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갑신년 한 해에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적극 지도 해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맑은 물 보존 및 폐기물 감량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그동안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질책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주요 심사평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에 일반행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천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대구시의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 용역의 완료에 따라 관내 동화천 유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의 휴양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총 사업비 29억2,400만원으로써 국비 30%인 8억7,700만원과 시비 70%인 20억 4,700만원으로써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천에 대한 92개소에 대하여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상설단속반원을 운영하여 차량 8,993세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 72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하고 248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 게첨과 북구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콜 점검을 1,361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765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0건, 경고 7건, 폐쇄명령 2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4건, 고발 8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상시 하천 감시강화로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101개소와 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점검하였고, 하천수 관리를 위해 2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업소 504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17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에 대한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등 취약지에 대해 지연 수거 및 특별단속을 6회 실시하였고, 기동순찰반을 이용하여 청소취약지에 대하여 302회에 걸쳐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해 야간단속을 36회 실시하였으며, 108건에 대하여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77,215세대 전부와 일반주택 18개 동 52,222세대에 대하여 1일 97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1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각종 생활폐기물의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으며, 산격동 유통단지 주변 5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유통단지 주변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가로 4개 노선을 지정하여 32회 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생계취약지 정화구역 4개소를 지정하여 6회에 걸쳐 1,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민간자율청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취약지에 대한 대청소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및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수집·운반업체로서는 명성산업, 금호산업, 대동환경이 있으며 위탁수수료 집행액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25억5,733만원입니다. 또 재활용업무 민간위탁은 '99년 6월 재활용품 수거 선별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 계획을 세워 2002년 8월부터 해동자원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위탁수수료 집행액은 6억2,35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심사업무 평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10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순서는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정화조 청소 업소에 대해서 연간 수거실적 및 휴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북구 업체가 담합을 해서 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2개 업체는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1개 업체는 강북에 하고 있는데 행정파트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1개하고 나머지 2개 해서 3개를 강북에 배정을 했는데 이 3개를 합치면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성동에 담합된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을 해서 답변은 저희들도 못 받았고, 지금 현재 야합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 분할을 보면 각 업체에 준비한 과정을 보면 격차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차를 5톤 2대 보유한 곳, 3톤인가 적은 차를 1대 보유해서 업체마다 격차가 생기는데 분배를 어떤 원칙으로 해서 배정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실적을 가지고 청소한 실적에 따라서 분배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을 나누었습니까?

강남지역에는 칠성동 연합체에 분배하고 강북지역에는 나머지 칠성동에 있는 2개 업체하고 강북에 있는 업체하고 3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할 때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 차원에서 야합한 사무실을 처음 허가 낼 때 당시로 돌려서 자유경쟁체제로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를 반영 안 하고 지역을 분배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때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작년 감사 때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각 업체에 분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한 사무실에 같이 써도 괜찮다는 질의 회신이 있어 가지고 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은 쓰되 지금 현재 각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회장, 총무, 간사 이렇게 해서 야합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수거량을 보면 야합을 해서 한 업체에서 해서 간사가 앉아서 배당을 아무나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거량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은 한 업체에서 통틀어서 야합을 해서 한 것으로 해야지 업체마다 수거량이 정확합니까?

양은 매월 업체에서 처리실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처리실적이 아니고 지금 야합해서 한 사무실에서 이사장에게 잘 보이면 배정을 하고 못 보이면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화조 청소 때문에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제에서 사무실은 쓰되 각자 전담을 해서 능력껏 서비스하고 능력껏 양을 퍼 가도록 자유경쟁체제로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지역별로 분산한 것은 많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검토하셔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역제로 갈라서 하지 않습니까? 갈라서 하고 난 후에 민원이나 업자들 스스로간에 알력이라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처음에 맑은 물, 안전한 상수원수 보전실적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밑에 위반업소 30개소 해서 조업정지가 7개소, 사용중지가 4군데 있는데 조업정지는 얼마 기간의 조업정지를 시켰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10일에서부터 두 달, 석 달,

위반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사용중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며칠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많이 한 기간도 있고 적게 한 기간도 있고,

예.

