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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4년 12월 4일(토)
장소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6시 15분 감사개시

임종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을 받으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해서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기 관 명 : 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정 관 용

임종순위원장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내실있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서 집행기관 윤현수 총무국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국 감사에 참여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자리를 배석했는데 의회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돼서 200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임종순위원장

예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 에 바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을 여기 자리에 출석을 시킨 이유는 안양시의 회 감사를 하다가 관계되는 안양시 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국장을 출석시켰다 이거죠?

임종순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더욱 더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을 적극 보좌하고 지원 업무 등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종순위원장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과 또는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관용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후반기 되면서 의회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또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외 직원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 훈령에 보면 공무원국외여비심사만 개정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언제 요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문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 만약에 요구가 됐다고 하면 오늘 나와주신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문서에 따라서 집행 수행여부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사추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전입하는 지자제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인사권은 우리 안양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 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저희 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 나와주신 국장님 또 직원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에 의회소식란을 제가 보니까 위원회별로 이렇게 사진도 게재하고 했는데 유독 도시건설위원회 사진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의회소식지가 우리가 변경되기 전에는 책자형식으로 나와서 우리안양지처럼 관리가 좋은데 이게 신문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수렴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소식지에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의원들의 기고란이 있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짚어보면 각자 의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활동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못써서 그러는데 나오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 나오고 또 게재된 분 계속 게재 됐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게재를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건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추어서 의 회소식지를 해 주느니 순차적으로 또 순회적으로 위원회별로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한 면씩 보내주고 특별한 기고란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면을 할애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안양시 의원들의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니만큼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칭찬 받을 일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2기 출범이 시작되면서 임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혁신적인 그러한 의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님이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은 자료를 빨리 준비하십시오. 우리 30분의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단하고 이름을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월 2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소송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또 수임료를 드려서 소송에 그분을 소송의 책임자로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죠.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총무국과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사실 침해당하였다 이렇게 지금 총무경제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강평을 통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원 활동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고문변호사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고문변호사만 선정해 놓고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그냥 선정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미 엊그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고문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그러한 자료를 그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총무경제로 그러한 자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제출해 주었다면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홍보팀장이 나와서 답변도 가능한 거죠?

