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성하
박성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한상대 농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행정지원과장 허덕용 농 림 과 장 한상대 (선서문 전달) 0.행정지원과
성하
박성하위원장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과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9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요. 사무감사 자료 내역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상근인력 채용했다가 지적됐던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공석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석이예요? 전부 필요치 않아서 공석으로 놔둔거예요. 아니면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6쪽요.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자녀안심 상반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있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4월 9일날 내시를 한게 5월 4일날 이게 471만 8,000원을 줬다 소리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 밑에 4월 9일날 또 내시를 하고 328만 2,000원은 무슨 뜻이예요? 설명해 보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사업별로 자녀안심하고 하는 사업별로 자원봉사위원회 한마음대회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 청소년 지도라든지 범죄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사업별로 그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상반기에 내시는 같이 4월 9일날 전체 금액을 내시를 하고 4월달에 필요한 부분은 4월달에 보조금 신청해서 교부결정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해 가지고 9월 9일날 결정 및 지급을 한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주로 무슨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하고요. 자원봉사위원회 한마음 대회 청소년 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를 하건 캠페인을 하건 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식사대? 지도하거나 자원봉사하는데 사업비가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구.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행사비, 식사비, 이런 것 같이 포함돼죠. 플래카드비라든지 등등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돼죠.
삼랑
변삼랑위원
세부 내역좀 볼 수 있어요? 지출한 내부내역 들어왔을거 아녀요. 결산해서. 플래카드비가 얼마고 식사비가 얼마고 행사내역에 대해서.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정산을 못받았고요.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
4월달에 한거 5월달에 한거 아직 정산 못 받았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언제까지 정산받게 돼 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연말 이전에 연도 폐쇄기 이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11월달에 사무감사가 있잖아. 좀 챙겨주셔야 하는거 아녀요? 12월달에 하면 내년도도 금년도도 못본다 소리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무감사가 있으면 챙기는거 아녀요? 아, 이런 건 전부 챙겼다 혹시 의회에서 보자면 한번 뵈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 거예요?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12월달이 다 들어오면 내년도도 또 못보고 우리는 이런 서류는 한번도 못본다 소리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현재 작년도에 보니까요. 작년도 보조금 저기를 보니까 타올이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 급식비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썼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급식비나 플래카드비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금액이 많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하자면요. 무슨 물품을 많이 구입해서 줘야 한다든가 뭐가 있다면 모를까 그냥 캠페인이나 청소년 선도나 자원봉사를 한다면 금액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을텐데요. 저녁에 학생들 선도 그런걸 하다보면 급식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거구요.
삼랑
변삼랑위원
학생들요? 학생들 하는데 급식비가 들어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학생들 하는데 급식비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돌아다닌다는 그런 저기죠.
삼랑
변삼랑위원
선도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보다 늘어났더라구요. 금액이. 아마 과장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보면 100만원, 8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눈에 띄는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끼면서 지출을 하는데 어떤데는 자꾸 늘어난다 이거요. 이거 내년도도 또 늘어날거 아녀요?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심층 분석해 가지고 사업비 저기는 조절을 하도록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과장님도 속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할건데 늘어난다는 건 자꾸, 더군다나 자녀안심 뭐 상반기 사업에 학교 보내기 이건 우리 금산도 경찰이 있어서 지금은 금산에 뭐 학교폭력이나 이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도 조용하고. 그러면 이런, 사실은 줄어들어야 치안행정도 잘되고 행정이 잘된다 소린데 이런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산의 치안행정도 부재고 말하자면 범죄도 더 일어나고 학교 폭력도 더 일어난다 이런 가상이 나온다 소리예요. 이런게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없고 줄어들면 정상적인데 이 사항이 학부모하고 검찰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없앨 수는 없는 그런 단체로 그렇구요.
삼랑
변삼랑위원
없애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하여튼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조절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 여기 7쪽에 보면 금산군 개발위원회 올해는 하나 지출을 안했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는 4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신년교례회 사업비는 매월 1월초에 다음연도 1월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경에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또 그 너머에도 새마을 운동, 금강산 자원봉사 세군데도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연말에 합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이 작년도는 새마을 운동 부녀회에서 산벚꽃축제 인삼차 제공 또는 인삼축제 자원봉사자 하는 것하고 진악산 해맞이 관계는 각 단체별로 줬었는데 금년에는 산벚꽃 축제라든지 진악산 해맞이 관계는 금산군 자원봉사협의회에다 전액을 줘가지고 거기서 재료비라든지 별도로 지출했기 때문에 거기 위에 2004년도 지원이 안되는 것은 그 밑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작년에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 금년에 지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밑에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금산군 자원봉사회와 재향군인 단체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이 3단체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빠져도 되는게 아니라 보조단체를 자원봉사협의회에다 줘가지고 그 해당부서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줘가지고 자원봉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명목이 있는데 이게 같이 챙겨줬으면 해서, 한쪽에다 붙이지 말고 명목이나, 이게 거기 받았으니까 3개분야라도 받았을 거 아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합동으로 줬더라도 분야별로 나눴을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로 줘 가지고 거기서 나간 돈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내내 그 거의 그 금액이 나갔을 거예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도 명목상에 기록을 해야 할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기록은 안돼죠.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그럼 차라리 이걸 빼든지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뺄 수는 없는 거죠.
중환
김중환위원
그냥 거기 두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풀보조금이 있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부 통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풀보조금은 별도로 있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 풀보조금이 기획정보실에서 있어 가지고 풀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저거 해 가지고 단체별로 나눠줬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풀보조금 나간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의용소방대밖에 안 나갔잖아요. 풀보조금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그건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요. 지난해 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서 많이 삭감했다고 60%를 주니, 40%를 주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증액되지 않은 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려주기 위해서 그랬었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해를 하도록 말씀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글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기획정보실에 있는 예산중에서 보조금 보조사업을 할 곳을 공고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는 그 단체를 관할하는 사업부서로다가 보조금 신청이 왔죠. 그래서 그 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해당 단체를 관할하는 실과에서 말하자면 좀 판단을 해보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고 해서 기획정보실로 통보를 해서 기획정보실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결정됐어요. 당초에 예산이 한 70%정도 섰을 때는 사실상 각종 단체를 거의 70%선에 맞춰서 작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지원해준 금액이 약 70%정도에서 지금사업을 추진하는 보조 내시를 하고 보조결정까지를 해줘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추경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2차공고 3차공고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저희들 예산심의였을 때는 60%선에 맞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130～140% 지원은 되는 거 같아요. 단체별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제가 듣기에는 보조금을 정말로 원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서 활용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신청한 부분들은 안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는 증액을 시켜줘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좀 빽있고 줄있는 그런 단체는 증액을 시켜주는데 우리같이 어려운데는 단 100만원도 단 50만원도 쉽게 안주더라 이런 얘기를 몇군데 들었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그래도 좀 골고루 다만 적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얼어죽고 어디는 더워죽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같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60%밖에 안해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게 130～140% 예요. 지금. 보통 보면.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건 상당히 사회단체금 집행심의위원회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뭔가 이게 개혁이 되지 않고는 사회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지만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저희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말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총괄부서니까, 이 풀보조금은 금년도의 경우 이게 기관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실링이 4억 3,500인데 그 절반 경우를 이렇게 세웠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70%정도 배정을 해놓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다시 2차심의를 거쳐서 나간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이게 보조체계가 바뀌었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보낸다 하는게 완전히 바뀐게 돼 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은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했는데 1차년도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실링 범위내에서의 예산을 가지고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의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간다 그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속에서 해주시는 말씀같은데요. 어디 어느 단체는 힘이 없어서 덜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운함이 없는 그런 방향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를 할 때에는 금년보다는 더 심도있게 금년도에도 정말 첫해로서 이게 상당히 고심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얘기를 놓고 참,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두해째를 맞는 거니까 더 심도있는 그런 심의가 되리라 믿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그런 감이 있다고 한단다면 시정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그러니까 풀보조금이 다 통합이 된 거잖아요.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이 단체 여기 자료에 의한 단체 외에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각 과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소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만 저거 한거고 다른 실과 사업소에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죠.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과에서 소관되는 자료밖에 못 나오는 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요. 지금 어제 저희들 행정감사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내역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역이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신 48개 단체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처음을 한번 봅시다.새마을운동 이 단체 육성에 있어서 작년에 2,000만원이고요. 금년이 2,470만원으로 470만원이 증이 됐거든요 저희들 그전부터 얘기할 때 이 새마을 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이런 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신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처음 출발할 때도 정신적인 부분 상당히 포함 되겠지만 겉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보다는 정신적인 새마을운동으로 가야된다.그러면 굳이 보조금 액이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몇 개단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사업을 한 뒤에 신청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도 금액을 지불하는 단체도 있는지?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업이 대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돈은 늦게 나가더라도 여기서 확정 교부금 결정이라는 것을 해주면 돈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도 사업을 하고 돈은 추후에 나가고 추후에 나가거나 아니면 할 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아까 변삼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서류만 들어오면 지급하고서 다음에 사후에 전혀 관리는 안하시잖아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후관리는 나중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는데 정산서를 받을 때는 뭐했다 뭐했다 해서 정산을 받아요. 버스 입찰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해가지고 정산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이렇게 돈을 집행하고서 아직도 정산보고를 못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꼭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산 감사는 해당부서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한 내용이 맞냐 안 하냐는 자체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요. 이 사회단체에 여기에 단체마다 정말로 눈에 띄게 보이게끔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진짜로 사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알도 못하는 단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 그것을 한번 어디에다 썼는가 정산서를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정산서만 들어오면 믿고서는 돈만 지급해주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꼭 제가 볼 적에는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볼적에는 전혀 확인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냥 단체에 믿고서는 그냥 지급하는 거 같더라구요.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것만 믿고. 사실은 가라로 긁은 정산서가 많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뭐냐면 이 담당자는 확인을 한 후에 지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확인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사업집행 잔액처리사항에서 21쪽 불용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군데인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저기 현재 금산군에 군민대상을 선출하는 위원회는 어디에 속하나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 위원회는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로서 계속 존치하는게 아니고