그러면 밑에 배출부과금 25건 해 가지고 4,600여 만원, 1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100% 징수가 되었습니까?

시간이 미도래 되어서 아직 못 한 것도 있고,

시간이 미도래 되어서 징수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넘었는데도 과태료 징수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정도는 징수가 되고 몇 %정도는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한이 지나서 징수되는 것까지 하면 과태료부과는 거의 100% 징수됩니다.

체납이 되어서 연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과태료는 100% 들어오는 것이,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불미스러운 것을 생각해서 다 들어옵니다.

여기는 100% 징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교통범칙금이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많습니다. 보면 몇 년씩 체납이 되고 늘어가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조업정지 7개 업소는 어느 업소이고 며칠 정지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업정지된 7개 업소 명단과 내용을 서면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 128쪽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탁업소가 대동, 명성, 금호, 재활용은 해동이지요. 현재 강북에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고, 강남에는 어떤 업체가 맡고 있는지 내역과 현재 위탁하는 집행액이 있고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금액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지요?

매월 합니다.

매월 지급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톤수로 합니다.

톤수로 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처리장에 가서 개근했을 때 그것만 믿고 줍니까?

예.

그러면 지원사업비를 주고 분기별로나 할 때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쓰레기에 물을 부어서 톤수 늘려서 그냥 주고, 비 맞은 것도 그냥 주고, 마른 것도 그냥 주고,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비 맞아 가지고 톤수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업체마다 쓰레기 톤수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월 지급한다고 하는데 분기별로라도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보통 1년이 지나서 1월에 받습니다.

전년도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 받았습니다.

청소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무조건 사업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고 대차대조표도 받아서 어떻게 되어서 지급할 수 있는 내역을 확실하게 알고 지급해야지, 개근장에서 개근해서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근장도 위생매립장에서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지금 실무자는 과장 아닙니까? 실무자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확실하게 요청을 해서 대동, 명성, 금호, 재활용 분류하는 해동까지 받아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현재 구성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작정 청소 수수료를 톤당 얼마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이 톤당 얼마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계산 해본 것이 없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대차대조표를 받고 손익이 어느 선이라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려야 되겠다는 계산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해 본 적이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도 좋지만 구성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받아서 손익이 얼마인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내려도 되겠다, 안 그러면 올려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구에서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 올 수 있습니까?

3일쯤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간 하지말고 분기별로 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쓰레기가 여름에는 더 발생될 수 있고 겨울에는 덜 발생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업소의 수익금에 대해서 개인 비밀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고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하고 다 빼고 수익금이 얼마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데서 요청하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받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미 쓰레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감시카메라 5대에 5백 몇 만원을 수의계약해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가짜 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진짜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의원들이 진짜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가짜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감시카메라는 연초부터 설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감시카메라는 단속의 실적은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고, 그것을 가지고 무단투기나 불법투기에 대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대구시가 어떻고 타구가 어떻고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카메라를 붙이든지 하더라도 남의 구를 비교하고 본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단속과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분명한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감시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 줄 때 가짜카메라 사고 진짜카메라는 1대만 사라고 예산을 세워주었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세요. 진짜 사라고 준 것인지 가짜 사라고 준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예산상에도 진품 1개, 모형 4개 해서 한 세트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과장님께서 했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는 가짜 사라고 해 주었느냐 진짜 사라고 해 주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세트 5대를 한다고,

한 세트 이야기는 과장께서 개인적인 말씀이고, 가짜를 사라고 했느냐 진짜를 사라고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세트 한다고 했습니다.

한 세트는 과장께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있었는데 분명히 가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짜는 사지 마라, 1개를 더 사더라도 진짜를 사도록 하라고 그렇게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하다가 저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들었지 싶은데,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카메라가 야간에는 식별을 잘 할 수 없어 성능이 별로 안 좋다, 또 올해는 예산을 3,900만원 올렸는데, 본 위원이 예산만 올려서 엉터리를 걸어 놓지 말고 1대라도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사서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세금 받아서 가짜 사서 중간에 걸어놓고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진품도 좋습니다.

