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정복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혜경 권선구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재복 팔달구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권혁노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환경사업소장 김정복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보건소장 김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명균 청소행정과장 권혁노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수감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감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업무파악 없이 질의와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이나 우회적인 회피성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하고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되 질의 전에 내용을 정리하셔서 핵심을 질의하시기 바라며 열거식 질의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행하면서 감사시간을 배분하여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시기 전에 늦게 오신 위원님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 및 수감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감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업무파악 없이 질의와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이나 우회적인 회피성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하고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수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되 질의 전에 내용을 정리하셔서 핵심을 질의하시기 바라며 열거식 질의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행하면서 감사시간을 배분하여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민간위탁(대행)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21쪽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및 체결현황, 31쪽 음식물쓰레기의 추진공사내역 및 향후 종합대책, 32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및 민간위탁 추진실태, 39쪽 일반(대형)쓰레기 민간위탁 실적 및 대행업체 현황, 41쪽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 실적 및 대행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혁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추진공사내역 및 향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일반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다행히 수원은 소각장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그런 모든 정부시책이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이러니까 수원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통구에 소각장을 설립할 당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막고 했는데 이번에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건조사료화 할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244개소인가, 230 얼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수원시는 그런 소각장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약서도 작성했고요,
김광수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란의 어떤 소요사태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조치훈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 실적 및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의 취약지역이 있는데 수원역 주변하고 시청 뒤, 그리고 망통골 공장지역, 그리고 매탄4지구 상가 및 원룸단지지역, 한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구에 예산이 3,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고엽제 전우회와 HID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역전 주변하고 수원시청 주변, 그리고 영통 망통골 공장지역, 그렇게 세 군데로 집약이 되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수원역 주변하고 시청 주변하고 망통골 공장지역하고 매탄4지구 상가 및 원룸단지지역.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역전이나 시청 뒤나 망통골 등등 공장지대라든가 사람이 많은 유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구별할 때는 수원에서 특수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취약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다 청소를 위탁 줘서 처리하는 것을 뒷골목 청소라고 개념을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이라는 것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미개발된 중심지역이라든가 팔달구 이런 단독주택, 이런 데를 이면도로 및 뒷골목으로 우리가 개념을 가져줘야지 역전이나 시청 뒤 대도시, 이것이 무슨 뒷골목입니까? 과장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봐요. 뒷골목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뒷골목이라는 데 위탁 준 데를 다섯 군데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뒷골목을 우리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로변에 있는 미화원들을, 우리가 노면차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대, 내년도에 4대를 더 구해서 미화원들을 뒷골목으로 이동시켜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미화원을 이용한 뒷골목 청소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섯 군데가 뒷골목이 아니라 번화한 지역으로 특별한 지역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뒷골목이라는 개념을 넣지 말자 이거예요. 뒷몰목이라는 것은 간선도로 없이 소방도로로 구성돼 있는 지역의 뒷골목을 말하는 것이고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기에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및 뒷골목이라는 청소 개념을 가지고서 낙후지역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청소행정과나 시에서 주민자치제니까 지역을 위해서 시책을 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런 데도 인력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아량과 대비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아픈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고 활동력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인력창출을 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면 그 분의 사회활동과 아울러서 용돈마련도 되고 뒷골목 청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새벽에 배출된 지역에 소각용이라든가 재활용을 수거하면 그 자리에 나머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정리해서 그 이튿날 치워가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뒷골목이나 이런 데를 청소할 수 있는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력창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화원들은 수원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불가피 증원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렵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인력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한번 용감하고 패기 있게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그러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이용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다 보니까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법인구성하는데 5,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을 청소시키는 게 환경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94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횟수가 120여회, 참여인원 1만 6,145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638만원이 되고 1인당 5,000원씩,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에 쫓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단과 패기를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쉬우면 말하나마나죠, 어려우니까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각 동의 노인들 세 분인가 네 분씩 나가서 청소하는 것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여기 통계를 안 가지고 계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관을 여기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만 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경로당별로 두 분씩이나 세 분씩 건강한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수원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업체에 독점을 시키는 것보다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체제로 가면 어떤지 답변을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수지타산을 우리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수지타산을 업체에서 분석해야지 우리가 분석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한 것이 있는데,
권오규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수지타산을 업체에서 따져야지 왜 수원시에서 따집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게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익 추구가 안 되면 참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뒤에 보면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작년도까지 적자였어요.
권오규위원
그런데 적자까지 따진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권오규위원
그런데 경쟁체제로 간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원시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고 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운영이 3개나 4개 체제로 나누면 좀 힘듭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견해다 다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업체에서 생각할 문제지 수원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참여를 할 것이고 못 맞추는 회사는 참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없으면 대형폐기물을 치울 수가 없죠. 관여를 안 하면.
권오규위원
그런 식으로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연구도 해봤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전에 행감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수지분석까지 분석해놓고 올해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때제때 수거가 되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빨리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체제로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해서 1만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4,000원이나 3,000원을 붙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것을 이틀 동안 놔두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가요.