임종순위원장

네, 참고인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홍보팀장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안양시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 홍보팀 신설과 더불어 훌륭한 홍보팀장이 오셨는데 오신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신 이후에 업무를 어떤 어떤 거를 추진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뭐다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홍보팀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더라. 어려움이 뭐더라, 애로사항이 뭐더라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을 감사를 할 때 보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라든가 어떤 공보담당관실이 안양시 홍보를 이끌어감에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홍보팀장이신 오신 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루겠지만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편성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라 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의회에 세워져 있지 않고 회계과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왜 의회에 세워져야 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제경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대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결산검사위원이 활동하기에 심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양시의회 예산에다가 세워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자유롭게 냉철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제수당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회에 서 있는 시가 어디인가 봤더니 청주시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여비나 수당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안양시 의원들이 삼십 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개혁안이랄까 혁신안이랄까 그 부분에 의원 취미활동이라든가 기타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제도를 본격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데 추진해야 할 사항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동기위원님하고 중복된 저기인데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추진되어야 할 부분 개선되어야 할 개선안을 내주었는데 그 개선안 내용중에 어떻게 어떻게 진척을 했고 대응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청사 앞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 근무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제복이 착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딱 들어와서 최고 먼저 만나는 의회의 얼굴과도 같은 부분인데 일반 어디 병원이나 호텔을 가도 제복을 입고 단정히 근무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참 좋을텐데 복장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몇 번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책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소상히 영수 처리한 부분까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80일. 연초에 항상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지나다 보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시면 의원 워크숍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연10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지식습득을 위해서 참 필요한데 워크숍이, 지난번에 신문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이 지역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부정적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의원들의 참여율 제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의회소식 금년도의 실적이 있고, 27쪽에 보면 내년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네 번을 했고, 내년도에는 6회로 이해가 되는데,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 취지는 정말 의회를 홍보하고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때로는 우편발송, 우편발송은 개인한테 정확히 가겠지만 때로는 인편으로 배부하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때로는 의회소식지가 많이 쌓여있고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우리안양지에 의회소식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보세요. 우리 그것 한번 보시라고 갖다 드려 봐. 도시건설위원은 안양시에 존재하지 도 않고, 나온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것 누가 사진을 시에다 제공해 주 고,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인가? 안양자연연구회 활동까지 총무경제, 보사활동위원회 뭐 했는데 도시건설은 하나도 없어. 누가 사진 제공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이런 아차에 실수도 그렇고, 또 여기 한 사진도 특정 이름만 탁 나오게 만들어주고 별것 뭐 있어, 이것.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따 답변을 정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의회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평소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별문제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위를 하게 되면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가 부족해서 사람을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 미담이지만 간간이 개인 의원이 주머니에서 택시비도 꺼내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떻게 개정방법이 없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속기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대처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의정활동 안양방송 송출이 있습니다. 안양방송 ABC뉴스를 통해서 의회 활동하는 것이 가장 현재 알리는 데 영향이 큰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시정질문, 기타 5분발언이나 의원들의 어떤 발언내용들이 송출되기 전에 이게 사실 뉴스편집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사실 편집하는 건데, 사전에 해당 당사자인 의원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하고 최소한의 마지막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나가는지 상의를 하고 내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바라는 내용 중에서 전부를 못내 보낸다면 100%를 다 못내 보낸다면 필요한 부분을 내보낼 필요가 있고요. 자기 주장하는 바가 또 강조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무슨 편집회나 의회 자체에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말하자면 시간에 쫓겨서 그냥 만들어서 넘겨주는 형태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 시의원들이 의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각종 외국에서 의원님들이 왔을 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님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자매도시 같은 데 갔다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때 만찬장소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자매도시 갔다 온 시의원들을, 방문했을 때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우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친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도 의원들이 의장단이 바뀌고, 이쪽에도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갔다오신 분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데도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총무경제위원회가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이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겠지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동안 관양동에 951-2 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하고,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 ‘사용치 않는 길 폐도신청’ 진행 중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및 의원휴게실 활용실적인데, 나름대로 의회 직원들이 물론 바쁘고 그렇지만 여기 자료실 관리자가 기능9급 이영애 씨로 돼 있는데, 본인도 물론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 자료실 내에서 열람은 가능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자는 몰라도 의원님들이 이런 책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치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정관용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집행내역 중에서 안양시의정회 보조금 9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만약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정산을 봤는지, 정산을 봤다고 하면 아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원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임종순위원장

그럼 총무국장님은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제가 여러 모로 도움이 못 돼 가지고 우리 이동기위원님이 저한테 질책 겸 당부 겸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출입관계에서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하는데 전입할 때는 의회사무국으로 올 때는 확실하게 서로 공문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데 전출자가 우리 시청에 왔을 때는 제 위상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의회에서 두 번이나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선 전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1차 검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람을 의회에 전입을 시켜 주십사’ 할 때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수자로 전입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 저희들이 보면 딱딱 그렇게 찍으세요. 시청에서 사람의 보는 시각은 다 같으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근무하시면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위상이 검증이 됐다고 저희들은 1차로 우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본청의 각 과에 배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과로 배치하지 않고 먼저 국으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선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기는 합니다. 우선 본청에서 떠난 자리가 빈자리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참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그 분야에 빈자리가 없으면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니까 그것은 또 연대가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으로는 운대가 관운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되건 7급이 되건 6급이 되건 한 과에 들어오면 과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질서냐? 진급 그 다음에 진급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에 7급이 2명이 있다면 차석이라고 보통 그러죠. 차석은 제일 고참 그 다음에 한 1년 늦은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순서가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본청 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승진한 사람이 같은 날 승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과장이 근무평정을 하는 데, 근무평정은 강제평정 아닙니까? 무조건 전부 최우수로 전부 세 사람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국장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야 합니다. 또 나이도 맞춰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제가 직접 배려한 것은, 챙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대략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1차 검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수자가 의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도, 꼭 위상이라고는 좀 우습습니다만 검증이 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해서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일 할 수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보직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예,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도 사실은 우리가 전출 가는 직원들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너무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권이 모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의회와 시의 그 벽은 많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어차피 근무평정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수직원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전․출입 같은 문제 그 다음에 근무평정이 하위로 밀려서 실질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 그 다음에 사실 여태까지 4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회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 갔을 때는 승진해서 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돌아가신 초대 지금 돌아가신 김정묵 의장님을 모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관선시장이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출입관계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을 민선시장으로서 의 자기위상이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많이 배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의회에서 직원들이 왔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갈 때도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답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의 많은 배려, 시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공무원국외여행심사규정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정관용 사무국장으로부터 개선안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받으셨나요?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공무원국외여행심사 도중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언제쯤인가? 한 10월인가? 한 8월 정도에 하반기쯤 될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 사람 안 된다, 된다 그래 가지고 한 번도 저것 한 적이 없으니까 우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의회에서 오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제가.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사무국 우리 개선방안에서는 정관용 사무국장이 집행부에 요구했는지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규정을 바꿔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의회 자체에서 심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 혼자 노력보다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순위원장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셨던 것과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상반된 얘기가 있어서 어떤 분 말씀이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연공도 생각해야 되고,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이랑 상당히 배치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번 부분은 시험성적과 그리고 근무평점, 이런 부분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오늘 질의하신 것은 전보배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진에 관해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또 말씀 드릴까요?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나이나 근무년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사부서에서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김국진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것 말씀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전부 총무과장한테 질의가 몰리는 바람에, 제가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 원칙적인 답변은 그랬을 겁니다. 승진인사에는 연공과 발탁,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디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공이라 함은 오래 근무한 사람을 얘기하고, 발탁이라 함은 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조화가 돼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답변하기는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인사행정의 가장 문제가 가장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게 인사적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인사행정의 최우선과제다. 그러다 보니까 발탁인사가 좀 적게 된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말씀 드리고, 근무평정은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그럼 제가 근무평정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국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를 할 때는 맞아요, 김영환위원이 아마 질의한 부분에서 답을 했을 거예요. 이번 인사는 연공은 전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연공이요?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근무한 연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거기에 관여치 않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들을 때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닌데, 내 소신이 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발탁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거꾸로, 알았습니다. 제가,

