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인면 출신 윤구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소신과 바꾸어야 할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당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항간에 수입쌀이 우리 시내의 양곡상에도 유통된다고 하는데 공주시 관내에 보관된 수입쌀 현황과 그 중에서 중국산 수입쌀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 분야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면서부정의 소지마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3년이상 한 부서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이름이 아닌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공주시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주의 지역여건상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대전 등 타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가족 등 주소지를 우리시에 두도록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 째로 곰나루 국민관광단지에 관하여 국립공주박물관 이전과 백제큰길이 준공되면서 차량통행이 늘어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장으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서도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속히 파악하여 원상복구를 하든지 사업자를 촉구하여 조기에 준공이 되든지 가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자의 감언에 방치하지 말고 결단이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째로 농민들은 무공해농작물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주변의 환경문제와 많은 사업비로 투자를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도 무공해 오리농법을 이용한 쌀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 농민에게 홍보하여 성과가 좋다면 많은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째로 관내에는 노인들의 휴식처를 위한 385개소의 경로당중 41개소에 운동기구와 온열기 등을 비치해 놓았으나 약 10%의 보급으로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강기구를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보급한 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선해 주어 노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 발생하는 분진과 파리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주민 혐오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시청에는 전문직이 근무하는 기술직 분야가 많은 것으로 우리시 공무원중 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전문직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면서 최대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년 300여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설계를 요구하는 등으로 시공자의 불편과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어 공무원이 소규모에 대한 직접 설계를 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당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사업소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영희 시장님한테 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인공상토를 100% 예산을 세워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지정리를 50헥타 이상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90% 이상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소규모 경지정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논두렁 바로잡기를 하여 농민들에게 기계화영농을 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안천 하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환경보호과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99년도에는 시 직영으로 잔디포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단법인 농민단체에게 잔디포만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려 하였으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환경적인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축산농가들이 수입건초를 구입하여 먹이는데 단 초지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경적인 것 같고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수리요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농번기나 농한기에 가장 기다리는 것이 농기계 수리요원들일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책임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현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가 있으면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수리가 정확하게 되는지 의문이며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어야 수리요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질문시 전 최문환 부시장으로부터 인원도 늘리고 담당 팀을 하나 증설하고 복수직으로 하여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최부시장님이 도청으로 가고 나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 수리요원이 3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명중 기능사가 12명, 상근이 11명 우리시는 최소한도 기능사는 아니더라도 상근정도는 되어야 신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쌀 인증에 관하여 저수지 물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한자리에 모내기를 하여 수확까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2년째 가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낚시터로 인하여 물이 오염되어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저수지는 벼농사를 위한 시설이지 낚시터를 하기 위한 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동법 제20조를 보면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 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지에 낚시터를 하면서 물이 오염되어 품질인증을 못 받을 경우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되어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애정어린 채찍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계주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법을 보급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친환경쌀 인증을 받음에 있어 일부 친환경쌀 재배 농업인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농업용수로서 수질이 기준보다 오염되어 인증을 해 주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수지 관리주체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조항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에게 이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관리이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관리, 보호의 의무는 법적 위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하나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기반공사와 품질관리원의 답변에 의하면 친환경쌀 재배 농민들의 인증신청이 수질오염으로 불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인의 첨예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중으로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에 사용승인을 받은 당사자와 민원인과 협의를 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협의시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센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협의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또한 낚시업 허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 목적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으며 그 승인에 따라 시장은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연일 정례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을 바라보면서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먼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부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단상에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곳에 장기간 공무원이 근무함으로써 타성에 젖을 수 있고 또 선례 답습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근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순환보직을 통해서 근무에 활성화를 기하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3년이상 근무한 장기근무자는 모두 16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00여명, 기능직이 64명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장기근속자 중에는 본청은 주로 세무나 임업 그 다음에 전기, 기계, 환경, 건축, 지적직의 직렬로서 대부분 부서나 한 부서로 지정돼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직렬에 따라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행정직렬의 경우는 조직운영상 형편에 따라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경우는 위생원이라든지 운전원 또 기관운영상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 규정상 전보제한은 통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순환보직도 필요합니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소관업무에 따라서는 전문성 확보라고 할까 업무의 보다 발전된 추진을 위해서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소간 오래 머물면서 근무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직장을 공주시나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수가 927명입니다. 현재 두 사람만, 두 분만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개인 사정입니다마는 상당히 주소를 옮기기 곤란한 생활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확정일자와 관련돼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고 또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윤구병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해 주신 우리시의 공무원중 기술직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줄 것과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공무원들이 업무역량을 발휘해서 보다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이라고 직분이 분류된 공무원 전체수는 6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수는 29명으로써 한 44%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렬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인데 각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토목직의 경우는 총 47명중에 21명이고 건축직은 18명중에 8명입니다. 