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4-2쪽부터 2005년도 시책 구상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여건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변화의 의지가 날로 증가하고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확대되는 온라인 행정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과의 업무 추진 의지는 군정 운영의 지원 부서로서 전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자로서 조직 내부의 활성화로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고 신지식을 습득하여 질 높은 자치능력 배양을 향상시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시책은 26건, 또 개선해야 할 사업이 7건, 신규사업 4건 해서 3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군민과의 순회대화입니다. 1월 중에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종 현안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군청을 찾지 못하는 계층을 직접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6회에 걸쳐서 이동군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을 금년도와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해서 군민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내년도에도 10회 정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4백여 명을 읍면별로 선발해서 10회 동안 계속 출강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료증도 수여하는 그러한 시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의 실시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선진제도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배낭 여행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금년도에 3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연중으로 그룹별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50여 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현대인력개발원에서 4회에 걸쳐서 120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지금 홍동 외 3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더 내실화하고 도와 협의해서 장곡과 은하면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 앙양 시책입니다. 첫째로 건전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공직자의 동호인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의 심신수양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각종 기념일 축하로 근속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수여와 직원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토 방위 태세의 확립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13개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고,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 사업입니다. 과거에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문서조회, 보존, 이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11,999권 2만 1,300면 정도가 되는 문서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추진하면은 9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7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82만 5천 매를 전산 입력시키는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입니다. 계속 지급되는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피복비 구입, 또 소방의 날 행사 등으로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민의식 개혁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또 충남정신발양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승 존경 운동도 5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이것도 적극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건에 대해서 1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고, 도서·오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장곡면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장곡, 은하, 서부 오지면으로 이렇게 선정된 3개 면에 대해서 공히 사업비를,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를 형평에 맞추어서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회관 및 회관없는 마을을 소집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은 2개 동,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농막 설치 한 개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의 군 홈페이지가 조금 오래돼서 요것을 내년도에 개선해서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많은 공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공사 시행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지금 690여 대의 컴퓨터가 나가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73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와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방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1번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80개 마을을 선정해서 PC를 한 대씩 공급해 가지고 이건 도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보교류를 하고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녹색체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내포녹색체험마을 운영을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민원실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해서 군민 정보화 교육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삼보 측에서 지금 강사를 파견해서, 또 20대의 컴퓨터를 지원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보컴퓨터의 경영난이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금년 말로써 그 계약을, PC를 회수한다는 이런 공문이 접수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보컴퓨터의 강사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진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PC교육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제적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를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지금 약 37만 면 되는 그 제적부를 전부 전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2차 자료 대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업무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수기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월까지 수기를 다 대사해서 착오없이 전산입력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사랑장학회 설립입니다. 지역 인재의 타 시군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환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홍성사랑장학회를 지금 설립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면은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또 법인인가 신청, 등기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장학회를 설립,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의 보안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주요시설의 방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5년도 구상사업 보고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수준낮은 말을 하겠습니다. 외국어 사용이 많은데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같이 일반화돼 있는 말은 한글로 표기해도 좋은데 전문학술어라든가 부득이 영어표기를 할 때에는 괄호 내서 해서 영어를 표기해 주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머리에 빨리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2쪽에 벤치마킹, 뭐 마인드, 콘도미니엄, 이런 것이 얼른 우리 머리속에 오질 않는단 말이오. 또 4-15쪽에 포탈사이트, 이런 술어가 아주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게 있으면은 괄호 내서 해서 영어로 표기를 해 주면은 이해가 좋을 텐데 아주 그것이 한참 생각해야 무슨 말인가, 앞뒤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오. 그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없을 때에는 꼭 들어맞는 용어 표기 때 역시 영어를 병행해서 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두 번 오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해 준다는 1회방문 민원처리다 이렇게 해서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그것도 한참 생각해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4-11쪽에 충남 정신 발양 교육은 군민자치대학과도 연계해서 했으면은 군민 모두가 여러 사람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민자치대학 속에 포함시켜서 해 주는 게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4-9쪽에 자료관 설치사업 했는데 이것도 한참 생각하니까 자료관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처리하는 군청의 모든 보존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폐기문서는 상당히 군민의 이해관계도 직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위탁하면은 9억 원이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서 공직자들이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하다 보면은 부실하게 보존문서가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중요한 문서가 폐기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아주 독립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공직자들이 어떤 사무와 연계해서 바쁜 시간에 하다 보면은 이게 소홀히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존문서를 영구문서, 이것이 참 수십 년, 수…… 크게는 백 년 후까지도 보존될 문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신중히 좀 다루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구상 사업 보고를 봤습니다만 열심히 잘 하신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의 변화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그러면 세계 속에 홍성, 그리고 경쟁력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2005년도 구상사업 보고에도 홍성군 직원들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영어교육이나 아니면 일어전문가, 아니면 뭐 기획전문가라든가 적재적소에 그 주민의 욕구나 또 시대의 변화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벤치마킹…… 또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선진 시책을 견학하고 또 혁신 교육을 인재양성원에 또 하고 타 기관에, 이런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별로 기획 전문가라든가 예산편성 전문가라든가 무슨 전문가를 위한 양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니,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뭐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청만 유독 뭐 여기 외지인이 온다든가 외국인이 와 가지고 그 홍성군을 알리고 꼭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례로 덴소풍성이나 이런 외국합작기업이 와 가지고 일본인이 여기 홍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나 뭐한 그런 인프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해야 될 군정이 그냥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정으로 홍성군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매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진짜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행사를 할 때도 행사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만 그냥 그들만의 그런 행사로 그냥 해야 될 행사기 때문에 한다 하는 이런 수준밖에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전국에 제일의 행사나 전국 제일의 공연이나, 꼭 그 일례를 공연이나 그런 거 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홍성군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전혀 지금 뭐, 물론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여기 보면 배낭여행, 상당히 잘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진일보해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도 제가 기획실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군의 현 조직으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물론 상위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지금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 있는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또 소귀에 경읽기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착안을 해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홍성군청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이런 점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정책을 예상하시고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잘하는 또는 뭐를 잘하는 이런 계약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소의 인원을 확보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이 전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서 정부 공무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부분, 아주 특별하게 필요한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신문에 부군수님하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 요런 대담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덴소풍성에서 김종식 부장이 분명히 외국 뭐해서 원활하게 대처를 못 한다, 여러 가지 일본의 그런 거 쪽에 못 한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게 꼭 일본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홍성군정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외국기업을 홍성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현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도 부군수께서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 많게는 열 명 이하로 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니, 생각이 되신다면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쟁력있는 홍성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조금이라도 더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발전적으로 홍성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뭐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구증가운동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지금 뭐 홍성군만 아니겠습니다만 타 지역도 사실 그 지역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입학생 장학금이나 출산장려금, 차량등록비 지원인데 지금 이것이 원활하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업무를 분석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안 되고 또 차량도 그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모든 걸 팔아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외지 차량이 이전도 못 하고 사실 홍성 시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홍성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요런 정책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실과에서 능동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함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모든 게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뭐 학교 정원도 안 되기 때문에 전학도 안 되지 차량도 이전하기 좀 어렵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담기구라든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건의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여기 구상사업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홍성군에 직원 채용의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심사 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 역량 제고에서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군이 참 금년도에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다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전번 같은 경우는 김장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적었습니다마는 많은 참여율이, 처음에는 좀 있더니 나중에는 자꾸 점차 줄어가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전번에 군수님도 계셨고 했었습니다마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안제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수료증을 주시고 대학에서 제복을 입혀서 수여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하고 또 우리 홍주신보나 이런 데에 게재해서 많은 참여율이 있도록 하고 열 번이면 열 번, 예를 들어서 열 번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반수 이상을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고 너무 하루 이틀 강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수료증을 주는 것은 좀 뭐하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홍주신보 같은 데에 상세히 게재해 가지고 참여율을 좀 높게 하고 아직까지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학사모 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해 주시고 이 학사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전대학이라든지 청운대, 또는 여기 농협 같은 데도 많은 제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만 잠깐 빌려다 쓰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4쪽 마을회관 신축 및 회관 없는 마을 임대료 지원,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주변에는 대부분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회관이 없는 마을은 마을이 제대로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몇 십 년이 됐어도 여직까지 회의 한 번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런 착안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의심적인 사항은 그 마을 임대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지원할 적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내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법 적용을 해서 여기에 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그것도 저희들 연구 과제입니다.

글쎄, 이게 걱정이 돼서, 아주 좋은 착안이고 이것은 꼭 발전시켜서 아직까지 마을회관을 마련하지 못한 데는 이것을 임대료를 줘서 임대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수와 언제든지 계약식으로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것이 만약에 이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그 임대료가 흐지부지돼서 우리 군비만 누수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계약을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잡아당기면은 우리 홍성군비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설치 이것도 제가 항상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방자치제가 돼서 한 뒤로는 우리 광고물이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에 임명제의 군수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상당히 이 광고물이 아주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거리에 무질서한 광고물이 지금 게재되고 있습니다. 요런 것은 좀 한번 게시대라든지 벽보판 해 줄 수 있으면 빨리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이 부착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광고물은 부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금년도에 게시대 두 개, 벽보판 다섯 개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광고물이 게첨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 농막 설치라고 했는데 버스승강장도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군 관내에 많은 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도는 그리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저는 여기 다섯 동이라고 했는데 다섯 동보다는 열 동, 스무 동이라도 이제는 꼭 마을안길 여기에만 꼭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서 주민이 편리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와서 또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행사를 갈 건지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인 군정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2005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과에서는 인력관리,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인사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직원 채용 부분은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갖다가 전문화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교육을, 그러니까 전문화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 사업 계획이 없고 예산 배정도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열린 조직 정착이라고 이렇게 추진 의지를 해 주셨는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때 그때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다들 능력도 있고 과거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감각에는 뒤떨어지기 대문에 그때 그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변화와 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팀도 생기고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 의지대로 저희들 지방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외국 견학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경험이 누적돼서 행정에 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문 지식의 분야에서는 한 부분에서 여러 해를 근무함으로써 경험이 축적돼서 그 전문가적 식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식의 습득도 되지만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직원분들한테는 장학금 혜택도 주어질 수 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돼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업무 구상 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지방자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하신다 했는데 금년도에 해외 배낭연수 3개 팀을 운영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도 받으셨죠?

