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화조 폐기물 처리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총 5건 해서 8억6,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각종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3회를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항은 없습니다. 199페이지 국도비 확보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빈집정비, 호우피해주택 복구, 마을하수도 시설개설공사 해서 28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은 15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사항입니다. 검토요구사항이 두정동 한성3차아파트 학교용지 확보예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6월14일 시설결정완료하였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준공 이전에 봉명교 확장공사에 대한 검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장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사용검사 전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해외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에 11명으로 해서 10월6일부터 10월15일 9박10일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09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데 16세대에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우리시의 지원비가 1억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주택복구비로서 1동 반파가 된 사항인데 75만원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우피해주택으로서 75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375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11페이지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7명에 4,533만5,000원을 과태료 부과했고 2004년도에 35명에 대해서 1억3,613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합계가 42명에 18억1,473만3,000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불용액현황은 없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정화조지원사항입니다. 풍세면 용정3리 정화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을 들여서 정화조 28동을 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원자 명단과 21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촌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이고 사업량은 40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이 39동 되어 있습니다. 1동도 신청이 되면 사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2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공동주택 건축허가관련입니다. 최근 2년간 공동주택허가 현황 및 공동주택별 허가조건, 부서별 협의내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현황은 씨아이티 건설 등 33건에 1만432세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허가조건과 부서별 협의내역은 보충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동 한화아파트, 용곡동 현대I-Park, 신방동 대주파크빌 건축관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승인현황은 다가동 한화아파트가 사업주체는 (주)한미에스티디, 시공자는 한화건설(주), 대지면적은 1만4,450㎡, 연면적은 3만1,800㎡ 246세대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2004년3월5일이고 준공예정일은 2006년2월달이 되겠습니다. 용곡동 현대I-Park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포아이십일, 시공자는 (주)현대산업개발, 감리자는 (주)풍국엔지니어링, 대지면적은 2만3,063㎡가 되겠고 연면적은 7만724㎡가 되겠습니다. 246세대가 됩니다. 226페이지 신방 대주파크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마루, 시공자는 (주)대주건설, 대지면적은 2만1,478㎡, 연면적은 4만8,142㎡ 약 246세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건축허가서 일체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요지, 토목설계도면 및 건축배치도는 보충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번에 각종민원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다가동 한화아파트는 나머지는 모두 민원이 종결되었고 일봉주택 18채에 대해 재건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곡동 I-Park는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신방동 대주아파트는 나머지는 모두 해결되었고 가각정비문제관계 때문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7페이지 용곡동 동일아파트 건축관련입니다. 일봉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서류 일체는 보충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생태통로는 지금 현재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에 장례식장 건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부동 42-26번지가 되겠고 건축규모는 약 512평,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816평이고 건축용도는 소매점하고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999년12월15일 허가되었고 설계변경 허가신청은 2004년도4월23일 장례식장 용도로 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2004년5월6일 반려시켰습니다. 2004년10월14일 준공이 되어 당초 용도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3일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의료시설로 해왔는데 우리가 11월6일 반려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반려사유와 229페이지,230페이지, 23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학교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정 한성3차아파트 신축관련 학교용지결정은 2004년6월14일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허가, 착공 및 준공예정일은 아파트 허가는 2002년6월19일, 착공 및 준공일은 2002년7월26일,준공은 2004년10월24일 되었습니다. 신축시 허가조건은 사업지구로부터 1㎞ 이내에 2003년8월31일까지 학교용지시설 결정을 하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233페이지 아파트 분양가격입니다. 최근 3년간 동지역 아파트 분양가격 현황은 이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분양예정인 동지역 아파트 분양예정가격현황입니다. 평당가격 600만원 이하로 조정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원성2동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대표자 김영진이 위원장이 되겠고 승인내역은 동의자수 155명, 토지소유자가 307명 해서 동의율이 50.48%가 되겠습니다. 접수일이 2004년1월29일, 승인일이 2004년4월1일, 승인취소가 2004년10월5일이 되겠습니다. 원성동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승인취소 원인 및 대책입니다. 승인취소원인은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역지정이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 도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승인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8년, 사업비는 28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현지개량방식에 남산지구 등 4개소가 되겠고 공동주택방식이 방죽안지구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05년1월에서 2010년까지 6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9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17개지구로서 현지개량방식이 문성A지구 등 10개소가 되겠고 공동주택방식이 문성B지구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혼합개량방식은 문화지구가 되겠고 바로 용역착수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안서동소재 아파트현황입니다. 안서동 고은아파트가 297세대, 대림1차가 542세대, 대림2차가 76세대, 부경이 491세대 해서 1,40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209페이지 예비비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가 75만원에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450을 지원해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나간 것은 7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1쪽 건축물 건축시 관내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요. 상당히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건축을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내업체의 참여가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공정거래 그런 데에서 저촉이 되는 거지요? 다른 데 같은 데는, 전라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를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살펴주는 것이 가장 옳다는 목민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시는 안되고 있어요. 여기서 ‘조경 등 전문업체 선정시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조치했다.’ 여기 조치했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에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허가 때 승인조건에 이것을 어느 기업체를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업체를 참여시켜달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조경업체를 선정토록 조건에 넣었다고 하는 자체도.