그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목기사 1급이 12명이고 2급이 6명입니다. 건축기사 1급은 2명이고 건축기사 2급은 6명입니다. 측지기사가 1명이 있고 또 측지기사 2급이 3명이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1급이 1명이고 또 건설안전관리기사 2급이 한 명 있습니다. 우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정상 근무평정에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가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윤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사운영에 오늘 질문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자격자를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인구증가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와 살고 싶은 공주, 기업하기 좋은 공주 또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노령사회는 지역의 쇠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인구를 중요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3만957명으로 다소 중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여건 때문에 인구가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 11월, 12월로 넘어오면서 다소 현재 인구가 주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군 당시 ’65년도에는 20만4,000여명에까지 이르렀고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올해의 출생, 사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출생은 885명, 사망은 959명 해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피부적으로 감지하고 계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주신 우리 반포면의 경우를 볼 때도 인구 총수가 5,649명, 반포면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2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대전과 인접돼 있고 자연환경이라든지 경제활동이 그쪽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집도 전원주택도 많이 건축되고 있어서 그런 요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출생은 22명에 사망은 53명으로 반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출생과 사망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는 줄고 있다 이것은 아마 농촌 현실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주소를 공주에 갖기 운동을 펴서 총 2,952명이 전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관내 기관단체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협조를 받았고 또 각종 모임시에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분야별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전입자에 대한 자그마하지만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입자들에게는 신변을 정리하는 경비가 있어서 그것도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주에 주소 갖기, 공주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증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은 저희가 한 부서가 아니라 시정발전을 가져오는 계획에 포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질문주신 사항을 업무 전반에 전파를 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각종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간참여의 폭 확대가 요청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의해서 24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 19개, 훈령ㆍ예규ㆍ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면 의결을 위해서 4개 위원회, 심의가 37, 자문이 7, 협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전문가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30일자에 현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이 64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49명이고 민간위촉은 594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존경하는 윤구병 의원님께서 노인회관의 운동기구 시설현황과 수선 등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해서 읍ㆍ면ㆍ동당 한 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운동기구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경로당 385개소에 비해 볼 때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보급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4,000만원을 들여서 16개 경로당에 약 5종 73개를 보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18군데에 대해서 모범경로당 해서 했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보조를 처음 받은 온열치료기를 지금 현재 보급할 예정에 있고 그 금액은 17개소에 약 3,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를 합해서 42군데에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게 아직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든지 건강보조기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장난 것에 대해서도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한구 의원님께서 노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령사회 진흥자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서 고령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되면 고령사회,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약 8.9% 수준인데 이게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시는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4.2%가 되는데 금년도말이 되면 1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존경하는 조한구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노령사회 진흥자금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부터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도는 5,000만원씩 적립을 했고요, 금년도에 1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억원에 이자까지 해서 3억1,800만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현재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노령사회 자금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자금하고 틀려가지고 농촌진흥자금은 원금이 회수가 돼가지고 계속 순환이 되지만 노령사회 진흥자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약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령사회 자금이 많이 적립이 돼가지고 노인복지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윤구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검상동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주민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상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시설의 지속적인 보완과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시에 제출된 민원사항은 이인면 만수리 환경지킴이 위원회로로부터 2003년 8월 16일과 2004년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을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사항과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수리 주민을 유급감시원으로 임명 건의에 대하여는 유급감시원 임명을 위하여 공주시폐기물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 1월 5일자 제정 공포하였고 감시원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임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열람건의에 대하여는 2004년 10월 15일자 용역비 2,140만원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측정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계절별로 대기ㆍ수질ㆍ소음ㆍ토양오염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에게 회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의 굴뚝을 높여 오염물질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건의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건설될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 측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중에는 건설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예산을 만수리 환경지킴이 위원회에 지원해서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만수리 환경지킴이 위원회로 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과 소교량 2개소 건설 건의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 형편상 즉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상황 모니터시설을 마을회관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소각상황 모니터시설은 전송모뎀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우리시와 한국통신,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소각시설 가동중지 건의에 대하여는 당초 소각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건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자체설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ㆍ면ㆍ동 지역개발사업중 2,0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 17명을 3개팀으로 편성해서 193건에 35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자체 설계함으로써 설계용역비 1억8,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천유지보수 및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5건에 1억6,300만원 상당의 사업량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800여만원 상당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건설과의 사업은 총 500여건중 300여건은 부득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설계 운영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추진했고 예산절감과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자체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봤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자체설계팀을 구성해서 조기발주와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절감과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구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말 현재 소하천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총 635개소에 76만4,950m입니다. 