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및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 특수시책 추진상황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와 정.현원은 1과 4담당으로서 정원은 14명이나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1개소와 아동시설 1개소, 영유아보육시설 8개소, 조건부신고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은 간동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화천민속박물관과 건립예정 부지내에 병행해서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632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공사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공사는 2003년 4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업비 13억6,100만원으로 골조와 창호 마무리 공사까지를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금년도 3월 19일날 착공해서 11월 12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9,500만원으로 공정은 내부조적 및 외벽마무리까지 하여 현 공정율은 88%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족액 8억9,500만원을 2005년 당초예산 확보를 해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및 조경사업 마무리공사와 2004년도 예산부족으로 미발주한 예식장 공사등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1항쟁 기념조형물 건립사업입니다.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과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는 청소년 수련센타 건립부지내에다가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은 5.3미터 규모의 조형물 1식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1항쟁 기념조형물 현상공모를 저희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였고 기념조형물 공모출품작 심사 및 당선작 결정을 10월 8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화천 3월의 함성이라는 조형물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3.1항쟁 기념조형물 공모당선작 계약을 금년도 11월 17일날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착공은 11월 2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저희 향후계획은 3.1항쟁 기념조형물 공사중지를 12월 10일경에 하고 내년도 6월 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센타 내에다 하기 때문에 건물이 청소년수련센타가 어느정도 건축이 되어서 어우러지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늦췄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는 총 1,013가구에 1,748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장비용은 2가구에 18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6개사업에 3억1,125만7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장진입형에는 7,739만6천원으로 집수리사업은 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2억895만4천원을 투자해서 가사.간병인사업, 청소사업, 영농사업, 복지도우미등 2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에는 2,490만7천원이 투자되어 지역환경정비사업에 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에는 알콜중독자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시기관은 춘천정신보건센터에 6명이 참여해서 교통비 7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이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각등 1,0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장갑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소는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로서 운영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규모는 42평의 건물에 직조기 15대, 결속기 2대, 밴딩기, 오바로크, 콤프레샤, 운반차량 각각 1대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0명으로서 10월말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생산량은 9,181단을 생산하였고 판매액은 1억1,576만2천원이었습니다. 고용장려금이 3,838만6천원이며 지출액으로서는 원자재 및 기타경비가 6,843만8천원, 인건비가 6,553만4천원입니다. 수익액은 2,0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기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관리인원은 6명이며 주차장 및 주차면적은 7개소에 15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주차료 징수액은 3,730만2천원이며 고용장려금이 2,912만7천원, 관리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4,095만2천원이고 수익액이 2,5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가 되겠으며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차량운영비와 인건비등에서 저희가 5,614만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1,369회 1,6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운영내용은 장애인 취업알선과 결혼상담, 고충상담등의 개별상담과 또 장애인 민원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13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이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각종행사지원을 하였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에 5개 행사,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 2개 행사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31일날 화천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체장애인 하계캠프는 강릉 옥계해수욕장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1일부터 2박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는 평창유스호텔에서 20명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1박2일간 운영하였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춘천종합운동장에서 100여명이 10월 8일날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3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10월 11일날 있었습니다.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는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20명이 참석을 했으며 11월 3일날 있었습니다.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3명이 참여해서 컴퓨터그래픽에서 금상, 인장부분에서 은상, 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은 저희가 2003년도에 일부여성들, 한 650명정도 됩니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욕구조사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부문패달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 1일부터 5월 15일사이에 560세대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 명함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주부 명함갖기 운동추진은 그 내용이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나와 그리고 내 이름 찾기 운동 전개와 가정과 사회에서 주부의 정책성 확립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성단체나 일반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명함을 제작했는데요. 30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1회에 50매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이 여성 명예 읍.면장제는 읍면별로 각 두명씩을 읍면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월 1회이상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청취해서 그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청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6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로서 2004년도 화천여성화합한마당 잔치를 10월 22일날 화천체육관에서 일반여성 500여명을 데리고 유공자 포상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등으로 화합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천군 제2기 여성지도자 연수입니다.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및 능력있는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1박2일간 여성반장, 리장, 명예읍면장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릉여성수련원에 입소를 해소 여성의식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화천군 자체교육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여성지도자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박 3일간 여성지도자 26명, 여성지도자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원이 되겠습니다.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을 탐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지원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저희가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의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를 목표로 하는데 저희 현재 군소관 위원회 42개 위원회중에서 저희가 32.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미만 위원회와 신설위원회는 40%로하고 또 중복위촉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여성참여의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 운영으로서는 간병인 교육입니다. 3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 3회 운영을 하였으며 수료는 31명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교육입니다.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관내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내용은 올바른 자녀지도의 기술과 방법 습득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채춤 교육입니다. 4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3회 운영을 하였으며 관내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 운영입니다.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읍면에 130명씩 150명을 대상으로 요가교육과 여성복지시책 홍보 및 여론수렴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는 여성정책설명회를 제2기 여성지도자 연수시에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여성복지 마당 및 여성의 소리 사이트 운영입니다. 화천군 홈페이지에 우리 여성정책 자료제공과 홍보, 여론수렴을 위해서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차별의식 개선과 평등 환경조성 정책을 위해서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군인, 학생, 아동, 여성, 리장등 2,340명을 대상으로 18회에 거쳐서 운영을 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6회를 부녀회장, 리장,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캠페인은 5월 18일날 자원봉사자 및 유관단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가정폭력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차별 법규 정비입니다. 