이 조경업체만 한 것이 아니고요, 조경업체 등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업체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비율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참여한 현황을 우리가 뽑아보니까 아직은 저조하지만 앞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법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또 과장님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법을 피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참여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와 계도와 지도지요?

그렇지요.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에서는 5%라고 하는데 사실은 4%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인단체들은. 어렵게 보는데 행정수도도 위헌되어서 경기도 위축되고 지역 건축에 관련된 업체들을 정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야 돼요. 내서 행정에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감독, 하다 못해 엊그제도 쌍용동인가 불당동인가 건축현장을 갔더니 아주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고 하고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은 못하지요. 그런 것을 심리적인 강제에 의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 지역업체를 절반은 참여시켜야 됩니다. 단가가 다소 덜 맞는다고 하더라도 절반을 참여시켜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나 안 쓴대요.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허가 부서이고 이 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부분에 있으니까 공정거래법이니 이거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스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6쪽입니다. 85회 임시회 때 불당지구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층수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5층이 아니라 15층 이하겠죠? 그 중간에 보면.

예.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당동의 동일하이빌은 18층, 12층, 용적률로서 안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15층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계획조례 어떻게 사문화되는 조례 아닙니까?

이것은 불당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세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이나 이런 데 상위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법이나 건축법이나 우리 시법인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옛날의 상세구역, 지금으로 따지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는 손 못대지요? 도에서 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로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있는 것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천안시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도에 가서 대충대충 심의 받고 평가를 교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지역을 안가리고 들어올 공산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정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상위법 운운만 하고서 쳐다만 보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각 지구별로 상세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승인을 올리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 때 초동진압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꼭 15층이 아니라 어제도 도시계획과 하면서 막 열을 내고 했는데 아마 보실 거예요. (사진 제시) 이것이 안서동에 부경아파트입니다. 능선 위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15층을 내줘야 된다고 15층을 다 내준 것이지요. 호서대학교에서 구 유량로로 넘어가다 보면 그 길에서 찍은 것이 이 정도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흉물을 만들었지요. 그것이 완공된 모습이 정면에서 이렇게 찍은 거지요. 부경아파트입니다. 그 옆에 안서동에 또하나 대림아파트 짓고 있는 거 똑같은 모습이 다시 생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의 용도지구지정 이것이 상세하게 안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시뮬레이션을 하든 뭘 하든 좀 낮춰주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주는 이익을 찾아 쫓다보니까 15층을 지어야 이익이 많이 남지요. 그러다보니까 2종주거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동료위원 열여덟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본위원이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또 안하고 있다가 또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군데 예를 들게요. 신부동 단국대학교하고 북일고등학교 있는 산쪽으로 그 천안천 밑으로 거기가 이번에 공원지역도 아니에요. 제한할 수도 없어요. 그 산이 국사봉이라고 하는 데서 내려오는 자락인데 톨케이트로 나오면 그대로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가 되지요. 거기도 15층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삐죽하게 또 생기지요. 봉서산 있는 쪽 마찬가지고 노태산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현명하신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미리 표고나 경사도를 봐서 잡아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금 붙으러주시면 아마 도시과에서는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도 종별 세분화할 거예요. 1종, 2종, 3종,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섯 개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맞습니다. 천안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분양가격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201쪽 76회 정례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분양단가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건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지요.

아파트분양가 연동제가 98년12월31일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99년도1월1일부터 자율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제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고로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건설부 중앙에서 원가연동제를 하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으로 계속 건의를 공문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법을 이용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아파트 허가 나간 지역 있잖아요?

예.

그 지역은 원가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현 주거지역 대지와 사실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등이 없이 그대로 현 대지와 개발법으로 주거지역을 용도변경한 지역과 똑같이 분양가가 나갔어요. 또 분양가가 나간 것도 상당히 천안시민한테는 엄청난 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또 편법을 또 사용하잖아요.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업자들이 관에서 주어진 단가를 책정해주니까 거기에 더 이상 가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입주자한테 선택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도해서 분양가를 시에서 내준 것 보다도 약 40만원 더 받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 인근에 가보면 아파트 31평짜리가 8억이니 36평짜리가 18억이니 25억이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는 안하겠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좀 있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90만원인데 나는 거기에다 대리석을 깔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실내장식을 다른 것으로 해서 벽에 뭐 유리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사항을 우리가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안한다고 해도 그 때 안해도 사후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아파트의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옹벽을 철거하고 집을 불법으로 거실을 늘리고 그러면 위법으로 벌금 물리고 있잖아요?

위법사항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이것이 선택사양으로 처음 설계도부터 기초가 이것은 대리석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고 콘크리트 물량은 얼마가 될 것이고 기초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제대로 들어왔느냐 이거지요.

설계상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런 사항들을 현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때나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지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지금 준공 후에 건드리는 것은 위법이고 공사 중에 변경해서 선택사양으로 해서 합법이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합법사항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항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요.

