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1항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과 2항 총 예산규모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 5쪽 세출부분 기능별 품목ㆍ성질별 내역, 6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의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7쪽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고, 8쪽부터 10쪽까지 6항 세입전망과 7쪽 세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쪽 8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1억7,400만원의 16.7%인 127억800만원이 증액된 888억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1억6,900만원의 9.87%인 49억5,400만원이 증액된 551억2,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55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68억200만원의 0.02%인 1,000만원이 감액된 467억9,2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0억1,900만원 보다 8억4,800만원이 증액된 48억6,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43쪽의 관학교류협력사업비 2,500만원 44쪽 용역비 9,000만원, 47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통합편성으로 16억4,200만원과 52쪽의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실천지원 1억600만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예비비 14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용역비는 작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 및 관학교류학술용역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중복된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도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부서별 사업내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76쪽까지 정보홍보실은 세입부분에서 금년도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등 시ㆍ도비 보조금등이 지원되어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12억8,800만원 보다 8억6,200만원이 증액된 21억5,000만원으로 60쪽의 전용회선 사용료 1억8,700만원, 61쪽의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억1,800만원 63쪽의 남구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과 64쪽에 전산 및 물품취득비 7억4,600만원, 68-69쪽의 문서보존실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억7,500만원, 74-76쪽의 일반운영비 2억3,900만원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63쪽에 남구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중앙시ㆍ도와 연계되어 있어 구 자체의 독자개발은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공간적 범위의 축소로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77쪽부터 126쪽까지 주민자치과의 세입예산안은 79쪽의 민방위 과태료수입 100만원, 민방위 국고보조금 600만원, 80쪽의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등 9,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244억4,100만원 보다 12억8,900만원이 증가된 257억3,000만원으로 81쪽의 인건비 118억9,600만원이며, 98쪽에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7억1,100만원, 99쪽부터 101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써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4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2쪽부터 115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9,000만원과 국제교류 업무추진 경상적 경비 1억5,000만원, 117쪽부터 125쪽까지 민방위 관련 예산 2억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중 교육기관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바 증가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중국 밀운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7쪽부터 144쪽까지 재산회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약간 증가했으나 정기예금 기간 만료로 예금이자 수입에서 1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매각 예정인 순세계잉여금이 6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에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32억2,000만원 보다 258%인 80억7,400만원이 증액된 111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차량유지비 1억5,600만원, 청사공공요금 1억7,900만원, 학익2동 청사신축 및 도서관 건립비 22억1,700만원, 차량취득비 3억2,800만원 등 전년도 34억6,900만원의 15.5%가 증가된 4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5쪽부터 159쪽까지 세무과의 세입예산안은 287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7%인 3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 세 등 지방세수입 28억8,000만원과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0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인 운영비 9,700만원이 감액된 6,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1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내역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원, 고지서제작 6,900만원과, 세무과 전산소모품 구입 5,5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76쪽까지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안에는 163쪽에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1억4,4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8억원 보다 58.6%가 증액된 12억6,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164쪽에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과 168쪽의 제적부 전산화 통합 DB구축 2억3,400만원,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 8,800만원, 169쪽에 주민등록 관련 제비용 3억600만원, 171쪽에 개별공시지가 홍보 및 제서식 유인, 수수료등 1억1,800만원, 175쪽에 토지종합정보망구축 전산장비구입 2억3,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300만원과 친절배가운동 민원행정 전자모니터 운영 400만원은 자체직원교육 및 월례조회교육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177쪽부터 215쪽까지 보건소의 세입예산에는 18억9,800만원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억8,000만원의 60.8%인 7억1,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은 186쪽부터 190쪽까지 인건비 14억5,500만원, 191쪽부터 199쪽까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도 대비 3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99쪽부터 215까지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217쪽부터 521쪽까지 숭의1동 외 23개동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3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127억6,700만원의 6%인 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부분은 인건비성 경상적경비 88억300만원과 숭의3동 청사옥상 방수비 1,000만원, 용현5동 청사 내부도색 700만원, 학익2동 청사 시설비 1,600만원, 도화1동 청사 옥상방수비 1,000만원, 도화2동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1,000만원, 주안2동 청사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1,500만원, 주안7동 창호교체공사 900만원, 주안8동 청사 전기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화장실 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리고 위원님들 한테 한가지 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한테 들을 얘기가 있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물론 누구 책임도 아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한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정리추경이 늦어진 이유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앞으로 진행상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도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다 이것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도 운영위원님 몇 분 나가셨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위원들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런거 저런거 안하고 무작정 의사진행대로 해 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추경예산 먼저 다뤄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 공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까지 하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게 아직 하달이 안 돼서 구까지 추경예산안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 올린게 내년도 예산 먼저 다루는 형식으로 집행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장님 답변이 사실 그게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과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순서를 바뀐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소상히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 하게 넘어 가실려고 하면 진행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44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7,000만원,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걸 보니까 전년도에도 용역비로 해서 1억3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과연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발전계획을 위해서 먼저 2003년도에 발주해서 2004년도 2월에 완공된 비전남구도시이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9,1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3가지의 용역중 2가지는 완료됐고, 하나는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안역세권 시각환경 디자인연구해서 2030거리를 포함한 주안역에서부터 지금 시민회관 쉼터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에 주안역의 역세권을 포함한 지금 현재 상권이 죽어가는 지역에 어떻게 사람을 끌어 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해서 지금 현재 11월에 시장님께 우리 구ㆍ군이 모여서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내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화로부터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이라는 것을 지금 문학경기장그쪽부터 용현 학익지구에 연결되는 인하대학교 후문까지를 문화촌으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가 하는 영역을 완성했고요. 또 하나는 아직 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구정설명에서 보고를 드렸 듯이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구정역점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교를 통해서 혹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지역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을 금년까지 용역을 통해서 일단 용역이 끝난다 해서 바로 눈에 보이도록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남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경위는 작년도에 했던 1차 용역, 금년에 했던거 2차 용역한다면 저희가 소위 중장기발전 3차년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되냐면 며칠 전에 인천도시기본계획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거 전체적인거 말고 제가 묻는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금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몇 군데 줬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어디에 얼마씩입니까?

