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목표로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구현과 주민복지 향상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과 정보획득 등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 실태 및 증거를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최소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인 검토분석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셨던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효율성 등에 심도 있게 내용을 분석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의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가 호명한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총무국 소관입니다. 신용옥 위원, 김유하 위원님은 조금 늦습니다. 제2반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허문성 위원님 제3반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도 조금 늦습니다. 제4반 공보감사담당관, 칠암도서관, 보건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소관 과, 도서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증인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받는 실·국·소의 전 간부를 대표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김해시 총무국장 김병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 지역경제국장 박완석 보건소장 김진삼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 시보편집장 정수영 총무과장 윤상기 주민자치과장겸 전산정보과장 김선도 기획예산과장 윤정원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 시민복지과장 이은우 여성아동과장 공영주 환경보호과장 조장래 청소과장 김홍기 지역경제과장 이종숙 기업육성과장 송중복 세무과장 김해수 지적과장 허성문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칠암도서관장 이병관 진영읍장 강창갑 장유면장 주재순 주촌면장 조종호 진례면장 이성기 한림면장 최성열 생림면장 이준흔 상동면장 이현조 대동면장 조현화 동상동장 이강노 부원동장 오성식 내외동장 권대현 북부동장 신형식 칠산서부동장 조희철 활천동장 류인구 불암동장 허수정 이사장 박정수 상임이사 이기부 사업지원부장 강현군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현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담당관인 저를 비롯하여 5담당이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보발간입니다. 현재 시보는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직접 편집하여 월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나 편집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보 편집에서 제작과정까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읽을 거리가 있는 시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문 방송관련 교수 및 경력자 10명 정도를 시민편집위원회에 위촉하고 40명 정도의 읍면동 편집 도우미를 참여토록 하며 전문 분야별 게재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시보 발간입니다. 시보 배포 범위가 리통장 지도자들과 컴퓨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일간지 구독층에 한정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층에는 홍보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추세가 전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시보의 내용을 우리시 홈페이지 기존 웹메일 가입자 11,00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추진 현황은 실·국·소별 매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며 매주마다 우리시 생활정보를 VTR로 제작하여 가야방송에서 방영토록 하겠으며 김해시보도 타 자치단체 출향 인사에게도 배부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수행입니다. 올 한해 동안 1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조치 60명, 재정상 조치 53건에 22억7,400만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안 위주의 제도개선과 예방 감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203명의 재산등록대상자중 공개대상자 19명과 비공개대상자 184명의 재산 증식사항과 누락, 과소 신고 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행정관청 시행공사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와 연면적 200평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 대상공사 건수 27건에 참관 회수 65회, 위촉인원 69명, 의견제시 7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장은 보냈으니까 읍면동장은 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김선도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위에 의거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추진내용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특히 인사, 감사담당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해서 그 대상자를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렬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읍면동장 직렬을 행정이나 농업 중심에서 기술직렬로 확대 조정하고 민원창구 근무자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입니다. 전체 교육 추진 실적은 71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분야를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분야별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자긍심 고취 및 사기증진으로 봉사정신을 배양하는데 있고 한마음연수 실시는 지난 상반기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제4기에 걸쳐서 315명, 하반기는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4기 324명해서 전체 639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연수 기피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수시기, 인원, 방법 등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친절하고 매너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 정신교육을 추가해서 완성도가 높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 배양입니다. 수강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이고 수강방법은 관내 외국어학원 위탁과 사이버학원 청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는 관내 18명, 사이버 110명해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이버학원을 추가선정하고 시범실시를 통한 직원 의견수렴과 수강 희망자를 파악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한화리조트를 지난 2002년 10월달 구입해서 5구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년간 140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직원자녀 현장 체험 학습실시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직원 휴양콘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충전을 위한 여건 제공을 위한 법정 휴가를 확행하면서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후생시설 설치입니다. 앞으로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청사 뒤편에 지상 3, 4층 규모의 후생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가 내년 11월말에 설치가 되면 더더욱 우리 직원들이 복리후생 증진에 더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담직제를 지난 2004년도 3월 22날 신설하고 4월달에는 기록물관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보존기록물 정비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마치고 행정박물관 개설에 따른 자료관 준공전까지 형상기록물 또는 직무과정에서 받은 기념품 등을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2005년 11월말 예정되어 있는 자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차량보유 현황은 114대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차량 보유대비 이용률 저조 부서에서 필요 부서에 재배치한 것이 5대가 됩니다. 또 앞으로 노후화로 수선비 과다 지출되는 차량은 폐차 처분 조치를 시키고 2005년도 관용차량 구매계획은 6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 결과 과다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필요 실·과·사업소에 우선 배정하고 2005년도 관용차량 구매계획에 의거해서 경기침체와 유가상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차량 요구를 억제키 위하여 차량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4월 15일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큰 문제없이 무사히 잘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선거법 교육이 7회에 걸쳐 있었고 선관위 지원에 인력 지원이 550명, 시설 지원이 19개소, 장비지원이 전화기 2대 등 의자 25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명선거 계도 및 단속반 편성 운영을 19개 반으로 편성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2000년도 6월 22일부터 첫 해에 전여옥 씨의 21세기 "나의 삶은 달라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금 저조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각종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개최가 불가한 사유로 인해서 중단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교양강좌를 내년 1월부터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양질의 강사를 사전 확보하고 특히 홍보강화로 시민교양강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2,650명의 회원이 자체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팸메일 문자메시지 SMS보낼 수 있는 회원이 1,100명이 있고 현재까지 2, 3회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400명 이상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홍보기법에 의한 결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1회 교양강좌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추진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 기록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한 업무로서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원장은 스캔으로 전산 입력해서 전산시스템에 영구 보관하는 것으로 조치합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현재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5월까지는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를 폐지함과 동시에 2006년도 7월부터는 주민등록표 원장이 이미지 파일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5개소 주촌, 회현, 내외, 북부, 삼안에 기존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암동, 진례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고 다만 진례는 늦게 발주되어졌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686대에 57,549명이 편성되어 있고 편성대상은 2004년도 20세 남자 및 향토예비군 복무를 필한 45세 이하의 남자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장비 현황은 경보시설이라든지 일반장비, 비상급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17명의 민방위 강사를 지난 3월 16일날 위촉했고 교육훈련 실적은 4월부터 11월까지 현재 98% 이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속에 필요한 지식정보 및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전개해서 안전체험 실습 위탁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52개소에 5억9,539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비상대피시설은 140개소 경보시설 6개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민방위 장비 확충을 추진해서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9,027건의 접수를 받아서 처리도 역시 100%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민원접수 및 신속한 처리 활성화를 기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야간 점등과 격등제 실시로 점등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주민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전산화하면 가로등 정비 이력이라든지 고장 회수 등이 한 눈에 파악됨으로써 운영에 효율적이고 예산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은 14,376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로등, 보안등 자체 접수 조사를 내년 8월까지 마치고 가로등, 보안등 전수 조사 재확인 및 전산입력을 내년까지 다 마쳐서 가로등, 보안등 전산화사업도 역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시민봉사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정한균 교수가 원장으로 있고 외 7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의 8명도 현재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 실적은 연구 과제가 7건이 있었고 실적 등 세미나 및 2003년도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3회 있었고 시정현황 문제 자문도 15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연구과제 부여 5건 정도로 하고 주요 현안문제 발생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더더욱 자문에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질도 높여 나가면서 전략연구원의 질적 발전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추진 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 계획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 특히 주요 사업투자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해서 특히 국도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채는 2,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 주체로는 택지분양 수도요금이 46.9%, 수혜자 부담 1.1%, 정부와 도 부담이 13.5%, 순수 시채무는 여기에 38.5%인 82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관리 대책은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 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13개팀에 224명이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은 지난 환경복지시설부 산하 노인종합복지관을 부급으로 분리하고 또 사업지원부 산하에 되어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도 역시 부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체 종합 경영분석 실시라든지 공단추진사항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서 시설관리 추진사항을 정확한 점검을 함과 동시에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수익도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교육 여건은 93개교 90,502명의 학생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3개 대학교에 1개 대학이 현재 설립중에 있고 지난 12월 1일자로 김해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11월 3일날 교육청에 조달 입찰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 동의산업에서 이미 공사 시행중에 착공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대학은 5개 학과 40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 2학년 합해서 800명입니다만 내년도 3월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인제대, 가야대학교 시민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시민평생교육 운영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신대학도 같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실용성과 특색있는 강좌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청 견학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 실적은 29개 학교 3,020명이 되고 특히 장유 주석초등학교 김해사랑 답사활동 운영에 교육청 특수시책에 의거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3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매주 3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학 코스는 시청이나 의회, 문화의 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시민스포츠센터, 삼계정수장 등으로 코스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점증하다가 2003년도는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청구사건 등이 증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승소율은 대단히 높습니다만 향후 더욱 완벽하게 대처해서 패소하는 일이 극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통계조사 추진사항은 2003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 10일부터 3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2004년도 기준 산업 총 조사도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마치고 인구 주택 총 조사대비 기초 단위구 설정도 현재 조사가 다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도 지난 11월중에 약 5,000부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주요 통계업무 추진계획은 내년도는 기초통계 조사를 3월 20일까지 마치고 제조업 조사를 5월에 마치는 등 해서 이 모든 자료를 통계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개 시설로서 기타 체육 시설 86개소까지 합하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사업은 6개소가 있고 특히 장유체육공원조성과 장유능동그린공원, 어방체육공원, 상동운동장, 동부체육관, 주촌운동장 등은 현재 이미 예산을 확보했거나 내년 1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중인 시설물의 완벽한 시공관리와 동시에 동네체육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또는 교육청 지원 숫자를 합한 것이 120개 학교에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적 지원 기반구축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힘쓴 결과 지난 6월 2일자 3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그 돈은 체육진흥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체육 후원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꿈나무 육성에 진력함과 동시에 경상남도 교육청에 체육영재 발굴 육성 발전 계획에 의한 최대한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 현황은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모임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전국 대회 입상자 격려 등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기대효과는 사회 체육의 저변 확대로 여가 선용과 시민건강 증진에 이력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중개막식으로 인해서 시민참여가 다소 저조한 부분입니다. 또 지난 10월 30일자 1일간 시민체육대회를 김해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회성과는 3년만에 실시한 금번 대회는 대단히 대회 규모와 질이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점은 읍면동 부스가 다소 협소했고 또한 심사위원들의 객관성 결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인구 과대동의 경우 2개팀으로 나누어 경기에 임함과 동시에 차기 개최시는 인구 수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을 분리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은 전체적으로 7개 대회를 유치하고 참가인원은 24,800명, 마케팅 효과는 60억으로 추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데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던 도민체육대회가 되겠으며 청룡기, 무학기 축구대회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확정된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200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만9세부터 24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는 4개소에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유해업소도 6,835개소가 있고 다만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구성은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어머니 감시대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지원자 40명 규모에 어머니 감시대를 내년 1월중에 발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 2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1일 평균 155명 등 연 42,700명가량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효과는 청소년 국제 감각배양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천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구축기간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전체예산은 9억500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웹서버를 AP, BB서브로 분리하고 AP서브는 3대로 1대 묶어서 분배시킴으로써 속도 개선과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칠산 참외마을은 칠산 화목동 일원, 화목1, 2통 일원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283세대 891명이 됩니다만 사업개요는 전체예산 도비 50, 시비 1억1천, 국비 2억 도비 5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현재까지 초고속 인터넷 망과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완료했고 가구별 PC보급도 90가구에 전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해서 참외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칠산 참외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이중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민원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의 이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운영중인 주전산기가 다운될 때에 대기중인 주전산기가 자동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지난 10월까지 주전산기 도입 설치를 완료하고 이중화 시스템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행정효율화를 위한 전산장비 보급은 직원 충원에 따른 소요량 확충을 위해서 장비의 현대화 및 보급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PC 및 프린트를 교체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개정이전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다 바뀌면서 바뀐 명칭을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결재율 향상을 위한 수기문서 생산 억제를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기능 추가개발은 컴퓨터상에 결재를 하면서 상급 결재자가 현재 그 방에 있는지 여부도 컴퓨터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능도 내년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해킹이라든지,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유포 등 공공기관 전산망 마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세워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고 인터넷 네트웍에서 바이러스 침입 방지시스템을 내년 5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동 화훼 정보마을 및 시민 PC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월별 이벤트의 지속적 실시와 문화행사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은 월별 정보화 이벤트 개최 3회 등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 깜짝 이벤트도 지난 10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김해포유 그린 퍼즐 이벤트 실시를 올 12월달에 하고 월별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 시설 환경 및 관리개선입니다. 시청 본관 시민 만남의 장 외 64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화 된 PC 프린트를 교체하고 또 시민이용이 많은 정보이용 시설은 확대하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정보 이용 시설은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전자정보 정착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현재까지 20,000명을 시켰습니다. 추진사항은 11월말 현재 전체 계획대비 2만명에 대한 7%를 초과 달성하고 특히 인구증가 지역 정보화 교육장 추가 개설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 수요가 부족한 토요정보화 교육은 폐지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언제든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순회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도서관운영입니다. 휴관일을 지난 매주 월요일날, 국경일 또는 이 날에 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과 국경일에 휴관을 2004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강의실, 63개 강좌 약 2,350명에 교양강좌를 실시했고 계층별 독서회도 구성을 다 마쳐가지고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명화관 운영 등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서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있고 특히 장유분관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유아시설 및 전산교육장을 조성했고 찾아가는 독서지도 교실도 매월 1, 2회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장유, 진례, 주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1일 도서관 체험운영이라든지 독서 동아리 활동, 월별 테마도서 전시도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록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이은우 과장입니다. 여성아동과 공영주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조장래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홍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4개 과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저소득 수급자 수는 5,719세대에 10,318명입니다. 이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인원은 생계주거급여가 10,071명, 장제 및 해산급여가 229명에 159억471만8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중·고생 학비지원은 1,262명에 4억4,636만6천원입니다. 급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지원 1,347세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및 의료비 지원에 11,334명, 차상위계층 복권기금 긴급지원이 902세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추가선정 보호를 받은 세대는 821세대에 1,533명이며 취업 및 부양의무 능력 회복 등으로 보호를 중단한 세대는 508세대에 1,131명입니다. 순수하게 올해 새로이 보호를 받은 숫자는 313세대에 4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161명,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50명,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60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청소사업단 외 5개 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농산물 직거래장, 읍면동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가사·간병도우미 복권기금사업으로는 자활훈련기관과 구산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과 읍면동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24,775명입니다. 이중에 경로연금 수급자는 3,680명으로서 전체 노인의 1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은 24,000명에 27억6,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 견학사업과 기타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6개소, 경로당 개보수 36개소 전 경로당 422개소에 대한 난방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1일 206명, 연 38,400명에게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제공사업은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수는 12,580명으로서 총 인구대비 3%에 해당되며 그 중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 인원은 1,051명입니다. 이중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901명이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은 27명이고, 장애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18명, 장애인 의료비는 77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김해시 삼계동 32번지 삼계근린공원내에 부지 1,470평에 연 건평 85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지난 7월 30일에 착공하여서 공정 5%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위탁 운영을 위해서 현재 공모해서 가야대학과 통도사 자비원, 인제대학교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12월 중에 대상위탁 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차질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능력개발교육과 평등의식 확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 심화교육을 여성자치대학과 자원봉사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 등 위탁교육을 시행하였고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으로는 지도력 배양 및 기술강좌 등 전문교육을 363회 3,38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여성참여는 현재 32개 단체에 3,640명이 참여하도록 확대하였고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요보호여성 상담·자립 기반 정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간 가족화합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사랑의 합동 결혼식과 한 부모가정 여름 캠프운영, 부자 가정에 대한 어머니 도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보호시설 및 긴급 피난처를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고 요보호여성 보호시설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양성평등 실천 연구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 및 가출 등 피해여성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원봉사 참여 및 단체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62,605명이며 재해복구, 재가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랑의 쌀나눔은행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여서 지난 해 21개 단체를 30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전문가 3명을 채용해서 민·관 혼합 직영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활성화를 통해서 자원봉사 수혜처와 수요처 연결을 확대해 나가고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가족 봉사단, 실버봉사단 등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 소양교양,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문분야인 수리봉사단도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봉사활동 육성과 기능별 자원봉사단 및 전문봉사단 발굴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을 3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확대하였고 보육시설 개보수도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야간 연장 보육시설 5개소에 영아반 운영활성화 1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기능적 전담 보육시설인 영아 장애전담 국립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서 여성들의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145명, 결식아동은 급식비 지원 315명, 가정보호아동 지원 50세대 6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개발과 결식 아동 지원방안 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작업 환경을 위해서 마을 공동쉼터를 3개소 조성하였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등 4개소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농작업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여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전문 기술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 교육은 올해 337회에 3,78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지도자 지도력 배양교육과 여성 전문 기술 강좌, 읍면 여성취미 교양교실, 생활개선회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농업인 리더십 배양 수련회도 개최하였으며 도농문화교류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천수질개선 목표는 대포천이 1급수로 설정되어 있고 기타 낙동강 본류 유입하천은 2급수, 서낙동강 유입하천은 3급수입니다. 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하천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천정화 활동으로 장마철 행락철 국토대청결 운동을 함께 병행 실시하였고 그리고 수질 측정망을 화포천 외 14개 지점에 설치하여 매월 1회 수질을 측정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화 활동과 하천감시를 강화하여 오염하천 정화를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해반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04년 올해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원이며 구간은 연지교에서 두곡교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 공정이 50%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과 후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배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53,272개소로서 이중에 배출 유형별로 대기가 1,324개, 수질이 840개, 소음 2,176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332개소 그 외 자동차 배출가스가 48,600개가 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올해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서 조업중지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통해서 계속 관리 있고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관리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서 위반 대수 121대를 적발하여서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중화장실 지도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7개소로서 그 중에 고정식 63개, 이동식 24개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시가 직접 직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올해부터 민간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내에 있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구역을 좀더 분할하여 여러 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등 관련 점검 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356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126톤, 불연성 쓰레기가 15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80톤, 음식물이 135톤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중에 시가 274톤을 처리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 8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소각장에서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161톤을 소각하고 있고 진영매립장에 1일 15톤을 가연성이 아닌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음식물 45톤을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1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량 중에서 생활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발생량은 그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분리 수거함으로써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일 35톤에서 85톤으로 처리를 증가시켰고 필름 포장재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통해서 라면, 과자 봉지 등을 분리수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에 따른 가정 주부들의 배출 방법에 혼선이 있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요일별, 품목별 배출을 주 1회 전 품목 배출을 통해서 재활용품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재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였고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처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무상 수거로 전환하여서 음식물류의 100% 분리 수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 및 폐기물 사업장은 총 2,212개 이중에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777개소, 폐기물 처리업소가 84개소, 재활용 신고업소가 126개소, 소각시설 설치업소가 225개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9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여 1,15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고 사업장 폐기물 단속은 804개소 단속하여 위반업소 99개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서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이종숙 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송중복 과장입니다. 세무과 김해수 과장입니다. 지적과 허성문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4년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사무분장 4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상가·시장은 24개소, 특수판매업은 통신판매업 등 347개소, 소비자고발센터를 비롯한 3개소가 있고 계량업체 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내 공예업체 153개소가 있고 석유판매업은 204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업체 및 판매소는 248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경남에너지가 공급배관 245를 매설해서 89,145세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는 4,968개소이고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8,510필지, 공유재산 17,836필지로서 전체 26,346필지에 2,300㎡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동지역에 381개소, 읍면지역에 321개소 등 총 702개소와 614명을 공인중개사와 86명의 중개인, 법인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우리시가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과 품질을 한층 더 연구개발해서 전국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상상설시장의 활성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37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 진입로 개설과 지붕 터널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공업지구 및 삼방동, 어방동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한전 부산전력관리처에서 사업비 140억을 투입해서 옥내형 변전소 설립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송전선 2.1㎞를 지중화시켰습니다. 