재호
윤재호위원
매년 매년 바뀌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에 군민대상 선출하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해보니까 위원들을 위촉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님들이 말이죠. 너무나 금산읍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금산군 대상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요. 지역간의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촉을 할때에는 10개읍면에 고루 위촉을 하셔가지고 불리한 그러한 대상자가 꼭 금산군민의 대상자가 대상자 다운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1페이지 하단부 2003년도 불용내역에 있어서 세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잔액이 1,527만 2,000원인데 뒤에 비교란에 보면 이장노령화로 수혜대상자 감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전 계획없이 불용액이 된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전예방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장을 하면서도 농림과에서 주는 농어민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이장님들도 자녀가 있어도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가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나온다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 관계가 기존에 60만원씩 주다가 고등학교를 한 100만원정도 주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관계는 도에서 고등학생의 장학금에 120%선까지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장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제도는 어떤 부분은 도에서 새마을지도자같은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도비가 일부 반절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우리 군 조례하고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관계는 우리 군 조례로 가능한 겁니다.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명년도에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은 대학생을 지원하고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은 당초에 이장자녀들 생각해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금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파악이 됐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거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는 차지하고 우선 이장들에 대한 신원파악 인적사항 파악이 됐더라면 불용액이 안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이장장학금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장정수의 35%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학년이 바뀌면서 자녀들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잘못 파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태권
정태권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듯이 이장들이 대부분 지금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하면 그런 불용액이 안 나타날 것이다 대학생 지원하고 추가 지원하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지원은 아마 사전파악이 됐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타날 거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정확한 인적 파악을 항상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 절용액이라면 지침에 몇%정도 예산절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절감.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침이라고 하기보다 기획정보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절용 분야로다 어떤 경상비의 10%정도 예산을 배정을 안해요. 배정을 안하면서 그 이후에 배정된 금액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꼭 필요에 따라서 추가배정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용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산절감을 5%에서 10% 정도 절감을 하죠? 그렇죠? 5～10%정도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절감내용에 일반운영비에 17%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10%정도만 절감을 해도 절감을 잘 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됐거든요. 절감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써질데에 써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절감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써질데에 안써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예를 들어 어디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에 타 시군에서는 얼마씩 주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용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이 다소 17%정도 준다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15%정도 주는 것은 정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을 안했거나 또는 꼭 줘야될 것을 못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하여튼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절감을 너무나 후하게 절감을 한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10% 절감을 하면 절감을 많이 하는 건데 너무나 절감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에서 36쪽 관리자 조서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22페이지요. 소방청사 신축공사에서 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집행은 1,500이 되고 1,500은 사고이월로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몇페이지요?
선국
하선국위원
22페이지 소방청사 신축공사에서 예산은 3,000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1,500으로 돼 있고 1,500이 사고이월로 돼 있다구요. 원인이 뭐냐구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2003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아마 그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안됐단 얘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집행이 안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5페이지요. 중간에 자원봉사단체 해외벤치마킹 관계는 지출 안하고 민방위 포스터 공모수상도 그것도 공모를 안하는데 왜 사업을 안하신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벤치마킹은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구요. 민방위 표어포스터 공모관계는 금년에 을지화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모를 못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자원봉사단체 해외벤치마킹은 하실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할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7쪽 금산군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무원 이동 및 승진현황에서 44쪽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집행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요. 근거같은거 조금 알고 계세요? 지대나 여성대를 조직하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대를 조직할 수 있다.말하자면 어디서 얼마가 떨어졌다든가 뭐가 있을테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라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설치조례라고 하는데 보면 지대가 군북, 남이, 진산, 추부가 있고 여성대가 5개대가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 조직할 수 있는 범위지요? 말하자면 뭐 하면 조직이 된다.경로당을 하려면 몇 명이상 몇세이상 몇 명이상 경로당이 조직되듯이 이런 뭐가 있는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직원에 의하면 읍에 50명, 면은 30명 또 여자대원의 경우 20명 이렇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대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대도 20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현재 지대하고 여성대원 18명 되는데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 소리예요? 그냥 5명 되거나 10명 돼도 이걸 유지를 해야 한다 소리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동안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20명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18명인데는 더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대가 없는 면단위에서도 20명만 확보를 하면 지금 받아줘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성도 20명만 되면 승인을 해 주고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신청만 하면 도에서 승인 해줄테죠. 말하자면 예규가 됐든 지침이 그렇다면 안해주겠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금년도 부진사업은 뭐 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 부진사업요, 우리 추부면 소방청사가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조금 늦구요. 그 다음에 추부면 신평지대가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다가 신평지대를 설치하기로 추부면과 의용소방대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인데 금년에 계약을 꼭 해야될 사업인데 지금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역경제과에다가 빨리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읍면 소재지 가꾸기사업의 예산의 일부가 좀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추부 소방파출소 증축관계는요.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추경까지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도비가, 도비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1차추경을 언제 했어요? 6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도 안돼 있다는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데 6월달에 설계 의뢰중이냐면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예산의 일부가 군비 확보가 덜 되고 도비만 예산이 확보된 거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추경을 저희들이 했는데 왜 군비 예산이 확보가 안돼요? 2억이. 추경에 된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순 도비라니까요.
삼랑
변삼랑위원
전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왜 군비는 계산을 안한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군비확보 문제라든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겸한 일부 증축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가요. 6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니 부진사업 조서에. 설계중이라니. 예.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관리자 조서중에서요. 양현환씨도 지방행정주사 부리면장이네요. 그런데 지방행정주사 김완기는 직무대리로 돼 있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몇페이지죠?
필재
송필재위원
28페이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28페이지 제일 상단과 27페이지 김완기 직무대리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면장 직무대리예요? 김완기씨.
28페이지에 있는 김완기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도 직무대리냐구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완기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까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언제 직무대리를 떼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직무대리는 언제 떼는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바로 해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까지 직무대리고요? 부리면장은 대리를 뗐고 복수면장은 직무대리를 아직 안 뗐다고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직무교육을 이수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읍면 기능전환팀은 팀장이 누가 하고 있는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팀장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팀원은 없고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팀원은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팀장은 아직 없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사업의 성격상 무슨 사무관이라든지 또는 직원 줘야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시정원이 2월말까지 끝났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직제가 끝났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언제까지 파견을 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자동연장이 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1년 1년마다 연장이 되는데 자동 연장이 아니라 지난번에 6월말에 끝났었는데 다시 또 1년간 시장군수협의회 저기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1년간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파견근무자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지급액은 ...