주안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연구는 인천대학에 있는 조형연구소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벨트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은 문화우리라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3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방안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남구의제21 내년도에 보니까 1억550만원 내년도에. 금년도가 6천만원 있는데 지금 배이상 증액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구의제21이 작년도까지는 구성단계, 금년도에 비로소 추진실행단계에 들어 왔는데 실행단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여, 분권 이런 쪽에 있어서 의제21을 통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전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들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남구의제실천협의회 지원금도 내역별로 뽑아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인건비로도 계상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 환경부에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칙이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되는 걸로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인천의제21은 관ㆍ민ㆍ경제인이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기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실장님, 44쪽에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지금 실장님이 주안역 역세권 발전용역을 예산을 작년에 8천만원을 했거든요

그것은 7천만원이었는데요. 천만원은 학술용역이었고요. 7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주안역 역세권 발전위원회인가 해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주안역 역세권 계획이 전부 시민회관 2030거리 주안역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그러면 주안역 역세권이라고 하면, 주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50m 반경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는 주안역 쪽에는 발전이 하나도 없고, 2030거리 시민회관거리에만 집중적으로 계획이 다 서있다고요. 그러면 명칭자체가 주안역 역세권 발전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안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배관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좀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오흥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00페이지 교통과 소관인데요. 비전임계약직 및 서포터즈 인건비에서 13억2,428만원이지요?

1억3,242만8천원입니다.

뒤에 809페이지 보면 시비에 의해서 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205명 이것과 주정차단속 서포터 인부임 10명 금액과 플러스를 해 보면 차이금액이 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액금액이 374만9천원인데

그것은 81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 구입이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위해서 거기다 경비를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순 위원님

이근순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47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학술용역비입니까? 자체 검토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지방공단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천만은 수봉공원을 비롯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원과 녹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방재정학회나 자치경영평가원 이런 곳의 평가를 받아서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를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용역비에 가깝긴 합니다만 용역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 평가가 있을거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에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인데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가 직접 할 일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한다는 개념에서 위탁과 대행은 같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산과목상에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위탁해주면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요. 우리 구가 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대 2005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어디 위탁받은 데가 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늘은 거예요?

금년 하반기쯤에 새로넘어간 위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버스승강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인 증가요인보다는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위탁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산문화원의 지원이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셨지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제외하고 문화체육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고 그쪽으로 넣었습니까?

그 부분은 학산문화원이 지역에 문화를 선도하는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의보조금이나 이쪽에서 가게 되면 다른 쪽과의 형평성 때문에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또 새로이 문화원까지 개장을 한 상태에서 조금은 차별화를 하고 문화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원 정도보조를 해 줬는데 2005년도에는 2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놨더라고요 아십니까?