권오규위원
그러면 수거방법을 달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제가 폐기물을 버릴 것 있으면 내놓지 말고 관계되는 부서에 연락하면 자기네가 와서 "얼맙니다"하고 붙이고 영수증 떼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도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오규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밖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시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내놓은 상태에서 수거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각 가정에서 내놓으면 인력수거도 많이 들고 또 사람이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딱지를 붙여서 내놓게 되면 그것은 며칠씩 간단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대형폐기물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권오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민원이 없다고 말하신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붙여서 내놓았는데 며칠 이내에 안 가져가면 오성환경에다가 과태료를 물린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성환경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분기 1회를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민원이 오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먼저는 주 5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갔는데 주 2회 오성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시하고 오성환경하고 계약을 할 적에 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며칠 이내에 이것을 안 가져갔을 경우 오성환경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고요, 없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진인데 대형폐기물 4월 10일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사진은 9월 13일날 찍었습니다. 안 가져간 상태고 또 하나 보시면 4월 10일자 스티커 붙였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날 와서 보니까 스티커 요금이 작은 것이니까 "2,000원 더 추가하세요."하고 9월 9일 오성환경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도 만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은 하는데,
이은주위원
아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도 과장님께서는 업체 편을 드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대행업체를 두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대행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오성환경 쪽으로 부과한 적이 있는지, 스티커를 4월 10일에 붙여서 9월 13일까지 안 가져갔는데 오성환경이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의식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1만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2,000원짜리를 붙입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첫 번째 4월 11일에 붙였는데 9월 13일까지 안 가져갔을 경우에 시에서 오성환경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전화해서 "니네 빨리 가져가라" 그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은주위원
그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다 제작해 주고 수집·운반비도 별도로 주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런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성환경에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성환경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성환경이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시에서 오성환경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 뭐가 있나 그것하고 그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분기 1회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은주위원
지도점검을 한 일지가 있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공문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문 말고 나가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오성환경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쓰레기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오성환경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은주위원
아니, 저 뿐만이 아니라 권오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도 안 가지고 가는데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된 것이 없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성환경을 봐주고 있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리 오성환경이라도 제가 편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뒷골목에 보이지 않는 데도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맨 처음에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적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사실 본 위원은 아까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대형폐기물 관계는 어제와 그제 4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그쪽 위생과장들한테도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담당주사님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지금 권오규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게 오성환경 사장님이신가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오성환경에 주 5회에서 2회로 하고 있다면서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수거를 5일에서 1회를 먼젓번에 했었는데 주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성환경은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제5조의 대행구역을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라도 필요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말씀하고 수익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나, 오성환경 사장님이세요? 지금 계약서상에 있는데도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매일 돌아다녀서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2회만 돌아 다녀도,
이태호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 아까 몇 달씩이나 방치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액션을 취해주든지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다녀도 상관 없어요. 방치된 부분만 없다면 우리가 논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매일하게 되어 있어요.
권찬봉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 월 주 2회,
이태호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방치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감사에서 논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다니면 어때요? 방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는 부분이에요.
이용택위원
수거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를 하는데 구역별로 주 2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동 단위에 주 2회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2회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조치훈위원장
잠시요, 계장님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수감형식 모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오성환경에 대한 소양교육은 얼마만에 시키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소양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분기 1회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이태호위원
계약서상에 지도감독과 동시에 매월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그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하고.
이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일지 갖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청소행정담당직원
그것은 점검결과보고서에 첨부가 다 돼 있습니다. 운영일지랑 교육일지는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청소행정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혁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권오규 위원님이나 이은주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이 어떤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침착하게 알아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규 위원님이 대형폐기물 각 구마다, 오성환경 한 군데 주는 것보다 여러 군데, 구마다 한 군데씩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오성환경이 적자니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안을 내줘야지요. 적자든 흑자든 그것은 4개 구의 우리 구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을 빨리빨리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가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것인데 밑지다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쟁을 부쳐야 됩니다. 뭐냐하면 입찰에 부쳐서 구마다 한 군데 해서 입찰에 부치면, 경쟁을 시켜야 서로서로 잘 하려고 그러지요. 대형폐기물 각 동네에 2회 들어가지요? 2회 들어가서 2회도 다 안 돌아요. 아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4월에 붙였는데 8월, 9월 그때 가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2,000원 모자란다고 스티커 다시 붙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증인께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가서 관리감독을 계약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훈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지킴이를 시작했지요? 수원시에 금액이 총 얼마 잡혔어요?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는 1억 5,000,
권찬봉위원
지금 몇% 썼어요? 11월까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구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소요된 것은 지금 제가 답을 못 합니다.
권찬봉위원
본청에서 우리 증인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구에서 몇% 정도 썼다는 것을 행감 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행감을 보지 구에서 썼다고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구로 미루면 안 되지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지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니까,
권찬봉위원
지금 그것 하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이면도로 하시는데요.
권찬봉위원