필재
송필재위원
세분이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세사람입니다.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다만 이제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가는 거,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무총장으로 됐으면 우리 금산군의 위상을 얼마나 높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가 3명이나 고급인력이 가 가지고 인력소모 내지 소모되는 면이 너무나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근무자의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아깝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해봤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 질의좀 드리겠습니다.시장군수협의회에 지금 군수님께서 일년이 지났는데 일년동안에 했을 때 우리 금산군에 어떤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그걸 하시면서.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나 사무총장으로 있어서 어느 금산군의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 본바가 없고요. 다만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군 단위에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서울에 강남구청장이 세금 관계 지방세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유리하게 시장군수협의회의 동의도 없이 자기가 협의회장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자부로 하는 행자부에 서울시의 입장을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서로 군수협의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상당히 회의에 가서 성토도 하고 말하자면 일부 시장군수 군수들은 협의회장 불신임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군단위의 권익 보호를 위하고 권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얘기가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군수로서 또는 전국에 있는 군수를 대변하는 입장,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토론할 때라든지 이런 때 참석을 해 가지고 군단위의 의견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개인적으로서 군수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고급인력이 빠져나가서 금산군 일을 못하고 외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딴데서는 1년씩을 하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어이 금산군수만이 재임을 해가면서 2년씩을 해가면서 인력소모를 시키고 우리의 혈세를 낭비시킴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점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을 1년 갔을 때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그 서울이라는데는 물가도 비싸고 교통도 지옥이고 한데 지금 그 사람들 아마 거기에서 30만원 주고 하숙을 붙인다고 해도 아침 저녁 뿐이 안 줄거예요. 지금 자제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거기에서 2년간의 기간을 그리로 월급을 그리로 다 틀어놓는다고 볼 때 가정주부로서는 그 많은 손실이 또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나 이런 점을 봐서라도 이게 연장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뭔가 잘못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5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명단에서 59쪽 열린마당 운영 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7쪽 단순노무직하고 일용직들이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비정규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일용직들 월차수당이나 토요휴무수당 나가고 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거 지난번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돼서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지출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마무리 추경에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준비중에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공공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나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공공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일 근무하고 6일 하루는 안 나와도 일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5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체납 명단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갚지 못하는가본데 이 6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의향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밑에는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오유환 같은 사람은 83년 9월달에 가져갔는데 지금 행불이고요. 그 다음에 송영득이는 83년도에 가져가 가지고 85년도에 죽고 김형봉은 84년 10월달에 가져갔는데 94년도에 죽었어요. 이런 부분이 대도시 이주영세민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 인구를 좀 농촌으로 분산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의 사업이였었는데 도시에서 대도시 영세민을 정책적으로 보내면서 무보증 무담보 대출로 이렇게 해주도록 지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증도 없고 본인들한테 줬던 사항인데 이게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좀 해 봤고 또는 행정자치부 재정과하고 상의도 해 봤는데 조례를 조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감면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감면조례에다가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감면 조항 하나를 넣어 가지고 아주 감면을 해 버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 위에 있는 세분들은 사실상 행불된 분들이 있어요. 유종랑이라든지 이천만 같은 사람은 행불되고 이러한 부분에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서로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말요. 어떤 사람은 갚고 어떤 사람들은 안 갚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도 이것은 강제 징수하는 방안으로 우리 새마을회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실테지만 우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융자 받을 때는 연 3%라고 해도 일반 연체료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서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강제징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폐단과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은 농협계통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83년도에서부터 95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넘었죠. 95년도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체납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안 됐습니다. 딱한데 이거 뭐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하겠네요. 이거 뭐 세월이 갈수록 숫자만 늘어나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송용헌하고 유종랑씨하고 이천만씨는 몇 년도 몇 년도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융자가 93년도 4월, 유종랑씨가 93년도 7월, 이천만이가 95년도 10월
선국
하선국위원
모두가 거진 하나만 빼놓고 거진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계속 끌고 나오면 안되잖아요? 10년 벌써 넘었으면 이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손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어느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이거 너덜너덜한건데 빨리 받을 수 있는건 받고요. 결손처리 해 버리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52페이지요. 2번 다면평가 결과가 군수 권한 밖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최고 점수자는 승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승진후보자 명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진할 때는. 그런데 법에 법령에 4배수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수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맘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배수내에서 최고득점자가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4배 숫자 중에서 어떻게 승진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최고득점자가 아니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4배수 내에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인사위원들을 할 때 투표로 합니까, 점수로 매깁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서 대상자들을 서로 보고 심의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필재
송필재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 사람이 올라갈거 아녀요? 그러면 네사람중에서 심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놓고서 누가 적당하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심의를 하죠. 근무성적이라든지
필재
송필재위원
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면평가결과 최고 점수가 나온 사람이 우선 아니겠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최근에 저기 된 건데 이제 상급자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동료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하위자가 하급자가 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 4배수내에 있는 사람을 놓고 말하자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누가 1, 2, 3, 4번이 되느냐, 또는 동료들이 보는 것은 1, 2, 3, 4번이 되느냐, 또는 그보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누가 되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다면평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점수에 의한 4배수가 점수에 있는 4배수 내에서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20%씩 다면평가의 결과를 20%씩 반영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점수를 80%로 보고 다면평가한 것을 20%로 해 가지고 그놈을 합산해 가지고 순위를 다시 매기는 거지 다면평가 결과 해 가지고 최고 득점자라고 해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분이네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여섯분 위원이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여섯분 위원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고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있을거 아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요. 투표로 하느냐 아니면 누구 하나 해줍시다 하면 OK 그럽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누구를 해줍시다 해서 본인들 그렇게 해주는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면 거의 다 만장일치로 되는 거지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저거하면 거의 의견 통일이 되지 그게 의견통일이 안되는 건 없더라구요. 내가 인사위원회 참석을 해보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최근 인사위원회는 누구하면서 했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누구라고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승진자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승진인사 9월 1일날 승진한거라든지 7월 1일, 7월 16일, 이런거 하는거 승진인사, 근속승진은 이유없이 다 통과되는 거구 다면평가 없이 되는 거구 최근에 9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읍면숙직 관계는 내년도부터 무인경비로 할 겁니까?
무인경비체재를 갖춰놓겠습니다.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택근무로 전환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보면 11개군인가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11개인가 10개인가가 하고 있고 4개시군인가 5개시군은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우리 변삼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당시에 답변한 대로 지금 찬반의 양론은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전부 재택근무하면 편리할테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면사무소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안 좋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장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장들 55%가 반대를 재택근무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 못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게 아닌가, 주민들이 좋고 공무원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돼죠. 그러나 공무원은 바라고 있는 대신 주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면사무소에 사람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더 많은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관계 보충질의좀 하나 드릴게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보조금 집행을 하고 사업 실적 못받은 보조금 몇건으로 생각하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못 받을건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받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받으면 된다고 하셨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죠?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0일이내에. 그렇죠? 확인했죠?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받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6쪽요. 시장군수협의회 불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6월중순경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나눠갔던 걸로 아는데 3월 7일까지 연기돼서 입금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용환
김용환위원
3월 7일 이것은 감사 지적받고서 입금된거 아녀요? 중앙감사 지적받고 시장군수협의회 돈 불입하라는 감사 지적받고서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용환
김용환위원
금산군은 명단에서 빠졌지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뭐가, 시장군수 협의회 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충청남도 지사한테 감사 지시 내려와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각자 갔던 돈 불입하라고 했던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사자들이 담당자가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자가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로 돈이 왜 들어온 거예요? 담당자가 아니면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시장군수협의회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있는 영수증을 학인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넣은 거지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거지 행정지원과에서 반납한게 아니라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지원과로 돈이 세입지출이 됐으면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 돈이 들어온게 아니고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로 불입된 겁니다.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여기다 넣은 거지 제가 아는 바가 그 이상 이하도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을 넣었을 때는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넣었을 때는 답변할 자료는 준비하셨어야 하는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왜 여기다 넣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럼 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마찬가지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시장군수협의회비를 재무과에서 납부해 줬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들어왔죠. 재무과로 납부해 준게 아니죠.