저희가 7건을 발굴해서 7건을 모두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성 지원사업으로서는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체험입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1박 2일간 외국인 주부가족 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에서 두부만들기와 떡치기, 사물놀이등 전통문화 체험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한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29일과 2월 17일, 2회에 거쳐서 운영되었으며 간동면 명예면장 주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부 및 지역주민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동면 유촌리 마을회관에서 우리음식과 자국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경로잔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명월3리 명예면장 주관으로 3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외국인 주부와 군인가족, 사내면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명월3리 잔치방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과 경로잔치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여성단체 활성화협력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를 월 1회 이상, 3종 이상의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해주고 생활고충 상담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체육행사시 인력지원을 하고 있고 상서면 명예면장 주관으로서 장애인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세탁소는 2월에서 12월까지 주 1회시 상서면 거주 장애인 61세대를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서 유류대를 1회 운영하는데 2만원과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가 오음리 영유아 2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운영 및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공원묘역에는 총 7개 묘역 약 3,000기중에서 1단계로 2개묘역 1,000개를 조성 운영하였고 납골당은 추모단 약 2,500기중에서 1단계로 250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군 직영으로 일용직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대행은 하남장의단에서 석물은 하남석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5월에 일반묘역에 대해서는 조경석 쌓기 등 법면 보강을 하였고 재배잔디포를 80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주방기구 및 사무용집기등을 구입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분양현황은 일반묘역이 22기, 납골당이 24기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센터는 21세기를 맞는 청소년 육성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권수련시설중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수용인원은 209명입니다. 부지는 12,350평방미터이며 1층과 2층,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2004년까지는 28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월달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3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에는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지하와 지상 1층, 내부조적공사까지 완료되어서 현 공정율은 45%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다 되면은 8월에 시설공사를 준공시키고 10월부터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은 동촌 1리와 하남면 계성리 경로당 2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이 동촌1리 경로당과 계성리 경로당은 6월 18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을 하였는데 동촌리 경로당은 착공을 하는데 주민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요구사항이 면적을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7월 1일날 하고 재착공을 8월 12일날 해서 11월 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성리 경로당은 똑같이 6월 18일날 착공해서 10월 15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66개의 경로당에 회원은 3,143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현재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는 5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당초에는 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 간동산호교회, 하남천주교회, 산양안식일교회, 대한적십자 사내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 1식 1,520원씩을 계상하게 되며 2,08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운영단체는 저희가 20개소의 경로당에서 46,822평을 경작을 하였습니다. 주재배작목은 벼와 콩, 옥수수, 들깨등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며 저희가 자재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25명입니다. 자원봉사 기반을 활성하고자 경로식당등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한 활동비로 1인 2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입니다.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이 12개소, 또 취미교실은 4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만원씩 드리는 사업으로서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보통 토끼와 사슴사육, 또 농작물 임대등 사업이 되겠고요. 취미교실 사업으로는 보통 노인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다음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는 10월 7일날 붕어섬에서 기념식과 시상식, 또 시상, 위안잔치, 기예대회 등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위안잔치는 화천불교연합회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사업참여 희망자 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로 하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환경과 거리환경 지킴이, 공공화장실 지킴이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실적은 4,646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로당 보수입니다. 5개읍면 11개 경로당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와 방수공사, 상하수도 신규 급수공사등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1,013가구 1,748명으로서 생계 주거급여비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지원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26억5,352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보호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은 공교롭게도 중학교 93명, 고교생이 93명이 되겠습니다. 186명의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과 교과서대, 학용품비, 또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실적은 7,02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수급자자녀 대학생으로서 대학입학생 및 직전학기성적이 2.5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선정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액 548만4천원과 지정기탁금 50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씩 11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으며 공동작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 가사,간병인 사업, 청소사업, 영농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지역환경정비등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6개사업 58명에 대해서 3억1,125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융자액은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는 가구당 1,500만원이하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융자재원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금년도에는 3가구에 3,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연리 6.18% 변동금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재정투융자에서 여신관리는 농협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1.2급 중중자애인,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입니다. 1인당 월 6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57명에 9,3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되겠으며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이 1,000원에서 750원,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차 진료기관은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15%를 전액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에는 대상품목 상한액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15%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은 40건에 44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장애 1-3급까지의 본인 및 자녀, 중.고교생으로서 소득인정액의 적합한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명에 대해서 7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액은 2,487만9천원으로서 화천군지회운영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되겠으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 뇌병변등의 장애는 1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9명에 대해서 1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등록 후 지원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무선신호기, 또 1-2급의 지체나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는 욕창방지용 매트, 뇌병변 1급과 2급에는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교부신청에 의거 구매지원하게 되겠으며 현재 저희는 1명에 대해서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대상자가 수급자 1종과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는 전액 진료비가 무료로 지원이 되겠으며 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의원급 진료시에는 1천원과 1천500원을 부담하고 약국은 500원에서 900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병원급 진료시는 총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진료급여기간은 년 365일이며 필요시에는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2억6,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관내 4개단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국공수훈자회로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을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관리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에 2명, 가정위탁아동은 36세대에 57명입니다.