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와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지나친 질타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져 시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한 분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임용택 위원, 박현태 위원, 류진환 위원, 박민정 위원, 나일황 위원, 김성규 위원,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종합민원국장 허성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 도시과장 어윤환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 건축과장 박환중 허가과장 오종우 건설과장 조돈화 도로과장 이종철 교통행정과장 이봉구 농축산과장 박동준 농업경영과장 김성태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임준현 개발과장 이의재 문화재과장 이홍식 문화관광과장 정영순 업무과장 송술복 급수과장 장병주 정수과장 최이술 하수과장 김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12월 7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국·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를 먼저 한 후 종합민원국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며 국 전체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개발과장입니다. 이홍식 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 약 606,000평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용지분양은 현재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파출소 용지 3필지, 소방파출소 용지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5필지 남아 있습니다만 분양대금 수납의 경우는 금년분까지 합쳐서 2006년 이후까지 총 149억원이 아직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총 3,477억을 차입해서 현재 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7년도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현재 미분양 되고 있는 용지 5필지에 대한 수요기관의 매수계획을 다시 조회를 해서 매수의사가 없거나 매수가 늦어질 경우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금 조기수납의 방안은 현재 11건이 연체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고 자금운영은 2006년도, 2007년도 상환해야 될 지방채의 경우에 우선 일반회계에 좀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재원 활용을 하고 지방채상환은 200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상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36,000여평의 개발을 마쳤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 용지분양은 현재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동안에 계약을 했다가 사정에 따라서 해약한 단독택지 3필지를 포함해서 학교용지, 파출소용지, 노인정 용지 이렇게 6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용지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봉황초등학교와 교환하는 문제를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교환하든지 매각을 하든지의 방침을 12월중에 결정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고 단독택지는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는 북부신도시와 같이 매수계획을 조회해서 매수할 의향이 없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매각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약 19만6천여평에 2003년 10월에 조성을 마쳤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 12월부터 환지청산금 징수와 교부 계획을 세워서 해왔습니다. 그동안 징수는 112건 대상에서 94건이 징수되었고 교부실적은 231건 중에서 146건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법면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해서 총 150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45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당초 폐수처리장 부지로 있던 부분을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폐수처리장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용도폐지해서 현재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폐수처리장 부지를 매각을 하도록 하고 환지청산금도 빨리 징수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법면부의 경우는 매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사주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약 26만2천여평에 2개 회사가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에 진입도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11월에 채굴 업체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세륜시설, 행정소류지 준설, 소하천내 보 설치 등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원석채굴과 경영수지 분석을 살펴보면 순수익이 약 28억6,400만원이 수익으로 발생하였고 향후 계획으로서 사업구역의 축소와 위치가 다소 변경되는 문제에 따라서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사후영향평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채굴변경 협약을 통해서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하고 1차 허가가 2006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채석작업과 복구를 병행해 갈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약 88,000여㎡에 내년 8월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8월에 석산부지를 개발 계획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허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근 부지의 채석이 확장되면서 사면을 최소화하면서 시유지 부분을 개발 활용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허가기간이 내년 8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석채굴과 경영수지분석을 해보면 약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지활용 계획을 빨리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 8월에 채굴이 완료되면 2006년 상반기까지 적지복구를 준공해서 개발계획을 착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하에 약 3만8천여평에 30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해서 약 144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6월에 경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금년 10월에 지장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사업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3월에 공장용지 선수분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촌 내삼산사태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약 28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종합진도가 87%입니다. 앞으로 사면 하단부에 공법을 일부 변경해야 할 요소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하도록 하면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1개월 연장해서 내년 1월에 전반적인 복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과 봉황동 유적 등 해서 2000년부터 약 1,297억원 투입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확보 상황을 보고드리면 1,297억원 계획에 1,262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는 당초 계획보다 280억원으로 증액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였고 대신 도비와 시비는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많이 확보됨으로써 적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그동안에 828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34억4,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은 대성동 고분군, 봉황동 유적, 구지봉 정비 등 해서 828억2,900만원이 투입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총 434억4,100만원으로서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11,800여평의 부지에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1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야의 숲이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다는 시민 여론이 있어서 현재 인터넷으로 12월말까지 명칭을 시민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황동 유적정비는 1만여평에 50여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적연결로 3단계 사업은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720m 구간을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총단면 전시시설 사업은 단면전시관 약 18평 등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약 1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만 12월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도록 해서 내년 2월까지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8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문지 복원사업입니다. 약 1,300여평의 부지에 90여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보상을 추진해왔습니다. 총 24필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5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200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옥 생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약 1,300여평의 부지에 12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추진일정으로서 12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2월말 경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내년 10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옆 광장 조성사업은 약 1,100여평입니다만 15억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추진일정은 12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 진입도로 주변정비사업은 진입로 주변정비사업과 천문관측 기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에 조형물 제작과 조경 식재 등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의 문화재에 35억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분산성은 1차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2차 사업은 시비확보가 늦어져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연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봉 정비와 은하사 대웅전 복원 그리고 산해정 정비는 현재 사업추진중이고 칠산동 고분군 정비와 영구암 대웅전 부분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와 양동리 고분군은 현재 협의중으로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연구 및 계승발전 부분은 제10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4월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가야 그리고 왜와 북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했습니다만 가야사 학술회의가 가야사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학술회의로 이미 정착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과제로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야 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김해의 주요 유적을 대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소설 '제4의 제국'은 지난 9월 10일부터 언론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1월에 소설 출간을 하도록 하고 또 출간하고 난 이후에 TV 드라마와 영화화 추진부분도 2006년도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런 가야사 소설에 관한 홍보도 이미 우리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고 또 시보에도 연재를 해서 시민들이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독후감을 전국 공모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그동안에 진례에 있는 두산도예에서 재현품을 연간 800여점 제작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현수준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재현품 심사평가제도를 더 강화하고 전시회 등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적지 탐방부분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69회에 걸쳐 3천여명을 탐방시켜 왔습니다. 학교측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 탐방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 옆에 있는 부지 1,800여평에 174억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설계비 6억8,000만원을 우리시가 지원하고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지난 12월 1일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박물관과 협의해 나가고 이러한 사회교육관 건립이 완공되면 어린이들의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체험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 해서 매주 일, 월, 화요일 말고는 전 요일마다 공연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길거리 공연의 경우는 야외상설 공연과 토요상설 이벤트 등 총 18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총 22회 그리고 연지공원 토요라이브 무대는 총 1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음악, 국악 등의 공연은 물론이고 공연과 함께 다양한 전시행사도 병행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고 특히 관내 전 예술단체와 무명 악사까지 사전 공연 희망을 접수해서 희망하면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해나감으로써 시민참여를 다양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술단을 확충해 갈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으로서 1단계는 기존 예술단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2단계는 예술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1단계 기존 예술단원 확충 부분은 시립가야금단의 경우 당초 16명에서 20명으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은 시립교향악단과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 조례 제정후에 2005년도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경우는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창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의 경우는 재정이 극히 적게 소요되고 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도 창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회 가락문화제는 그동안에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30개 종목을 개최해 왔습니다만 약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락문화제의 경우에 지금까지 해마다 축제개최 시기 한 달여 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홍보해 가는 이런 형태로 해왔습니다만 내년 제29회 행사부터는 금년 12월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는 행사계획 준비를 마쳐서 바로 홍보와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5회 김해예술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내용의 행사일정을 보면 김해합창제, 무용협회 공연 그리고 연극공연, 가을 야외음악회, 시낭송회, 김해가요제, 미술전, 사진전 이런 행사가 전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예술제 계획도 가락문화제와 같이 행사계획이 행사기간이 임박해서 준비가 확정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사계획을 홍보하고 준비해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총 중심의 행사가 아니고 전체 예술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연지공원 봄 축제가 되겠습니다. 4월초에 2일간 개최하는 연지공원 일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진사항으로서 행사일정을 보면 새 봄을 여는 시민음악회, 국악한마당, 봄 가요축제 그리고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 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민들이 전체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청소년문화축제와 함께 제8회 초·중·고등학교 합창경연대회도 같이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해교육청과 예총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참여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 하는 제1회 행사기 때문에 행사전반에 관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내년 2회 이후의 행사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세계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주례회의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의 추진을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그동안에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문화의식조사 기본계획서 작성 공청회 이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2일까지 축전 로고타입과 심볼마크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축제 관련 자문위원회가 열려지겠습니다. 앞으로 축제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실행 계획서를 연말까지 세워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은 '수로왕비 허황옥'과 특집 다큐로서 '수로왕비 인도에서 왔는가'라는 두 편을 제작했습니다만 6월에 제작해서 그동안에 '수로왕비 허황옥' 영상물의 경우는 도민체전 개막식때도 방영을 하고 그동안 유선방송에서 계속 방영 홍보를 했습니다. 특집다큐 '수로왕비 인도에서 왔는가'는 KBS 위성방송에 방영을 하고 KBS 1TV도 방영을 1회 했습니다. 유선방송 방영을 12회하고 앞으로 가야역사에 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의 문화 예술행사나 이때는 방영하도록 하고 또 학교를 통한 교육자료로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념물 상품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5,500만원의 사업비로 20점 정도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판매장소도 10개소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관광기념품 상품디자인 개발을 총 32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념품 공모를 지난 9월에 해서 총 54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심사위원을 해서 20점을 선발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가는 1,000원에서부터 1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품판매소를 12월 달에 선정하고 상품이 12월에 납품되면 내년 1월부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군차 보급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200만주 보급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묘목보급을 금년도에 40만주 계획을 하고 제다공장을 약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 장군차 묘목보급은 현재까지 50농가에 146만주가 보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1농가에 34만7천주를 보급했습니다. 장군차의 상품생산은 그동안 금년도에 400여톤을 생산했습니다. 제다공장 건립은 지난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시비를 5,600만원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월중에 묘목 생육실태 조사도 하고 내년도 보급 수요조사도 마치고 내년 4월부터는 장군차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품허가를 받고 판매투어 행사 등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제9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5일간 개최한 약 1억9,000만원 투입되어서 5개 부문 45개 종목에 대해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에 도예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배제대학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의뢰해서 도자기 축제의 전반적인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경쟁력 있는 축제로 평가를 받았고 다만 몇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 프로그램 등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10회 행사의 경우는 금년도 용역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도예촌 자리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내년 연초까지는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와 같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팜플렛이라든지 화보집, 가이드북 이런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는 홍보물로서 일본인 유치 관광화보, 관광안내 리플렛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유치안내문 등 해서 총 16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도 내년에 홍보물을 30만부 가량 제작해서 안내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입니다. 분성산 정상에 약 73만5천여평에 2008년까지 약 48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6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2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도 8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업주들의 집단이주를 위한 인허가 절차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전체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이 내년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체 부지보상을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내년 연말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약 3만8천여평에 2006년까지 약 22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6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8월 1일 사업착공이 되어서 현재 전체공정 50%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도예촌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용역을 마쳐서 개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의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모두 마치고 2006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그럼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과 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외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현황으로서는 전체 총 면적은 463.261㎢이며 그중 농경지가 25.1%인 116.339㎢ 임야가 52.8%인 244.65㎢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계획이 56%인 262.716㎢ 그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은 현재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은 김해,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등의 도시계획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면적이나 계획 인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도시구역별로 용도지역 현황으로서 전체면적은 262.716㎢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115.94㎢ 입니다만 20호 이상 57개 자연마을이 지난해에 3,439,000㎡가 GB에서 우선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는 자연부락 수는 20개 마을 가구 수는 581가구 인구는 약 1,9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전체 지정은 170개소에 14.128㎢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개소수로는 151개소가 조성되므로 해서 전체 88%에 해당합니다. 면적으로 대비하면 9.2%에 해당되는 계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인접한 부산광역시, 창원, 마산, 진해 등과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설정함으로써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창·진, 부산권이 지역공청회를 마치고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아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12월중으로 분과위원회 현지조사 등 활동을 마치고 내년 2, 3월경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시 현안사업인 체육시설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가능하도록 해서 부족한 개발예정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합리적인 이용체계를 재구성하고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계획성격과 지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종전의 도시구역 외에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으며 금회 계획되는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3년 9월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서 현재 개략적인 안을 확정해서 지금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2005년 1월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늦어도 5월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57개 마을 외 호수가 20호 미달하는 11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으로 지정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구역을 설정하고 현재 지형도면 고시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또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단속인원은 청경 4명과 일용직 1명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국비 23억7,100만원을 비롯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3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사업구축 계획입니다. 국비 등 총 146억을 투입해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48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방지구와 시산·신촌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지난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주택에 대한 집단이주 계획으로서 장방지구는 현재 7월 24일 준공상태에서 대상 가옥들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산지구는 3월 30일 준공해서 지금 이주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신촌지구 역시 2004년 10월에 공사 준공되므로 해서 오는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4개 지구로서 동상 11, 12통, 대성 2지구, 4지구, 불암 지내지구가 되겠으며 2단계사업은 삼정지구, 안동지구, 지내준공업지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지구별 사업은 현재 11통, 12통 지구는 공정 95%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8페이지 대성2지구는 현재 공정 15%입니다만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 등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착공되어서 내년 4월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성 4통 지구 역시 현재 공정은 85%이며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불암·지내지구는 도시계획 소방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편입지주들의 보상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발주해서 현재 70%의 보상을 보임으로써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삼정, 안동, 진영 중구지구로서 대상사업이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9월경에는 정비지구를 지정해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2006년 2월까지는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계동 산4-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5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산동 667-1번지 일원에 약 23,000평에 종합축구장과 육상트랙 등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6월에 착공해서 지난 5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우리시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유 능동테니스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영대창지구 조성사업은 2003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2002년 12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올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2004년 1월에 착공해서 200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9월경 착공해서 2006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농고 축구장은 2004년 1월에 착공해서 2004년 4월에 인조잔디 구장으로 완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역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2004년 3월에 완공해서 지난 경남도민체전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부테니스장 조성사업 역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간이 추진하는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내삼 덕암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2003년 7월에 착공해서 2005년 5월까지 완공하고 현재 공정 약 80% 진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개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골프장 진입로 공사추진입니다. 현재 공정 약 60%로 우·오수관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는 전체 공사 4차선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22개지구중 21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지구는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개 지구는 동상대성지구로서 현재 공정 약 85%입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 등 기반시설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는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영읍 여래리 일원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약 60%로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유면 율하 관동 장유리 일원에 추진하는 56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2006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유면 무계리 일원에 24,000평 규모의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0일날 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구산동 883 일원에 약 50,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연말까지 보상계획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직제 현황은 디자인과장 외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1페이지 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질 높은 건축물을 조성코자 하는 제도로서 지난 10월 13일 작품 심사를 거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해서 현재 2003년 8월에 착수해서 설문조사 등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릉길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서관에서 수로왕릉 가락로 경남은행까지 보도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한전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0월에 착공해서 지난 6월 1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가야고도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로길 정비사업입니다. 종로길 정비사업은 구시가지 종로 일원에 상가를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특성화해서 상가의 매출액을 신장하고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중화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사측량 등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본 계획을 확정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벽면 미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방초등학교, 인제대학교 벽면 등 시가지 중심에 있는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을 초화류 등으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벽면을 녹화함으로써 거리를 아름답게 미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3개 지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슬로건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1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동안 1, 2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김해포유의 영문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7월 30일 완료해서 시 전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전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작품 공모전으로서 지난 10월 1일 작품 심사를 거쳐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책자가 완성되면 전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내외동, 삼계동, 장유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동상대성지구 등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특정지역에는 1업소 1간판 원칙과 네온·전광·점멸장치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정지역 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광고물이 약 42,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정게시대라든지 미관지구 특별관리라든지 특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유동광고물이라든지 벽보부착 방지 설치라든지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의 준법정신과 도시경관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현황은 건축과장 외 6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지난 2001년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약 70%이며 연말까지는 골조공사와 무대장치 등을 발주 완료해서 내년 9월에는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10월에 문화예술회관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동부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삼방동 산55-2번지 외 일원으로서 하키경기장 입구에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갖춘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공사 착공해서 2006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삼계동 32번지 일원으로서 삼계체육공원 야구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50평 규모로 현재 7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본관청사 옥상방수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으며 역시 본관 청사 배관 및 특고압 전기 설비 전면 교체공사 역시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택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주택보급률은 2003년도는 97.8%였습니다만 2004년에는 98.3% 정도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의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이 35,000가구, 아파트가 약 10,000가구, 연립 다세대 비주거 해서 114,745가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 추진사업입니다. 