필재
송필재위원
협의회비를.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서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불입을 해 줬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행정자치과에서 협의회비를 내 준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협의회비를 얼마를 납부해 줬는데 얼마가 1,000만원이 돌아왔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한 2000년도부터 일년에 300인가 360인가 이정도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던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왜 세외수입으로 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세입과목의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세입은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미 예산에 서 가지고 싹 서 있는데 왜 반납급이 왔느냐 이런 얘기요. 그 내용도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잡수익으로 들어왔냐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하는 이런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과목을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돈이 들어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돈을 시장군수협의회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를 쓰고 뭐에다 얼마 얼마씩을 썼는지 또는 왜 거기다가 얼마가 남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는 얘기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알지 저는 모른다 그 얘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답변은 과장님 소관이 아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냐구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겠죠. 구태여 따진다면
용환
김용환위원
돈이 늦게 입금된 것은 거기서 답변 안하고, 군수님이 총무인데 군수님이 답변 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무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감사를 이게 하면서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재무과에서 받아야 해요. 지원과에서 받아야 해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용환
김용환위원
지원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지원과에 올라온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지원과에다가 이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올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원과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집행을 했잖아요. 협의회비를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했으니까 자연이 이리로 들어와야 맞죠. 왜 재무과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실무자들이 모른다면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떠난 다음에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위원
떠났다가 돌아와도 이리로 돌아와야지 어디로 돌아와요?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얘기 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모른다면 누가 대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덕연
황덕연위원
다른 사항입니다. 5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금산읍, 추부면 남일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비가 1개지역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읍 같은 경우는 8개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는 프로그램이. 약 196명이니까 200여명입니다. 1년에 12달을 쪼개서 보면 대략적으로 월에 한 125만원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각 프로그램 바로 보내면 액수가 13만원정도 뿐이 안 나와요. 200여명이 한달에 과연 쓸 수 있는 것이 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향 증액을 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 거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2개정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하고 8개 운영하는데는 다르겠죠.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배부해 가지고 우리 3개 읍면이 다 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데는. 시대가 시대기 때문에
덕용
허덕용행정지원과장
그건 기준액이 있습니다. 1개소당 1,000만원씩이라고 하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열심히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농 림 과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서 9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쪽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에서 20쪽 농지전용허가 불용액 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0페이지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집행일자를 쭉 기재를 해놨는데 예정일로 잡은 겁니까. 기한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03년도 사업집행 잔액처리 사항에서 보면 지역특화사업부터 쭉 밑에 임도사업 구조개량사업까지 있는데요. 제일 밑에서 생태숲 조성하고 임도사업 구조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 위에부터는 사업이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란에 보시면 그 일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집행은 12월 24일날 5,824만 5,000원이 집행이 돼서 176만 5,000원이 반납이 된 것은 사업 종료 일자가 12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집행한 걸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기재한 내용이 종료일자로?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된 거네요? 이것도? 반납이 될 예정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003년도것은요. 반납이 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위에 친환경 비료지원도 사업이 6월 2일날 마쳤는데 995만 1,000원을 아니, 4월 3일날 마치고 6월 2일날 반납을 했다는데 이것은 전반기 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6월 2일날 반납한 겁니까? 연말에 한게 아니고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이게 원래 사업이 상반기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이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
상반기 내에 반납을 해야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그렇죠. 6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에 있어서요. 전에는 도로에 딸려있는 거 밭이라든가 복토한다라고 하나 채울 때 도로보다 못 높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관계 없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로 옆에 예를 들어 수렁논인데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할 경우라도 타 목적으로 안하고 농사 목적으로 할지라도 도로가 높으면 안됩니다. 일단 도로보다 낮거나 같거나 해야지 도로보다 높으면 안돼요.
선국
하선국위원
지금 신대 근방 가보면 도로보다 다 높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 도로보다 높여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이든지 밭이든지.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도로보다는 얕아야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신대 그쪽으로 가면 전부다 높아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인접된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농경지 인접지 붙었다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형편 여건에 따라서 할테지만 도로 인접 붙어있는 것은 얕아야 해요.
선국
하선국위원
신대 도로보다 다 높아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4페이지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농림과에는 금산군 농정심의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농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때 회의를 하는 건지 위원회를 소집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14쪽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가서 금산군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12월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내년 봄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도로 보내거든요. 말하자면 농민사업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농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렇죠. 파트별로요. 축산은 축산별로 임업은 임업별로 해 가지고 내년 3월달 아니면 4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살릴 건 살리고 깍을 건 깍고 해서 도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농민단체도 있고요. 각 단체 있고 각 기관별로 다해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7번, 2002년도에는 6번인데 2003년도와 2004년도는 2번씩 밖에 없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올해는 2003년도 2회는 농정정책위원회에서 과수 FK관련해서 포도하고 복숭아 폐원관계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서 할 경우에 도청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부의해서 보내라는 행정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2005년도 내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농림사업 신청한 바 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그전에는 2001년도나 2002년도 일곱번, 여섯 번 있는데 그 관계는 수시로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농림신청할 때는 정기적으로 꼭 한번씩 해야 합니다.나머지는 지시에 의해서 필요할 사항이 발생되면 해야 되구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발했고 농림사업이, 2003년하고 2004년은 침체된게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더 활성화가 되도록 농정사업이 되도록 어차피 금산은 농업지역이고 하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이런 회의를 많이 열어야만이 농업정책이 활성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야될 사항들은 만들어지지 않나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것은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권
정태권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2001년도 2002년도는 그랬다는 내용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관련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집행 실적도 앞에 2001년이나 2002년도는 횟수가 많은데도 2003년하고 2004년도하고는 이게 어떻게보면 수당 차이가 나서 그런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2004년도에는 7만원을 줬어요. 수당을 2001년도에는 3만원 서다보니까 수당차이에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군은 아직까지도 농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역할도 크겠지만 정책사업 집행을 하는 농림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 그런 시책이라든가 사업 계획 발굴 또 지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더욱 신경을 써주는게 우리 군을 위하고 또 행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해줘야 될 담당부서인 농림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부탁을 다시한번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1쪽 읍면별 농지 불법전용 현황에서 30쪽 산림훼손 신청 및 허가 용도별 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3페이지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과 운영실태에 있어서 휴폐업한 법인중에서 맨 하단부에서 세 번째 보면 부리위탁영농주식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른 폐업 법인은 지원된 보조금이 없는 그런 회사들 법인인데 부리위탁영농주식회사는 보조금이 지원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된 이유하고 폐업됐을 때 보조금 회수 그런 조치는 또 없는건지 한번 보조금 나가면 끝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3쪽 정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운영실태 정상은 동그라미(○ ) 두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고요. 삼각형(△)은 휴업, 곱하기(×)는 폐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범례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부리 위탁영농주식회사는 곱하기로 폐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지원은 4,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관리기관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원해준 4,500만원은 별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 발족된 법인이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 문제는 서류를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아주요. 페업된 시기도 같이 일러주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문서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27페이지요.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간거 아녀요? 전부요. 그렇죠? 보조금 나간 현황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여기 이 현황관계에서는 미비점이 안 들어오고 이런거 없어요? 여기 나간 현황에서는 운영이 다 잘 되는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7쪽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에서 저도 옛날에 95년도 있을 때도 이쪽 관리를 했는데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우리 하선국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14개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관리원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선국
하선국위원
예.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사업장을 제가 한번도 안다녀봐서 여기서 내가 잘 된다, 안된다 소리를 답변하기 좀 그러네요.
선국
하선국위원
제원이 여기에서 보조해준거 아녀요?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렇죠.
선국
하선국위원
보조금이 나갔으면 매년 이자가 끊어 들어오는 것이 있을거 아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갚을려면 현지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하는데요.