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등이 월 7만원씩 1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 44명으로서 이것은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기준은 2천5백원으로 1인 1일 1식입니다. 2천5백원으로서 매월 초에 아동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식당을 지정해서 저희가 아동이 먼저 급식 후에 군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8개시설, 아동이 399명, 종사자가 37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5억1,492만2천원이 지원됐으며 순수한 국도비 지원사업외 순수한 군비로 저희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를 군비로 1인 6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풍익보육원 아동 46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실적은 1억7,97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1인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어린이놀이터 보수.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내 마을공동놀이터는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를 35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풍익보육원 아동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연 1회 시설아동보호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인 2만원씩,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가정위탁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자금은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명이 대상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확보는 하였습니다만 1명에 대해서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입니다.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저희가 훈련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인 월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명이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연수대상은 관내 중.고생중 학업성적 우수자 16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국가 및 기간은 1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티를 저희가 겨울방학동안인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주동안 운영을 하였고 2기는 캐나다 차담캔트시를 7월 28일서부터 8월 19일까지 3주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1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 실시입니다. 기간은 4월 22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신대리 토고미마을과 동촌리 산촌마을에서 관내 초.중.고생, 총 5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초.중.고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학교별로 2박 3일간 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청소년육성 사회단체인 YMCA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연수 지원입니다. 읍면별로 지도위원이 10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연수 참가비와 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위원 지원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이번에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사내면 청소년 공부방으로서 상근종사자와 보조자가 있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시설확충으로서는 사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독서실과 열람실, 스탠드 설치 및 바닥보수공사 실시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컴퓨터 2대와 TV 한대를 구입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천청년회의소외 4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댄스와 가요제, 문화탐방, 물 축구대회, 생태기행.탐사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기수별로 4박 5일간 화천종합체험학습장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 160명을 8기로 나누어서 화천군과 화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체험켐프 운영은 원어민 학습도우미가 진행을 했으며 강의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영어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해외연수생 선발을 위한 영어말하기 대회 및 영어점검시험 실시입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2004년 9월 21일날, 예선전은 9월 15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화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생 7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최는 화천군으로 주관은 YMCA청소년부에서 진행 및 심사등을 하였으며 후원은 관내 기관단체 6개소에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에서는 입상자 8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입니다. 이에 8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능력 검정시험입니다. 9월 24일날 화천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하교 2학년 재학생중 학교별 선발인원 5배수 범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은 문제출제와 채점은 각 학교별 영어교사가 하였으며 입상자 고등학교 4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 해외연수에 참가되기 때문에 겨울방학동안에 12명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42세대 120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4인 기준에서 월소득이 138만원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자립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금년도에 한명이 미용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했습니다. 교육기간이 3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기간동안 생활비와 재료비, 학원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비로서는 중.고생 16명에 대해서 297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학용품비로서 초등생 34명에 대해서 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사업은 금년도 운영액은 1,964만원입니다. 그래서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외 5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6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연 50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보조는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해서 1,000만원을, 분기에 25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 3,351명으로서 매분기 첫월에 월 12매씩 분기 2만7천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운영액은 3,599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증진사업으로서 지회운영비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대상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 65세에서 79세 437명에 대해서는 4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80세이상은 134명에게 5만원을, 저소득 노인으로서 전액지급자 620명에 대해서는 3만5천원을, 감액지급자 116명에 대해서는 3만6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액지급자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으로서 지원인원은 73명입니다. 사업은 화천중앙교회, 상서, 화천, 간동 3개 면의 수급자를 또 하남면천주교우회, 사내교회 3개소에서 운영을 하겠으며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8,540원이라고 했는데요. 인원에 맞춰서 쪼개다 보니까 8,54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부 자부담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검진인원은 74명입니다. 1차 검진은 저희가 3월달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고 유질환자 15명에 대해서는 2차 실시를 하여서 보건의료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어울마당은 5월 4일날 화천체육관에서 원아와 부모 해서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어린이날 기념식과 원아 장기자랑, 또 가족 노래자랑, 소운동회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어린이집 상호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 유도와 친목도모를 통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사랑 나누미 운동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직원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월 1회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조를 편성해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정리 15가구, 목욕.이미용 서비스 7가구, 도배.장판 서비스 12가구 해서 3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관기관등과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매주 3가구를 매월 10가구 방문등으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자도 면장이라든가 복지담당 또 마을 이장, 명예 읍면장등의 지도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복지행정 구현의 근본이념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전체수급자 1,0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가구당 1만원꼴로 해서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사업은 저희가 11월 30일날로 완료가 됐고요. 12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시행여부 및 문제점, 보완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노인 휴식을 위한 정자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소재지에 경로당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추진이 못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당초 5,900만원으로 10개소를, 읍면별로 2개소씩 해서 10개소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비 사업비가 또 5,000만원이 확보가 바로 된다고 해서 사업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동을 저희가 사업발주는 10월 5일날 하였습니다. 지금 11월 30일자로 조달청과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한한 빠르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모범경로당 건강의료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기능 저주파 온열치료기를 우리 경로당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66개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기 설치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기 설치된 1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외한 5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2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당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2005년도 사업에도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10개소정도 운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거의 사업비를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궁금한 점도 많은 것이 이 사회복지과예요. 