다음 관내 동광육아원 등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2,900만원을 들여서 기존 노후한 온수시설을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로 교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보면 우리시가 경영안정자금 150억을 조성해서 91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978억원, 창업 및 경쟁력사업 자금 3,404억원을 각각 473개 업체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 김해 경제포럼 운영 등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도모와 실업대책 추진으로서 기존 채용박람회를 폐지하고 일자리 알선창구를 올해 초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6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훈련 23개 직종 274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8개 사업 884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확한 측량 성과와 다양한 정책정보, 자료정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종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3월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04년도 7월 30일 종이 지적도면 4,470장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책 및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광파일 제작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마이크로 필림 토지·임야대장을 광파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04년 1월부터 1억2,547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했으며 현재 광파일에 의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국 온라인 대비해서 종이건축물 현황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03년 10월부터 7,74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04년 2월 16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매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판매업 신고현황을 보면 방문판매업 131개, 통신판매업 215개, 대부업 72개로 총 418개 판매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고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처는 우리 시와 YMCA, YWCA 등 3개처에서 금년도 총 접수건수는 2,933건입니다. 업무처리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서 판매자와 상호 협의 및 처리를 하도록 협의조정을 권고하고 쌍방 불응시는 소비자보호원에 위촉 처리하고 있습니다. YMCA, YWCA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각각 연 6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책으로 피해 유형의 예측이 불가하여 사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에 따른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유재래시장 정비계획입니다. 장유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장옥 개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으로서 주차장 조성 443평, 장옥개축 200평으로 현재 국비 18억원은 확보된 상태에 있지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생림, 상동, 대동면 일원의 전력 수용과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상동 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어방변전소 건설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동변전소는 상동면 매리 산 87-1번지 일원에 1,880평 부지에 옥내형 변전소 가공전력선 설치 등의 사업으로 한전사업비 110억8,7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현재 용지매수 및 실시단계에 있으며 2006년 4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석유제품 유통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유류관련 판매업체가 204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가 138개소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행정처분 실적 8개소로서 혼합 유류판매 위반 4건, 품질저하 4건입니다. 처분내용은 과징금 1개소, 사업정지 1월 3개소, 경고 4개소입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주배관 매설량은 총 19.7㎞입니다. 아직도 배관 및 매설이 미비한 동상지구 구시가지 일원 등 총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화제공입니다. ISO9001 등 해외 품질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으로 34개 업체에 7,4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 2,000만원, 기술특허 및 기술혁신 기술정보를 90개 업체에 116개 과제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지를 5,000개 기업체에 매주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150억원의 규모로 91개 업체 융자결정하여 73개 업체에 113억원을 융자 실행했습니다. 565업체에 4억6,100만원의 이차보전을 하였습니다. 경남도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시 관내 업체가 도 전체의 45%인 4,38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융자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해서 안정된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중동·인도지역 등 4회 48개 업체가 참여해서 2,331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주지역 등 3회 우리시 단독으로 파견하고 중국지역 등 타지방 지방단체와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신기술개발 기술정보창업 보육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장유 율하 일원에 부지 2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271억원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금년 6월 5일에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평가위원회으로부터 현장 실태조사 및 실사 평가를 받았으며 12월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밀기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략적 정밀기기 품목의 개발 및 국산화 등 중소기업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정밀기기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3일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7월 30일 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 임시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식회사 태광실업과 임대 계약을 해서 공간을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사업 지원입니다. 성인병 예방 치료와 노화억제용 소재 개발을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중 시비 1억500만원을 지원해서 논문 169건, 학술 발표 36건, 특허 62건, 인력양성 52명과 70개 업체와 산학연 협력을 해왔습니다. 2단계 사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인력난 해소와 실업대책입니다. 고용인력 수급을 위해서 일자리 알선창구와 1일 취업안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각각 677명과 39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맞춤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CNC 선반 등 274명이 참여하였으며 훈련생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연간목표액 2,643억7,000만원으로서 부과금액은 2,791억3,900만원으로 징수액은 2,467억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88.4% 조금 떨어지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4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42억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769억4,000만원으로서 전체 목표액 1,111억4,300만원으로서 776억4,900만원을 징수하여 7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세 특별 징수활동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를 목표액 2,643억7,000만원중 부과액 2,791억3,900만원으로 목표액대 부과액은 초과를 했습니다만 징수율은 낮은 편으로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중한 30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소득예금 등 집중 추적 압류 재산공매와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전국은행 연합회 체납자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밀린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액은 2003년도 동기대비 46% 증가 21억9,1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를 통한 채권 압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 증가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제도의 미비와 부과 건수의 소액 다수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고와 일관성 있는 성과제시로 경계 분쟁 등에 따른 고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적공부 광파일 제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주요업무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토지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소유의 불만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2만2,99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권리보전을 위해서 국유지 8,630필지 공유지 16,573필지 총 25,203필지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입니다. 부산, 마산 등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시개발에 따른 투자 심리를 노린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축물 현황 도면전산화 구축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성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미등록토지정리 조사입니다. 구지적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신규등록 당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시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등록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 승인 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이 안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목 변경 미필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 사항은 사무감사기간 중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더욱 총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긴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2과 10담당에 보건지소가 5개소 있고 보건진료소가 1개소 있습니다. 나머지 1페이지, 2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동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상동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7,400만원이 확정되어서 연내에 설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되면 시설이 치과는 물론이고 한방진료가 상동지역에 가능해지겠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우리 현재 관내에 공공보건 기관은 전부 신축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제고 및 철저한 방역소독으로써 다행히 올해 전염병에 관해서는 사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를 위해서 일본뇌염 등 79,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반 49명이 3월부터 10월달까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환자관리와 한센정착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간이양로시설을 양지, 낙동, 덕촌 3개 농원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정착촌 현황은 5개 농원과 재가환자 포함해서 총265명에 대해서 연 6회 2월에 한번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예방 근절하여 시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업소현황은 445개소로서 제조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번없이 1399번에 언제든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신고전화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한 집단 급식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업체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급식소 현황은 총 206개소로서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에 대한 주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방법은 교육청과 합동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병행 지도점검을 하여 우리 관내 식중독이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의 총 현황은 1,929개 업소로서 저희들 총 점검 실적이 1,357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21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불법영업행위라든지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내 총 9,435개소의 즉석 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에 대한 점검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점검 실적은 3,39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위반에 따른 처분은 32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현재 저희들 총 진료실적은 78,367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일반진료가 주고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계속 환자분들의 편리와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 및 현장 중심의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학교구강 보건실을 대동초등학교와 은혜학교에 설치하여서 주 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48명의 어려운 노인계층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대상이 총 11종에 대해서 표에 보시면 2004년도 총 8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9명입니다만 제일 끝에 보시면 전체 인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108명에서 사망 5명, 전출 4명 다음에 의료급여로 전환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질환 자체가 올해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특히 불우노인대상에 대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 726명을 중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원 진료지원 및 무료 시술의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물리치료사를 동반해서 물리치료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대한미용사회 김해시지부의 도움을 받고, 생명의 전화 등의 지원을 받아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가족보건사업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성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산부 건강교육 교실이라든지 모유 수유행사, 영유아 건강관리, 성교육 시범학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우리 가족보건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신보건 시설 현황은 3개 정신의료기관과 1개 정신요양원으로서 총 수용인원 84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지역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라든지 정신장애인 편견 극복 순회 캠페인 및 현장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가족 자조모임 지원이라든지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등을 활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건강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인제대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양사업은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관련 성인병 환자들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사업은 올해부터 특히 권역별 운동 실천으로 해서 주 5회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층 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조기암 검진사업으로써 총 대상자는 30,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종목은 위암 등 5개 암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이 올해 처음 추가가 되었습니다. 검진 의료기관은 김해중앙병원 등 우리 관내 21개 전문 병·의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3,80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층별 건강 검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각 계층별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미취학아동 건강 검진, 농촌노인 특수질병 건강검진, 다음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 검진 등을 각 계층별로 실시 완료하고 있고 지금 미취학아동 건강검진만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이즈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에이즈 감염자로서 등록된 사람은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염 경로를 보면 외국인 이성 감염이 8명, 국내 동성감염이 4명, 일반감염이 8명, 배우자에 의한 감염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병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 시민들 바로 곁에 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적용하고 기타 진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우리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노인 초청진료와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노인 초청 진료는 총 59회 826명을 우리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필요하면 건강진단까지 실시하고 중식을 제공한 후에 다시 모셔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 순회진료는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지소가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총 11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의 한방사업에서 한방도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만 한방금연교실이라든지 다음에 주로 교육을 하는 한의학 건강교실, 태극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 기공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방의 치료 외에 예방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35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8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각각 7개소,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행위라든지 안전한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각 개인별 체력 측정후에 운동 처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843명에 대해서 개인 체력 측정후 운동 처방을 하였으며 그 외 부수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어린이 비만교실, 성인병 체조교실, 어르신 체조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65명의 등록 환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BCG 접종이라든지, 주민 이동 검진, 학생 X-레이 이동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004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사전 준비 소홀이라든지 그때 그때 관심 소홀로 미비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나만 질문합시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상대로 건강검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시간 나시는 분들 와서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잘 안되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해서 이런 걸 우리 소장님이 주관을 해서 꼭 추진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적극 반영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기부, 사업지원부장 강현군,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현,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재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상임이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지원부,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 노인종합복지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연혁과 자본금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정현원, 대상시설도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시설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책임경영, 책임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의 4대 지표로 2003년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지 평가를 받은 결과 나등급으로 13개 공단중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전산화 기반 구축,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05년도 경영정보시스템 도입에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52건중 10건을 채택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홍보활성화 방안 강구로서 매주 2회 보도자료 배포, 간행물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 홍보, 개관행사, 공단시설물 방문, 봉사활동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11월 12월 2개월동안 가야방송에서 시설관리공단 홍보프로그램을 방영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평가제도 운영입니다. 내부평가 지표개발 지침서 시달, 내부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 2005년도 팀별 순위 결정후 우수팀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지난 6월에 김해천문대 외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별 고객편의, 만족도, 기타 건의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김해 인제대학교에 의뢰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는 1,358명이고 만족지수는 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3.49였으며 고객 설문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팀별 간담회 개최, 처리불가사항, 개선사항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계획을 수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소리함 운영으로서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운영, 시설, 개선방안에 반영코저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처리실적 분석은 2005년 1월중에 하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합리화방안 강구입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조직 규모 최소화, 예산관리에서 사업장별 일상경비 절약, 시설관리에서 전기 보안대행 수수료 절약 등의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을 인류기업으로 정착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전문성 위주 인력운영, 서비스 품질 환경, 공단의 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등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SO 품질환경인증취득입니다. IS09001 품질경영인증, ISO14001 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기술용역을 하여 실태점검,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 이행 및 실행, 품질환경 내부심사, 품질환경 경영검토 및 최종 ISO품질환경 인증서 심사를 거쳐 12월 6일경 인증 획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공단운영을 위한 워크샵 실시입니다. 분기별 2회 이상 각 부서장 책임하에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고 총 5회 걸쳐 실시하여 접수 41건에 36건을 처리하고 5건은 불가 처리로 추진한 결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 및 업무수준을 개선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 달의 칭찬주인공제 시행, 직장동호인 결성 운영, 직원 화합의 날 운영, 직원 MT실시, 모범 직원부부 선진지 견학실시, 직원 가족 공단시설물 견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연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연수내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방문 천문특강입니다. 2003년 7월 이후 15개 초등학교 22회 방문 2,179명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였고 2004년도는 27개 초등학교 42회 방문하여 5,547명의 초등학생에게 특강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계속하여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천문 특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별축제 개최입니다. 토성축제, 행성축제, 한여름 밤의 별축제, 사자자리 유성 관측 행사, 가을 별 축제 등을 개최함으로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유치를 위한 활동입니다. 김해천문대 금년도 10월말까지 관람인원은 86,250명이며 단체 유치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일대 500개 학교, 1,425개 태권도 학원, 5,621개 사설 학원에 홍보 우편물을 발송한 결과 효율적인 홍보 효과로 방문객 및 수입 증대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관망쌍안경 설치, 가상현실 체험장치 유료 운영, 영상프로그램 유료 운영, 청소년 천문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였고, 매점 매표소를 통합 운영한 결과 예산 절감 방문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로왕비릉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수로왕릉 관람인원은 162,282명이고 풀베기, 병충해 방제, 조경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봉황동 유적지 관리 운영입니다. 유적지내 환경정비, 가로등·경관 조명관리, 침식지 복구 및 배수로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관람인원은 188,17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유치전략 특별행사입니다. 금관가야 토기만들기, 금관가야 토기굽기 체험, 가야무사 체험 및 투구 만들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가야사 학술총서 시리즈 김해의 고인돌을 12월중 발간 예정으로 있으며, 겨울방학중 가야 무사체험 행사로 갑옷 입고 활쏘기 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및 학술연구 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및 발굴업무를 최소 경비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 학예사 경력인증기관으로 지정,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거쳐 지표조사 3건, 시굴조사 1건을 시행으로 2,500만원 정도 세입발생이 예상되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시굴조사는 12월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운동장 관리입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가 끝난 즉시 인수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천연잔디구장 이용 심리가 팽배한 반면에 시민 의식 결여로 잔디 훼손이 많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통제시설 설치 및 주식회사 남해그린텍에 위탁관리하여 현재까지 37건 33,681명이 사용하였으며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 및 일반 행사로 58,866명이 사용하였고,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교육 및 세미나장으로 제공하여 17,655명이 이용하였으며 최신 시설을 잘 관리 운영하여 시민들이 항시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공원관리 운영입니다. 테니스장 등 7개 체육시설과 숲속 교실 등 자연속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시민의 건전한 레포츠와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선수 외 거의 이용이 없는 사격장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총기 안전장치를 50사대중 5개 사대에 칸막이와 총기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민체육공원의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64,228명에 3,071만1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시민 자율계도 요원을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및 하키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주변 조명시설인 가로등 부족으로 조깅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가로등 6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반침하로 관람석이 분열되는 등 사용자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시의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개선토록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입니다.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 및 주변환경 정화에 노력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관 수입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추정매출 3억1,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노래방, 간이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일 축하 이벤트, 어린이 발레 작품 발표회, 에어로빅 회원 가을 야유회 등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설날맞이 사은대축제입니다. 고유 명절인 설날과 대보름 기간동안 이용객에게 보답코자 행운대축제, 감사대축제를 통해 경품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86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하였으며, 경품 이벤트 행사를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행사로 정착시키고 스포츠센터의 수익 일부를 이용시민에게 환원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빙상단체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빙상장 고정고객 유치로 비수기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준고교 특별활동 29개팀 4,205명 등 총 291개팀 19,162명을 유치하여 빙상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학특별 강습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초·중·고생의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수영장과 빙상장 프로그램을 운영 1일 이용의 동기부여와 개학후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수영 외 2개 종목 486명에 1,722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겨울방학 특별강습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실시예정이며 2,175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계 열대야 심야운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과 8월 초순까지 사업장 운영을 2시간 연장하여 시민에게 시원한 휴식처 제공과 매출증대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이용인원은 수영 1,747명과 빙상 1,1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수영·빙상대회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수영에 관내 5개 161명, 관외 11개팀 157명, 빙상 관내 5개팀 90명, 관외 14개팀 150명 등 총 558명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대회를 마쳤고 지속적인 대회추진으로 김해의 위상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이벤트축제입니다. 청소년 및 시민에게 건전한 사교장소와 추억의 명소로서 시민스포츠센터를 각인시키고 가족 단위 고객의 입장을 가족과 화합의 장으로 건전한 유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고객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이에 부응코자 대관 프로그램 증설,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단체 이용객 유치 고객 참여 행사 개최, 계절별 특별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 관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인하여 2004년도 수입 예상액이 목표치 3억6,300만원을 초과한 4억5,000만원 예상으로 목표대비 124%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로 장유체육관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이벤트 행사로 현재 수련인원 20,857명과 3억8,000만원 수입을 올렸고, 수련 인원을 전년대비 10% 향상된 22,000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예술시장 프리마켓입니다. 청소년에게 아나바다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물자절약 정신 고취는 물론 청소년수련관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다니와 함께 하는 별자리 캠프입니다. 비수기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실적을 높이는 동시 천문대를 홍보하기 위하여 8차에 걸쳐 234명이 참여하였으며 611만8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자전거 타기입니다. 2인승 자전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넓은 공간을 이용한 2인용 자전거 타기로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2인승 자전거 입고 후 지금까지 23,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램 도입 실시한 결과 예상외로 높은 호응도를 보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목하수처리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414,000톤이며, 분뇨, 음식물 침출수, 축폐 농축수를 포함 1일 평균 91,8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수질이 좋은 것은 장유처리장 부분 가동으로 인해 분산 처리로 부하부담이 감소한 결과이며 동시에 고체 용수 투입과 수질 요원의 증가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 외부기관에 5회 걸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최초 침전지 적체 슬러지 매일 1시간 수작업 하던 것을 스컴스키머내 공기주입 폭기장치 설치로 슬러지 퇴적 현상을 자동으로 제거하도록 하였고, 최종 침전지 스컴 발생시 인력으로 제거하던 것을 자동 탈수장치를 설치하여 제거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공정별 작업 환경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화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시범운영입니다. 1998년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예정인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 시설로 처리용량이 97,000톤으로 지난 7월 10일 1일 3만톤으로 부분 시운전 실시 후 현재 55,000톤으로 운영중이며 화목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을 대비 인력을 배치하여 기술연마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폐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정밀진단 실시입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화목하수종말처리장과 가달마을 하수도는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화목·진영하수처리장은 건축물 및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전하중계펌프장 전기 시설 침하 및 바닥 균열 발생에 따른 보수 지적 사항을 7월 25일까지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생물 반응조내 미생물 영양원 부족으로 하수다량 발생 지역의 오수 직투입을 권장하였고, 차집관로 및 펌프장 퇴적토를 준설하였으며 기계시설물 내부 연한 정비를 위해 사전 점검 및 수선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2개소 추가 인수하여 현재 7개소를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물 이상 유무확인 및 수질 분석 월 2회 실시와 인근 마을을 포함한 방역실시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막분리공법으로서 방류수질 기준보다 훨씬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동률도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 경영효율 증대 및 서비스 극대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화장 1,867위, 납골 349위, 식당이용 인원 22,994명 등으로 4억1,455만4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장의사 저항을 극복하고 노자돈 일소운동을 정착하였으며 추석연휴 하늘나라 편지 띄우기 행사를 실시하여 가족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장례문화 선도 및 공원조성입니다. 대학 및 단체에 7회 출강하여 장례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관내외 장의사 381개소에 분기별 방문 및 월 1회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혐오시설 인식전환을 위하여 대형화분 16세트, 공한지 꽃길 30m 조성, 대기가스 오염도를 2회 측정하는 등 공원화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입니다. 지난 3월 10일 개관하여 10개 분야에 자원봉사 1,10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확충으로 지역사회에서 성원간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인적 자원활용으로 운영인력을 절감에 기여하는 등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화방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원만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46개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별로 회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버아카데미운영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1년 2학기제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는 물론 특별강좌 춘추야외 학습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양강좌를 통해 노인분들의 자존심과 충족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동아리 관리운영입니다. 주 1회 전기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고 게이트볼 대회 개최, 전국 노인탁구대회개최, 서예동아리 가훈적어 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적인 노인 여가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사서비스, 도시락 배달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실시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소외된 이웃을 결연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건전한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한림, 상동, 생림, 대동 4개 지역 경로당을 주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0여회 2,700여명이 참여하였고 매년 1회씩 경로당 위안 잔치를 실시하며 건전한 노인문화를 형성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읍면지역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소외감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22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간병인 파견사업, 실버세차사업, 노인강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6일 10시 계속감사)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가 하나 있어요. 매년 어느 누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든 해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광고, 공고, 홍보료 문제 그런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몇 년간 계속 꼭 같아요. 공고야 입찰공고, 입법예고, 고시 같은 거야 관심있는 분들은 신문에 공고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홍보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공보감사과에서 우리 관내 신문구독률 신문사별 구독률 조사한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것 갖고 계세요?