선국
하선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원실에 홍승일씨가 지금 도자기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말도 못하게 끼니가 간데없이 어려워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요. 도자기 하는 분이 진산에 김홍섭씨도 역시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혹시 나간 자금에 대해서 이자라도 회수가 잘 되는가 그래서 문의드린 겁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요. 한번 사업장도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거기 보면 98년도에 보조가 없이 융자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97년도까지는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줬는데 정책적으로 보조지원을 지양을 하고 융자로 전환해서 9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26쪽에 보면 읍면별 보조농약구입 및 사용내역에 있어서 해당없다는 것은 수혜나 피해가 없어서 없는 것이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매우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별로 보조농약 구입 및 사용내역을 명시를 해달라는 그런게 있었는데 양식만 있고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농약을 많이 안했거든요. 지금 앞으로 벼농사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않고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져야지 살아남을 것이다 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하나 논농업 직불제에서 농약을 많이 쳐서 과다 검출이 되면 기준치가 넘으면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 하고 올해는 사실상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과정에서 무슨 병충해 뜻밖에 나타났다 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이건 읍면별로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2005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누락되고 빠져있는 거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올해도 2005년도에도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태풍이 온다든지 수혜를 입는다든지 하면 보조농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럴 때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요. 만약 목도열병이 발병했다 할 경우에는 빨리 즉시 예비비 지출해서 해주니까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3페이지 임도구조 개량에 있어서 임도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임도 개설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책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하는 건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먼저 저희들이 금산군에 있는 임도시설 그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요. 84년도부터 저희들이 임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개설은 8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주가 관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 산에 임도가 필요하니 해주쇼 하면 예를 들어 행정에서 현지 나가봐서 여건상 맞으면 산주가 신청해도 가능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우리 관에서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산불차단이나 그 길이 임도가 없으면 산을 관리를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별도로 그러니까 두가지로 있으면 첫째 산주가 신청해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관에서 현지 답사해서 할 수도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두가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사유림을 신청했을 때 그 산이 내산은 여긴데 여기 임도를 내주면 좋겠다 했을 때 옆 산에 진입해야 될 산이나 또 연계돼야 될 그런 산은 임도신청을 안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가봐서 판단해서 개인이 신청했지만 그 신청하지 않은 임야까지 임도를 내야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혹시 그럴 수도 있을테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도신청을 안한 산 주인이 만약에 임도가 난 필요가 없다 나는 저쪽산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산은 임도가 필요없다 할 경우에 시설 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임도개설 할테니까 사용승낙을 해주쇼 해주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주가 안해준다면 어렵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면 관에서 나가서 봤을 때 거기는 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다 이거예요. 그럼 개설을 해야 된다 하고 판단이나 결정이 생기면 그때는 개인이 신청을 했든 안했든 또 만약에 개인이 승인을 안했어도 임도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해야 될게 아니겠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런 문제 있을 때는 하기는 해야 할테지만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면
태권
정태권위원
끝까지 반대한다면 여기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개인 사유권 침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산 관리를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내야 된다고 볼 때는 못내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라는 지점이 있고 C라는 지점이 있는데 A에서 C까지 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말을 안들어서 C까지 못간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임도는 아직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산림관리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얘깁니다. 맘대로 안되는거 아녀요. 그리고 산안리에 보면 산림 산61-13 이게 한 사람 소유인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33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군북 산안리 산61-13 사유림 4.8㏊ 거기 말씀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3.34㏊이게 한 사람거냐구요? 번지수가 하나인거 보면 한 사람거 같은데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땅 소유자가 일곱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일곱사람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거라고 봐야되겠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신설이 아니구요. 거기 구조개량사업이거든요. 구조개량사업은 뭐냐면 기왕에 임도를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이게 많이 와서 측구가 무너졌다 통행에 불편이 많다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수하는 겁니다. 구조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수하는 측면에서 산안리 산벚꽃 단지내에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 길에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다 그 길인데요.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 나있는 임도를 더 활용하기 좋게 구조개량을 한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산사태 난데는 석축같은 거 따가지고 더 이상 산사태 못나게 해주고 배수로가 거진 없어요. 배수로를 다시 내주고 하는 구조개량사업이 보수사업입니다.보수사업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조금 미심쩍어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 필지내에 있는 이런 산을 임도구조개량사업 2건을 발주했다 한건으로 해도 되지않나, 금액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 해봤어요. 답변 되시면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도 이때가 올 1월달에 1월 1일부터 농림과에 근무를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것이 산벚꽃 단지내에 있는 임도시설이 임도 길이가 거기에서 보시면 알지만 4.8㎞하고 4.34㎞ 한 8㎞가 넘거든요. 그 사업을 이게 작년 사업인데 작년도에서 올 넘어온 이월사업입니다.올 넘기면 못 넘어와요. 반납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한사람의 단일로 한다 할 경우는 공기 때문에 도저히 못 끝나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직 발주 안했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발주해서 돈이 다 끝나가죠. 이게 12월말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올해 끝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나눠서 발주해서 올해 끝낼려고
태권
정태권위원
아, 편의상 그렇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그렇게 한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나눴구나, 볼 때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31쪽 임도시설 추진 및 관리현황에서 39쪽 산불방지 장비구입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정태권 위원님께서 아까 23쪽에 보면 부리위탁영농주식회사에서 폐업이 됐는데 4,500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제가 서류를 찾아봤는데요. 부리위탁영농주식회사는 설립일이 95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95년도 4월 20일날 설립이 됐고요. 폐업은 98년도 12월 14일날 폐업이 됐습니다.4,500만원 지원금은 4,500만원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간이 얼마동안인데 얼마면 회수하고 얼마이상은 회수를 안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관리기간은 8년인데 본인이 스스로 페업했기 때문에 본인이 반납한거나 마찬가지죠.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7페이지 상토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작하는 농민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보는 사업중의 하나가 상토공급 이런 사업인데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처음에는 호응이 좋다가 또 말 타보면 종 두고 싶다고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그래 또 들어주다 보면 잘못되기도 하고 말들도 많아지고 되다가 작년같은 경우는 공급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내용물 질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선을 해서 아주 좋은 상토로 공급을 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가지는 양이 적어서 정선을 해주다 보니까 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단체나 부락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못자리를 상당히 많이 해서 모내기를 해 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한 주먹이라도 더 갖다가 자기 사업에 활용하려고 상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나 부락에서 상토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안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를 저희들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2003년도에도 3,600만원, 2004년도에도 3,6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2003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2,000만원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3,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2003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청 덤프차를 활용해서 많이 지원해줬고요. 2004년도에는 3,600을 줘서 3,1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금산군농협경영인에서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진중기라고 돼 있지만 농업경영인에서 했습니다. 기왕이면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에서 하면 좀 그분들이 다른 사람과 틀려서 속이지 않고 잘 할게 아니냐 했는데 하다보니까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이상되면 입찰을 봐야 하는 형편이 돼 있거든요. 여기 3,150만원은 일단 3,000만원 이하로 농업경영인하고 대신중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좀 부족해서 더 했는데 저도 이 문제 예산요구 낼 때부터 충청남도 각 시군을 한번 죽 빼봤어요. 많이 선데는 한 1억이상정도 확보한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지금도 상토를 지원 안해준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보면 16개 시군에서 제가 보는 때는 한시정도 들어가는데 있어요. 지원해준 실적이. 그래서 2005년도 예산요구는 제가 조금 더 요구를 내서 올라갔습니다.3,600만원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올해도 양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상토를 구해놓고 본인들이 직접 차 가지고 파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상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지원해 줄 것이며 아까 또 한가지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이분들은 사실상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를 심어주고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과연 상토를 해 줘야 되냐,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각 부락별로 상토를 공급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저도 면장할 때 보면 낮에는 눈이 있어 안되니까 밤으로 위탁영농회사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파간다는 거예요. 모르게. 거기 부락 실어다 놓은 걸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 심어주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본데는 위탁영농회사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제로 농사해서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겉으로는 표명되지 않은 위탁영농회사죠. 회사명칭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많은 위탁영농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세군데에서 봤어요. 지난해 봄에. 저도 후회를 합니다만 거기서 주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 위탁영농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몇차씩 갖다놓고 있더라구요. 아예.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모르지만 그걸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서너군데를 봤는데 갖다놓고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하다.이게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해주는 거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보고요.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군이나 다른 시군에서 상당한 액수를 예산 확보한 그러한 차원을 보면 꼭 이렇게 상토로 보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선된 상토 포대로 된 거 되는게 있어요. 그걸 했으면 어떡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과장님한테인가 지난번 과장님한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하고 군하고 반반을 부담하더라도 그 상토를 공급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도 2005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을 때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요. 16개 시군을 쭉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단위로 해서 해놓은데는 한 2억정도 소요가 돼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타시군도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 군으로 환산해 봤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정확한 환산은 안됐는데 한 지금 상토 3,600만원하고 우리가 작년에 덤프차로 285대인가 해줬거든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대충 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타군에 보면 거의 자담이 다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반반은 했겠지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반반은 안돼도 한 30%정도 7대 3 정도. 2억이 소요된다는 건 주민부담 50% 할 경우에 우리 50% 지원해 주고, 그러면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타군도 보면 한 3대 7로 해주는데가 있고 50% 해주는데도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자담이 70%?