진품은 1대 얼마 합니까?

진품은1,700~1,800만원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북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현재 해 놓아도 저번에 구정질문 때 월 0.95톤이 감소가 된다, 0.95톤은 47만 주민이 종이 한 장씩 주워도 0.95톤이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했었는데,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하지말고 인력으로 하든지, 지금 명예청소감시요원들이 통·반장과 해서 약 7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비싼 카메라, '의원이 요구하면 비싼 카메라도 사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반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반박이 아니고 지금 감시카메라를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단속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실적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8월에 설치해서 훈방 2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속에 대한 실효성은 없어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은 크다고 생각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이 1대 1,700만원 한다고 했지요.

1대에 1,700~1,800만원 합니다.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CCTV 1대, 350만원 짜리는 뭡니까?

350만원 짜리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꼭 1,700만원 짜리가 아니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서 당해연도에 다 못하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도 하고 추경 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라도 실적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작년에 모형카메라를 4대하고 CCTV 350만원 짜리 1대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타구보다 뛰어나고 효과적인 것을 해서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모순된 말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답변만 제대로 하면 쉬운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작년에 감시카메라 1대 산 것은 350만원으로 샀고, 모형카메라 4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700만원이니 하니까 묻는 위원도 헷갈리고 듣는 의원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업중지된 7개 업소 제출하라고 했는데, 질의할 때 분명히 7개 업소에 조업정지가 며칠씩 되었느냐 하니까 더 많이 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다고 답변했지요.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렇지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업정지한 성격이 그런 식으로,

며칠 간씩 되었느냐 하니까, 더 많이 된 곳도 있고 더 적게 된 곳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조업정지 10일입니다. 물론 과장이 이것까지는 다 숙지를 못 할 것입니다.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뒤에 담당자들은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조업정지 며칠이라고 메모를 해서 과장에게 주면 바로 답변하면 쉽게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자들이 앉아 있는 것은 과장 답변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55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봉투판매에 539만1,000매에 26억2,300만원, 15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하단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 및 규격별 단가, 2003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직원이 설명해도 됩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지요. 앞에 것은 1년 총계 양입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밑에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1년 간입니다. 위에는 한꺼번에 1년 간입니다. 158쪽 밑에 2번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하면 155쪽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2003년도에 북구의 판매량은 570만1,000매가 되었고 판매금액은 30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각 구도 나와 있던데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포장제가 지하에 매립되었을 때 두꺼운 것은 500년 가고 얇은 종량제 봉투는 300~500년까지 가는데 이중으로 안에 비닐봉투가 다시 썩고 하려면 300~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가 발명되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사용하면 지하에 매립해서 종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3개월부터 포자가 생겨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서 27개월 되면 종이같이 분해되어서 없어집니다.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싼 것이 단점이고,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온통 쓰레기나라로 만들어서 자손만대까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청에서는 완전분해성을 원료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급히 와서 조달청 단가와 일반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못 뽑아 와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구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절충하여 가지고 앞으로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8개 구·군에서 동시에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면 대구시 8개 구·군이 같이 한다면 아무리 묻어도 2년만 되면 썩으니까 몇 군데만 해 놓으면 그 자리에 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자손만대에 오염된 것을 물려주지 않고 깨끗한 지하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데, 다만 가격 문제가 조금 있는데 비교 관계를 제가 미처 못 뽑았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8개 구·군이 합심해 가지고 시 예산과 국비를 지원 받고 구 예산도 보태고 거기에서 미흡하면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ℓ 1장에 다만 몇 원이나 몇 십 원 더 받아서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해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것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생분해성은 3개월이 되니까 분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개월이 되니까 완전히 진행과정에 있고 15개월 째에 활발하게 분해되기 시작했고 27개월이 되니까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분계선은 30% 함량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3개월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7개월이 되니까 미세한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15개월 되니까 큰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27개월만에 전체가 분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분해성은 27개월 되어도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빨리 우리도 생분해성이 아니면 1차적으로라도 생분계선이라도, 30% 첨가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생분계선이라도 봉투를 만들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염려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시와 절충을 해 보겠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판매를 보니까 북구에 판매량이 571만 매가 되었고 금액으로는 30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구부터 달성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인데 달서구는 판매량이 제일 많아서 74만4,700매이고 금액은 41억 얼마이고 수성구는 매수는 많은데 액수는 적고 북구는 매수는 세 번째이고 금액은 두 번째로 35억입니다. 정확한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생분해성 봉투관계는 지금 현재 북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자금조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봉투를 쓰느냐 아니면 계속 봉투를 쓰느냐 이런 논란을 환경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후내년쯤은 생분해성으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것도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해서 시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앞서가는 행정으로써 앞장서서 해 볼 수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하러 질의를 합니까?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지,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시하고 의논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예산 관계도 국민들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제가 안 가져 왔는데 30~40%는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60~70%는 분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금액 부담이 되더라도 생분해성으로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것이, 금액 인상이 되고 국민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70몇%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의 예산도 확보하고 시나 국가의 보조도 받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후대 생각은 안 하고 주머니 축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전체적인 국가관을 볼 때 돈이 몇 푼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 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시에도 건의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역을 저에게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당장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다는,