예.

보고받으시면서 느끼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팀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단편적인 얘기라든가 또 색다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효과가 있다 뭐를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갔다 온 직원들한테는 외국 풍물을 이렇게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행정에 접목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해외 배낭연수팀에 같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사실 이 해외 배낭연수라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팀들이 가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비행기 탑승 수속이라든지 그 나라에 가서 기차를 타는 방법이라든지 버스를 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익히는 것도 상당히 견문을 넓히는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고 직원들의 그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쪽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외 배낭여행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업무에 관계되는 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또 일반여행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3, 4명 지금도 여기 내년도에도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50%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50% 지원해도 직원들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몇 명씩 이동을 할 때는 오히려 단체로 다니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가서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대로 보고 배우고 올라면은 제대로 된 통역이 필요합니다. 일반 그냥 생활 회화 정도만 해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통역인을 사서 이용할려다 보면은 거기에 또 많은 경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순수하게 해외의 문화를 익히고 오는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선진지 견학하고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을 그 나라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을 가서 보고 왔는데 매번 가는 데마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한달 봉급 정도가 여행 경비로 나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경비를 50%로 늘려서 했는데 총 경비의 50%입니까? 가이드 사고 뭐 통역하는 사람 사고 하는 것까지?

아닙니다. 총 경비의 50%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비행기편 비용 부담, 현지에 가서 숙박하고 하는 이동하는 경비 이런 거는 자기 부담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업무에 관계없이 간다고 그러면은 이 경비로도 갈 수가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개팀이 다녀왔는데요 이의원님하고 일본 간 팀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곳을 많이 간 거로 보고가 됐고 또 중국 다녀온 팀도 업무와 연관된 지역을 많이 갔고 또 유럽 간 팀들은 전혀 이 업무와 상관없이 그 지역의 풍물, 또 관습, 이런 것을 경험했고 또 호주 다녀온 팀들도 그런 식으로 했고 또 군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무슨 전문지식, 또 시설견학을 해서 거기서 습득한다는 그거보다도 해외의 자유분방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이것을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 해외 배낭 여행 계획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스럽게 무슨 업무에 연연하지 말고 다녀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14쪽 5번 버스승강장 설치 및 농막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4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4천만 원으로 다섯 동, 다섯 동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홍성에서 광천사이, 시내버스를 최고 많이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이 구간에, 최고 이용객이 많은 구간에도 승강장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면 지역에도 또 승강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섯 개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겠나. 다섯 개 가지고 광천, 홍성 사이만 해도 부족한데 좀 예산을 적게 사업비를 계획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수요가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대로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가 또 추경을 통해서 많은 양을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그와 버금가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건 꼭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사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게 군정의 바른 계획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6쪽에 정보통신 서비스 개선으로 직원 노후 컴퓨터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 교체보다는 렌탈을 많이 이용했죠?

예,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구입을 하지 렌탈하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컴퓨터가 자꾸 신기종이 나오고 용량이 많은 좋은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렌탈해서 쓰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왜 렌탈해서 또 사용해도 될 텐데 구입을 하는지.

그것은 전문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정보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방어벽 구축하는 거죠?

예.

이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거 같은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에서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에 홍보책자를 내년도에도 제작을 할 계획인 거 같은데 이 제작을 잘 해 주셔야지 금년에 제작한 부분은 정암사 같은 경우도 정암사가 아닌 다른 절 사진을 갖다가 넣는다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수록된 부분이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질타까지 받았습니다. 제작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내포그린투어리즘 사업이 잘 된사업인데 잘 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요런 책자도 제대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4-18쪽 주민정보화 교육에서 삼보컴퓨터의 경영사정으로 그런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축협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또 우리 홍동에 환경농업마을 정보화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군에서 삼보컴퓨터의 사정이 그렇다면은 안 해도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않고요 저희 공무원들만해도 신규 직원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고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 또 이것을 원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서 2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개의 그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삼보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시킨 것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본 의원이 총론적으로 직원들 교육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금년에 직원 채용한 부분, 김원진 의원한테만 자료를 주시지 말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채용했던 인원하고 그 인원에 대한 내용, 인적사항, 그리고 채용방법,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평가점수 같은 거를. 자료 주실 수 있죠?

채용 인원 현황이오?

인원 현황하고 채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채용할 때의…… 그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건 공개하기 어렵고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직원 채용 기준 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거 드릴라고 그러고 지금……

아니, 카피를 못 한다면 원본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를 요구하시는 건데요 지금.

직원 채용할 때 교수님들하고 몇 분이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인터뷰해서 채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결과를.

그 공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4-4쪽 이동군청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일시가 6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별 6회씩 순회를 한다는 거요? 한 읍면에 여섯 번씩 한다는 얘기요?

아니죠, 전체로 이동군청을 여섯 차례 해 보겠다.

6개 면 정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읍면은 빼고?

예, 빠질 수도 있죠.

어때요, 기대효과는 좀?

우리 실시부서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민원은 별 효과가 없고 농기계 수리, 또……

농기계 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별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동군청 나가면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4-5쪽에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해외 여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일반 해외 여행은 자치과에서 담당 않죠? 기획실서 하나? 일반 해외 연수 같은 건.

그건 계획돼 있는 각 그 실과별로, 또 도에서 연관돼서 되면은 예산 집행을 기획실에서 하죠.

집행을.

예.

제가 느낀 점을 본다면 해외 연수를 갔을 때는 반드시 배낭 연수도, 물론 그냥 여행도 좋지만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제 무슨 박람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꼭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박람회라든가 아니면은 화훼박람회, 또 국제채소박람회, 아니면은 환경박람회, 이 박람회는 대단히 가면은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날짜를 짚어서 그때 해외연수를 꼭 좀 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래도 제가 지난 가을에 상하이 식품박람회를 갔는데 부여하고 청양하고 금산은 거기 식품박람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홍성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는 모르겠으나 계획에 없죠,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식품박람회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 특산품을 좀 세계에 알리고 바이어들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텄으면 그런 바람이고, 먼저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제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문통역 형식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일어를 잘하면 일어, 중국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 하는 사람만 가도 뭔가 직원 채용 별도 채용은 않더라도 직원 양산해서 뭔가 전문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받침될 수 있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4-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조금 맹점이 있어요. 왜 맹점이 있느냐 하면은 면장님이 사실은 이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그리고 감사도 없습니다. 독립회계로 분명히 해야 되고 뭔가 운영위원한테 책임성있는 뭐를 줘야 되는데 이건 들러리밖에 안 돼요, 현재. 자치위원이.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안 나요, 한마디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수동적인 뒷받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4-20페이지 홍성사랑장학회 설립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3%대인데 앞으로 예금금리는 그 이하로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홍성군청에서 빚을 쓰고 있는 거는 5%대, 6% 짜리가 있단 말이오. 그런데 차라리 그거를 갚고 그 예산을 일반장학기금에다 아주 일반예산에다가 장학금을 집행할 거를 아주 붙여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난 이렇게 늘 생각들어요. 일반 살림살이하고 이거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 장학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은 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억이라는 계획을 정해놓고 그동안에 내려온 금리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은 운영이 잘 되겠다 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단 내년도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5억은 3억이 기초재산,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출발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가 미치지 못해서 2006년도죠 또 5억을 투자해서 10억 만들어놓고 생기지도 않는 이자를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내년 5억은 설립 단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의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3억, 그 설립자금 그것만 양산하시고 구태여 무리해서 금융기관만 좋아지는 형식으로 하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에서 한번, 깊이 연구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의견은 군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모집할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금은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일반 주민이 또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 그때 하여간 참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연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4개 읍면에 1,600만 원인가요? 1,6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6페이지요.

예.

그러면 1개 읍면당 4백만 원 주고서 운영을 하라고 한 거죠?

예.

4백만 원 가지고 현실성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아까도 주정열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간섭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은 진짜 자치센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예시된 것은 우리가 자치센터를 설립하면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예산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예시된 금액이고요. 그 센터별로 의욕적이고 활동 실적이 좋으면은 그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기 1,620만 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용비고 또 읍면별로 4,8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서 있네요.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는 얼마 정도나 지금 예산이 지원돼요?

금년도 천만 원 가지고 했죠.

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면당 백만 원씩?

면당이 아니라 직원 1인당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한 거로 기억나는데요.

15,000원씩이오?

예.

1,600만 원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금액은……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전체 직원 그런 식으로 따지고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액이 여긴 나와있지 않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혹시는 기관단체장들이 각 읍면별로 돈봉투를 적당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내고서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이 행사라는 것은 오라고 초청을 하면은 돈봉투를 갖고 오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돈봉투 내는 거는 극히 싫어하거든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액이 충분치 않으면은 아주 차라리 한 해 걸러서 하든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께서 컴퓨터 문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86대인가 노후 컴퓨터를 인수하대요? 렌탈줬던 컴퓨터를.

권기창씨가……

글쎄, 내년에 인수를 할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486대하고 273대면 전,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저기하는 컴퓨터를 지금 사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적당한 그러니까 사무 볼 정도의 컴퓨터면은 되지 최신식으로 자꾸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7쪽 건전 여가 선용에서 휴양시설 운영, 그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콘도미니엄 8구좌를 저희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오션캐슬 6구좌, 한화그룹 콘도 2구좌 해서 8구좌를 가지고 있고 인제 직원들이 휴가 때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연가를 내고 이용할 때 가서 하룻밤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4만 5천 원, 하루 자는데 일가족 가서 이렇게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휴양 콘도미니엄을 8구좌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0일을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용실적이 146일 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름대로 토요일 휴일날 몰리니까 가고자 해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적은 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면도에 있는 거……

예, 안면도 6구좌, 그리고 한화콘도 2구좌. 한화는 전국 체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이면 많이 혜택보는 것도 아니네요. 낼 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5인 이상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 거니까 저렴하다고 봐야 옳을 것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안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회원들한테, 그게 회원제니까 다른 회원들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1구좌가 그때 얼마씩 불입을 했죠?