제가 신문사는 조사한 게 없고 방송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는데 신문사에 대해서는 조사한 걸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이용 많이 안 하잖아요. 신문을 이용하지 돈을 한 푼을 들여도 좀 홍보효과가 있는 곳에 홍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 부산일보, 8월 31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장유 신도시 관계 언론보도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중재신청서를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재신청서인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 낼만큼 그 정도로 무게 있는 거예요? 무게 있는 기사입니까?

내용은 다소 조금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목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제목이 부산일보는 '장유신도시 역이주 몸살'이라 했고 경남신문은 '장유신도시 매력 잃었나' 이렇게 해갖고 표현 자체가 역이주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동떨어지게 안 본다구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상에는 모르지만 표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터널 체증 마찬가지고 교육문제 실망 맞잖아요.

그런데 역이주라는

역이주도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꼭 장유에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서 이주한 분들도 역시 있겠지만 그외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그런 소리가 간간이 저는 밖에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월 12일날, 8월 26일, 8월 31일 한 두달 정도 두 달도 안되죠? 한 달반 정도 만에 부산일보는 웰빙도시로 가꾼다 장유신도시 기반잡았다. 경남신문에 한 달 반만에 변화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한달 반동안 뭐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기획기사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정부에서 언론통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없습니까?

10월 12일자 부산일보하고 경남신문에 난 장유신도시 웰빙도시라든지, 기반 잡았다 이렇게 된 내용은 사실대로 쓴 거니까 왜곡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웰빙도시로 가꾼다는 그 나름대로 이해를 그렇게 합시다. 웰빙도시 가꾸면 되니까, 우리시가 의지 가지고 가꾸면 되니까 장유신도시 기반 잡았다 뭘 가지고 기반 잡았다는 건지 타이틀을 기획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8월 26일자하고 8월 31일자 보도내용이 사실과 제목 자체가 다르고 해서

어떻든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방송에 김해시 생활정보뉴스입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보내고 있죠?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야방송의 또 다른 프로에 보면 주로 토론 프로에서 그런 게 많지만 시책과 정 반대되는 우리 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방송들이 우리가 돈 주어서 내보내는 생활정보 뉴스보다 더 많이 나올 걸요. 아마 그건 전혀 쉽게 표현해서 손아귀에 안 들어오죠.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시책추진하는데 반대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잡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김해시보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김해시보를 예전에는 월 1회 발간하다가 월 2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월 지금 2회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월 2회니까 보름간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순기가 너무 길어서 일주일로 할라 하면 편집과정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로 해서 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보가 발간이 되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시정에 관한 사항을 다 싣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주는 젊은층은 아무래도 인터넷 들어가니까 저희들 전자 시보를 발행하고 있고 리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접속하는 회수가 적다 보니까 신문구독률이 높습니다.

극히 김해시보를 접하는 분들이 우리가 발행하는 부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 겁니다. 제가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비치해 놓은 것 저것 줄어드는 꼴을 잘 못봤어요. 배부방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두번 해도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충분하다고 봐지고 열흘만에 그렇게 보름 상간에 그렇게 주요한 시정을 홍보할 만한 시정소식을 알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과연 발생하겠느냐 싶고 차라리 지금의 면수가 부족하면 한 4면 정도 더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상은 도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회귀하자는 그런 발상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가 보름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적으로 적시성이 없고 신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축제라든지 강좌가 언제 열리는지 주민들이 사실상 시보 구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면을 이용해서 보는 게 많지 아직 인터넷을 보는 인구는 천만시대라 하지만 좀 우리하고는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무 리 정보화 획득 능력이 글자를 보고 읽는 게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순기를 조금 줄여서 열흘단위로 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하시면서 시보편집실의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인원을 한 명 편집담당을 늘렸습니다.

늘려 놓았습니까? 기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목적이 딴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려 놓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사자도 있습니다만 우선 시보담당주사를 한 사람 더 발령을 내놓고 차기 곧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한 사람 뺍니다. 거기에서

제가 총무과에 나중에 질의 답변이 있으면 그 문제를 짚을라 했습니다. 그때 가서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자리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대형공사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제점도 도출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대형공사 5억 이상의 토목공사라든지 특수공사에 대해서 시민감시관제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초에 동료위원이 전문성 관계 때문에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모집을 하니까 옥상 옥이 된 그런 결과가 왔어요. 원래 5억 이상 되는 공사장에는 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또 전문적인 사람을 모집해서 시보에 내고 했다 말이죠.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3명 들어 왔습니다.

그 3명이 다른 공사에도 하죠? 자기 업도 있죠?

자기 업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자기업무는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공모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공모를 했더마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술사가 두 분 들어오고 건축사가 한 분 들어오고 세분이

대형공사에는 언제든지 투입이 됩니까? 시민감시관제가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이 세 사람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뒤에 것부터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 체계를 내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 명을 가지고

아니, 세 명만 아닙니다. 세 명만 아니고 마을공사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위촉되어 오는 시민감시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성은 없지만 민원해소 차원이랄까 아니면 또 사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감리가 대형공사에 다 따라 가기 때문에 꼭 전문성보다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비산재가 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감시를 한다든지 지형적인 이런 것을 오히려 감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문제를 얘기해 주고 또 시정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처음 하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분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 동김해IC 지하차도 공사하고 장애인복지관 공사하고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세 분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업체하고라든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적된 부분이

진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거기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왜냐하면 전문적인 감리는 있으니까

혼자만 위촉된 게 아니고 세 분이 위촉된 거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수시로 가보고 할 텐데 이렇게 전문직을 하면 자기 업을 놓아두고 그걸 보러 자꾸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대로 또 시행할려고 한다 하니까 지금 세 분이 안 있습니까? 제가 거명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한 공사에 다 투입된 게 아니고

어쨌든 한 공사장에 공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문직에 건축사무관 토목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자기 업도 있을 것 아니냐 다른 데 전문직을 뽑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 업 하러 다닌다고 바쁜데 언제 시민감시단이라 해서 가겠느냐 이 말이죠.