하려면 한이 없고, 아주 답답한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확충, 그 밑에 실장갑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장갑을 줄 때 근린생활 시설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장갑 공장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공장이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장내에 인화물질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날 제가 마침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화재보험은 들었는지, 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어서 어떤 우리 소방지침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계도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스스로 어떻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3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 제가 일전에도 예산문제 때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실시가 여기 뒷장에 보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사는 사람보다 중간층에 사는 사람을 잘 살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못사는 사람,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시멘트 한포도 못사는 사람만 줘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책임을 늘 지다보니까 보증만 서봤지 혜택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는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는 제가 꼭 이 분야를 공부 잘하는 학생만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 하면서도 집안의 가정형편상 학원도 못가고 하니까 영어실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공부 못하고 옷 지어서 입고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교육비에 의해서 아이들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층이 있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해외연수에 참여를 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7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원인원이 73명이 좋은 일은 하시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밑반찬 배달을 화천중앙교회, 하남천주교우회, 사내교회 이렇게 세군데서 밑반찬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1인 지원단가가 8,540원이 몇일간을 드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텔 음식정도 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서면과 간동면에도 이 지원인원에 대상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밑반찬 만들어주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 읍면 2개면 상서면과 간동면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만한 단체가 없는지, 단체가 있다면 오히려 그 면에 대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실적 3가구, 또 그 밑에 생업작업 융자추천 융자가구 없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담보융자가 아닌 신용융자가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만 세워놓고 사용자가 융자하기가 까다로워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고, 32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대상 2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2명인데 화천군에 1명밖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서 1명만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17페이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녀차별 법규 정비 7건 정비에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158명이고 올해는 107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다른데로 이주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천군의 사회복지가 발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자꾸 하락세로 내려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수급대상자 바로 윗단계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에 젖어있고 의기가 상당히 소침해 있으며 또 불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보상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례예식장이 잠깐 더 올랐습니다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공원묘원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겨울철의 도로문제라든가 그것을 건립해놓으면 그 안에 시설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생업자금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 융자에 대한 이율이 5%이고, 생업자금이 6.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이자가 시중의 농민들 받는 3%, 1.5%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자가 과다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내복지회관은 예산이 4억 편성되어있는데 4년간 한푼도 투자계획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진행이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의 확보를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본 군에서 사실 시행하는 예산중에 화천군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30억정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야만 마무리사업의 진행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확보는 확실히 됐는지를 두 번째로 묻고요. 그 다음 대통령령 제18462호로 공포한 사항인데 장애인 자동차 발급대상사항등이예요. 그래서 본 군에서 시행한 것은 무엇이며,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 자동차 대수는 몇 대이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천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내년도에 되면은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 및 사전준비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1항쟁 기념조형물 건립사업을 해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본 군에서는 독립유공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사업은 어떤 분야에서 했던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는 월 독립유공자들이 20만원서부터 60만원급에서 지급을 했는데 60만원서부터 100만원으로 지급이 향상된다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그 다음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이 보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급자의 조사 및 관리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수급자가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937가구에 1,701명인데 올해는 1,013가구에 1,748명이 되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몇회를 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부양의 능력이 있어도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에 대하여 부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군에서는 작년에 6가구에 대해서 1,045만8천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두가구에 183만원밖에 징수를 안했는데 보강징수 문제도 충실히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건부수급자 관리자체를 지원하든지 폐쇠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건부시설의 사고발생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용시설의 안전점검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는지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후 어떤 사항을 시정.조치 개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갑은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하셨고, 여성지휘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종 위원회별 위원회가 우리 사회복지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참여 비율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 2000년도에 30%, 2003년도 32%, 올해는 32.7%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지휘향상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가지고 있는지와 올해 저희들도 여성보호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법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책자에 보니까 3월 22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30만원 이상의 신생.양육비를 지원했다고 나왔고, 자녀교육 보육료도 지원한 적도 있고, 다른 군에서는요, 그 다음 인구정책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해서 배포했다는데 여성지휘향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장려금 지급은 여성 성차별이 더한 차별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남과 충북청원군에서도 출산 축하금은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좀 해주시고, 우리 여성단체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복지단체에서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사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단체별로 활동내역과 지원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 해 한 것이 많은데 그쪽에서보다 사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없어서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 경축 주관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붕어섬에서 화천불교연합회에서 식비를 대서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군수님과 같이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인데 5만원 곱하기 20해서 노인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 시상품이 좀더 확보되어서 여러 노인들한테 골고루 되는 것이 노인의 날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 같은데 시상비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상서지역에서도 지원활동을 제가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건의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한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노인 인구는 몇 %이며 향후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타 도나 시군에서는 80세에서부터 90세까지 해서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복지대상 가정방문해서 상서면에서 추진한 것인데 1,020가구가 복지대상에 해당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43쪽 상서면은 1,020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한 후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실장갑 보호작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장갑 보호작업장은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점검을 분기 1회씩 받고 있고,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내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범청소년 해외연수생은 형평성 차원에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로 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완합니까?