2천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1억 6천. 우리 군에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우리 군에 소득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편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제로 이렇게 콘도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항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10만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자치행정과를 이끌며 공무원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자로서 의식 개혁과 무사안일 배제, 열린 행정과 투명한 행정, 행정 실현에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여러 번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존 시책에 대하여 보완 발전이 아니라 성과가 미흡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폐기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은 홍성군에서는 오지마을이란 용어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어디라도 승용차,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포장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에는 동의를 합니다. 오지마을, 원거리 지역에 대하여 이동군청을 운영하는 것은 보완 시정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군수님과 실과장님, 담당께서는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전기설비 수리, 이미용 봉사 하시려고 이동군청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본 의원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상담을 이동군청을 운영하시면서 몇 건이나 해결하셨는지요. 전시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기존 시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지마을이라는 용어는 개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마을 사업이 장곡, 은하, 서부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듣기는 싫더라도 그 용어는 당분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동군청에 대해서는 일반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건수가 10건 미만으로 적습니다. 적고 한방,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진료팀, 또 농기계 수리팀, 또 가전제품 수리, 또 한전에서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수리해 주고 하는 한전서비스 이런 부분은 70여 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상담의 경우는 좀 축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은 그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농기계 수리, 또 한방 의약 부분의 진료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해 준다고 하면은 안 나올 거 같아도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의 경험에 따라서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만, 이미용, 이발하고 이발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처음에는 광고물은 어떤 경우가 읍면에서 처리가 되는 건지 그 답변 좀.

그걸 제가 자세히 몰라서 우리 담당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신고 처리하는 광고물 허가는 어떤 것이 있는건지.

예, 담당이.

그런데 지금 5평방미터…… 몇 평방미터라고 했죠?

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내년에 은하, 장곡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언제.

나머지 면은,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약간 있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장곡면에서 할라고 신청을 했었고 7월부터 은하에서 할라고 신청을 해서 지금 두 개 면 대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조금 미온적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댄스교습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린이방 뭐 운영한다든지 이런 잡다한 걸 할 필요없이 그 면에 필요한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교실만 한다든지 어떤 농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동군청은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나 교육 부서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마는 찾아오는 민원도 친절히 않는데 굳이 나가서까지 친절히 할려고 하느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고 친절히 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군청 원래의 목적, 군청에서 각종 인허가 관계, 찾아오는 민원도 친절히 못 하는데 나가서까지 이렇게 이동군청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 전시효과,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시대적으로 더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아까 오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찾아오는 민원을 불편하게 해 드렸는지 그거는 저희들 열심히 맞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가서 직접 또 노인어른들 또 군청 안 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현장에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 구상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요것 좀 하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잘, 충족하지는 않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의용과 자율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 같네요. 자율과 의용을,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다름이 아니라 읍면 단위에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보조금이 약간 정도.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 파출소가 거의 다 지구대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 와서 센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공무원 한 명이 근무해서 오후 6시면 퇴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도난방지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만 겨울에 피복대라도, 그 동절기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답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자율적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 지역의 도난방지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도 지원해 주되 자율방범대도 지원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겨울철 연료대 내지는 간식비라고 할까요 그래서 2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 자율방범대에서는 피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의용소방대원은 군내 전체가 5백 명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 5백 명 이렇게 정해지면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자율방범대는 지금 13개 대에다가 또 여성대도 생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또 이 자율방범대의 지원은 경찰과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게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그 지구대 각 대에 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님들 한번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제일로 급선무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가, 보조해 줄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경찰 산하의 보조단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주체가 사실은 군민의 안녕질서를 협조한다는 그런 취지, 넓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아직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하여간 검토해서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5년도 업무 구상 보고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여건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원이 둔화되어 세입 기반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납세자의 알 권리와 납세 편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로 가용재원이 점차 줄어들고 불성실 납세자의 증가로 세납액도 점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기존사업이 7건, 신규사업이 8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존사업입니다. 먼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세외수입 현실화 및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49억 5,400만 원, 군세가 166억 1,300만 원으로 총 315억 6,700만 원으로 2004년 대비 108.9%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수 여건을 보면은 도세는 경기둔화 및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고 군세로는 금년도에 토지 거래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와 코오롱, 덴소풍성 등 대단위 사업자의 증가로 사업소세가 증가, 그리고 담배의 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군세도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58억 5,600만 원으로 2004년도 대비 56.3%입니다. 금년보다 상당히 주로 세외수입이 적어진 것은 화장장 현대화사업 부담금이 2004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들고 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대비보다는 많이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2005년도에도 40개 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이라든지 용도 변경, 또 증축 등 2만여 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또 토지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부재지주농지라든지 불법으로 변경된 농지를 조사하고 또 비과세 감면물건을 조사하는 등 철저한 세원 조사로 탈루 세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과표 조정 계획으로는 종합토지세의 토지현실화율은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39.5%를 적용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비 10.5%가 인상될 계획이고 주민세의 세율과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는 동결코자 합니다. 과표조정은 행정자치부의 단계별 조정계획에 의거 조정해 나가고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가감산하여 균형있게 조정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의 둔화로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억 2,100만 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 납부토록 독려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별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강력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조세 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과 적금, 관허사업, 급여채권, 신용등록 등 조세 가능 채권에 대해서 조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신용 조사를 실시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파악해서 급여를 압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시책 내역으로는 급여생활자와 도시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자동이체 수납사항을 확대해 나가고 텔레뱅킹과 인터넷 납부 등 전자금융 납부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대규모 단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는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체납세없는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 육성하여 시상을 실시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도 시상을 함으로써 자진 납부 풍토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도 계속 운영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우수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잡종재산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현황으로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3,486필지에 535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공공용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투리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맞춰서 2005년도에는 3백여 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소규모 국공유재산 우선으로 매각하고 실태조사 결과 매각대상지로 색출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사무실 정비입니다. 편협한 사무실을 정비해서 직원과 민원인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정비는 먼저 저희 재무과 사무실이 두 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개 사무실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사무실 확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전기배선 교체입니다. 본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로 인한 전기배선에 과부하 등 위험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본관에 대해서 전기배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편리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입찰 공고 시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활용시기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국공유지 대부 절차를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구축해서 미대부된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홍주성과 관아복원사업 등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청사 노후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3만 3천 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청사는 만 2천 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로는 4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현재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 관리에 일관성이 미흡하고 담당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부여와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담당 실과장 책임하에 자체 체납징수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 실과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등 책임감을 부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운영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세무관리의 프로그램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입니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지방세의 징수 결정과 수납 및 미수 내역 등을 표시하는 지방세 징수부의 전산화를 통해서 지방세입의 일일결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 정리 전산화로 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수기 작성 방식에서 전산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납 상황의 신속한 파악 등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인터넷 환부제도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세무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환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미환부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환부 코너를 신설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오납금 환부 절차 간소화는 물론 주민 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제 실시입니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에서 본세액 1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년 2회에 세목당 40명에 대하여 세정관리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공개 추첨을 실시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므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운영체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무 업무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세무서를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민원을 한번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용회선은 군청과 세무서에 각 1회선을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5-18쪽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입니다. 사망신고서 접수 시 법정기일내에 상속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입니다. 고지서없이 인터넷으로 납부자의 은행 계좌를 이용,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금고 및 금융결제원과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에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9쪽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세 업무에서 아주 상당히 많이 발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도 주행세가 있죠?

예, 있습니다.

주행세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주행세가 금년도에 계획하는 목표액이 30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행세는 그러면은 어떻게 부과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주행세는 유류세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징수죠?

예, 그렇습니다.

유류세에 보통 몇 %.

%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과 덴소풍성이 들어와서 군세에 사업소세가 증가된다 돼 있는데 재산세는 증가되지 않나요?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몇 년간 감면 혜택.

5년간인가 그 감면 혜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5년 후부터는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담배를 될 수 있으면 못 피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뭣때문에 증가되는지.

흡연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7, 8억 정도 이렇게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약 7, 8억 정도 증가된다.

아니, 작년보다 금년도에.

우리가 한 40억에 가까웠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 45, 6억으로.

지금 금년도 계획이 36억입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좀 늘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 추세를 예상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45억 정도는 받겠네요. 그런데 흡연인구가 지금 는다고 봐요? 담배값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담배값 인상은 없었고요 내년도에 오른다고 엊그제 매스컴에서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담배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흡연인구는 벼랑 증가는 안 될 걸로……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담배 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준다고 했죠?

예.

세외수입이 작년도에는 104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는 58억 5,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받았고 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미리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결산 후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10.5%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됐을 때 조세 저항의 우려는 없나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50%를 2005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 관계도 거론이 돼 있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공시지가의 50%를 2005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입장인데 하여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또 최대한 설득으로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제일 조세 저항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내내 재산세죠.

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많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재산세 비율을 낮추고 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10.5%라는 이 비율로 인상시켰을 적에는 내년부터는 상당히 재산세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5-8쪽 지방세 납세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이 지방세 자동납부가 약 몇 %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동이체로 해 가지고 납부되는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 금년도 10월 말까지 15,831건에 6억 2천여만 원을 자동이체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조금……

아니, 5% 내지. 6억 2천이니까.

자동납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자동이체로 인한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저희가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야 자동납부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의한 납부로 인해서 지방세가 징수하는데 효과를 가져오고 또 더 징수의 효율적인 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0쪽 자투리땅 국공유재산의 매각. 이 사항은 본 의원으로서 항상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공유재산은 사실상 자투리땅은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기만 어렵지 대장만 차지하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매각해서 재산은 물론 매각해서 다시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성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5-11쪽 사무실 정비입니다. 이 사무실 정비는 뒤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을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제 와서 될 수 있으면은 사무실을 그냥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나. 얼마 안 있다가 옮겨야 하는데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보수하고 또는 사무실과 사무실을 합치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할 건가 이것을 한번 신중 검토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내부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거는 아니고요 있는 벽을 헐어가지고 사무실을 넓게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5-15쪽 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물론 재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를 보면 3만 3천 평방미터인데 만 평이 되겠죠?

