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최 계 로 동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

그러면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영숙입니다. 다음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11월 17일자 인사발령 신설된 보건기획팀장 최달순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장 김길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장 김경수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팀장 이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써 2004년도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50여 모든 직원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보영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문두영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이인숙입니다. 지역보건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보고가 생략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희 팀장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주민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2004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 김찬호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김찬호 동안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경기일보에 보면 도내 첫 희귀식중독 발견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병명입니다. 보툴리늄독소증 해 가지고 안양이 3명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 이후로 신문에 게재된다든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발생과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3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환자는 발생 안 했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 보툴리늄독소증은 어떤 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에서 권용준 동료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독감접종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된 것이 10월 30일자 현황입니까?

10월.

10월 30일이죠. 지금 보면 계획된 수치에 만안보건소가 34%, 동안이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올 독감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독감으로 신문 일간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는 7,260여 원에 조달가격을 정했고 약품에서 9,000원 때문에, 가격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마 백신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실제 9월 1일부터 접종을 해야 시기적으로 맞은 것 같은데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 중순부터 11월에 각 동별 만안구나 동안구에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접종을 못한 분들은 11월 20일부터 동안구보건소 3층이나 2층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에 메모로 붙어있습니다.뭐냐면, 50세까지 독감예방을 실시할 수 있다. 처음에 이것은 저희들은 60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9월달에 도에서도 아마 권장을 한 것 같아요. 50세부터 하라고. 그런데 백신이 그때 구입을 예측을 못해서 아마 60세로 했다가 지금 백신이 남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니까 50세까지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느 시의회 행감에서 어느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안양에 있는 병·의원이 독감예방을 접종하고 싶다고 할 때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3일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접종하는 병·의원은 얼마나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접종을 한 우리 시민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지, 그러면 우리 안양에 접종대상자는 몇 명인데 현재 접종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부천 같은 데는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아마 어떤 교회집단에서 병원을 통해서 독감예방을 하려다 보니 한 1만명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병원에다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도 그런 예가 있는 지, 만에 하나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독감예방을 우리 양대 보건소에서 는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속할것인지, 백신이 떨어질 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영표위원께서 인사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00년부터죠. 시가 1,000만원 이상 의료기 자재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고가의료기 구입을 하고 나서 의료장비를 활용한 사항,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 지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보건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결핵관리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거에는 결핵이 많았다가 예방접종을 하고 해서 결핵이 거의 없다시피 됐다가 요사이 다시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결핵이 성행을 한다. 즉, 웰빙이다 해서 자연을 좋아하고 새로 생식, 생선회 같은 것으로 많이 식생활이 전개되면서 결핵이 다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를 어떤 체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 결핵 신규등록하고 환자발견사업 해 가지고 여기 도표가 나와있는데 요즈음 동안보건소나 만안보건소, 보건소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핵씰인가를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부진하다고 그래요. 제가 의장할 때 보면 도에서 와 갖고 강매를 하다시피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결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결핵이 완치될 수 있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를 보면 동안보건소입니다. 건강검진사업 해 가지고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유인물에 보면 의사가 하지 않고 보조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유아구강관리, 초등학교 구강관리 이렇게 쭉 나와있지만 이것 치과의사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 지 답변해 주시고, 치과의사가 진료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박달1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아나바나상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귀병·난치병 예산을 보면 현재 4억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3,000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홍보부족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환자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잔액을 남겨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비 그 다음에 주전산장치 교체 그 다음에 실내·외 안내판 설치 그 다음에 롤스크린 설치 그 다음에 멀티영상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사무가구 셋트 구입 이게 전부다 현재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경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완할 점이 있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인지역에 보면 결핵환자, 안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높게 예방접종이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제40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했을 경우에 소독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소독했을 때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올해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적사항이나 질의내용이 대부분 흡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인근 시에 보면 “안전한 도시다.” “건강한 도시다.” 하고 지금 색다른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 만안·동안구보건소도 고정적인 매일 보건사업, 방문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색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바 있고,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원에서 계실때 안전도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도 안양으로 오셔서 그 사업이 수원에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수원에 계실 적에 그런 사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에 와서는 그런 새로운 보건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아까 독감 얘기가 나왔는데 각 동 독감예방접종 현황을 대상자는 몇 명이고 접종대상자는 몇 명인지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의 출산장려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가시책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안양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동목욕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직 복귀한 분들 있죠? 그분들의 명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절주운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면 보건소 담당직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금연절주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서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달보건소지소 이용현황 실태 이것을 노인주간보호소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장비 무료대여사업 현황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점검이 매년 나오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구강질환예방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실적 사업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것이 보건소에 나와있는 숫자가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펼친 사업의 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우리 보건소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친절하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무가구 셋트구입비 65종 7,400여 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을 못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와 증축문제라면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되는지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예산 전액이 이월되게 되면 불용액이 사고이월로 표기되는지 아니면 명시이월로 표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내용 중에 의료기관·약국지도 점검에 대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362개소인데 306개소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업소를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고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37개소 중에서 절반 76개소만 실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조치결과에 위반내용이 나와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규를 위반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중복되는 건 피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그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치매예방사업에 보면 치매검사를 55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안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현황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치매 팔찌를 보급했는데 13명에게밖에 못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이나 시민들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동안·만안보건소에 2004년도에 민원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민원발생 접수대장, 민원사유 그 다음에 민원 처리결과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나 개인적으로 전화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민원내용, 회신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먼저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보건소장님 두 분 빼놓고는 다 모두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전에는 남성 팀장이 한 분이라도 계셨잖아요? 제가 볼때는 100%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대가 21세기는 화두 중 하나가 여성인데 보건소부터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 등 현장에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혼재된 업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십사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동안보건소장님 간략하게 한 두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업무대행의 법 집행 진행사항 있죠? 진행사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대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우리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박달분소에 대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일정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5동 소재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스타일로 가든가 어떤 다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노인보건센터가 지금 7월 이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센터가 개소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주간재활센터가 지난번에 개설했는데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 위원장님! 동안구의 영양사 있죠? 영양사를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릴 테니까 주민영양개선사업하고 기타 사업성과, 사업성과에 따른 보육시설에 영양교육 시킨 실적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거니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 김찬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안보건소에 업무대행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그 동안 업무대행직에 대해 지금 고등법원에 대한 소송결과 그리고 안양시에 대처하는 원고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업무대행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의정부시 업무대행직에 대한 조례를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대행직 이후에 발생되는 많은 의사 및 약사 그리고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안양시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건강생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희귀·난치성 발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안구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발병된 인원과 사후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최소한 의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정도까지는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가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그 동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우리 안양시는 집성촌은 없겠지만 호계동이라든가 일부 유흥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질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에 안양시에 대한 성병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보건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3,838건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400에 많은 집행잔액이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명하게 저소득 무료 암진단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업무실적 내용이나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 대한 실시를 할 때 실시내용이 있을 겁니다, 업무지침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검사시약에 보면 약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95여종에서 100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매입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매입거래처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매입거래처가 몇 군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납품계산서는 사본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에서부터 2004년도 장비구입 현황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수동분무기에서부터 운동기계를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연말이 다가와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매입처와 그리고 매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 경기도 감사에 전염병예방법 내지는 보건관련 법령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종합감사에서 각 시·군별로 전염병예방법 내지는 보건관련에 대해서 조례를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타 지자체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이 과태료 조례제정 기준안과 또한 전염병예방법 보건관련에 대한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는 건지,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출산에 대한 장려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도 사실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산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출산장려를 했을 때 세 번째,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육아 및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시에서 어떤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동안 예방접종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또 접종에 대한 실적을 보면 B형간염에 대해서는 많은 수수료를 올렸어요. 이 B형간염을 주면서 현재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두나 간염, 독감, 일본뇌염에 대한 장티프스, 소아마비에 대한 장비현황을 최근 3년동안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장비가 있다면 여기서 제가 예산을 많이 들어간 부분 한 부분만 혹시 지적을 하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동안구보건소 8페이지 사무집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약국, 병원 위반사례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사항, 조치사항 이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공공시설건물 그 다음에 일반건물 이런 부분들이 소독문제를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 건물 그 다음에 일반오피스텔은 빼놓고 일반상가건물, 병원, 공공시설 외에도 소독 지도감독이라든가 소독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를 만들던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했을 때 전염병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염병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양 보건소장님 중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분이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 좀.