올해까지 만해도 문화원에서 공연의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용현4동사무소와 같이 쓰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공연장를 갖추고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연행위라든지 그런 부분 있어서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판단하게 된겁니다.

실장님, 학산문화원이 용현4동 동사무소와 같이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현4동에서 굉장히 반발이라든가 있습니다. 공간이 적어서 자치센터의 활용도 적고 학산문화원이 왜 거기에 들어서야 되느냐 주안역 앞에 청소년미디어뱅크에서 공간이 남아서 같이 활용하면 좋는데 꼭 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못하고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공간이 되는데 용현4동 청사 멋지게 지어놨지만 동사무소라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김현영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학교류 이것은 용역비지요?

네. 용역비입니다.

43쪽에 보시면 관학교류협력해서 풀로 2,5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예산과목상 일반운영비 쪽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2500만원이 확보됐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활용을 했냐면 인천대학교에서 주관이됐던 청소년 IT체험로봇교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관련이 돼서 준비했는데 거기 약 400만원 지원을 했고요. 남구지역에 있는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정보홍보실 쪽에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인천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대학의 시설물이라든가 대학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 성격인가요?

일부강사료의 성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액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이런거 구입하는데 도움도 될거같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를 풀로 하셨고 시책업무추진 급량비도 풀로 세우셨고 여비도 다 풀로 세우셨고 그리고 52쪽에도 혁신과제수행이라고 해서 그건 200만원 중 10% 삭감해서 180만원이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꼭 풀로 세워야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사업을 예측해서 쪼개서 세워 주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실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지금 지적하셨던 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거기서 책상이나 PC이런 부분을 구입하는게 되겠고요. 여비나 일반운영비, 급양비 이런 것을 풀로 갖고 있는 이유는 일반 실과에 줬을 경우에 거기서 남고 모자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청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오더를 통해서 출장을 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돌발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보다 400만원 늘었습니다.

수당은 얼마에 몇 명입니까?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재정을 하면서도 불평등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의수당이 30만원이고,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30만원이라는 심의수당을 주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감사원이 상당히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다는 쪽에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받고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문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자부를 감사하면서 그러면 과연 지방이 왜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가 해서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교수, 어느 관심 있는 사람이 5만원, 7만원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겠는가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권고하기를 그러면 수당을 많이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라고 지적이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1회에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더 여러명입니다만 공무원을 빼고도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는 최소한 370만원이 지출이 되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는데 5만원씩 20명 설명을 해 주시지요.

6급이하 직원들한테 한달에 5만원씩 인건비적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모든 과가 다 상정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봉학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민간위탁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된겁니다. 시설과정부터 그랬어요. 작년에 천만원 다 줘서 용역을 줬더니 수봉공원에 대한 하나 의뢰한 겁니까? 몇 가지를 의뢰했는데...

수봉공원을 포함한 녹지대입니다.

지금 남동구라든가, 부평구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곳도 있고, 늦게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양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위탁금을 받아가면서 그걸로 용역해서 운영해서 그분들이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치경영평가원이 어떻게 탄생됐고, 설립됐는지는 공부를 안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물론 연구하는 경비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이 인건비로 가져가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그렇게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집단이 아니겠냐 우려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48페이지 참고 부탁합니다. 공원쉼터 등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한 가지로써 일단 거기에는 급여성격인게 있고요. 어떤 시설관리 하는데 들어 가는 재료비라든가 이것도 거의 급여성격입니다만 보험료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급여나 재수당, 퇴직금이 약1,430만원, 복리후생비와 보험료가 800만원 정도

본 위원은 공원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입니까?

공원쉼터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네. 진행해 주세요.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약 680만원 계상됐고요. 각 부분 부분마다 새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3% 정도 해서 160만원 정도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약 3,0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경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쉼터조성 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쉼터 등이라고 하는 관리는 공원자체의 관리가 아니고요. 공원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 가로등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쉼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자그만한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각 공원내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연경산 공원 신설로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 쪽에 예산이 잡혀서 그쪽에서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와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도시정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여기와 해당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입법정책지원팀이 신설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1과 4팀이 신설되는 걸로 해서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넘어가 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물론 시차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경우도 정책연구위원회에 아홉 사람이 신설이 돼있고, 인천과 비슷한 대구에도 6명의 신설팀이 증설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법정책지원팀이 사실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할 일이니까 어차피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거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이러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입법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조직관리상에 있어서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인원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그것을 꼭 해야만 하겠다 혹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구에서 한다는 것은 입도선매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필요한 일이거든요. 여기 남구에 23명 의원님 계시지만 일단 의회에 오면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지요. 동네에 가면 나름대로 다 자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정책지원팀이 필요한데 실장님이 정확한 답변 주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실장님 답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하면 되고 아니면 재차 청장님이나 부구청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구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광역자치단체에서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또 기초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행자부나 시와의 협조체제 아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에 23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의회에 오게 되면 의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자 동네로 돌아가게 되면 동네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솔직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 의회 23명의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의원님들의 똑같은 공통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한테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화를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을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 가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 위원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과장님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과장님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한 것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경산을 올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경산 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3억 들여서 공사했지요?