예.

이런 시설을 하는데 청사는 공공시설 용지여야만이 꼭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공시설 용지를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적용을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들어가서는 도시계획상……

변경시켜야 하겠죠. 공공시설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정된 쪽이 제가 생각해서는 부영아파트 쪽 그쪽밖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꼭 반드시 군청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딴 지역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공공시설 지역을 뭔가는 변경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이것도 참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요런 것을 좀 해서 자꾸 세금을 징수하는데 뭔가는 쉽고 또 체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할 걸로 압니다. 또 지방세 과오납 인터넷 환부제도라든지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구현 이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5-18쪽에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신속히 할 때 여기 보면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통 해야 하나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러 올 때 민원인들한테 그런 안내를 해서 기간내에 그 상속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개월을 초과했을 때와 6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때의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

한 20%에서 40%까지 이렇게 차이가, 부과해서 더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국세에 속한 사항이 많죠? 우리 지방세는 벼랑 없죠? 담당자 한번.

상속세에 무슨 취득세가 있어요?

예.

이 과표는 토지등급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인가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지방 세수 여건에 도세, 부동산 거래 감소 예상되어 완만한 상승이라고 그랬고 군세는 토지 거래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토지 거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 추세인데요 여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득할 주민세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한 내년도의 소득할 주민세.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이나 재무과 사업에서 없는 거지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전체 재무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에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장비가 평소에는 그냥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게 뭐 눈이 많이 왔을 때나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방치 거의 비슷하게 놀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건설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이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임대료 해 가지고 막대한 군비 예산이 나가면서 모든 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재무를 홍성군에서 총괄을 해야지 과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원이나 장비는 그냥 활용을 못 하면서 또 한 개 다른 과나 다른 데에서는 임대해서 쓰고 막대한 군비가 낭비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나 이런 쪽을 했습니다만 모든 거 컴퓨터 하나부터 볼펜 한 자루까지 필요불급해서 꼭 있어야 할 데는 있지만 필요없는 데는 지금 그냥 많이 방치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런 문제는 정말 효율적으로 도시과에서 필요한 거 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바로 바로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 부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장비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그냥 놔두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거의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장비도 그렇고. 그러고서 인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잘 맞아가면은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장비는 1년 내내 거의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많이 세수 증대가 됐을 거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 가지고 좀 얼마 정도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작년에 비해서 저기했습니까?

금년도요?

예.

현재까지요?

예.

군세만 판단해 볼 때 2004년도에 당초에 148억을 예상했는데 현재 추경까지 154억을 최종 수정해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 대다수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증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좀 증가율이 높습니다.

5-9페이지 체납세 없는 마을, 사실은 시상하는 부분이죠?

예.

포상금.

예.

그런데 이게 포상을 마을 선정할 때 점수화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항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거기에 점수 부여를 해서 제일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지마을, 그러니까 재산 가치도 낮고 내주는 금액도 적고 부락 호수도 적고 한 데가 사실은 여전 1등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 부락에서 큰 데는 사실은 1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곳은 개발돼 가지고 외지인들도 많고 특히 전체적으로 군내에 1등할라면은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지로 가야 된다. 홍성읍 같은 데 가령 오관리 최고 많은 금액 액수 내는 데가 1등하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정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참 얼마 안 있으면은 철거 내지는 하는데 사실은 9평 늘리기 위해서 3,5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개조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아니, 글쎄, 9평 늘리기 위해서 3,500만 원하고 5평 늘리기 위해서 1,500만 원, 요건 조금 참을 수 있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법원 검찰청이 나가면은 군에서 그러니까 수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법원 검찰은 소유가 법원행정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문화재청으로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관리구역 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추진하면은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하면은 이런 경비는 좀 참았다가 하면은 좋지 않은가.

아까도 이규용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무실 정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중간벽을 헐어가지고 사무실 넓게 쓰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거는 별관하고 본관하고의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 우천 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정비해서 우천 시에 직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시설도 같이 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군 청사 이전 신축 추진 했는데 금년에 기금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자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안 나왔길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미납금이 현재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돼요?

취득세가 1억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등록세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220만 원은 어떻게 결손처리해서 없애는 방법 없어요?

글쎄요, 결손처리도 처리 절차가 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리고 취득세 관계도 보니까 상당히 악성, 못 받아들일 취득세는 차라리 없애는, 결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계속 끌고 가 가지고 취득세 얼마 미납금, 등록세 얼마 미납금 이게 저기하면은 차라리 못 받아들이고 재산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결손 처리하는 게 난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 취득세 암만 거두어들일 저기있으면 뭐해요 본인이 안 낼라고 하는데.

하여튼 결손 처분하는 것도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못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결손 처리하는 게 낫다.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과 업무 구상 보고 자료를 보면은 주민 욕구에 맞게 세무 행정에 많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특히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해서 IT시대에 맞게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 행정을 펴려고 하는데 알 권리와 납세 편의 욕구 증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 권리에서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지방세 납부 고지서 자료를 보면 뒤에 우리 군도 세목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된다는 공시지가에 몇 분의 1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지 않습니까. 세목에 따라.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다른 지방에 보면 크게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금증이 있을 때는 그때 전화를 이내 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각종 세목마다 어떤 식으로 부과한다는 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도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예, 우리도 현재 담당자라든지 담당 부서, 또 그런 내용은 고지서에 다 기록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저희 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뒷면이.

그런 거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 알 권리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세금 내는 사람도 억울하다는 생각없이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납세편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려면은 홍성에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죠, 금년에?

금년에는…… 농협에서는 전국 은행을 다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농협, 우체국만 가능하지 다른 은행 거래자는 안 돼 가지고 거래계좌가 있으면 됐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게 할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전달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또 인터넷 활용해 가지고 국공유지 대부 안내 같은 것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도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 사용을 할 때 수수료 같은 건 안 붙습니까? 같은 은행은 상관이 없는데 타 은행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납부제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농협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타 은행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타 은행도 전부다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납세하는 데 편하게 해야만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무실 정비가 5-11쪽에 있는데 본청 사무실 정비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건물도 군청에서 해야죠? 군 재산이니까.

의회는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경리관이 있고 재산관리가 또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에.

건물 소유주가 누구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 직속기관별로 재산관리관이 있는 데서는 거기서 해도 됩니다.