지금 중간층으로서 어려운 학생 애들을 가능한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참여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층을 잡는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지금 제가 식사배달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은 이것을 도시락을 배달하라면 이렇게는 못해드리고 주 1회 밑반찬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화천중앙교회에서 상서하고 화천, 간동, 3개면을 화천 중앙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남면은 하남 천주교우회에서, 사내면은 사내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중앙교회에서 상서, 화천, 간동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각 면별로 해야 애착심도 갖고 어려운 사람을 한번이라도 더 가서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면에서 자기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밑반찬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주 1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정도의 자원봉사,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자원봉사를 하게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부담을 해요?

교회 계통에서 합니다. 가스비라든가 그런 것을 굳이 안따지고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냥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화천중앙교회, 하남천주교우회, 사내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지 돈을 자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봉사를 하면서 그런 재료비정도는 자부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은 저희가 130건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통 상담과 직업, 취업상담, 취업상담은 5명에 대해서 원주와 춘천에 알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고충상담등 주로 그런 내용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기초수급자중에 특례자가 또 있습니까?

네, 특례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는 안주고 의료비 때문에 수급자가 될 경우에는 의료비만 지원해주면 수급자 책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심위위원회를 거쳐서 의료급여 특례와 자활급여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특례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가족이 있지만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또 부양을 할 수 없는, 부양이 가능한데도 안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우선보호를 하고 그 자녀에게 부양의무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도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질상 어려워도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주소도 안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를 부모님을 해주시고 그것을 자녀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 단절상태까지 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차후에 자녀에게 보장기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비를 자녀한테 신청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실행을...