네. 시비지원 받아서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

정확하게는 1억7,500만원, 1억7,500만원. 사업비는 2억9천만원.

그런데 3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었으면 연경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정말 돈값어치 만큼 잘해 놨구나 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이면 백 사람이 이거는 잘못된 공사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부정적으로 봅니다. 혹시 존경하는 도시정비과장님은 연경산 쉼터를 가서 쉬어봤습니다.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도 여러 질의를 해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일부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보는 관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학산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사방공사와 쉼터데크라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을 해준 것은 전체적으로 산사태방지를 하고 등산로를 보면 현실적으로 세분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등산로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을 방지기 위해서 산사태방지공사를 한거고 또 등산로를 보면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봐 일부 다니시면서 쉴 수 있는 쉼터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쉬라고 얘기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지난 5월부터 입구에 주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5개월 정도 붙여놨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요구해서 주민들이 일부 오신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100인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보는 관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 하시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주민이 있으면 정말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한말씀 드릴게요.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 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나무를 무단 절단을 했어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1헥타에 12톤의 산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산소를 마시러 산에 올라 갔는데 산에 가보면 나무를 절단시켜서 죽은 나무를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본 위원도 여기만 가면 지역주민들이 3억 주고 했는데, 내가 낸 세금인데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잘 생각하셔서 백년대계를 하셔야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런 플러스 알파 상당히 많은것이 손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경산에 오는 등산객들 얘기는 살은 나무를 자르고 죽은 나무를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반대입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쉼터데크 5개중에서 한 군데가 그렇거든요. 연경정 있는 쪽만 일부 나무를 쉼터데크를 놓기 위해서 일부를 제거했고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일부 올라가는 쪽에 저희들도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커버는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놨습니다.

쉼터에 대해서 인터넷도 여러 번 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료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5개월 동안 7군데게시판을 걸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한테 특별하게 의견이 들어 온 것은 없고 다만 작년에 하면서도 문제가 제기가 돼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학익1동에 모 자생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띄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바로 이런 얘깁니다. 나무를 산 것을 자르고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쉼터에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떠나서 사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숫자로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던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세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루소에 대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산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이 살아야 사람이 살지요.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1만4,980인가 얼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전지는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 생육이 거의 멈춰진 시점부터 해서 보편적으로 낙엽이 떨어진 때부터 생육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낙엽이 생육이 멈추는 지점에 전지를 한다. 그런데 요즘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분들은 정말 일거리가 열배, 스무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전부 떨어진 거예요. 잎사귀가 그러면 어차피 나무를 전지할려면 조금 미리 쳐주면 이러한 실질적 노동은 안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생육이 멈추는 지점까지 간다면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나무를 잘라보면 물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전지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지를 하는 것은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육이 멈추는 시점으로 해서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그게 가로에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일반 가정집이나 장사하는 분한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배려해서 어느 정도 전지를 해 드려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또 지금 1만4천 거의 1만5천 주가 되는 일시에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구전체 1만4,980주라고 하게 되면 전지 하는데 들어 가는 인력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공사발주를 주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한그루 하는데 8만원 정도합니다. 물량이 1만4,980이면 상당한 물량이돼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이런 것을 목격했어요. 가로수에 잎사귀가 떨어졌는데 바람이 부니까 도로로 갔어요 도로에서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오는 차 유리창에 부닥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 사람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커다란 사고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고 오던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쩌다 보면 남구 어디라고도 예측할 수 없는 당장 일분 후에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리라고도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지를 어차피 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조금 미리 생육이 멈추기 전에 어차피 전지 할 것을 전지 해주면 일단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도 편하고, 두 번째는 운전하는 운전사들에 대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에산도 많이 계상토록 하고, 전지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육이 멈추는 지점이 아닌 그 전이라도

검토를 해서 나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자치법규집추록발간 있지요? 이게 한 번에 600만원씩 4권이 들어 가는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인쇄입니까?