뭐를 말씀드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회사무과 2층 올라오는 계단 수가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17개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도 느끼는 사항이고 거기 하루에도 몇 번 오르내려가는데 그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 어렵고 저기서 만약간에 실족해서 넘어진다 하면은 사망하게 돼요. 건축법에는 몇 계단이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2계단 이상 되면은 잠시 쉬었다 가는 데가 돼 있어야 돼요. 위서 내려다 보면 까마득해요. 17계단을 내려갈려면은. 대략 읍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11계단으로 대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계단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저도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아주 까마득한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 만약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계속 그 사람이 17계단을 뒹굴다보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당장 뜯어고쳐야 된다. 그 계단 뜯어고치면 어렵잖아요. 문하고 접촉되는데 문도 옮겨야 될 테고. 그 건축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부터도 그 건축법에 없는 계단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반드시, 잘못된 거는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잘못된 건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나 잘못된 거를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홍성군 지방세가 31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0억 원이 체납세금이라면 이건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노력을 해서 10억을 건진다고 보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체납 세금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방세법에 엄연히 없는 사람도 돈을 내는데 있는 사람이 안 내면 그게 억울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은 과감히 강제 징수를 해서 지방세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라든지 5-17쪽에 우수납세자 경품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세금을 잘 거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자동납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자동납부마냥 얼마나 성실히 납부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돈, 납부통지서가 나가긴 나갈 테죠. 그러니까 자동납부 거기에 고액납부자에 대해서 어떤 뭐를, 아까 경품 사고 했는데 그것도…… 경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컴퓨터로 그냥 본인이 참석을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세목당 본세액이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컴퓨터로 추첨해 가지고 경품권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한번 기대해 볼…… 자동납부자요.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자동납부자가 됐든 일반납부자가 됐든간에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전부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목별 체납액 조서를 제출바랍니다. 납세자 그거는 비밀로 돼서 볼 수는 있잖아요. 볼 수는 있는데 복사해서 내가 달라고 못 하겠고 볼 필요도 없고 세목별 체납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업무 구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방향,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 2005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3페이지 내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66건에 기존 및 개선사업이 54건, 신규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존 및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학교 졸업자 등 후계농업인력 육성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상이 13명에 5억 5,95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육성입니다. 병역의무자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명으로 현역입영대상자는 3년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후계농업인의 정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농업인 850농가에 대해서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규모가 1.5ha 미만의 농어가 고등학생으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이 731명에 6억 5,672만 7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이 영농활동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거주 농어업인 중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74명에 4억 5,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중 우수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지인 개발을 해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수출 법인과 개인에게 2,300만 원을 수출 실적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현대화 물류 장비 지원으로 물류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저희 천수만RPC와 풀무환경농업 협동조합에게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을 통해 병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방제토록 하고 이에 의해서 김장 배추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희 11개 읍면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시설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시설에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보관 시설 지원으로 출하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0동을 1억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정보 제공 및 판로 개척으로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유통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코자 원예작목반과 축산전업농에게 717부를 월 4회 보급하는 사업비로 4,30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입니다. 유통물류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동작구와 연수구 두 군데 군에서 시행했고 읍면에서 시행을 금년도에 해서 전체가 22억 4,700만 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백만 원을 투자해서 물류비 차량하고 박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 지도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홍동면에 9,190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지역특성화 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딸기재배시설과 기능성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억 1,797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금액이 가장 높고 고추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30대를 보급하는데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구조 개선 및 농촌개발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사업으로서 2개소로서 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불제사업입니다. 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5억 2,926만 8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12페이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51억 5,757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지력증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4억 2,117만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못자리 육묘 실패에 따른 농가 손실을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작목반 등 공동이용 가능한 농가를 지원하도록 25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생산농가 경비를 보전해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벼 재배농가 1ha 미만을 제외하고 1ha 이상 대상으로 18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입니다. 벼육묘 파종의 일관작업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4,547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병충해 방제 작업 시 최신방제기를 지원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지원입니다. 우량상토를 지원해서 농가 경비 절감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볍씨발아기 지원입니다. 볍씨발아 시 발아 실패로 인한 벼재배농가의 일손 부족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서 적기 모내기를 하여 안정 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개 읍면에 7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고 건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0대에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확대 보급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는 5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 임도를 재해 예방과 공공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장곡면 오서산 일원에 구조개량 6.4km, 임도 보수 3km에 대해서 2억 7,63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를 복구·녹화해서 재해예방과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야계사방 0.6km에 대해서 1억 1,4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입니다. 예방활동 강화 및 불법행위 조기발견으로 인위적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입산통제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한 초동진화에 노력코자 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산림병충해로부터 산림보호코자 병충해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예찰조사 기능을 강화해서 돌발해충에 적극 방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지원해서 안정적인 표고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표고재배농가에서 사업비는 6,47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임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수급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표고 및 취나물 생산하는 자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밤 재배지에 작업로를 개설해서 인력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업로 6km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산지 특성에 맞는 조림으로 산림 자원화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억 7,866만 8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지에 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14억 2,234만 4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자연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있는 주제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가로공원 및 주제공원을 선정해서 3억 9,963만 3천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회도로 개설 지역과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8경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생육환경이 열악해서 고사상태에 놓여있는 노거수에 대해서 보전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 4,384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명산 등산로 및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촌·어항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환경개선·복원을 통한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부면 천수만이 되고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소득 증진을 기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천수만 일대에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정비·보강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 수용으로 재산보호를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서부면 일원으로 개보수대상지에 대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인회관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어업인회관에 대해서 개보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에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어장 진출입로 신설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진출입 갯벌로를 신설해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고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천수만 일대에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 어항 개발입니다. 어항 시설을 보강해서 어선 안전 수용 및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천수만 일대로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수산 우량 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 증강 및 어민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천수만 일원에 대하를 방류해서 하는 사업에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살포 양식사업입니다. 양식어장에 종패를 살포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천수만 일대에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을 깨끗이 해서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서부면 천수만 일대에 양식장 200ha에 대해서 3억 1,7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으로 친환경어선 건조입니다. 노후어선을 친환경 경제성 어선으로 대체 지원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어선을 감척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계획은 5척으로 5억 3,3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지 보급으로 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대해서 수산전문지를 보급해서 정보지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50명에 대해서 50부를 월 4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홍성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 상표와 의장 등록 해서 사용하던 것을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군수가 우수특산물을 추천해서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제안 공모를 해서 공동브랜드개발위원회에 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선정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연초경작자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잎담배의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농자재 중 활용도 높은 상토 및 건조용 필름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서 연초경작자의 의욕을 진작시키는 사업으로 891농가에 9,514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고추역병 방제 지원입니다. 고추역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방제를 통한 생산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5,216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천적방제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에 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일손절감 동력살분무기 지원입니다. 농약비료 등 다용도 활용할 수 있는 동력살분무기를 공급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백 대를 1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에 따라서 생산된 벼의 보관창고 부족에 따른 전용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오서산 임도변 민두릅 식재 및 억새거리 조성입니다. 오서산 임도변 절성토 사면에 민두릅과 억새를 식재해서 임산물 소득화와 사면 녹화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장곡면 광성리 일원에 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입니다. 산불예방 및 각종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위촉해서 민간 주도의 산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천 명을 위촉해서 자진 참여 유도토록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천 명이 위촉되면은 혜택은 전국휴양림에 무료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용봉산의 특이한 기암과 자연분재형 소나무를 경관 자원을 활용해서 3단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25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휴양관과 체험관, 전시관, 자연학습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 소득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곡면 광성리로 생산기반시설 외 2식으로 7억 원을 투자해서 2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추억을 심는 푸른거리 조성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식재 또는 미식재된 가로수를 지역의 역사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푸른 거리로 조성코자 우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되 금년도에는 1억 원은 2km에 대해서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입니다. 양식어장 주변 가두리형 좌대시설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천수만 일대에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그동안 보고드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묶어서 소요예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과 소관 구상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6-13쪽 고품질쌀 생산에 있어서 거기 세부사업 6-14에 못자리 상토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상 사업비가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보다도 2005년도 예산이 25%가 증가돼 있는데 못자리 상토는 동결상태로 3억 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쌀 관계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쌀 농가들이 서울 가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쌀 수입개방 협상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관하게 예산이 25%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동결시켜 가지고서 했다고 하면은 담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으로서 쌀 소득이 주소득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 보면은 농촌의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있고 또 3D업종으로서 전부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산업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예산이 25%나 증가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동결시켰는지.

상토 공급이 작년부터 공급이 돼서 상토 공급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홍성군 농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토 공급이 지금 저희가 전체 논면적이 만ha 정도 되는데 그동안 없던 인공상토가 개발돼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선호도는 자연상토를 약 70% 정도, 인공상토 선호하는 것이 약 30% 정도 해서 요구가 됐는데.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무슨 상토, 인공상토 제조된 상토 이걸 구분없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금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ha당 자연상토를 따져볼 적에는 2만 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주민들 성향조사를 너무나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할게요. 주민들한테 그 상토공급을 자연상토냐 인공상토냐, 인공상토는 상품으로 제조된 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주민부담을 넣고서 조사하니까 그 주민들의 설문서가 싫어했지, 백%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농가가 싫어할 겁니까. 그렇게 농민들 설문조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1ha 미만까지는 전액 제조된 상토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1ha 이상은 대농가니까 그냥 1ha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 줘라 이거요. 그러고서 전액 상토 공급을 했으면 하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1ha 미만 정도는 약 7천ha 정도 되고 1ha 이상 짜리가 3천ha 돼서 1ha 미만으로 인공상토를 3천 원씩 푸대당 따져서 줄 적에는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전체를 묶어서 만ha를 지원해 준다고 할 적에는 약 1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해서 저희가 재정여건상 작년도에 지원한 만큼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25%나 증가됐는데 산업과장님이 계속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거를 다시 고려해서 전액 지원해 주면 좋지마는 많은 농사짓는 농가라 할지라도 1ha까지는 균일하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도록. 1ha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그걸 건의 얘기를 합니다.

검토해서 재정 관계도 판단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받아서.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이 상토 문제 때문에 농협서 10%, 군에서 50%, 인공상토로 보조를 해 준다 이랬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공상토는 50% 자부담이다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연상토 백% 지원해 다고 그래서 자연상토로 됐죠?

예.

그래서 이태준 의원님 말씀처럼 본 의원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작년에 집행부에서 구상하신 대로 인공상토로 1ha 미만은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드리고, 6-15쪽에 벼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50대죠?

예, 예.

올해도 50대입니까?

예, 예.

이 50대가 문제성이 뭐냐면은 벼 탈곡은 콤바인 4조식이에요. 하루에 몇 마지기를 탈곡하시나 아십니까?

그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요.

보통 4천 내지 5천 평을 할 겁니다. 콤바인 한 대가. 그러다 보면은 이 건조기가 벼를 건조할 적에 최하 40도 놓고 할 적에 24시간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 양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7 내지 8, 여덟 마지기, 그러니까 1,500평, 1,600평 정도 건조한 게 들어갑니다. 건조량이. 그런다고 할 적에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수확을 오늘 하다가 열흘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확기는 계속 수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50대를 배로 늘려서 백 대를, 어차피 하시는 거 백 대 지원해서 추경에다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 또 건의드리고, 세 번째는 6-33쪽 친환경 벼 보관창고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7,500만 원이죠?

예.

이것이 저온창고입니까, 일반창고입니까?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친환경전문창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량이 줄어들었죠?

지금 정부 수매량은 일반수매량은 줄고 친환경은 저희 지역에 680ha인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10ha, 당초에 3백ha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희망은 210ha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요 정부 수매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농협창고가 놀고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농협창고가 놀고 있는데 거기다 보관창고로 해도 충분합니다. 한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벼를 추수해 가지고 17% 정도 건조를 해서 5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다음 수확기까지 그 미질이 안 떨어집니다. 일반창고와는 지원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저온저장시설로 저온저장 보관창고를 지원해 줘야지. 일반창고는 구태한 얘기입니다. 내용 없는 겁니다.

의원님 이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창고가 정확히 조사는 안 돼서 이번에 수매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파악될 테지마는 예를 들어서 필요성있는 지역에 창고가 있어야 물류비가 덜 들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생산은 홍동에서 했는데 창고가 갈산에 있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이용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해 주신 거 중에서 저온저장창고는 한번 거기에 맞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금 15% 이내로 건조해 가지고 일반창고다 갖다 보관했다 도정을 하면 봄이 지나서 여름철에는 미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미질이 떨어지면은 그걸 소비자가 원치를 않습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온저장보관창고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구상 좀 했으면 어떠신가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좋고, 다만 저희는 생각이 친환경 오리농쌀을 전문창고기 때문에 이미 친환경 오리농쌀이다 하면은 처음에 재배서부터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수매한 것을 보관하는 그 기간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임시보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매가 나가면서 저희가 쪄서, 어차피 계약돼서 나가는 물건이니까 그것을 혼합이 안 되게.

아니, 과장님,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것을 수매를 해서 그 창고다 보관한다고 하신 것이 보관창고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보관해서 금방 다 도정해서 나가느냐 이겁니다, 소비자한테. 계통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톤이면 5톤, 2톤이면 2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농사 추수할 때까지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친환경농법 쌀을.

의원님 말씀은 기왕이면은 지원을 해 주되 저온저장창고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같으신데요.