장유신도시는 총 52개 단지 31,004세대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41단지에 23,000여가구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단지는 7개 단지에 약 4,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는 단지는 주식회사 부영 외 11개 단지이며 현황 및 전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단지수는 14개소이며 13,000여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9개 단지는 준공하였으며 현재 착공 중에 있는 단지 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전체 대상은 9개소에 시비지원사업은 5개소이며 도비지원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 완공을 2개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6개소이며 미착공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은 불암동 양정골 1개 마을로서 현재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협의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총 25개동으로서 지난 11월말까지 철거완료를 22개동 하였으며 잔여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배정물량은 47개동입니다만 조정해서 24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개동은 준공을 했으며 착공이 7개동이며 미착공 7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대출한 금액으로서 우리시 전체 약 7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수실적은 97%로서 계속해서 주택융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115,172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관리소홀을 매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9,546개소를 단속해서 위법사항이 97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59건은 시정조치 되고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수해주택 무료설계 추진입니다. 2002년도 8월 4일 집중호우시 피해주택과 2003년도 태풍 매미시 발생한 재해주택에 대한 무료설계입니다. 대상사업 전체 수재민의 조기복구에 기여하도록 설계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입니다. 역시 87페이지 직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로서 91페이지 주민편익시책 보완 및 지속적 개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실 환경정비라든지 민원도우미 제도 증원 다음 종합민원국 안내책자 제작, 휴대폰 무료충전기 코너 재정비, 인터넷카페 재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정비대상 113,670건에 대해서 그간 정비실적 발급실적은 약 342,326통으로서 전국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정착입니다. 민원사무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하는 시책으로 우리시 대상업무는 1,402종에 약 200여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공개 실적은 총 건수가 20,652건입니다만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추진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자체적인 교육과 읍면순회교육, 외부 전임 전문강사 초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서 대민친절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과 창구민원처리 96페이지 마지막 유기민원 처리 현황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우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총 140건에 566억9,000만원으로서 135개소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 중 4건은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1건인 삼정배수장은 내년 우수기에 대비해서 배수 펌핑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은 총 19개소에 12억7,500만원으로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8개소에 48.4㎞ 327억원으로서 2개소 4㎞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 10.8㎞에 48억5,500만원으로서 전체 진도 5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110억9,400만원으로 2000년 10월 달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통수시험을 완료해서 대동 화훼지역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시설물관리는 수해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수리계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에 총 66개 지구에 22.9㎞를 234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41개 지구에 13.6㎞를 정비를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내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2월 조기 착공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물류수송 원활과 통행불편을 조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 관내 장유, 진례 2개 지구에 총 72억7,6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장유 광석지구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진례 송정지구는 금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동면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9억2,600만원으로 대감 도로개설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소공원 조성은 지난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7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경영 수익사업은 저희 관내 2개의 사업장에 총 승인물량 1,055,000㎥로 12월말까지는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37억400만원의 수익이 되겠으며 현재 대동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 한림 시산지구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 8.5㎞에 총사업비 2,260억3,300만원으로서 99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촌 덕암에서 칠산 교차로 구간까지는 임시 개통토록 추진하면서 2007년 3월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되어서 통행에 지장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14호선 확포장은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총 3.2㎞에 노폭은 50m로서 총 사업비 360억원으로 99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 중앙에 경전철 공사에 필요한 4개 차도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본 구간에 한전지중화 설치와 특색있는 보도를 설치해서 우리시의 관문인 본 도로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생림면 나전리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9.6㎞에 4차로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1,996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선을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2008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2.1㎞에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8월에 기히 확보된 예산 27억6,500만원으로 감정 및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주촌IC 접속도로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비가 전액 확보되어서 전 구간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길이 555m에 4차로로서 총 사업비 3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금년 4월에 국도14호선 확포장과 연계해서 현재 가시설공과 시공을 위한 우회도로 설치를 완료했고 8월 달부터는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 가시설공을 시공한 후에 연말에 경전철 착공과 동시에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6.38㎞에 6차선으로 노폭은 30m, 교량가설 2개소에 600m로서 총 1,065억9,800만원의 사업비로서 98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장유구간에 연약지반 개량을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화목 4통 연약지반도 개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만1교와 화목교 가설 공사 하부공 계속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산 강서구 연계구간에 대한 조기착공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는 불암동 서낙동강변 교량으로서 사업비 380억원으로 98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1월 달에 김해교 부산측 교대 기초 말뚝과 하부공을 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12월부터 부산측 상부 슬라브 거더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 노선조정을 위해서 그간에 5번과 5-1번 노선을 신설해서 현재 북부신도시내에 운행을 하고 있으며 장유신도시와 순환노선 및 연결노선을 보강하고 특히 장유와 부산간에 시내버스, 직행버스를 신설해서 현재 추진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외동과 북부동 그리고 장유신도시 등 연결 순환버스 시내버스를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보강운행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계획은 6개 노선에 50대를 시범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치단체 구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시스템별로 장단점을 분석과 동시에 저희시가 지난 7월 달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12월중에 평가와 계약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완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착시간과 예측운행 위치제공 등 고급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은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용역 실시로 도로개설과 신호등 신설 그리고 교통량 추이 등을 고려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동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연동조정으로 구간별 주행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효율 LED 신호등 설치 확대는 25개소에 총 사업비 2억3,933만9천원으로 그동안 지난 2월 달에는 김해시청 앞 교차로 10개소와 10월 달에는 분성사거리 외 13개소에 대해서 총 25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는 기존 신호등에 연차적으로 계속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고 신설 신호등은 LED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은 노외 238면, 노상에 386면에 대하여 올해 삼방동 노외주차장 47면과 대청프라자 공영주차장 21면 총 68면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분성로 노외공영주차장 50면과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15개교에 698면을 12월에 완공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련 민원처리는 총 540,532건으로서 하루 평균 2,598건이며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료는 전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은 57억2,300만원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액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추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증설하고 행정장비인 복사기와 팩스 그리고 인터넷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70억원으로서 융자규모는 매년 35억원으로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기준으로 해서 농가가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하는 제도로서 융자대상 및 한도는 농업인은 5,000만원, 공동사업장에는 1억원 그리고 법인, 생산단체 조직에는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금년도 대상자를 85호에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융자 신청액이 30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실적은 42호에 6억7,500만원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되지 않는 농가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우리시 쌀 재배 면적은 5,281㏊로서 쌀 생산은 25,344톤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풍작으로 해서 전년보다는 약 11%가 증가한 27,883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적기병충해 방제, 소득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2004년 12월중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의 사료·녹비자원화입니다. 2004년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799필지 135㏊의 면적으로 지원단가는 경운기가 ㏊당 17만원, 종자대가 ㏊당에 15만원입니다. 휴경농지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지급 대상이 63.3㏊로서 10,71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거세사업 외 4개 사업으로서 한우거세사업은 750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920두, 한우 등록사업은 3,173두, 한우 유전자검사 1,275두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한우는 번식으로 활용하고 불량한 한우는 거세 사육 후에 도태를 하고 있으며 우수등급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은 139두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한우 품질고급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시설 처리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기계장비지원 18개소와 발효 퇴비화용 톱밥생산지원 2,308톤,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 167,000톤을 처리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중점 가축방역사업인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과 기타 가축방역사업인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의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소독약품 공급은 주요 질병별 방제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였고 위촉 공수의사 8명을 담당 읍면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가축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국내농산물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금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은 500억원으로서 현재 수출한 실적은 331억3,600만원을 수출하였으며 올 연말까지는 401억원을 수출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수출 주력작목 입식과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각종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농단 및 수출농가 시설개보수사업, 연질강화 필름설치, 수출주력 품목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조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농가 지원으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보완 및 확충으로 품질을 차별화하고 수출농가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올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96회에 5,524명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청소년 교육 등을 구분 실시하였으며 향후 교육으로는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품목 발굴 및 육성교육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 경영, 가공, 브랜드 유통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부분 경영 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농업 법인 1개소 외 개별농가 6개소를 선정하여 전문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경영체 진단 중간평가 결과를 거쳐서 최종결과 평가는 2005년 6월말에 실시하며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신기술 조기습득과 정보제공을 위한 현장교육장 활용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천적이용과 병충해 방제기술 보급을 위하여 우리 센터에 있는 2,565평에 온실과 천적사육실, 단감시범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분화재배 실증시범, 딸기 신품종재배 실증시범, 토양장미 동계 저에너지관리시범, 국화 연4기작 재배실증시범, 그리고 딸기 신품종 공중채묘 우량모주보급,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천적보급등을 실시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수출유망작목 품종별 실증시범과 동계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시범사업 그리고 딸기 신품종 우량 묘주 생산을 확대 보급하고 우리 꽃 확대 보급을 위한 자생화 실증시범을 추가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한 천적생산 보급은 금년도 9.6㏊에서 내년도에는 20㏊로 늘려 보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리시는 화훼농업의 발상지로 화훼수출 전문기지 육성을 위하여 수출경쟁력 높은 전략화종 발굴 및 현장중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품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9종 18개소의 사업으로서 국내 육성 화훼류 신품종 보급과 신규 화훼수출 화종발굴, 화종별 전문기술 연찬교육, 저비용 고품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수출화종 영상처리 자동 선별시스템 사업과 다음 효율성 높은 난방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절화 저장 및 선별 등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보급, 분화, 자생화 등 신규화종 기술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개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과 화학 합성농약, 화학비료, 시용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으로는 푸른들 가꾸기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 쌀생산 시범으로는 오리농법 기술보급과 자운영 재배농법 그리고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으로는 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채소류 친환경 생산시범, 과수환경 친화형 기술보급과 천적생산 및 공급을 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예냉시설, 미생물 배양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용 등을 확대 지원하고 쌀의 고품질 환경 친화적 생산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양묘장운영 및 시가지 화단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의 양묘장 4,900평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가지 화단과 대형 화분 등에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꽃 생산 1,299,000본의 꽃을 생산하여 화단 11개소, 화분 3,800개, 기타 행사용 등에 식재 사용하였으며 특히 다리 난간 7개소의 꽃을 재배하여 시민들의 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시의 거리에는 항상 꽃이 우거진 아름다운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 17개소와 어린이공원 34개소에 지압시설, 수목식재, 배수로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등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차후 완벽한 관리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활천지구 삼성, 삼중공원과 삼방지구 동원공원 3개소에 느티나무 외 31종 3,573주의 수목식재와 어린이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설치 등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24개소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쉼터 소공원 조성입니다. 휴식공간이 열악한 읍면동 지역의 마을공한지 및 노거수 주변 16개소에 휴식장소 제공을 위하여 수목식재, 정자,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개소에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중이며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2개소는 2005년도 1월 사업을 완료하여 소외된 읍면지역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학교조성입니다. 관내 학교의 폐쇄된 담장을 허물고 녹음공간조성 및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2개 학교와 학교 숲 조성 3개 학교로 담장허물기 1개소와 학교 숲 조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이북초등학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학생 정서순화와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장과의 협의를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국도 14호선 외 4개소에 은행나무 외 1종 795본의 가로수를 식재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생육촉진 도모 및 경관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조경관리입니다. 시설녹지정비 교통섬 녹음조성,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입면녹화사업, 꽃밭조성사업중에서 시설정비 녹지정비는 2개소이고 입면녹화 푸른 경남 사후관리, 꽃밭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구산육거리 교통섬 조성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녹지 정비 4개소는 설계중에 있어 조기 공사를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조기 발견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그 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 설치운영과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관리, 취약지 산록변 풀베기, 그리고 산림내 주요시설 특정지구 지정관리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중점배치, 산불예방 유관기관 공조협조와 명예감시원 조직활용, 전공무원 마을담당 책임제 실시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진화대책으로는 헬기임차는 양산과 공동 임차를 하고 진화대 조직운영과 진화 지원조 운영 그리고 단계별 규모별로 진화대책 수립운영과 야간 산불 진화대책수립 진화장비 취약지 근접배치, 청내 전 직원 진화도구를 개인 지급하도록 하고 홍보대책으로는 산불조심 경고판 그리고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와 산불조심 깃발설치, 마을앰프 활용한 홍보 각종 교육을 통한 산불조심 경각심 고취 등으로 산불발생 제로화 및 발생시 초동화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육성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을 통한 우량경제림 육성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림, 육림, 임도사업,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림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과 임도사업, 사방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료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관내 해충발생 지역이 780㏊의 임야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항공방제, 태풍 매미 풍도목 제거, 기타 병충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술복 업무과장입니다. 장병주 급수과장입니다. 최이술 정수과장입니다.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 기본현황에서 우리 김해시 현재 급수현황은 10월말 현재 인구수 423,200명에 급수인구가 363,120명으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5.8%입니다. 시설현황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상수도 관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52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로 급수인구가 36,270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급수인구가 8.6%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화목·진영·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2만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6페이지 하수관거입니다. 김해시 계획 총 연장은 1,551.6㎞인데 지금 현재 시설연장이 835.6㎞로 설치율이 53.8%입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음용,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전부 합하여 총 6,589공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인상 및 체계개선입니다. 올해 현재 우리 상수도 톤당 가격이 678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건 746원으로 현실화율이 현재 62%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68%가 되겠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때 이 상수도 인상 조례가 저희들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다시 재상정하였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2008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는 게 목표고 내년도에는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업무용과 영업용간의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에 일반용으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 직영체계 전환 운영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검침업무를 지난 10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후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검침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은 연간 1억4,000 정도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용가들이 매월 고지서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상하수도 사용료를 수용가가 인터넷에다 수용가 번호와 전자인증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료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용가들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요금관련 문의 전화 및 방문민원 감소로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14페이지 급수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올해 삼방동 외 4개 동에 사업비 16억원으로 총 15㎞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는 완공되었고 전체 완공은 내년 1월 달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진영읍 한림면 외 전 동에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1,866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1,308전을 교체하였으며 2차로 558전은 이번 달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김해시 전 읍면에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및 노후관로 개량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후관 2㎞를 개량하였고 지하수 개발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를 오척마을 외 24개소에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29억3,500만원으로 34.7㎞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3년도 12월에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전액 국비로 지난 4월 12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까지 설계용역 공정이 36%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간 운영입니다. 유인물에는 수수료를 받는 건수만 1,509건이 나와 있지만 전체 과는 자체 검사까지 해서 지난 11월말 5,3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므로 해서 시민불편해소 및 보건위생에 기여가 됩니다. 22페이지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입니다.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 및 정수장에서 하는 정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원수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았고 4/4분기에는 원수를 지금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정수에도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만 원수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으면 정수에도 하지 않습니다. 23페이지 명동정수장 조형물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목하수처리장 옆에 1일 9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99%의 공정입니다. 지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부분 가동 시운전을 하였고 지난 11월 달부터 12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우가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파트별로 종합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정비완료 후 준공처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1일 570톤 처리시설로 사업비는 45억9,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그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도 변경해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용역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하루 900톤 처리하는 시설용량으로 앞에 말한 상동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이 지난 6월 달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지만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진례, 생림, 한림 세 곳에 하는 것으로 면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인데 진례, 생림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림은 위치변경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 협의 및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2,000톤 시설을 5,600톤을 증가하여 17,6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진영택지개발 1지구에 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토지공사에다 내년 1월 달에 원인자 부담금 30억을 납부하도록 협의해서 내년 2월 달에 조기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하루 114,000톤 처리에 31,000톤을 증설하고 전체 145,000톤을 고도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일정대로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올해 6억원으로 40㎞를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3단계에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6억9,100만원으로 43.335㎞에 재정비하는 기본계획인데 용역이 앞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이것도 따라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여래, 회현, 외동 처리분구 네 곳이 있는데 여래와 외동 처리분구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회현 처리분구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영향 검토대상으로 현재 문화재과에 공사중지 요청에 의거해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문화재 주변 심의요청에 심의위원 및 고고학자들을 지금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회현동 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에 하나 시굴허가로 심의시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토록 협의하여 시공 가능구간에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생림과 상동 일원입니다. 송촌, 독산, 북곡, 신안·안양, 우계마을인데 송촌, 독산은 이미 준공을 하였고 북곡, 신안, 우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도 올해 김해시에서 목표를 70공을 잡았고 경남도에서 100공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은 건 83공입니다. 83공을 해서 실제 폐공처리는 사업비가 소유자들이 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폐공 찾기가 어려운 그게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를 1억4,000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50%를 보조해서 폐공을 철저하게 찾아서 폐공정비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6일 10시 계속감사)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방체육공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보상관계가 상당히 수용재결까지 가는 등 해서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입구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끝나고 해서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수용권 발동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수용권 발동이 개시가 됩니까?

