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 기준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교동중학교 외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대한 사회지도점검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총33회에 걸쳐 7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44개 업소를 적발, 과징금 3,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문화학교 내실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촌에서 각종 문화행사 11회, 캠프교실운영 12회, 생활도예방 등 30개의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9월12일에는 구민운동장에서 구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를, 6월18일에는 시민운동장씨름장에서 구씨름왕선발대회, 9월5일에서 10월24일까지 구민운동장 외 10개소에서 구청장기 동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비 등 재원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며 공유재산심의 의회가결에 따라 시비보조금 20억원을 11월26일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 세출에 명시하여 내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추진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와 행정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감사자료 6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해서 전 문화공보실장을 하셨고, 현 청소년수련관장이신 이윤철씨에게 1문1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면 언제 다 보란 말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해서 처벌이 원칙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사표를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표를 왜 냈습니까?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근무를 만3년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작년9월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현재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몸이 아프면 근무를 못하고 현 관장으로서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관장이나 근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전 청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 회관에 14명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1급 자격증 소지자 이선재를 배제하고 수영강사 강창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정을 했는데 청소년 업무에는 각종 청소년을 위한 체육, 레포츠가 업무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청소년들이 오면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1급 자격증을 배제하고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팀장 시킨 이유가 궁금합니다. 1급 자격증을 배제하고 승진시킨 이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채를 했는데 관장님 사위를 뽑아서 총무팀 계장으로 바로 보직을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6시 출근해서 오후2시에 퇴근하는데 차비를 5천원 주지요?

그렇습니다.

오후2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5천원 줍니다. 그리고 아침9시부터 저녁9시까지 12시간근무해도 5천원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9시간 근무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관장에게 건의를 수 차례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입사시킬 때 시간외수당을 분명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사할 때 저희들이 처음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줬는데, 매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시키려면 공무원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원래 노동법에 시간외로 일한 것은 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다 줬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한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다 받고, 조용히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개인강습을 하는데 주3회 하는 사람은 20~25만원, 주5회는 30만원을 받는데 강습비는 통장에 입금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강습한 개인이 소유했습니다.

관장님, 구민의 혈세로 막대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개인이 20만원~50만원씩 가지고 간 것은 잘못입니다. 개인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식구입은 감사가 8일까지니까 조사를 더 해 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직원이 퇴직 시 그것도 산격동소재 룸싸롱에서 150만원상당을 카드 사용 후 며칠 후에 마신 사람들끼리 서로 돈을 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관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책임추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감사계에서 받았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시에 구병수라는 사람의 인사기록카드가 있었죠? 그 때는 그 카드가 없었다는데 지금은 있는데 그 때는 왜 없었습니까? 그것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인하셔서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입니까? 이사회입니까?

이사입니다.

이사회의는 보통 몇 번씩 합니까?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비는 얼마 줍니까?

수당을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의를 하기는 합니까?

합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 한 분 계시는데 나머지는 국장하고 부청장입니까?

시의원이 한 분, 구의원 한 분, 서부교육청 국장님, 문화공보실장, 민간인으로는 교수님 한 분, 청소년협의회장, 그리고 청소년관련단체 회장님 과 감사 두 분해서 총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장님께서 건강도 좋지 않고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개인강습비는 환수를 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그러면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강습하고 돈을 받아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왜 30만원, 50만원씩 개인착복을 합니까? 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1주일에 3일하면 25만원~30만원이고, 5일이면 50만원인 것 같던데 쉽게 말해서 개인 아르바이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강사들은 수련관이 절반은 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개인이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입금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계약은 1천만원이 넘으면 입찰방법이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80쪽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원가절감이 된다면 좋은데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쇄는 인쇄물과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인쇄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과 대구시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 장에 얼마이다, 조판비는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조합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달청에는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조달청과는 다릅니다.

인쇄소도 조달청에 가입된 인쇄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두 인쇄조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가입되어 있어도 직거래하는 것이 값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평균단가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인쇄물은 김종문 위원님도 인쇄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조달계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쇄조합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장소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길거리농구대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학교 안에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거리농구대는 보통의 일반 농구코트가 아니라 농구 골대 하나를 아주 작은 공간에 설치합니다. 우리 예산을 꼭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안은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되고 또 청소년들이 남의 학교에 드나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설치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적자입니까?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순 위원이 질의했지만 뭔지 모르게 지도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시비와 북구예산으로 청소년회관을 지었는데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수익성도 있고 주민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칭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운영방침이 틀리게 되면 부조리도 생기고 적자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이 책임지고 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19쪽 합계가 9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보조금은 2001년도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2년간 5~6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문화의 집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구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700~1,800만원정도 됩니다.

기능직은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도 2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팀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은 2,300만원원~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래한 사람은 2,600~2,7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김창순 위원도 질의했지만 팀장연봉이 나가면 개인 강습료는 환수를 해야합니다.

팀장은 강습료가 없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U-대회수영장이라든지, 대구시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습료를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계약직들은 체육지도사들입니까?

예, 수영강사 14명입니다. 월 4~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강습을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05쪽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예산액은 8,994만원이고 집행액은1,524만원인데 몇 월까지입니까?

이것은 2003년11월부터 2004년10월까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8,900만원인데 집행이 1,500만원 밖에 안 된 이유는 11월, 12월 두 달 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계도지는 저희 과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 예산자체가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울신문이라고 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돈을 집행하고 통장에게 신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각 동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개 전 동에 기획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75쪽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시비 1천만원으로 어울마당개최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25개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회면 10개 학교를 했다는 말인데 내년에 할 때는 학교를 바꿔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신문은 공보실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보실에서 쥐고 있습니까?

소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없애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계도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재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된 것은 마지막날,

마지막날은 전체적으로 감사채택을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그것은 위원끼리 할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보실에 미비한 것은 자료요청을 해 놓고 공보실은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시정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북구어린이학교운영 내실화라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재활용선별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견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확립하고, 개인 스스로 및 부모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쓰레기대란에 대한 방지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사실 구민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실내구장이 없어서 10월에 끝나야 하는데도 11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회관장님과 공보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97쪽 구정홍보물 발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확보율과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정홍보물은 현재 5세대 당 1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1쪽 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현황을 보면 관음공원운동장 같은 경우는 1면인데 조기축구회가 104회를 쓰면 1년에 일요일을 50회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축구회는 일요일 사용을 평일로 바꾸고, 일요일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축구를 친선으로 하려고 해도 전부 조기축구회가 차지하니까 못합니다. 조기축구회에 가입된 사람 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님, 조기축구회를 북구축구연합회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구연합회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칠곡 쪽에 가보면 아파트단지마다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축구단체가 한 달에 한 번을 쓰던지, 두 번을 쓰던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축구장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축구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운동장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강변구장 8면은 저희들이 관리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축구연합회에서 3개 클럽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조기축구회는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이 조기축구회입니다. 일요일만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도 대항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차라리 관리체계를 생체협으로 넘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