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자담이 30% 관에서 70% 그렇게 해준데도 있고 각 시군마다 다 틀려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 금산군이 그렇게 큰 건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텐데 이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해봤는데 과연 지금 농가들이 벼농사 져서 참 수확을 해보면 이것 저것 다 떼고 나면 남은 게 없다고 하는데 비료값 주고 뭐값 주고 하면 남을게 없다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상토 지원해 주면서 자담까지 이렇게 해서 뭘 돈을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점도 고려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이건 심사숙고하게 검토좀 다시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금년에 포장상토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적은 양 가지고 많은 모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건, 이런 상토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더라구요. 제가 금년에 한 3,000여평 가까이 하는데 10만원 좀 더 들었습니다. 13～14만원정도 들었는데 반반 한다면 6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금년에 그렇게 해봤어요. 얼마나 정말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방법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한번 깊이 연구좀 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져서 제가 직접 짓지만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쌀을 얻기 위해서 꼭 농사짓는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논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보존, 물 보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지킨다기 보다도 농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이 좀 적게 어차피 농사는 져야 되니까 짓는다면 부담이 적어서 소득이 단 일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됩니다.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요. 과장님 계시고 기획정보실장님 예산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상입니다.답변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38쪽 보호수 지정 관리현황좀 봐 주세요. 기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준거예요.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지정을 내려준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럼 직접 나와서 확인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럼 대상목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거기 보시면 지정이 2,004그루 대상목이 880그루 1,093그루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889그루는 저희들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대상지를 정해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888 그루에 대한 나무 기종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지정목 표시를 해 있는 거예요? 현재?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보호수 대상목은 거진 느티나무, 전나무, 돌배나무 그런 걸로 자체적으로 889그루를 지정을 했는데 저도 농림과에 카드로 해서 사진 찍어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마다 표찰이죠. 표시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고엽나무라고 있는데 고엽나무도 우리 기 지정된 보호수가 있나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고엽나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우리 금산군에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38쪽 보시면 기지정에 10종이 204그루 중에는 수종이 고엽나무로 10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성하
박성하위원장
기 지정액 고엽나무도 들어 있다구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밑에 보면 보호수 주변 아름다운 쉼터 조성 25개소를 작년 금년에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순 군비죠? 국도비 포함된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보호수 주변 아름다운 쉼터조성 25개 3억 5,000만원 말씀이죠?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순 군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2005년도에도 지금 보호수 주변 가꾸기 예산이 계상 올라왔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희들 농림과에서는 요구를 냈는데 예산 형편상 아마 내년도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주로 주변 가꿔서 조성 해놓은데가 기 지정된 보호수에 하고 있는거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여기 보시면요. 보호수 주변 아름다운 쉼터 조성은 보호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호수 주변에 무슨 하천같은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하천도 좀 정비도 하고 목나무라든가 돌로 된 나무같은 거 해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쉼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차피 보호수 주변 조성도 하기는 해야지만 도에서 지정해주고 도에서 인정해준 나무니까 그런 쉼터조성도 도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게 원칙이지 않느냐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에서 보호수라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 자체에서만 하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어떤 동의를 하고요. 한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호수 관리라고 해서 나무를 수술할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 진산 하위원님도 저한테 몇 번 말씀 주셨는데 이게 꼭 1년이면 한나무 보호 시술하는데 한 400만원정도 들어가요. 도비 400만원 주면서 군비 400만원 보태라 800만원 뿐이 안주거든요. 1년에 꼭. 그놈 가지고 우리 10개 읍면에 있는 보호수를 시술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렇죠. 나무도 시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뿐더러 쉼터 조성관계도 그놈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그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4쪽좀 한번 봐줘 보세요. 산림내 토석채취허가 현황인데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훼손을 한 사항인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부리면 있을 때 우리 농림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부리면 평촌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서 신촌 가다보면 현재 부리농협 매상하는 창고 건너편 사인데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랬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국도비는 모아놨는데 국도비가 본인이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복구비 예치는 어느때든지 사업을 해놓고 사업 시행자가 처음 일할 때는 나중에 끝날 때는 흐지부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구비를 1,370만 9,000원을 받아 놓은 것이 증권으로 받아놓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 문순수라는 사람이 복구비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돈으로 되집행 합니다. 관에서. 그래서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치금을 받아놨다가 복구가 끝나면 돌려주는 그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1,300 이 돈을 다시 반환시켜줬다는 그 내용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렇죠.
성하
박성하위원장
불법으로 해 가지고 복구비로 받아서 복구를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분이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놈 가지고 복구비 되집행해서 복구를 해야 하니까요. 돈을 안 받아놓으면 어렵고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방댐 건설현황에서 49쪽 기계화 사업 추진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48쪽에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계약 결과 지금 중간현황을 보면 농가수라든가 계약면적이 많이 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건지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주라는 건지 말씀좀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48쪽 보시면 쌀 소득 보존 직불제 계약 결과 해가지고 쭉 보시면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거진 많이 지출했습니다. 줄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2003년도에는 기준가격이 15만 2,000원정도 됐었고 2004년도에는 15만 4,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푸르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부진으로 수확기 쌀값이 안정이 됐었는데 농민들이 왜 이런 거를 집회를 하냐하면 보전금 미 지급과 납부금이 증가하니까 농민들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안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올해도 얼마전에 이게 날짜가 끝나가지고 저희들도 직접 담당 계장께서 읍면 다 순회하면서 사정사정하고 돌아다녔는데도 농민들이 기피를, 안하려고 해요. 가면 갈수록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가면 2004년도 2005년도 대비를 하게 된다면 더 아마
필재
송필재위원
더 죽으라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직불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 가는게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직불제 계약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불이익 가는건 없다고 봐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없는데 이렇게 계약면적이 272㏊가 줄었다고 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도 참 이해를 할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담만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주민 부담금만 많아지고 하니까 농민들이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2003년도 2004년도 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250가구가 가게 됐는데 금산군 전체로 봐서 내년도에 가면 또 이렇게 될 전망이 많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부담금만 있고 정부에서 지원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지금 직불제 계약 결과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글쎄 그걸....우리 홍기담당님이 보충 좀
필재
송필재위원
예. 상세하게 좀 설명좀 해줘 보세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안정직불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라고 해서 계약 당시에 정해지고 쌀값이 기준시가보다 하락이 됐을 때에 하락 금액의 80%를 전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 쌀값이 도매 평균 가격이 기준 농림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이상으로 쌀값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정 계약금은 연차별로 결국 농가에서는 부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기 약정을 하는데에 추가로 ㏊당 약 한 만원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됐었어요. 작년에는 연속계약이 됐었고. 그런데 금년에 현재 추세로 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앗간 도정공장 가격으로는 한 14만 5,000원까지 간다고 해요. 앞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5개월동안 전국 쌀값으로 평균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고시된 것이 15만 2,500원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수매가격이 내렸고 쌀값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라도 지원이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약정비만 계속 부담을 했는데 실제로 혜택은 한푼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소원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쌀값이 내려가 가지고 농가 단위로 현금 지급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방향이 호전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일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앞으로 공공비축제로 돌리면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소득안정직불제를 내려온 걸 우리가 읍면에 이송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시가를 17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쌀 가격이 17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8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까지 직불제 계약 관계로 예산 얼마 서 있어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우리군의 경우에는 농가수는 1,479농가의 계약면적은 623㏊가 되고 농업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913,680원이 납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들이 낸 것을 기금화 해 가지고 거기에 농림부에서 정부 비용을 붙여가지고 쌀값의 80% 말하자면 한 면적 부분에 대한 80%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계약 결과 수혜좋은 것은 한건도 없네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계약 면적만 이렇게 있지 쌀 소득보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게 하나도 없네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2년동안에는 하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농가 부담만 더 이루어졌던 그런 관계로 해서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자꾸 약정금만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종이만 버리는 사업 아녀요? 1,479개 농가가 약정을 하려면 이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 얼마나 수고가 헛수고만 한거 아녀요. 쌀값을 14만 5,000원 받다 하면 이건 터무니 없고 한 17만원 받다고 하면 어느정도 얘기가 되는데 14만 5,000원 받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물어내야죠.
담당
농산담당
홍기 금년도 공시가격이 15만 4,000원으로 금년에는 고시가 돼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시중 쌀값이 얼마 갑니까?
담당
농산담당
홍기 저희가 조사하는 단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도도정공장 같은데서 직접 도정해서 막바로 나가는 것은 미질에 따라서 최하가격이 14만 5,000원까지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외부에서 우리 미곡상에 들어오는 쌀 가격은 16만원에서 16만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현재 14만 5,000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보면 5만 2,000원하고 관계 한 7,000원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앞으로 전국 평균치가 조사가 돼서 차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금년에는 일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3년도 보상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담당
농산담당
홍기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만 5,000원하고 지금 현재 예상이 14만 5,000원이고 전국 평균이 15만 4,000원정도 되니까 그 차액만큼은 직불제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담당
농산담당
홍기 지금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요.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매가격이 14만 5,000원정도 매매가 되고 지금 정부의 쌀 관계가 15만 4,000원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담당
농산담당
홍기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최종 조사가격이 14만원대로 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한 80%가 지급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1,479개 농가가 계약했으면 그 계약한 결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환경용역평가 우리 금산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49쪽 보시면 저희 금산군에는 해당이 없는데요. 거기 농지면적을 보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 면적이 7,500이고 준농지역은 10,000 이상인데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금산군에.