김국진위원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했으면 시험만 잘 보고 근무평정만 잘 받으면 금방 7년, 8년 근무한 사람을 앞서서 진급을 할 수 있다,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인사 다 보셨겠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행정직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직이 대부분 ’92년도 승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진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람에 발탁인사가 못 됐고, 이번에 8급에서 7급 된 사람들은 ’97년에 승진한 사람과 최초임용일이 ’92년인 사람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번에 인사가 됐어요. 오히려.

김국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현실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부분에서 무시를 해서 인사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어느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이번에 배제되었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번 인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7급에서 6급 되는 건 ’92년을 중심으로 했고, ’92년도에 승진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승진한 사람들을 승진했고, 7급에서 8급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제가 발탁인사를 못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뒷말이 있는 게 인사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시 전체 인사에 대해서는 거론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사무국 내에 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7급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7급을 이제 2000년 1월 1일 날 승진했다. 사무국에 근무한다, 그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총무국에 근무한다, 그랬을 경우에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누가 더 빠르죠? 지금 제도 하에서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단순히 연공만 그렇게,

임종순위원장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임종순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자료가 있어야 뭐라고 말씀을.

임종순위원장

그것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것,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 보세요. 이게 사무국에서 둘 다 2000년 1월 1일 날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은 사무국에 근무한다, 한 사람이 총무국에 근무할 때 몇 년 정도 차이 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차이 나냐고 연까지 물어보시면,

임종순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점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같은 7급이 총무국에는 한 50명 있고, 여기는 한 10명 있다. 그래서 평점에 불합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차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사무국에는 지금 한 30여 명 밖에 인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의원 1인당 1명밖에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데 나와서 예산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감사 사실, 그 다음에 조례도 보고 그 다음에 동네 현안사항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법적으로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질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일정한 수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한 수준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그럼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기왕이면 높은 지식수준과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여기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평점에 있어서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평점이 이루어지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그 우열이 가리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 똑같이 교육 가서 누구는 90점 받았는데 너는 80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순위가 또 당연히 뒤에 가 있어. 이런 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점수도 같이 90점 받고,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한두 명 뒤로 밀려있는 게 아니고, 10명, 20명 뒤로 밀려있다고 그러면 여기 누가 옵니까? 우수한 직원들이. 평점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국이 의원을 보좌하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사회생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기능이 강화돼야 안양시가 아주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순기능들이 자꾸만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순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 평정에 불합리성을 더 이상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면 국 단위별로 한 명이라도 배정을 해서 국별로 해서 할당제를 주든가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지. 이 상태에서 사무국 직원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까? 제가 공직에도 있어봤고 나와서 봤지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직업의 직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70년대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이제 많이 퇴색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조직을 새롭게 하고 긴장시키는 기능은 이제 의회 기능이라고 저는 보는 거에요. 이 의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시 공직자들이 늘 긴장하고 시민을 위해서 참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유능한 직원들이 여기 와야 의회 기능들이 순기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이 사람은 직무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경험이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정 사정한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마음대로 인사하실 수 있는 권한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어제 그제 어떤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인사 실무자가 점수 몇 점, 몇 점 해 갖고 산수하는 겁니까? 이게, 인사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거는.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시정질문 때 크게 본회의에 나가서 인사권자한테 이야기 하셔요.