시하고 절충을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는 저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월별로 해 놓으시면 보기가 좋은데 지난 여름에 불법으로 쓰레기봉투를 30억 원 어치 제작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있었는데 30억 원 어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했다고 하면 그 시점을 어느 정도 매월, 예를 들어서 이 달에 100매가 나갔는데 그 다음달에는 80매로 줄었으면 사전에 감지할 수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경찰이 발각 못했으면 주무과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때 제때 안 챙겼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매씩 나가다가 갑자기 70~80매로 줄었으면 뭔가 의심이 가면 확인해 보면 사전에 경찰이 찾기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판매량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뭔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 너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3월에 단속건수는 83건에 부과액은 790만원, 징수액은 825만원이 들어왔고 그 밑에 보면 7월은 53건에 525만원, 징수액은 1,215만원, 전체적으로 합계를 보면 거의 60%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고 7월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은 수시로 부과를 하고 매월 부과를 하면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있는데 납부기간이 지나고 나면 독촉장이 나가고 압류예고도 나갑니다. 압류예고 시점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전월에 체납된 것을 독촉장을 발부하면 이 달에 들어오니까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징수액 비고란에 설명을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자료가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비고란에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125개소 되어 있는데 실적은 올해 몇 건 있습니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는 204개소라고 했는데 올해는 125개소인데 지도·단속을 덜 했습니까? 작년에 20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업이 줄어서 125개소로 되었습니까?

작년보다는 단속을,

그러면 100몇 군데는 단속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25개소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없고 아직 100개소는 단속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1회 이상 하는데 작년보다는 단속을 활발하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업하는 분들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유독물 취급사업장 지도·점검도 86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이것도 올해 물론 업무보고 시에는 93개 업소인데 10개 업소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법상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업소가 왜 5개,

업소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회 이상이니까 두 번, 세 번 간 곳도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민원도 적고 해서 단속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소가 작년에는 93개 업소인데 왜 86개 업소로 업소가 줄었는지, 줄인 이유가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소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연 1회 이상인데 두 번 간 곳도 있고 세 번 간 곳도 있는데 현재 유독물 업소가 60개 업소입니다. 한 번 반정도 다녔습니다. 작년에 직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많아서 작년만큼 부지런히 못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은 월 몇 회 합니까? 1개 반 2명으로 구성해서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연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못 하실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의뢰해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151쪽, 하천 감시는 매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단천에는 1년에 월 2회씩 2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일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수질검사를 환경관리과에서 못하니까 다른 곳에 의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급이나 2급, 3급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하천수를 떠서 의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수질 급수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수질검사는 공단천이라서 1급수, 2급수 보다 여기는 거의,