인쇄지요. 지금 자치법규집이 각 실과마다 기관마다 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만큼이 된다해도 100개가 필요한 거지요. 양이 많습니다. 한권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전부 바꿔 줘야 되니까 추가 되는 것도 있고,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집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에 있는 자치법규집은 만든지 너무 오래 돼서 겉표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 돼있고 차제에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내지 20년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추록발간이 언제 만들지 모르지만 4회에 걸쳐서 나온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바꿔 줘야

작년에 두 번밖에 안바꿔 진거 같은데요. 금년에. 그러면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바꿀 때 같이 겸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 줄어 들지 않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똑같이 2,400만원 올리면 안되지요. 1,200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작년도 보다 300억 정도 증가되지요ㆍ 280억ㆍ.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287억이 당초예산 수준으로 비교하면 증가됩니다.

2004년도 보다 많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원을 우리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얘기한다면 무척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마 어느 서울의 몇 몇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재원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치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우선순위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구에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부족재원이 없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의 안 잡은 것은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발생될 세입과 사용해야될 사용처가 일단은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지방채가 이미 세입이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채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학익2동사무소 건립비로 10억을 기채하도록 승인되어 있습니다.

다른건 없어요? 부족재원

일단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일단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은 그것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해서 남구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해서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뭡니까?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구도 정보화라고 해서 전산이 도입에 된지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면으로 보면 계획성 없이 전산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추세에 있는 정보기술에 뒤떨어질 거 아니냐해서 중장기 정보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5개년간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잡았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사실 정보화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도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 회계년도에 할 수 없어서 5개년으로 해서 20억원씩 해서라도 정보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아직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교수진이라든가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학교가 아니지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직 전문업체를 여기서 하나의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각 단체별로 통신망 유지 보수비인가 보죠?

이건 10개 구ㆍ군은 인천시에서 개발해서 보급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거든요. 이것은 시ㆍ군별로 분담해서 시에다 납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 구입에 150대를 2억4천만원을 들여서 150대를 구입하겠다는 거 같은데 지금 공무원 개개인마다 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당 다로 볼 수는 있습니다. 900여 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0대씩 구입한다는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교체입니까?

네. 제가 홍보실장으로 오니까 이제까지는 컴퓨터가 각 실ㆍ과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삼보라든지, 엘지, 대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괄 A/S 받는 것도 한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실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용년도도 넘은 것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지난번에 306개가 내년도에는 교체해 줄 컴퓨터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상 150대를 이번에 예산수립에 계상이 된겁니다만 실무 실장으로서는 306대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구정보방송광고라고 해서 2,23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시내버스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해 볼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겠습니다만 가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 보면 여기 국민은행 앞에 오게 되면 고은산부인과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번 정거장은 주안역 인데 다음 정거장은 어딥니다’하고 안내방송 하잖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구의 각종 세금홍보라든가, 문화행사 홍보라든가 구역별로 31개 노선버스에 장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발상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내버스 내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지금 우리 구에 전산장비나 그러한 것이 엄청 많은데 전체적인 유지비를 다 더한다면 2억 정도 되지요?

네.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600여 만원인데 무인민원 발급기가 민원실에 있고,

구 본청에 한 대 있고요. 학익2동 동사무소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직원들이 민원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한 대 설치했고, 용현5동, 인천법원 4군데

4군데 7,700만원이 여기서 유지보수를 다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과나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네.

그 다음에 62페이지인데요. 사랑의 PC나누기 내년에는 50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내년에는 6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50대잖아요. 작년에도 몇 십대 했겠고, 예산을 다루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획실과 상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도가 있고요. 6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이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늘고, 줄수도 있고, 150대를 교체하면 그 중에 서버를 되는 것은 70, 80대도 넘잖아요?

다행히 예산이 수립된다면 내년도에 봐서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 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유동성이 있다.

네.

64페이지인데요. 지금 정보홍보실이 예년에 자산취득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모아놨으니까 그렇고, 통합조정장치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남구가 전산시스템이 1999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연차별로를 하다가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분산돼 있는 각종 시스템을 한곳으로 대형화 저장장치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무관계가 에러가 나서 이틀동안 회사에서 와서 고쳤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중화한다든지 백업체계를 유지해서 지난번처럼 발생된 장애에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료 5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한 곳으로 합치기 위한 통합조정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UPI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먼저 한번 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추경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나왔다 그때 안돼서 있는 것이 94년도에 한 번 하고 안했습니다.