임종순위원장

실무자가 있으니까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를 제가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유능한 사람만큼은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의회사무국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데려오는 것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국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 것 제가 늘 존경스럽게 보고 있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이니까 좀 오버되고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혹시 좀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항상 저희들은 개선이 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임종순위원장

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이쁜 사람만 알아서 다 진급시켜 주겠지.

임종순위원장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외여행심사를 의회 자체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담당직원은 곤란하다 공무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임종순 위원장께서 시장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 8일까지 그 답변을 주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답변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란에 위원회별로 게재를 해야 되는데 유독 도시건설위원은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매번 의회소식지와 시의 우리안양지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쭉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이번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칸이 네 칸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거기다 넣는 바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이 도시건설, 조례정비위원회는 들어갔고 그 위에가 또 뭐에요? 그거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도시건설위원이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순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위원회 거 빼고 이것 집어넣고 그럴 거에요? 앞으로.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현재 의회소식지도 신문형태인 타블로이드판으로 현재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칸도 한 칸을 앞으로는 한 칸을 위원님 칸으로다가 할애를 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그 칸에다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의회소식지에 그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매월 20만원씩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에 대한 활용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문위원이 바로 고문변호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미리 대처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는 고문번호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 심사할 때도 수시로 자문을 받고 늘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결산검사대표위원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도 집행부에다 왜 세웠느냐 하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임채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다가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선임을 해서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선임을 해서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다 이게 집행부에 섰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그것을 계상을 하려다가 이번에 집행부에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 계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계상이 된다든가 이 계상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식사대까지 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청주시나 이런 예를 보아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국진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제복이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을 입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제복이 사실 없어요. 제복이라는 게. 그 전에는 청원경찰제복에 대한 규칙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단속업무에 필요한 잠바라든지를 이런 것만 사주지 제복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도 복장을 자율화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정문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람이 근무하면 정복이나 제복을 안 입습니다. 지금. 또 본인들도 그것을 입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의회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청원경찰이 제복을 번듯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했어야 좋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은 피복비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그러나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제복이 아니라도 신사복이나 이런 깔끔하게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근무복을 깔끔하게 입고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이 8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회기 운영은 매번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아서 회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계획에 대부분 연초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계획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 근무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회 근무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본청이나 이런 공무원하고 달리 특별하게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기도 이번에 더 보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예산에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 사무직원에 대한 워크숍도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단합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워크숍을 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지난번에 웃음이라는 그런 교육도 받고 상당히 보람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계상을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을 시키고 또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도 현재 집행부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요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이번에 전액이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누구 질문이에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김국진위원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 질의입니다. 의원워크숍을 연 10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1년에 세 번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매분기 매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갖도록 이번에 변경을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강사를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을 듣자. 그래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10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 운영을 할 때에는 꼭 직무교육이 아니라도 건강강좌라든지 아니면 일상 상식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강연을 가지고 해서 의원님들이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가 매년 배부가 되고 있는데 우편 발송하는 것은 잘 배부가 되지만 인편으로 보내는 것은 그게 한 군데 쌓아놓는 것도 있고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회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꼬박 꼬박 들어갑니다만 그 외에 동사무소나 다중집합장소에다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쌓여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홍보계도 새로 생겼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부가 잘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역시 복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중하게 사실 의회 행정감사라든지 정기회 때는 사실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생각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사실 해 주지 못해서 저희 입장도 미안스럽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든지 또 피복비를 계상해서 옷을 더 사준다든지 또 속기사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 동안에는 보조속기사를 채용했어요. 정기회 기간 동안. 그래서 업무를 덜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임채호위원

다 하고 나서.
혁록

권혁록위원

뭘 다하고 나서. 일괄 답변이야?