아까 환경지킴이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지킴이도 구에서 어제 행감 때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12월인데도 아직 50%도 못 썼어요. 그러면 길고 긴 여름, 봄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1월에 50%도 못 썼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동지섣달에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전부 다 이면도로 청소하는 겁니다. 동지섣달에 청소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든가 겨울에 방한복 입고 청소하다 차가 뒤로 후진할 때 그것을 못 듣고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을 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보험은 아직 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을 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앞으로 접촉사고나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절사고가 나면 보험 안 들면 시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시에서 시켰으니까 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고 일을 시켜야죠. 혹시 어르신들 시키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절사고 나면 보험을 앞으로 필히 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을 오성환경에서 독점을 하다보니까 횡포가 심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불 같은 것 한 곳에 석 장씩, 다섯 장씩 묶어놓으면 그것을 뜯어서 장장이 낱장으로 다 스티커를 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봐야 한 묶음 얼마 됩니까? 낱장으로 붙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횡포예요. 그것을 열 장이든 다섯 장이든 묶어놓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횡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 농 같은 것 내놓으면 이것을 부셔서 가져가고 뒤처리를 안 해요. 그 뒤처리는 누가 하냐 하면 미화원들이 뒤에 가서 또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길,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핵심질의만 해주시고 핵심답변만 듣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구별 3개 업체로 구별하라고, 위원님들이 먼젓번 행감 때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 안 해본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니까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일개 구역에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오성이 전부 잘못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런 데는 그래도 잘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시계 좀 봐가면서 하시고 5분 이상 질의답변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사전에도 핵심질의만 모아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어제 제가 구별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구별로 쓰레기는 줄었는데 건수는 많고, 금액이 부과된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가사유에 대해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4월인가 아마 오성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동장이 재활용차로 재활용사업소로 실어갔습니다. 직접 싣고 가서 스티커 발부도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대행체제로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행체제가 자리 잡혀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가 되고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어제 장안구 반상회 지적사항인데 반상회에서 제일 거론되는 사항이 90%가 청소행정이에요. 청소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 모든 반상회에서 청소행정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을 잘 해야, 행정도 60%를 청소행정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장안구에서 보면 2003년도에 건수가 731건에 금액은 319만원이고, 또 2004년도에 보면 2,146건에 1,200만원이에요. 또 권선구는 2,616건에 1,01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886건에 2,7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달구는 2,431건에 999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5,199건에 2,862만원이 과태료예요. 영통구에는 2003년도에 432건에 160만 9,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545건에 898만원이에요. 이렇게 증가됐어요. 증가사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고 재활용차가 동사무소 소관이었을 때는 직접 실어갔어요. 그런데 대행체제를 구청체제로 만들고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걷히지 않으면 대형폐기물을 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력도 달리고 실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김통래위원
그것을 왜 동사무소에서 발부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 옆에 이사 가느라고 딱지를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튿날 아침에 아주머니가 와서 "의원님, 보세요. 딱지 누가 다 떼어갔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불법이라고 동에서 또 붙이고, 여기 계약서에 보면 잔재물은 다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동에서 동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딱지나 붙여주고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성환경하고 관계 있습니까? 앞으로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스티커 붙인 것을 떼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다니면서 감독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식 문제지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 취지는 대형폐기물을 내놓기 전에 업체에 전화해서 정화조 치워가는 것처럼 하나를 가져가면서 영수증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 됐는데 변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업체에 전화해서 "대형폐기물이 있으니까 치워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증만 끊어주면 되는 것인데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놓다보면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변형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검토하셔서 앞으로 수거체계를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이나 권오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계약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대행구역을 수원시 전 지역으로 했고 제6조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무단투기도 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다시 붙여줄 때를 기다리고 수거해 가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무단투기도 수거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그런데 수거를 안 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김수만위원
아니, 계약서 제6조에 보면 무단투기도 "수원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건설·대형폐기물(무단투기된 것 포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제12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을'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본 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공직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계약서가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계약서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무단투기가 되면 "실어가십시오" 하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김수만위원
증인!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오성환경 사장님이냐고.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각해보세요. 무단투기된 것을 실어가야 되는 계약서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안 치워가는데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서는 뭐하러 만들어놓고 계약서를 불이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공직자가 오성환경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분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만위원
증인!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분을 누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수만위원
증인, 지금 오성환경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원칙이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람이 가서 시정할 것이 있고 과태료 부과할 것이 있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시행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이나 자료에 의해서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성 높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김수만위원
증인, 미안합니다. 지분이 있다는 말은 흥분해서 하는 말인데 증인이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는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인격 모독하는 발언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차긍호위원
그게 무슨 인격모독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차긍호위원
그게 무슨 인격모독이에요? 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수감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수감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관한 내용은 오후 식사 후에 오성환경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서 다시 질의도록 하고 우리 증인?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식을 잘못해서 수감장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미비한 것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 오후에 오성환경 사장을 참고인으로 잠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대형폐기물 관계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태호위원
오성환경 대표를 불러서 뭐를 물어 보려고요?
조치훈위원장
위원님들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김통래위원
불성실한 게 아니라,
이태호위원
부를 필요 없어요.
이용택위원
부를 필요가 없고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고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조치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태호위원
그래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물론 법도 법이지만 사실은 계약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앞으로는 계약위반이 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5조 2항에 보면 을이 자체 기동수거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도 수거를 안 해 가고 또 스티커 붙은 것을 떼어가고 이러는데 기동수거반까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 해 가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본 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뭐냐하면 2004년 1월 31일 기타사용료로 부과된 것입니다. 납부자는 부국환경이고 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왜 기타사용료로 부과한 것인지 아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먼저 공원조성담당으로 간 이창수 담당이 설계변경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만위원
증인, 설계변경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부국환경이 미시공 부분, 공사를 안 했는데 수원시에서 공사했다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2,250만원 환수조치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50%만 해서 1,11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수금으로 세목을 바꿨어야지 왜 기타사용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김수만위원
결국은 수원시에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결국은 수원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안한 명목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은 수원시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내용은 차긍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일반 기업이 잘못을 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수원시청이 관리감독을 못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남한테 떠넘긴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의 스티커를 누가 떼어간다는 말씀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오성환경이 공개입찰된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성환경도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원시민 의식 이런 부분, 원인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원시민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와서 교육을 그런 차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교육실적은 없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 실적은 많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막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쓰고 버리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쓰고 버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또 증인께서 오성환경에 대해서 알고 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감좌석이니까, 사실 못하신 것보다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잘 하신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칭찬해 드리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계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한 건도 없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차긍호위원
한 건도 없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기동반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1개 반에 차 3대로 기동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구별이 아닌 수원시 전체를 차 3대로 한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인원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인원은 6명입니다.