이중에 정비된 것이 30만6,350m, 정비 안 된 것이 45만8,600여m 됩니다. 현재 정비는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고지원사업, 주세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시 자체사업 등 네 가지 재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5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은 14개소에 사업비는 약 52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또한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20개소에 35억을 들여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진흥지역 선별적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는 농지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조건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와 세 번째는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각종 국도의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지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은 지역 등 해제요건이 합당할 경우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해서 해제할 수 있겠으나 사전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도 일제정비시 읍ㆍ면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확인 및 해제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흥지역 정비작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마을안길 농로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ㆍ동 마을안길 농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말 현재 포장대상 약 791km중 포장완료가 약 700km이고 비포장이 약 90km 정도로서 포장률이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포장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10km이고 이중에 포장완료가 151km이고 앞으로 추진할 대상이 159km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농로 비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지구에 미완료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도 내년 정부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70년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계획면적의 91%인 7,900여ha를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시행방법이 ’95년도까지는 일반 또는 소규모 10ha미만 형태로 추진됐고 ’96년도부터는 농지이용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향상 도모를 위해서 일반 및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형태가 바뀌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ha당 2,524만원이 정액 기준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했으나 ’96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경사도가 급한 다랭이논이 대부분으로서 정액 정부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원 추가부담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기준 및 추진방법이 바뀌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할 경우는 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미시행면적 780ha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2내지 3개 마을을 묶어서 면적이 30～50정도 되면 정부의 보조사업비 등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이 50ha이상 넘는 지구에 대해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간이경지정리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산간오지 또 경사도가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는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정안천 하천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안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둔치부분이 토질이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는 자연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들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개간비 1억2,100만원을 보상을 했고 현재까지 하천공사의 목적과 신규 점용ㆍ사용시에 민원발생 우려 등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하천 상류부 일부만 기존에 점용해 준 자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하천부지를 이용한 각종 농산물 경작 등 주민들의 소득생활에 기여토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이나 하천은 전래적으로 생산적인 기능면보다는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의 기능이 강조되어 왔고 또한 현재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환경보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삶의 기본인 공기와 물의 정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으면 이에 따른 권리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마치 자기 소유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하천부지를 마치 사유재산 같이 인정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획득 후에 이곳에 식재한 식물들이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안천 둔치는 장마 등 강우기에는 대부분의 물이 침수되므로 이곳에 농작물을 식재하게 되면 우기때나 하천 범람시에는 유수에 묻히거나 휩쓸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도정비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안천 둔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식적인 사용허가 등은 계속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축산농가들이 점용허가없이 현재 거기에 자생되어 나는 풀을 채취해서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생각은 정안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이상의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곰나루관광단지 콘도사업 진척이 부진하다 하시면서 콘도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곰나루국민관광단지내 콘도미니엄 사업은 유원지 전체면적 16만6,000평의 약 12%인 2만평 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11층 402객실 규모로 91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0년 10월에 신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부도로 ’95년도에 삼립개발에서 사업권을 인수하여 건축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IMF사태로 삼립개발 또한 부도를 당해서 7년째 사업이 중단되었고 사업자는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인가에 따라 갱생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차로 삼립개발에서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96년 10월 30일까지를 ’99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고 2차로는 법정관리중 외자유치를 위하여 2002년 10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현재는 회사합병을 통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2005년 10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2005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회사측에 주지시키면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을 내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인가 취소도 검토중에 있음을 금년도에 두 차례 공문으로 통지하여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재개토록 지속적인 촉구와 함께 주위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한구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개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제1차 해제는 19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20호이상 경계선 관통 취락 등에 우선 해제토록 결정되어 우리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2일 총 면적 11.87㎢중 1.2%인 0.14㎢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충남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제2차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이나 별도 계획이 시달된 바가 없어 해제할 수 없으나 이후 계획이 시달되면 주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대주택단지 조성, 경부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수시로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2005년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반포면 일부지역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원주택 입지가 가능토록 과업을 주어 추진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최근 쌀개방 압력에 따른 농업인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어 우리시에 보관중인 수입쌀이 얼마나 있는지 내역을 파악하고 농업인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심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주시에 보관중인 수입쌀은 신관창고에 705포대가 중국쌀로 보관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 2개 업체인 미가람과 반포양조장에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량은 미가람에서는 월 30톤을 소요하고 있으나 요즘은 20톤을 공급하고 있고 반포양조장은 연 2톤이 소요되나 한 달에 40㎏짜리 5포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업체가 수입쌀을 사용하려면 한국쌀가공협회에 신청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지정이 되면 사용량을 허가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ㆍ감독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분기별로 1회씩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R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산업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업 농촌이 FTA, DDA 쌀 협상 등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품질 종자공급과 영농자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과 적기에 맞는 기술지도, 새기술교육 등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기존 공급방식을 바꾸어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양질의 인공상토로 전환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벼 공동육묘장 15개소, 벼 건조보관시설 3개소,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봉지와 오이 생육캡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코자 계획중입니다. 