수용재결일로부터 발동이 가능하고 수용재결이 나고 나면 20일 이내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김해시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하는 대로 별도로 따라가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탁이 걸어졌다 이 말입니까?

예.

법상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우리가 행위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도면도 보고 대충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참고로 축구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테니스장은 우리 동부에도 테니스장도 있고 북부도 테니스장이 있고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굳이 테니스 이것만 못박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원아파트 바로 뒤쪽편인데 자연스러운 공원을 새롭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폭포수 같은 조그마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주민들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숲도 중요하지만 물이 흐를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개념도 광범위하게 설계에 접목이 되어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니스장 이 부분은 다목적 구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은 체육시설 하고 나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위로 산을 쳐다보면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도 거기로 돌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수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 안에는 침수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조잡스럽게 하지말고 조금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침수공간, 물놀이 공간도 임시방편으로 조밀하게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할 적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을 청소과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한림면 안하리인데 이 법은 관리지역안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1항에 나와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관리구역 결정에 아니하여도 된다. 그것까지는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회신을 해준 것을 보면 "제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시설이며 여기까지는 6조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시설에관한법률 제2조 6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귀 과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소과에서 넘어 왔을 때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고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까지 넣었습니다. 재활용시설이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시설에관한법률 제2조 6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말씀드리면 상기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3항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중 시장·군수,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령에 의하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시설에관한법률 제32조 재활용지정업자 관련 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알았습니다. 이 법을 지정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번 더 연구해봐라 해서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자원에관한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까지는 벌써 우리 도시과에서 알았는데 어째서 "가" 하다고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통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그 시설만 존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용도로 쓸 때는 폐지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재활용시설은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면적이 행위제한 규모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일 경우에는 30,000㎡,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10,000㎡ 이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면 별도로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상 들어올 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이 재활용이다 이렇게 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에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무과에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부서에서 그런 품목을 판단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통상 이렇게 오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장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제약이 있느냐 별도로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만 판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말미에 따른 내용은 재활용시설이라 하는 부분이 법률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처리하여라 이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폐기물설치의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상 구역 밖이니까 할 수가 있다 그 답변만 했으면 제가 묻지를 않는데 이렇게까지도 해놓았습니다. 폐기물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시설물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구역 밖이라고 여기까지는 답변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시설이라는 것을 도시과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재활용시설이 어떤 것이냐 폐기물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중에서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법령에 나오니까 귀 과에서 판단해라 이게 폐기물일 경우에는 받아야 되고 재활용이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시설할 수 있다 없다 판정해 주어야 되지 재활용시설이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죠. 도시구역 밖이니까 폐기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밖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분명하게 지금 현재 답변이 온 것을 도시과에서 남의 것이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시설에관한법률 제6조 몇 항까지 법 조문도 모르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원의절약과시설에관한법률 제2조 6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를 알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안에 재활용시설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판단해라 이런 의미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고 ×냐

도시과에서 알았다는 것보다도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에 어떤 어떤 제조를 하겠다라고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 부분이

갑론을박할 필요없이 다음부터는 설치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만 판단만 해주지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단속현황을 보면 진례가 1건도 없는데 지금 진례체육시설 하는 이 자료 도시과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 표기를 할때 체육시설은 우리 김해시가 하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진례라는 것은 장소가 진례이지 도자기도 역시 진례도자기축제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례 관계를 들추는데 표기를 할 때 진례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민자유치로 해서 할 것인데 지금 이름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강하기도 하고 진례하기도 하는데 아직 공식명칭은 안 정해졌습니다. 행정 편의상 진례쪽에 있는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짓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자가 되고 사업시행 할때 별도로 이름을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하는 과정에서도 진례라는 것을 빼고 위치가 도강이니까 도강체육공원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그렇게 주어야지 하필이면 진례하는 이름을 표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아주 우리 김해시가 중대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주 분별없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진례면민들의 다수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에는 1건도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깨끗하면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민자로 유치해서 거대한 체육시설을 할 때 나중에 따르는 보상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불 보듯 뻔한데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지금 우리 진례 같은 경우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3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례도 하지요?

예.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참고로 하셨다가 어차피 우리가 시설부지에 촌말로 꾀가 많은 사람은 보상을 노리고 아주 보통사람들이 생각 못할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도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중에서 단속대상은 토지형질 변경, 절토, 성토중지, 포장재 등의 방법으로 토지형상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내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 중에서 고발이 4건, 원상복구가 6건, 복구 계고중이 2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고발이 4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깨끗합니까?

현장에 가보고 현지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에 응해 주는 부분은 실적에 안 나왔습니다. 문서상으로 계고 요청을 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형질변경 허가가 난 곳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된 것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지역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를 돌아봤을 때 녹지내에 물건을 방치한 것이 1개월 짜리가 과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온 들판에 가보면 공장물건, 컨테이너 박스를 공원녹지에 갖다 놓았잖아요.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별도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갖다 놓은 것은 실제 얼마 아닙니다. 공원에 갖다 놓아봤자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라고 했거든요. 녹지지역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시 고속도로 입구에서 전하동까지 고속도로변 있지요?

예.

거기 단속대상이 되는 지역입니까? 안되는 지역입니까?

거기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시설녹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거리가 불암동에서부터 전하동까지 다 해당되지요?

시설녹지가 30m로 고시가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고발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기 보다는 공원녹지과의 관리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변인데

시설녹지 공원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인데 형질변경 전체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시설이 무엇이냐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공원은 공원관리쪽,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보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김해시민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물상, 기계를 쌓아놓는 행위, 지금 몇 년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또 성토, 안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 원상복구라든지 계고장 2건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의 한계를 따진다면 공원녹지과이긴 한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많은 민원을

그러니까 서로 업무의 분장이 있는데 분장상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아니, 시장님도 매일 보고 다니는데 그걸 지적을 안 합니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처음부터 그 민원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임대하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 주위에 논의 5배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왜냐 형질변경을 하면 물건을 그만큼 놔두고 김해시에서 단속의 대상이, 자기들은 불법을 해놓아도 너거 단속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마 해가지고 나무 다 심어놓아서 쓰레기장, 주차장 없는 것 없습니다. 거기서 전하동까지, 그런 것 하나 안 해놓고 우리가 시에 봐서는 단속실적이 없고 복구 6건, 이 서류 어떻게 믿어요. 믿을 방법이 없거든요. 뻔하니 보고 안 하는데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외에 일반농지 같은 경우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애궂은 것, 변소 하나 가대기 달아냈고 하우스 하나 지었고 그 옆에 사람이 고발했으면 그런 것만 들어와 있지 실제 우리 시에서 단속반들이 나와서 지적한 것이 과연 여기서 몇 건 있습니까?

단속반이 단속을 하면서 현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게 안되고 그러니까 고발하고 계도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동 수안리 농지불법 전용해 가지고 주차장 해가지고 경상남도 교육감 원상복구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차장 사용한 것입니까? 학교에서 불법농지 해가지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학교 부지내에 부지로 되어 있는 땅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할려고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쓴 것입니까?

물론 불특정 다수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담장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밖에 있는 교육청 소유의 땅 위에다가 한 것입니다. 행위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소유자한테 고발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잘못이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논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용할 입장도 못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내지 고발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상복구 및 계고장 하나 없이 또는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내에서도 불법행위 전체 공원녹지과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정산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78.8% 공정이 되어 있고 내년 5월 30일 내년 6월이 되면 개장을 합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사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어제 다시 의논드릴라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바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영향평가 각각 두 번씩 받았죠?

예.

그 2부 자료 좀 주시고 딴 문제 놔두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진입도로부터 확보해놓고 골프장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하나도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78.8%, 토목공사 87% 되어서 내년 6월이면 개장을 합니다. 6, 7개월 남았는데 진입도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대로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도로변경하는 부분이 들어 와서 현재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문제 해서 12월달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돌아가는 변경하는 부분하고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이달 중으로 실시인가가 날 것입니다. 나면 대부분이 사업자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은 별 문제가 안 없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을 임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또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또 행정지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도로를 변경하는 쪽으로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더라도 다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공사는 골프장 조성 공사하고 같이 병행되어 주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은 한 이삼개월 지연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도면대로, 설계대로 아직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삽 한 번 들이 댄 적이 없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진입도로 못 밑으로 해서 도로도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사업을 하다가 변경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진입도로 관계 자체에서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사업자측에서도 당초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쓰겠다 그래서 45만평에 27홀 골프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분들이 지금 14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그쪽 진입도로 기존 주진입도로를 삼았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자기들이 내년 6월부터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밑에 땅 사놓고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땅 사놓고 했던 부분들도 땅만 자기들이 갖고 있지 거기에 아무 필요를 못느끼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대로 처음에 이 도로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대로 약속했던 대로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 같으면 행정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떠한 예산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자기들이 도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나와서 맨 처음에 김해시장님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시에서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안 지켜졌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수반인 시장이 직접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부분에 약속이 자꾸 어떤 핑계를 대든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이때까지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 2005년 맨 처음에 구십 몇 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십오육년 안 지켜져 오면 시민들이 시 행정을 신뢰 못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안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공원 조성사업 동쪽, 서쪽, 장유까지 삼계로 북부동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그쪽에는 주로 혐오시설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면민들도 다 김해시민입니다. 혐오시설이 가는 만큼 인센티브 적용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든지 유치 좀 해주시고 인센티브 약속한 부분은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제 말 뜻 잘 이해해 주시고 균형적인 발전 도시과에서나 종합민원국장님의 영향 크다고 믿습니다. 잘 숙지하고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이건 연도가 있습니까? 몇 년만에 한다라는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부분이 최근간에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역별로 하게 되는데 목표연도는 도시계획 2020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두 건입니다. 두 군데 중복이 되는데 부산권과 마·창·진권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현지답사 등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보면 11월 19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이것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주례회의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는데 결정이 되리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주로 도로망 위주로 마·창·진권역하고 부산권하고의 연결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요점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소나마 안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우리시 관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용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5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재정비라는 형태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국토법이 새로 개편됨으로 해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에 담고자 하고 관리계획도 옛날에 준농림지역 되어 있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분화를 내년 말까지 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도 도시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관리계획수립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망이나 많은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계획하고 그런 계획을 담고 있고 조금 보완이 이루질 전면 개편보다는 관리지역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이 세분화되고

관리계획수립은 용역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받지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때 그때 받아보고 조금 보완하고 다시 서로 협의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각정비나 그러한 부분 폐지할 부분

그러면 용역을 주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관내에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과연 현지에 맞는 그 도로망이나 그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 이런 걸 바꿀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적성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지 답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볼게요. 전하교가 35m인데 그건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정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이 전하교 앞에까지는 50m로 확장되어 있고 넘어가는 부분은 현재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장기교통계획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교통의 흐름 그 자체 모체를 두고 용역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는데 이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아니에요. 도시계획 라인을 먼저 그어야죠. 소신있게 해야지 그러면 거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더 바람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찰서 앞에는 50m까지 확장이 됩니다. 전하교 35m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교에서 서김해쪽에서 나오는 지선들이 손가락으로 치면 약 5개 정도 됩니다. 지선들이, 내외동에서 오죠. 동아그린 흥동쪽에서 오죠. 전하동쪽에서, 우체국 방향에서 오죠. 오는데 가는 차선은 5개 차선이에요. 외동쪽으로 2개 차선, 흥동쪽으로 2개 차선, 반도쪽으로 좌회전 한 차선 해서 5개 차선입니다. 오는 차선은 2차선 반이에요. 3개 차로 채 안 되는데 그 차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리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우회 차선이나 간선도로 오는 차선은 그냥 신호없이 우회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신호가 끊겨서 계속 받아 먹으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그런 병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을 할 때 과감하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맞으면 일단 도시계획선을 넣어 주어야죠. 거기에 따라서 가각정비도 할게 있으면 가각정비도 해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실행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검토해서 그분들이 다소나마 안 맞으면 맞도록 또 조정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참고로 하시고 아마 우리시 관내에서도 거기 뿐만 아니고 딴 데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히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그 지형에 맞는 그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감사자료가 지금 한 회계년도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산업건설 소관 업무가 분량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예년에 자료를 제가 내어볼게요. 이게 지난 날 산업건설위원회 한 회계년도의 감사자료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과에서 내라 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날에도 전부 기본자료 아니에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별첨해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날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가 줄었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부서가 늘어나도 지난날보다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가 늘어났고 교통행정과가 총무위원회 있던 게 이 업무로 이관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반도 안 되는 감사자료를 내놓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물론 기획과에 하는 것 저도 듣고 있습니다. 5개국의 감사자료가 70억, 80억 규모의 사업의 감사자료 내어 놓은 게 A4용지 절반입니다. 어떻게 진정, 민원, 탄원 자료들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된 기본자료 취합이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들이 감사 7일 일정 잡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업무보고 하루 받고 이틀서류 검토하고 질의답변 3일 하는데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앞으로 기본자료라도 알지게 내어주어야 짧은 시간 안에 위원들이 검토할 걸 검토하고 하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요. 지난 날 이게 산업건설위 소관 아닙니까? 국이 바뀐 게 없습니다. 건설국 하나에 감사자료가 이 규모인데 기획과에서 어떻게 지침이 하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용지는 지난날보다 더 두꺼운 용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진 감사자료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보면 김해시에 도시계획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도시과에서 업무를 맡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작할 때는 거창합니다. 슬그머니 세월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저는 여태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용두체육공원 부분 과장님 지난 날 기획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할 때 이 부서에 안 계셨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두체육공원 포기를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계획 세울 적에는 거창하게 의회에 와서 예산이 필요하다 거창하게 설명하고 포기할 때는 전달이 없습니다. 의회에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체육공원은 포기를 하는 걸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되므로 해서 장유쪽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자유치 부분 재원대책 문제 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0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의지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시안 게임이나 그런 부분을 여기도 유치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사실상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동장 만들어 보니까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상당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도시도 그렇는데 그래서 현재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전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환원해서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까?

체육공원은 포기했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시에 듣고 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25억3,23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날 변화 없습니다. 시군 통합되기 전에 계획수립한 것도 아니고 시군 통합되고 메머드 운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입안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25억3,200만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었는데도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구상권청구조례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기본설계 마쳤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환경,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마친 부분인데 이 설계를 다른 지역에 접목해서 이용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24억7,000만원인데 이거 그냥 떠내려 보냈다는 말이죠. 구산운동장 건설할 적에 지난 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걸 함축해서 줄여서 접목이 가능합니까라고 던진 적도 있는데 접목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결과 산물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할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저건 별도로 설계비 전부 했지 않아요? 사업을 벌릴 때만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그냥 떠내려 보낸 거죠? 지난 날 과장님 이 업무 안 했으니까 저 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다라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건데 참 이런 부분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주요 시책 수립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진영 대창공원 한번 봐주십시오. 진영 대창공원 작년도에 감사자료 내놓은 데 보면 면적이 85,156㎡입니다. 그런데 올 감사자료에 보면 84,600평으로 면적은 줄어들었거든요. 조금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85,156㎡, 26,750평인데 한 1,000㎡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68억2,000만원으로 하겠다 한 게 면적은 줄었는데 76억1,200만원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8억 정도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당초 계획했던 보상문제하고 다음에 시설보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공사비가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99년도에 세웠잖아요. 2000년도 세웠습니까? 진영 대창공원이 사업계획 수립을

예. 2000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00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잖아요. 한성개발에 용역주고 2000년도에 계획 세울 때는 84,000㎡ 총 사업비가 30억 가지고 할려고 한 겁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시킨다라고 해서 덤으로 덤으로 추가 사업 한 건 인정하겠는데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대비해볼 때만 해도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크게 사업규모라 할까요 주요 시설들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물가인상 요율 적용한다라고 해도 면적 줄고 사업비 증액되고 하는 부분 잘 납득이 안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현재 예산의 증가요인은 보상비 문제가 좀 크고 보상문제 재감정 등 해서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시설쪽을 개량화 추가로 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보상비하고 다음 시설보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사석을 깔라 하는 부분 바이어블록으로 깔아야 된다는 분 이게 환경단체들 이야기고 그러한 부분들 해서 좀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시설보강이라 하면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진영대창공원도 설계변경 몇 차례 했잖아요.

설계변경은 한 차례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이름도 늘상 시민들이나 관심 가진 의회에서도 늘상 언급이 됩니다만 단위사업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비 증액이 설계변경하면 늘상 공사비 증액이 따른다는 말이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감액되는 건 한번도 10년동안 시정 오면서 못봤다구요. 설계변경하면 전부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초 우리 계획세운 대로 밀고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늘상 대형사업들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중에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시고 하는데 우리 97, 8년도에 세웠던 상동 여차 생태화훼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무산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직까지도 민자유치를 할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부분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용역 마무리 지었죠. 9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완료지었고 주민설명회 했고 기반사업 우선 착수를 위한 회의까지 했고 예상사업별 세부추진 계획까지 세웠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 말이죠. 계획은 잘 세웠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저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요. 안 하잖아요. 어느 계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소강 상태라고 보기에도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언론에 매스컴에 화들짝하게 해놓고 1, 2년 지나버리면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업무 보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관광도시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기획은 잘 하셔 놓고 매일 북적거리는 여기만 개발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말입니다. 김해시 전체를 균형있게 포괄적인 어떤 의미 부여하는 측면에서 외곽지역도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재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민자사업자를 발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북부동에 김해 그랜드파크 계획 세운 적 있죠? 도시과에서, 그랜드파크해서 상당히 거창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자본, 외국자본 끌어 들여서 미국 렌든마크엔터테이먼트사와 투자합의서까지 체결했는데 99년 9월 13일 미국 렌든마크엔터테이먼트사와 투자 합의서 체결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그렇게 투자 의향서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체육공원 만들고 다음에 삼계근린공원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계근린공원 부분은 현재 야구장 좌측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하면 당초에 구성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민자부분은 무산되어서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삼계동 일원에 838,000평에 김해 그랜드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냥한 게 아니고 용역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99년 8월 6일부터 99년 용역이 부산환경컨설턴트 대표 변문기 씨한테 용역을 주었다구요. 이 용역 줘가지고 용역 받았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다 받았잖아요?