이 내용은 위원님이 이런 방안을 한번 해보라 해서 한 거고 다음 그 안에 김해동IC 지하차도 공사에 세 분중에 한 분이 하고, 진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네 분중에 기술사 한 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감시

나머지는 종래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세 분이 각각 나누어서 다른 데 간다 하니까

공사장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또 나머지 지역감시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러면 방향이 안 맞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안 맞나

원래대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갖추는 형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에서 만약에 5억이상의 공사가 있다면 그 동네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먼지가 내려와도 먼지가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먼지가 안 나겠다 하든지 제시도 해주고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을 두어 가지고는 시민감시제가 안 맞다는 그런 걸 공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문직은 1년동안 시행을 해왔다는 거죠. 해보니까 지금 안 맞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급기관의 특별감사하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 관계공무원 처벌현황을 보면 감봉된 사람도 있고 견책된 사람도 있고 경고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감봉을 당했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0명이 총 문책을 당했는데 감봉이 3명, 견책이 3명, 불문 경고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무조정실에서 올 설때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서 그 직원은 국무총리실에서 견책처분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어떤 이유에서 감봉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공무원이 금품수수라든지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안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기간 중에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관감사차 나왔다가

지금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청렴하게 김해시 공무원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이유에서 감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평소 때 공보감사실에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도 봤을 때 그 부분이 현금을 받은 건 아니고 인사차 이렇게 준다고 주었는데 저희들이 그 날 다 현장에 있었는데 부서가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공보감사실에는 늘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늘 공무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하시는 업무가 그것 아닌가요? 적발이 안되고 미리미리 자체에서 감사활동을 벌여야 되지 않나요?

개인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전체다 간담회를 갖고 부서장 주재 하에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감사실에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계속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잘 하리라고 봅니다. 다소 이런 사항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대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우리 시외 출향 인사에게 몇 부나 배부됩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출향인사에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출향인사라든지

서울이나 우편으로 보낸거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아는 친구가 서울에서 시를 잘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런 시보를 보기 때문에 김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5,000부입니다.

출향인사에게 나가는게 5,000부입니까?

예.

그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흐뭇해지더라구요. 우리 김해를 알리는거 치고는 이것도 좋은 거리구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좀더 외부에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집단 민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현황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이 건수 외에 우리 내외동 같은 데 원룸문제라든지 중앙병원과 한솔아파트 주민들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창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는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된 사항들이 별로 없고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보감사실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가볍게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고 우리 시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시보가 10일에 한번씩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주민들에게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 까지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보에 실어 줬으면 고맙겠어요. 늘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이런 사안들만 실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니까 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자투고도 있는데 그 독자투고를 편집위원실에서 어떻게 심사해서 실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말도 실어주고 서민 아예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의 목소리도 실어 줄 수 있도록 시보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내용이 알차도록 해주시고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사안 현황을 늘 보면 제가 빠지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물론 공보실에서 알고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자기들이 제기한 민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해결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시보에도 그런거 게재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외동 원룸문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야방송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가야방송에서 보면 일자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촌사람들 시간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러 보면 주일날이나 이때 방송을 많이 하고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간도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장장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시면서 상당히 밤시간에 아니면 주일에 하는 이런 경향을 봤기 때문에 그런걸 시에서 한번 더 시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생활정보 관계는 주 5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회로 하는데 새벽 2시도 있고, 9시도 있고, 3시도 있고 또 8시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2시에 하는 것은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국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해야, 이미 홍보매체를 구성해서 하면서 효과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상동지역에는 가야케이블이 일부는 김해지역하고 같이 방영되는 데가 있고 일부 몇 개 마을은 한 20개 채널 밖에 안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과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면소재지 부락은 김해하고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 부락은 대동에서 올라오는 쪽은 대체적으로 옛날에 대동에서 올라왔던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채널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조사하셔서

저게 김해유선방송하고 금양케이블이 통합됨으로 해서 선로관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주촌에 보현행원이라고 요양원시설이 한 군데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 진영 내룡에 효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노인복지시설 4개소 하는 이건 그거하고 동떨어진 겁니까? 지금 보현행원하고 김해노인회관, 진영노인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읍면에 지금 노인복지 시설이 불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별로 읍면동마다 다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그런 이용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카바하고 있는 바운다리가 어디 어디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 전 읍면동을 카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노인분들을 한번에 다 이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과연 대동사람이고 주촌사람이고 한림사람이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량이 순회하는 것도 도심에만 하잖아요. 그런 것 솔직히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심 쪽에서 더더욱 혜택을 많이 받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에는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이런 걸 우리 김해시 관내에 거점으로 해서 몇 개 더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더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이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셔틀버스가 제한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강구할, 물론 노인종합복지관 관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주관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셔틀버스 관계도 읍면동별로 다 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읍면동마다 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용 인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관광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분들의 이용 실태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읍면동별로는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과장님 진영노인회관은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에 가 있습니까?

진영노인회관은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경우은 특별히

우리 진영노인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과 비교분석할 때 진영노인회관 같은 이런 쪽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노인종합복지관처럼 하려고 하면 진영노인복지관은 별도로 다른 곳에 규모가 큰 이런 복지관을 건립해야 되지 지금 현재의 복지관으로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그런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북부지역, 서부.동부지역으로 나누어서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대책이 앞으로는 지방자치 예산에 큰 발목을 잡는 게 될 것입니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거거든요.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 활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면지역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주로 어린이시설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촌, 생림, 대동, 칠산서부 합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읍면중에 대동이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대동에서는 예식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는 어린이 집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동면이 그 중에서 활용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생림에 복지회관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어린이 집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생림에 있는 회관이 활성화가 좀 안되어서 내년에는 강당이라도 보수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활성화 안되는 원인이

활성화 안되는 원인이 이용관계가 저희들 면에는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읍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의 손 다 떠났지 않습니까? 읍면에 인원도 다 줄여버리고 주민자치한다고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이제는 본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정된 아이디어 가지고 한정된 수준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좀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복지관 활성화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몇 번 지적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지금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고 지금 혹시 면지역의 복지관에는 시에서 그냥 관심을 놓은 상태입니까? 잘 활성화 해보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대책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는지

과장님 거기 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장으로 채용을 하기 보다는 일단 읍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복지사라든지 지금 면지역에 있는 면민들에 대한 복지를 챙길 수 있는 복지사들을 채용하면 유급자를 관장으로 채용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면장단에 위임을 해놓으니까 면지역 사람들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봐라 놔두니까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접어 들었는데 촌에 가면 오히려 더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활성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나 면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을 활성활 시키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어느쪽에 얼마만큼 공급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수도 400여 개가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급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기에는 다 무리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할건가? 지금 거의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는데 연세가 65세이상 노인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할머니들, 여성들이에요. 남성들 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노인의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이것은 과장님 전번에 몇 번 지적했지만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지역의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를 유급자를 채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유급자를 채용해서 관장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 노인분들이 많다면 여자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실는지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급자를 채용할 만큼 우리 면에 있는 이런 복지관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어렵습디다. 왜냐 하면 유급자를 채용해서 이용하러 오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다 하게 하려면 유급자 하나 가지고 안될거고 거기에 딸린 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활성화는 안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생림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감사중에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돈, 대상자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읍면동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목요연하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지원된다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시민복지과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가요. 저녁에 한번 씩 보니까 늦게까지 업무를 과장님도 그러시고 직원들도 그렇고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일이 많더라구요. 사실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직원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신규 직원들도 많이 채용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을 더 많이 받아서 업무량을 분산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감사기간 중에 느꼈던 건데 지금 그렇게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업무량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 게 아니고 정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모금회의 개인적인 이런 지원사항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공동모금회로 신청을 바로하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내용을,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동에서 신청한 그 분들한테 지원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다가 올해 우리가 지원 받은 건수,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세대는 몇세대가 되느냐 이거지 그 외는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하고 감사자료에 개인으로 지급했다라고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것도 총괄적으로 몇세대에 얼마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인지 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거지 제 말은, 이런거 까지 파악하기에는 너무 직원들이 이런 업무 아니라도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그 과에 직원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직원도 지난번 인사때 2명을 증원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보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전화와서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저녁으로 주로 잔무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특히 시민복지과는 직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시민들의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복지 부분에는 직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삶의 질이, 수준이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시민복지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그런 사항도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챙기시고, 직원들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시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모의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모의 공원을 건립하고 나서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미비해요. 그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난 5월에 부산시 영락공원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유골이 반출되는 게 상당한 이유가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납골당에 문제가 있거든요. 추모의 공원에 지금 부부안치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부안치단이 없다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설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찰쪽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용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금년 11월말까지 1,770건 정도 화장을 했는데 납골률이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357기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부안치단 같은 것도 어떤 특정 한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심의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다소 그때 세밀하게 못 따져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납골당 부분은 좀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상 8조에 사용료 감면부분에 보면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몽땅 여기와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48명인데 관외 108명이 지금 우리시에 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관내 거주자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는 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저희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관내

여기도 지금 관내라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굳이 관내라고 하지 않아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사실 조례는 저희들 시를 기준으로 하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사용료 감면 부분에 하나 포함시킬 부분이 6.25참전전우회라고 합니까? 이 분들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분들은 또 안동쪽에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을 거에요. 매장하실 분들은 그 쪽으로 가시면 되고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시 관내 사시는 분들은 사용료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야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고령이고 더 늘어날 게 없는 분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우리나라 지킨다고 고생하셨던 분들이니까 이 분들 반드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례회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데 가능합니까?

이번 회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해도 3월, 4월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상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감은 하시죠?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못 올라오면 상당기간 딜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되면 의원발의 할 수 밖에 없다구요. 오늘 중이라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황에 보면 일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탁법인을 모집했는데 모집이 끝났죠?

공고를 해가지고 어제 심사위원들 심사를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3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제대학, 가야대학, 통도사 자비원 3개 법인이 해서 가야대학이 우선협상 법인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안동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예.

이 관계 때문에 장애인담당 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의논도 해봤는데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현황에는 나오지 않네요.

98년도 건립되어서 99년도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립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의 설립 목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목적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설립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업장으로 당초에 하다가 작업장 운영이 잘 안되어서 지금 현재 한일식품이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종업원 10명중에 당초에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총 10명 고용중에 8명을 장애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업장으로 하니까 장애인분들도 잘 안 오고 일거리도 잘 맞지 않아서 당초에는 하다가 잘 안되어서 오히려 장애인에게 직업을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다른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서 장애인의 자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예.

물론 저도 계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결해 보면 왜 장애인 자활이 안 되느냐 하면 제일 첫째 안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나타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단순 조립가공을 하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2원, 3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한 달내내 해봐야 그 사람들이 20만원, 30만원 밖에 돈을 못가져 가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 작업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해내고 빨리 나가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시설지원을 받으면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도 이삼십명의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기면 전적으로 그런 작업장으로서의 가치를 당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충분히 저도 자료를 많이 드려서 의논을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신용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청내라든지 복지시설에 자판기를 장애인협회라든지 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준다 하는 이런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던데 우리 김해시에서 장애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죠?

예.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야 어떤 복지혜택이 가는 겁니까? 장애인들에게

금방 장애인복지법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그런 사항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되겠느냐 저희들 협조사항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권유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자판기라도 할려고 해도 상조회의 반발도 있고 해서 조례라도 제정하면

신설건물 이런 쪽부터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데 의지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을 가야대학이 위탁기관으로 결정했습니까?

예.

가야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야대학이 장애인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3개의 장애인관련 학과가 있고

장애인관련 학과가 3개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야대학교 안에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언어치료과 현재 3개의 관련학과가 기존 있고

사회복지학과하고 특수교육학과는 그 개념이 틀려요. 그것을 같은 분류에서 보면 안되고 제가 볼때는 가야대학이 특수교육을 금년에 처음 신입생들 받았을 거에요. 고령에도 아마 없을걸요. 특수교육학과를 금년에 처음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노하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신청하실 때 천주교재단에서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까?

천주교재단 부산카톨릭대 교구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종용을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 이유가 우리 9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할 때 신청을 했는데 카톨릭이 선정이 안되고 인제대학이 선정되니까 이번에 해봐야 우리가 되겠느냐라는

그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서 낌새를 알아차린 거에요. 결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안봅니다. 사실은, 언젠가 제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관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천주교였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차라리 제가 인제대학 같으면 좀더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분들은 인당어린이집도 하고 특수교육도 상당부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대학에 이제 1학년들 받아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까?

어제 우리 심사위원님 일곱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인제대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야대학이 우리 김해에 왔으니까 가야대학에 이런 일거리를 주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일반 복지시설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졸업생이 배출되고 석사과정에 그래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시가 답답한 것이 아주 일반 복지관같이 생각해 버리고 위탁기관을 아주 쉽게 선정해 버리는데 장애인복지관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칭찬을 두 가지하고 지적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금 센터화된지 6개월 되었죠?

예. 6개월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도를 잘 하신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조금 미흡하다면 여성단체협의회나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아직까지 자원봉사와 여성의 권익사업이 구분이 안되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더 지도를 해서 여성단체의 자원봉사는 다 자원봉사센터를 경유해서 봉사활동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을 위한 쉼터조성 생활개선회에서 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농촌여성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사람들이 그 쉼터를 이용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더 확대해서 3개소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올해는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아동과에서 일을 잘하는 부분이다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문제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2004년까지 8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기금조성 부분이 8억원이 아니라 5억원도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여성아동과 과장으로서 여성문제에 무관심했는지 노력을 했는데도 확보가 그것밖에 안 되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거든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기금조성이 빨리 되어야 여성들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4억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서를 받아보셨겠지만 내년도는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3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가를 하면 2006년 이후는 시 재정이 큰 사업은 다 끝나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한꺼번에 확보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다른 시장님한테 미루겠다는 뜻인가요?

중기재정을 보면 사실상 큰 사업하는 것이 2006년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관리차원에 가면 이런 것도 많이 확보가 안되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1억원이나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목표금액 2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여성담당과장으로서 여성문제를 항상 그렇게 우선순위에 안 둔다는 거죠? 과장님 마인드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고 계신 것인지, 인정을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시 주요사업을 여성문제는 뒤로 제끼고 다른 큰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성문제를 늘 그렇게 뒤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5억원을 만일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억원이 확보 안되면 그 이자수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돈은 적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목표연도에 20억원이 되고 난 뒤에 20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많은 여성정책을 펴시고 또 우리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시고 좋은 정책을 펴시는 것으로 여성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주시면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신경써서 챙기시고 또 한 가지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 여성아동과에 보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 판이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나 이런 과에서 사회보조금 받아 가는 부분들이 우리 여성아동과에 비하면 월등히 많고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자잘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볼 때 여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가 하는 부분들이 뚜렷이 표가 나거든요.