원예분야로는 복분자 시설재배, 과수조피기 이용 병해충 조기박멸, 밭작물 3기작재배 지역적응시험 등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 지역과 전국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시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자금 연리하향과 기간연장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9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현재 106억8,900만원이 조성되었고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리하향 조정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상 어려운 점과 전산프로그램상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현행 3%인 금리를 좀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진흥자금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년도 자금신청 현황을 보면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106농가에 33억원, 추곡매입자금 4개 업체에 12억원입니다. 융자희망농가는 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폭설피해농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월금액이 적어 운영자금이 30억원 정도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적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볼 때 상환기간을 2년이나 3년 더 연장하여 준다면 운영기금은 더욱 줄어들어 농업인이 융자를 받으려 해도 기금이 없어 융자하여 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감안하여 보면 당초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이므로 현재의 상환기간을 3, 4년 운영하여 보고 기간연장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때 가서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이계주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농기계수리요원 처우개선 실적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 처우개선 실적 답변에 앞서서 수리요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은 연간 280일 일시사역인부로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역하고 보수는 월 평균 120만7,000원입니다. 수리요원은 금년 11월 현재 7명이고 수리요원중 1명은 12년이상을 근무하였고 7년이상이 1명, 6년이상 1명, 2년이상 4명으로 수리현장에서 농업인들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사업은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연 평균 5,0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금년 11월말 현재 22명을 채용하여 15명이 이직을 하는 등 68%의 이직률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수리요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 데도 책임감이 다소 떨어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운기 한 대를 고치려고 위험한 도로를 한나절씩 끌고 나와야 하는 오지마을 농업인들은 연 1회 내지 2회 농기계순회수리 일정에 맞추어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읍ㆍ면단위 일반 농기계수리소의 독점적 수리비 징수를 견제하는 측면 그 외에도 부품비 또한 시에서 5,000원씩을 공제해 주는 등 일반 수리소 대비 1/2 내지 1/3 수준으로 그 이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모내기철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쉼없이 모내기중 이앙기 고장으로 애로가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내기 현장긴급출동 수리팀을 운영 57회에 70여대의 이앙기를 수리해 줬습니다. 수리요원 처우개선 실적으로는 금년 월 급여가 120만7,000원으로 지난해 월 급여 115만4,000원 대비 4.4%가 인상됐고 수리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기실을 온돌식으로 바꾸었고 화장실 및 샤워실을 현대적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수리요원의 신분보장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를 통해서 현장서비스 농정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오리농법 성과 및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친환경농법 벼농사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쌀 개방압력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2003년부터 친환경 오리농법쌀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리농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청둥, 교잡종 등 오리 생태특성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법으로 모내기 후 10일 내지 15일경부터 이삭이 나오기까지 논에 방사하여 해충방제, 배설물에 의한 비배효과 또 광합성 저해 등으로 벼의 생육을 도와줌으로써 화학비료 사용과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31농가 24ha, 금년도에는 91농가 74ha를 재배하였습니다. 오리농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과로는 8농가가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유구 재배단지는 쌀값이 80㎏당 25만원으로 시중가의 1.6배에 해당하는 계약이 출하되었습니다. 의당지역은 오리“옥”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포장 판매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ㆍ면별로 사업희망지역을 신청받은 결과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서 총면적 89ha로 금년보다 15ha가 늘어났습니다. 신규희망지역은 17.6ha로 이인의 용성, 주봉, 초봉지역 5.5ha, 계룡 중장, 하대지역 6.6ha, 의당 유계, 수촌지역 5.5ha이며 기존 재배하였던 농가가 다시 신청한 경우는 유구 문금 15.6ha, 의당 수촌, 유계, 용현 등 53.8ha, 사곡 계실 1ha, 신관 1ha입니다. 내년 총 재배농가수는 114호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비는 ha당 신규는 145만원, 기존농가는 오리입식비 16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신규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적기에 맞는 영농지도로 고품질 우리쌀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신 후 보충질문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친환경쌀 품질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당에 오리농법 친환경쌀 품질인증에 관해서 아까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속 2년을 농사를 지은 다음에 2년째 가서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흥저수지에서 오리농법을 한 사람들이 품질인증을 전혀 한 분도 못 받았어요. 그래 물에 조사를 하게 된 곳을 가서 보니까 분기별로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그분들이 물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안해 갖고 내가 이의신청을 해갖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서류를 보자고 했더니 서류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농사를 다 지은 상태에서 품질인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물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고 워낙에 품질인증하고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하고 쌀 가격이 2/3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쪽에다 미루시고 시ㆍ도에다가 집행부에 미루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목적사용 허가를 받아갖고 물은 기반공사에서 입찰을 보고 낚시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법 20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목적 또는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낚시를 함으로써 물이 오염되어 갖고 품질인증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방해행위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품질인증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념이 없고, 앞으로는 어느 농산물이 됐든간에 품질인증을 안 받고는 출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갖고 쌀뿐이 아니라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여러 특화작물에 대한 것은 품질인증이 없이는 우리가 시중에 내다 파는 데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답변서류에 보면 생활용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들어 와서 오염되어 갖고 원래 원수는 오염이 안 됐는데 오염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서 용수로가 물이 내려오는데는 축산폐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가. 전혀 못 들어가고 배수로만큼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물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땅을 중심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육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데 제가 올해 품질인증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봤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내줬을 때 물론 농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 의뢰해 갖고 기술센터에서 같이 나와서 우리 농업의 대변자인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품질인증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농민들과의 대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전혀 그런…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여기서 소장님하고 저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저의 이야기를 생각하셔 갖고 최대한 우리 공주시의 농민들이 품질인증을 받아서 타지보다는 월등한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또 당연히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같이 용수에 흘러간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답변자료에 그렇게 와있는데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답변자료에는 와있어요.