차긍호위원
수거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건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아주 180도 다른데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김수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수조치된 1,100만원건은 분명히 아시는 사항인데 답변을 기피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다른 부서로 간 이창수 담당하고 구두상으로 환수금액이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세목에 대해서는 의논된 바가 없고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울분이 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안 하려다가 증인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게 무려 8, 9개월, 10개월 넘기면서 특위에서 왜 제가 전문가를 사서 밤샘을 해가면서 그런 작업을 했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보다는 새로운 기술분야를 공부해서 적용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도 시켰고 여러 가지 시켰는데 일단 2,200만원은 미시공 부분이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1, 100만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타사용료로 환수된 부분이 어떤 이유를 우리 증인께서는 아실텐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미시공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비는 주었고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어서 환수를 시켜라,
차긍호위원
환수금으로 표시가 안 되고 지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전설명자료 7월 자료, 위원님들께 배포된 후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과거 7월에 나눠주신 일이 있죠? 7월 자료입니다. 사료화하고 자원화 방식 비교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납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시의원이 왜 이런 업무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증인이 답변 안 하시잖아요. 시의원은 이런 업무를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자료표 방식 비교 중에 보면 열분해는 t당 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양산시, 양주시에 알아 본 결과 양주시는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포스코에서. 4만 3,000원으로 분명히 그쪽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안 알아보고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 온 자료는,
차긍호위원
물론 자료상 여러 가지 8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 전에 많은 표현들을 했잖아요. 왜 한국 기술진이 포스코나 대우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서너 가지가 우리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4만 3,000원∼4만 5,000원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시설비란에 t당 3억이라고 표기하셨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것이 보통 2억에서 2억 5,000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감량화 부분에는 사료화는 85%로 되어 있는데 열분해는 표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설현황에 보면 양주군하고 양산시하고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만 확인한 게 아니라 언론계통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검토 중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상태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관계공무원들이 끝낸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가협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화 한 통화면 다 확인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세밀히 알아보신 모양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알아 본 결과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뭔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세요, 부인을 하세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기술해서 배포자료를 꾸밉니까? 증인, 잘못되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차긍호위원
조금 전에도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언론기관 이 사람들은 신창균 기자인가 이 사람도 공인인데 이렇게 글을 막 쓸까요?
조치훈위원장
조금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짧게짧게 던졌잖아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용택위원
5분 안에 하자고요, 5분 안에.
차긍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및 지원이 불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환경부에 전화해 보세요. 다 가능합니다. 단, 인증이 된 연후에 됩니다. 시비부담률이 광역화 사업일 경우에 25%∼30%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일 경우에 40%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차긍호위원
아니, 당시에 7월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정책이 바뀝니까? 도청의 환경국에서 이 사항이 바뀝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국비는 기 지원된 시설은 제외를 시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 이 당시에는 우리 담당주사나,
차긍호위원
더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그러고 이용택 위원이 5분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용택위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원래 5분 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자꾸 나를 갖다가 거론하고 있어요.
차긍호위원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오후에 다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추진실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 무단 불법투기 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장안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중입니다. 장안구가 252t, 권선구가 210t, 팔달구가 286t, 영통구가 3t 해서 연 계가 751t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1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량을 계산해 보니까 751t의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수원시 예산을 좀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기가 할 것을 못하고 그냥 버리면 치워주니까 그만큼 수원시 예산을 손해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무단투기 발생량이 확실하게 정확히 통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1t이라면 1년에 그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 예산을, 3만 6,700원에 751t이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좀먹는 수원시 예산이 2,756만 1,700원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도,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방향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체제를 구축해야 되겠고, 다음에 상습지역에 일제조사 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문 신고꾼에게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기능, 역기능도 있거든요. 이런 방향이 있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지킴이 봉사대, 아까도 위원님께 질의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교육, 홍보를 1일 소각장이나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나 재활용사업소나 할 적에는 그 교육을 꼭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촉구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투기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얼마나 단속과 감시 감독이 중요하냐 문제하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차이거든요. 의식개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먹고 버린 쓰레기는 내가 책임지고 버려야 되겠다는 의식이 개혁이 안 되면 백날이 가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경기방송이라든가 수원방송을 통해서 TV방송을 주로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쓰레기봉투에도 겉에다 그런 것을 인쇄해서 인식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좋은 고견을 창출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서는 조를 짜서 이 분들이 밤에 순찰을 합니다. 사회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서 동장의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는 어느 날 하고 계획이 돼서 쭉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준 것 같고, 또 다니면서 그 분들이 적발해서 벌금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계도 차원이겠죠.
김광수위원
계도하는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거두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방안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역구의 지동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도를 제가 검토해서 수원시 전역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쓰레기라는 것은 알고도 버리고 모르고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수원의 1년간 쓰레기 예산을 좀먹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과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코드 설치비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인쇄비가 1억 1,800만원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에스엠티회사 계약내용을 보면 2004년 9월 1일 계약하고 계약 금액은 9,500만원에 2004년 10월 1일 납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받을 때 예산집행 예정일자가 2004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행자부 승인절차가 있었고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려고 해서 늦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왜 집행일자를 2004년 4월로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10월이면 10월로 만들어야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행자부 승인이 있는지 모르고,
김통래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만 따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위조봉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면 빨리 집행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코드는 1차원과 2차원으로 리본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원 바코드가 아닌 2차원 바코드로 선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차원이나 2차원이나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것을, 먼저 답사를 하셨겠지만 1차원 바코드하고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원 바코드가 막대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판독이 안 됩니다. 그러나 2차원은 한 40% 없어져도, 종량제 봉투는 사람이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한 40% 없어져도 판독이 됩니다.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고 다음에 거기에 입력 관계가 1차원하고 2차원하고 다릅니다. 대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이나 라면이나 다 바코드가 인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물류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김통래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그러는데 1차 바코드 인쇄비는 경일화학에서 그냥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차원 바코드겠죠.
김통래위원
1차원이요, 그런데 2차원 바코드는 1억 1,100만원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물류의 동향을, 지금 모든 것이 다 물류동향을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에스엠티의 개발팀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질의가 나오시면 그 이해를 돕고자,
김통래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쓰레기봉투 감식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찢어져도 된다고 그러는데 비닐이 찢어집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워지죠.
김통래위원
아니, 지워진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지워집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조봉투를,
김통래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지워진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판독 때문에 찢어져서 2차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독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차원 바코드로 하면 돈이 안 들어도 하는데 2차원 바코드를 인쇄비까지 근 1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차원 바코드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증인 말대로라면 각 판매소가 단독주택은 1,225개소 공동주택은 727개소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판독할 수 있는 스캐너라든가 설치기, 식별기죠. 설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설치를 해야만 감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축한 것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구축을 해놨어요.