만약 그런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지금 신청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녀하고 연결해서 읍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자녀하고 연결해서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아들이나 딸들이 참 고급인력이고 이런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윗단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나 복지사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외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실태와 가족관계등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군비가 들어갑니까?

80%, 10%, 1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순으로,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하락추세에 있는데 저희 연리 5%이고, 생업자금 융자는 6.18%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은 현 시세에 맞춘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대개 3가구에 3,600만원이고 지금 결재과정에도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전세자금, 보통 사업을 필요로서 하는 것 보다는 전세자금 융자로 세가구에 3,600만원의 전세자금으로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보증인 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보증인을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3년 거치하고 36개월 변동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동안에는 무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증인도 좀 없앴으면 좋겠고 또 융자금도 좀 많이 1,200만원, 담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만 관리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안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용융자라는 것은 원래 보증인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용융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뭔가 법이 까다로워서...

아니 다른 것 까다로운 것은 없고요. 이 재정의 신용융자에서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융자금액이 700만원이하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자 한명,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이 1,200만원이하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700만원이상이 되고 1,200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연 2만원 이상인자중 2명,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자중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첨부자 1명,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저소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중산층을 위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3년 거치라는 것은 무이자가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요보호아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시설이나 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이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전.월세 자금인데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2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 법규정비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전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수급자와 관련해서...

올해 1백 몇 명이 늘어났는데 없어진 것,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문제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저희군은 그렇게 큰 변동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빈곤가정, 위기가정 이라고 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겨울철 도로관리 대책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관리는 평소에는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또 폭설시등에는 군청 재설장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계획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진다고 했는데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안활안정기금, 생업자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재정투융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이율이 시중보다 과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주시고 좀 이율을 낯추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4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사내복지회관에, 진행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복지회관은 돌아가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부세로 4억을 확보하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복지회관이 82년도 6월 18일날 준공된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굉장히 주차장 확보도 곤란하고 진입로도 비좁고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확보된 4억중에서 2003년도 2월 28일 문화마을에다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311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169만4천원을 3회에 거쳐서 납부를 해서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청소년수련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 다음 사내복지회관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85년도이후 86년도부터 신축계획을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2005년도 설명시에, 총사업비 50억원중에서 현재까지 28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고 또 2005년도 예산보고를 드렸듯이 10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미확보액이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물론 노력은 해서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차량이 몇 대인지와...