그게 기본 구상의 형태입니다. 실시설계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다 그런 구상 형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하고 또 유치를 해본다라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무산되어서 지금 현재 삼계근린공원 추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걸 짚자라는 겁니다. 이런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김해시가 큰 지각변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거창하게 해놓고 슬그머니 전부 유야무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생활체육공원 만들고 다 그 스페이스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80몇 만평 그 안에, 그러면 지난 날 그랜드파크 조성한다라고 언론 보도하고 매스컴에 그냥 장황하게 보도한 건 뭐냐 말입니다. 시민을 속인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당시 볼게요. 코트라에서 사업성이 우수하여 지자체 방문후 설명 및 향후 방향제시까지 다 했다구요.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내놓고 있다구요. 또 산업자원부 투자유치과 이런 것하고 기획 예산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까지 거창하게 의회에 해놓고 뒤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다라는거죠.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전부 기획하고 한 게 마무리는 제대로 못 지어가고 중간에서 짤려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외자도 유치를 해보고 어떻든 민자도 유치해 볼려는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망라된 쪽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동안도 IMF라는 그런 것도 겪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 외자가 안 들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뭔가 행정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에 의한 용역비도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된 이런 행정계획들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됐는지 그 부분도 기회있으면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들이 계속 바뀌니까 여기에서 말 장난 밖엔 될 수 없는거 저도 압니다. 도시과장 매일 바뀌어 왔고 그 사업들 지금 우리 어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 사업 내 있을 때 한게 아니고 지난 전임자들이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에 장황하게 했던 설명들이 어떤 과정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산되고 하는거 같으면 통보를 해주셔야죠. 이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전부 이거 언제하는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할 생각을 안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생활 체육공간으로 활용 다 해 버리고 이거 지난날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매스컴 언론에, 영상테마파크 해서 김해시에 대단한 뭔가 들어선다라는 쪽으로 했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유야무야되는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계시는 동안 입안하고 계획수립하고 한 부분들은 제대로 마무리 지어서 될 수 있는 도시행정이 되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구역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11항에 폐기물 시설 중 재활용시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고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말입니까? 맞죠?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아도 된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받아야 되죠? 폐기물일 때는

폐기물일 때는 받아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골재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입니까? 폐기물입니까? 폐기물 대상 허가를 내줄 때에 시설 계획이 골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결정했죠? 이렇게 해라 아까 내가 질의한대로, 법에 맞느냐 맞다. 그러면 준공할 때는 내가 처음에 조회한 신청물이 아닌가 긴가는 같이 소관 부서하고 같이 준공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건 안합니다.

확인을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과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계획 승인해 준 것은 청소과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과에 물어 오는 것은 입지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대상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그러면 준공을 했다. 그 시설물이 도시계획 고시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도시과에서 고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행위허가를 해준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합의만 해주면 끝납니까? 도시과에서는, 행위자체를

그 이상 업무를 우리가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물어 왔을 때 그 시설물이 좋다. 안좋다. 어떤 법에 이러니까 다시 참조해봐라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밖이었다 그래서 해주었다. 그 시설물 어떤 용도가 그러면 그 시설물을 화학 공장을 지었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저장고를 지었다. 위험물 저장고를 지었다 했을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고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할 수 없죠? 용도변경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업 목적에 승인된 대로 안된 거 같으면 허가 관련 부서, 청소 관련되는 거 같으면 재활용 관련되는 거 거기에서 할 것이고 다음에 부지의 정지나 어떤 공작물의 관계는

도시계획으로 받아야 될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정은 도시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신청해 왔을 때 해주는 거지요.

해 주고 또 관리도 도시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직상에도 불가능하고 463㎞에 담당자 하나가 있는데 어째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모든 잘못된 지적을 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어째서 합니까? 행위 변경한 것은, 형질 변경한 것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째서 합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건 우리 단속요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땅히 한번 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 도시계획 결정을 안 받고 만들어 준다 말입니까? 받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합니다.

폐기물 시설중 재활용시설만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설치 아니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폐기물 시설중 재활용시설을 안 한 것은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은 관련 주무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게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허가를 해 준 부분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한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왔고, 다음에 폐기물 대상골재 판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 판례,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해 질 것이고 인허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행위 허가는 별도로 부지 정지를 하거나 건물 짓거나 하는 부분은 별도로 행위가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 줄 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검토 의뢰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검토 의뢰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 말씀하면 안되지요. 분명하게 지금 제목이 폐기물처리업 사업 계획 변경 신청 검토 의뢰 건에 대한 회신 이렇게 물어 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 왔으면 폐기물처리업 분명합니다. 법 조문에는 폐기물 시설중 재활용 시설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하게 물어 왔습니다. 청소과에서 우리 도시과에다가, 폐기물처리업 사업 변경 신청 검토 의뢰의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분명하게 폐기물입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설창 쓰레기 매립장 그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변경했다 말입니다. 면적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매립지 지구지정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 뜻으로 묻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료를 꼭 내주셔야 됩니다. 금방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야골프장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관계는 원칙은 도로과입니다. 사업부서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금 2000년도 9월 9일날 가야컨트리 진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시에서 3억4,841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가야골프장을 준공 개통할 때 도로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 가야골프장을 개장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입도로라는 것은 국토법 제85조네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시에 귀속되었어야 된다. 당시에,

그것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유원지, 가야운동장, 골프장 그 부분이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지는 유원지 안에, 골프장은 골프장 안에 당초에는 그 당시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입니다. 김해시일 당시에 지구내의 진입도로로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통합되고 여건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 80%가 거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금으로 넘어가는 시민의 공공시설용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그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뗐습니다. 그러니까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도 안에 토지매입이 다 안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부체납 했더라면 지금은 그 도로는 우리 시비를 투자했어야 마땅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관을, 기부체납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45억정도 공사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것은 판단을 법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공용 개시한 도로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 부분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제 말은 가야골프장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88년정도

그러면 준공시점에 진입도로라는 것이 준공이 떨어져야만 개통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공이 그 당시 되었을건데요.

당연히 되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되었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땅을 귀속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어제 감사하면서 답변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하고 있는 유원지 부분에 이게 완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석을 달리했느냐 하면 일부 개통이라도 개통 준공이 났으면 그것은 귀속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왜 시비를 3억4,000을 변상해 주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직까지 가야골프장 가야개발대표 김혜경 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변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40% 과실, 우리시 60%가 3억4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변상을 우리가 가야골프장에다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유원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 시에 기부체납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사한 이 부서에서 그 당시 일부분 개통할 때 도로가 준공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안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구상을 하라 했거든요.

법원이 판단을 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여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나중에 짚어 보겠는데 단지 사업자체가 도로과였기 때문에 이런 시행과정을 겪을 때에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어떤 한 단위의 사업이 준공이 끝나야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도로 뿐만 아니고 있을 겁니다. 하천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일괄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그것만 떼어서 인가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못해졌는데 지금은 그 도로만 별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떼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지금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50%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가야개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으로 인한 도로사용료를 내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 당시 준공시에 지난 과거입니다만 명확히 안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임용택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2003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날 때에 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인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2003년 7월 2일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에 변경된 부분에 인가를 받았느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즉 쉽게 말하면 중로 2-16호 개설 당초에서 중로 2-26호 개설 때는 변경했습니다만 중로 제2-29호선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를 440m 이용하는 도로를 이게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면 불법입니다. 시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가과장님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이거 안 맞다면 불법입니다. 고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분명히 다시 내주셔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되어 있는 것은 덕암쪽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내삼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기존 중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로 2-29호선은 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이거 안 받고 했다면 불법이죠. 당연히

그건 실시인가를

그 실시인가를 언제 해주었느냐 말입니다. 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실시인가를 해 주십니까?

그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가 추진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대요.

그건 영향평가 받아졌습니까? 11월달에 영향평가 계획 아닙니까? 완료시점이

그게 덕암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29호선 이 부분이 환경성 검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향평가 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되었어요?

예. 중로 2-29호선 부분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 받았습니까?

그때 영향평가,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가 바뀌면 어째 영향평가가 아닙니까?

교통성 검토만 현재 노선을 돌리고자 하는 이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되어 있고 중로 2-29호선은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장과 연계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 1-5호선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맞고 중로 2-29호선은 우리 개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12월달에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다 해서 하고 있다 말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 변경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다 말입니까? 하도 안하고 하고 있다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고발을 해야지. 왜 그냥 하는데 특혜 아닙니까?

중로 2-29호선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돌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설계중에 있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을 거고 손 댄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잘못 되었다면 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부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암 쪽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관련 인가관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확정하기까지 지금 A라는 사람이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놓았는데, 산을 사놓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모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개발 행위가 개인에게는 전부 제한이 되어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없는 사람이 근근히 해서 땅을 샀는데 갑자기 준비를 하면서 설계사무실에서 떼 오라고 해서 떼보니까 근린공원이라고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탄원서도 내고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분에게 무슨 도움을, 불이익을 받는 그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공원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 사람은 집을 지을려고 땅을 샀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시가 개발을 할려면 무한정인데 그 사람 집을 못짓는 경우가 생겼다이거지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도로에 접해서 좋고 어떤 분은 도로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해보면 번지를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형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안어렵겠나 보여집니다. 공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도시공원 확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민원인에게 우리시가 20년을 기다려라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연도를 대충 김해시의 향방에 비추어 볼 때 10년이나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 사람이 자기가 생업 계획을 세워야지 안 그래요?

그건 그 분하고 통화해 드릴 수 있는 전화번호하고 개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수청구권 해당이 되는 토지인지 모르겠는데 대지일 경우에는 청구매수가 가능합니다. 3년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아마 이게 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지는 아니죠. 산이죠.

임야 같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번과

진례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발행위 제한을 대충 연도를 얼마나 봅니까?

근린공원을 조성할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만 공원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는 문제고 도시계획 목표연도가 20년을 잡습니다. 평균 잡는데 그 이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죽고 말아야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지리정보 시스템하는데 전번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를 얼핏 했는데 지상에 서 있는 전기나 전화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전봇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위에 전선이 지나 가면 밑에 전화선이 지나가고 또 유선이나 인터넷 선이나 이런 게 막 지저분하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지상에 있는 선까지는 정보를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정보인데 물론 그러한 부분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통신은 통신대로

이걸 시에서 어느 한 부서든지 맡아서 앞으로는 시에 거리 옆에 전주가 서 있잖아요. 거리미관이나 도시미관상에 저해도 되고 선이 오래 되어서 쳐져 가지고 신호대 불이 빨간 것 파란 것 노란 것 오잖아요. 이 선이 불 앞으로 죽 쳐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가려 있어요. 반쯤은,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든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설치를 할 때 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GIS 문제에서 다루기보다는

나는 어떻든 참고로 하시고 어느 부서든지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부서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삼계근린공원 전번에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또 올라와 그 쪽에 또 많이 갔다 넣고 전에 이야기 안합디까? 임호근린공원에는 임호산에는 계획을 안 세우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용도지역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종 주거지역입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 2종 일반주거지역만 싹 다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 상태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상태에서 하면 개발하고 나면 또 용도지역이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까?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그건 의회에다 다음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한번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한번도 설명은 없었거든요. 의회에 어떻든 없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한번 짚고 싶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아마 지역이 바뀔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활용분야 도로와 6대 지하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조사 거기에 따른 탐사기본도, 각종 주제도라 해서 편집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등을 통합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져 있고 사업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제가 과장님께 당부도 드렸고 사업 발주가 되어서 사업체가 어딘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지하수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 집행부내에서 협의중입니까?

그게 각 중앙부처에서는 수자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 부분을 그 자료를 받아서 정보시스템에 넣을 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하면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이 다만 그게 위치정보가 아주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측량하는 문제 개인 집 안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걸 자료를 받아서 넣을 수 있고 또 하수과에 담당부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종연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부서에서 이걸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관정은 농림부에서 관정 말고 지하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지하수 시에 등록된 지하수만 해도 6,590개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에 주요점이라는 건 지하에 매설된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전산화 해서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자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필히 지하수 이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날 추경시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정 뚫은 농업기반공사에도 가면 도면이 없습니다. 지난 날 농촌지도소에서도 가지고 있던 관정 뚫고 한발 대비해서 과수원쪽에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했더라구요. 전혀 여기에 관련한 도면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작업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필히 접목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넣도록 현재 사업자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건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발주용역업체에 통보는 해졌습니까?

통보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니까 중앙부처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정보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관계 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도 들어 보고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간단하게 동김해IC가 있고 서김해IC가 있습니다. 김해에 들어오시는 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분 지금 국도로 오시는 부산쪽에서 오면 선암교에서 초선대 다리까지는 주거지역 일반공업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간판문제라든지 주위에 불법되어 있는 간판 이런 걸 계도하고 정비하는 길 밖에 없는데 지금 김해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관광도시로 탈바꿈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동김해IC에서 들어 와서 전하교까지 전하교에서는 가야의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동김해IC 초선대 다리에서 전하교까지가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밑에는 하우스 관계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고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14호선변이 관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동김해IC부터 전하교까지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주거지역 쪽으로 길 위에 밑에 생산녹지 쪽으로 말고 주거지역 쪽으로는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IMF이후에 나대지가 많아서 허가나지 않은 철강이나 철공이나 자재상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주거지역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좀 지저분한 곳에는 식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간판은 물론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국도14호선 주거지역 쪽으로는 불법이라든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중입니다.

주거지역 부분에 일반건축물은 허가난 부분은 도리가 없고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조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강력하게 딴 데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우스 부분도 과장님 도시미관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방안이 기히 들어와 있는 하우스를 철거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 시에서 계도를 해서 하우스도 규격 있게 한다든지 방안도 강구가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밑 부분은 국도14호선이 50m로 확장되고 나면 조금 뒤로 나가집니다. 올 연말까지 나가지면 내년에 우선 국도14호선 주거지역 위쪽으로 계고중이니까 정비를 하고 밑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김해시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면 단위 도시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면 단위에 주촌과 진례 이런 곳은 공장들이 아주 밀집해서 자그마한 공장으로 인한 식당까지 전부 표시를 합판쪼가리나 때로는 철판이나 아주 무분별하게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에는 가면 철책을 가지고 해서 아주 간판을 모양새 있게 표시를 몇 ㎞ 잘 해놓은 곳이 어쩌다 한 군데씩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 거리마다 아주 간판 자체가 우후죽순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규격 표시도 없고 또 부착을 할 자리 때로는 박아놓아야 할 자리 이러한 것들이 너무 조잡한 거라 그래서 시가지만 자꾸 단속하고 모양새를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 면 단위도 행정력이 미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좀 아름답게 간판을 잘 정리를 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박현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현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판에 대한 중요도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역시 도시미관에 아주 저해하고 있는 요소중의 하나가 간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정이 간판이 거의 사각형으로 크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간판을 떼고 나면 내일 다시 또 붙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정비는 못했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는 특정구역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특정구역 만큼은

그 정도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기업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면들이 대단하거든요. 유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많은 공장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에 해당되는 간판문제가 기업체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행정이 유도를 해서 규격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조직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비가 많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만 그래서 각 면단위에 공장이 밀집된 곳에는 기업체협의회 중심으로 하더라도 간판을 자기 공장 알리는 표시만큼은 아주 질서가 있는 그런 곳으로 과장님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뭡니까? 제일 보기 흉한 게 공장표시판 아무데나 한 그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협의회 때 한번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잘 하는데 면 단위는 왜 안 하는 가요?

면 단위도 면소재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만들어 진지가 몇 년 되었죠?

4년째 됩니다.

도시경관 관리계획 용역 인제대학교하고 경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의뢰한 성과품 납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납품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납품 받습니까? 조금전에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삼부주유소 앞에 보면 김해광고판들 있죠. 연말되면 츄리도 설치하고 하는 그 주변 경관이 도시디자인과장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도시디자인과가 탄생을 하고 난 이후도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면 저런 것 정도는 정비가 되고 해야 될 건데라고 생각을 늘상 하고 다녔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데요. 동김해IC에서 이쪽 도로가 김해시의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관문중에서도 사람의 왕래가 제일 많은 그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김해시를 알리는 광고판이랄까요. 조형물 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인근 한번 보셨습니까? 전신주 옆으로 난해하게 얽혀 있는 전기줄, 통신케이블, 그 옆에 컨테이너 돈 들여서 거기에 왜 놓아 놓은건지 김해시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생긴지 4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하나도 정비가 안되고 있다라는 건 좀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합니까?

아름답게 할려다 보니까 정비도 합니다.

그러면 케이블은 다른 데로 유도를 하든지 거미줄 같이 그 주위가 통신케이블하고 전깃줄이 제일 얽혀 있어요. 또 그 인근에 컨테이너가 시에서 허가를 받고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놓아져 있는 것 같아요.

박 위원님 국도14호선변이 50m로 확장되면서

아까 전에 과장님 국도 위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지역이 시설녹지 지역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시설녹지는 근접할라 하면 그 아래쪽일 건데 국도 관문 같으면 관문답게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형물 세워서 많은 돈을 들여서 김해 행정에 필요한 현수막 같은 것 거기에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할 때는

광고탑입니다.

광고탑이 사람들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비하지 않으면서 도시디자인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눈에 띄이는 것부터 정리정돈 하자라는 거죠.