법령을 다루어서 얼마든지 선택사양을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부터 유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초산출물량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온 후에 여기에서 변경이 이 선까지는 안된다. 된다.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선택사양이 대부분이 가전제품 이런 것이 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분양단가를 책정할 때 지금 주거지역이 거의 형성된 대지가격이 천안시가 120에서 많게는 180까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법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지역은 현 자연녹지상태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의 1/3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령을 거치고 오면 원가 플러스 개발비하고 사실 건축분양가가 주어져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냥 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니까 똑같은 대지로 봐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격단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0만원에 했느니, 90만원에 했느니, 200만원에 샀느니, 500만원에 샀느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동제를 해달라고 중앙으로 건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보니까 29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책정을 했던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해서 중앙에 연동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서서 허전위원님께서 난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아파트분양가를 제재를 않게 되면 대지 사서 아파트 지을 사람, 저부터도 안할 것 같아요. 싼 거 사서 개발법으로 나가지요.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천안시는 난개발을 스스로 행정부에서 몰아가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사실 원가 플러스 사업비 해서 적당한 분양가격을 제시를 해줘야지 똑같은 현재의 대지와 개발된 대지와 차등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허가 나간 지역의 원가가 상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가 290에서 300만원 선이라고 하면 이 지역은 사업비가 120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분양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표준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분양아파트는 한 400만원정도 가나요?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보다는 높겠지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00만원대로 간 지역도 사실 개발법으로 간 지역은 엄청난 이득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분양단가 승인을 내주실 때 천안시민이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류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일반사항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내역이 있어요. 236쪽에 보면 이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파트분양가 말씀하신 대로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일반자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시민단체에서도 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업장을 원가공개해서 이득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측에서도 어떤 대안을 못내고 있는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읍ㆍ면하고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에 동이 있는데 읍ㆍ면에는 거의가 400만원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고 동에는 600만원 미만으로 잠정 기준을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읍ㆍ면지역에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토지가격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해오는 것이지 우리가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불충분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36쪽에 보면 신부동 청광건설 같은 경우는 577만원 들어왔어요. 평당가격이. 직산이 400만원대, 그 위에 한마루 같은 데는 599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된 마하나임하우징이나 모던건설같은 경우에는 599만원, 그러면 방금 류위원께서 질의하신 마하나임하우징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서 평당가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50만원 돈 들어간 데예요. 여기 시공사가 어디냐 하면 쌍용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그 옆에 모던건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법으로 가서 자연녹지 즉 옛날 공원자리를 풀은 자리에다가 개발법으로 가서 허가를 받은 천안시 최초의 개발법으로 간 곳인데 599만원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옵션이라는 구실 아닌 구실을 붙여서 640만원대 분양되고 있어요. 평당가격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에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분양가 낮추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낮출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700만원 달라고 했을 때는 700만원으로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원가연동제가 안된다고 하면 마하나임에서는 분양가를 650대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어요. 끝까지 늦추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599만원에 제재를 했는데 바로 모던건설은 599만원에 하면서 구실 아닌 구실을 붙이고 없던 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옵션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640만원대 분양을 한다면 어떤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시가 2종주거지역으로 현재 기준은 6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종으로 되어서 층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먼저 주시고 과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분명히 3종 나오지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1종,2종,3종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3종이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천안시는 2종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종주거지역 내에서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사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3종으로 바뀌기 전에.

3종으로 하는 경우는 특수한 예로 재개발지구라든가 재건축지구라든가 어느 특정한 지역, 2종으로보다 3종으로 가서 공간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3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얼마전만 하더라도 사담이지만 우리시는 3종을 안한다. 15층 이상 안올린다.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바뀌신 거지요?

시세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일률적인 15층보다는 그래도 유도리를 둬가지고 평균 15층, 예를 들어서 18층도 있을 수가 있고 12층도 있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층도 있을 수가 있고 한 것이 도시미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낫다고 해서 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진작에 못하시고 여지까지는 15층만 고집을 했습니까?

당초에 90년대초에 25층을 인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 천안시에서는 25층이 정서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해서 15층으로 했었던 것인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하우징 대우에서 하는 것하고 모던하고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분양가는 비슷해요.

모던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사실은 600선이 두군데다 넘었었는데 천안 정서가 그렇지 못하다,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기 때문에 이것을 600만원 이하로 사정해서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리라고 해서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옵션관계 때문에 64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관계가 더 있고 없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중앙으로 연동제실시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18층이나 25층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은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하나임이 되었든 모던이 되었든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시 방향이 이러니까 600만원 이하로 하자고 해서 편법을 쓰는데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원칙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237페이지 영풍센스빌하고 아택건설 이것이 앞으로 분양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600만원 이하선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 내년도에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문제가 뭐냐면 내년도에 자재대라든가 토지가격이 어떻게 상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재개발, 재건축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층수를 높여달라고 할 때도 똑같이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2종주거지역에 법적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는 예외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안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는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15층보다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평균 15층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평균 15층을 준수해가면서 주거지역의 2종지구 용적률을 준수해가면서 층수 높이는 것은 도에서 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자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침을 정해놓으신 거 같고 일반 사업자가 했을 때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500세대 이상은 도 심의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그랬었는데요.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종을 준수해가면서 용적률을 적용 받는 범위내에서 층수조정을 시키는 것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3종으로 바꾸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층수를 높일 수 있게요.