김웅준위원님.

우리 안양시에 질병이 제일 발생이 많이 된 순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일 많이 된 게 본태성 고혈압 해 가지고 약 11만건 정도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행정이 중점적으로 예방 내지는 홍보지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문제인데 우리가 공공주택,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큰 도로 이런 데를 했는데 큰단지, 아파트단지에 큰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공공주택지원조례에 관한 범주 안에서 포괄적으로 방역소독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로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접수대장, 인터넷, 전화민원 등에 대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 민원접수 처리사항은 행정감사자료와 동일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별도로 방역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합니다. 내용은 소독을 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망건수는 45건으로 모두 완료조치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발생한 질병 중에 본태성고혈압 환자가 1위로 11만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환자의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매주 화요일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인원 825명에 대하여 식사요법과 운동지도 그 다음에 식전·식후 당뇨측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환자에게는 진료의사가 개별상담 등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도로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제40조에 의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서는 300세대 및 숙박업소 그 다음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계획에 의해서 하절기에는 주로 연막소독 주1회 이상을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방역소독 인부가 동별로 일정을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쓰레기 집합장소, 하수구, 취약주택 등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생저하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시책인지 또한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안정적인 인구구조의 정책을 위한 출산관리정책을 검토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광역시 등 234개 기초단체에서 보육비지원 등 서로 다른 제각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저희 시에서 셋째아 출생아동은 약 405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때를 맞춰서 셋째 아이로 출생하는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앞으로 출산과 동시에 평생동안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평생동안 그런데 접한 것 없습니까?

네, 그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평생동안 출산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나도 확실히 안 보고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많은 적용이 되겠죠. 국가시책이니까.