50m 확장되면서 전선주가 내년 사업에 전선주 지중화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50m 국도14호선 확장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고탑이?

광고탑은 안 들어가더라도 전선주하고 지중화 작업하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지난번 조례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중에 왕릉 인근 조례 하나 만든 것 있죠? 그것 하실 때 제가 요구한 게 있을 건데 연말까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구해질 것이냐라고 감사때 답변을 해주십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의사타진은 해보셨습니까?

의사타진도 하고 통장회의 때 가서 설명도 하고 다른 단체들 회의 때 회현동에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땅 주인들은 대부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일부가 기존 그런 업종 위주로 한다면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세입자 전체는 아니지만 세입자중에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고 그 집 주인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몇 %나 동의를 합니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동의를, 살고 있는 땅 주인이 전부가 세입자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건물주인은 거의 90% 정도 다 좋아합니다. 싫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세입자 프로테이지 몇 %입니까?

세입자가 일반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어서 전체 가게가 60개중에서 20% 정도 세입자가 전체 정확하게 세입자가 다다 이렇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에서 20% 정도 지금

내년에 그와 관련한 예산은 내년 예산은 부기를 해두었더라구요. 그러면 세입자건 땅 원지주건 원지주 동의하는 분은 100% 다 동의를 합니까? 거의 100% 세입자는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집 전체를 뜯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붕개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지금 집주인들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만든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건상 당장 내가 집을 뜯고 새로 짓겠다라든지 당장 수리하겠다는 것은 일단 동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 정도는 하면은 하시겠다는 분들이, 당장 하시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이 대부분 단층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즘 일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땅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제일 염두에 둘 거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건축행위를 하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란 말이죠. 동의를 우리 과장님 100%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00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 시에서 하는 사업 협조하기 위해서 허물어 내고 건축행위를 하는데 내 단층집만 지을 사람 그 인근 주민들 몇 % 됩니까? 없잖아요. 동의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업에 따른 동의는 할지언정 내 개인재산 이렇게 하라는 것은 동의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단층계획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 계획이 단층계획 아닙니까?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 60%

박 위원님 지금 현재 단층만 지어라는 계획은 아닙니다. 3층 이하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허용할 겁니까? 물론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 해가지고 몇 층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범위까지는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걸 최대한 늘려주어야 집을 허물어내고 수용을 하지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왕도다 뭐라 해가지고 단층 기와지붕에 이것만 계획을 세웠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옥을 안 짓더라도 기존 내가 3층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 정도로 한옥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허물어 내고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보상범위가 보면 단층범위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자부담해야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자부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층, 3층 있는 사람들이 물론 리모델링 하는 데는 지금 전액 보상비가 아니란 말이죠. 보조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 동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말씀은 그 사업한다고 하면 건성으로 하겠죠. "네. 좋네요"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냐 단층이라는 그런 개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단층도 안된다 말이죠. 요즘 한옥 짓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은하사 복원사업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국비하고 보조가 되고 있던데 목조에 기와 올리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콘크리트 건물보다 건축비가 더 든다 말이죠. 우리 조례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느냐

박 위원님 전체를 다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때 한옥을 지으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옥을 지을 때 시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몇 몇 주민들도 만났었고 시에서 이런 의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그 돈 받고 집 뜯고 우리는 뭘 하느냐라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집은 안 뜯어도 됩니다.

가시적인 것은 그 사업 협조해야죠라고 하지만 내 재산하고 관련되어서 깊숙이 들어가면 5,000만원 받고 왜 내가 있는 집을 허물어서 기와 올리고 하느냐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위원님 강제성으로 집을 뜯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도 강제적으로 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전에 제가 조례제정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데군데 기와 몇 개만 올려놓으면 더 슬럼화 될 필요성이 된다라고 봐진다 말이죠. 전체가 일률적으로 갖추어질 때 왕릉공원과의 매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긍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했을 적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100% 다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인사동 거리도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인사동 거리도 굉장히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고의 거리처럼 되었는데

과장님 자꾸 인사동을 연결시키는데 인사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 아닙니까? 관이 이래해라 저래 해라고 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정해져 있는 도시하고

인사동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인데 12월 31일 용역완료네요. 그 전에 중간보고, 자문회의, 관련부서 실무회의 2차까지 다 하셨는데 도시경관수립 이미지 제고, 기본틀 마련,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해놓았거든요. 이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규제가 안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로 설계사무소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기타 사업행위 주체들을 사전에 한번 만나셔서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상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데 맞도록 앞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인허가가 들어갔는데 다시 고쳐와라 어쩌라 하면 그 건축주나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시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시비를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불만을 안 하도록 해주셔야 된다 좋게 하는 것은 좋다 말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기히 사각으로 할 것을 조금 모양을 내달라 이런 것은 사전에 해주셔야 시에 들어와서 다시 반려가 안되고 공무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침은 문자 그대로 관리지침으로서 해당이 되어야지 관리 규제로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다음 기회에 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경관계획이 완전히 계획되면 사실상 아름답게 미관을 좋게 할려면 통제가 가해 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완결이 되고 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오면 좋은 그림들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었어야 되는데 최종까지 돈만 쓰고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요?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어서

안 되어도, 중간보고를 거의 다 했잖아요. 지금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3일이면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게 아쉽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규제 아닌 정말 관리지침으로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 간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뒤에 다시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년 후에 만약에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다시 연기신청을 만료일 15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15일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되었는데도 계속 그 간판을 사용할려면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됩니다. 신규계획을 해서 다시 달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규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평균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작게는 오육십만원도 되고 100만원 가까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까?

100만원을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몇 차례 안내합니까?

평상시에는 홍보를 하지 않고 만료기간이 다 되어 가면 약 한 달 전쯤에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만료가 되었으니까 재신청을 하든지 다시 내리고 다시 달든지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몇 회에 통보를 합니까?

1회에 합니다.

1회 해서 몰라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부과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도착이 안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연락합니다. 간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 간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1회에 편지가 항상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집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보장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편지같은 것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기들이 간판을 내려버리고 신규로 허가받아서 또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규로 간판을 왜 답니까?

새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강제이행금 100만원을 물고 또 간판을 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진 찍을려고 하면 크레인 와야지요. 사람이 어떻게 내릴 겁니까? 그 간판 하나 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얼마나 큰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판하나 다는데 300만원 들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300만원으로 간판을 계속 단다면서요?

100만원 강제이행금을 물지요. 또 그걸 할려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다시 안 답니다.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최하가 100만원이더라구요.

최하가 100만원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그 민원을 많이 접수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유도리가 없다는 거에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회에 해놓고 그것이 이행 안 되었을 때 강제이행금 100만원 매기는데는 대한민국에 이런 법 하나도 없지 않느냐 법원에 출석 안해도 100만원 매기는데 하나도 없어요. 2회, 3회 하든지 몇 번 경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해놓고 강제이행금 100만원 내고 그 간판 그대로 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점검이 제대로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간판 다시 달려고 하면 거기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간판 붙어 있는데 확인할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장비가 와야 되잖아요. 한번 오는데 15만원입니다. 그러면 간판도 떼는데 인건비 10만원이에요. 또 다시 그 간판 달기 위해서 크레인하고 사람이 또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 세금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납기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가산금은 똑같이 부과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간판 허가기간도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면 일반 세금의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한 달에 내는 고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 이 달에는 세금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사를 하면 간판하나 달은 것 3년에 하나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날라 왔더라 하면서 어떤 때는 다른 고지도 못보는 입장에서 한번 1회에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피해액을 보고 있잖아요.

허 위원님 우리 관내의 간판이 50,000여개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내를 해줄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해주는데 그걸 여러 차례 예고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대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조금전에 사진찍고 또 다시 내린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그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은 그 절차가 필요가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15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것은 알죠. 그러나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간판 그대로 다는데 그러면 15일 지나서 다시 한번이라도 더 유효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은 가져야죠. 거꾸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행을 못했을 때 100만원 손해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시를 원망하겠어요.

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유를 조금 더 달라고

그것보다도 우리 김해시에서 행자부 건의를 안 하더라도 15일 이내 같으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보내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광고물 신청서에도 보면 전화번호 다 기입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서비스를 안 해주고 무조건 강제이행금을 받는 것은 모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이행금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요.

실제적인 것은 법상에 15일 이전에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두 번, 세 번 보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만 다시 전체적으로 이런 기간을 중간중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부족이라든지 다른 것은 시 홍보를 잘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그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홍보를 해주어야죠. 광고물 정비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더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해서 하는 도시디자인 공모부분하고 건축대상제하고 건축대상제도 몇 년째 대상은 없죠? 우수상만 있는데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언급이 됩니다만 사실 상금 100만원 받을려고 많은 노력해서 하는 그게 미흡해서 출품이 안 되는지 올해는 출품작품도 몇 점 안되더라구요. 예년에 비해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수상된 건축물이 인근에 홍보도 되어지는 이런 뭔가가 되어서 유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큰 의미부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부분도 늘상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도시지역만 자꾸 출품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농통합시가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시 전체의 도시디자인 이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거든요. 도시와 농촌의 조화 이런 쪽에 공모공고를 낼 때 그런 쪽에도 공고가 나가야 되겠다. 농촌지역도 어떤 농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공모 공고 낼 때 구체성을 가지고 내주었으면 그런 쪽에도 응모하는 사람들이 안 있겠느냐 늘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도 경관공모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어디든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공모 들어온 게 대부분 도시지역 공모가 들어왔고 농촌지역은 2, 3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경관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공고문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전을 좀더 주더라도 그런 쪽에 작품이 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하고 지금 건축대상제 부분은 작년에 건물이나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홍보해서 많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지금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KTX로 인한 부산역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각 자치단체마다 광고판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타러 쭉 들어가는 긴 터널구간 그 인근에 가면 우리시 보다도 규모가 적고 한 도시들이 많은 홍보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곳에 김해시 홍보판을 설치한다면 어느 부분을 촬영해서 내놓을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김해시에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다 뭐다 많이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해서 "김해시를 찾아오십시오. 좋습니다"라고 홍보판을 촬영할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척산이나 신어산 같은 경우도 괜찮고 연지공원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배경을 깔고

그런 업무 도시디자인과 업무입니까?

우리 업무는 아니고

그런 업무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공보감사과

그런 데 가보면 전라도 고창이다 인구 2, 30만 되는데도 전부 있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없으니까 섭섭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라도 김해시도 매일 말만 문화관광도시다 뭐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도 김해를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디를 촬영해도 김해시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열정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데 가로정비 미관조성사업이 시내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도 소재지 입구 같은데 한 예로 든다면 우리 화포교가 이번에 800m씩 2개 교량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 김해 이미지를 아주 멋지게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난날 청내에 주차장 관리 지적과에서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공익요원 관리할 때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주차단속 요원으로 쓰던 주부들 몇 분이 관리를 합니까?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 청내 주차장 관리 맡긴 목적이 있을 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지금 공익요원들 맡겨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반응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주부들이 주차 관리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용이하게 주차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6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 세 사람, 오후에 세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입출차 관계라든지 이중 배치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이 약간 덜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주차장 뒤쪽에 보면 후진주차 금지라는 팻말도 있고 후진 주차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을거라 말이죠. 매연을 식물이 싫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후진 주차금지라고 붙여 놓았는데 공익요원이 있을 때도 그러했고 주부계도요원이 관리하는 데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파킹을 하면서 보니 후진 주차한 차량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청내에서부터 후진 주차가 안 지켜진다 말이죠. 그런 것 계도를 하라고 월급주고 시켜 놓았을 건데 들어 올 때 인사하고 수신호 하라고 한 것은 아닐거라 말이죠. 청내에 주차장이 풀로 찬 거 같으면 차 진입을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막 들어 와서 차 파킹 할 데가 없어서 자꾸 돌게 만드는 이것도 민원인의 시간적인 손실을 입히는거 같고 그런 거 관리하라고 맡겨 놓았을거라 말이죠. 그게 안지켜 지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내에는 주차장 뒤쪽에 보면 항상 나무들이 서 있고 꽃도 있고 한데 후진 주차 그 부분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다. 팻말은 붙여 놓았는데 나중에 나갈 때 편리할려고 후진 주차를 하는거 같은데 후진 주차라는 팻말 붙여서 팻말을 빼 버리든지 그런 부분도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후진 주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시켜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본관 전기공사 했죠?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관 청사할 때가

저희들이 6월달부터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5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6월 21일부터 해서 12월 21일까지 6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중에 공사해야 될 큰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기 설비 교체공사를,

저희들 본관 청사에 전반적으로 전기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에 새로운 어떤 고압 간선공사라든지 냉난방 다음 동력, 전등, 전열 이런 간선공사 다음에 임시 수전이나 저압 간선공사나 특고압 기기 반입 등 이런 공사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관 청사에 2003년 7월 23일날 오후경에 정전 사고가 발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원인이 무엇입니까?

사고원인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본관 전기설비가 84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비가 설치되었는데 그동안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안됐다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실내에 있는 일반 패케이지 공사를 전부 없애고 천정에 에어컨을 다 다는 것으로 천정형 에어콘 시스템으로 교체를 층별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업무의 특성상으로 한 층이 마치면 다음 층에 가면서 그 층에 새로 직원들이 대회의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원상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귀를 해서 4층, 3층까지 마치고 2층 공사를 하는 과정이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주 더워가지고 1, 2층은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일반 패케이지를 그대로 쓰고 3, 4층은 천정형 에어컨을 새로 달았기 때문에 천정형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압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공사기간이 6월 21일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사고가 7월 23일 났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 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가 발생될 수 있으나 7월 23일 같은 경우 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아파트나 일반 공공건물에서 전기사용량 과다해서 변압기 파손으로 인해서 정전된 곳이 있습니까? 전국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변압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변압기 사고는 있었는데 우리 김해청사에 대해서는 뉴스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우습다. 우리 김해시 참 로비 잘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 공사는 6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사고가 7월 23일 났다는 그게 큰 문제다는 겁니다.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 들어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각 가정세대에 계약 ㎾가 2㎾에서 3㎾ 이래 되다 보니까 설계에서 잘못되었다 이래서 주택공사가 해명하는 걸 봤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7월 23일날 오후경에 3시정도 같으면 상당히 더울 시기죠?

예.

그러면 우리 변압기가 노후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안내 방송이라도 한번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사에 이런 노후 변압기로 인해서 너무나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정전 피크타임 걸렸을 때 전기를 절약해 달라고 많은 홍보한다 아닙니까? 한전 같은 데서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유일하게 말 한마디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 날 이십 며칠부터 계속 우리 청사에 있었는데 사고 당시도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아무런 안내 방송 하나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김해시가 과부하 걸려서 변압기 터져서 정전이 되었다.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큰 문제죠. 청사가

그래서 새로 고치고 안 있습니까?

새로 고치는거야 고치겠지요. 계속 정전상태로 있어라는

저희들은 변압기가 터질 줄도 사실 몰랐고 그랬는데

변압기 터질줄 몰랐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돼죠. 노후가 되어서 변압기 이렇게 위험한 상태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돈 몇 천만원, 몇 억입니까? 이 공사비가? 4억5천이죠. 얼마입니까?

그런데 매년 우리가 400㎾를 가지고 수전을 해 왔는데 정전만 발생되었지 변압기가 터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그게 그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거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고는 인정하죠?

예.

그 다음 우리가 발전기를 왜 갖다 놓았습니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갖다 놓습니다.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발전기를 갖다 놓았죠?

예.

발전기 가동 몇 시간 했습니까?

비상발전기가 지금 75㎾인데 사실은 아주 비상시에 필요한 부분만 쓰기 위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그때 우리가 3분 정도 돌리다가 꺼졌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부하가 225㎾인데 75㎾를 가지고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분정도 가동하다가 스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변압기가 지금 전등부하가 여기 보면 75㎾ 3대 해서 225㎾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삼상변압기가 200㎾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력 부하로 인해서 발생된 정전사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동력변압기가 파손된 거 같으면 전등부하라도 살아 있어야 되고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 시스템 연결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전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좌우지간 변압기가 나가면서 그 부분이 다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발전기라는 자체가 비상시에 전시 혹은 정전, 변전소 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청사에 임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비상발전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방위훈련을 할 때라도 항상 시운전해야 하는 일 순위가 비상발전기 시운전을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비상발전기 시운전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상발전기 가동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75㎾는 상당히 ㎾ 수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이번에 300㎾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비상발전기에 시운전을 해본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1시간 내지 2시간을 돌렸을 때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단 2∼3분 전기가 들어 왔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청사 전체가 올 스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 놔둘 하등의 이유가 없지, 발전기 왜 놔두었어요? 발전기 놔 둔 이유가 뭡니까?