지금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서, 지금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법으로 가가지고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역녹지에다가 지금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모던이 허가가 났고 동일이 허가가 났어요. 개발법으로. 또 세광에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상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들어올 때 거기에 승인난 거 자체는 현재 15층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23층, 25층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변경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봉산은 완전히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심의를 받아와서 간다면 개발법으로 가는 것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에요. 용적률 준수하니까요.

물론 용적률을 준수를 하면 층수는 높아지고 동과 동 간격은 넓어지니까 그 세대수는 비슷하게 나와요.

주변환경에 그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도 하겠다 그겁니다. 용적률은 변동없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용적률에 관계없이 층수가 높아지면 동과 동의 간격이 멀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지하로 차가 들어가서 쾌적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거기 일봉산 밑에 상우종합건설 같은 경우가 그런 예로 간다면 23층, 25층으로 갈 경우에 일봉산은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따져서 장점이 될 경우에는 하겠다 그 얘기이지 단점이 많은 데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도에서 승인 받아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해도 도에서 조정을 해도 우리 시에서 다시 자문형태를 갖춰야지요.

그런데 최초로 들어설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풍쎈센스빌이라든가 아니면 상우종합건설이라든가 이 두 개 중에 분명히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22층 이 정도로 갈 것으로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

접수가 안되었으니까 우리시 방침이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오면 해줄 것이냐, 이 답변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결정하시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그 층수를 낮추느냐 높이느냐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무슨 과장님의 권한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방침이 그렇게 왔을 때….

시 방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2층으로 결정이 나면 건축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한테 시 방침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과장님은 권한이 없고 국장님은 도시계획과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말씀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률적인 15층보다는 지금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앞에 건축물이 조망권을 가렸다라고 해서 판례도 나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률적인 15층보다는 환경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용적률을 지켜가면서 층수 높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건설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건설경기뿐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지요?

예.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통하니까 전문건설업이 대한민국에 2,200여개가 면허반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몇 개나 반납되는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좀 파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경시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아파트 인허가시에 전문건설이 우리지역업체가 들어간 것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과 일반택지와 관련된 분양가와 관련된 사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부지를 확보해서 아파트사업을 했을 경우와 일반택지 지금 현재 천안시 일반 현 시가대로 구입을 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분양가는 분명히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법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푸는 과정은 어렵다는 것도 있고 그 지역이 도시개발법으로 풀린다고 안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까지도 알아서 푼다는 것은 과정상 어렵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자꾸 천안시가 풀려가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면 결국은 천안시의 모든 미래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보고 했던 사안이 오히려 10년 이내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을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아파트와 일반택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분양가를 현격하게 차이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는 현 시가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회사는 그 보다는 단가가 당연히 낮아야지만 맞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현 시가와 개발법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단가가 지금 1/3가격에 못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천안시의 방안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법이나 조례로서 제재할 수 없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최대한 천안시에서는 개발법으로서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지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아파트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분양가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사안을 짧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왜냐면은 이 개발법으로 갈 수 있다는 사안이, 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일반회사에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굳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다만 중앙에서 풀어주는데 우리 천안시만 안된다는 법이 없지요. 그 맹점인데 전체 대한민국 여러 주택난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야지 방법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분양가에 차등을 두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가격에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엄격히 따져야 되는 것인데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차라리 기왕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낫지 도시개발법으로 사는 경우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장 하나를 짓는데 공업지역으로 3산업단지나 4산업단지를 다 조성해놓은 데 평당 80만원을 주고 들어가는 것과 동면이나 수신이나 25만원 주고 들어가서 부지정리하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비용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줬다고 이렇게 판단은 안되네요.

그 사안은 보충성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층수제한과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안시와 관련된 조례상으로는 15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데가 불당동 동일아파트 현장에 갔었는데 그 지역만 도에서 심의를 얻어서 지구지정 당시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지구는 거의가 20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게 천안시도 층수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한번 올릴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것이 폐단이 있습니다. 15층으로 묶어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물론 아무데나 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15층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같은 용적률 내에서 15층으로 제한하다보니까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먼 거리에서 쳐다볼 때도 답답하지만 근거리에 갔을 때도 답답합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인 미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똑같은 용적률 내에서 층수를 높여주면서 거리를 둔다면 쾌적한 아파트 조성과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고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15층으로 제한을 해놓다보니까 너무 오밀조밀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사안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필요성이 없이 맨날 천안시에서는 묶어놓고 도에 가서결국 승인 받아서 풀어가지고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느니 차라리 시에서 방안을 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바꿔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종을 3종으로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용곡동에 동일아파트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남부대로를 다녀오다보니까 동일아파트가 일봉산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아주 틈없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봉산의 3부능선, 4부능선에서부터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층만 지어도 거의 다 일봉산을 가립니다. 이런 데는 제한할 수 있는 제재방안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크게 경관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면 전체적인 층수를 고려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개정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공통을 하다보니까 일반사항까지 다 넘어갔는데 공통사항 197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성격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시비가 있을 경우에 그때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 자기들끼리 공사를 하다가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요청을 하면 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건축의 모형이나 층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번 러브호텔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거기서 다룰 성격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때 두정동1,2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면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인들이 요청을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허가시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수별로 틀리는데요. 지금 현재 호별로 한대씩은 85㎡ 미만 되는 것은 세대별로 1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세대별로 1.2대, 1.4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세대별로 한대씩은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주하는데 주차장을 가보게 되면 어느 아파트는 여유있게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게 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법정 주차장만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파트는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녁에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다 도로 옆에, 주민들 상가 앞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 업자한테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권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0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리를 보니까 5가구밖에 안올라왔어요. 제가 관내를 다녀보면 빈집들이 있어요. 보기 흉물스럽고 한데 집주인이 서울에서 살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가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총 계획은 40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동이 빠지고 39동이 읍ㆍ면ㆍ동에서 사업비 책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9동을 하게 되어 있고 1동에 대해서는 다시 책정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32동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도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받은 것이 32동이기 때문에 계획을 32동으로 일단 잡았는데 다시 또 금년말이나 연초에 조사를 해서 더 있으면 사업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옥 형태가 완전히 철거된 상태도 아니고 돌이니 나무니 그냥 보기 흉하게 있거든요. 요새 여름에 가보면 숲을 이뤄요. 옆에 주민들이 그러지요. 정비좀 시에서 해줬으면요. 풀 같은게 너무 많으면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빈집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1가구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해 주세요.