저희 시는 인구과밀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일부지방에서는 교부금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무조건 30만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교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교부금이 행자부로부터 인구적정선이 돼야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도 안 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시·군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심각한 문제로, 과밀지역이니까. 그래서 조금 예의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매체는 못 들었다 이거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점검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시술소 허가를,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무작위 안마행위가 근절되도록 저희는 연 2회, 법적으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6개의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업소가 현재 휴업중이고 5개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한 결과 현재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변태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폐, 이런 것을 중점을 둬 가지고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안양시에서는 호계동 등 유흥지역에 성병 등 각종 질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병과 아울러서 에이즈예방에 대한 위생교육을 유흥업소 종사자 및 업주 교육 시에 금년 9월 20일, 9월 23일, 11월 22일 3회에 걸쳐서 유흥업 종사자 및 업주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12월 3일 안양상공회의소 5층에서 다방업 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성병과 에이즈예방에 대한 예방법 그 다음에 전파방지에 대한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병감염 종사자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시청, 구청 위생관리과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등에 관한 조례를 왜 제정하지 못하였고, 현재 준비사항은 어떻고,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관련법규에 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관내에 시·군별 자체 조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현재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저희가 도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경기도에 과태료 조례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시달해 줄 것을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도 이런 표준안을 받으면 인근 시, 서울시 등 타 도의 조례현황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3쪽에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현황에서 보건소 유료접종에 대한 전년도 대비 수수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유료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Ｂ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을 현재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Ｂ형간염은 어른은 4,000원, 10세 이하 아동은 2,000원, 장티프스 접종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2,357건에 873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92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74만원입니다마는 이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작년도에 못 미쳤으나 금년 12월까지는 작년 실적에 버금이 돼서 초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인력구조가 만안·동안보건소 팀장이 여성이고 직원 또한 여성의 비율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남·녀 공 무원의 비율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건의하여서 일정부분 남성으로서의 충원계획은 없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인력구성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로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물리치료사, 병리사, 치위생사 주로 여성인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써는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업무추진상 문제는 없다고 소장으로서 판단이 듭니다마는 다만, 인력대비를 저희 정규직으로써 남자는 현재 7명이 있고 여직원은 23명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그 전까지는 저희가 남자직원들로서 당직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이후부터는 전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용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안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 분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과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에 있는 노인보건센터 운영방법 개선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저희 박달분소를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박달분소가 ’76년도에 박달1동사무소를 개조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박달분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력은 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간호사가 둘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은 정규직, 한 사람은 업무대행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달분소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편리제공을 위해서 감기나 이런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어린애들 일본뇌염이라든가 ＢＣＧ 그 다음에 소아마비,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양5동의 노인보건센터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나가 있고 간호사가 두 사람,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동안구 호계지소가 금년도 12월 3일날 한림대병원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동안 여성회관 2층에 2004년도 11월 24일날 안양샘병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동안이 호계지소와 노인보건센터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만안에서도 형평성 유지문제도 있고 대민의료서비스 제고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방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2월이나 빠르면 1월도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사업평가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을 줬는데 현재 방문보건사업과 주간재활사업을 현재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는 그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평가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를 그때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은 후에 저희 만안구도 그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박달지소 2층에는 아나바다 운영을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안구청 옆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현재 성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시기를 그때 볼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전문용역인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박달보건지소가 현재 취약자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2층의 장소가 경사가 심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인한테 의뢰해 가지고 판정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복안사항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제가 박달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봤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 전까지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유인물 가판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어린이집 영양교육 교재라든가 이유식 같은 것 그 다음에 금연관련 홍보 등 암관계 홍보물, 저열량식 책자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왔는데 남의 학원 이런 이상한 것들만 갖다놨어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화장실 표시가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인지 이게 창고인지 뭔지 화장실 표시도 없고.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정리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보니까 아나바다가 있고 거기 옆에 취미교실이라고 임대를 준건지 뭐 했는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서 노나봐.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계획대로 해서 좋은 지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2000년도부터 구입한 1,000만원 이상 의료기기 구입내역과 고가의료장비 활용사항은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복부비만을 측정하는 체지방측정기를 1,800만원 그 다음에 허리근육을 측정하는 측정기 6,700만원 그 다음에.

최계로 소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제 것은 자료 온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안될까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즈음 매스컴에서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방송됐는데 주민에게 홍보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실적은 어떻고 현재 결핵씰에 대한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씰 모금계획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모금근거는 「결핵예방법」 제37조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모금목적은 결핵 뿐이 아니라 에이즈까지 조기발견해 가지고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방법을 말씀드리면, 모금지역 그 다음에 방법, 모금기관 그 다음에 모금 예정총액 등을 상정을 해서 계획서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정부의 각 기관, 공공단체, 각급 학교, 금융기관, 기업체, 법인 등에 정부차원에서 전부다 공문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매를 실시토록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우체국창구에서 일반대중에게도 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기간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까지 약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목표는 전부다 66억입니다. 그래서 판매단가는 한 매당 250원이고 저희 안양시 작년도에 판매실적은 1만 616매로써 265만 4,000원을 씰모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 백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매년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ＷＨＯ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2월말 당해년도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러스유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백신을 제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보지부의 질병관리본부 2004년도 예방접종 권장시기는 9월에서 12월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신공급 가능시기와 예방접종 면역기간이 있습니다. 효과존속기간이 약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내년에도 2월로, 법에서는 11월서부터 4월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2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주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해당 시·군보건소에서 도매상가에 단가를 정해주면 저희가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개별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에 대한 구매를 전량 조달청으로 구매토록 시달을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고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부다 단가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단가를 낮춰 가지고 전국민에게 보급할 욕심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밀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계속해서 유찰이 세 번씩이나 됐습니다. 원래 질병관리본부에서 8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말을 들어먹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가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50세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11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잔량이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4만 2,000명인데 접종율이 현재까지 70%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실적이 현재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성인이 9,562명 소아, 애들이 3,882명 해서 1만 3,444명이 해당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급식대상자 아동이 한 3,50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양 보건소에서 150명 내지 200명씩 현재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속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접종당초 계획 인원보다 큰 차질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대상이 4만 2,000명이요?