비상발전기 이번에 새로 고치는데 앞으로 고쳐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번에는 고쳤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 만큼 우리 김해시가 앉아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웃음거리죠. 김해시 전체가 정전되어서 발전기 고장나서 전기를 공급 못했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내역에도 보면 임시 수정 전압주 간선공사해서 변압기 400㎾∼600㎾ 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내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다음에 우리가 복구를 하면서 사고변압기 임대철거 비용비, 임시 수정설비 비용해서 천몇백만원, 1,400만원 또 들어간 거예요. 이 돈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설 수배전반이 이미 제작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월초순경에 납품 예정으로 있었는데 2개월 가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400㎾ 짜리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공사를 맡아 있는 사람에게 임차를 해서 그 기간 임차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를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임차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임차한 날짜까지 거짓말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면 임차가 7월 16일날 우리가 임차를 했어요. 사고는 7월 23일 났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새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임차가 7월 13일날 2개월간 해서 8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고는 7월 23일날 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임차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고변압기 임대철거 해서 돈이 또 올라 왔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나중에 새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죠? 잘못 돼 있다는 것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상발전기가 3,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먼저 가격을 물어 봤을 때 우리 3,900만원 돈 거액을 들여서 발전기 1년에 몇 번 써집니까?

1년에 사고 없을 때는 안 씁니다.

안 쓰죠?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발전기 사용이 몇 회 정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번씩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청에서 김해변전소에서 여기 보니까 부원 디엘에서 부산 디엘로 변경하고 했는데 실제 보면 고압에서 정전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는 발전기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얘기에요. 비상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예측도 하지 않았을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3,900만원 거액을 들여서 10년에 한번 써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에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을 때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무 무의미한 비상발전기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비상발전기 점검도 철저히 하고 비상발전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발전기 용량이 작아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시에도 전기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상발전기 했을 때 비상 전원인 회로가 따로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발전기 자체가, 전체 부하를 다 걸어라고 비상발전기 갖다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비상전등 회로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회로는 구분되어 있었으나 상시로 걸어 놓았다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지 걸다보니까 부하가 채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부하를 걸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지금 3,900만원 들여서 비상발전기를 새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장이 나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 비상발전기에 대한 관념 자체도 우리 시에서 잘못 알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일어난 손실만 해도 지금 몇 천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변압기 다 해서 임대도 그 앞에 이런 임시전등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하고 다 준비해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없다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디엘 계약을 하고 임대한 기간이 여기 보면 그것도 없어요. 임대 계약한 날짜도 없다 말입니다. 임대만 해도 놓고 언제부터 들어오겠다. 2개월 사용하겠다, 돈은 주었고 다 했는데 들어오는 날짜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계약날짜도 없고

그건 사후정산 하려고 아직 우선 임시로 급하니까 달아 놔 놓고 마지막에 사후 정산하겠다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임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2개월간 요청해서 요청한 지가 그때가 7월 13일날 요청했는데 그 계약기간이나 출고 날짜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 서류에, 의원들한테 보내는 서류에도 없으니까 다른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복사를 해 왔을건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무 서류도 없고 계약은 짜다라 해 놓고 돈은 줘 놓고 기계가 안 들어와서 계약 기간후에 들어 온 거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계약전에 모든 돈 지불하고 다 했는데도 또 비상임시등해서 돈 천몇백만 이것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믿고 싶지 않아요. 여기 보면, 철거비용 얼마, 수전반 임대 얼마, 변압기 철거비 얼마 이것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하고 다 어디 갔어요? 이 돈 어디에서 지출되었습니까? 회계가? 이 회계가 어디에서 되어서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현재 저도 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찾아서 다시 서면상으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것 과장님 당장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서류 정리없이 400㎾ 짜리 변압기를 우선 달고, 사후정산 설계 변경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간 거 같은데 깊은 내용은 다시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수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 뒤에 정산이 어디로 했느냐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산은 안한거 같습니다.

사고가 7월달에 났는데 아직 정산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때 정산하려고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준공때 정산한다는 얘기는 이거 설계 변경해서 돈을 거기에 맞추어서 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어야죠.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산과목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우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예산과목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설계변경 건입니까?

정산이니까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우리 김해시가 매스컴이라도 탔으면 우리 시장님 무슨 질타라도 있었습니까? 시장님도 그날 더워서 방에서 헤헤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무 말 없었습니까? 전기 안 들어오는갑다 하고 말았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변압기 터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다문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 같으면 관서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는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되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안내방송 하나없이 얼마나 되는데 청내에 있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미리 얘기해서 자제를 해달라 각 과에 이 시간 몇 월 며칠 어떻게 해달라 과장님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900억 공사비죠? 향후까지 계산해볼 때 약 900억이다 봅니다. 900억도 추산입니까? 900억 들 것이라는 추정금액입니까?

왜냐 하면 향후에 물가변동도 있고 또 일부 설계변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일부 조금 있습니다. 많이 없고

제가 공사비 부분가지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우리가 공사금액 산정하는 방법 있죠?

예. 있습니다.

몇 평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평당 얼마 정도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실시설계에 의한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공사가 설계에 공사비 산정한 금액이 얼마 들 것이다. 예술회관은 보면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연면적이 2,260평에서 지금 13,244평으로 980여평이, 연면적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는데 당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설계비 산정한 게 조금전에 과장님 뭉뚱그려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이 900억이다 말입니다. 60평을 연면적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는데 654억3,000만원 650억, 700억이 아니고 3,000만원 수치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사업비 예산이 산정된 사업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면적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요구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아까 984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이 13,244평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54억3,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게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245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구요. 평당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하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증액요인은 이렇게 되지는 안 할 거라는 말이죠. 평당 건축비 산정을 해보니까 12,260평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같으면 평당 건축비가 533만6,800원 나와요. 그런데 984평을 늘려놓았는데 900억 정도 들 것이라고 추산한 이 금액 건축비 산정을 평당 679만5천원이 들어요. 평당 건축비가 물론 몇 년이라는 우리가 세월을 두고 하는 사업이니까 물가상승요인도 그런 요인을 적용하더라도 이건 지나치다 공사비가 너무 증액되는 부분이 당초 계획한 설계도면은 원 도면은 그대로인데 예산의 사업비 공사비 증액분이 지나치게 증액되었다 물가상승요인 몇 % 안되죠? 이게 착공하고 그 이후에 그것 적용하고 설계변경한 부분 큰 설계변경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우리 필요에 의한 자그마한 구조변경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245억7,000만원이나 증액되는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저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감사받기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당초 계획되었던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 산정을 전부다 한 부분이 3,000만원이라는 몇 백억 공사에 3,000만원이라는 수치까지 산출해내는 사업비를 계산을 한 사업이 뭉뚱그려서 900억 들것이다라고 하는 건 주민의 삶을 책임진 행정이 이렇게 산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보고를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방식 같으면 전문가가 건축과에 있을 필요가 하등에 없는 거죠. 저 혼자 해도 이런 공사는 하겠는데

지금 900억이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자료를 드리고 그 9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 대략 우리가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나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공사 업된 것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후에 들어 갈 것은 어떤 어떤 항목이 있다 하는 정도는 나오고 그 항목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정도만 나오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몇 천만원까지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로서 그걸 설계하기 전에 얼마까지 나온다고는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과장님 당초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후에 우리 공사비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천몇백억짜리 공사에 몇 백억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까지도 산정을 해서 3,000만원이라고 나왔다 말이죠. 그러던게 지금 공사 마무리 시점에 900여억원도 아니라고 사업비 900여억원도 아니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00억원이잖아요.

공사비 투입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마무리 시점에 계획이라 하면 안되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라 하면 내년도 준공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라 하면 어차피 예상 공사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공사비가 나올 수가 없지만 예상공사비를 잡다 보니까 약 900억 정도가 들겠다 하는 걸 여기다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아니 수주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공사 마무리 지으면 공사한 사람들 공사비 주어야죠.

앞으로 드려야죠.

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900여억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900억원이 아니다 900억이 아니고 800억도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900억원에 가까운 근사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증액분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내놨다 아닙니까?

245억 당초 계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45억7,000만원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그런데 안에 시설같은 건 당초 계획하고 매일반 시설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 스포츠센터 부분이 기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그대로다 말이죠. 대신 면적이 늘어난 건 제가 계산 산정해 보니까 984평이 연면적이 당초 계획에서 984평은 늘어난 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려 가지고 계산을 해도 평당 공사비, 건축비하고 공사비 금액이 당초 계획세웠던 건 530여만원 드는데 지금 면적 늘려서 계산하고 다 해도 679만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220여억원 증가된 것, 245억 증가된 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이후는 금액을 쭉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네요.

증액요인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재가 감사장이니까 얼마든지 증액요인은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자료로서 할 사항이 아닌데 당초 자재를 이런 자재가 고급으로 쓰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650억에서 출발했는데 그 당초 설계에 없는 항목도 지금 사오년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더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오년이 경과되면서 당초 650억원을 가지고 설계했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그 당시에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접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 부분도 많이 발생되었고

고급화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당초 설계에는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사오년 흘렀으니까 착공하고 오육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춘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그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올려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도 증액요인으로는 작용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다음 전에 저희들 현장 나갔을 적에 특채하신 분들 있죠. 세 파트에 그 분들 거기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무대 기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계 부분에 특채로 임용된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내역산출 들어 온 걸 검증을 하고 실 공사에 투입되어 있고 다음에 조명, 음향, 이건 이번에 발주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들어 가면 투입될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그 분들 채용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공사주체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채용했습니까?

저희과에서 채용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채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걸 왜 건축과에서 채용합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공사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사비는 자기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주면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그 분들 채용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성과품 납품 받으면 되죠? 문화예술회관 시에서 납품 받으면 되죠? 준공시기까지 연봉 그 분들 공사대금 받는 데서 지불해야죠. 왜 우리 시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회관 용역발주를 했으면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해서 그 분들 채용을 해서 쓰야죠. 우리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분들 급료를 특채하는 연봉 몇 천만씩 주죠? 그건 왜 우리 시에서 줍니까?

그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특채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공사의 진행과정 성과품을 우리는 공사 그 부분도 공사비 증액요인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바뀌고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월급을 주어요?

그건 공사비 증액분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안되고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 시설을 공사비 자기들 증액해 달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주잖아요. 무대가 바뀌고 다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하는 공사비는 다 증액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그 분들이 채용을 해서 쓰야죠. 그걸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합니까?

공사 마무리 다 지어졌습니까? 준공된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될 때까지 건물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도급자가 그 돈을 줄 수가 없죠.

과장님 보십시오. 그분들이 건축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준공 이후에 그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셨다라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무대나 조명, 음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접목시켜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채용한 겁니다.

납득이 참말로 안 되는데요.

완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완공되게 되면 전부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계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단계부터 우리 시가 유지관리할 사람이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감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예술회관들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오고 지금 거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서 유지관리상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걸 전부 발주단계 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없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걸 시 입장에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급료는 나가잖아요. 시공 과정에서의 그 사람들이 코치를 하기 위해서 채용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좋은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투입한 인원입니다. 그 사람 시공사 입장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전문가라고 채용하는 거죠? 전문가라고

그렇습니다.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을 채용한 것 같으면 설계도면 시방서 보면 한 눈에 알아야죠. 도면도 없이 시공합니까? 전문 필요로 해서라는 그 과정들을 도면도 없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가 많겠죠. 첨단시설 도입을 하고 많이 하겠죠. 지금 시대감각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종사하고 한 사람 같으면 지금 채용시기도 안 맞죠. 뒤에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도면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그것보고 못 찾아내고 보수 개선을 못한다 하면 전문인이 아니죠. 여하튼 공사비 부분 증액된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요구한대로 저는 다 되었다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걸로 보여 진다는 말이죠. 보여 지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 준공할 때까지의 급료는 시공업체에 맡길 필요성도 있다라고 의견 한번 조율 해보십시오. 과장님 자꾸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고집을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분들의 인건비 정도 준공 당시까지의 그 사람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급료 정도는 그 회사에서 주셔야죠.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급자가 보면 LG가 되어 안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도급자는 관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대부분에 관련된 시설은 무대 기계나 조명이나 음향 이건 전부 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자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보고 기술전문인력을 뽑으라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필요로 해서 뽑았고 제가 그날 현장에서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게 또 무대공연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무대공연장에 전문인 배치를 2005년도부터는 전부다 1급짜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이번 정례회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준공이후는 건축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관리운영은 재단에서 조례만 되고 하면 재단에서 할거고 안 그러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 측면은 그렇지 않아요. 시공이라고 준공시까지만 건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까지 건축과에서 사람 채용해서 왜

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맡아서 안 한다 하더라도 관리전까지 공사를 진행해 오는데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거기까지는 써먹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관리운영쪽으로 그 사람들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들 없으면 시공이 안됩니까? 되기는 되죠?

물론 시공은 되겠죠. 되지만

그러면 그 분들 다른 문화예술회관 제가 건립하는데 이런 전문인력 채용을 해서 했습니까? 안해도 회관 지어졌어요. 성산아트홀 그런 인력 안 해도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잘 할려고 했습니다. 더 잘하고 예산도 절감시켜 볼려고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그것하고 이 부분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없어도 회관은 지어지기는 지어지죠?

그런데 저희들은 시행착오 부분을 완벽하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미리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과 우리 박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갔을 때 조명시설이나 일반기계 시설 그것도 전기공사에 들어가죠?

기계는 건축에 들어가고 조명은 전기에 들어갑니다.

전기가 공정률이 몇 %였습니까? 저희들한테 주었을 때

전기부분만 별도로 공정률을 드린 건 없는 것 같고요. 전체 공정이 68%인가

전체 공정률이 우리가 봤을 때 육십몇 %였는데 전기하고 공정률이 93%인가 나와 있었습니다. 공정률이

그건 아마 일반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전기든 전체의

도급분 전기 저희들 무대특장 시설의 전기는 전부 관급분입니다.

그건 따로 발주입니까?

예. 따로 발주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기를 가지고 했다 했을 때 그 기술자가 왔다 그러면 그 전기공사 업체에서 기술부족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임시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사람이 앞으로 예술회관을 이끌어 나갈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전에 너거가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서 우리 공사시점까지는 너거가 임금을 좀 지불해라 그렇게 해서 안한다 할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도급분하고 관급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분이 어떤 부분이 관급부분입니까?

무대특장시설에 들어간 전기는 전부다 관급분입니다.

관급분 물건이 관급분이지 사람이 관급분입니까?

사람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도급을 받아 들어오죠. 그 부분에 대한

특수 조명부분에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을 했으면 공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라는 자체는 전등이나 들어오는 물건이 관급자재지 기술이 관급자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급 발주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관급자재를 한 사람들도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겠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한 분은 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든 어떻게 컨트롤하든 간에 그에 대한 착오는 상당히 많지 그러나 그 착오나 시운전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특채를 한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그 사람들 이 관급공사에서 내나 인력 그대로 해가지고 조문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으면 모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일어나서 예술회관 준공이 나더라도 그 사람들 내나 그대로 할거거든요. 그러면 시공과 관리를 한 사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협약을 해주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지 저는 거기서도 전기공사가 93%라는 공정률이 나와 있었을 때 깜짝 놀랬어요. 왜 아직까지 뼈대공사만 안 했는데 조명도 아직 안되어 있고 천장도 안되어 있는데 전등기구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공정률이 93% 다 전기배관하고 입선시킨 게 벌써 93% 다 보합률이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허 위원님이 잘못 보셨든지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 공정률이 93%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나누어준 걸 보여 주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솔직히 지나치다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하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어서 되었느냐 했을 때 그때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전체 공정이 68% 밖에 안 되는데 전기가 93% 되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서류를 갖다 놓아라니까 이제 감사 시작되니까 서류를 갖다 놨는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보아요. 안주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 화 돋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많은 물량을 하루 전에 감사자료로 갖다 놓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협약할 때 그 도급업체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입찰업체에서 입찰을 봤으면 시공을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감리를 의뢰하는 것이 맞지 전문인력 채용은 안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이 조명에 대한 부분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안 맞다 전문인력을 굳이 3명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감리단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전문감리단에 의뢰를 해야 되지 인력을 채용하는 건 안맞지

그런데 전문감리단에서 전문기술 업무를 보는 것 하고 또 실지 무대공연을 운영관리하면서 지금까지 노하우를 키워온 사람하고 아마 보는 관점이 틀릴 겁니다. 틀리는데 물론 종합감리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는 볼 수 없을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기기들이 지금 거의 저희들도 품목을 쭉 보니까 수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좀 도입을 이걸 달아도 되겠느냐 이걸 바꾸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실지 뛰고 있는 전문인 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보다 그 사람들이 앞서네요?

앞선다고 보죠. 지금 현재 일을 시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게 인정이 됩니까? 자격증 전문감리단 보다도 개인기술이 앞선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런 말을 감히 제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무대 기계에 품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품목들을 감리단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직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설계도면을 검증시켜 보니까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조명 부분을 시에서 업체에다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기관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 하다 해서 의뢰를 한 겁니까? 조명부분요?

무대특장시설 조명 말입니까? 거기에 계약직 뽑은 걸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무대특장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시공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무대특장시설이라는 건 대공연장 안에 무대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계, 음향, 조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겁니다. 원 설계에서부터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까?

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원 설계대로 시공을 할라 하니까 지금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거죠.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 말입니다.