철거할 때 40만원씩 주죠. 그러면 수해때 넘어가면 얼마씩 줍니까?

사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반파는 450만원, 완파는 9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빈집들을 아예 뒀다가 수해때 보고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빈집은 그대로 철거시키는 거고 일반 수해때 넘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가 있어야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빈집이 수해때 엎어지면 보고를 하죠.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안동도 과연 수해때 사람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재해를 입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봤을 때 읍ㆍ면ㆍ동에서요,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어느 면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어느 면은 많은 양이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잘못 얘기하면 지금 시골에는 얼추 균형적으로 빈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독려차원에서라도 전혀 안들어온 데는 한번쯤 더 해서 정말로 농촌에 그런 집이 없느냐고 한번쯤 독려를 해주십사,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이장들 회의에 안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당초 본예산에 선 거죠?

추경에 선 것입니다. 왜냐면 국ㆍ도비가 늦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추경때 한 겁니다.

그럼 1회추경때 세운 건가요?

예, 1회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광덕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한 9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장들이 봄부터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건축과로 올린 건데, 지금 저희 광덕 같은 경우에는 봄에 철거한 사람, 또 여름에 철거한 사람 대다수를 보면 거의 전반기에 철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신 분들이 과연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철거하면 보상비 준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서면 꼭 12월달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든지 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꼭 12월달 되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신청만 하면 지금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청을 안하셔서 못나가는 것 뿐이지.

아니, 신청을 받아서 다 집행된 사실인데, 그럼 면에서 자료가 안올라와서….

예, 철거를 해놓고 사진 첨부시켜서 우리한테 오면 바로 나갑니다.

직원을 혼내야겠구만요.

왜냐면 돈이 40만원짜리인데 구태여 우리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비단 광덕 뿐이 아니라 타 읍ㆍ면도 거의 다 추진중, 추진중…. 추진한 것이 39동 중에 12동만 되고 나머지는 다 보류된 상태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한번 읍ㆍ면에 하달하셔서 예산집행이 바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정화조가 95년도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이 되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되었던 건데 감사원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더 줘가지고 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해서 우리 천안에는 이게 1억씩 2개 마을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풍세 용정리마을은 개인별로 28동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성남 화성마을은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탱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말이 없고 잘 되었는데 여기는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하게 된 취지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세 용정리가 선정된 이유가 있죠?

천안시가 두군데밖에 없어요.

당초에 거기가 지구 지정이 된 사유?