과장님 그 전에요 화천군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그전에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은 네 번째 질문주신 사항이라서...

그것과 연결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운영계획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년초에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이 몇 대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차량은 현재 저희가 34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읍면에서, 군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3.1항쟁 기념과 관련해서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조사는 몇회를 했으며 조사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대체를 해도 되겠는지요? 부족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은 왜그러냐면 내년도에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으로 해서 생활이 조금 수급자는 안되지만 그 밑에 하층을 지원을 하는 연구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접수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이때 자체에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을 다시한번 더 조사를 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하고 또 다음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아까 다른 것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보장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아니 취약계층 그 밑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운영할 것인지 하고 보장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분할조사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종, 앞으로 가망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특례자, 자활특례자나 의료특례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때는 바로바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은 조사가 끝났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120%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고 책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취약계층이 조사가 된냐구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밑에는 기초수급자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차상위까지만 조사를 하지만 조사할때는 그 차차상위까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차상위까지는 내년도에 지급이 안됩니까?

생계비는 예전처럼 생활보장법에서처럼 일괄적으로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책정이 됐어도 생계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최저생계비에서 그 분이 무슨 일을 나간다던가 이래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만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도 생계비를 하나도 못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조건부 미인가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조건부 미 인가시설은 저희가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사고와 안전점검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건부 미 인가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하나도 안나갈 때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고시설을 받아서 운영비도 일부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여부라든가 시설수용자 생활상태 점검이라든가 또 시설을 진짜 전환가능성이 있는것이라든가 안전실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내면 임마누엘 같은 곳에는 조금 정비시설이 불량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도 했고, 사랑의샘터 같은 경우에는 쇠창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제거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정부규제의 대상에 포함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겁니까?

조건부시설입니다.

조건부 시설이 여섯 개의 시설입니까?

네, 2005년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조건부 신고시설을 받아준겁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조건부시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잘못되면 취소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아니요. 그것은 2005년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되면 그때는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장이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폐쇄조치가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되고 또 기존에 저희 화천군에 장애인시설이 6개 시설이 되는데 그 시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는 포화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시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60명인데 59명에서 1명밖에 여유가 없던데 우리 상서지역의 사랑의집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열악해서, 만약 취소가 되면 그 인원은 어떻게...

그러면 또 다른시설이 있지않습니까? 6개 시설이나 되는데요. 입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어려울시에는 타 시군의 인가시설에다 저희가 수용을 하게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휘 향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지휘향상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참여율은 지금 3.2%입니다. 군소관 위원회는 4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임기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저희가 새로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목표치 40%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출산장려금은...

장려금이 아니고 출산축하금, 뭐 셋째자녀 이후 출산준비교실, 영양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본 군에서도 뭔가 하나 마련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개 시군정도가 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출산축하금은 여성복지쪽에서 된 것이 아니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시군에서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라는 이야기지...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활동내역과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자면 주로 자원봉사활동들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주로 화합을 해서 전국배드민턴 대회라든가, 뭐 산천어 축제라든가 여름에 쪽배축제등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상품을 좀더 확대하고 예산을 좀 대폭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상품 관계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체육행사를 보면 체육행사지원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의날 행사 시상품이 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성한마음축제도 있고요 노인의날 행사도 있고요 장애인도 맡고, 청소년도 맡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여자다 보니까 좀 알뜰해지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중에 사업비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타 실과하고 비교를 해서가 아니고 지금 전체의 사회복지의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사실 소요예산이 거의 몇십만원, 100만원, 최고 많아야 한 300-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해서 그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군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과장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조금 발휘하셔서...

예산부서의 예산계장님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은 현재 읍면별로 10분씩 총 50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위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올해 초 읍면별로 50만원씩 기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른때는 군에서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다같이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지도를 그 읍면지역에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해서 읍면별로 50만원씩 배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도위원님들이 읍면별로 활동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아직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연말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할적에 사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뭐 활동을 한다고 띠도 메고 이렇게 보호활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확실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게 읍면에 내보냈다고 읍면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감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사항들도 제가 검토를 좀 해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그렇게 좀 활동성 있게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것은 더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에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노인인구수와 관련해서 장수수당을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장수라고 하면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80세 이상...