김통래위원
그것 해놓으면 뭘 해요. 그것이 필요합니까? 봉투판매하는 데서 식별기를 설치해놔야지. 1,952개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동컴퓨터 가지고 딱 찍으면 묶음부터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옵니다.
김통래위원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쓰레기봉투가 4년 동안 한 번도 유출된 적도 없는데 꼭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1차원 바코드, 연간 1억 300만원이네요. 1억 330만원씩 지출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연간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김통래위원
경일 사장님을 제가 만났을 때 1차원 바코드로 했을 때는 그냥 해준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보면 낱장 1매당 4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145만장을 찍으면 8,500만원이에요.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1차원 바코드는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통래위원
위조가 가능해요? 절대 아닙니다. 위조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김통래위원
바코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음에 2차원 바코드는 낱장마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아니, 증인, 바코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봉투 불량품이 유출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천 한다, 시흥 한다, 울산 한다, 제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인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위조된 봉투 103건 나온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김통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났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수원시에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전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수원시에도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전에 있었던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있었죠.
김통래위원
4년 전에 있었던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4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거예요.
김통래위원
그것을 경일화학이나 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식별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1차원 바코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원 바코드를 할 적에는 경일화학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제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차원 바코드에서는 딱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번호까지.
김통래위원
아니, 1차원 바코드는 그냥 거기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원 바코드는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2차원 바코드로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류는 안 되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물류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2차원 바코드는 제작총, 구매소 모든 게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그러면 에스엠티에다가 왜 13%를 줍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에스엠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1억 4,000 정도가 연간 나가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물품은 구축하는데 기기는 조달청에 구매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김통래위원
이것이 만의 하나 4년 동안에 불법유통이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전혀 없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죠.
김통래위원
그런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연간 1억 300만원씩 수원시에서 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수원시에 위조봉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통래위원
아니, 불법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치치 않는 게 잘못된 것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위원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과거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불법 위조봉투가 나도는 사례를 여기 103건이,
김통래위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위조봉투가 불법유통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모르죠, 위조봉투가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김통래위원
그러면 각 판매소에 설치를 해야죠. 캐너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스캐너만 가지고 다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위조봉투가 나오면 그 고유봉투를,
김통래위원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배달은 다 하죠.
김통래위원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은 봉투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1억 300만원을 지출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권고사항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신청해 놓은 자료가 88페이지 86페이지 있는데 관내 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관리에 대해서 권고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각 구청에 공고 공문을 띄워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여 드릴게요. 유별나게 저희 지역에 이것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폐골재가 건축물을 부순 것이 나오면 파쇄기를 거쳐서 선별이 되어서 반출이 되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출장소를 볼 것 같으면 정남면, 태안면, 기안리, 병점리, 고매리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평동, 구운동 관내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이런 데의 우리 수원 관내에도 매립 장소가 많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 3년 내에 전국의 도심권은 이 법이 바뀔 수 것입니다, 제가 예측을 하건대. 그러면 생산된 폐골재에 폐아스콘이 나오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게 우리가 많이 발전된 것인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아무리 선별을 잘 한다고 해도 이 안에 조그마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선별기가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건축현장 초등학교를 짓는다든가 주유소를 짓는다든가 쭉 보면 이런 데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 지역 농토에 들어가도 위법이 아닙니다. 상당히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예리하신데요,
차긍호위원
아니, 제가 아는 사항이고 권고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을 저는 폐골재라고 표현하고 공직자들은 순환골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환골재 제가 인정을 할게요. 앞으로는 아마 모래 같은 것도 나오는 부산물이 모래 같은 것으로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쳐서는 저쪽 안중 쪽이나 송산 쪽에 가면 이만하게 생산되는 골재로 해서 재활용되고 있어요.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데 그 전에라도 우리 각 구청 사회산업과에 지도공문을 좀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관외로 반출하고 저희 지역에 이것이 워낙 많이 묻히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법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순환골재가 웬만하면 관외로 많 이 나가게끔 해주시고 백상기업이니 고려개발이니 삼환환경이니 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아는데 관내에는 될 수 있으면 폐토라도 갖다가 복토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복토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복토제도 시멘트가루가 6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될 수 있으면 복토제로 관내에는 해주고 봉담면이나 저 기안이나 병점이나 관외로 이런 것을 많이 빼주도록 지도공문을 각 사회산업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예리하신데 연구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임대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7개 업체에 대한 2003년과 2004년도 청소차량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금액이 기준이 116페이지 나온 기준 그것으로 하신 것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임대료가 내려간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임대료가 올라간 차도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고를 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보험료를 시에서 내주기 때문에, 사고의 다소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시에서 내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데 보험료를 시에서 내줘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보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차량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다른 데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다 차량이 똑같은데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임대차량하고 2004년도에 임대차량이 바뀌었거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게 5t짜리 차가 필요 없어서 2.5t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조금 내려갔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보험료 관계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저는 임대기준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구입연도하고 보험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보통 2002년에 구입을 한 것이 3,200만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2003년도에 299만원씩 주고 임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뒤에 차량비 산출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차량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꼭 저희가 임대를 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업체에서 자기네가 차를 구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구청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차를 임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 산 것은 아니고,
이은주위원
오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구 체제를 개편하면서, 동장 체제에서 청소업무가 되다가 구 체제로 가니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대형폐기물 처리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각 구청별로 행정사무감사시 무단투기카메라가 무용지물론에 처해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해주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강남구에 방범과 교통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필요시에는 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2004년 11월 26일자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신진호 이사장과 이재응 경영지원팀장, 홍연식 연화장사업소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재응 경영지원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연식 연화장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참고인으로 요구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 드렸죠? 맨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비교해 보시죠. 업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 프린트에서 뽑으신 거죠? 누가 해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해서 주신 것이죠? 이게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글씨가 순서와 배열이 하나도 안 틀립니까? 이런 서식이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계약하신 분이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글자, 업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서식 자체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오라고 서식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계약을 할 때도 견적서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업체는 견적서는 다 다릅니다. 견적서 몇 군데 받으셨죠? 다 달라요. 유일하게 이 두 군데만 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같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그건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업체가 다른데 어찌하여 그러면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보통 다 인감을 사용하시죠, 직인 쓰십니까, 견적서든 계약서든 다 인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뒷장을 보시면 발의나 계약이나 원인행위등기나 다 5월 22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00만원짜리면 입찰입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어찌하여 같은 날 위에서 용역주자, 발의하시고 계약하시고 그러면 사전에 업체가 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남옥위원
예.