그때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갔다와서 잘 아시겠지만 용정3리가 남관취수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책정되었는데, 현재 용정3리가 한 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차에 공사를 하는 것이 79세대의 한 절반 정도인 34가구가 먼저 설치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번에 교환하는데 34가구 중에서도 6가구가 탈락된 28가구가 정화조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하실 때는 그 지역이 남관취수장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조금 더 들여서 70가구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28가구만 되고 나머지 가구들은 나머지 옛날 재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수도사업소하고의 저기는 있겠지만 애초에 마을 자체의 하수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인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네 집은 해주고 누구네 집은 안해주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긴 거고, 또 전에 34가구 중에서도 탈락된 6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수장으로서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한 애초의 목적이 완전히 엉뚱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관청인 건축과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수차 지역구인 유진창의원님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고 제가도 몇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사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까, 아니면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됩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진이나 증빙서류로 봐서 했는데, 서류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비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위에 비춰진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 안에 하수구하고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에서 재공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까? 추가자료 시방서에 보면 참 기초공사에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파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옆에 환경보호법이 바뀌어서 양쪽에 방어벽은 안한다 하더라도 바닥 콘크리트 정도는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다 된 걸로 판단을 하신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을 얘기 들으셨잖아요. 또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전에 있던 폐기물을 꺼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냈어야 되는데 시방서에는 폐기물처리내용이 하나도 안나와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 탱크 안에 들어있는 오수를 1년에 한번 정도 치워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28가구만 해주고 나머지 잔여세대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28가구만 특혜만 주는 거고 나머지 배제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잔여세대까지 잔여물을 치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도 시에서 부담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사람들간에 서로 갈등만 만들어주는 격이 되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답을 줘야 할지 아니면 동네사람들을 설득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세대를 해줬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진작에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나머지 잔여세대를 시비를 들여서 막대하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집관로가 바로 나오면 거기에 연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안된 잔여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이 시설을 하신 분들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설치를 하고도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시면 공동주택 건축 허가 관련되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동에 대주파크빌이라는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마루에서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신방동 산4-3 외 51필지에 2003년도 8월7일날 승인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작할 당시에는 신방동지역에 세대수가 약 70여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상수도 혜택을 못받아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간이상수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아파트 사업주체와 주민들이 합의한 것이 뭐였냐면 상수도를 연결해주고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끌어오는데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한마루에서 지하수 관정에서 물탱크를 연결해서 물탱크에서 한 10여 세대를 물을 간이상수도 형태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사용을 한 5,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서 탁도가 높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도사업소에 얼마 전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현장에 가서 “먹지도 못하는 물을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라도 끌어주고 공사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현장에서 뭐라고 답을 줬냐면 “우리가 언제 간이상수도 연결만 해줬지 먹으라고 했느냐. 먹는 물로 쓰라고 연결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아파트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상수도를 연결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연결시켜놓고 먹으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주식회사 한마루라는 회사가 물론 천안기업도 아닙니다. 대주파크빌도 천안기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 와서 공사하면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도록, 최초에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연결해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사안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지요.

현지조사를 해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물을 못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대주파크빌 관련해서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주신 자료에 대주파크빌 토목공사 관련한 도면을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별책 182쪽입니다. 보시면 가시설 흙막이개 평면도가 있는데 이 흙막이 시설이 도면에 보시다시피 문제가 불거졌던 화평교회라는 교회 바로 앞쪽에 흙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약 18m 정도의 옹벽은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막이 공사가 워낙에 옹벽 구간이 높기 때문에 흙막이 자체도 보강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형태의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빔 파일을 이중으로 박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사진을 가지고 올려다가 안가지고 왔는데 공사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그냥 일자 파일 박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공사의 감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감리와 시공간에 서로 얘기가 있었겠죠. 그냥 그거 없이 시공사에서 알아서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주파크빌이라는 회사가 지역주민들에게 공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자기들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격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일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안이 몇개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가동 한화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가동 한화현장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주실 때 일봉주택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한화측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각하고 본위원도 한화측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세차례 정도 같이 배석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배석을 했을 때와 배석을 안했을 때 이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틀립니다. 배석을 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위원이 참석을 안하면 왜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느냐, 이러한 스타일의 민원 해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더 약자의 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대주파크빌에서 지하 전기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접대지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밀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밀리다 보니까 일봉주택이 건축된지 10여년이 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라 지하 같은 데에서 보면 지하 바닥 표면이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융기가 되어 있고 건물 외벽하고 내벽이 크랙이 가고 화장실도 상층부에 크랙이 가서 결국은 누수가 되어서 화장실하고 안방까지도 물이 새서 대야를 놓고 생활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죠.

지금 상태에서는 18세대가 되는데 18세대 되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바로 재건축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계속 행정적인 요구를 해주셔야겠죠.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자주 만나고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자료 주신 거 145쪽에 무상귀속현황도라고 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다가동 한화와 관련되어서. 거기 보시면 무상귀속토지조서라고 해서 위에서 네번째에 보시면 빗금쳐져있는 부분에 444-28 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안쪽 444-24, 26, 27,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봉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일봉주택 앞쪽으로 사선을 그어서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로서 해서 무상귀속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로과에서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착공 전에. 그런데 이게 착공 전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무상귀속할 땅이 없거든요. 현재 그 위쪽으로 나있는 폭 약 4m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바로 인접되어서 일봉주택이 현재 건축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더 4,5m를 무상귀속시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도로부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부수고 도로를 내라는 건지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섭니다.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요.

이걸로 봐서는 분간이 안갑니다.

그러시죠? 현장을 가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가보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 사안에서 용곡동 동일하이빌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지역구에 아파트 건축이 많으니까 민원이 꽤 많다 보니까 질의할 사안이 있네요. 별도로 주신 자료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뭐냐면 관련부서 협의조건 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단서조항을 걸어주는 건데 천안교육청에서 2004년도 10월까지 용곡동 222-2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줬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 10월이 지났는데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서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이 총 4,27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매입된 게 3,467평이고 나머지 미매입된 게 811평인데,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매입이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주체하고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늦은 감이 있는데 준공이 언제냐면 2006년도 3월달에 준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을 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간을 내년 4월 전까지는 다, 확실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시점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럼 2005년도 상반기에 수용되고 조성하고 건축하는데 한 7,8개월밖에는 남지 않겠네요. 2006년 3월에 입주니까. 7,8개월 가지고는 학교 신축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2006년도 3월달에 입주했는데 학교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길 거란 얘기죠.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교육청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공사기간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동일과 관련된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와 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거의 맞물릴 수 있게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용지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만 해주면 그걸로 우리 시에서는 매듭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짓는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서 교육청에서 3단지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공사 중단 요청을 시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게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안했나요? 하셨다고 교육장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시에서는 어쨌든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그거는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러한 전체적인 사례들이 솔직히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에서도 협조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학교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곡동 세광종합건설과 관련된 222페이지는 다른 데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세광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안했더니 없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승인일자가 2003년9월26일인데 준공예정일이 2002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주시죠.