대상이 계획인원이 4만 3,694명입니다.

양 보건소 합해 가지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병·의원에서 접종을 한 실적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자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전화해 가지고 받은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접종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어제도 문제가 된 게 다른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게 바로 보건소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부 밑에 국립보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시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에서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오죠.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통해서 오죠.

우리도 이번에 지시사항이 오기는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겁니다. 행정자료를 요청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의 병·의원들 이 독감접종이나 순회진료 등을 할 때는 실시 3일전에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접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립보건원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도에다 지침을 내릴 때 이번에 지양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왜 지양을 하라고 했냐면, 단체접종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와서 병·의원 가서 하고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도록 개별접종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접종장소가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단체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특히 금년에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서울 에 있는 병원에다 교회 1만병을 진료를 하려고 예방접종을 시키려니까 보건소에서 노(ＮＯ)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또 1만명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200만원 물렸다고. 그게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다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상반된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우리 안양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3,000ＣＣ정도 11월 말일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만 3,694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접종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9,961명입니다.

그리고 병·의원해서 1만 3,000하니까 약 4만은 됐네. 그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네. 그러면 나머지만 하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남아서 이번에 50세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단군을 원래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다보니까 50살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늦었지만 6개월간 지속이 되니까 2월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거죠?

현재 접종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계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예산 편성과정 및 업무실적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국가에서는 암관리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를 대상으로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2004년도 국가암관리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량과 사업량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일괄배정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암검진 실적은 의료급여수급자 875건으로 100% 달성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는 2,800건으로 70%를 달성했습니다. Ｂ형간염 등 수수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예방접종 수수료 현황과 관련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Ｂ형간염 접종수수료는 10세 미만은 2,000원, 10세 이상은 4,000원이며 수수료 징수현황은 3,071명 1,103만 4,000원이며, 장티프스 접종 수수료는 1인당 4,000원으로 100명 40만원이며 유행성출혈열 접종수수료는 12세미만은 3,750원, 12세 이상은 7,500원으로 36명 27만원입니다. 기타 접종은 무료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1,000만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없습니다. 다음 검사시약 최근 3년간 구입내역, 내역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및 납품계산서 원본제출 요망하셨습니다. 검사실 시약은 매년 만안·동안보건소가 함께 단가입찰하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수동분무, 운동기계 등 최근 매입할 때 필요해서 한 것인지 연말이 다가와서 매입했는 지, 매입처, 매입현황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매해 보건소에서는 17개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방역장비 및 방역약품을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매입은 먼저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장비가 노후되어 사용 불가능한 방역장비에 대해서 매회마다 구입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기계 물리치료장비는 뇌졸중환자에게 보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동안구보건소에 없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 의료기관 약국지도점검 실적에 의하면 의료기관 362개소, 약국 137개소인데 전체 업소를 점검하지 않은 이유와 위반내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검은 년1회 10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2004년도 10월 30일까지 작성하였으며 점검치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반내역은 의료광고 범위 위반 1개소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경고 및 안양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1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약국 1개소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조제 판매하여 적발된 업소로 고발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대행 고법소송 결과 및 원고제출 자료요구 및 의정부시, 안양시 조례 자료제출은 제출하였으며, 현재 진행상황 및 의사, 간호사 업무공백으로 불편한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대행직의 업무공백은 일반정규직 간호사들로 대체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불편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 팔찌 보급이 13건으로 적은데 홍보부족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자 36명중 치매진단으로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 13명에게 신원확인 치매 팔찌를 지급하였으며, 신원확인 치매팔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무상제작 보급하였으며, 치매는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매팔찌는 치매진단을 받은 후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작 보급됩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의 질환종류 및 의료비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11종이며 현재 등록인원은 92명입니다. 의료비 지원내역은 2004년도 총예산은 3억 9,087만 2,0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12월에 4,00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므로 2004년도 총예산은 모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툴리늄독소증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진행과정과 보툴리늄독소증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툴리늄독소증이 이번에 발생한 것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일가족 세 명이 관외지역의 할인마트에서 참치크레페를 11월 5일 저녁 여섯 시 반경 먹고 저녁 8시경부터 손발 떨림과 저림, 복시현상이 있다는 환자의 호소가 있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한림대병원에서는 진료의사가 진단하여 보툴리늄독소증이 의심되어 11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보건소에 환자 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인마트 소재 보건소 및 위생계에 통보하여 의심되는 식품 수거를 협조 요청하였고 보툴리늄독소증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균과 독소가 지금 검출되지 않고 의사환자로 판정하고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보툴리늄독소증이란 부적절하게 처리된 소시지, 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음식으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며 2002년 5월 4군법정전염병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주요증상으로는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현상과 호흡, 근육위약감 등이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도 6월 대구에서 일가족 3명, 2004년도 6월 충남에서 1명이 발생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100여건이 발생하여 25%가 식품매개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 접종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최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신문에 나기를 안양이 굉장히 망신스럽게 났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첫, 물론 충청도에서도 났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는 발생자도 없고 그 사건 마무리는 의사하고 당사자끼리 해결됐다.