34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는 다르지만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3,700짜리 계약이죠?
아니, 입찰계약인데 어째서 발의 오늘하고 계약을 오늘 하고 원인행위 등기가 오늘이고 입찰계약에서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발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연화장 청소용역을 주자, 그렇게 발의하신 날 계약을 했어요?
왜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공개입찰이라는데. 그러면 입찰을 다 해놓고 발의하고 계약하고 한 날 다 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발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원인등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한 날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아닌데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 같으면 사전에 견적서 받아놨다가 오늘 계약하게 들어오십시오, 해서 그 정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3,700이면 이것은 공개입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류상에 이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견적서가 110원에 들어왔지요?
120원으로 고친 이유가 뭡니까? 고쳤으면 정정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실 때 그렇다라고 달아서 주셔야지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면 110원을 120원으로 고친 것이잖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 견적서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견적서에 일반관리비 부분에 3% 돼 가지고 있거든요. 628만 9,646원에 대한 3%입니다. 3% 계산하면 18만 8,689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1만 4,482원이 나와 있지요? 계산기로 계산하면 5% 나옵니다. 견적서 받으실 때 계산기로 계산 한 번 안 해 보십니까? 이런 것 검토하시고 계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가 들어오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맨 뒷장으로 넘어가면 용역업자와 서약서가 있습니다. 두 장 다요. 누구하고 서약하셨습니까, 누구하고 계약하시고.
계약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나가는 것마다, 제가 여기 한 보따리 가지고 있지만 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이 몇 건 없더라고요. 대부분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 것까지 제가 다 복사는 안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정도만 질의하려고 이것만 복사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얼마나 근무해야 지급 되죠?
분명히 1년 이상 해야 나오죠?
그러면 한 달짜리 계약이나 3개월짜리 계약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미화원 아주머니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지만 일단 여기 예산상에서는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개월짜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근무 했을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4대 보험은 안 따지겠어요. 4대 보험에도 문제 있습니다. 안 따지겠는데, 왜 한 달짜리, 3개월짜리, 45일짜리, 열한 달짜리 계약에 연차와 퇴직금이 왜 예산에서 나가야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한 달 계약을 왜 했냐, 두 달 계약을 왜 했냐 이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열한 달짜리 하고, 예산상에 한 달 계약하고 열한 달 계약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계약하실 때 한 달 하셨죠? 다음에 47일 하셨죠? 다음에 3개월 한 번 하셨죠?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한 업체에 그것도 연속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가서 주든지 왜 조각조각 나눠서 주면서 한 달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왜 나가는지?
아니,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엄정숙 과장님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입찰, 수의계약은 공무원 회계법으로만 되는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도 없고 수의계약한다, 공개입찰한다 이런 것은,
적용 받지 않지요?
준해서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자료가 사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의장 사인이 나서 자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줬나요? 그냥 이남옥 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준 것이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남옥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참고인이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어떻게 만들어서 넘겨줬습니까?
요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실추된 부분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장께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응 경영지원팀장님!
저희 의회법에 보면 자료요구를 의원님들이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사인을 맡아서 의회로 직접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더라도 정식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아까 여기 120원짜리 110원에, 지우고 120원짜리 올라오고 이것은 정식자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 위원님들한테 막 해주시면 됩니까? 잘못 되신 거죠?
다음에 사무관리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인에 대한 것은 사실을 확인 후 증인에게 관리책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신진호 이사장님, 이재응 경영지원팀장님, 홍연식 연화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존종합대책 수립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91쪽 환경보존대책 현황, 195쪽 환경단체 및 보존현황, 197쪽 2003년 환경보존기본계획에 의해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방향과 개선시책, 199쪽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활동현황, 200쪽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현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200쪽 봐주세요.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수원시 사업 중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을 주셨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보면 수인선, 우선 그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한대간 복선전철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아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시행된 이후에 왔는데 어느 정도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당시에 복선전철사업 시행청 철도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두 번이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시도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으로 철도가 지하로 건설되고 고색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박시설을 외곽으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후에 복사본을 한 부 주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증인께서 보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초안은 못 봤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안 보셨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못 봤어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전임 김재복 과장님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당시의 계장님은 지금 계신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다 바뀌셨나?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에 누락분이 있습니다. 누락분이 뭐냐 하면, 주박소가 건설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사항이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긍호위원
업무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주박시설을 전철사업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가 당시에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박시설이 생기면 열차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수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그것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어요. 그것을 안 해서 해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요지가 그것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주박시설은 별도로 분리해서 전철 통과노선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말씀이시죠? .