잠깐만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작년 본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한 번 올라온 거같은데

지난번에 한건 우리 시ㆍ군ㆍ구간에 연결된 거기에 대한 무정전 350만원 해 주신 거고, 이것은 현재 우리 전체적인 컴퓨터 거기에 따른 정전시라든지 대비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정전 원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통합저장 장치에 따른 거기에만 되지 일반 예를 들면 의회 같은 데 거기는 안 되잖아요?

다 되지요.

그러면 발전기를 놓지요.

발전기가 아니고

다운되는 시간에 전환이 돼서 그때만 가동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다? 전산실만 하는 거겠지요.

말하자면 의회도 전산실을 통해서 연결돼 있잖습니까? 기존 장치는 전산실에 있는거 거기에 무정전 장치를 하면 여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기계만 아니라 전체 다 할 수 있다.

네.

다음 6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광고에서 인천연감이 일회에 걸쳐서 90만원 어치를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90만원 어치면 연감이 몇 권 정도 됩니까? 연감 하나가 90만원 아닐거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저희가 두 권으로 하고 연감으로 수록될 수 있는 행정광고로 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에 20만원 정도 됩니까?

17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데 것은 연감 안나오나요?

나오지요.

매년 인천연감만 사요?

기호라든다지, 이런데서도 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도서구입비라든지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결국 분산 시켰놨다는 얘기네요.

광고가 들어가면 비싸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도서 구입비에 결국은 이것이 정보홍보실에 필요한 일반적인 도서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데도 연감구입이라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일반도서 구입이 주로 많지요.

아니에요. 일반도서 구입비가 어디 있어요. 또 있던거 같은데....알겠습니다. 광고비가 들어 간 부분이다. 또 하나는 64페이지 보면 맨밑에 남구구보발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는 받아보는데 구보도 의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자치법규에 따른 공포라든지, 고시공고 그런 것도 매주 발간하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쪽 일반운영비 좀 봐주세요. 전용회선 사용료 1억8,696만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는 물론이고 동사무소간에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KT한국통신 초고속 국가망 회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사용분이 3,200만원이 되고, 보건소 외 28개 기관에 사용분이 1억1,100만원이 됩니다. 남구 홈페이지 인터넷 사용료가 4,300만원 현재 사용료로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라고 그 밑에 있지요? 180만원 x 2회선 x 12월 해서 4,320만원. 18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180 x 2회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180만원을 잡은 건가요?

남구홈페이지입니다.

아니요.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게

홈페이지 사용료가 다 틀리거든요. 현재 우리가 남구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이 계속 나가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미디어센터

남구 홈페이지 나가는거 하나에 180만원이다 그거예요?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180만원으로 30만원 인상이 된거예요?

인상으로 보시고, 1회선은 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센터

그런데 금년도에도 2회선을 깔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금년도에 2회선은 똑같아요. 회선은. 금년에도 2회선, 내년에도 2회선인데 그 위에 보면 보건소, 청소년회관 그것도 인터넷이지요?

아니에요.

32만원 x 29회선 그건 뭐예요?

팀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봐요.

회선사용료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인터넷 사용료는 금년예산 세울 때는 150만원 x 2회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80만원 x 2회선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30만원이. 그런데 동에는 작년에는 34만8,000원 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32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왜 그래요? 아니지요. 회선사용료 여유분을 한다면 회선을 늘려줘야지, 왜 금액을 늘려요? (담당팀장「단가를 낼 때 2004년도 단가를 낼 때는 단가를 여유를 둬서 했다고요. 회선 통신회사에서 단가를 얼마로 정할지 몰랐기 때문에...」라고 말함) 보건소, 기타 청소년센터, 동해서 1억2,528만원이지요? 사용집행내역을 알 수 있어요.

금년도요?

금년도 사용한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돼요?

장부를 보면 아니까요.

단가 산정을 할 때 거기 서는 34만8,000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절약을 해서 32만원씩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인터넷 사용료는 150만원 했으면 이것도 절약해서 130만원으로 예산을 짜야지요 이건 어떻게 180만원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지요.