중흥저수지 기반공사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라든가 품질관리원, 우리 센터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냐하면 제 얘기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목적사용은 도에서 해 주고 물에 대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 물을 팔아요. 팔고 거기에다가 낚시를 하게끔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공주시예요. 시장이 해 줍니다.

예.

시장이 해 주면 낚시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법 20조에 보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낚시를 함으로써 방해가 되니까 해 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곳곳의 저수지를 다 막아…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계속 저수지를 다 공주시가 막아놓고서 거기가 오염이 돼갖고 품질인증을 못 받아갖고 다 관정을 파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공주시 예산이 얼마나 무지하게 소모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시에서도 도에 대고, 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도에 대고 이런 파탄이 오니 목적사용을 거기서부터 허가를 해 주지 마십시오 이랬을 때 같이 행정기관과 해 갖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목적부터 사용을 안 하게 해 갖고 낚시터 허가를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낚시터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품질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낚시터를 해 갖고서는 품질인증을 못 받으니 낚시터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도에서 목적사용을 해 주고 기반공사에서 물을 팔아서 수입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해 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낚시허가만 안 해 줬으면 이런 파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시점이 친환경농산물 오리농법을 하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기가 내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법을 보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도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자체는 시장재량이 아닙니다.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에서 사용목적 승인을 했을 때에는 허가요건을 갖췄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충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자료에는 있습니다만 답변 발언대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답변자료를 보내실 적에는 검토 안 하십니까?