예, 어차피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일반창고로 지으면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미질이 안 떨어질라면은 5도 이하로 보관을 해서 계속 도정해 나가야 내년 추수기까지 미질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보관창고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일반창고로 지원해 주면 미질이 떨어져서 소비자한테 갈 적에,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제. 면적이 늘어나면은 판매가 목적입니다. 판매. 그러자면 저온저장시설을 해 드려야 맞지 일반창고보다. 구상 좀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농업군이 맞죠?

예.

지금 농업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변화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홍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어렵다. 경쟁력있는 그런 농가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고령화되시고 또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업을, 홍성 농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도 좋고 뭐도 좋지만 경쟁력있는 생산성있는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과감하게 지도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05년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잘 짜여졌다 안 짜여졌다 분석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아니, 만약에 그런 쪽에 가야 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이 좀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 농업 경쟁력있는 사업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보면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5억 5,900이 융자로 지원하는 거로 있습니다. 13명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데 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정착 유도하는 융자지원사업으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차등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투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만약에 그러면 제대로 뭐하지 않으면 지원도 안 될 수 있다는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융자를 해 주고 하면 우리가 경쟁력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해서 지원보다는 진정한 홍성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만 이렇게 미끈하게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웰빙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웰빙이나 친환경 쪽 환경도 생각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융자나 뭐를 지원하는 거 보면 조금 계획서 같은 거나 미끈하게 해오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홍성농업의 전반적인 그런 지원사업은 거의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뭐 친분이 있어서 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절차가 경영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없고 다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웰빙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뭐한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 홍성군 마크를 지원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인증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군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군비 4백만 원을 가지고 그런 경쟁력있는 포장디자인이나 개발이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잠깐 나가신 뒤에 제가 보고드려서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 쪽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한다고 나왔지 세부 일정 1월, 12월달 동안 1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요 시점에서 정말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됐는데 마침 내년도 구상 계획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어요.

예, 했는데 만약에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신다면은 어떤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의장등록, 상표등록 돼 있던 것을 군수가 추천해서 그거를 조례로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공동상표를 개발을 해서 하도록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 개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라고 해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성농산물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브랜드화하자 이런 측면이지, 홍성군 농산물, 홍성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그 실례를 들어서 고추나 다른 거 해 가지고 정말 그 포장 하나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발전한다면은 친환경적인 재배를 해서 또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에 유도를 해야지 브랜드 뭐 어디 천수만쌀, 무슨 쌀 이런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규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브랜드 마크를 상표를 개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니 마늘, 오이 이런 것이 다 같은 그런 마크를 가지고 홍성군 마크, 인증된 마크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인증된 마크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그 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격화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4백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6-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쎄, 28페이지하고 6-6페이지하고.

앞에 4백만 원은 포장디자인에 관련된 하나고 요 공동브랜드는 금년도에 처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아니, 브랜드를 하시면 만약에 홍성군수님께서 인정하신 G마크나 무슨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면 포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포장만큼은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한 거를 4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의 사업하고 뒤 사업하고는 틀려요. 처음에 이것은 개별적 사업이고, 포장 지원 관계는 이미 지정된 뒤에 박스가 설치된 거고 뒤는 내년도에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홍성군에 대한 마크가 무엇을 설정해서 그 포장은 마음대로……

그러면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지금 농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데는 홍동에 풀무생협이나 이런 데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인정하시죠?

예.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성공한 사업을 홍동뿐이 아니고 각 단위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자 포장 디자인은 하되 마크를 홍성군수가 추천하는 마크를 인증제로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마크 브랜드를 개발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자꾸 잘못하셔서 그런데 이 포장 디자인은 채소 디자인하고 쌀 디자인하고는 엄격히 틀리죠. 그러나 마크는 홍성군이 조례로 정해서 어떤 마크는 홍성군수가 지정해서 그걸 찍어주면은 홍성군수가 인정을 해 주는 상품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런 보증을 하겠다.

무슨 면 누구의 이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포장 다 나오는 거 보면 백화점이나 어디에도. 그렇죠?

예, 나오죠.

맞습니까?

예.

맞으면 홍성군 전체 브랜드화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뭐 없이 브랜드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성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풀무생협과 같은 그런 각론적인 그런 게 여러 단위별로 쌀이라면 쌀, 뭐라면 뭐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을 하자. 브랜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홍성농업이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다 하지만 홍성군 예산이 여기 지금 볍씨발아기 몇 대, 뭐 몇 대 지원을 해서 홍성 농업의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성 농업이 전국 어디에 가도 다른 지역의 제품과 차별화해서 제품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믿고 소비자가 홍성 농산물이라면 정말 다른 제품은 안 사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 다른 게 뭐 지금 이것 저것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6-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월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운월리 따지시면 안 되고.

운월리로 안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이것은 홍동면에 영농철에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동면에 유아원이나 그런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물론 어린이집도 있죠.

있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 어린이들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건 비효율적인 투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애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라든가 그리고 또 유아라든가 이런 것을 영농철에 부녀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걔들을 대신 데려다가 거기서 오는 시간에 농사철이 끝나는 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 9천만 원을 들여서 만약 홍동면 단위에 한다면 홍동면 전체 유아나 어린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잘못된 사업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들어왔다가 지금 도비보조사업비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 프로그램을 한번 보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브랜드화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6-19페이지 보면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각론적으로 브랜드화에 동떨어지게 그 사업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홍성군에 문제점입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국토공원화사업에 3억 9,900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이지만 요거는 홍성 각 11개 읍면에서도 꽃길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꽃길조성사업에도 예산이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거와 읍면에서 하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10월이면 내포문화축제나 새우젓 축제,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홍보효과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10월달에 올해도 내포문화제나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잠깐 부언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동안 꽃길조성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우리가 그동안 꽃길조성해서 매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도 요런 사업도 우리가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올 때 그렇게 적재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읍면과 같이 하면 정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홍성군은 전체가 꽃이나 뭘로 뒤덮였구나.”,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그 사업이라는 게 면 따로 읍 따로 아니면 군 따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년초로 심는 게 아니고 장기간 가로화단이라든가 공원을 신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한번 공원화사업을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6-2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그렇죠?

예.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황토도 뿌려주고 그래서 많이 했지만 작년에 본 의원이 건의한 거는 바닷속부터 청소를 하자,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을……

예산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화사업이 3억 1,700만 원.

서천군에서는 이 수협에서 바닷속에 정화한 걸 톤당 얼마씩 매입을 하더라고요.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등산로의 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오서산 정암사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하셨죠?

예, 예.

그러면 잘된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설계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보폭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20cm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설계가 한 40cm로 너무 높아 가지고, 그렇죠?

글쎄,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자연도 같이 만끽해 가매 좀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편하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은 산 그 자체로 보존을 해야지 산에다가 자꾸 가공물을 한다면 그 산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가셔서 저하고 보셨으면……

아니,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농업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홍성농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이 정책자금이 지금 연리 4%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도 대개 1.5% 내지 2% 미만 되는 거 같은데 정책자금이 1.5%인데 어째 이렇게 비싸요?

이것은 정부 지원 기준 융자기 때문에.

아니, 정책자금이 현재도 1.5%로다가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4%라는 게 너무 맞지 않는 자금이고 좀 연구해서 한번 찾을 수 있걸랑 찾아서 1.5%짜리로 하면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센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실은 김기영씨가 어떤 루트를 해서 여기 참 군하고 해서 사실은 충남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서천하고 홍성하고. 그런데 홍동에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땄는데 이게 홍동만이 아니고 장곡 일부, 홍성 일부 신성리 일부까지 다 흡수를 해요 현재. 그리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유아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지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겨울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풍물교습도 잘 해 줍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더 좀 찾아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금 산림자원 육성에서 2억 7,8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몇 년생을 대개 주로 공급하는 거예요? 몇 년생 묘목.

몇 폐이지.

6-20페이지.

조림 나무요?

예.

나무별로 틀리죠.

주로 몇 년생을.

임계장이 답변하시죠.

그래요.

이것은 감척을 하는 이유는 수자원을 일부라도 보호하고 배가 많으니까, 대상은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한테 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되는 건가?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혜택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 안 보고 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이 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죠.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 저희가 지금 알루미늄이 안 된 상태의 배를 노후된 걸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글쎄,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 같으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않죠. 이것은 자담이……

자담이 1,800밖에 안 들어가는 거.

20%가 자담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하지. 그리고 그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에 25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종합계획 청사진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로 끝났고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5억 세운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1단계 사업이 주로 기본계획에 보면은 산림휴양관하고 체험관, 또 자연학습관, 전시관 이런 것들이 1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조그만 것들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거기에 용봉산이 지금 물이 없다고들 항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조그만 수방댐 같은 건 계획 있어요?

용봉산을 저희가 물 관계때문에 수차 군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하류 부분에는 물이 있는데 상류, 중류 부분은 물이 없어요.

수방댐 조금씩 막아놓으면은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물이 항시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좀 한번 하여튼 바람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여기 나왔거든요. 6-38페이지. 가로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는 몰라도 요거를 변화있게 한쪽은 무엇 심고 한쪽은 무얼 계획을 세워서 한쪽은 벚나무 심고 한쪽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일단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하는 걸로 계획수립은 됐는데요 일단 홍성군내 시가지 내지는 문화유적지 들어가는 지역, 또 관광을 하는 진입로죠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서 홍성이 그야말로 푸른 거리로 조성하고 또 일목요연한 그런 가로수를 조성을 한번 해 볼라고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6-40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왔네요?

나왔어요.

몇 페이지예요?

6-7페이지 보시면은 수출대상품목을 가진 분들한테 그 수출을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군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물류비 계산서가 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 특이한 농산물 주로 뭐 있어요?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은하면에 영농조합에서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됐었어요. 됐다가 지금 난 쪽으로 방향이, 신비디움이라고 그게 또 있고, 또 요새 호접난이라고 해서 대만서 씨를 갖다가 지금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출하는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공농산물 특색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거를 브랜드화해서…… 제가 상하이에 식품박람회를 갔는데 부여에서는 김치 같은 걸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나왔고 그런데 금산은 인삼, 청양은 구기자 같은 거 술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상하이 같은 데 식품박람회를 매년 한단 말이오 중국서. 그런 데 출품할 의사는 없나요?