차긍호위원
법에 철도청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뭐냐하면 수인선이 건설되면서 주박시설이 생기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주박시설이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열차 진입 또 새벽에 나가는 운행횟수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안 한 초안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업무 보실 때,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를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각 부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렇게,
차긍호위원
이 분들이 철도청에서 실시설계 마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수원시 담당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확실히 숙지하셔서 전임 담당주사들 다 연결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상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92쪽을 봐 주십시오. 증인은 이것을 자료라고 해주신 것입니까? 생활환경개선에 소음·진동의 효율적 관리, 공군비행장 소음관리, 수원비행장에 지속적으로 소음개선을 협조요청 했다,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이게 자료입니까? 어떤 식으로 공군비행장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공군비행장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공문도 띄웠고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협조요청 했다는 일한 부분들을 자료로 기록해 주셔야지 환경위생과,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19페이지 15번 질의사항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세류2동 사람으로서 수원비행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류2동도 바로 부대 옆에 살다 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 자리가 공교롭게 되어서 소음피해를 많이 주는데 주민들이 소음소음 하지만 왜 소음이 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 거기 실무자께서 세류2동에서 일보시는 분들 한 30여 명이 부대 안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견학을 다녀오신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거기 가서도 허쉬인가 뭐가 있잖아요. 비행기 수리하는 곳 그것도 저번에 할 때 많은 일을 하셔서 지하로 다 개선되었잖아요. 지하로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세류동, 평동, 서둔동, 비행기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 방보러 왔다가 비행기 뜨는 소리에 그냥 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 그쪽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동 정도 되면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지역에서 일 보시는 분이라든가 비롯해서 순서대로 수원비행장에서 복지적인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을 이용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데 형식적입니다. 신청하면 최하 5일 내지 1주일이 걸리는 사례가 됩니다. 왜, 보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로는 국방부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매스컴에는 나오고 또 여기 수원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게 이용자는 전무합니다. 전무한 이유는 신청해서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청을 하면 5일이나 1주일을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그때 가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갈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비행장 관리자하고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한다면 거기에 각종 복지시설이 참 잘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 소음, 진동 이것도 경부선 철로가 있는데 거기에 소음방지 한다고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진동에 의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본 위원도 기찻길 옆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11시가 넘어서 말 그대로 긴 차가 지나가면 집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지역 동장님이라든가 지역 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철도청에 요구해서 공사할 때 불이익을 많이 준다고 해서 1억 5,000 정도 되는 건물을 매수도 하게 했어요. 매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찻길에 소음 내지는 진동에 의해서 건물에 크렉이 많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상조치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사실 경부선 철로, 비행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란에 보면 2004년도에는 교부금이 없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도 교부금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수입내역에 보면 교부금이 없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스입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총계 소계에 1억 7,986만 4,000원에 도 교부금이 4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귀속액이 60%가 되겠고 그래서 도 교부금이,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어디에서 해주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지금 도 교부금 융자처가 농협중앙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식품업을 하거나 식품접객업소가 과태료 내는 것이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과징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융자해준 것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1건에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이 대략 상환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내역별로 다른데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화장실개선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연리는 저번에 조례 만든 그대로 되는 것인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3%?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3%, 1%입니다.
김수만위원
화장실은 1%?
그런데 문제는 식품진흥기금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 압니다.
김수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융자수탁기관인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 때 회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담보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금이 없어서 요구를 하는 업소에서 담보를 제출할 만한 재산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좀 미진한 형편입니다.
김수만위원
증인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조합원들이 낸 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물론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가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융자를 해서 쓰겠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증인 말씀처럼 담보물을 제공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시·군 입장에서도 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개선이 되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로서도 지금 방안이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은행 쪽에서는 음식점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회수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 말고는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금고가 중소기업은행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음에 과징금을 낼 때는 기업은행에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책임지기 싫다, 영업하기 싫다, 신경쓰기 싫어서 농협중앙회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까지 융자건수가 전부 도 기금, 2000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 귀속분이 떨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전부 100% 도에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귀속분이 약 600억 정도가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수원시에 귀속된 진흥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5억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자체분으로는 융자실적이 없고 지금까지 융자한 것이 모두 도 기금으로 융자를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인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2000년부터 시에서 60%, 도에서 40% 이렇게 귀속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운영해야지 한 마디로 좋지 않은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풀 써서 개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서 낸 돈을 왜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나마 60%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좀더 해서 내가 낸 돈을 내가 관리해서 우리 회원들끼리 나눠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내가 내서 성남 사람도 쓸 수 있고 물론 전국 사람이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식품업을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 및 대여금리를 대폭 완화하여 영세업소가 시설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 특히 융자조건 중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 보증이자율 등이 대폭 완화되도록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중 210쪽∼223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연화장 예식장을 리모델링 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설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태호위원
이것이 누군가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산골시설까지 모두 합해서 9억 정도 예산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7억 1,800입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당초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구상은 여기 증인들이 한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오기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전임자니까 전부다 "모릅니다." 잡아뗄텐데 하여간 똑같은 분들이 전부 했던 부분이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화장장 이쪽에 분수대 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것도 지금 해놓고 소음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사용한 적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왜,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튼다는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얘기한 거네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제 가서 확인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음 괜찮아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봤는데 확인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소음 괜찮아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소음 괜찮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틀어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제가 나간다고 해서 틀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튼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들 얘기가 소음이 있어서 못 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제가 봤을 때,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를 틀지 못하면 제거하고 수족관 식으로 고기라도 방류한다든가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대 하천 수질관계하고 다음에 식품가공업소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준비부터 수감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에 천이 몇 개 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크게 4대 하천,
김광수위원
크게 따져서 큰 하천이 몇 개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4대 하천을 얘기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수원천,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수원천,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이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역할과 소관이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천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달 하는데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PH라는 물에 대한 질을 뭐라고 개념을 말할 수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이것이 수소이온농도인데 산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산성, 알칼리도를 판정하는 것인데 기준은 6.5∼8.5해서 약중성 수치를 왔다갔다하는 기준이 돼 있고, 저희 4대 하천은 PH에서는 적합한 수준입니다.