그건 신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1월달, 올 1월달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하고 봉사단체를 우리 문화센터에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을 해라, 신청금액은 무슨 목적사업을 하든 간에 그 금액에 합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전부다 신청금액대로 저희들 과는 다 된 것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을 우리 여성들이 하는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이 아주 미약하게 투입되는 이런 부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좀더 신장된 사업, 좀더 수준높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여성들이 좀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 해준다든지 사업에 대한 설정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알아서 너거들이 해 오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업들이 지금 너무나 대비된다는 거죠. 다른 과나 다른 데 사업하고, 사업비가 100만원 아니면 최고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올 건지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성단체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서 여성들이 좀더 수준 높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오늘 제가 이렇게

다음에 교육시킬 때 스케일을 크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지도도 제대로 해서 지금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강요를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좀더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공립보육 시설이 7개소 있죠?

예.

그러면 사립보육시설도 엄청 많죠?

많습니다.

공립보육원은 우리 어린이 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공립을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공립이 되고 나면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사립이나 우리 법적인 사람들하고 똑같고 공립이 되고 나면 학교 선생들, 교사들한테 저희들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약 90%고 내년에는 80%정도 지원됩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까?

사립에 어느 보육시설이든간에 법정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법정 기초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확인을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하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람은 법정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원 아동 수가 약 2세 미만이 430명이 되고 2세가 약 80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3, 4세는 2,700명, 방과후 지원하는 1,500명정도가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공립을 확충하면 민간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립을 확충하면 민간시설을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차라리 민간시설이 안되고 하면 우리가 읍면지역이라도 공립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시는 우리 도내에서도 보육시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보육아동이 수혜를 받는 것은 공립과 사립에 비교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이 수혜를 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같다고 보고 만약에 학부모 부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부담에서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공립이 부담이 적겠죠?

조금 작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다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 주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 확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 5세가 되면 국가에서 보육시설을 100%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는 이게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 만약 저희들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가에서 보육시설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 될 거 아니냐 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크게 별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정말 투자를 그 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 놓은 게 보면 호텔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내 자산을 가지고 환원하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지어서 이걸 내가 재산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의 수업료, 보육료를 받을거다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공립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이 많기 때문에 공립을 안 지어도 스스로 좋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켜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거기에서 도와주어야지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간시설을 위축 시킬까봐서 우리가 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걸 했는데 앞으로는 공립보다 법인쪽으로 우리가 많이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단 돈 1만원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몇 십만을 들여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짐을 나누어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요원이 오고 나서 많이 변한걸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또 이사를 가야 되죠?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청사가 후생관을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1년동안은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를 옮기고 나면 업무의 공백 차질은

업무의 공백은 없고 저희들이 단지 이 곳에 있다가 지금 옛날 보건소자리로 밑에 생활관쪽으로 옮기면 첫째 찾는 사람들이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보지만

어느 쪽으로 옮길 겁니까?

옛날 보건소 밑에 있는 건물 2층에다가 일단은 사무실하고 조그만 교육장을 해서 1년간만 사용하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다른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감으로 해서 거기 있던 분들이 수혜를 못받고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의복의 나눔이라 해서 한 12평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약간 수리해서 거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를 하십시오. 자원센터장 하고 몇 몇이 상주를 합니까? 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봉사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전문직을 두었습니다. 뚜렷하게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센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상담하고 배치하는데 저희들은 상담하고 배치가 사실상 센터가 없을 때는 일반공무원이 보통 전화상으로 해서 하기 힘이 듭니다. 개인이 와서 상담하기가 힘이 들고

아니 사업을 6월달부터 해가지고 뚜렷하게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도 동료위원이 해서 접었는데 저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똑같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청소년 상담을 우리가 하고 배치를 약 1,500명정도 했고 다음에 신규 봉사자 기초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가 생기기 전에 기초교육을 시킬 여가가 없습니다. 또 시킬 사람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서, 기초교육은 하고 자원봉사 아카데미교육, 오늘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1,300만원을 주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350만원만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사만 초청해서 저희들 교육장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봉사단체별로 개발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옛날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봉사단체만 중심으로 해서 재해관련 수해라든지 태풍 매미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봉사단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을 만들어 내는 게 한울타리 가족봉사단이라든지 놀이터지킴이 봉사단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학생동아리를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14개를 하고 있고 다음에 수요처 조사도 저희들이 할 때는 서면조사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요처 조사는 우편조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활동은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이는데 실효성, 경제적인 면을 보면 거의 위탁을 했든지 인제대학을 이용하든지 가야대학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들을 이용하든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교육에서 보면 아카데미 자원봉사 교육에 보면 1,300만원 직영할 때는 350만원, 한 1,000만원 형태고 인원수도 비슷하고

그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는 만약에 우리 시가 아무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재난이 없고 했을 때는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봉사하면 봉사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있을 때는 봉사단체를 했을 때는 그게 좋은 점입니다.

재난이 없을 때는 없는 쪽으로 해서 개발하시고

재난이 없을 때는 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만 병원에 3명이 필요하다면 3명을 보내 줄 수 있는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6개월간은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업무 계획에 보면 하천수질개선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하천수질개선 목표 설정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대포천은 1급수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달에 수질측정을 한 결과는 약 1.2PPM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1급수 기준은 1PPM을 1급수라고 하는데 11월달에 수질 채수한 시점이 4일간 비가 오고 난 후에 3일 뒤에 했기 때문에 아마 우수에 의한 영향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고 난 후에 더 물이 나빠져요. 이상해요. 아마 가정이나 업체에서 나쁜 물을 가두었다가 비가 온다하면 일기예보를 듣고 나면 그걸 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이틀 지나면 물이 나빠지고 일주일 지나면 물이 조금 맑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걸 특별히 매년 그런 예기를 했습니다만 단속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속하는 이러한 거 안될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아마 조직 진단상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내년에 단속구조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수질이나 전체적으로 오폐수 처리를 많이 하는 업체에, 축사나 이런 데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 시에도 위원이 몇 분되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매년 1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상동은 제가 사니까 하면 자랑 밖에 안되지만 다른 읍면에는 하고 있는 실적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은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또 상동 같은 경우는 배출업소에 감시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장척 유원지관리라든지 등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은 활동사항이 미흡한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동은 매달 한번정도 꼴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도 매 주마다 계몽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계몽을 나갑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하수종말 마을별 처리장이 세 군데가 확정되었다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도 보지만 아예 안될 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몽땅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추진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은 사실상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계관리기금이 당초에 확보를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예. 당초에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당초목표 했던 것보다 적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 전국적으로 50%가 삭감되어서 아마 상동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해서 되었는데 추경에는 그 자체가 하수과로 바뀌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보호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 과장님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읍면에 계시다가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짚어 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이 달리 나왔습니다만 수질개선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이 앞으로는 그 실적을 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국장님하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혀 안 하는 데도 연간 500만원 그냥 갈라서 밥 사먹으라는 식으로 갈라주고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똑같은 돈 밖에 안 준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취수장이, 우리 상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상동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고 노력도 합니다. 사실상, 인구가 4천 밖에 안됩니다만 4천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환경부하고 조건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당장 묶이면 우리만 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과로 오셔 가지고 처음 제가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됐을텐데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거기 지금 예산은 33억5천해서 확보가 되었지요?

예.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된지 한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년 공공으로 하고 있는데 7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22.9㎞중에서 2㎞ 정도 되었지요. 지금 아래쪽에 선암쪽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게 안타까워요. 끝이 난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제 지역이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쪽에 나머지 구간 한 300여m 3, 400m정도를 안 했으면 하는 요청을 했는가봐요. 저는 어제 알았는데 변경이라면 변경이고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는데 왜 그 구간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변경할 때도 삼안동 주민의 의견수렴도 거쳤습니다. 그 구간이 실제 양쪽 다 옹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었을 때 옹벽으로 인한 느낌이라든지 또 하천폭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좁은 하천에 산책로까지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나오고 해서

그 부분 혹시 제가 묻는 것은 뒤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에서 혹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폭이 좁아서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 자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그 위에는 하폭이 시내의 폭이 좁아서 유속이 빠르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발단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애초에 공사를 했으면 아주 용역도 인제대학 공학부에다 의뢰를 해서 일류 전문가가 해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가 나온 건데 갑자기 유속이 빠르고 노폭이 좁으니까 산책로를 만들기 어렵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산책로를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양쪽 관이 시멘트 옹벽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옹벽 자체도 자연 환경적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공법으로 아주 전문가적인 공법으로 수초도 심고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인제대학까지 올라 갔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적인 요소기 때문에 내가 무식하게 보일까봐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뀌게 되었으며 그보다 앞서서 어떤 사람에게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했는지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니까 통장협의회 한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제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어서 단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유속이 빠르고 하면 그 방법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공사를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 관계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양쪽 상류부 옹벽지역에 연약지 친자연형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러 대안이 모색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게 쭉 하면서 검토한 결과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는 오히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옹벽을 두고 거기에 자연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형으로 만들어야만이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시민들에게도 미관에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상류지역에 정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고 그 옹벽에는 줄이 나가는 식물을 심어서 미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되어서 변경 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옹벽높이가 거의 한 4m, 5m 되는 옹벽이 양쪽에 있는데 그 옹벽을 철거하고 다른 시공을 할 수도 없고 그 옹벽에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옹벽에 넝쿨류로서 최대한 식생을 하는 쪽으로 하고 하천바닥에는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므로 해서 가장 자연형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폭이 있는 부분까지만 양측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를 만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답변하시는 그 내용대로 거기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해주시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면 현재 전문가의 용역에서 나온 내용 그게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자연학습장으로서도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쉽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옹벽이 높은 부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돌이라든지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든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저는 하천들 정비하는 걸 보면서 타이틀은 그렇게 걸죠. 신어천 친자연형 하천정비 이렇게 한다구요. 해반천도 마찬가지고 말은 친자연형인데 하천정비 해놓은 것 보면 전부 친인간형으로 언젠가는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머지 않아서 저 문제가 한번 도출될 걸로 봅니다. 정말 친자연형이라는 건 그런 하천 정비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하는 건 친인간형이죠. 그런 건 참고하시고 우선 주민들 원하고 하니까 도리가 없죠.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2개월 되었습니다.

혹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상동소재 S비료 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법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해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디까?

잘못했다기 보다도 제가 10월 7일자로 환경보호과에 와서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출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한 건 적법하게 한 거죠?

예. 적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방지법 오염총량제 특히 악취방지법은 올해 초 공포되어서 내년도 시행이 되죠?

예.

지금 김해시에 악취방지 배출업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 악취만의 현황은 안나와 있고 이게 악취방지법이 내년에 발효가 됩니다만 시행이 됩니다만 이제까지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배출업소 현황은 나옵니다만 별도의 악취배출시설 현황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므로 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사업장 다 해당이 되어서 악취저감시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 법이 종전에 없었던 법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존법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악취방지법을, 별도의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면서 규제가 더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관리해 왔으면 지금 악취방지법이 새로 공포되어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악취 등 해서 대기관련 배출업소 수는 우리 관내 1,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취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 배출할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배출 관련 법령이 같이 관리하고 있던 것을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화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대기배출 업소에서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관리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각 업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 단속부서를 별도로 환경보호과내에 팀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기타 수질도 하겠지만 대기도 다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그에 관련한 환경기술지원도 해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업체에서 스스로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문제는 올해 초에 공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지금 만일에 소규모 축산농가 같은 곳은 지금 단속 나가면 안 걸릴 곳이 없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쪽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축사에 대한 시설부분이라든지 오물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법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우리 시도 낙동강특별법 해서 오염총량제 내년 8월달부터 시행되죠?

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염총량제는 종전에 배출업소에 폐수를 많이 배출한 업소든 적게 배출하는 업소든 농도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농도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업소 수가 많고 이렇게 되니까 하천수질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수질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끔 총량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가 내년 1월에 시행계획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소별 또 오염총량이 할당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에는 병원적출물 처리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죠?

예.

작년에 생림 하다가 다른 데로 완전히 옮겼습니까?

그 사람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예.

그 뒤에 마을 단위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조언을 할까 싶습니다. 마을단위에 읍면에 보면 동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촌 쪽으로 가면 마을단위 수거 장소가 좀 일정하지 않고 골목길에 여기 저기 놓아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시에서 규모 있는 장소를 정해서 장치를 해서 모아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안될까요?

종전에는 수거함을 마을단위로 비치를 했는데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을이 자기 집 앞에 놓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엎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존치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종전에 했다가 자기 집 앞에 놓지 마라 해서 안 한 것을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마을 환경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읍면에 계획서를 올리면 해줄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현지 나가 보고 마을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거용기를 만들어 배부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수거용기가 마을단위에 골목길에 처박혀 있고 돌아다니고 어떤 데는 전혀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한번도 사용 안하고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면 저런 걸 봤을 때 아까운 시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하다가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구상을 할 때 좀 세심히 연구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읍면지역에 음식 쓰레기 무상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읍면지역에는 매일 나갑니까? 식당 같은 데는

예. 현재 계획은 매일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조그마한 간이식당이 그것도 허가는 났습니다만 큰 식당이 아니고 하니까 매일 안 오는 걸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물으니까 앞으로 그런 건 한번 확인하셔서 매일 나가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또 저게 가정, 마을에 보면 수거통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잘 안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촌에는 아직까지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한다고 퇴비속에 넣고 아니면 논밭에 갖다 버리고 나가는 산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거함을 마을에도 하나만 둘게 아니고 지역별로 봐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두 서너군데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가 나서 사업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죠?

예.

그 중에서 금광은 주촌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새로이 한 곳에 남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죠?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둘러보니까 금광개발은 그래도 도심 가운데 있다고 할 정도로 전부다 산 속에 숨어 있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하는 주범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사각지대고 사각지대, 솔직히 단속 공무원 찾아갈 길도 멀고 가기도 어렵고 또 이번에 새로이 인허가를 신청한 남도도 보니까 그 부락에서 제일 골짝에 숨어 있는데 그 피해가 남도가 속해 있는 부락이 무슨 부락입니까?

안곡 상리마을입니다.

상리마을에 피해를 안 끼친다는 이야기는 불문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소가, 처리업체가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그 위치도 상당히 경사도 심한 곳에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허가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관철되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본 허가가 나갈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비법정 도로로 되어서 길도 좁고 큰 차가 자기들은 언제든지 얼마만 쓰겠습니다. 허가과정이야 짜집기 다 하죠. 내가 성원ENT 갔을 때 야적장 그대로죠, 그 날 갑자기 가놓으니까 세륜한다고 씻고 닦고 물 넘치지 침사지 침전지 안 하다가 가니까 갑자기 물이 넘쳐버리고 눈감고 아웅하는 걸 보고 왔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디다. 정말 사각지대예요. 환경 산골짜기 있으니까 더구나 금광개발이 거기에 간다면 더더욱 그쪽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먼지 관계는 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그게 말라 버리잖아요. 순간은 파쇄하는 과정에는 습식을 하면 되는데 해놓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방진 덮개 울타리 그것 없죠. 그 대책 좀 강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날 현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침사조나 침전지도 확충을 하고 방진 덮개도 좀 해서 안보인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한림면 사무소나 그 부락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고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없는 곳이 장유하고 진영입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이 마무리 다 되어졌습니까?