저희도 있죠. 젓갈류 같은 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의 젓갈류 같은 것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금산이나 부여하고 청양 같은 데는 있는데 홍성군은 직원조차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눈을 떠서 파견도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산동성 평창시에 화훼 국제박람회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5월달인가 몇 월달에 한다대요. 알아보셔서 누구 파견할 사람 좀 파견하시고 그리고 채소박람회도 연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국제박람회를 가셔야 뭔가 좀 눈을 뜨지 않나. 특히 그거를 산업과 소관 같은데 한번 연구하셔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매년 구상 사업 보고를 보고 저는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물론 예산서를 세울 때는 많이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금년도 구상 사업 보고를 하는 부분을 저는 보고 느낀 점이 이 부익부 빈익빈의 예산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산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투자가 산림부분에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수도작, 논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게 어업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홍성군의 경지면적에 한 반을 차지하고 있는 밭에는 거의 투자하는 비용이 없어요. 원예 쪽에는.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밭농사 짓는 분들은 대다수 영세한 농민들이 밭농사를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 또 실지 생계를 위해서 짓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매년 호박고구마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은 호박고구마입니다. 금년에 호박고구마 농사 지으신 분들의 거의 한 7, 80%가 지금 출하가 됐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에 버려진 땅에 심어서 잘 되는 게 호박고구마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심어야 상품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박스 같은 거라도 인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영세한 농민들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조금 하는데는 거의 투자를 않고 수도작이나 이 산림부분, 어업부분에 투자를 이렇게, 어업 같은 거는 물론 국도비 받아와서 하지만 일부 면 그러니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쪽에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경지면적의 반 정도는 밭이니까 그쪽에도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기질비료가 작년서부터 지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쌀 창고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쌀 창고 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부분에. 그런데 앞으로 농협창고가 사실 많이 수매를 안 하니까 묵어갈 형편입니다. 어느 쪽에는 농협창고가 묵어가야 하고 어느 쪽은 창고를 신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농협창고라는 것을 각 면 단위는 물론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그러나 좀더 생각을 넓게 가져 가지고 농협에 몇 %, 지원을 그러니까 각 읍면에다 그런 거를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몇 % 지원할 테니까 농협에서 그 나머지 액을 투자할 수 있느냐. 저온저장,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벼를 지금 정부 수매하는 건 15%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미질 향상을 시킬라면 17%를 가져야 벼가 좋은 밥맛이 납니다. 그런데 17%를 보관할라면은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상하기 때문에 그런 농협창고를 저온창고로 시설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내년부터 수매를 않는다면은 그 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수 출하할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고요 다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창고짓는다는 것이 친환경농업 조성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조성지구 계획에 창고가 당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오질 못해서 창고 자체가 포함이 안 되고 빠졌어요. 그래서 창고가 기왕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넣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창고와 관련돼서 기왕이면 저온저장창고로 지었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짓는 거보다 농협창고가 묵어가니까 그 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선해 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그 돈 가지고. 그런 거 거기서 보관하라. 또는 농협창고 앞으로 전부 매각해야 할 형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서 개보수해 주는 게 더 낫다. 그런 쪽에 질의하는 게, 제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 이게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에 상당히 막대한 저기를 하는 게 담배판매수입금입니다. 금년에 한 44.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군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지만 일정 비율을 떼서 사실은 농업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선전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몇 %를 떼서라도 농업부분에 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6-1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실시가 됐죠?

예.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마감을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지속적으로 한다고 지금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정부 방침이 원래 목표는 2005년도까지 쌀 조정제가 시행하는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쌀 조정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은 저는 섭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2004년 2년 동안을 묵였는데 논을 아주 버렸습니다. 목초가 우거져 가지고 앞으로 이게 도저히 논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목초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번씩만 트렉터로 로타리 해 준다면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농지를 다 버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논이라는 것은 경작을 않고 묵히면은 여러 가지 잡목이라든가 잡풀이 생겨서 병충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고 앞으로 논을 다시 재 할라면은 그거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ha당 3백만 원을 주면은 그 3백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하고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가져야 되는데 농민들은 3백만 원 받으면은 묵히는 걸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못 짓는 폐해가 돼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경운작업비라고 예산을 별도로 넣었는데 그것이 저희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뭔가 3백만 원에서 230만 원을 주고 70만 원은 경운작업비다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저희도 그것을 느껴서 앞으로 그것을 건의해서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면은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라면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불제를 줄 때 확인해 가지고 로타리 해서 제대로 해놨으면은 직불제를 타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6-1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 과장님께서는 이 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밤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고.

본 의원도 아는 바 없지만서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밤은 친환경 밤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농약을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해야 제대로 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먹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약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않는데 그 농약을 전혀 않고는 50%도 생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재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고 하는 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업로가 급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그 농약을 검토해서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리고 여기는 장곡면 산성리에 국한했는데 그러시지 말고 홍성군을 국한해서 군내적으로 해야 되지 한 군데서만 생산해서 홍성군에 생산되는 양이 다 충족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시범단지를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밤을 생산하는데 농가 경비 절감도 되고 작업로를 해서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그 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생산 확대가 되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시범단지는 첫해에 해 보는 거예요. 부여, 청양 쪽으로는 지금 밤에 대한 것이 많이 확장돼 가거든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 임야를 가지고 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 홍성군도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처음 관리를 한번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밤이라는 게 소독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도 알지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또 확대하고 경비도 줄이고 인력이 없으니까 이래서 우리 사업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예, 앞으로 많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6-3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이 사업을 무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집단화된 지역의 주민들을 젊은 사람,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러면은 자기 산이라는 주변에 자기를 등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그 산을, 자기 산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도 있다. 불이 나면은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관심을 갖도록 위촉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돈도 덜 들고 자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을 한 천여 명을 선정해서 위촉해서 그 산불나면 신속히 신고도 되고 또 그분들이 그냥 위촉했다고 해서 하는 거보다도 어디 가서 놀러갔는데 부여휴양림 좀 갔더니 돈 내놓으라는 것보다도 기왕이면은 나도 산에 관심을 가지고 위촉돼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는 대우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음만 같으면 다 잘 되겠죠. 그런데 무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은가.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무예산이 아니고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위촉증이 나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디 딴 휴양림, 전국휴양림은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라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또 이거를 자율 참여 쪽에 하고 다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 좀 해다고 그런 뜻입니다.

예, 연구를 해서 잘 좀 하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 군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DDA나 FTA 협상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농촌은 자꾸 어려워만 가고 앞으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 계획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우리 홍성군 산업과에 농정정책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고품질,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사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지원과 그리고 브랜드 개발도 필요하고 판매방식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현재 이 사업계획에 보면은 사업지원이라든지 각종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계획이라든지 요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방식, 그동안 유통과정을 거쳤던 부분을 없애고 직거래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6-9쪽에 보면 8백만 원밖에 안 서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우리 홍성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 달라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보면은 서울 지하철 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강남터미널 이런 지역에 대형홍보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기군 같은 데서는 서울에 직판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군도 이런 농특산물 직판장도 필요하고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홍보 부분을 전년도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여기 업무 구상 보고 자료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님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되는 물건을 직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홍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기획실에서 도시와의 직거래 장터 개설을 위해서 읍면에 5백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판매된 것이 10개 읍면에 15억 8,400만 원의 수입을 했어요. 그러고서 군에서 한 것이 6억 6,300만 원을 해서 약 22억 4,700만 원의 판매수익금은 아니고 판매금액입니다. 이것은 순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이 나름대로 직거래장터가 구성됐고 저희는 동작구, 연수구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계속 거래를 매일 하고 있고 직거래장터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도시에 우리도 판매장을 하나 좀 개설을 해서 홍성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했으면 그런 거 같으시고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갈산면 농협에서 동작구에 일단 평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지금 그 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 인원이 다섯 명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다섯 명의 인건비와 판매수입을 따져볼 적에 홍보성은 있는데 사실 순수입으로 따져봐서는 큰 그런 기대는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걸 빗대서 우리가 안 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그런 타 시군 모방하는 건 아니지마는 잘 되는 쪽이 어느 방향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 쪽에 그게 접수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동작구청과 연수구청 쪽에 이렇게 10회에 걸쳐서 8백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 했는데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정도 비용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그쪽 실소비자들한테 신선하게 공급할라면은 이 물류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의원이 그냥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갔는데 그 3개 아파트 단지에 저희 군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성군 천막 텐트까지 치고 거기서 각종 농특산물을 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홍성 농산물 특산품 파는 장날처럼 그 단지에서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지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냥 평상시 때는 일반차량으로도 충분히 수송이 가능한대 고속도로에서 이상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한참 지체하다 보면은 그 농산물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이런 게 변질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수송차량 갖고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 부분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포문화제 때 요건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업인데 오서산을 또 산업과에서 잘 가꾸어주셔 가지고 아주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 때 7, 8천 명 정도의 외지인이 하루에 찾아온 숫자만, 평상시에도 관광버스가 항상 3, 40대씩 가을철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오서산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오서산을 통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계획 세워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사업 구상에……

검토를 그것도 해서 축제 때 연계해서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1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5억 4천인가요?

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조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리농법 농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해결은 됐지만 걱정을 했거든요. 그 보급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농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충분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ha를 묶고 보니까 논둑이 그렇게 돼서 ha당 세 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ha당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별로?