그건 원 설계자측에서 지금 사오년 흐른 시점에서 사오년전에 있는 기기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박민정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시공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에 설계했던 것하고 지금 세월이 4년 흐른 후에 이 무대시설이 안 맞다 하는 건 결국은 시공업체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원 설계자하고 감리자측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시에다 의뢰를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대리하는 게 책임감리자기 때문에 우리 감리자측이 우리 시장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만 겸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내년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융자심사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중앙심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중앙심사는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200억이 추가로 넘어가게 되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억을 아직까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넘게 되면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현재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융자심사가 있을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받느냐 어떠하느냐 하고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도 무조건 돈이 200억 넘어간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외규정에 문화예술회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예외규정 무시하고 200억 넘어가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부분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앞으로 넘어가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이 심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계획수립시 시행단가 착오, 물가변동, 약간의 변동 이건데 지금 시·군심사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전혀 안하고 이렇게 예산 반영까지 했거든요. 우리 시·군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시·군심사를 거쳐야 되고 시도 심사는 의존재원이 없으면 안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군심사는 거쳐야 된다 이게 안 거치고 예산 수반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거를 만큼 안 걸러 가지고 한다는 사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실행이 되어야 내년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안 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는데 자료에 보면 되는데

200억이 안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200억은 행자부 심사인데 50%미만이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200억이상 늘어날 때 행자부 자체 심사를 받아서

그건 행자부 자체 심사고 우리 시·군심사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군심사를? 이걸 안받고 예산심의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허가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 못지 않게 중요한 지금 목차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공장 인허가 현황이나 건축 승인현황,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변경, GB내 건축물, 농지전용 이러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을 지금 우리 국장님 조직 개편시에 1회 방문제 허가과를 신설한 게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도 생겼으니까 4년

꽤 오래 되었네요. 지금 우리 허가과를 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시군중에서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큰 시에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큰 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인들을 접해 볼 때 국장님, 지금 우리가 4년 동안에 우리 김해시가 유치하고 김해를 찾아와서 기업을 하시는 민원인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1회 방문제 운영과정에서 만족스럽다 이러한 여론수렴 내지 우리 김해시 허가과가 잘 한다 대충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장허가만 가지고 구분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 우리 전체적으로 기획과에서 인제대학이나 각 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한 7, 80%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원인데 의원도 우리가 집행부 일을 해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이라든지 마무리 건축승인까지 일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허가과는 실무자 위주로 모든 업무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연수도 오래했고 또 직급도 높은데 모든 민원을 가지고 전부 실무자 의견으로 하니까 실무자가 과연 공무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지 또 우리가 법으로서 정해진 이런 목적은 이것 ○, ×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것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찾았을 때 뭔가 그 부서에 국장이나 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진짜 민원인들이 시원하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라 하면 부피가 너무 많고, 건수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 목차에는 이것만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여론을 수렴하는 이거와 관계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공장 유치하는 것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김해시가 지리적으로 좋아서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김해시의 방침에 따라서 왔다면 뭔가 수월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지금 마무리 하려면 일을 중심으로 해서 허가과에서 그 하나 하나 계에서 좀 누군가가 우리 건축과장이 있다 하면 그 과장님 중심의 계원들이 팀장들하고 하나같이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는 하나 하고 나면 또 불거지고 저것 하나하고 나면 또 하나 불거지고 결코 어차피 마무리 건축승인까지 갈라하면 아주 불필요한 소요시간만 낭비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제 나름대로 허가민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목차에 의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기도 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 이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는 더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래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민원을 접수하고 그 서류가 설립쪽으로 나갑니까? 국장님, 접수를 했을 때 그 서류가 취합하는 쪽에 제일 일순위가 공장 설립 부서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민원서류가 공장설립으로 신청이 들어 오면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이래 같이 들어 오면 복합민원으로 들어 오고, 공장설립이 아니고 일반 건축일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로 신청이 되면 산림형질 변경, 농지전용 이런 것이 복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공장 분야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공장을 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대체적으로 하루에 몇 건 들어옵니까? 제법 많지요?

지금 제가 하루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1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러한 많은 민원을 접하려면 지금 공장을 여러 가지 망라하고 공장들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비중을 똑같은 민원 처리기한이 있어서도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절차상 분류를 대충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중소기업이 5,200개가 넘는다 하는 우리 김해지역의 난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도와 주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공장을 더 유치 시켜가지고 더 우리 지역이 훼손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부분을 안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내는 각 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길게 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민원 물량이 접수가 되었을 때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입이 자기네들끼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걸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수출을 하는 공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이템이 좋아서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중구난방식으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일반공장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지 민원 처리기한은 동일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류를 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공장들은 신경을 빨리 써 주시고 또 기술 개발이 좋아가지고 아이템이 좋은 것도 더더욱 신경쓰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 블록 공장하는거 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후순위를 두었다가 그래서 이 기업을 하신 분들의 마음을 빠르게 단축시켜 주어야 되겠다. 어차피 하는 것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민원을 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우리 김해시를 찾는 기업가들 후련한 민원이 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박현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면서 2003년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민원 접수 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루에 100건 정도 결재해야 될 사항되면 사람이 능력이나 한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달부터 2004년까지 민원 공장설립 건입니다. 설립 건만 해도 190건 목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고 민원들이 정부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 공장설립 허가에 대해서 단축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공장 설립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설립하는데 너무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된다고 언론보도에도 보도를 많이 접하죠? 언론에 많이 안 접합니까?

예. 저도 많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처리 일자까지 대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도 3월 3일날 접수를 해서 처리일자가 2003년 3월 18일로 해서 처리일자가 보름 걸렸습니다. 보름까지야 사람들이 안 기다리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해결, 해결, 법적 불가 다 이렇게 되어서 기간 크게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 시간에 접수 날짜하고 허가가 다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서 듣는 얘기는 김해가서 공장 설립을 하나 할라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류를 보면 보름내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공장설립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름이내에 다 처리가 되었는데 그 전에 공장설립하기 전에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요가 되고 또 일반 민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서 하다가 또 중단되었다가 보충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다가 하면서 평균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공장설립하는데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최하 6개월정도 걸린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보름내로 다 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하고 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읍면지역에 비도시구역인 관리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종전에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준농림지역이 상당히 법적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도 허가가 날 수 있었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아파트 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무슨 건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지역이 난개발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러브호텔 안된다. 아파트 안된다 해 놓고 봐도 국가적으로 온 천지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2005년 12월까지 관리지역을 보존생산 계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는거 같으면 관리 지역에 평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30%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공장이 5,200개가 들어 왔다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더 개발할 자리가 거의 없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 오면 우리 난개발도 방지해야 되겠고 공장도 유치해야 되는 허가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장도 해주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지역이 공장용지라든지 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임야, 전, 답 이렇게 되어 있고, 산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허가과에 창구일원화를 위해서 다 모아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농업경영과, 건축과 짬뽕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까지 한 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무실 안에서 연구를 해서 해주라 하지만 아까 박현태 위원님이나 허남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왜 그런 것을 위에 책임자가 정확하게 알아서 못하느냐 하면 몇 개 과의 업무를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르는데 그 위에 관리자라든지 위에 책임자들이 잘못하면 큰 법의 위반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법적으로 감안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만 관리지역에 다해주라 하면 그게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가 난개발지역에 모범이랄까 많은 공장이 들어 와서 어떻게 보면 김해시 발전도 되지만 그에 대한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저해되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장설립을 할 때 법적으로서 걸리는 시간을 또 우리 김해시 같으면 낙동강 유해지역 그에서 받아와야 될 그런 시기, 임야 같으면 임야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 그런 것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복합민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서류를 가능한 한 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하루 저녁이라도 이런 게 들어 왔다 하면 서로 미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민원이 최소의 방문을 해서 하루라도 일찍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서류상 보면 모든 것이 5일 이내로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장 같은데 가보면 도장이 하나 빠졌다. 문이 이쪽에 잘못되었다. 가보면 공사할 때는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이게 안됐다. 그래 또 며칠 끌고, 길 문제 이것도 해결해 온나, 측량도 이렇게 할 때 조목조목 측량을 어떻게 어떻게 해 온나 이래가지고 해야지 이거 해놓고 검사 맡으러 가보면 측량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끄는 시기가 엄청난데 15일 이내에 해결될 것이 뭐이 그렇게 어려워서 되느냐 그 부분이 더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에 우리 시가 전적으로 개발행위를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곳곳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있다뿐이지 그게 대지나 공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임야나 전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목적대로 보존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끝이다 보니까 법이 막연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불허라든지 어떻게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자신들이 자진해서 철회를 해서 다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어려운 일 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하고 싶어요. 잘 하고 싶은데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인들도 한번 그 땅에 못을 박으면 영원히 허가를 못 받을까 싶어서 눈치만 보다가 서류를 빼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고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저 땅을 영원히 불허를 하는 땅을 만들까 싶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안 되는 것은 안되지만 하루라도 우리 인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공무원들이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면 그 사람들 민원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이 해줄라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게 항상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허가과장님 허가를 내주면 좋다 하죠. 안 내주면 나쁜 소리도 듣는 자리가 허가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민원인 편에서 업무를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 지적과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해주어야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되고 제한된 시간에 다른 보충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 공장 허가 좋습니다. 올해 나간 공장설립이 전년도에 400건, 올해 400건입니다. 공장설립이, 그런데 농지전용이 759건에 협의가 40건, 허가가 78건 나갔어요. 토지형질 변경에 산림훼손에 16건, 협의 59건, 99건 이렇게 많은 허가가 협의중이거나 또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허가를 할 때는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좋고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준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189건에 85건이 미착공에 104건이 미준공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공장 허가를 내었으면 그 즉시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착공해야 됩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44조 원상회복 조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19조 4항에 보면 공장설립의 승인 및 취소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또, 13조 5항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의 건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후가 중요합니다. 허가는 수월케 내줘야 됩니다. 허가는, 우리 민원이 차지하니까 사후관리를 잘못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 지침서를 내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단시일내 지금 현재 난개발이 공장도 안하면서 난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고의적인 연기는 판단해서 받아주지 말고 고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야 허가 낼 때 정확하게 내고 정확하게 신청내고 민원이 줄어집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한 3년전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뀐다는 소문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빨리 조치하십시오. 빨리 조치해야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보지 지금 현재 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전부 고의성이다. 하여간 연말까지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 같은 차고지 증명제 우리 허가과에서 나갑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다.

허가과에서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 잘된 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칭찬을 한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 건축과, 건축과장님은 답변만 하고 가셨는데 정말 2002년도 수해때 국장님 계시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덕을 봤지만 우리 주민 전체가 어마어마한 덕을 보면서 약 15년간을 앞당겼습니다. 사실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는 부지조성한다고 했고 건축과는 정말 힘들게 전파로 잡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와서 허가과에서 준공 부분 77세대가 준공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화끈하게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마무리 더 열심히 사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급수과에서 공사입찰 관계는 업무과 경리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매설 계획을 보면 총 1,403㎞에서 잔량이 192㎞ 남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업무과에 넘어왔습니다만 가격인상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매설한 양만큼 업무용, 영업용, 욕탕은 불과 17.4% 밖에 요금을 부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이 다 안 들어갔다는 결론입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시설이 총 남은 게 1,403㎞중에서 192㎞가 아직까지 상수도 매설 배·급수관 시설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업종별 부과에 보면 업무용은 15.6%, 영업용 34.9%, 욕탕이 1.4%인데 토탈 평균 나누면 17.3% 되는데 배·급수관 시설이 거의 다 안되었느냐 되었느냐

그 프로는 급수관로와 관계없이 전체 보급률에 대한 업무용, 업종별로 비율인 것 같은데요.

부과비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의 비율입니까? 왜 묻냐 하면 급·배수관이 들어간 양만큼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쉽게 말하면 배·급수관이 다 되었는데 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급수량 들어간 만큼 요금을 안 하는 것 같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로 남은 배·급수관로가 194㎞ 남아 있는데 이건 우리 시가지는 관로가 매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은 관로가 많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급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로하고 급수인구하고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촌이나 진례 같은데 보면 10%가 채 못미친다 말입니다. 급수관로 시설이 그런 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관로매설은 194㎞ 남아 있는데 물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10년도에는 노후관 완료하고 2007년도 관매설 완료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따라 갔는데 지금 급·배수관로 묻는 것은 우선지역입니다. 상수도 마을이 간이상수도가 물이 안 좋다 넣어야 되겠다 다음에 공장지역이 밀집지역으로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지역을 우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차가 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관매설 깔아 준다고 해서 수도신청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지역부터 매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은 예를 들어서 93%인데 요금징수율은 85.8%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보급률은 93.7%인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7%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교체사업 급수과에서 하죠?

예.

노후관이라 하면 관로매설 이후 몇 년 경과된 관로를 노후관이라고 지칭합니까?

환경부에서는 매설이후 16년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지금까지 조사한 노후관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관 매설외에 옛날에 70년도에서 80년도까지 그러니까 PVC관 구시가지 그런 지역에 현재 관을 노후관이라 해서 현재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수과에 업무중에 제일 중요 업무라 하면 누수를 잡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 공급도 제대로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말 현재 11%입니다.

11% 정도 되죠? 원가 하는 이런 부분에도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 급수과에 제일 관건일 것인데 지금 북부신도시, 내외신도시, 장유신도시 새롭게 시작하는 진영신도시 저런 쪽에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외동 같은 쪽에 보면 지하매설물중에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와 지역마다 지반침하로 인한 하수관만 그 당시에는 조사를 했던데 하수관 그 큰 관이 이격이 관과 관 이격이 50㎝ 난다 하면 하수관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상수도관로

하수관이 관 하나에 이격 틀어진 부분이 50㎝가 틀어졌더라구요. 전에 부산대학교 용역결과 보면 그런 것 같으면 내외동 지역에 상수관로도 뒤틀림이 왔다라고 저는 유추하거든요. 그런 것 전에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상수관이 뒤틀림이 와서 물이 누수가 된다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게 지상쪽으로 스며 나오는 걸로 봐야 그걸 제일 우선 발견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내외동쪽에는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고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토질이 딱 절단이 안된 다음에는 누수는 나지 않습니다. 신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용역 준 결과를 보면 관과 관의 이음부분이 이렇게 연결 안되겠습니까? 연결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 편차가 48㎝ 50㎝ 난 데가 여러 군데 발견이 되던데 하수관로가 그 정도 되면 50㎝ 이격 차이가 난다면 상수관로도 이음부분은 홀딩해 놓은 부분이 뒤틀림이 와도 올 것인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더라구요. 물 스며들어 나오는 걸 못보겠던데 이런 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간이상수도 읍면 지역에 보면 진례 학성마을 지하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탱크를 해가지고 공급합니까?

저희들 125개소중에 151개소는 전부 지하수입니다. 다시 높은 지역에 배수지 퍼올려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배수지가 다 있습니다.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려서

높은 데로 올려서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하수 진례 학성마을 지하수 개발했고 장유 냉정마을 지하수 개발에 간이상수도 사용을 하는데 수주업체들이 보면 종합건설 같은데 지하수 관련한 허가를 다 득하고 있는 업체에 줍니까? 종합건설이면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착정하는 면허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간이상수도 물탱크 수질관리는 늘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염소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도 설치를 하고 하셨네요?

예. 지금까지 75개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이게 대상지역이 특별히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촌에도 면 지역에도 상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신청이 있는데만 매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매설해서 수돗물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자기들이

현재 지하수 파 준 두 마을은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또 갑자기 지하수물이 안 나기 때문에 당장 파야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있는 마을에서 다시 이걸 점검해서 시설보완 같은 것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해줍니까?

그게 꼭 필요할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해도 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부터 계량기 교체사업까지 급수구역 확장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공사가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3,3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있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서 있죠? 그 한 부씩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누수율이 87%라 했습니까?

11%입니다.

그러면 누수 전체 어떤 이유로 해서 11%나 됩니까? 누수율이

누수율이 11%?

누수율이 11%라면서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는 주로 그렇습니다. 노후관이 있어서 많이 누수가 되고 급수장치 그러니까 계량기통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량할려고 하는데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갈아넣습니다만 연결하는 밸브라든지 그런 게 노후되어서 누수가 심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타 공사에 의해서 수도관을 건드렸을 때 누수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건 부득이 누수지역을 못 찾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지역은 지상으로 솟아오르지만 하수구에 연결되어 하수구로 횡단하는게 트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 좀 있습니다.

지금 급수시설로 하면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라 합니까? 직관으로 가다가 옆으로 따가는 것 분기라 하죠? 분기 장소가 너무 위험지역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노후관도 관리되지만 급수장치로 인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의 원인이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도 많은 물량이 그냥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변상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급수장치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밸브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관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한 조치가 빨리 되었을 때는 누수율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첫째 피해도 적어집니다. 지금 현재 큰 국도로 해서 분기가 거기에서 조작을 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큰 관에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든요. 관 하나 터졌다 하면 한 집 열 집 정도가 물이 안나와야 될 걸 50집 전체가 물이 안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김해시 전체로 봐서 급수 누수사항도 줄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주민불편도 적어질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앞으로 시설하면서 더욱더 증설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 장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서 다시 묻었는 데는 전부다 제수밸브를 많이 설치해서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개량지역 구시가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변도 많이 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수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도로포장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묻혀서 잘 못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하고 나간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일과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과 후에 공사를 하다가 대체적으로 공사가 일과 후에 관을 많이 건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체인력이 10분이라도 빨리 오면 누수율이 그만치 줄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와가지고 밸브 찾다보면 또 일이십분 가져야 되고 교통의 흐름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교통도 막기 위해서 일이십분이 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관망도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12개 업체인데 대행업체가 매주 일주일마다 교대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편입니다.