김광수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PH라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소이온농도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BOD는 뭐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오염도를 뜻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생물학적이라면 농도에 따라서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SS는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부유물질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물질이 들어가서 썩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수원천을 보면 평균 6.94고 원천천은 평균이 7.09고, 서호천은 7.45, 황구지천은 7.56,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원천이 평균 1.77, 원천천이 6.59, 서호천이 12.16, 황구지천이 20.53,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유물질은 수원천이 4.37, 그리고 원천천이 12.08, 서호천이 17.70, 황구지천이 27.05,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서호천하고 황구지천이 제일 떨어져 있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서호천이 12.16이고 황구지천이 20.53이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관리만 하시고 부유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관계 안 합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밝혀내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근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무도 갖고 있느냐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으면 어떻게 황구지천이나 서호천이 이렇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뒤떨어지게 내버려뒀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오염물질이 어느 기업체나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거나 이런 것이 터져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수 있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때 발견해서 막아주고 방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하천관리를 말씀드리면 구의 하천하수계나 아니면 하수관거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거에서 발생되는 폐수,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입니다. 관리부서도 복합적이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이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거군요? 너 해라, 나는 보고만 있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서로 하수과에 밀고 환경위생과에 밀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서로 책임감 떠넘기기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이것 관리 잘못하시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04년도 8월 30일 중부일보에 보면 수원 서호천이 비만 오면 쓰레기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쓰레기 공장폐수 뒤범벅" 기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다 관리부족 아니에요? 관리부족으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서호가 뿌옅게 부유물질이 썩어가지고,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조를 해서 현재 계획수립도 하고 물관리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 말씀대로 대충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에서 다 나타납니다만 4대 하천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촉구하고, 다음에 수원천은 특히 수원중심으로 흐르는 하천, 또 더군다나 화홍문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광교부터 하류까지 수원천부터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충분히 살아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지켜볼테니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제조업, 축산 부산물 등 지도점검 및 위생검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 부산물 취급 제조업소가 순대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5개소는 위생상태 적합으로 나왔고 5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분을 했다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처분은 어디어디 했는지 여기 안 나왔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연무순대, 수원식품, 성지식품, 엄마손종합식품, 가람식품 해서 지동 수원식품도 부적합 업소로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과태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생상태 불량이나 위생복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요, 또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 영업시설물이 완전 멸실돼 있는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무순대는 시정명령,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원식품은?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지동시장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400-8번지 시정명령, 그리고 (주)성지식품은 탑동에 있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탑동입니다.
김광수위원
과태료 30만원, 또 엄마손종합식품도 과태료 30만원, 가람식품은 파장동인데 영업소 폐쇄,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는 현장확인 결과 저희한테 폐업신고 없이 시설물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명령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몇 번 하셨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분기별에 한 번해서 식품업소 위생검열이 되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더 자주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만족하다고 보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족하지 않으면 개선하셔야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열흘에 한 번 하든지 해서 위반업소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주로 순대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순대입니다.
김광수위원
부산물 순대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돼지 창자 아닙니까? 창자 속에는 다 똥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꺼내서 순대를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만큼 깨끗하게 닦아서 대중음식으로 먹게끔 해주는지 검사하실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속 창자를 어떻게 해서 닦는지, 닦는 재료는 뭐를 쓰는지, 소금을 쓰는지 화학물질을 쓰는지 그것을 밝혀주셔야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옛날 노인들은 순대를 만들면 순대를 뒤집어서 왕소금에 문질러 닦아 가지고 뽀얀 물이 나오도록 닦습니다. 닦아가지고 갖은 양념을 넣어서 순대를 만들어서 순대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공업소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닦느냐, 뭘 가지고 닦느냐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제조 과정에서 얼만큼 위생적이고 우리가 먹고 살로 가고 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검사를 해주셔야지 그냥 선전만, 이 분들 돼지 토종순대니 해서 팔아먹고 돈이나 벌 생각으로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바로 환경위생과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축산 부산물 취급업소의 순대제조업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잦은 점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제조과정부터, 또 위생상태는 물론이고 제조과정, 또 세척제라든가 그런 재료에서부터 저희가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먹고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식품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 지동시장하면 재래시장으로 유명하고 또 거기 먹거리시장이라고 해서 순대국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광객이나 외지 사람이 와서 사먹을 때 마음 놓고 사먹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먹고 나서 탈이 없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엄정숙 과장님의 소임과 의무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소를 지정하기 전부터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조치훈위원장
위생과장님, 지동시장에 나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이상해요. 이것뿐이 아니라 어떤 제보를 하든지 단속을 하라고 하면 가서 꼭 그래요. "어느 의원이 그러는데"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동시장만 하라는 게 아니고 10개 업소가 다 잘 하는지 이것을 지도감독 해달라는 것이지 지동시장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지동만 하라는 게 아니고 수원 전체가 깨끗한 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의 하나 여기서 어떤 비하성 문제가 나오면 엄정숙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환경관리경영대상을 받았고 또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단체 상을 받았는데 환경녹지국에 환경을 전담하는 기획팀이 없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물관리팀이라고 새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대 하천이나 이런 곳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조치훈위원장
수원 전체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팀은 없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제에 무슨 과가 하나 신설된다고 하는데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경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저희 수원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100만 도시가 넘어가는데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획부서가 없다는 게 아쉽게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기획팀을 하나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비행장에 대한 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그러세요. 부탁만 꼭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비행장 관련해서 219∼223페이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예산도 많고 그런데 허쉬하우스 (Hush House)하나 만드는데 2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로 한 기만 더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은 국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지침도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만 과거에 권선구 보건소하고 아주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별도의 이 기금이나, 과장님, 시장님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이런 기금을 마련하자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아주대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정하든가 빈센트를 정하든가 해서 단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치료는, 건강적 손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인 것은 추후로 미루더라도 이비인후과 저희 주민들은 귀머거리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신경과 각종 심장질환이나 소화기계통 이런 것도 기본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국장님께 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비행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서부권 의원들하고 이것을 의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전에 경제사회연구소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연구활동을 했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기관 단체에 차제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마무리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잘 만들어지게끔 저희 시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 연구용역팀한테 맡겨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오늘로 예정되었던 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로 연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