실적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24회 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의뢰를 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면 위원장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과장님, 하천수질검사를 월 두 번씩 한 실적, 수질에 대한 책정을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성적서를 24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단속을 작년보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작년보다 못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유독물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물 업소가 60개소인데 작년에는 93회 했고 올해는 86회 했는데 이것은 1년에 1회 하는데 86회 했다고 하면 140%정도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적게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숫자가 적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면 아까는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쓸 때입니다. 대기오염이나 생활쓰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시기인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욱이 북구가,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면 대구시내 환경 오염 관계가 대구시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물이라든지 대기오염, 생활폐수, 생활폐기물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북구 지역을 깨끗하게 합시다.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고, 하천수질검사를 할 때 1개 반 2명으로 수질검사를 매월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한 2명이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 나가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163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실적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동자원에 갔을 때 환경관리과 재활용담당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톤수, 매각금액, 수수료가 나타나 있고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나타나 있는데 11월, 12월은 아직까지 덜 되었으니까 안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상수치로 한다라고 했을 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상수치로 볼 때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북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구 늘어난 것은 제가 ...

재활용담당! 내가 해동자원에 갔을 때 처리실적은 나타나 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두 직원이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4년도는 아직 12월이 종료가 안 되었으니까 예상 수치로 나타낸다손 치더라도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처리실적이나 모든 것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실적과 수거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랬을 때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도 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북지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예상 수치로 하더라도 2003년도와 2004년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 추가로 북구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을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163쪽,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2003년 1월에서 12월까지와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을 더 추가시킨다고 예상수치로 보더라도 인구가 늘어났을 때나 안 늘어났을 때나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거의 비슷하냐, 여기에 대한 비교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합니다.

해동자원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월별로 해서 처리실적, 여기에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해동자원으로 가져 와서 폐기물로 간 것이 얼마냐와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동자원에 견학을 갔었는데 위원들도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재활용품 할 것도 있는데 생활폐기물로 다시 나가니까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정확하게 월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158톤이라는 재활용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5,008톤인데 12개월로 계산하니까 42,096톤이 나와서 51.6톤이 더,

12월은 아직 종료가 안 되었으니까 예상 수치로 할 때에도 인구가 늘어나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동자동에 견학을 갔었는데 지금 현재 해동자원이 대구시에서 3개 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과대하고, 그 중에서도 북구가 수거실적이 가장 그렇고,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을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아주 더러운 동네가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용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구에도 재활용협회에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덜 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불법배출 가장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종량제 봉투가 그만큼 덜 팔리니까 우리 구청으로써는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규격봉투를 다 사용하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민계도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홍보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음식점이라든지 노점상입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면서 특히 가게 앞이라든지 노점상 장사했던 자리를 유심히 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전신주나 가로수 옆에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치우고 없습니다. 결국은 치워준다는 이야기인데, 원칙은 구청에서 지시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 놓은 것은 치우지 마라고 지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치우는데, 문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왜 치우겠느냐, 그 사람들이 치워 가는 것은 결국 종량제 봉투가 적게 팔리므로 해서 우리 구청이 손해이지 그 사람들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직원들에게 하기는 보초를 서서라도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넓고 인구는 많고 해서 힘듭니다.

열 번을 가도 헛일입니다. 한 번을 가도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점상 같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염통에 털 난 사람들 같습니다. 노점상하면 벌써 한 가지 위반하지요. 거기에 차로 하니까 주차위반 하지요.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 쓰고 아무 곳에나 버리니까 위반하지요. 왜 그런 것을 구청에서 뿌리를 못 뽑는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장사도 못하게 해 버리겠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노점상을 북구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아침에 가보면 청소차가 치워 가는지 쓰레기가 없는데, 법을 안 지키고 협조 안 해 주면 노점상 단속을 해 버리겠다고 과별로 협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 실·과끼리 협조를 해서 자꾸 지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을 해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최인철 위원이 질의한 맑은 물, 안전한 상수원수 보전 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 부족 대비 절수설비 설치 4,271가구, 이것은 비용은 누가 하며 요청이 있어서 설비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271가구에 설비를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돈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하고,

여기에 설비한 가구수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비용으로 물 부족 설비에 쓸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를 50%까지는 재료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4,271가구가 우리 집에 설비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정부시책입니다.