그 후에도 더 검토를 했거든요.

더 검토를 했으면 답변자료에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 또 해서는 안 될 답변자료가 왔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농기계수리요원이 7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농기계가 한 28,000대 정도 되는데 ’92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농기계수리요원을 채용하면서부터 계속 이직이 돼갖고 68%까지 이직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39명중에 23명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근무체제가 되어 있는데 공주만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서 전부 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은 농기계순회수리반이 1명씩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기계교관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일용직을 하나 쓰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대부분 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특수사업으로 순회수리반을 3개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에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일용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03년도에 시정질문때 최문환 부시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문환 부시장님이 도로 가시면서 어느 하나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만 계속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관두는 시점이 거의가 농번기때 농기계를 많이 고칠 때 관두기 때문에 관두면 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채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다 이끄시는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다른 데보다도 우리 농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 농기계수리요원만큼은 최소한도 상용직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신분보장이 돼서 또 이분들을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농기계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농기계를 고쳐주는 건 소규모 농기계 외에는 손을 못 댑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대는 것도 있겠지만 부품이라든가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대는데 이게 상용직이 됐을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된다면 각 생산되는 공장에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교육을 보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갖고 와서 급할 때 농민들한테 수리를 해 줬을 경우 우리 공주시에 대한 농민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지금 농기계대리점이라는 곳이 농기계만 팔지 실질적인 수리의 전담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갖고 농기계라는 것은 항시 농번기때 쓸 때 고장나지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고장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갖다놓으면 보통 열흘, 20일 하다보면 실지 필요할 때는 못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고쳐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주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해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대형을 수리를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대형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고치다 보면 조그만 중소기계를 고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대형기계는 가능하면 대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난 11월말경에 기능사 7명에 대해서 2일 내지 3일간씩 농기계 제조회사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기술습득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기술습득만 해갖고 오면 뭐하느냐고요. 못 고치면 소용없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나가서 트랙터 하나를 붙들면 나머지 경운기나 분무기 가지고 온 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대형기계는 고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대형기계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정안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 때문에 정안천을 현 상태로 보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쪽이 집이기 때문에 매일 계속 왔다갔다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정안천이 현 상태로 있는 것이 환경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97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위험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왕에 점용허가 받은 사람한테 개간비까지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지금 마무리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 하도정비사업을 현재 관리대 그 밑에까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위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목천뜰까지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시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고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는 일부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안천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뚜렷한 의견이 계셨다면 이게 ’99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뒀습니다마는 모 국장님께서 거기다 잔디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켜 달라 해서 했어요. 하고서 그 이듬해 딱 가니까 우리시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일반인들한테 해야겠다 일반인들한테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사단법인체를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임대를 하겠다 해갖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갖고 여기 시에 다 모여놓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의 임대료가 거의 시골의 나쁜 땅 살 정도의 임대료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다 포기를 해서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왔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하면 거기에다가 초지조성을 해갖고 축산농가들을 해 주고 하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쪽으로만 계속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옆에 지나다니며 보는 견지는 뭐냐하면 정안천에 대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리대 앞에서부터 목천까지 양쪽으로 돌이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돌이 쌓여져 있는데 그 돌이 지금 다 떠있습니다. 다 떠있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거기 사람 잘못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물이 돌아갖고 몇 길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과연 정화고 또 지금 목천교 앞에 그전에 수문이 있었는데 수문보가 지금 한 10여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이것이 정화고 환경인가. 나는 환경이 어디까지가 정확한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축산농가들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서 근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연기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그게 천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것도 도 하천인데. 연기 거기도 보면 도 하천 양쪽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임대해 갖고 옥수수를 다 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사료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특별히 연기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안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임대수입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단 축산농가들한테 초지만 조성이 된다면 거름이 필요없어요.그리고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풀 베어간 데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이 지나다닐 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서울 쪽에서 온다면 우리 공주시의 의당, 우성, 정안쪽이 관문인데 그 정안천을 지나지 않으면 공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무슨 문화관광도시고 무슨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얼른 정화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선택을 하셔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환경적으로 놔둬야되겠고 거기 놔두면 놔둘수록 버드나무 한번 베는 적 없고 거기 와서 풀 제거하는 적 한번 없고 봄에 한번 불 한번 싹 놓으면 끝이에요, 불 한번 싹 놓고. 그리고 거기에 소 잡는 데 닭 잡는 데 거기서 물 내려가는 거 풀이 많으니까 내려가도 거기 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당장보다도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그것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그런 것을 못하신다면 전 최문환 부시장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거기다가 정안천에다 연꽃 식재를 해갖고 금강물을 맑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 계획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연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자꾸 추진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되고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망이 많습니다.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소규모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 정도 경지정리가 완료됐고 지금 경지정리 안 된 것이 한 9% 780ha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가 산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전부 다 지금 농기계는 거의가 대형화되어 있어요. 대형화되다 보니까 물론 소규모경지정리사업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개 마을을 묶어서 50ha를 만들어가지고 국ㆍ도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경지정리 조건은 수리안전답입니다. 그러면 수리시설까지 모든 걸 맞춰줘야만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할 때 설계상에. 그런데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이나 논두렁바로잡기사업은 현실에 맞는 위치에서 수리답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0ha 이상을 졌을 경우에는 국ㆍ도비를 받지만 소규모나 논두렁바로잡기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을 갖고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주시민들이 공주 구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공주 시내권에 계신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씁니다. 공주 구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농촌이 부흥하지 않고는 절대 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대전사람, 천안사람, 서울사람이 공주 구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겠어요? 공주에 사는 우리 농민들이 나와서 구시장 활성화 안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셔 갖고 시비가 좀 든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방금 답변을 하신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전출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역사정을 잘 모르실 것으로 파악을 덜 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면에는 제가 3대의회 의원 시절 정안천 하상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안하고 의당하고 그 중간 사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계1구에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하상정비사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정안면 농촌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안면은 밤나무 생산단지가 운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처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흙이 하천쪽으로 흘러나와서 1년에 약 7cm에서 10cm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안천 하상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틀림없이 맞는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안천 하상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아시겠지만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안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계리까지는 하상정리가 100%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상류부 한 8km정도까지 정안면 광정리까지는 상당히 하상이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다각도로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지난 10월입니다. 지난 10월에 도의 담당국장님까지 현장을 답사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문서로 하상정비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상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도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별도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정안천 하상정비사업을 할 적에 정안천 하상정비사업 찌꺼기로 나오는 골재가 아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골재를 팔아가지고 위쪽으로 계속 골재사업을 해가면서 하상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내셨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정안천뿐이 아니고 토사가 퇴적된 하천이 장기면에도 있고 반포면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도로부터 지원이 안 될 경우는 하천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천정비를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되면 한번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안천 내촌리2구 앞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고 기존의 골재를 파가게 되면 그 부분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토지를 필요로 하고 그 채토지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안면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우량농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채토지 조성계획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풍리 폐기물쓰레기장에서 파다가 그 곳을 메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풍리 폐기물쓰레기장은 더 더군다나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채토를 해간다면 그만치 폐기물쓰레기장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정안면이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서 사업장 도로에 왔다갔다하는 차들로 인해 가지고 물세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약간씩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덤프트럭이 가다보니까 한탕이라도 더 뛰려고 굉장히 빨리 질주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바로 또 앞에 정안중학교, 정안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그동안의 대책을 마음속에 가지셨다면 이 계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량농지를 목적으로 한 육상골재 허가는 사실은 가능한 쪽에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지역 하면 골재하고는 상당한 그전부터 문제도 있고 또 건설을 추진하는 담당과에서는 사실은 건설공사하면서 외지에서 골재를 반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지금 육상골재 허가가 나서 하고 있고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다시 또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안 내촌지구에는 복구관계는 지금 토취장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인풍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말씀이 계신데 어쨌든 공사기간이 3월 30일까지로 작업기간이 되어 있고 영농기 전까지는 완전복구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금액을 현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매번 계획대로 이행이 복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복구예치금은 전액 현금으로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계획대로 복구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예치금 가지고 대집행이라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고요, 또 도로변에 반출시에 골재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까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반출시에는 사실은 물이 흐르는 골재는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골재가 품귀하고 달리다보니까 때로는 도로변에 물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을 한사람 도로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강화를 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연 정안면 내촌리 우량농지에 흙이 필요하다면 채토지가 어디가 선정이 될지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채토지는 정안면 인풍리 쓰레기매립장에서 폐기물 활용장에서 나오는 흙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정안면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인식을 가지시고 다른 곳에서 퍼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흙을 복토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토지가 문제가 있어요, 채토지가. 재활용쓰레기장이 인풍리에 있어요. 인풍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채토를 했을 경우 폐기물쓰레기장이 넓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안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채토를 하지말고 다른 데서 꼭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ㆍ답변에서 이전에 질문한 답변에 대한 정책사업은 인사이동이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정도 할게요. 제가 묻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건축과장님, 중동에 삼일건설하고 동사무소 길하고 또 공주대학교 총장하고 복지회관 길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예, 금년에 됐습니다.