네.

그러면 발생인원은 캔이나 소시지 종류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회사 같은 것은 말할 수가 없죠?

네.

먹은 참치가 어느 회사것인지 소문나면 당장 망하니까.

지금 캔이라든지 이것에서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회사에서 거기서 나왔다는 것도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 오늘도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집단 어느 학교 이질현상, 설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보면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서 그런지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에는 현재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이나 주로 이런 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농수산들을 전부 수입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기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양대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모니터반을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의 신고체제라든지 환자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검내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할지역에 지금 위반된 업소는 3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시정조치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1,000만원이상 구입 의료장비 현황과 장비활용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장비구입은.

소장님! 그것도 마지막에 해 주실래요. 그런데 왜 부탁한 자료가 안 와요? 그게 오래 걸리나요?

우리 것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나오면 해 주실래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증축 구입 예정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관련 구입 예정일정 및 사용 안 한 예산은 앞으로 구입할 것인가, 증축예산이 맞은 지 여부, 증축문제가 있는 지 예산은 언제쯤 어떻게 이월, 불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증축과 관련하여 현재 건물후면 주차장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면적 511평이 2003년도 10월 20일 준공하여 2005년도 2월 21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증축건물은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이어서 키폰전화 증설공사,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실·내외 안내판 설치 21종, 롤스크린 설치, 멀티영상시스템 설치, 사무가구 65종 셋트 구입은 12월 말 완공시기와 함께 구입할 예정이며 이월 및 불용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내 도로변 방역소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주변까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외부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자율방역단이 소독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비지정된 다세대주택과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주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 연막소독은 현재 차량소통의 지장 등으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소독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대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다른 시와 같이 색다른 보건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가 안전도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창원시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안전도시나 건강도시 같은 명칭은 붙지 않더라도 노인들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 확보를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문요양시설, 주간보호, 노인보건센터 등을 지금 설치하여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중에서 비교적 소독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연막소독 횟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취약지 방역소독활동은 4월에서 6월에는 2주에 1회 이상, 7에서 9월달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숲이 많은 민가주변, 광역대상지역, 모기성충 구제 등을 위해서는 연막소독 및 초미립자 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막소독 횟수는 160회, 분무소독 횟수는 254회로 분무살충소독을 위주로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소독활동은 민간자율방역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자율방역단원의 인원부족 및 참여활동 저하로 넓은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소독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중심으로 소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에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도 대상이 되나요?

네, 우리 센터에 있는 방문보건 요원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그 범위가 지역이 동안구 전체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동안구 전체입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안구 전체대상이고요?

그건 주간재활센터는 일단 안양시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보건소에서 박달분소나 안양5동 소재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제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한 병원에 두 개 이상을 위탁 주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맡아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암검진은 병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저소득 암검진은 병·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죠?

네.

진료 보면.

암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독감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병·의원하고 협의해서 같은 비용을 부담 안 하시고 근처에 병·의원에 가서 자유롭게 맞힐 수 있도록 그것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업무대행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대행 조례도 그렇고 제도 자체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제도는 인정하고 계시죠?

네.

사실 작년부터 그 조례를 폐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현재 재판이나 이런 것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일단 결과가 나오면 조례 문제를 도에서 전시·군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제도개선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을 잡은 게 있나요?

지금 안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을 빨리 잡아야죠. 업무대행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가지고 존치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소장님이 당사자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업무대행이었다면 똑같은 항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제도가 저희 자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 이런 데서 잘못 지시된 것, 그 당시 상황이 왜곡이 돼서 어떤 편법으로 했으면 지금에 와서 기회가 되면 바로 잡아야죠.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잡아주시고, 시에 전체적인 TO가 상용이나 일용ＴＯ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이건 조만간에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다 끝났고 영양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것 좀.

제가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잠깐 좀 앉아 계시고. 위원장님! 영양사를 참고인으로 좀.

네, 나와서.

동안구보건소의 영양사 민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제가 보건소에서 영양사 분이 계시고 영양관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소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들이 시 환경위생과나 위생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어차피 이런 식단개선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예방차원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 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정도인가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수행한 게 있죠? 지금은 마무리된 거죠?

1단계 체계는 잡았고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보육시설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건가요? 주 조사대상은 누구였죠?

동안구 관내 시립·민간어린이집 73개소 유아,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원장선생님, 종사자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대상이 됐었네요.

학부모.

조사결과 식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한국사람의 식생활, 식단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텐데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나요?