보통 저희가 생신하례라든가 장수노령은 90세 이상을 보는데 하여튼 그 기준점을 저희가 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군데를 보니까 90세로 하다가 80세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복지대상 가정방문 사업과 관련해서는 1,020가구는 상서면 공무원이 특수시책을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5개 읍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0가구라는 것은 5개 읍면의 대상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상서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질문드린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깜박 했는데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파악을 하다보니까 실장갑 공장이 화천 주택가에 있다고 그래서, 사실 그 공장이 장시간 가동되면서 그 기계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장갑 공장을 다른데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실장갑공장이 소방서 뒷부분의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삽니다만 여름에는 문을 열어놔서 더 많은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1억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내에다가 저희가 장애인작업시설을 옮겨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이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장애인 단체로 명의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를, 그 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게 법인설립이 중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등기가 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화천군 장애인복지연합회로 해서 법인등기를 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큰 장애인협회이거든요. 시각, 청각, 굉장히 많은 장애별로 단체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앙에서는 지금 한군데 한군데씩 빠져나가니까 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 지금 인가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법인등기가 조속히 끝나면 바로 법인등기를 해서 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로 이동을 하던, 저쪽으로 이동을 하던 그것은 사실 우리 장애인들 의견수렴을 한번더 해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이전으로 책정이 됐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조사도 한번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중앙지체장애인협회로 법인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아까 실장갑공장이라든가 주차장운영시에 고용장려금을 5%인가, 이것을 중앙회에서 띠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못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장애인 회장을 화천군장애인 회장인데도 이게 중앙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안들면 회장이 안됩니다. 아무리 화천군장애인 회장이라도, 그런 모순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로 저희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추진중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주종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와 조언을 주시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낳은 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중점시책,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부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공원화사업 10가지 사업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하남면 일반현황은 먼저 직제현황은 4개담당에 정원 15명, 현원 14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구인력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하남면의 면적은 119㎢, 전체 우리 화천군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경지가 8㎢ 6%, 임야가 96㎢ 81%, 호수가 15㎢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농가수 403호를 기준으로 해서 약 2헥타정도 호당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는 790가구에 현재 인구는 2,00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대비해서 약 71명정도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구역은 11리 42개반, 법정리는 9개반입니다. 유관기관, 도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2004년도 중점시책,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입니다. 친절.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유지를 함으로서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직원친절교육을 주1회,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방문처리 및 주민불편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은 저희 출생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위해서 사무실 및 민원실 구조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민원실 구조개선은 민원전용공간을 약30평정도 확보를 해서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기존 사용하던 집기를 재배치하다보니 민원편의시설 및 환경조성이 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실 집기교체와 특히 주민들이, 민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개선을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호적,주민등록, 제증명등 기초민원발급 과정의 신속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사무의 착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호.제적부 오기사항 정비를 1,756호, 10,491명중 약 70%에 해당하는 1,230호와 7,344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카드와 인감증명 신고부는 100%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호.제적부 오기사항 지속 정비로 오류증명발급을 제로화하여 오류증명 발급으로 한인 주민불편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전에 정비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그동안의 몇건의 오류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결집으로 균형 있는 자치발전 도모와 더불어 사는 화합행정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는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 우선 권역별 군정 및 면행정 홍보를 2회를 실시하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생활현장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1회 현장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남면 기관장으로 운영되어있는 새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주로 면행정 의견수렴하고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연석회의 확대로 대화채널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등을 포함시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분들의 불만사항들을 모으는 그런 기능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면민의 화합을 위한 민.관.군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인구감소는 농촌의 존립마저 위협함은 물론 특히 농촌지역발전이 무기력화 됨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효과가 좀 미비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현황은 2003년말 2,071명이었습니만 그동안 71명이 감소해서 현재 하남면 인구는 2,000명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목표로 하고있는 인구회복수는 2,144명으로 지금 현재는 93.2%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2003년 6월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시점에서는 2,0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다가 좀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었던 것은 저희가 도민체전 선수들을 하남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그것이 끝나는 바람에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생긴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은 인구늘리기 추진협의회를 1개반 25명을 구성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협조 서한도 발송하고 기관.사회단체별 전담대상기관을 마을까지 지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고맙다는 서한문, 또 저희 군정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은 약 30세대정도 저희가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실거주자 전입조치 및 인구유출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군부대, 농공단지등 현지 출장등을 통해서 주민등록 이전 대행 서비스와 인구유인시책 다원화를 통한 전입유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간 균형개발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13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시점으로서 13개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지속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전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세대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복지 실현은 물론 장애.노인층의 복지시혜를 통한 소외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적극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은 82세대 154명, 그 다음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은 84세대 157명, 자활근로사업은 4명, 4명중에는 환경정화활동이 2명, 영농지원이 2명등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후견인은 79세대 146명이 해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돌봐주고 저희 행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후견인들의 역할은 대다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고령화이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수행등 어떤 재난안전 조치라든가 건강.질병등 수시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동절기 난방.전기시설 안전점검등을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은 지행해서 역할부여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저희가 10명을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세대 16명,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및 건강취미활동지원은 노인농장은 전체 11개중에서 8개소가 운영해서 현재 수입액은 1,488만원이 단체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인게이트볼은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대회를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은 자연휴식년제 2군데를 운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인단체에다가 자연휴식연제 운영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활동은 8개 경로당이 참여해서 612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은 2개소 15명을 들여서 연 720명이 투입됐고요, 노임은 1,200만원정도가 살포되었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은 경로연금지급을 159명, 교통수당은 402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신축 1동, 보수는 2개동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으로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예산, 또는 군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쉼터 정자각 설치는 저희가 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달청하고 계약이 도에서 연내에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 특히 노인 정자각을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전 마을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 마을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살고 정넘치는 자원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하남면은 하남사랑 봉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수요일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 15세대에 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봉사활동은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3가구에 대해서 땔감을 약 장작 3톤정도를 지원한 바 있고 그동안 봉사대상 가구를 20건을 알선해서 주택보수가 6건, 기타 14건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정화천 보전운동 추진입니다. 산.강.계곡과 호수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관광객에게 오염되지 않은 청정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존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은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상반기에는 823톤을 수거해서 1,275만6천원의 폐자원 매각수입을 얻었으며 상반기 평가결과 논미2리 노인회가 최우수상, 용암리부녀회가 우수상, 위라리 노인회가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운영은 2개소, 계성계곡과 안평계곡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 바 있고 청정화천지킴이는 용화산하고 광바위계곡, 원천.서오지리낚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소를 지킴이를 배치해서 쓰레기 투기방지하고 지도.단속 또는 수거, 간이화장실 청결유지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2004년도 새농촌 우수마을 추진대상 마을은 논미2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논미2리에 맞는 주변 여건과 맞는 향토수종을 돌배나무외 12종의 2,350본을 식재한 바 있고 마을환경조성으로 꽃동산을 약 200평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모델이 될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해서 8월달에 저희가 납품받아서 가능하면 발전계획대로 앞으로도 투자를 하고 마을에 인도를 해서 마을발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천군우수마을로만 지정이 됐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새농촌우수마을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우리군 우수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나가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행후에는 마을향토시설이라든가 토속음식을 개발하고 또는 친환경농업쪽으로 유기양계라든가 산약초단지조성, 이런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선정마을이 저희 원천2리입니다. 원천2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원천체육공원 시설보완을 해서 축구경기장을 확장했고 또는 운동장의 식수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하고 주변에 수목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12월 초에 준공예정인 팬션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변 여건만 정리가 되면 통나무로 해서 연면적 90평, 2층입니다. 바닥면적은 45평이고 2층이기 때문에 90평정도의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원도 대표마을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추가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조성 및 소득화 사업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쟁력 재고, 신농업 육성입니다. 체류형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녹색체험 시범마을 육성과 그 다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 그 다음 품질인증으로 고품질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체험 시범마을은 원천 2리와 안평리, 여기에는 도시소비자단체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화 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또한 편의시설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은 원천2리와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헥타에 오리농법쌀과 토종잡곡, 금감초롱 토마토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은 과수가 1농가에 약 4,600평, 시설하우스는 파프리카 재배농가 1농가에 1,600평,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느는 수출인센티브를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500만원을 가지고 시설환경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출은 35톤 정도를 수출해서 1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내고장 농산물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만 마을홈페이지 개통 지원이라든가 금년도에는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 번째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공원화입니다. 자연경관과 호수가 어우러진 농촌지역 공원화 추진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녹색체험 공원을 원천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과 조경수 식재, 또는 이식, 이런 것들을 해서 공원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였고 향후에 시설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큰 국제적인 축구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원천체육공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좀 확장하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지금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길, 화단조성은 꽃길조성 약 2킬로정도, 그 다음 입체화단 400평 1개소정도 추진했고, 군경계 화단정비로 서오지리에 화천군의 화단을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외국어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외국어교실 운영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도 교육환경의 부족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정보이용실 이용,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어에 대한 친밀감과 자신감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진계획은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동안 약 25일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약 30명정도,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15명을 약 25일간에 거쳐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한결과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방학동안 어떤 정보교실을 이용하면 오락위주로 방학을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어도 습득을 하고 또 방학기간을 유효하게 지냈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겨울방학에 다시 나름대로는 이 과목을 확대해서 영어뿐만 아니고 일본어라든가 또는 한문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확대해서 실시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매끄러운 공무원 표상으로 여겨지는 하남면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표하면서 궁금한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초롱 토마토 이렇게 하셨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해서 금강초롱 토마토는 등록된 브랜드인지, 우리 관내에는 사내면에 화학산 토마토가 있는데 차별화된 품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하남면장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초롱 토마토가 화악산 토마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금강초롱 토마토는 농협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토마토 자체는 브랜드가 화학산 토마토하고는 품질이나 그런 것은 차이는 없지만은 브랜드가 농협에서 개발한 브랜드이고 화악산은 농협에서 개발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만 금강초롱 토마토입니다. 다만 이것은 생산하는 것이 유기생산을 하기 때문에 무농약 토마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남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