얼마씩 됐습니까?

3억씩 됐습니다.

내년에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들어갔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 시간 보며 해야지. 어제부터 이동섭 의원이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내권이나 내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소각장이 하루에 40톤을 태울 수 있습니까?

용량이 50톤입니다.

50톤입니까? 현재는 몇 톤 태웁니까?

47～48톤 정도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음식쓰레기는 저희가 소각하는 것이 한 13톤 정도로…

그럼 시내 음식쓰레기는 몇 톤 나옵니까?

시내에서 별도로 몇 톤이 나온다고는…

대략.

전체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한 34톤 정도가 됩니다.

34톤, 그러니까 아파트 수거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아파트에서 대략 나오는 게.

그렇게 구분돼서…

합쳐서.

예.

그러면 이것을 전부 소각합니까?

아닙니다. 청명산업에서 14톤은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톤 정도만 소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이…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직매립이 금지되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본을 가서 쓰레기나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이라면…

그놈을 비료화할 수 있는 거, 염분이 현재 5%지요?

예.

0.5%까지 내리는 기계가 있어서 한국에도 그게 3년전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도 비료 만드는 게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도 한밭비료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청명에서 재활용 사료화, 비료 이 두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비료든지 사료든지 완벽하게 성공한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즉 염분이 많기 때문에 3년이상 비료를 사용시에는 토양의 산성화 또 가축의 사료에는 육류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비료화나 사료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좋지는 않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염분이 5%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0.5%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실지로 5%의 염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0.5%로 내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연구검토 하셔서 정말로 사료나 비료로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복 국장님한테 농촌지도소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시간은 빼야 하잖아.

아니 하세요. 저 앞에 큰 시계를 보면서 질문하세요.

실장님 간단하게만 해 주셔야 합니다. 10분입니다.

예.