임종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쭉 듣고 있으니까 다 한 다음에 하시죠.
혁록

권혁록위원

잊어버리잖아. 머리 나쁜 사람은.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방송 송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편집을 해 가지고 거기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집을 제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거 까지도 편집을 해서 이번에 특히 우리 홍보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홍보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시기성 있게 이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영을 하도록 하고 또 해당 위원님한테 사전에 방영되는 부분이라든지 희망하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국제자매결연도시에서 의원들이 오면 현재 위원장, 간사. 위원장님과 간사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매도시에 갔다 온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도시에 갔다 온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 못했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데 한 번만 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두 번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이 바쁘다 그러나 보니까 이게 한 데 몰렸어요. 하반기에. 한 데 몰려서 보니까 또 가는 장소가 바닷가나 이런 데 같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느라고 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총무경제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안 가고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회하고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번에 한 번뿐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다 같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의 활용실적이 적다.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들한테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출해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일반인들한테 개방은 못하지만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와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의정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정회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회에도 보조금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꼭 그 정산서를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임종순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정회 자료를 지금 훑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청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보조금의 문제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많습니다. 또 올해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 지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정회 지금 여기 영수증이나 이런 처리를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받고 날짜도 제대로 안 저기 하고 10만원 이상은 무통장 없이 그냥 쓰고 60만원, 100만원씩 나가는 이거에 간이영수증 붙여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서 보조금 잘 못됐다고 누차 지적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님.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되도록 또 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005년부터는 다시 정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이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 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변해 보자, 바꾸어 보자 또 개선을 해 보자 이래서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개선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된 것도 있고 현재 시행중인 것도 있고 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차질없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재배치문제가 저희가 금년말까지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다시 그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또 지금 사무실을 옮기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연말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고 저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 끝나고 나면 사무실 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에 대해서 10개 분야, 33개 항목인데 바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싶어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선사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천시의회 벤치마킹 갔을 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안양시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울 점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와 같은 통합운영.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진짜 의원들을 보좌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 지금 사무실 형태와 같이 통합이 됐을 때의 사무실 형태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사도 못 꾸민다, 쉽게 말해서. 같이 통합근무를 했을 때. 거기 부천시에서는 더군다나, 속기사들이 쓰는 방이 있어요. 그 사무실 내에. 그 벽도 털겠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벽도 털겠다. 그래서 너무,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난 경기일보죠? 12월 3일날. 신문에 말이에요 안양시의회 행감서 막말 눈총해 가지고 너무 안 좋게 나왔어. 편파적으로. 이것은 오전에 딱 와서 받아보면서 그랬고 그것이 첫날부터 두 번째 날 어저께까지 연결이 되면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이 그런 과정에서 고문변호사하고 통화가 어렵다 라고 그러면 저녁이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보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 라면 사무국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변호사 지시를 내려주어야 됩니다. 이 변호사 빨리 의견을 들어 봐라. 그래서 위원들이 바로 집행부. 지금 총무국장 여기 있지만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대안책. 우기고 있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을 우기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지방자치법 36조3항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치법규가 아니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빨리 위원님들 한테 그것을 자료를 제공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상임위원회별 문제점이 있다 라면 재빠르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세 번째는 결산검사위원관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바로 우리 위원장실에 갔더니 기획예산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상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청주시의회도 그것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는 이제는 참고를 할 뿐이고, 2005년도부터는 사실 예산편성지침서가 필요 없어요. 거의. 그런 사항에서 이것은 세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 보고 나중에라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재정경제국에 회계과 예산 들어가기 전에 물론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마는 그전에 기획예산과나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다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것을, 회계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결산검사는. 엄밀히 말하면 회계과 소관의 사업인데 사실상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같이 식사하고 눈치가 안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안양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물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서로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어떤 것 하나를 했을 때는 와 가지고 “의원님,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립적으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의회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청주시의회에 이 예산이 서있으니까 우리도 세워 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앞서 가는 의회, 앞서 가는 안양시가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다른 청주시에 없더라도 안양시가 먼저 이것을 세워 놨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당과 관련돼서 그것은 그 부분에 질타를 하겠습니다마는 7만원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수당이 적다. 그래서 그것을 수당과 관련돼서도 아마 의회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피곤합니다. 후생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정례회 속기사운영인부임이 두 명분 25일이 뭐예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보조속기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 보조속기사. 그러면 시간외 6시에 끝나면 2시간 수당 외에 주는 것 외에는 없네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시까지 해도?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12시까지 하면,
혁록