저희 동안구 관내 유아들의 영양상태가 진단이 됐는데요, 동안구 관내 유아들은 전국 데이터와 비교해 볼때 저체중 유아들은 전국 데이터보다 적었고요, 비만아들은 전국 데이터보다 좀 많은 경향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에 있어서는 유아들이 편식이 심하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처럼 동안구 관내 유아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실태가 파악이 됐고, 학부모님들이랑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영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은지 그런 요구도 그런 조사파악을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해서 조사는 이루어진 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부모님들은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요, 집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유아영양관리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랑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떤 것을 해 드렸으면 좋을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초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은 보육시설 내 어린이고 그것을 그 식단을 관리하는 부모 입장에서 조사했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제목이 동안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영양관리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보육정보센터하고 정보교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육시설 관련되는 지역 내에 안양시보육정보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 여성과의 아동보육계라든지 보육시설연합회 임원 분들하고 관련자들이 다 함께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서비스하고 이런 것을 조금 피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돼 있고 유치원은 학교, 교육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된 것 같고 초·중·고도 교육청 관련 어린이들은 제외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안양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가 급식시설이 거의 100% 완료가 돼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표준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 학교마다 식단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런걸 사전에 표준식단을 여러 가지를 주면 편하게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골고루 영양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 보육시설의 범위를 크게 확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의 식단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도 세밀하게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분들, 여기서도 당뇨교실이나 노인 영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의 운영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골다공증이나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식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분들이 이런 식단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접촉을 해서 이런 식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내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번 시행해서 시행하고 나서 시행결과를 7월 달에 결산심사 할 때 서류로 5쪽 정도로 보고서를 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분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나 이런 것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재량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영양사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 안 됐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치과 진료실적 및 업무보고 15쪽의 내용은 누가 시술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안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현재 265명이고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위생사가 유아, 어린이, 원아들의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은 장비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치과 유니트는 2000년 9월에 구입하여 초등학교에 주1회 구강검진시 사용하고 있으며, 효소면역분석기는 2004년 2월에 구입해서 연 7만여 건의 간기능, 에이즈검사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다 마쳤습니다.

저기 답변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생화학자동분석기는 간기능검사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면역분석기는 에이즈 검사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으며, 치과 유니트는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00만원 이상 세 가지로, 그러면 4년 동안에 이 세 개밖에 1,000만원 이상이 교체나 구입한 게 더 이상 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안구는 틀립니까?

저희는 조금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그럼 이동치과유니트 하고 또 생화학자동분석기는 간기능 활용을 위해서 검사하다는 그 내용은 여기서 아는데 그 기계를 도입해 들여놓고 나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검사건수는 7만 여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연간.

네.

연간 7만건을 검사를 한다.

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하루에 몇 건입니까?

지금 이게 검사종류가 간기능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하는 겁니다. 간기능, 간염 그런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했습니다.

합해서 7만건이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에이즈 검사기는 에이즈만 검사하는 겁니까?

현재는 에이즈를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이건 10월 현재 4,000여 건을 했습니다.

한 달에?

지금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4,000건. 그럼 실적은, 여기 검사해서 실적은 어떻게. 4,000건 했는데 에이즈 발생자가 얼마나 되요?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이건 없을수록 좋겠죠. 안양시민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치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치과진료실적이 265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그러니까 이를 땜방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 안에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금니에다 썩지 않게끔 하는 홈 메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저희가 10월 말 현재 776명을 했습니다.

776명이요?

네.

이 의사 한 분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사람 한때도 있더라고요. 예약제로 합니까? 의사를 예약합니까? 아니면 환자들이 안 와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오면 일이 너무 없잖아요.

기능개선 전에는 하루종일 치과환자를 봤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3～4개월씩 밀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오면 즉시 언제든지 그날 치료받고 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고 치료보다는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에 의사가 전념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하루에 한 사람을 하는데 예약은 안 받죠?

대체로 지금 예약이 밀린 게 없이 대개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다.

생활보상자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 없고 대개 한 분, 두 분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한 번 오는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세 번 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 하루에 한 사람밖에 치료가 없는 게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 한 번 치료를 할 때 하루 치료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며칠에 걸려서, 몇 주에 걸쳐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상태에 따라.

몇 주에 걸려서 치료하는 사람은 여기 안 하고 새로운 사람만 하루에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료에.

그러니까 연인원하고 실인원이 있습니다.

아니, 1일 인원이 한 사람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과연 의사분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놀지 말고 하루에 한, 두 사람만 오면 일반환자들도 예약을 받아 갖고 그러니까 일반환자들을 쭉 예약을 받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못 한다니까 그것을 그 타임을 비워둔다 이거죠. 하루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몇 타임은 비워두고 나머지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 한 분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노는 시간이 많아요?

모든 건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데 진료도 보시면서 구강보건의 계획도 하고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치료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평균 두 사람 꼴이 안 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 26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 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두 사람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나머지 시간은 예약제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방문해 본 결과 조금 공사관계 때문에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백신은 백신냉장고가 없고 일반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죠?

네.

거기 시건장치가 다 돼 있고요?

네, 돼 있습니다.