그게 오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0몇년인가요?

2005년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짧게 북부지구와 관련한 사안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경영개발사업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거 같고 답을 내주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지구 러브호텔 난립과 관련되어 감사 청구한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가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 실시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히 두정지구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시에서 대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대전 유성에서 숙박시설 반려와 관련되어서 패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만약에 숙박시설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반려를 하면 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었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 유성은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되어서 패소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분명히 유성에서 패소한 게 아니고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1심으로 가서 정상적인 재판을 해갖고 와라’ 이 사안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당지구 숙박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크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결책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무마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북부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D지구와 G지구 부근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려고 여쭤봐도 솔직히 답변 어려우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는 천안시에서 숙박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일관성 없는 건축허가로 인해서 천안시가 소모적인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기울여 주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배된다.” 이런 얘기 행정에서 들으신다면 아마 고생하시는 차원에서도 김이 빠지실 걸로 압니다. 이런 말들은 듣지 않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일관성있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반사항 질문하겠습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소신과 의지를 갖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공동주택 허가 관련하고 6.분양가 관련해서 연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003년도, 2004년도 지금까지 약 2년동안에 걸쳐서 아파트를 총 세대수로 하면 몇세대가 허가가 나간 겁니까? 1만세대가 훨씬 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1만4,480세대 정도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거를 먼저 지적했느냐면 사실은 건축허가 관련하고 6호에 나오는 분양가는 같은 연도의 아파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가쪽에 있는 게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누락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모던건설도 빠졌죠. 병천에 있는 승화건설도 빠졌죠. 청광플러스가 빠져서 계수가 안맞으니까 급히 또 천안시 통계연보를 찾아서 주거형태별로 단독주택이니 아파트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몇세대 되었나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이것도 시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2003년도에 나오면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건축과 것만 보면 주택의 형태별로 2000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12월말 기준인데, 그리고 연건평별 주택, 여기에 주거형태별로 세대수가 쭉 나오는데 2000년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우리 천안시 인구가 14만명으로 2000년도의 기준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6만8,790세대니까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2년동안에 약 1만5,000세대를 더 지었으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70%의 천안시민이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예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천안시민의 열에 일곱명은 아파트의 주거형태를 갖고서 살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분양가격이 현재 600만원에서 단돈 1만원 모자라는 599만원이 타당한 금액이겠느냐. 많은 시민이 아파트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책정되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옵션 빼놓고 이 금액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해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23%가 올랐습니다. 보세요. 2002년에서 2003년도는 30%가 올랐고 이번에도 1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주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6%에서 80%의 아파트 상승률로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배가 돼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시민한테 갈 것이다. 그럼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제동걸고 제어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파트 분양가 원가 연동제, 정부에서 그것만 내려오기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당연히 되는데 이미 다른 선진화된 다른 시ㆍ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해갖고서 서울 같은 데 행정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 여기를 한 것은 분양원가는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고 원가 공개로 인해서 분양 원가 산출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주민한테 신뢰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하고 과도한 이익을 배제시키고 적정한 이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고 하는데 이것도 갈라져 있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공공주택부분하고 민간주택부분하고 갈라져서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방죽안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되는 청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가 공동주택방식으로 주택공사에서 하죠. 앞으로 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넣어 있고 또 앞으로 재개발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시행자가 올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이익만 시행사나 시공사들에게 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하시고, 이런 제도 도입을 우리 시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도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만약에 지침이든 법률 개정이든 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은 나가고 있고, 좌우지간 한 2,3년 동안에 80%가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서민경제상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를 공고하게 되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일반업자는 그만큼 배부른, 더 부당이익은 아니겠지만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사회정의상도 맞지 않는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공공주택분야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도 도시기반시설이니 뭐니 골치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다가 먹이가 있으면 내려앉습니다. 건축업자도 돈이 될 만 하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그 사업을 하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토지를 얼만큼 샀고 공사비는 얼마고 기반시설은 얼마 해서 적정원가가 얼마인가, 그래서 분양가는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덮어놓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도입을 한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해서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좀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283쪽입니다. 원성2동 재건축 건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추진위원회를 설립인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기간을 뒤로 딜레이시키게 되고 행정미숙으로 판단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비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이 왔죠. 그러는 가운데 정비업체들이나 주민들은 서로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싸우는 와중에 더 꼬여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의회에 7월달에 한번 의견청취하러 오셨었잖아요. 위원님들은 다 해드렸고. 그래서 나갔는데 결국은 이게 뒤에 불거져갖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주민의 한쪽에 몰렸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승인 취소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승인취소의 취소처분을 요한다고 행정심판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을 내놓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2004년6월15일날 주민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구성관계하고 구역지정관계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일단 구역지정관계는 우리가 시에 청취를 받아서 도에 올려서 이번달에 승인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또 살리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먼저번에 추진위원회 하던 거는….