단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건 저희가 당초에 산정할 때 가격차이가 시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만원이 180만원 된 사유와 34만원씩했다. 32만원 이번에 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케이블TV 시청료가 민원실 외 33개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민원실 외 11개소였었는데 케이블TV가 대수가 늘어난건지, TV대수가 늘어난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지난번에는 실ㆍ과별로 시청료를 지급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정보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 전자교환기 유지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자교환장비를 일년간 유지하면서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사항이고 유지보수 비율을 취득원가에 6%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유지보수비율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분의 1을 삭감해서 예산차원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분의 1 삭감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절감을 시키겠다는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힘드신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신규교환기를 대체해서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환기를 바꿨습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고장이 적다?

네. A/S 기간도 있고 새로 산 거기 때문에.

금년도 전자교환기 유지비 집행내역도 같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전화기 유지비 구본청 3만원 x 500대. 구 본청에 있는 것이 500대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구본청 동사무소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해 주는 전화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기 하나에 유지관리 하는데 일년에 들어가는 것이 3만원이라는 거지요? 3만원 x 500대 거기에 6%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대에 1년에 들어간다는 유지보수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심이 가는건 구본청에는 3만원이고, 보건소 전화기는 19만8,000원이에요.

전화기별로 동사무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키폰전화기라고 해서 동에는 30만원 이상 가는 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전화기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기 종류가 틀리다는 거지요. 19만8,000원이라는 19만8,000원 짜리 전화기를 산 겁니다. 거기에 40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취득원가 6%를 유지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구본청에는 19만8,000원짜리 전화기가 일체 없고, 3만원짜리 전화기에요. 전체가?

네.

그러면

일반전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간단한걸로 보시면 되고요. 보건소와 동사무소는 여건에 따라서 좋은 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특별히 좋고 나쁘고는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동장님 것도 여러 활용도로 쓰게끔 전화교환기를 연결시킨 다든지

우리 구에는 실ㆍ국장이나

거기도 틀리지요.

구본청에는 전체가 없잖아요. 구청장실에 더 좋은 전화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키폰전화기가 동사무소에 다 있는게 아니고 구에도 있고

그 밑에 또 봐요. 키폰주장치 유지비. 키폰이라는 것은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키폰주장치 유지비도 구청에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내역을 가지고.... 이건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내일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배관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전화기가 이번에 세분화를 못해서 배관기 위원님께 결례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전화기도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산출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을 봐주시지요. 영상홍보 프로그램 진행료 있지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상에 보시면 영상홍보 남구프로그램 송출료가 있지요?

네.

이게 200만원씩 6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건

삭감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시내버스 구정홍보 방송광고로 해서 2,232만원 1식이지요?

네.

결과적으로 송출료는 뭐예요? 설명해 주시고요. 영상홍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출료는 ICN을 통해서 그동안 행사를 했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구민들한테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사실 이제 까지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과거에 달리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비디오를 복사해서 회의시에 반영이 되도록 이제까지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홍보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돼있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 시켰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송출료는 올해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시내버스 구정홍보 방송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같다.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예산은 더 많네요?

네. 그렇지요.

2,232만원인데 이것은 1,2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천만정도가 예산이 더

그런데 제 실무실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보다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생각은 시내버스에다 구정홍보 방송광고를 하면 프로그램 송출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서 매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매년 보다는 내년도에는 신규홍보로써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 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들으신 위원님도 계실겁니다만 그것이 사전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한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각적으로 보는 홍보와는 구별화가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방송 듣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고 관내에는 학교가 많이 있잖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위치에는 문화적인 홍보를 녹화해서 주지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 프로그램 진행료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타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분들이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섭외라든지 이런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상홍보 진행료나 시내버스 구정홍보 영상홍보 프로그램 진행료와 맥락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홍보가 보통 어떤걸 하는 겁니까?

보면 오늘도 했습니다만 사업별로 해서 어떠한 홍보물을 영상홍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한테도 보여 줬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들어 갈 수 있는

올해 한거가 어떠한 거예요?

오늘 교육중에 한 것도 주안미디어행사한 거와 그 다음에연탄나누기 한 거, 로봇대행진 한 거 그걸 15분에

비디오테이프로 해서요?

짜집기 해서 성우가 말을 넣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면 사실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걸 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아직은 동사무소에 돌리지 않았고 어제 월례조회시 연말에 단체회의할 때 보여 드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우리 기술이 모자를 때는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할 때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까지 한게요.

지금까지는 홍보차원으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밖에 드릴건 없습니다.