지금 한 군데 남아 있는 노후시설 중에서 다시 이전 신축하는 곳이 상동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동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이용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10%∼20% 정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의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소장님 무슨 말 하리라고 짐작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유도 병·의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의 혜택을 바라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유나 진영에 보건소형이든 뭐든지간에 조속히 조치를 하셔서 김해시 내외동 잘 사는 동네는 보건소 옆에 있으니까 혜택을 잘 보는데 장유사람은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차비 들여서 와야 되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다도 우리 소장님 적극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만 시책을 추진해서 의료시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평균 수명이 급속히 많아지는 것이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개발된 건강지표에 건강수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질병없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계시느냐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 63세, 일본이 72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평균수명은 일본이 우리보다 7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수명은 9년이 앞섭니다. 이런 것이 일본은 오랫동안 고령화에 대비해서 국민건강관리시스템 같은 것이 잘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치료적인 그런 요법만 쓰는 차이일 것 아니냐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고령 위주의 분들 중심으로, 의료중심으로, 치료중심으로 많은 행정력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건쪽이, 예방쪽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사실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건강상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나아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최고조에 달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건쪽에, 예방쪽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구개편을 할려고 안을 내어놓았는데 보건소에서 1개 과가 증설이 되죠?

예.

보건사업과가 옛날에 보건위생과 업무를 하는 겁니까? 과 명칭은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그러면 식품안전과는 옛날에 위생과 쪽으로 보면 되고 건강증진과는 의료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로 보면 됩니까?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는?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하고 방역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보면 특수시책 개발한 것이라든지 시행실적이 전혀 없다구요. 해당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예방차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성질환 발생과 관련 깊은 건강요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담배를 피웁니다만 금연도 있을 것이고 금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운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단 같은 것도 하고는 있는데 좀더 그걸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확대 시행이라는 것은 평소에 생활습관이라든지 또는 부적절한 식습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담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담당체제로,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건강증진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보건직이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거에요?

주로 간호직하고 영양사도 있고 저희들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틀은 갖추고 있고 인제대학교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조금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들 건강수명에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이미 60세나 50세 되어가지고 시작해 가지고는 그 차이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부터 발효가 되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더 건강하게 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단지 진료나 이런데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못 느끼니까 실제 저희들이 진료는 50을 하면서 60점, 70점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은 50점하면서 사실은 평가를 이삼십점 밖에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아주 빈약한 수준은 아니고 아직까지 드러내놓을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 파트별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표준화가 안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확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바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는 무병장수를 하고 우리나라는 유병장수를 합니다. 그 차이점이 크게 커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어쩔수 없이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향후에는 이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강위험 요소들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셔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화해 나가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특수시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특수시책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저는 보건증진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의료지원과는 의료지원과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어요. 명칭으로 볼 때 우리가 보건소를 보면 보건하고 의료하고 두 개의 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의료하고 보건하고는 다소간 저는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의 자체가 그래서 건강증진과를 두고 이게 옛날에 의료지원과 업무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사실은 의료지원과의 명칭 자체가 내용하고 강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이때까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우리가 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전체의 퍼센트적으로 안 높은데 그게 자꾸 부각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과에 업무, 지금 현재 의료지원과의 업무기능도 진료 외에는 사실은 전부 다 건강증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문보건 일부하고는 건강증진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바로 찾아가는 지금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물론 질적으로 양질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치료나 이런 중심에서 건강증진 업무로 사실 이때까지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름이 사실은 이번에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직이 5명, 간호직이 4명, 의료기술직이 2명에서, 장기근속자가 10년 이상 6급을 달고 계시는 분이 보건직 2명, 의료기술직 1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실 때 자리 뺏기면 안됩니다. 소장님이 나서서라도 자리 차지하세요. 이 기회에

알겠습니다.

제 식구 아닙니까?

예.

그래야 숨통이 터이죠. 보건직 하나에 보건위생과장 하나 있으면 그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자리 찾아갈 수 있고 또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물론 저도 총무과에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짚겠습니다만 자기 식구 자기 챙기는 것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당연한 보직에 당연한 직렬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소장님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좀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주고 있습니까? 전 시민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1종은 해당이 안되고 2종부터 저소득층의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일단은 의료2종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의료2종이라면 어떤 범위입니까?

생계비는 지급받지 않고 의료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수급만 받는 사람을 2종으로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자료에 보면 고셔병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셔병을 한마디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김해시내에는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월 1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흔한 병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저소득층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속하는 사람을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저소득층이고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71종에 한해서 차상위 의료급여 책정된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차상위계층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내 전체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든 아니든간에 얼마나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혹시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요?

고셔병 말고도 11종에 한해서 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의료급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사한 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모르고 계시죠?

예.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조사는 해서 현황은 알고 있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료급여를 못해주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현황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1개 난치병 말고 우리 김해 관내에서 연간 미숙아가 얼마나 출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아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본인부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를 분만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놓으면 상당한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한해서 우리 김해 관내에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경제상태를 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출산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등록은 지금 101명 정도인데 올해 12명에 대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받은 것은 174명으로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등록된 숫자는 101명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앞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김해 관내에서는 미숙아를 보호 장치할 것은 없죠? 인큐베이터를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요?

예. 병원입장에서 볼 때 기본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소장님 연구를 해보시고 저도 자료가 나오는대로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의 이야기고 일단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우리 관내의 미숙아가 얼마나 출산이 되고 어떻게 분포되어서 그동안에 3, 4개월동안 아니면 5, 6개월동안, 1년동안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립치매병원 개원이 내년 5월입니까?

예.

개원후에 어떻습니까? 완전 무료로 합니까?

1종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병상수가 지금 예상을 150병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150병상을 차지한다면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에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이 병상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같은 경우에 일반인은 입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여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 225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병률을 65세 노인인구에 10%로 친다고 그러면

2,500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의 250명 약 10%만 병원에 계시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방치되어 있는 분도 많을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차상위계층 분들은 엄두도 못내실 것이고 그 위에 계층이라고 그래도 한 달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병원비 부담하고 모실 분들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최소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전혀 파악이 된 부분은 없죠?

우리가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팔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협회에서 팔에다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이 팔찌를 끼우면 본인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혹시 집을 잃어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데 이런 분은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51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분이 51명은 확실하고 그 이후는 1종 어르신 중에 거동불능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정방문을 가고 있습니다. 만성질병을 같이 보유한 사람도 봐주는데 지금 추산만 되고 있지 정확하게 김해시내에 어르신 몇 분이 지금 가정에 계시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치매뿐만이 아니라 완치라는 말은 잘 안씁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잘 안되고 있다 그 표현을 하면 치매나 우리 일반 다른 성인병들도 조금전에 10% 약 2,500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입원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상적으로는 제일 좋구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쉽게 치료가 끝나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이 분들도 물론 경증도 계시고 중증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안동에 주간탁노소

20명이 등록, 김해종합복지관 보건소 옆에 있는 거기에도 탁노소가 있는데 각각 2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17명씩 오셨다가 탈락되고 이런 분하면 평균 하루에 한 탁노소에 17명씩 와서 소일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보통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가족들이 모셔오고 모셔갑니까? 아니면 셔틀버스 같은 게 있습니까?

가족이 교통편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복지관에 차가 가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경증환자들이겠죠?

경증 치매 있으시는 분들하고 중풍이 와서 한쪽 수족을 움직이기 불편한 그런 분들입니다.

어차피 도립치매병원은 만약 건립해서 준공이 되면 일반 환자들은 가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립이니까 도 전체에서 다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김해시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립이니까 우리 김해시민만 꼭 입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우선권이라도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만 하는 것으로 외국어 어학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자료인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수강자가 상당히 줄어 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학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이버교육 해가지고 업무 시간을 마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청취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에는 인원이 6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2명이고 사이버교육은 115명으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방침인가요?

예.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니까 학원비도 비싸고 또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컴퓨터에서 수강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강료도 저렴하고 자기 시간대에 맞추어서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능력시험을 친다고 당초에 말씀하셨죠?

예.

응시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수강을 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매월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매월 치고 있고 일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수강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 직원에 한해서

수강자에 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은 응시자들이 있나요?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되기 때문에 그리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수강하고 나면 시험을 치라는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 중에 개최되는 영어 경시대회에 우리시 공무원이 4명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는 네 분이 가서 하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많이 참여해서 어학능력을 배양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를 마치고 학원에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고 일찍 마치고 나면 청내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전문강사를 출강시켜서 잘 되어 있는 관내 청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참여도를 높이는 게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거든요. 좋은 제도를 해놓고 시비도 일부 지원하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험치는 부담도 줄여주고 스스로 자기 자질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상호 발전이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국제교류 증진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일본에 있는 무나카타시 하고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미국 셀렘시라든지 인도쪽하고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어서 필요한 시기에 자기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교류쪽에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추진도 앞으로 계속할 방침이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전년도하고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도 내용을 보면, 분야를 보면 거의 문화체육분야만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다른 데 자매도시가 5군데가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이라면 그렇지만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 감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문을 듣고 계속적으로 저 만 하기가 그렇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용역계약 집행 현황이라든지 관급 공사중인 거 그 부분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문 건설업체가 우리 관내에 수백 개가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수백개가 되는 업체 중에서 지금 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집중화 지금 공사 건수를 보면 100여건이 넘는데 몇 개 단체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그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할 때 보면 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자라든지 시공 능력을 가진 업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당한 실력이 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총무과에는 계약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천할 경우도 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체의 균형발전이나 지금 신규업체들이나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업체도 기술을 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행정 전산장비를 구입했는데 조달청 가격인데도 컴퓨터 구입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틀리는 이유는

조달청에도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 의뢰 숫자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할 때마다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가격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조달청 입찰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시중가격은 조달가격보다 훨씬 비싸죠.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하는 이유는 조달가격 자체가 시중가격보다 쌉니다.

지금 구입은 어떻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중에서 바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달품목이 등재된 것은 가급적이면 조달요구를 하고 조달 등록이 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달 등록되어 있어도 조달청에서 구입이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한 바 있어서 상당히 정리가 잘된 것으로 감사때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것은 총무과의 우수 사례로 제가 추천할 만큼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배치를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폐차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다시 위탁한다든지 이동 경위라든지 이런 대장 정리가 안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우수 사례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듯이 전체적인 관용 차량 대장을 완전히 체계화하는 관리 체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신용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청 차량 전 차종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라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43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기사도 풀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매일 매일 차량 신청을 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산관리를 해서 전산쪽으로 전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중에 해소되지 싶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아서 우리가 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자가 업무에 충실해서 미리 알아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보다는 차량관리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개입찰공사 및 수의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및 추가 지원된 공사내역을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설계 변경 추가된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칭찬해야 되는 건지 어째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건수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약부서하고는 이 건이 무관한 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설계 변경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서 계약부서로 넘어 왔을 때는 변경계약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설계변경을 안한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으로 변경이 안된 건지 아니면 관급공사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니겠죠?

공사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사도 실적이 줄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줄었다고, 여태까지 벌여놓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허문성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6급 이상 장기 근속자 현황을 받아 봤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구개편안에 보니까 6급 책정가능 인원이 248명 증이 38명되고 1차 년도에 24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수직들 있지 않습니까? 수의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들 건축도 포함됩니다. 일부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시가 건축직, 동장 복수직렬 만든 것 자랑을 해 놓으신 걸 봤는데 그런 식이라도 숨통이 안 터지면 이 분들이 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의, 통신 이런 부분에 복수직렬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통신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강극중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원래 읍면동장 직렬이 단수화된 직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행정직쪽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기구직제 조정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읍면동장을 3복수내지 4복수 최하 복수 이상으로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축산, 수의, 기계, 임업, 건축, 토목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확대를 시켜

하셔야 숨통도 터지고 그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보건소의 업무 폭증으로 인해서 한 개 과가 증설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직도 10년이상 종사자들이 2명이나 있거든요. 이런 분들 반드시 채용되도록 전문직이 채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빨리 채용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업이 안이나 밖이나 소외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저는 상당히 옛날부터 많이 느낍니다. 농업이 10년 이상이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농사담당입니까? 농사담당이 행정직으로 앉고 있죠? 행정직이 앉고 있는데 물론 행정직 입장에서 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장단점으로 따져보면 행정직이 앉느냐 농업직이 앉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있고, 그런데 묘하게 제가 시정에 한 6년이상 참여하면서 보니까 농축산과 농산계장 자리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6급 행정직들 유배지라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 갈 때 인상 쓰고 가고 앉아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농업직들 이렇게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해소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농산계장 자리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직도 보직을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반면에 행정직도 27명이나

행정직도 많습디다. 행정직도 숫자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데 그래도 행정직은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인사 부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충 충분히 자료를 받아 보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읍면동장들 교육가는 바람에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전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최근 북부동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통장들 공모하는 문제도 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제가 한번 들렀습니다만 지금 북부동에 인구가 5만2천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17명입니다. 삼안동이 42,000인데 18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최소한 삼안동에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되는 북부동, 장유쪽에는 계속 증원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읍면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가져 와서 업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동 같은 경우는 대우1, 2차가 내년 3월에 준공되고 나면 6,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6,000명 같으면 6만명 가까운 인구가 되어 버리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 그 정도 가지고 거기 민원 일을 보라면 무리죠? 최소한 그리고 북부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북부동보다 인구가 적은 삼안동에 직원 수가 많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맞추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난 8월달에 일어났던 상동에 있던 S비료, 상동 소재 S비료 혹시 민원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부터 4차까지 접수가 되고 보완지시 나가고, 보완지시 나가고 이러는 와중에서 저는 한 달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시중에 나가니까 저는 시에 와서 들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시중에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 소문들 중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가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조치가 되고 전격적으로 인사가 단행되고 이런거였던데 제가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를 내고 그 와중에 보완지시 나간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저촉이 되고 폐기물처리법에도 저촉이 되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보완지시가 나갔는데 보완지시가 안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와중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 데 물론 우리 시가 5,000개 넘는 이런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업체의 성격상 볼 때 우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우리 김해시가 자랑하는 대포천 상류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했다고 보고 조사도 시키고 감사도 시키고 다 했던 모양이던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훑어보고 법도 찾아보니까 아주 적법하게 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문책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책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문책인사 비슷하게 정기인사 때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이래 인사한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거 같고 또 이런 게 자꾸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공무원노조 합법화 외치고, 강성 노조화 되는 그런데 빌미 제공도 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너무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우리 송 시장께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셔 온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정하고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요즘은 우리 김해가 아무리 도내에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어 가는 실정에서 이 외국어 교육 같은 건 지금 실적이 보면 백몇십명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22명 대부분 사이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국제적인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시개단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걸 좀더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어떤 충분하게 이슈가 되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인사상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걸 좀더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양성을 하고 도와 주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내 하고 다름없죠?

예.