잘 된다 하니까 할 말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미비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수율도 상당히 적을 것이고 제가 전기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주에서 분기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양질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한전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개폐기가 많거든요. 한전 전주에 개폐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수도도 마찬가지 원 관에서 개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위에 피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수율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개폐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 분기를 꼭 해야 할 자리만 분기를 하지 허 위원님 말씀은 제수변이 정확하게 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잠궈야 물이 잠기느냐 그 말씀인데 분기는 한전에 분기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 제수변은 지금 현재는 설치가 잘 되고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국도14호선에 묻혀 있는 밸브가 상당히 많죠.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앞에 있죠?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그쪽에도 있고 저쪽에 우리 가락 내려가는 거기 그러니까 원 배수관에서 지관 나가는 쪽은 전부가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암파출소에서 가락으로 내려가는데 그 옆집 동사무소에 고장이 났다 하면 불암동 전체가 급수가 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치기 위해서 그 중간 밸브만 있으면 불암동 전체는 급수중단이 안 일어나는 사항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밸브 잠그기 위해서 많은 물이 먼저 흘러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관인데 그런 걸 시정해서 누수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급수과, 업무과 경리계 입찰관계는 담당을 한다고 했지요? 총괄적으로 공사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봤을 때 보광건설주식회사가 이 건설회사가 윤경원, 김흥수 대표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공사에 7개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찰 수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제가 볼 때 편중되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광에서 이 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느냐

저희들 노후계량기 사업은 대행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할려고 회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광건설은 저희들 지난번에 활성탄 유출사고로 각 지역별로 안 할라 하는 사람을 억지로 가서 일을 많이 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활성탄 청소하다 보면 계량기를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물량이 더 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7군데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고 일하는 사람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익창출이야 안되겠습니까? 손해보고 관급 공사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조금 편중되게 보인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감사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수과장님 시내 면 지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시내에 도로부분에 옆에 하수가 흘러 안 갑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제가 보편적으로 다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은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높아지고 하수구는 낮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자세히 훑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과연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덧씌우기가 자꾸 되어서 너무 낙차가 보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포장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양사이드에 있는 건 하수관이 아니고 우수박스입니다. 실제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하수구를 묻다가 다시 웨아링을 한다든지 할 때 기존 아스팔트 이걸 패칭을 해내고 다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야 만이 안 낮아집니다. 사실 예산상에 전체적으로 패칭을 해가면서 포장을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도로가 높아진 사항이고 또 실제 우수박스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차가 만약 10㎝ 날 때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할 때는 사고가 생기지만 그 정도 되는 건 패칭을 해내고 다시 웨아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벌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육안으로 접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편차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보인다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대책을 수립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도 두께가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츰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까 급수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한 2000년 당시에 내외신도시지역에 지반침하로 인한 관 이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해서 가정에서 직관 연결해서 모든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가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을 준 게 토지공사가 비용부담을 하고 김해시가 어디 용역을 발주해서 검수과정을 거친 결과 후에 재시공하는 걸 토지공사가 비용을 들여 재시공하는 걸 지침을 준 걸로 듣고 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시가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2억3,000인가 얼마를 비용부담은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입니다. 재시공하는 걸 비용부담 정부가 그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 갔을 때 건설교통부 과장인가 국장도 왔고 토지공사에 부장도 왔고 우리 시에 공무원도 한 분이 올라갔고 제가 그 동네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생산기술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관과 관 이음부분이 곳곳에 이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시공하는 것을 못보겠단 말이죠. 내외동의 각 가정에서 뿜어내는 오폐수가 전부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하수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곳곳이 많이 벌어진 데는 50㎝정도 이격이 생기고 그러면 옆으로 스며드는 양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오폐수가 빠져나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폐수 누수현상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로매설을 다시 한다라든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안을 준 것은 비용부담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지침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도 관을 바로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꼭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이 빠져나갈 것으로, 또 하나 2005년도 하수과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내년 7, 8월경부터 환경부에서 소하천도 총량 오염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환경부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단위 읍면지역에 소하천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당초예산에 국비 가내시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중간에 추경하면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단 말이죠. 내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가내시 받은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났지만 가내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8월경에 환경부로부터 소하천도 총량오염규제 해가지고 소하천 수질도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고 각 마을단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처리되어서 소하천으로 흘러가야 우리시가 질책을 안 받을 것인데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삽입시켜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올 예산에 반영되었던 게 국비 삭감조치되고 해서 사업을 하나도 못버리고 있죠?

전 읍면동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동하고 한림하고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7, 8억원 되는 것 같던데

삭감시켰다기 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20년도 기본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유보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오염 총량규제 대상에서 우리시는 제외될 수 있습니까?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소하천 오염총량제는 현재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하수과 예산을 안 뒤져봤는데 일부분적으로 반영을 해두었네요?

예. 계속사업으로서 잡아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챙기는 행정이 되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재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옛날 방식중에서 맨홀이 한 개에서 한 개를 개복구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지금은 맨홀에서 맨홀까지 거리가 몇 m입니까?

평균 50m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개복구가 50m

맨홀과 맨홀간의 간격을 50m로 통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 유입구는?

도로변에 물 들어가는 것은 6, 7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6, 7m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를 가지고 통상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 하수관은 10년 빈도수로 설계를 합니다. 도로부분도 마찬가지로 빗물은 10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년만에 제일 많이 올 때를 생각해서 그 구멍안으로 과연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보통 구경이 나와집니다. 도로변에 스틸그레이팅을 몇 m 간격으로 해야 된다 통상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한꺼번에 왔을 때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게 한 군데 모아지면 아예 하수구 역할을 전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올 가을같이 낙엽지고 바람불 때는 내외동에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잎 넓은 은행나무들이 스틸그레이팅 위를 덮어버리니까 물이 못빠져 나가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이라 하지만 큰 비가 때로는 오지만 여름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가 하수구 옆에 우수관 옆에, 그만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로가에 모든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빗물따라 막을 위치에 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에 쓰레기가 비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보이거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범람하는 주 원인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봐서 개복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밑에 하수구에 썩는 비율이 적을 것이다 햇빛이 많이 들어가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준설할 때도 보니까 최고 어려운 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6m 간격이 되니까 양쪽에 준설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준설 파이프가 150관입니까? 200관입니까?

통상 150∼600관까지 있습니다.

600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 거리에 스페이스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관을 이어서 길게 도로를 끌고 다니지는 아니하더라구요. 그러면 파이프가 많이 되어봤자 3m,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것이 3m 들어가집니까?

6, 7m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6, 7m 들어갈려면 전체에다가 그 길이를 다 끌고 당기지는 안 하더라구요. 작은 관만 사용하지 그러다 보니까 준설이 자연적으로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페이스가 6m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가고 그 중간 스페이스는 하나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준설하기도 불편하고 공기 유입량도 적을 것이고 우수량도 작게 유입될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하수관계는 빈도치를 다른 하천같이 100년 빈도치나 200년 빈도치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단면이 커지고 실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스틸그레이팅을 촘촘히 3, 4m 정도에 한 개씩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도로관계는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리만

지금 하수정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오수관 정비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오수관만 합니까?

예. 오수관만 합니다. 도로공사하면서 측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불암동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마친 그 상태에서 정비하고 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하수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안 한다고 하면서

도로를 신설하면서 양쪽에 측구를 내다 보니까 스틸그레이팅이

기존 맨홀을 다 들어내고 그 위에 스페이스를 깔아가지고 연장선이 6m 가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왜, 거기는 지금 도로확장 지역입니다. 앞전에도 불암동사무소에서 제가 모 사람을 이름대면 곤란하지만 그 민원이 생겨서 그 앞에까지 하수구를 만들어 주느냐 내일 모레 뜯을 것인데 또 지금도 보니까 그 뒤에 사람이 너도 했는데 우리집까지도 불편하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작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맨홀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또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문제 그것도 주의깊게 안하고 공굴 안에 보면 다 굳어가고 있어요. 맨홀 안에 전체 공굴 덩어리입니다.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맨홀 안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전부 뚜껑을 100% 열어서 확인을 다 합니다.

맨홀 안을 준공할 때 확인하는데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희석이 없었습니까?

물론 100% 못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 작업할 때 우리 시에서 조금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었듯이 시의 공사발주가 일반 민간인 공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이윤창출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어쨌든지 작게 들여서 그 옆에 공굴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말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 그냥 위에 뚜껑만 덮고 다음에 맨홀 준설을 어떻게 하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격을 더 짧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특히 맨홀 간격은 구태여 스페이스를 넓힐 필요가 전혀 없다. 6m에서 3m로 하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계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우수나 준설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수질검사 대상이 2,280개소중에 1,769개소만 지금 수질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77.6%의 실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5% 정도는 수질검사를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수질검사를 안해도 어떤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죠?

예.

안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자꾸 독려를 해서 하도록

수질검사 안한 데는 계속 독려 공문을 보냅니다.

끝까지 안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처벌 규정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 수질이라는 것은 옆집 물의 수질이 악화가 되어서 우리집에도 오염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맥이라는 것은 전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떤 수질악화가 된 지하수는 폐공처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가져오게 할려고 하면 필히 먹는 물은 3년에 1회, 생활용수는 30톤 1일 이상은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좋다 나쁘다 판정이 나와야 폐공 처리할 물인지 안 그러면 먹는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든지 중금속이 검출되고 하는 지하수가 있을 때 그 인근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씩은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독촉장만 보내고 독려한다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무 제재가 없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지하수계가 별도로 생기고 지하수법이 생기고 한 그 이후로는 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 2,280개소를 수질검사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 주기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지하수가 약 6,600개소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거의 100% 가까운 실적이 되어집니다.

자료에 보면 77.6%밖에 올 회계년도내에 안 했거든요. 율로 보면 그러면 이십몇 %는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안하고 하면 계속 딜레이 해나가야 되느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수질검사를 주기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인근에 피해는 안 주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조합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김해간 경전철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방향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우리 경전철의 시행과 사업, 인원까지도 건교부의 승인을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건교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왜 경전철조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경전철 때문에 시민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을 지금 현재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암동에서 안동을 거쳐서 활천고개를 거쳐서 도서관을 거쳐서 북부동을 거쳐서 다시 내외동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지하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을 국비 전액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범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시민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의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통령의 고향이고 여당 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도 대통령 출신 고향에는 예우를 하고 사업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금방 그 노선 불암동에서 안동을 거쳐서 활천고개를 거쳐서 지하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큰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나도 손해가 없이 국고로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철조합이 동참을 하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4년내 같이 마치겠다 하고 또 접근성, 근접성, 경제성이 좋은 그 지하철을 다시 한번 더 그 사람들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단 시일내 확정을 지울 용의는 없습니까?

어느 노선으로 갔을 때 1조7,000억원이 듭니까?

그게 몇 ㎞입니까?

말고 주촌까지만

제가 대충 추정을 하면 경전철이 500억, ㎞당 500억부터 600억 듭니다. 그러면 지하로 갔을 때는 ㎞당 1,000억 든다고 봅니다. 대충 계산에 서울이나 저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13㎞면 1조3천억이 나온다고 보는 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조7,000억이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전철조합에서 이 경전철은 지하철은 될 수 없다는 당위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국가에서 그 많은 재정을 이 김해∼부산간 지하철에 투자 할 그건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정부 당국에서

좋습니다. 없으면 없다 하는 정부의 건교부나 그게 있다 하면 김해∼부산간 경전철 예산 308억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김해에 그리고 2004년도 예산 270억이죠?

277억이죠? 지금 소화 못했죠

연내 받아 와서 지금 현재 시행을 못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형편에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있어요. 예산이 조건부 승인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승인하라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하철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지하철?

지금 부산지하철공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초읍에서 서면까지 가는 럭키하고 사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2,800억 사업자 선정을 안 했어요? 맞죠? 다음에 광명시 했죠? 그런데 건교부에서 자체감사를 하라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결과에 의해서 승인되는 거죠?

국회에서 권유를 하면 건설부에서 받아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지하철과 경전철의 당위성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을 반대하는 사람의 노선이 어떻게 어떻게 가는데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해시 재정 안 없애고 접근성, 근접성, 미관성, 경제성이 다 좋은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한번 더 촉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승패가 되는 거죠?

여하튼 결과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현재 경전철이 안되었으면 경전철을 반대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기만한 거고 경전철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경전철조합 및 시장님이 시민을 기만한 겁니다. 분명하게 그건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 현재 경전철이 만약에 전하교를 해서 신명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경전철이 장유까지 연결을 한다 가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점에서 가고 어떻게 된다 향후 봐서

방금 도면을 보니까 지하철 유치하는 측에서 내놓은 안이 불암에서 들어와서 지내동으로 해서 활천고개로 해서 구산로타리로 해서 외동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지역 코스를 공사가 가능할까 이 그림은 그려 놓았는데 과연 내가 머리에 김해 토박이로서 쭉 지형을 보고 있는데 가능한가 싶고 예를 들자라면 불암에서 14호 국도로 와서 전하교까지 오는 건 사업시행상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지하철이 앞으로 유치하는 측에서 장유로 해서 창원, 마산으로 연결하는 이런 지하철 유치를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대비를 했을 때 경전철이 과연 전하교까지 와서 신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창원이나 마산쪽으로 가는 데도 지장이 없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가 정확하게 서야 되거든요.

저 이야기는 저리로 돌아가는 노선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바로 왔을 때 전하교까지 국도를 따라 바로 왔을 때 경전철도 바로 오고 지하철도 바로 오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장유, 창원, 마산으로 가는 광역권 지하철 유치하는 측에서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경전철이 왔을 때 경전철이 그리 갔을 때의 설득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경전철조합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논리가 조합측에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대비할 수 있는 논리가 서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가 시민의 편리한 이용도라든지 경제적인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떻든 간에 손익 부분에 보전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지하철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들어가는 경상적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 자료로,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1년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1년에 보전해야 주어야 될 돈이 그렇다는 거죠?

1년에?

1년에 돈을 대어 주어야 될게

그러면 경전철이 1년에 10%, 80%가 되었을 때 삼십몇 억이라 했잖아요. 32억인데 그런데 80% 이하는 안 내려간다고 보고 가능하면

경전철조합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시공자가 포스코 그쪽하고 손익보전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좀더 상한을 올리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걸 좀 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안 합니까?

하여튼 조합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기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어떻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일반 보도를 봤을 때 김해경전철하고 지하철사업 문제성이 아니고 김해시민과 시민의 대립 현상을 빚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지하철, 경전철 사업하는 조합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묻는 건 지하철이 좋으냐 경전철이 좋으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과 경전철 사이에 우리 시민들 사이가 이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첫째 지금 경전철사업에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이 상당히 많죠? 그 내용을 보면 지하철이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과 우리 김해시 정치가들의 싸움장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홍보할 때 통반장이나 각 동으로 해서도 이런 홍보가 많이 내려오는데 저 지역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지나 가는 선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하철도 좋다 경전철도 좋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부족분이 얼마다는 그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편리한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전하까지 오면 불암이나 삼안동 같은 경우는 바로 타고 가면 바로 되죠. 또 우리가 116억이라는 손실부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차를 두 번 탔을 때 그 부담금까지 계산해 봤습니까?

문제는 홍보할 때 우리 김해시가 재정적 압박이 이렇다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지하철보다 경전철이 낫다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신문쪼가리를 보고 어떤 때는 저도 참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분통을 터뜨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또 경전철사업측하고 한번 3자가 맞대어서 의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국회의원도 김해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시장도 김해시민들이 뽑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맞대어서 서로 의논하고 조율이 된 사항에서 이렇다 하는 한 목소리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아직까지 발의한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하고 경전철사업하고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마음을 버려야 되구요. 또 대통령이 우리 김해사람 아닙니까? 지역을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 김해시 사업비가 이만큼 모자라니까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런 약속도 우리 시에서 알아보고 국회의원도 안 만난다 해도 왜 못만납니까? 일반 사람도 만나주는데 그만치 우리 김해시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시하고 담당하는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서 의논 한번 못해봤다는 자체만 해도

참 답답습니다.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국회의원 헐뜯고 국회의원은 또 김해시민 헐뜯고 이런 사항에서 저번에도 시장님 말씀이 시민과의 대화시간 방영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정말 옳은 말은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파고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또 국회의원 같으면 지역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통령한테도 가서 우리 김해시가 재정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지원을 좀 더 국회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무슨 결론이 나와가지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적지 누가 좋은 줄 모릅니까? 경전철이 지하철보다는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논리적으로는 안 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재정압박으로서 이렇게 안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지 꼭 둘이 싸움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고, 통과시켜 주는 의회는 뭐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만나러 가야 됩니까? 그러게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협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나 주지도 안하니까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달라 그런 부탁도 한번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너무 경전철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하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너거가 국회의원하고 정부에서 우리 김해시 재정이 얼마 모자라니까 그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경전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을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