예산들인 것만큼 구민들한테 홍보가 잘됐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것은 없습니다만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ICN을 통해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단편성 보다는

무슨 예산이든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각 동에 보면 ICN에서 대기소에 보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아니면 버스터미널 보면 그 동 행정이나 업소에 선전 낮에 나오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다 홍보를 하면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 노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는가, 홍보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문구를 알아서.....지금 질문하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들은 다음에 해야지 남은 얘기하는데 뒤돌아서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무안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런데로 홍보차원으로,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우체국이고, 마을금고 각 동에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안들고 저렴한 홍보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보면 구내음향기기하고 야외행사 이동장비 두 가지는 설치할 겁니까?

구내음향기기는 대회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할 겁니까?

아닙니다. 유지비입니다. 2,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 간 장비에 대해서 6%를 유지비로 산정한 예산이고, 야외행사 장비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경로잔치나 할때 설치해 주는 이동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비로

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항이 빠져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위에 보시면 남구소식지 있지요?

네.

구 소식지 제작에서 소식지 특집호라는게 있지요?

네.

1년에 두 차례 특집호를 만드는 거지요?

네.

올해는 만들어 졌습니까?

네. 금년에는 우리가 주안미디어 문화축제로 해서 일만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차례 했군요?

네. 한 차례 했습니다. 62만7,000원 한 차례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가 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2분의 1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결국은 전자교환기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50%를 유지하는데서 2분의 1로 줄여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교환기를 올해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려 2억 가까이 되는 기계를 바꿨다는 겁니까? 교환기계를 바꿨을 거 아닙니까? 교환실에.

2002년도에 그때 전화기와 교환기를 바꾼 걸로

바꿨다고 하면 올해에 1,100만원의 유지비를 잡았잖아요. 유지비에서 들어 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그걸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를 바꿨다면 기본적으로 사면 요즘에는 A/S 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거와 해서

뽑아주세요. 기계산 것과 2002년도 9월에 샀으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 유지비를 주세요. 2002년도에 샀다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1,100만원이 나오고, 지금에 와서 갈수록 늘어야 될게 주냐 이거예요.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정보홍보실에서 예산계획을 팀별로 짤거 아니에요?

네.

비교해 보면 동사무에 전화가 앞페이지에는 260대, 밑을 내려가면 280대 왜 기준이 틀려서 가요? 어떤 기준을 맞춰서 가야지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해서

두 번째로 75페이지 중간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내선로 유지비라고 했어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겠지요. 유지비가 뭡니까?

구본청하고, 동사무소에 정보통신선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선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뽑아주세요. 유지비 들어 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전화기 소독비 동사무소는 매월 한번씩 소독을 해 줘요. 전화기를. 작년에 보면 구본청은 반만한거 같아요. 두달에 한번씩. 예산서에 작년에 6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12번을 다해요. 매달하는데 작년에는 330만원밖에 안 돼 있었어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구청에는 한번밖에 못하고 동은 두번을 그대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2회씩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용회선 76페이지가 됩니다. 맨끝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지요. 일반행정비에서. 이게 5,900만원 되는데 60페이지 맨 앞에 시작하면서도 전용회선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정보관리 부분과 예를 들어서 통신관리와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왜, 묶어지지 못 할까요?

행정전화회선 동사무소, 보건소, 동 외부로 나가있는 행정전화회선 사용료고 밑에는 초고속 전용회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와 시, 행자부로 되는 회선이기 때문에 구분화를 했습니다.

이쪽 항목으로 합쳐질 수 없다?

네.

올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가끔 좋은거 많이 들어오던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문을 해봐야 되는데

했어요. 올해 시행해서 200만원 들어가서

아니요. 설문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 나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빠졌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배관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 전화대수가 오타가 난 겁니까?

오타가 아니고 구본청도 키폰이 있고, 구분을 세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뭉퉁그려서 산출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있었습니다.

키폰 얘기가 아니고 전화기 대수가 동사무소가 260대가 맞냐, 280대가 맞냐, 그 얘기에요.

올해는 245대거든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245대인데 내년도에는 280대로 되어 있다고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74쪽에는 동사무소 260대는 키폰이 제외가 된거고, 75쪽에 있는 280대는 동사무소에 키폰이 일반전화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전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했어야지요. 245대, 245대 맞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와서는 키폰을 누가 빼라고 했어요?

확인 못한 것은 제가

전년도 것과 맞췄어야지

죄송합니다.

2004년도 것은 245대라고요. 그러니까 40대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부서가 늘어난 곳이 있잖습니까? 동사무소는 더 늘려 달라고 하는데는 늘려주기 때문에 직원이 느는데도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위원님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 부서의 2005년도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