사실 우리가 말은 그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 전문적인 위탁교육하면서도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내가 하나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 한마음연수하는 거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 직원 한마음연수 1박2일 하는데 시간대별로 대충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까? 대충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 직원 한마음교육은 제가 의회에서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위주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원래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면 화합을 위해서 먼저 서로 결속을 할 수 있는 정신교육부터 두시간하고 오후시간에는 같이 화합게임을 한 두시간하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후에 서로 일체감 조성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서너시간 진행을 하고 뒷날에는 산행을 3시간내지 4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는 래프팅이나 아니면 남해에서 할때는 바다에서 같이 하는 보드게임을 해서 1박2일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기수마다 설문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평가를 해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전부다 교육을 가라고 하면 망설이는 분위기죠.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설문이 거의 97%, 98%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쪽으로 교육을 전환시키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관리자들의 의도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다소 왜곡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취지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인데 조금 사소한 그런 왜곡된 부분들이 당초 취지를 흐리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업무는 그 사람들하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만큼 외국어도 좋고 전문교육도 좋고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우리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느냐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출범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 놓은 구체적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에서 1년 동안 어떤 지도를 했는지, 지도감독한 이후에 어떻게 위원들의 활동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도하는 당초에 어떤 주민자치의 기능 그러한 정책방향과는 조금 왜곡되어 있고 지역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대부분 많은 업무량을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남는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자치센터 설치라고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그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크게 어떤 성과라든지 내세워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잘 되는 곳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시간대별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소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특별하게 어떤 시책에 맞는 그러한 효과를 제가 내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활동중이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히 주민자치센터 이전에도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옥상옥이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옥상옥의 활동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줘라 이렇게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이후에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많다구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며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을 어떻게 동사무소의 기능과 분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좋은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우리 시정과 관련되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내에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첫째는 주민을 통합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나 교양면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좀더 발전될 수 있는 위원회를 육성하느냐 하는 사항을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운영비를,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범위안에서 최대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분명히 사회 민간단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조직입니다.

제도적인 조직이면 충분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뒷받침 되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만 해놓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늘 제기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폭도 넓혀주면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안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 아주 광범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드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우리가 판단해서 잘 되고 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간사는 유급 간사가 아니고 봉사직인가요?

예. 유급이 아닙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자생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분들인데 시간 뺏기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상조민원 상설운영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한 건이 없더라구요. 올해도 한 건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상조민원은 사실상 어려운 가정들 장례를 치를 때 전에는 각 가정이나 집에서 자체적으로 장례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품 정말 조문객을 받는데 그릇이라든지 밖에 나가는 천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어려운 분들도 장례예식을

그렇게 해도 필요하잖아요.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장비는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릇하고 텐트는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시민복지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홍보도

어떤 홍보를 했나요?

이번에도 우리가 인쇄를 해서 나갔습니다. 각 시설, 읍면동 민원실에도 120은 이런 일을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하고 뒤에도 상조민원안내까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신청 건수도 한 건도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이사도우미는 신청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가다 보면 사실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을 제 주위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가족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조사가 안된 것인지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이렇게 많이 마련해 놓았는데 120기동대에서 가서 주위에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이런 형편들을 정말 이렇게 해주면 주위에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가족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체를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것은 제가 너무나 황당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처음 했으니까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늘 돌보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못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20기동대에 연락하면 초상을 치러줄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복지과와 연계가 안 되어있든지 그런 부분들도 시민복지과에서 120기동대에 부탁만 하면 충분히 서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부분인데 주민자치과에는 120기동대 제도만 잘 만들어놓고 선전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시민복지과에도 자기네들은 조사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면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번에 작고하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상이 언제 당할 것이냐 언제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조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합니다만 좀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왕 장비까지 마련해서 해놓은 것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통장, 반장 현황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회의비라든지 수당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수당말고 회의수당 전체적으로 인원대비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나요?

그렇습니다.

리통장들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지요?

한 달에 두 번합니다.

인원대비해서 두 번하는 회의비를 다 지급하지요? 참석하나 안하나 다 지급합니까?

참석수당인데 그래서 이 참석여부는 우리가 직접 확인이 안 되니까 읍면동 재배정을 하거든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1회에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입니까?

집행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1회 참석수당이 1만원이에요?

2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이미 집행했던 부분 아니에요. 인원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감사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하는구나 할 정도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봐도 회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8일날 20개 시군에서 읍면동장들 남해에서 교육이 있었죠. 그게 언제쯤 연락이 왔습니까?

연찬회 계획이 일주일전에

교육 일주일전에 통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알고 있은 겁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일주일 전에 통보받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연찬회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 우리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죠?

예.

어떤 식으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정계장이

다른 시군은 아니에요. 20개 시군에서 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가 14개 시군이고 2차 정례회때 하는 데가 6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6개 시군밖에 없는데 어제 KBS뉴스 보셨어요. 창원에는 읍면동장들 불러서 선서받는 것 보셨죠?

예.

조금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이 날짜에 읍면동장들 교육 가버리면 누굴 상대로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이 거창이 1차 정례회때 한다고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행사계획은 잘못된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도에다가 이야기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초를 무시하는 것이지 의원생활 하다가 도지사 하는 양반이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꼭 전달이 되어서 참고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범대원 몇 개 조직이 신고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원 30개대가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지요?

지원 나갑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지원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평균해서 1,000만원인데 우리가 연말되기 전에 활동사항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방범연합회하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밤에 실제 어느 만큼 활동을 하느냐 해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점검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기에는 21개가 등록되어 있고 연 2회 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4,200만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으로 자료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잘 하고 있다면 나중에 마치시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그 분에 대해서 상해보험까지도 가입을 해주지요?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정백서를 올해 제작했습니까?

시정백서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례회의 때 2005년도 재정전망을 보고하신 걸 들었는데 2006년부터, 2007년부터 재정적자가 해소된다고 했죠?

저희들이 매 5개년 단위로 재정분석을 합니다. 한 결과에 보면 2007년도부터는 우리시 재정이 흑자재정으로 돌아섭니다.

그 중에 주요 세입부분에 2006년부터 부산·경남공동경마장 해서 레저세가 125억 수입이 되는 걸로 전망을 했어요. 상당히 레저세가 마사회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125억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걸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분석할 때는 2006년도부터 레저세가 추정을 했습니다. 마사회에서 부산시나 경남도에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적자를 이유로 해서 지금 당초보다 좀 지연되게 개장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든 아니면 다소 레저세가 감액이 되든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정 전망한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레저세 125억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크게 결손을 초래하는 사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예산편성을 많이 하죠? 내년도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선정을 하실 때 물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농업 분야에 상당히 예산편성이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농업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종용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성을 띄워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감안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시정백서에 대해서 자치과에 문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담당이죠? 올해 시정백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전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연말경 되면 발간됩니다.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책자가 나옵니다.

예산은?

예산은 한 2,500만원 확보를 해서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백서니까 김해시 전반에 대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질 없도록 잘 해서 전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기간에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과는 사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중 부진사업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 주요사업을 보면 동김해IC를 개설하겠다든지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겠다든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요사업이 아닌지 과장님 어떤 부분을 주요사업으로 평가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하면 매년 예를 들면 2005년도 업무보고를 국·소별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면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시 전체로 봐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주요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2002년도에 주요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했을 때 경영평가담당이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천몇 년도예?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8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처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4억3,000정도 밖에 안되어서 너무 부진하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문제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이번에 중장기 사업도 보면 원래 4억씩, 4억씩 하겠다고 2007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했던 부분이 3억씩 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2006년 이후로 다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성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배려를 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토대청결 경비를 3,50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이건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경비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투입된 경비인가요?

이 부분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 전역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걸 소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대청결운동이라면 시민 전체가 다 참여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경비 들어 간 게 3,500만원 들었다는 겁니까? 며칠간 한 거죠? 청결운동을

이건 제가 해당부서에 집행내역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나요? 이런 걸 국토대청결운동에 투입할 정도로 이게 긴급한 건지 긴급을 요한 건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예비비는 재해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 매미 이후에 많은 시내 전역에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과나 저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예비비로 가지고, 그리고 곧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지금 예비비로 공탁금을 걸은 사항이죠? 뒤에 밑에 부분 2000년 가야골프장 진입도로상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법원 공탁금 지출에서 3억1,200만원이 지출된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2003년도까지 처리가 안되고 2년이나 흘러서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골프장 진입도로입니다. 지금은 4차선으로 가야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억1,200만원을 집행한 이유는 그 당시 오토바이에 맨홀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맨홀 뚜껑에 도로관리책임자가 김해시장한테 있다라고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루에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25%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손해배상금 예산에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났죠?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전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부터 열흘 전에요?

이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 타고 가던 애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사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공탁금을 거는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도로과에서 이 소송을 수행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시의 문제냐, 가야개발CC의 진입도로기 때문에 가야CC의 문제냐 이걸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측에서 일단 김해시가 책임이 있는 걸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또 다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도로과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중에서 배상금이 2억1,500만원 나갔나요? 배상금 지출이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7일날 2억1,500만원 나갔습니다. 다음에 11월 30일날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 잔여금 1억5,994만5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총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손해배상액이 전체 3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는 2000년도 9월 9일날 사고가 나서 원금이 2억8,145만5천원에서 지연이자가 몇 천만원쯤 됩니다. 나머지 전부 지연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요즘 은행 시중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연 25%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빨리 주지 아니하면 월 이부 넘는 그런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를 지출했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김해시 도로고 맨홀 뚜껑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김해시가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법원까지 안가도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몇 년동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가 볼 때는 판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김해시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꼭 법원까지 끌고 가서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의 이렇게 고통을 주어가면서까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하는 애가 앞에, 낮입니다. 낮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로가 홈이 조금 파진 걸 자기도 선의의 과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다치고 뒤에 태워온 애를 헬멧도 쓰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머리에 부상이 나서 혼수상태에 빠진 그런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도 본인 과실이 있고 또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은 피해가야 할 그것도 있습니다. 주의를 게을리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간 같으면 모릅니다만 또 도로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하면 김해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할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상식으로 봐서도 김해시가 이건 분명히 패소할 것이라는 인정이 드는데 굳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필요 없는 행정소송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게 실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안되거든요.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입장 곤란하면 행정소송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보상하고 판결 날 것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 좀 지양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북부신도시 주차장 부지매립 폐토처리,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가 발견되어 폐토사 처리비로 지출한 것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임시쓰레기 처리과정은 어떤 업체가 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부서가 있어야 됩니까?

이건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북부 공병학교 이전하고 나서 쓰레기 옛날에 임시매립한 곳은 신 위원님 아실겁니다. 지금 현재 화정공원 그 부분입니다. 그때는 신도시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전부다 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신도시 조성되고 나서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에 터파기 공사중 북부지구 택지개발할 때 아마 임시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별도 예산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누가 했느냐구요.

그건 지금 현재 개발과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업체는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런 조사도 없고 이런 사항에서 예비비를 덜컥 지출을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소재도 따져보지 않았나요?

그건 나중에 개발과에서 일단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비비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과에서든지 우리가 예비비가 필요하다 하면 조사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예비비를 덜컥 지출하나 이런 말이죠.

그런 순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을 단순하게 담당부서에서 협의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에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질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그냥 우리 시에서 했으니까

추진경위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폐토가 있었는지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문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처리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파보니까 폐토가 발생했다 그 당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비 들여서 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누가 아무도 책임소재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임시쓰레기장에 다 들어냈는데 들어내고 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일정부분에 별도의 폐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 지금 하나 내나 시가 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쓰레기장을 지정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처리할 때 그 지정된 장소를 다 해서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이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한 삼사십억 됩니다. 되는데 어떤 개인이 몰래 갔다 버린 것 같으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 분한테 그걸해야 되는데 이건 옛날에 시에 임시쓰레기장으로 했는데 이미 시에서 그 앞에 처리를 했고 이 6억5천은 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일정 옆부분이라든지 폐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로 내나 앞에 했는 것도 우리 시비로 다 처리를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개발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분산성 산불피해 복구비에 11억이라는 돈이 장비구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산불진화하고 난 뒤에 장비가 다 회수되고 보관된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대로 보관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상동 작년에 산불 나가지고 저희들 11억을 지출했습니다. 그에 보면 벌목하고 벌목하는데 장비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 완료된 건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벌목하고 하는 이런 경비까지도 소요경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 삼성홈플러스 전석처리 청구소송 감정료 7,500만원 이건 많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도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감정 이 부분은 상당히 민사소송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내삼, 한림 거기에 농공단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료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감정료는 미리 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중에 법원에서 이런 기관에 감정을 꼭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부득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결과는 나왔어요?

나온지 안나온 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소관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몇 년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김해시에서 계약손실금 청구 관련해서 우리시가 토개공인가요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업하면서 거기에 전석을 다 묻었다는 결론 아닌 가요? 우리 시가 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차피 전석처리 계약 손실금 청구소송이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지출할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늘 문제되었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건 소송비용의 감정료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 민사부분에서 갑자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주촌 천곡제 수해피해 손해배상 법원감정료 이것도 예비비 지출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수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농업기반공사 해서 소송이 몇 건 계류중입니다. 여기에 관련한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감정결과 같은 건 과장님 이 부분도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죠?

예.

그 관계는 토지보상도 아직 안한 상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작 진작 보상이 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몇 년동안 끈다는 건 농민들한테 이중고의 피해를 주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예측을 해서 피해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00만원 사전 집행으로 이번에 곤욕을 많이 치루었죠?

예.