권혁록위원

엊그저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2시 넘어서 했는데.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계상해서 꼭 2시간만이 아니고 기본, 기본이 2시간이거든요. 기본 근무가. 그 기본 근무 더 했으면 더 줄 수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줄 수는 있어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안 받은 모양이던데!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덜 줄 때도 있고, 더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지침서상에 범위가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만 있으면 줄 수 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많이 세우시죠! 올해.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제자매결연도시 시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아까도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비문제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의원님들이 왔을 때 간담회 장소나 주요시설 견학할 때 의원님들이 시간 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하면서 양 의회 의원 간의 친목도모라든가 상호 어떤 협조관계가 있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왔다갔던 사람들이 좀 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현황에 대해서 대출실적을 왜 말씀 드렸냐 하면, 물론 자료실 내에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서구입비가 전혀 안 서있죠?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서있습니다.

이채학위원

1년에 얼마?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서있어요.

이채학위원

300만원. 왜냐하면 이게 도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야에 있지만 최근 3년 이내에 된 책 외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고, 앞으로 대출 정도는 아마 시의원님들이 했을 때는 다른 분보다 훼손이라든가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대출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출관계로 안양방송에 질의 드렸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실제 아마 우리가 송출할 내용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든 내용을 저쪽에서 방영시간과 송출시간과 맞춰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편집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편집에 의원들이 꼭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내용 중에서 어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또 편집을 할 때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편집하기 전에,

이상인위원

제 생각에는 시간도 바쁘고 서로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하려면 그 날 당일 날 담당자가 짧은 시간이라도 어떠어떠한 내용을 주로 해 달라, 그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날 잠깐 인터뷰하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것 넣으면 전체를 다 볼 시간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고, 다만 우선 빠지지 않을 부분만 오늘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꼭 발언내용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만 체킹이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나머지는 정리가 되니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안양지인가요? 거기에 지금 시의회가 지금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증면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증면을, 우리 의회 편!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증면이요?

이상인위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서너 장 싣고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억지로 실어주는 것처럼 사진 서너 장 실으니까 위원회별로, 기사내용 쓸 자리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제 한 6만 부 이상의 안양시 전역에 배포하는 가장 큰 배포망을 가진 매체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의회 단독 소식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는, 예산 증액하더라도 증면할 수 있는 방안들, 의회 편에. 증면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의원님이든 누가 되든 그 편집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 만들 때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의회에 들어가는 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강구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검토 많이 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요, 우리안양 증면문제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증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편집위원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으로 위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편집위원들이. 과의 주무계장인가, 쭉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형태라도 의회 쪽에서 의회면을 사실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증면이 되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내용이나. 전체 면에 일자 수나 여러 가지 중간에 정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 주는 분이 우리 의회 하나 필요합니다. 의원이 됐든 사무직원들께서 하시든 간에 그것을 요청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우리 홍보팀장, 참고인으로 말씀하실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나는, 홍보팀장이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임종순위원장

이형주 홍보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발언대에 서시죠.

임채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와 가지고 정신 번뜩 나게 발언대에도 한번 서보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형주

이형주홍보팀장

홍보팀장으로 발령 받은 이형주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의회의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된 홍보팀과 관련하여 의회에 전보된 이후 추진사항과 홍보팀의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홍보팀의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팀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17일부로 인사에 의거 안양시 홍보팀장으로 전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딱 17일 되었습니다. 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11월 30일 발령 받아서 12월 2일 한 조직으로서 완전히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처음 와서 한 사항은 새로운 홍보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추진방침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홍보팀이 의회의 새로운 팀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해서 홍보팀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나 또한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출입기자와의 관계정립관계,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못될 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거법관계도 있을 거고 이런 사항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일로써 홍보팀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어떠한 홍보활동이나 의회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데 같이 구성된 직원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하여 주위에서 거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임채호위원

예.