필재
송필재위원
농지만 해당되고 산림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해야 환경용역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임야면적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10만㎡이상요.
필재
송필재위원
10㎡ ?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3만 3,000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정도 돼죠. 3만 3,000평요.
필재
송필재위원
앞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우리가 금산군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네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앞으로 생긴다고 봐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로 어떤 사항을 평가합니까? 산림계통 경우.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 우리 이홍진 계장한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도로나 수질관계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허가사항을 많이 접수가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알았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40페이지죠. 사방댐 건설현황 제원면 신한리 산 332번지, 쉽게 얘기해서 이 위치가 신안사 옆 계곡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셨던데요. 거기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11억정도 지원이 됐군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11억은 사업량이구요. 1억 6,300입니다. 사업비는.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요.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42쪽에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기 RPC에서 산물벼 수매한 것은 이것은 정부수매로 집계가 나오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희들이 여기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총 저희들이 2004년도 수매물량이 11만 8,000가마입니다. 11만 8,000가마중에서 이게 건조수매하고 산물벼 수매가 있는데 25,000가마는 산물벼로 해서 RPC, 매상을 하고요. 건조벼 93,000 정도는 각 읍면에서 농협창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난 12월 2일날 마지막 진산면 두지리에서 매듭을 졌습니다. 저희들 11만 8,060가마에 대한 것은 100% 다 끝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거 농림과에서는 농협에서 직접 수매한 것은 집계가 안 나오는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매일매일 일계는 나오죠.
재호
윤재호위원
등급까지 다 나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등급까지 다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최종 등급까지 나온 거 저희들이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요. 정부 수매말고 농협에서 자체로 수매한 검사원이 수매한 거 등급도 집계로 나오나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희들은 정부수매만 집계로 나오죠. 그 외는 안 나와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고자 하면요. 여기에 지금 RPC에서 수매한 것이 특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RPC자체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특등을 한가마니를 안 주더라구요. 자체내에서 수매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수매가 준다면서요. 아주요. 앞으로 가 면 아주 정부수매가 없어진다면서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내에서 수매하는데를 가봤는데 그것은 내내 농검의 검사원이 수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특등이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0～30%가 특등이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다고 보면 RPC에서 독점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에서는 하등의 등급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들이는 금액을 여기는 관여할 수가 없는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협 자체에서 수매한다는게 무슨 뜻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농협에서요. 53,000원씩 포대당 사들인 일이 있어요. 수매를. 일반농가들한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기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도 부리면 있을 때 보니까 희망량은 많고 매상량은 적었을 경우에 충북같은데서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추풍령 농협 RPC에서 왔어요. 추풍령 농협에 있는 직원이 직접 와서 수매를 해요. 농협 직원이 직접. 그래서 농가들은 다 해놓고 나서 매상을 해야겠는데 안 받아주니까 농협에서 추풍령 농협하고 연결해서 우리 부리면것좀 사가쇼 오면 그 사람들이 다 사가거든요. 그러면 거진 90%가 다 일등이 나와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추풍령 RPC에는 여기에서 사간다고 보면 이중운임비가 먹지 뭐하지 경비면에서도 훨씬 거기가 많이 먹는데 여기는 자체로 거기까지 가져가서 여기는 쌓아놓기까지 해주고 부어주기까지 다 하는데 값도 여기가 싸고 등급도 특등이 하나도 없이 때려주느냐 말예요. 이게. 이것을 행정에서 바라만 보고만 있으면 하나의 개인 독점만 하지 않느냐 모든게 지금, 저는 거기 검사하는 분이 농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소개를 받았었어요. 인사를 같이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제원농협에서 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그래서 농림과장께서는 그 농협직원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뭐냐면 추풍령에서 여기까지 와서 수매를 감안한다면 1,000원씩 더 주지, 등급 더 잘 주지, 어떻게 해서 틀리느냐구요. 여기서가 더 잘 줘야 원칙이지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래서 여기 제원RPC하고 추풍령 농협하고 그런게 있었어요. 제원 RPC는 창평 사람들 코 앞인데 들리거든, 추풍령 더 주고 거기다 외상하고 다 그 사람 실어가고 운임비 부담 하나도 안해요. 농가들이.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민이 손해 보지 않느냐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다 RPC 농가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라구요. 이게 지금 여기는 정부수매로 집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RPC 자체로 51,000원인가 얼마씩 사들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구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RPC에서 등급 비율을 보면 98.8% 나왔어요. 특등하고 일등 비율이. 그렇게 하고 건조비는 농협에서 농협창구로 한 것은 95.6% 나왔거든요. 올해는 특히 일조량이라든가 날씨가 좋아서 대풍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등 일등비 68% 뿐이 안 나왔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분 말도 맞는 얘기요. 왜냐하면 정부수매는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등을 자기가 때려줘도 좋다 이거요. 자기가 사 들이면 특등 못 때려준다는거요. 내가 왜 비싸게 주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뭔가가 지배를 하는 뭐 이런 제도가 없느냐,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다고 보면 이게 우리 금산군의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개인 한사람의 이득이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농협에서 양곡창고 보관료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협창고가 빈창고로 비어 있다고 본다면 금산군의 10개 읍면에 1개면에 몇 개씩 있는 창고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안같은게 없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있는 농협조합장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농협창고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다 산물벼로 다 나가니까 각 읍면에 있는 농협창고가 텅텅 비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료 수입도 적어들고 그 분야에도 걱정이 많고 해서 나름대로 해당 농협장들이 이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리하고 등급도 잘 주니까 RPC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참, 앞으로 농협의 걱정이 내내 우리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내내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손해가 오는 건데 내내 또 마찬가지로. 이분은 개인이고 농협만 하더라도 환원사업이고 우리 전부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주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관료가 상당한 농협마다 흑자를 보게끔하는 일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지금 창고가 다 빈다고 하면 활용가치도 없지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나 큰 걱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걱정되더라구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우리 금산군도 농협에서 RPC 운영을 또 해야돼요. 다른 시군은 그게 다 있거든요. 금산군만 없습니다. 농협에 자체적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이왕에 한가지만 여기에 자료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전에 기술센터에 업무구상보고 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가슴에 와 닿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은 여하간에 인삼약초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불황을 금산이 제일 안타고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 외처로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외처로 나가서 쏟아 붓는 돈이 어마어마 해요. 평당 지금 1년에 사용료를 1,700원씩 일시불로 주더라도 밭을 못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지역내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조건을 만들면 바로 객토를 하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전에는 객토자금이라는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금산군에서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아니면 군비라도 객토자금을 다시금 엣날같이 객토를 해서 인삼밭을 외처에 가서 그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객토를 하면 융자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융자금 배정을 해주면 이장회의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100만원이 나왔다 객토에 대한 융자금이. 이장들이 집집마다 얘기하면 서로 안쓸려고 해요. 빚 된다고. 농가에서는 융자금 같은 거 준다고 하면 빚진다고 아무소리 안합니다.빚 된다고. 혹시 보증은 모르겠어요. 융자금은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부락에 가서 융자 쓰라면 안써요. 빚진다고. 자식들한테까지 빚 못 넘겨주겠다는 얘기지.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융자가 안되면 보조라도 하면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해주려면 앞으로는 보조를 해서 줘야지 농민들 융자해서 걷어들이고 하는거 어려울 거예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지역에 안타까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특히 제원같은데 제원, 남일, 부리 이런데 객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거기가요.