사전집행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어서 의원들간에도 사실 이렇게 갈등을 겪도록 하지말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저는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축제는 잘 하고 싶고 예산은 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 사전집행이 안되도록 미리 미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문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많은 심도 있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는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및 아이디어 개발 실적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각 과별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과에서 아이디어가 아니고 업무중의 업무가 아닌가 평가하고 싶고 시민복지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 일반학교 자매결연 추진 또 과별로 다 검토해 보니까 장수부부 웨딩사진 찍어드리기 운동이라든지, 불우이웃 자매결연 맺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복지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책으로 이어져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이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우리 부서에서 내는 제안을 보면 기히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변형만 안 시키면 기히 시행하고 있는 거와 같은 게 많습니다.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지난 상반기 때 심사를 해보니까 30건 나왔습니다. 최우수작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내동에 사는 한 분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이벤트 해서 우수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하반기도 연말에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시책으로 같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각 실과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한 현황을 감사자료에 비교분석을 해보면 민간사회보조금 이번에 지급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정액보조단체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태까지 한 관례를 다 벗어나서 민간사회 보조단체로 다 보고 같이 균등하게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운영비가 지급이 다 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심사위원들이 냉정하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지원내역을 쭉 훑어보면 별로 변한 게 없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게 지원되는 단체는 그대로 다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신규단체나 사회단체들은 예산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을 많이 했는데 주는 단체는 주고 안주는 단체는 안 준다 일률적으로 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든지 아니면 원래 약속대로 민간사회보조금의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들은 단체와 민간사회보조단체 구별없이 심의를 제대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 심의를 할 때 저희들 시에서 예산에 풀로 7억7,200만원 확보를 해서 신청이 108개 단체에 19억4,600만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한 결과 78개 단체에 7억7,2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대로 예산범위에서 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일단 운영비로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까지 매년 20%씩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심의를 할 때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또 우리 시에는 아시다시피 몇 개 단체 말고 별로 이의를 안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라기 보다는 계 모임 성격 그런 것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 옵니다. 해당부서로 오면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것을 하는 단체라면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금액 현황을 봤을 때 타당하다. 다른 단체에서도 봤을 때 제대로 배정이 투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현황을 보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물론 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했겠지만 기존 단체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할 때 좀더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업무 자체가 우리 시에 조례나 규정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단 업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여부에 따라서 공단업무가 결정되거든요.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 감축도 하고 운영비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 감축이나 예산절감하면서 이용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이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수익률 올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라 하면 어차피 이용하는 시민 수에 비례한 인력의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공단의 경영분석 평가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상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창립하고부터 연말까지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예산도 지원되고 했지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평가지표에 4개 부문을 평가했어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 지표별 점수를 보면 책임경영과 경영관리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일 점수가 적은 게 고객만족이에요. 고객만족이 백분율로 해서 66%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뭘 뜻하는지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조건 예산절감하고 운영비 절감해서 예산 절감하는데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되겠다.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증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스포츠센터에서 동정 업체와 수입 비교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천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센터와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거의 규모가 같습니다. 규모가 같은데 과천 같은 데는 18명이 근무하는데 우리는 14명, 빙상장 규모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과천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우리는 9명이 근무합니다. 단 이용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용료를 꼭 과천하고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천에 비교해서 꼭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적은 인원가지고 수익률 자꾸 높이라고 하면 이건 무리다. 적은 인원가지고 수익률 자꾸 높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 140시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빙상장이 처음 예상했던 거 보다 회원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제대로, 강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스포츠센터 빙상장이 제대로 다른 것은 회원 수가 넘쳐나고 또 그 쪽에서 에어로빅을 하다가 요가 같은 걸 도입해서 요가에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웰빙바람이 불어서 건강이라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스포츠센터가 생기고 나서 인근에 어떤 수영장 동종 업체들이 상당히 회원 수가 줄고 백조 같은 데는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아마 백조 같은 데도 다른 분이 인수를 해서 회원 수가 더 늘었답니다. 전보다 회원 수가 더 늘었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스포츠센터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단이 이렇게 경영을 원활히 할려면 일부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도 바꾸고 제가 어제 시민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김해추모의공원에 관련해서 다소간에 사용료 면제자라든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조례 개정을 시민복지과에서 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예산절감만 외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가 우리 민간인들이 위탁하다가 보다 더 나은 서비스 1년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시킨 것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전 시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심지어는 밤에 가서 그걸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을 떠나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과연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건지 최대의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서 청경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청경은 하루종일 사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볼일 보러갈 시간도 없다는 그런 청경도 있고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청경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시설에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의원님들 어차피 당초예산에 관리공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손을 안댑니다. 다만 경상경비 인건비라도 한 사람이 이 쪽 일도 봐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인력도 아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저희들도 과천시에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연간 200억 정도 대행사업비가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애로를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실무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단 직원들도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공단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을 저희들이 아낄려고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볼 때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분석도 해보시고 다 하셨겠지만 하여튼 인력 부족현상으로서 서비스 질 저하가 되지 않고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좀더 공단측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읍면동별 사업 재배정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림면장 하시다가 오셨고 기존 기획예산계장 하던 사람이 한림면장으로 가서 그런지 한림에 배정이 많이 되었어요. 여기도 정관예우가 있는지 이거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해명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진영읍 다음에 한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한림면장 있다고 한림면에 제 소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타 과에서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는 걸 읍면동장한테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기시면 안되고 그 정도해서 과장님 답변 마치시고 예산도 길 알아야 찾아 먹어요. 읍면동장들도 예산 길 알아야 찾아 먹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내년부터 이래 안 되도록 합시다.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겠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위원회는 회의가 개최 안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촉 위원이 있으면 예산이 배정되어야죠? 당초예산에

부의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7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조례 규칙 정비할 때 과감하게 정비할려고 했습니다. 법령이나 상위법 법령에 위원회를 꼭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하여튼 1년에 위원회가 존치되었으면 한 두 번 정도는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75,000원 해서 초과 나가는데 위원회가 있어도 필요 없으면 사실 굳이 회의 소집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 회수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경비가 당초경비가 편성되어야죠. 위촉 위원이 있으면

47개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회의참석 수당 실비보상은 다 예산에 편성합니다.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조정위원회 민간인 업무평가위원회 위촉직이 있으면 당연히 지불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외 민간인은

여기에는 있는데도 예산운영 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마다 운영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왔다 말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우리 위원회는 수당을 계상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위원회만 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자체에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위촉만 해놓고 회의도 안하고 앞으로도 과연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전혀 없었는지도 묻고 싶어요.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귀찮으니까 그냥 덮어주자, 넘어가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데도 안 하고 넘어 가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인데 너무 장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질타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성의하게 작성된거 같아요. 또 시장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과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좋은 것만 미화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내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공약사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겠다 자료에 보면 목표액이 100억인데 150억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 내가 대충 읽어보면서 느낀 게 공영개발석산 같은 경우도 마지막 연도가 2006년 7월 30일인데 자료에는 보면 8월 30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어도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운동장조성 같은 경우에 주촌·상동운동장조성 사업해서 했는데 분명히 시장이 선거때 공약으로 생림도 운동장 만들어 주겠다고 했죠? 왜 생림은 뺐어요? 이런 것은 단순히 가능한 쪽으로 너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계가 어느 계입니까? 경영평가담당계입니까? 우리 계장님들 너무 이것을 우리 집행부 중심으로 미화해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 아닙니까? 너무 가깝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될런지는 몰라도 예산서 관계도 수 차례 오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의회를 다소 경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특히 시민스포츠센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민스포츠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당초 설립목적하고 지금 운영되어 가고 있는 현재 운영 상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그런 실적 위주, 경영위주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어떤 시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가 되어야 되지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 예산을 더 절감해야 된다. 결국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과장도 가끔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끔 들르면서 느끼는 게 직원들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얼마냐고 물으면 어떤 때는 1분 만에 점심먹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라면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여건하에서 근무하라고 한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소변 보러 갈 시간이 있니 없니 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평가만 가지고 직원이 많다. 예산이 많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공무원이나 공단이나 종업원들이 가장 마음이 편해야 시민들한테 대하는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당초 특히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설립취지가 그렇지 않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게 너무 경영쪽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가고 있고 특히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 불찰입니다. 꼼꼼히 따져 보고 글자 하나 하나, 토씨 하나 하나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그런 게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공단 부분은 제가 앞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예산과장한테 질문을 했던 것인데 어째서 시장공약사업에 생림운동장은 빠졌어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생림에 운동장 내지는 실내체육관을 건축한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인 것으로,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림중학교와 생림초등학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왜냐하면 시장공약사업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독 전 읍면동중에서 왜 생림만 빠졌느냐 이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자료가 안 나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시장공약사업에 운동장조성이 있어요. 있는데 주촌, 상동은 시장공약사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생림은 운동장이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시장 공약사업의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안 되는 게 시장공약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해서 담당과에서는 모른다 이래하면 안되고, 어째서 여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누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담당, 해당 과에는 그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복안은 현재 생림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겁니까?

그 여부는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저희들 사업반영은 실시설계비를 제일 먼저 반영하는데 실시설계비 반영시점은 읍면동장께서 사업장 선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면 그때 사업예산을 반영합니다.

과장님 읍면동장한테 미룰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시장께서 공약시에 준비를 해오시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선정해서 빨리 올려줄려고 한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한테 그런 공식적으로 공문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시달하지 않고 구두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한번 했습니까?

전화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시까지 사업장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비와 거기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국장님 언제 전산정보과장 발령 낼 겁니까?

승진요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견이기 때문에 자체승진 요인은 안됩니다만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소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주사 7급 정원을 3% 줄이고 6급 정원은 3% 늘리는데 그런 문제하고 올 연말에 아직 예측은 못합니다만 장유출장소 설치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우선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총무국 안에 과장님 직무대리를 겸하게 하고 단 연후에 인사요인이 있는 그 부분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군데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기구개편이 되고 6급이 많이 증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원체 직렬과 직급으로 봤을 때 하위직 숫자가 많아야 되고 올라갈수록 작아야 되는 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피라미드 구조에서 지금 현재 단지 같은 그런 형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6급도 근속승진으로 되고 있고 현재 6급을 정원 외로 보직 없는 주사를 전체적으로 7급 정원을 줄이고, 줄이는 만큼 6급 정원을 늘려주기 때문에 보직 없는 주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볼록형으로 그렇게 변모가 될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계층은 다이아몬드로 되어버리는 중간계층이 많으면 좋은데 이것 걸맞지 않다 밑에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은 적고 위에 팀장은 많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진급도 해야 되겠지만 하실 때 잘 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중에서 지금 현재 김해향교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까?

PC를 지원해서 전산교육을 합니다.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를 우리가 위촉을 해두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주고 교육시키도록 거기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6대를 지원 설치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회장님을 만났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요새 좋은 구경한다고 재미가 있답니다. 좀더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우리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에 장서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구비된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이 오픈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장서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남은 예산을 돌려가지고 장서수를 많이 구입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가급적 시민들이 찾는 도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새로운 신간서적들도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데 책 한권 사기는 힘들어도 도서관에 가면 새로운 책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자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 분들 열심히 봉사하는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칠암도서관의 경우는 오래되어서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장유도서관은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정착이 다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서 이탈을 잘 안하고 있는 정도로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람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배려를 해서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뒤에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칠암도서관에는 제가 칭송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품안에 도서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대출 서비스라는 게 아주 참신하고 아주 칭송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에 좀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품안에 도서대출 서비스도 대상을 보면 독서가능 장애인만 되어 있거든요. 독서가 불가능한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서 대신 읽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재가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이 서비스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혹시 점자도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점자도서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비가 안되고 저런 경우에는 대전에 한밭도서관처럼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점자도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면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 방법도 찾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칭송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감사를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쪽에 주안을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절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근무환경이 어떻는지? 부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근무환경 여건이 각 사업장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좋은 곳과 조금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열악한 곳에는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성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곳은 추모의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의 여건은 8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차등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 근무조건이 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따라야 되는 결론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바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 적정부서의 인력이 모자라면 충원해서라도 거기가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다 내 직장이 최고다 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데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든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업무 자체가 시의 어떤 조례라든지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비롯한 각종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단에 얼마만한 관심과 지원여부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거든요.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인력도 감축해야 되고 운영비도 절감해야 되고 예산절감도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시민들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이렇게 인력감축하고 예산절감하면서 이용률이나 수익률이나 서비스 제고를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제가 기획예산과에 따졌어요. 어차피 수익률이 증가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례해서 인력도 충원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공단측과 면밀히 협의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아무튼 좀더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이 경영평가가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6개월간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별 점수현황에도 나타나듯이 책임경영이나 경영관리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고객만족에서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게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년도에는 제대로 예산도 반영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차후에 우리가 50만 미만 도시의 공단만 평가를 했는데 가까운 시일내 50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을 때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드시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제가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많아요. 공단자체에서 열심히 하고자 해도 시에서 그만큼 충분한 예산반영이나 인력증원이 되지 않으면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ISO통합인증을 받았어요. 상당히 ISO통합인증 받는데 직원들 무척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통합인증을 받았는데 제가 통합인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여러 형태의 사업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중에 특히 노인복지라는 업무의 특성상 준관료화 된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ISO는 시스템관리인데 그걸 준관료화된 조직 그 관리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노인복지 업무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 안된 ISO인증이다 그런 부분은 너무 노인복지라는 업무자체가 그러한 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준관료화 된 이런 조직에서 관리중심으로 다른 사업장하고 같이 인증받는 것은 ISO 통합인증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되셔야 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ISO 통합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어떻든 ISO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누가 직원이 바뀌어도 이것은 아주 수월해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니까 이런 노인복지라는 업무는 그것하고 같이 갈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짚어두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26명입니다.

혹시 부장님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장애인채용 의무고용률이 있죠? 의무고용률대로 따르면 몇 명 장애인을 채용해야 됩니까?

고용해야 될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11명 정도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11명까지나 됩니까? 2/100 아닙니까? 5%는 법 24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시행령 24조를 다시 보십시오. 2/100로 되어 있을 거에요. 잘못보신 것 같은데 2/100입니다. 지금 2명 채용하셨죠?

예.

사업장마다 이런 미약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시도 몇 해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키고 있습니다. 공단은 두명 채용했는데 공단에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모의공원도 사업지원부에서 맡고 계십니까?

그것은 환경복지시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스포츠센터는 열심히 하셔서 동종업체인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스포츠센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만족도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따를지가 걱정이고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천스포츠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보다 상당히 수입은 적어요. 근무인원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도 한 4명 정도가 많고 빙상장에도 한 17명 정도가 더 많아요. 많은데 대신에 이용료는 과천쪽이 조금 비싸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떤 수평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과천시와 김해시의 재정규모도 그렇지만 과천은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일 거예요. 더불어서 시민들의 생활수준도 김해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용료를 맞춘다든지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볼 때 이용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과천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무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아마 공단측에서 집행부에, 시집행부에 좀 압력이 있을 겁니다. 수익률 자꾸 제고시켜라 증가시켜라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추모의공원 부분도 조례상 미비점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시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곧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납골당에 문제점이 되는 부부안치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조례를 다 바꿀려고 합니다. 집행부측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손질할 부분이 있더라도 조례를 바꾸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너무 과천하고 맞추려고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빙상장 같은데 보면 생각보다 조금 저조해요. 빙상장은 보니까 과천에는 26명인데 우리는 9명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혹사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 제가 걱정스럽고 이렇게 자꾸 수익률을 제고시킬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혹사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 40시간 문제하고 저촉 받는 것 아니에요? 40시간 넘어가 버리면 시간외 수당 같은게 나갑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타 시·군과 비교분석에 대한, 너무 우리시는 비교분석 하지 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책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우리 시민 전체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고객의 건강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입장하고 공단측 입장하고 시민들 입장하고는 틀리거든요. 어떻든지 제가 볼 때는 근무인력에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공단측이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시집행부 쪽에서 보는 눈이 틀리는 모양이라 아마 제가 공단쪽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든지 자기들도 충분히 가서 점검을 해보고 했다고 하던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이 상당히 나오고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려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근로기준법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안 지켜지면 안되거든요. 수입도 높이고 시민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근무환경도 좀 더 쇄신되고 할 수 있도록 다소 저분들하고 시집행부측하고 다시 설득을 해보시기 당부드리겠고

우리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초록은 동색이다 해서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머지 않아서 파란 불이 켜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 또 그렇게 가까워지면 안돼요. 너무 그렇게 가까워지면 안되고 어느 정도는 절제하는 선은 있어야 되고 너무 초록색이 되면 안되고 아무튼 지금 특히 스포츠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가 앞서 사업지원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경영평가 분석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평가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나는 차후에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집행부하고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근무환경도 조금 나아지고 수익률도 높이고 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유체육관에 수영장에 누수 되는 곳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장유체육관 남자 탈의실 쪽에 누수가 되어서

수영장에 올라가는 환기통이 탈의실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수영장에 녹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기부체납된 건데 부영에서 기부체납된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부체납을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데 딴 데도 아니고 수영장에 녹물이 내려와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수영장에 녹물이 내려오면 쳐다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든 어떻든 빨리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체육관이 새로 지어 놓은 그게 그건가요?

김해운동장 옆에 있는 저희들 사무실이 김해체육관입니다.

대관을 좀 합니까?

선착순에 의해서 누구나 제일 먼저 신청하는 사람 순서에 따라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관 건수가 몇 건 없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오고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작아요? 대관료가 비싸서 사용을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