거기 있는 거 하나하고 갈산동 이마트에 하나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림라이온스밸리에 두 대를 옮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삼산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무인발급기는 아무도 없어도 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산동 신택지 주민들 많이 입주하는데 등·초본 떼러 인근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은 분명히 되는데요 관리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관리사무소 이런 데 갖다놓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 적절치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검토를 해보고 거기 사무실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주 5일제 근무니까 신규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림라이온스밸리에 그렇게 사람들 많지 않아요. 종업원들 만날 등·초본만 떼러옵니까? 그런데 삼산동 보면 입주민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등·초본 떼러 다 동사무소로, 인근 동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동사무소 카운터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큰데 어디 한군데 중앙에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불편해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 검토해서,

이거 한 번 노력을 하셔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전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의날 행사하는 거 전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내역 전부한 거하고 금년도 2005년도 세운 거 있지요. 사용액하고 예산계획 세운 거 비교를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마디 더 할게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6·25참전용사 단체가 따로 사무실 내서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25참전용사라면 지금 몇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많습니다.

나이가, 6·25난 지가 50년이,

칠순 거의 됐지요.

70∼80 다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협조를 하면 다 해주고, 만약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무실 내면 지원해줘야 되겠네. 지방자치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 몇 단체들이 와서 요구하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6·25참전용사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엄연히 혜택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각종 단체들이 와서 지원해 줘라, 명목 붙여서 예산 세우면 어떻게 구정살림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 안 해주고. 지원해 주면 물론 좋지요. 그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가 다시 사무실을 냈다고 해서 보조해 주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많은 단체들이 와서 지원요청 하면 뭐에 필요한지 유효적절하게 내역서를 충분히 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사무실 없이. 그냥 재향군인회,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줬지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지금 참전용사가 800명에서 1,000여 명됩니다.

그럼 6·25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참전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해달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불성설하게 있어요. 그게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학교보조금이나 뭐나 그런 비등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건 앞으로 수도 없이 들어오면 각 단체에서 나와서 지원요청 할 텐데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신경써야 돼요, 과장들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총무과를 끝낼 것입니까?

할 사람들 얼른하고,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건 안 하고 이걸로 끝내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예산안 147쪽 국외여비 6,95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4,900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총무과에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다른 과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무과에서 4,9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똑같은 국외전문과정교육, 해외체험이 있고요 세 가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외국어전문과정 교육생 해외체험 이걸 구체적으로 기간은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걸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건 인사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사실상 말만 듣는 것과 가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데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이런 사항이 확실히 다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를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작년에 어디갔다 오셨어요?

금년에는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럽 어느 나라입니까?

보통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가는데,

독일,

교육생 교육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영국말도 조금 해야 될 거고 이태리 말도 조금 해야 될 거고 그냥 한국말만 가지고 가서 교육받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가서 교육받는 건 사실 없고요 사실상,

교육받는 거 없으면 그냥 해외체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외국어전문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외국어 교육을 받거든요. 만약에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면 일본으로 가고 또 중국어교육을 받았다면 중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장기근속 근무자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교육 받은 건 전문교육 받은 나라로 가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고 갑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영어반, 일본어반, 중국어반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의사소통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 가서, 개인학원 가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원에서 합니다. 시 교육원에서 해서,

아, 시 교육원에 가면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하다 못해 수료라도 하고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수료전에 갔다 오는, 맨 끝부분에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전문과정 교육생은 그 전문교육 받은 그 나라로 갔다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 이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것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간부양성반을 6급 대상으로 해서 10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중에 유럽하고 호주를 갔다 온 금년 실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두 명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 갔었지요?

작년도에는 없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올해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올해는 했고 내년 거 예산 올린 겁니다.

올해 갔다 오신 분?

올해는 보건6급 김종권씨가 유럽을 갔다 왔고 행정6급 최찬옥씨가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이건 총무과에 해외연수비가 6,950만 원이라면서요. 보건소가 어떻게 여기에 대입이 됩니까?

이건 우리 부평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가는 예산을 잡거든요.

아니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총무과 국외여비라고 그랬거든.

총무과에 세워놓는 것뿐이지요. 총무과 인사팀에서 우리 부평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 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6,950만 원이 총무과 국외여비가 아니라는 겁니까?

단순히 총무과만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만 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는 총무과에만 소속되어 있는 여비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문위원한테 묻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쪽 봐주시지요.

몇 페이지요?

20페이지.

저희는 20페이지가 없는데요.

글쎄 예산안 20페이지 한 번 봐달라고요.

저희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20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또 총무과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총무과 입장이라기보다 전체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무과 입장에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하여튼 입장에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예산 다시 편성해도 되겠네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좀 그러시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사항,

그러면 20쪽에서부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2쪽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교육기타기관에 대한 보조금 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꼭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