재호
윤재호위원
연구좀 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곡창고가 현재 재고율을 보면 28%가 재고율인데 이걸 본다고 하면 30동이 지금 계약동수 42동중에서 30동이 빈창고로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빈창고로 30동이, 30동이면 100평씩 잡아도 3만평의 건물이 그냥 사장이 돼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봉창돈이 쌈지돈이 아니냐 일단은 금산군수라면 금산군의 전체적인 면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금산군수의 직분인데 여하튼 금산군의 창고가 30동 3만평이 놀고 있어도 여하튼 조합장들이 있으니까 조합의 이사들도 있고 조합원들도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할 게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30동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을 우리 금산군 차원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면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의 개인 신금산영농조합 RPC 개인한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번에 위성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인시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조합에 농협에 있는 기존 시설은 여하튼 수매가 안돼 가지고 보관료 없어져도 관계가 없고 RPC는 채워도 되겠다 이런 내용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금 논산같은 경우에 올해 논산시청에 몇천가마씩 매상 안해준다고 나락가마를 갖다놓고 시위하고 그걸 제가 신문사에서 봤거든요. 이미 금산군 같은 경우는 논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용한 이유는 RPC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10만가마를 별도로 매상을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수매 11만 8,060가마에다가 10만가마 더하니까 20만 8,000가마 했다는 얘기죠. 금산군 매상을.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이 이번에 매상할 때 조용했지 타시군 같은데 안해준데는 올해 겁나게 어려웠었어요. 매상 안해 준다고. 올해같은 경우에 농사는 많이 져서 쌀이 많이 나왔는데 매상은 조금 해주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RPC에서 자기 자체적 예산으로 해서 10만 가마를 매상을 했거든요. 금산군이 그래 조용한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송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리면장 있을 때부터 걱정하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읍면에 있는 양곡창고 때문에 문제가 났다, 농협조합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거진 각 읍면 농협에 창고수수료가 한 몇억정도는 될 겁니다. 수수료 수입이요. 이거 큰일났다는 거죠. 다른 방안을 대체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는데 Qy족한 방법은 없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대상인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연구좀 해 주시고요. 같이 걱정을 하자고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고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요. 윤재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객토 문제를 또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객토관계는 사라진지 한 3년전에 사라졌죠? 융자라든가 그게 3년전에 없어졌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3년 됐을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의 경기가 그동안에는 산에다가 아니면 밭에다가만 인삼 경작을 하다가 객토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논으로도 내려오고 해서 인삼 경작활성화가 됐는데 좋은 사업은 활성화를 시키고 사라져 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불씨를 일으켜 가지고 태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객토를 하자면 3만원에서 2만 5,000원정도 가서 객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객토비용 중 2만 5,000원이라면 한 만원정도 한 3만원정도 간다면 1만 5,000원정도 50% 보조를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객토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조를 해주면 이게 인삼경작하는데도 아주 참 좋은 인삼이 양질의 인삼이 생산이 될테고 또 인삼경작 후작지로서 다시 벼를 재배한다면 아주 양질의 벼가 수확이 될텐데 이런 면을 우리 금산군에서 예산을 아주 어려운 농민, 아니면 우리 금산의 인삼 경작하는 경작 자를 위해서 객토에 좀 주력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는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우리 윤재호 위원님하고 송필재 위원님께서 객토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농림과에서 우선 앞으로 혁신사업이랄까 그런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농민들이 좋아한다면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서 한번 주민들이 그걸 좋아한다면 또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업무구상보고를 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상토를 올 봄에 상토할 때도 우리 금산군이 상토 없어요. 흙이. 그래서 부리면 창평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가까스로 거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제일 장로교회 옆에 있는 산으로 했는데 흙이 그거를 다 상토 점토 검질은 다 해야 돼요. 이 흙이 상토에 좋으냐, 나쁘냐 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되는데 흙이 안 좋아요. 금산은. 그래서 내년 봄에 내년 3～4월에 상토공급을 해야 될텐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토할 대상지가 없고.
필재
송필재위원
상토관계는요. 아주 양질의 질이 필요한 상토가 필요하겠지만 객토는 객토할 곳은 많아요. 그래서 상토에 대해서는 우리 포대상토도 질이 굉장히 질이 좋더라구요. 포대상토로 해 가지고 보조가 안되면 얼마정도 싸게 상토를 사가서 농사지을 사람 충분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한번 포대상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객토는 이쪽에 금산읍을 위시해서 밑에 쪽이라든가 위쪽이라든가는요. 금산읍 밑에 하옥리 밑에 쪽에는 아주 좋고 위의 객토 쪽이라면 금성면 쪽에도 객토원이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히 객토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데 한번 객토하고 상토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좀 한번 봐주세요. 내수면 허가 불법어로 실적단속에서 어업허가 2003년도에는 15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금 43페이지 내수면 허가 및 불법허가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어업허가 및 신고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 실정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제원면 부리면 쪽에 거진 금강 상하류쪽에 불법어로 한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단속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나가있는 것이 15건이 나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방침이 부리면 같은 데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슬비만 많았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밤에 그물같은 걸로 싹 흩어가고 밤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금산군에서 앞으로 신규허가는 잠시동안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건수가 없었고요. 건수 들어와도 저희들 반려한 사례도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간은 어류보호차원에서 조금 신규는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업허가가 6명이 있었는데 폐업 내지 만기를 시킨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이것은 허가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시켜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업허가를 어디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는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주로 허가는 저쪽 제원하고 부리가 좀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불법어로 단속을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고 있으면 단속만 그냥 계몽만 하는 거예요. 적발도 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적발도 하고요. 또 얼마전에도 환경사업소에서 부리면 창평 가는 보 있죠. 큰 보에서 창평에서 물을 다 빼가지고 보니까 고기들이 메기들이 이만큼 한게 막 뛰고 하니까 모 이장이 투망질 했는데 마침 신문기자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들 쫓아가서 적발하고 했는데 제원파출소에서 조사한다고 끌고 갔거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일단 투망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보면 지금 옛날보다 틀려서 우리가 신고체제가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물 투망한 걸 아니까 핸드폰으로 신고 들어오면 현지 가서 적발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동안은 적발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장
있는데 여기 실적내용이 왜 없습니까? 단속실적, 불법어로 단속실적이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금산군내에서 불법어로를 적발한 실적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몇건이 되고 벌금을 누가 얼마를 물었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불법어로 단속에 일단 이게 나왔으면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4건으로 돼있고요. 계도 차원에서 훈방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엊그제 같은 때도 투망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은요. 투망만 던졌지. 그거를 벌금 물리기도 그렇고 해서 훈방 조치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쨌든 감사자료에는 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장 잠깐만 넘겨줘보세요. 농민단체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요. 민간인이 주로 학습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간 것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농민단체인데요. 우리 금산군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단체가 갔다 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벤치마킹을 농민단체에서 가는데 있어서 가려고 자원하는 지원자가 많습니까, 부족돼 가지고 가십사 해서 사정을 해서 가는 편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9월 20일날 인삼제 인삼축제 끝나고 그 이튿날 제가 인솔자로 호주를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축산관계로 해서 호주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비가 100만원이 든다면 50만원은 자담을 해야 돼요. 자담을. 본인부담을 하고 또 50%는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꼭 가야할 그 양반이 가야할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가야 돼 축산관련해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못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대체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또 많아요. 개중에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려는 사람은 많죠. 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가야할 분은 경제가 어려워서 50%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못가는 부분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 자담을 시키다 보면 꼭 가야할 사람이 못 가고 또 그 인원을 50% 배정해서 채우다 보면 지역에서 너좀 한번 가라고 서로 떠밀고 사정을 해서 가야할 이런 실정인데 그러지 말고 50% 지원되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도 그 규정이나 조례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내년부터라도 22명 갈거 17명이 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보조좀 더 해 주고 가는 사람 맘 편하고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할 일이고, 한가지 더는 공무원이 7명이 여기 있는데 농민단체 벤치마킹을 가는데 있어서 인솔하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간 공무원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끼리 벤치마킹을 가도 100% 보조를 하면서 농민단체를 인솔해서 가려면 많은 신경을 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뒷바라지 다해야 하고 머리 무겁게 어깨에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50%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금 공무원들도 해외 가면 50% 자담하고 갑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아니, 10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70여명 갔다 왔지 않냐,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이번에 호주갈 때는 제가 50% 자담하고 다녀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전번에 1차, 2차 두 번 갔다온 100% 다 갔다 왔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공무원끼리 벤치마킹을 가는 50% 해도 좋고 한데 농민단체를 인솔해서 가는건 벤치마킹이 아니고 수발하려고 한다 이 얘기요. 공무상, 그런 어려움을 안고 가는데 50% 자부담을 왜 시켜서 보내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틀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책임 있으십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글쎄 그건
성하
박성하위원장
아니, 공무원끼리 배낭여행을 가든 연수를 가든지 같이 간다면 50% 똑같이 하는 건 좋겠다 그렇지만 민간단체를 인솔해서 가면 그냥 가도 사실 부담가고 힘들다 이거요. 가서 수발 다 해야 되고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책임성 있게 다녀와야할 그런 어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시켜서 보낸다는건 이건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니까.
성하
박성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다른 벤치마킹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디가나 농자 들은데가 춥고 배고프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데까지 농민단체들 인솔자가 자부담을 해서 가야될 그 상황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림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