임종순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잠깐만, 계장님. 우리 계장님이 사실 11월 17일 날 전보 발령되어서 의원님들 얼굴 익힐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었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우리 직원들도 11월 30일 날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어디 동의 시의원인지조차 아직 파악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홍보팀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홍보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홍보팀에서는 선을 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의원님들이 홍보팀에 기대만 해 가지고 과도하게 기대를 해 버렸다.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2월 3일 날 ‘안양시의회 행감서 막말눈총’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홍보팀에 문책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어요. 충분한. 그리고 공보담당관한테서는 대기자실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부서고, 그야말로 우리 홍보팀장은 이런 것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것을 관련돼서 이런 기사가 아닌 반전된 기사, 왜 안양시의회 감사에서 의원이, 이것은 질타를 집행부로 할 부분이지, 의회에다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의원에다 할 부분. 이런 것 반전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가일층 힘을 더해 주시면 좋은 거고, 이것을 홍보팀장한테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문책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아마 기대된 나름대로 부담이 많으리라 고 봅니다. 저는 홍보팀에서 가장 사업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 안양시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의회를 시민과 접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거지, 기자들 만나서 이런 것 막으러 다니면 이것은 홍보팀으로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의회 나온 것을 의회홍보팀에 떠밉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주지하셔서 그러한 신문에 나온 것은 홍보팀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로 이 문제 추궁을 들어가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충분히 들었고요, 계획했던 평상시 의회로 오고 싶었던 부분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 드리고요. 우리 홍보팀 직원하고 단합이 돼서 또 의회에 화합이 돼서 안양시의회 홍보팀이 생김으로써 안양시민에게 비춰지는 안양시의회의 상이 제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건의사항으로 제가 이것은 국장님이랑 다 들으세요. 우리 홍보팀장이 이런 것을 한번 앞으로 사업계획을 넣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안양시의회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원이 돼서 의원생활 함에 좀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지만 또 안양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열심히 취재하고 또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자 분들을 1년에 우리 의원들이 선정한다든가 또 의정직위단이 선정한다든가 여러 각도로 선정해서 안양시의회에서 선정한 최우수기자상, 이런 것도 한번 신설을 해서 어떤 충격적인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또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에 세워서 그런 것도 좋은 하나의 사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상인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안양지 한 2~4면 정도 할애, 이 방안인데 이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누차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샅샅이 낱낱이 밝혀보겠다, 해 가지고 올해 감사목표는 제가 업무추진비로 돌아갔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엉망입니다. 엉망인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으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안양지에 2~3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아까 이상인위원이 참 좋은 말씀했어요. 한 6만 부가 우리 의회에 그전에 하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1면을 할애해 주었는데 그 1면이 나오는 둥 마는 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두세 면을 해서 안양시의회 홍보팀에서 정확한 자료를 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총무경제위원인 저 자신부터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심의위원은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일반인으로도 들어가고,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공무원이고 또 좋은 쪽으로 들어가면 민간인이고 이렇게 돼요. 경찰서에 잡혀가면 음주했다라면 시의원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노란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의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도 그 부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공보담당관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임종순위원장

국장님, 그것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의 격이 어느 정도 인지 봐서 의원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격인지 아니면 사무국 직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격인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임종순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도 있고, 우리 전체 홍보팀장님께서 또 말씀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의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도가 났는데 사실은 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별정직 공무원이 개인 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별정직 공무원들뿐이고,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여건상 지방의회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 개인 보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전체가 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본다면 신문기사가 그렇게 올바른 기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 단면을 가지고 보도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의회가 됐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은 또 현실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이론적인 충분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그냥 써버리거나 기사를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것이 또 현실이니까 그것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연일 보도자료가 나가는지 모르는데, 보도자료가 나가면 각 의원들한테도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되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보도자료 내용을 의원 개인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또 홈페이지 관리상에도 의원들하고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상의해서 처리를 한다면 지금 같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최소한 막을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라도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서로 완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대처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된 그런 시각일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피해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이 집행에 있어서 법규정을 잘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의안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심사 등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련 문제가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알찬 내용과 시의 적절한 내용들이 게재되어서 시민들께 의회 활동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월 일정금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발생했던 감사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자문과 조례 제․개정에 대한 법률 검토도 적극 앞으로는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관련예산은 독립적 결산심사를 위해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제 등 시정질문과 사무실 재배치 문제 등 4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면서 의회개선방안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를 의회의원이 상호 방문할 때 내실 있는 스케줄로 방문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방송의 송출하는 내용 중에서 편집하기 전에 충분히 관계 위원회 또는 의원과 협의하여 송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자료실의 경우에 신간서적으로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장 등 복무관리와 심야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직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을 검토해서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에 의회소식란을 증면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사무직 직원 중에서 편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에 홍보전담팀이 신설된 만큼 의회소식지나 우리안양지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홍보지 발간에 있어 위원회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사항이 균형 있게 게재되도록 발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전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