온도는 2.4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사중이라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아니, 공사중하고 냉장고 백신보관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는 사용하는 횟수가 적어서 온도량이 정확하게 맞지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수시로, 거기 보니까 내용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마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많이 열고, 닫고 필요한 물건을 꺼내기 위한 일반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했다는 상태는 만약에 온도차이로 문제가 생겨서 백신을 맞았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업무가 끝나면 감염성폐기물은 각 지하의 폐기물창고에 보관을 해서 업자가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보니까 사용했던 피묻은 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장에 그대로 되어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약품수급대장을 월말로 계산을 해서 지금 결재라인을 보니까 소장님까지는 안 가고 팀장님이 전결로 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재를 전혀 하지 않은 이러한 수불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월 마지막에 수불대장에 결재라인은 소장님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

네, 개선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당연히 팀장님의 결재라인은 밟지만 최종적으로 월말에 대해서 수급대장에 재고량 얼마 파악까지는 그래도 소장님이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업무를 잘 못 챙긴 불찰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접종냉장고는 이번 2005년 예산에 전용냉장고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백신의 보관상태를 잘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적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지적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옮겨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업무대행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네.

지루하죠?

일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법적인 판단의 결정에 따라서 적법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하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소장님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이런 업무대행 소송 진행사항이 좀 부당하게 아니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사항은 법적 판단에 내려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8명 중 2명이 취소처분을 받고 6명이 업무대행에 대해서 복귀를 했는데 이분들 어때요? 업무 진행사항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업무대행직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부분이 없어도 일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런 비상상황이 되면 직원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일을 하고 배치하는데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민원에 불편을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민원불편을 한 건도 없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의 공백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동안 8명이라는 대행직들이 근무를 하면서 또 의료행정 및 지역에 많은 의료업무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직원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했었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2명만 취소처분을 했는데 2명은 왜 그런 겁니까?

6명 중에서 2명입니까? 8명중에서 2명입니까?

8명중에서 2명.

그 판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창우 한의사는 경기도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정리된 것이고 김경희 간호사는 한 번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계약을 거부한 사연은 지금 업무대행에 대해서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지금 그걸로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하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안양시 현재 업무대행 조례에 대한 문제점 또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업무대행직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11개 지역이죠?

11개 지역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님을 처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꿨기 때문에 간혹 틀리더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현재 경기도에서 11개 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에 대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흥, 의정부, 부천, 안산 4개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의왕은 아닙니까?

고양에서는 사용자로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데는 네 군데이고 그 다음에 고양시하고 의왕시는 간호사등록과 근로사로서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업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바뀌어야만 안양시가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고양이라든가 의왕 같은 경우는 간호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대보험을 등록했는데 이런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된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쪽에서 한 거예요?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사업자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로 근무는 근로자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조례나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동안 많은 업무대행직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적투쟁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그 동안 주무 소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결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 민사소송이라든지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분 그 다음에 급여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다 조치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손해인 것 아시죠?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판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안 시장한테 건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일단 자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없고요?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대행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도하게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까지 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것도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통해 가지고 하시지만 소장님이 주무소장님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 직원들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법적으로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업무대행에 문제는 조례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판단이 돼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된 것에 의하면 저희도 판단이 어디서 확실하게 내려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판단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면, 업무대행 소송 진행상황에서 그 동안 열심히, 복직했던 명단을 보니까 7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시에서 공직에 있는 업무대행직들한테 이런 식으로 구제신청을 받아서 강하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여기 공백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에게 있는데.

피해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뒷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피해를 본 것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방접종이나 방문접종에 대해서 한, 두 번이라도 더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요?

거기에 대체인력이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복귀하면 아까 처럼 구태여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그러면 과잉인원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 7명 지금 민노위에 가입됐나요? 직장협의회.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장협의회는.

기존에 가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입을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직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가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안 한 겁니다.

스스로 안 한 거예요?

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처음에 복직할 때 쓴 것 있습니까? 복직할 때 준수계약서인가.

아니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서 보건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을 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지금 항소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판결 내용에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민사소송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라든가 많은 손해비상 그 동안 복직에 대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급여가 나갔을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단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일을 일으켜가면서 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장으로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민원을 최선으로 처리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에 앞으로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증축 중에 있어서 굉장히 주위가 혼란스럽고 동안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장을 갔다와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증축공사가 한, 두 달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으로 의례 “증축공사하니까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최대한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내방자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노인복지회관에 있었던 센터의 의료기기라든가 비품 그 다음에 호계동에 있었던 보건지소에 대한 물품들이, 물론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용되어져야 할, 잘 보관되어야 할 의료기기나 비품들이 방치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속에는 약품 등 주사기, 처방전 이런 것들이 지하 한쪽구석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켜질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친절도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동안보건소 가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안양시라든가 보건소에 대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기본적인 행정부분이 때로는 제기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늘 직원들의 교육에 애쓰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팀장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잘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노력하시지만 지금의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친절도를 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1,000만원 이상은 4년 동안 자료를 보면 동안은 세 건이 되어 있고 만안은 8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안소장님! 언제 새롭게 준공이 됐죠?

저희가 5년전입니다. 2000년 5월에.