국회도, 국회는 마이크가 꺼지지요?

예.

여기도 10분 지나면 꺼주셔.

예.

실은 또 한 가지…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시장님은 급한 일정으로 해서 통보하고 잠깐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의원들이 관심있게 질문하는 것을 담당 실ㆍ과장이 들어도 됩니다, 부시장도 계시지만.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큰 틀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님이 시정질문시는 계시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국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을 듣자니 사실 기술자가 25명 그동안 우리 농촌지도소를 거쳐서 지금 7명밖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생계유지나 신분보장에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구나 아까도 다른 의원이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1년을 다 근무합니까? 못하지요?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280일을 기준으로 했구만요.

그렇지요? 왜냐, 이 다음에 1년을 다 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나 이 사람들이 2년, 3년, 5년 하면 퇴직금 법적으로 하면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편법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책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아무리 농기계수리공이 필요하더라도 신분 대책은 세워주고 아까 이계주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00일이라도 만들어줘서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정 뭐 하면 7명이나 되면 하나고 둘이고 인원을 줄이세요. 그것을 양자간 택일하세요. 꼭 농촌을 위해서 해야겠다면 더 늘리시되 어느 정도 생활대책은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용직이 있는데…

압니다, 알아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전체의 정원에 상근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300일 이상 쓸 수 있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300일 이상으로 상용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저희 공주시 입장으로서는 행자부의 지침보다 많은 인원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제 얘기는 시 정책적으로 따져서 7명을 쓰기 위해서 25명중에서 지금 다 퇴직하고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바쁠 때 말이지 기술직 필요할 때 그만둬 가지고 자기 직장 가면 거기도 지장 있으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뭔가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또 물어봐야겠네.

예.

이번 인사가 참 많더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도 그렇지만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으려나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여쭈어보려다가 사실은 국장님… 먼저 2, 3일전에 18명 주사 승진이 있었지요?

예.

승진이 최저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주사로 일해 가지고 지금 18명 승진된 인원이 최저 근무한 기간이 18명 모두 10년 이상으로…

10년 이상입니까?

예.

아, 10년입니까? 본인이 잘못 알았나 봅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어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는 물론 불평도 있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9급부터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자기 자리 왔을 때 승진하기를 바라고 평가받고 싶은 것이 정말로 1년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말이에요, 시 홈페이지 광장에 나 잘 모르는데 시중에 술집에서 국장님도 아마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차마 얘기 안 할… 이건 뭐 들은 소문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아니 의장님 제 발언을 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을 꺾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예요.

올라온 얘기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라 이거지요.

어쨌든 시중에 도는 얘기 인터넷에 올라오는 얘기 국장님이 참작하셔서 정말로 인사문제만은 더 잡음이 안 나도록 정말로 시중에 소문없는 말이라는 것은 더구나 인터넷까지 오른다면 본 의원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입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의석에서 - 저는 안 나가고 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니 여기…

의석에서 - 크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규정대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간단하게 하시니까.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공주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올 초부터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하여 2,900명이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현재 2,900명에 대한 증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2,900명이 유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오고 간 인원입니다. 순증이 아니고 오고간 인원이고요, 들어오면 또 나가는 인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시킨 인원도 있고 또 의당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원에 학생들도 왔고 또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오고 각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책임지고 전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원을 총 집합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시의 인구를 보면 1999년도에 약 13만8,000명에서 올 1월까지 13만920명으로 인구가 약 7,000명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0월말 현재 해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서 약 13만1,939명으로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도.

올 10월말 현재.

예, 말씀하시지요.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ㆍ군은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늘리기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는 인구늘리기에 신경을 쓴다고 하시지만 말로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주에 대학교가 공주대학교를 비롯해서 교육대학교, 영상정보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약 15,000명 정도 되지요?

정확히는 제가…

신관동에 지금 학생들이 주소를 갖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하는 인구가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인구를 유입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주시에 대한 1인당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한 5,000명만 유입하더라도 상당한 공주시의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든가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을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하면 그런 유입이 상당히 쉽게 학교측에서도 할 수 있게끔 시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시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 의원님의 판단이시고 그것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견으로 유동인구 학생들이면 다 이쪽으로 주소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을 또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소를 다 이쪽으로 옮겨놓는다 그러면 우리 공주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은 또 그 쪽에다 옮겨놔야 된다고 하는 상대적인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을 우선권을 준다든지 관ㆍ학 협력적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이전이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추진하기가 다소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에 대한 공주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인구정책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질문ㆍ답변에 인구증가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2003년도에 1,306명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난 금년 11월말에 576명이 또 줄어서 이제는 13만957명으로 나와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인구감소가 매년 되다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확충에 따른 정책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이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