예, 다만 이해하셔야 될 게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그동안 첫해는 전액을 지원했고 둘째 해는 오리를 뺀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 해서 오리를 빼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 의무 좀 가지고 할 거 아니냐 해서 오리를 했다가 이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확장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 또 문제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오리농을 하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 관계 여러 가지, 병충해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집단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작목반별로 하되 자재비를 좀 주민들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2분의 1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지원 물량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 드리고 홍성군에 농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산업과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이 쌀 개방이라든지 농산물이 외국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농민들이 무척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농촌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도 모든 것을 우리 군 재정 형편을 생각하셔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 좋은 말씀이지마는 사실상 재원은 없는데 무조건 뭐를 한다, 뭐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재정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보지 않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지난 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가서 그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봤을 적에 거기에는 농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농업에 융자해 주는 것이 약 백 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일 원 한 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벌써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서 했으면은 어느 군은 백 억이 초과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다만 몇 억이라도 가져왔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쯤 와서 다만 50억만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결여됐다. 이것이 물론 이제 와서 뭐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원을 안 했느냐 지원을 할 건 다 했습니다. 우리 군도 물론 그런 군에 비해서는 적게 지원이 됐을라나 또는 모든 재정 형편에 의해서 더 지원이 되는 군이 있겠고 때로는 덜 지원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공평하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주시를 가서 보고서 그걸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상토 지원 같은 것은 저는 과감히 지원을 해도 좋고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농민이 누구나 골고루 주로 가는 이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 사람에 불과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지원이라면은 거기에는 과감히 하고 몇몇에 불과한 지원은 지양을 해서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융자해 줄 때 융자를 공주시 같은 경우는 3%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도 필요없고 우리가 법의 제한을 한번 생각을 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계단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우리 홍성군 산업과에서는 왜 안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런 구상을 해 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달에 왔는데요 그런 내용은 이규용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어서 사실은 특별회계가 그동안 소득금고 쪽으로 조례가 돼 있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중앙에서 융자에 관련된 사항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융자가 지원이 돼서 이것을 별도로 또 특이하게 지금 공주마냥 그것은 물론 제가 반대는 아니고 공주마냥 조례로다가 융자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도 이게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때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 유사 조례가 저희 군에 있고 또 그동안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한번 보고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그 조례 그것이 그러니까 새마을소득금고조례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물론 군에 와서 다시 나름대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이 조례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덮어놓고 군비만 지원을 해서 어떡하겠느냐. 우리 홍성군의 예산 실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산업과장님도 우리 군청 과장 중에 누구보다도 참 예산에 밝은 과장인데 사실상 이렇게 덮어놓고 지원만 군비로서 다 나갔을 때 몇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올라나 몰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못 주는 이 문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내가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주요사업만 여기에 지금 게재가 됐는데 259억이었습니다. 우리 홍성군 농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이중에 약 순수한 군비가 백 억 정도 가깝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볍씨발아기 지원이라든지 곡물건조기 지원, 수산물 세척장 지원, 패류살포, 동력분무기, 친환경보관창고, 이런 것이 다 순수한 군비로서만 다 나가버린다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공주시 같은 그것이 우리 산업과장은 별거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요놈만 뭐해서 당분간은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군정에 상당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수님으로서도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군수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한없이 지원할 방법은 없다 이거요. 재정은 없는데 뭘로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무이자 상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때 무이자, 또 이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은 나는 여기 농업이라든지 이런 델 활용하고 거기다 만약 뭐하면 수수료는 예산 세워서 주자 이거요. 지금 뭐 재정을 백 억씩이나 나가면서도, 물론 거기에 국비나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그거는 나 역시도 조금도 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순수한 군비 나가는 거마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발아기 건조 같은 거 이거 몇 대만 사주면은 우리 홍성군이 333개 부락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어떤 부락은 하나 가서 활용을 잘 할라나 몰라도 그 이외의 부락은 어떻게 뭘로 감당할 것이며, 나는 지금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열 대가 들어간다고 할 때 융자로 하면은 50대도 들어갈 수 있고 뭐하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우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이자조건으로 이런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여기는 도비 지원이 1,1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8천만 원씩이나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은 끝나는 것인데 여기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자담이 있어요. 15% 있는데 자담 표시가 없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 영유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또 학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농촌에 시기가 돼서 농사일을 볼 적에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걔들을 데려다가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데려다 학습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운월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또 아까 주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면도 필요해서 애들을 여기다 위탁을 하면은 걔들을 보호 관리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11개 읍면에도 농촌에 농번기에는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유아 무슨 뭐할 수 있는 지원도 있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니 어디에서.

그게 기존에 탁아소 운영이라는 게 있다가 지금은 탁아소 운영이 없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있는 기간은 유리한 쪽으로 교육을 제대로 프로그램화해서 걔들이 그냥 와서 위탁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학교서 뒷받침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농번기 농촌에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이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도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개인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한 사람한테 8천만 원씩이나 하고 물론 도비 1,200만 원이 있다 하지마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11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해 준다면 11개 읍면에 하나씩을 해 주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한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유아 어린애가 있고 또 국민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서 그 파트별로 그 교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 교재비, 또 인건비, 이런 것이 합들여서 요 사업이 9,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쎄,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큰 뭐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균등하게 여러 사람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이 예산이 투자가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이뤄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고 어느 몇몇에 대한 뭐는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융자로 해 주라 이거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이의원님, 융자라는 게 농민들은요 지금 무상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농민들이 지금 골탕먹은 게 그 융자예요 원인이.

아니, 그런데 그것도 또 있어요. 어디 가 보니까 공주 농업기술센터도 그것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3%예요. 나는 무이자로 얘기했어요. 그 차이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을 시행해 볼려고 노력을 해 볼 적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홍성군이 나중에는……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꼭 검토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어요.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6-25쪽이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있어서 올해도 하셨죠?

예.

그 대하 치어를 465만 순가 하셨나, 확실히 과장님 기억 못 하시죠?

그것이 생산량은 됐는데요 방류한 거는 130만 마리…… 의장님!

그러면 수산담당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 원 예산인데 몇 미를 지금 방류할려고 합니까?

수정발의 때 반드시 그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책임을 져 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담당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하가 성어가 될라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정확하게 몇 톤 시설면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이 사람이 몇 톤 짜리인가……

이 문제가 대하를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하를 방류하면은 어느 사람이 득을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천수만에서 배가 노후되고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어로작업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성어가 되면은 외양으로 나갑니다. 이 대하가. 습성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대하는 벌써 격렬비열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 바다밑에. 그렇기 때문에 남당리 천수만에 있는 이 어선을 지원해 줄 적에 해 줄라면은 최하 20톤 이상 것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우리 군에서 대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업을 않고. 우리 군민이 어선이 노후되고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부정어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단속을 당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다 해경한테 단속을 당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올해 단속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담당 아세요?

6-25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부 전망대 앞에 갯벌체험장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이 잘 들으셨죠? 갯벌체험장.

갯벌체험장 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직접적으로 않고 위치만 알고는 있죠.

갯벌체험장을 어느 부서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체험관계 19개 사업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업무 구상 계획 보고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거 같던데.

전체 묶어서 거기선 보고를 했을 테죠.

내용은 없는데 여기 산업과 수산계가 일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좀 얘기하겠는데 이 갯벌체험장을 함으로써 앞으로 소득관계도 많을 것도 같은데 우선 금년도에 약 한 1,300명이 왔다는 거요. 그런데 1인당 그 호미, 바구니를 일일이 다 사줬거든요. 사줬는데 그게 5천 원 들더라는 거예요. 사주고 나고 5천 원 드는데 한 2천 원이 남았대요. 2천 원 남은 거는 아마 다른 경비로다 쓴 모양이더라고. 어촌계에서. 그런데 학생들 한 5백여 명이 인터넷을 보고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갯벌체험장을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아마 보고 온 모양이더라고 현장에. 이와 같이 많은 그 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달이 갈수록 자꾸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뭘 소득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다녀가고 바구니만 사주는 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을 보면은 금년에도 토굴새우젓이라든지 젓갈류, 농산물을 많이 와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나 이호리 이쪽의 식당들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점심을 먹고 가고 이러한 모든 관광객들이 많은 소득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 보면 패류가 2,500만 원 섰거든요. 그래서 이 패류가 2,500만 원 가지고는 좀 한은 없지마는 상당히 부족될 거 같고 그래서 이 갯벌체험장을 앞으로 더좀 장려를 해서 우리 지역 소득 사업에 농산물이 됐든 토굴새우젓이 됐든 젓갈류, 농산물, 해산물 판매 사업을 여기서 많이 얻어냄으로써 관광수입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참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요게 산업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자치행정과 소관되는 거 같으니까……

체험장에 종패를 확보해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으시네요.

그 얘기요. 예, 제 얘기 취지는.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마는 요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많은 어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들을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별 얘기가 없던 거 같이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작 좀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군정자문단 회의 중에서 실과장님들이 구상사업 보고를 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없다 이렇게 군수님 그래서 하다가 무산됐는데 그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산업과에. 왜냐면은 아까 농산물 직거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해 가지고 그 읍면에서 그 비용 들여가면서 숱한 사람도 가고 또 거기서 내려오고 그럽니다. 아무런 전시효과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효성을 거두자면은 우리 홍성군에는 남당리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라든지 거기 주차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오는데 거기다가 장옥만 지어주고 상설인원을 배치할 거 없이 그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장옥만 지어주고서 그 인근에서 생산된 농민들이 등에다 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서 거기다 직거래를 하면은 도매금으로다가 그 외지서 소매금으로다가 비싸게 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꾼들한테 도매로 넘기는 금액으로 거기서 그렇게 팔면은 얼마나 직거래가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차장 부근에다가 상당히 큰 장옥을 지어주고서 거기서 운영할 까닭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버스가 많이 오는 날 그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가서 장사꾼 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팔면은 직거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일랑은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오서산, 용봉산, 남당리,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장날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5일 시장마냥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는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반론이 아닙니다. 오서산 관계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용봉산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개인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임대를 하지 않으면은 내지는 사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고.

군에서 사가지고서 주변에다 크게 뭔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고 오서산 관계는 주차장이 넓은데 그런 데도 한번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게 장옥 지어주고 나면은 아주머니들이 실지 바구니에다 이렇게 갖고 나와서 그냥 때앗볕에서 파는 거하고 뭔가 시설을 하고 나면 거부반응을 느껴요. 우리가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해서 직거래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서울사람들이 깍쟁이라 인식이 뭔가 좀 오히려 차라리 바구니를 갖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쭉 앉아서 자리를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죠.

구체적인 사항은 더 검토해 볼 문제고 여기서 하나 하나 제가 제시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004년도 폭설피해농가 지원 및 피해복구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