그러면 지금 이게 새롭게 보건소를 증축해 가지고 나가서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그것은 2000년도 그 당시에 저희가 준공함으로써 의료장비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고, 새로 종합운동재활센터가 그 전 보건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보건소가 증축되면서 종합운동기구 2,560만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안보건소에는 체지방측정기, 근력측정기, 종합운동기구 또 치과용 진료, 이것은 의자니까 그럴테고 방사선카메라, Ｘ-선 고밀도측정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96년부터 ’99년 사이에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안·동안 대개가 장비가 대동소이하게 있죠?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이 지금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을 하면 준공이 언제쯤 되죠?

내년 2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새로 장비 예산에 책정된 게 있어요? 구입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지금 정확히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혈구분석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냉장고를 구입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보건소가 동안이 새로 증축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대개 이용환자들이 저소득층하고 노인층이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맛으로 해서 만안에는 장비를 새로 이렇게 했으면 동안도 노후된 장비가 만약에 있다면 새로 교체해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 업무분장표 있죠? 업무분장표를 밑에 직원들까지, 담당직원들까지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현재 간호사를 등록해서 대행직으로 하고 있는지 자치단체는 어디고, 4대 보험을 적용시켜서 해 주는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 구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위반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대한 위반처분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냥 여기에 적혀 있으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알고만 있는데 처분내역에 지도감독 일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할 때는 허가사항 무단변경을 할때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겼다 라고 했을 때 처분지도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광고를 위반했다든가 임의조제를 위반했을 때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체크리스트 그것을 자료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이것 해봐야 되는데. 답변 저 없을 때 했습니까?

답변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셔가지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저것 다 보셔야죠? 저것 2005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 이것을 제가 질의 의 하나로 여기 속기록에도 있고 하니까 이 감사내용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하는 것같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석 안녕하십니까! 만안구보건소 건강관리팀 강호석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연흡연예방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시연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올해 2004년도에 저희 이 사업을 55회를 했고 1,284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는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주문이십니다. 똑같이.

강호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원생으로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와보니까 어때요? 보건소 어떻습니까? 오늘 먼저 오전에 구강검진을 했고 오후에 이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의 어른들 중에 자기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때 선생님이들하고 원장님이 학생한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해 보지만 여성흡연율이 저희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단편으로나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한 클래스에 5명 정도가 엄마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적게는 한 명 정도 엄마가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흡연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금연이야기를 먼저 보겠는데 ‘새롬이의 꿈’이라는 금연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내용이 형식적인 사업내용이었지 않는가, 해서 시연을 한번 요구했는데 담배하고 금주를 아이들한테 뭐 하러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자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지 부탁을 드린다면, 선생님께서 처음에 할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가지고 내용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치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툴리늄독소증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안양지역에서도 감염자가 3명 발생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환경오염과 더불어 발생되고 있는 새로운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방역활동과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관리를 통해서 확산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병·의원이 독감예방접종이나 순회진료 등을 실시할 경우 지역의료보건법에 따라서 3일전까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접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립보건원은 경기도 일선 병·의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집단으로 할 경우 신고서 수리를 지양하라고 지침이 시달되는 등 상급기관의 상반된 해석이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금년처럼 일선 보건소에서 백신확보가 늦어질 경우 백신이 확보되지 않는 일반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신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종 의료장비와 약품 구입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현장확인 결과 약품냉장고와 식품냉장고가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냉장고에 백신이 보관된 사례가 있었으며 호계보건지소의 주사기 등 의료용품과 비품 및 물품보관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바 향후에는 주사기와 약품 등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의료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접종 백신과 각종 약품의 구입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보건소 직원들의 교육 및 친절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암 예방교육, 전염병 전문가반 교육,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 과정교육 등 의료교육을 의료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분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성의 있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 서비스교육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실적을 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갑상선기능검진 1회 108명, 사회복지시설 아동검진 2개소 276명, 전립선검진 1회 108명 등 총 4회에 492명이며,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의료 취약지역주민 무료이동진료 1회에 192명, 전립선검진 1회 108명 등 총 2회 300명으로 추진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향후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의료비가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장검진을 사회봉사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희귀성 난치병 환자와 에이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부전투석, 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과 더불어 관리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검점실적을 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시정명령 3회, 경고 1회, 과태료 1건, 약국 업무정지 1회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약국 업무정지 1회 등 지도 점검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과정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만안구보건소 박달분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 진료시설은 주민건강업무를 추진하는 시설로써 항상 정리정돈되고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만안구보건소 박달분소 현장확인 결과 1층 민원실에 비치된 홍보물 보관대에는 시민들의 열람을 위한 의료복지 홍보물이나 시정 홍보물 등이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지역광고 전단지와 날짜가 오래 지난 지역신문만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표지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창고 집기 및 물품은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등 여타시설 벽체에 먼지가 쌓여있는 등 시설관리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실정인데 시설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층 사무실은 아나바다상설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건행정업무의 인식전환입니다. 보건소업무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설 의료기관의 업무영역을 수행하기보다는 질병예방과 주민영양 개선사업을 통한 식생활 개선 등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는 보건정책의 인식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므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만 안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양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개선시켜서 우리 안양이 보건복지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실에 만안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