이 설비를 장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사용자가,

새로이 건축하는 목욕탕, 여관 같은 대형업체는 자기들이 하고,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정 같은 곳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은 4,271가구인데 그 외 북구민 중에 나도 이런 현상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요청이 여기 저기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은 언제까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수도사업소나 다른 기관에서 체크 된 것입니까?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돈은 국비로,

물론 비용이 드니까 돈도 문제인데 기술적인 것은 어느 집에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집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해서 해 주었느냐,

요청하는 집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집은 해당되니까 달아야 되겠다,

그것이 수도사업소나 다른 기술적인 요원들이 알지 구청 직원들이 가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요원들이 합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아무 집이나 가서 체크합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은 칠성동에 하라고 하면 칠성동에 합니다.

그러면 절수설비라는 설비 기구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물탱크를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수도꼭지나 변기에 해 주는데 목욕탕에 가셔서 목욕을 하시면 샤워기의 물을 틀면 물이 계속 나오는데 1분이나 30초 있으면 제대로 꺼지는 것입니다.

물탱크 청소관리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492개소에 해 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인력소모는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도 본 위원은 4,271가구에 대해서 절수 설비를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대답이 미흡한지 내가 이해가 덜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세민들에게 해 준다든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욕탕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아는데 선정을 어떤 사람을 해 주느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여기에 지금 열 명이 있는데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구를 해 주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해 주느냐, 이 말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사업입니다. 설치해 주는 것을 보니까 예산도 공공근로예산 국비 내려온 것으로 해 주는데 시설 기준은 양변기 1개, 수도꼭지 1개, 샤워기 1개 설치해 줍니다. 어떤 집에 대해서 하는지, 선정하는 방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선정은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양쪽에서 하니까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설비를 해 주어도 반신반의하게 수급 받는 사람들도 의심이 갈 정도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설치반은 2인1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선정기준을 위원장에게 주면 위원들이 모두 알 수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까? 설치와 사후관리가 다른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집이나 업소를 받으면 동별로 해서 월별로 나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습니다.

돈이 지역경제과라는 것이 없잖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업무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동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맞게 동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선발해서 자료를 받으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신청도 동사무소를 통하고 그 나머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도 거기에서 구입하고 거기에서 다 합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할 때 공공근로 예산 남은 것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현재 우리 집에도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국고낭비다, 수도꼭지도 안 맞습니다. 각 제품마다 틀리니까 이거 끼워보고 저거 끼워보고 하다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대문에 '절수 절약의 집'이라고 하면서 딱지 붙이고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곳에 오는데, 공짜로 절수기를 달아 줍니다, 변기하고 수도꼭지하고 샤워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다 안 맞아서 돌아가면서 수도꼭지에 하나 달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개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수도꼭지 하나가 안 맞는데 억지로 3군데 했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달고 난 이후에 물을 절약하고 깨끗하게 하는 관리를,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비단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연계되는 것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이 중간에서 잘 살펴서 관련부서 과장들끼리도 서로 협조를 잘 해서 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보다도 서면으로 요구자료 요청을 합니다. 156페이지에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특수관리 추진실적, 밑의 난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반업소 44개소에 대해서 사용중지 17개소,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12개소, 폐쇄 명령 5개소, 고발 병과 18개소에 대한 회사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또 밑에 배출부과금 23건에 대한 것도 업소명하고 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배출업소 지도·점검 44개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하고 위반한 종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건에 대한 것과 23건, 그 옆에 13건은,

다 포함됩니다. 서면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155쪽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에 10개소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도 2003년도 수거량하고 2004년도 12월까지 예상 수거량을 해 가지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예상 수거량을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지금 구성본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수거량하고 지금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에 가는 양하고 특별처리업소 가는 양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그 분리되어서 가는 양하고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충분한 연구를 안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때나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만이라도 연구를 잘 하시고, 환경관리과를 잘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