취소되었습니다. 주민들끼리 합의 하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면 행정의 첫 단추나 실마리를 잘못 가이드를 해줄 때 혼선이 오고 늦어지기 때문에 누수되는 거를 방지해달라는 거고, 또 지금 불당동, 쌍용동으로 가다가 아산시하고 경계에서 딱 치받치니까 물주머니를 풍선에 넣고서 내려앉히면 옆으로 퍼져나가죠. 뻗어나가듯이 이제는 신방동이니 청당동이니 이쪽으로, 부대동이니 업성동이니 그리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심권은 항상 소외되고 밤만 되면 전부 철시하고 암흑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이걸로 해서 가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잘못하고 삐끗 하는 바람에 이렇게 1년씩이나 늦어지게 된다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쪽을 다시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다듬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과의 용역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월8일부터 12월28일까지 7,81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 공정에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4년도5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2억1,9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잔여 사업은 2005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쇄현황 및 각종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인쇄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현황은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역비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 제작을 위해서 2002년도에 2,262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352만2,000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공사대금 4,789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토지관리과는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를 올해 3회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은 17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번 국ㆍ도비 확보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국비 2,986만7,000원을 확보해서 2,394만8,000원을 지출했고 지적측량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788만4,000원을 예산확보해서 773만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지적문서기록전산화사업을 위해서 7,411만원을 확보해서 6,570만원을 집행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위해서는 1,700만원 확보해서 1,47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10월9일부터 10월14일까지 5일간 감사원에서 토지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응원리 66-14번지의 특성을 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으로 특성을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과 개발부담금 33건에 대해서 개발금을 미부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특성을 잘못 산정한 66-14번지는 그해 12월29일날 토지평가심의를 해서 변경조치를 했고 그에 따른 종토세 부과와 등록세 부과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미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보니까 부과제외대상이 11건이고 나머지 18건을 부과조치를 했고 아직 추진 중인 사건이 4건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건은 소유자의 주소가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1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는 감사원에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19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내용 19건에 대해서 고발등 조치하라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결과 14건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2월9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은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목천읍 지산리 33-1번지가 토지이동정리 즉 지목변경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해 5월10일날 도로로 된 부분을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번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보충자료에 넣었습니다. 보충자료 첫장입니다. 2003년도 11월18일부터 11월29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도로명 주소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실태 및 활용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인원은 1명이고 기간은 2003년도 11월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견학보고서는 없습니다. 다만 견학보고서 없이 참작한 직원이 견문록이라고 해서 체험수기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번에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과태료는 첫 번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28건 2억5,6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102건 2억4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26건 해서 5,2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물권을 압류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현재 6건을 부과했는데 1건은 받고 1건은 지금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또 1건은 3번 성남면 대정리 이천호라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수행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2003년도에 지적전산화사업인데 1,18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무지번 토지관리현황 및 조치상황인데 무지번, 우리는 미등록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등록지를 별도 관리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발생시마다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적의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덕면 대평리 산7-3번지 부근에 약 9,745㎡의 토지가 등록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7-3번지의 경계정정과 연계해서 등록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6월23일날 7-3번지 소유자한테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광덕면 보산원리 690번지 부근의 구거 약 1,300㎡에 대해서는 2004년도 11월11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근의 690번지 부근에 구거에 합병을 해서 서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사업장 내의 필지별 소유현황입니다. 골프장 사업장 내의 필지별 소유현황은 우정힐스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총 69필지, 105만91㎡입니다. 이 중에 체육용지가 총 18만9,000평 정도 58.5%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형보전지 임야등 해서 4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록은 총 35필지에 132만6,316㎡입니다. 이 중에서 체육용지는 한 99% 이상입니다. 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도별 골프장별로 표준가격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골프장 공시지가는 우정힐스가 3만9,000원, 상록이 3만8,000원입니다. 다만 체육용지를 제외한 주변의 원형보전지역은 골프장 주변의 토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국토이용법상의 용도지구가 상이한 곳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 안의 원형보전지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착안해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에 표준지를 정해서 지가를 균일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아라리오산업과 천안시와의 공유토지에 대한 조치결과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부동 352-1번지 727㎡가 천안시 지분이 204/727, 아라리오산업 지분이 523/727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부동 352-4번지 224㎡는 천안시 지분이 45.8, 아라리오산업이 178.2㎡로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8년6월18일날 분할을 해보니까 352-6 부분, 그러니까 도로부분이 204㎡가 나와야 되는데 227㎡가 되고 352-7번지는 45.8㎡가 되어야 되는데 52㎡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52-6번지 추가 점유분 23㎡와 352-7번지 추가 점유분 6.2㎡에 대한 토지보상 후 각각 지분등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4년5월12일날 아라리오산업으로부터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접수가 있었고 또 2004년5월19일날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보상 후 분할등기를 할 계획임을 아라리오산업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일반 사항 중에 골프장사업장 내 필지별 소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부터 하겠습니다. 코오롱 우정힐스 관련된 토지별 필지현황에 본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시면 목천읍 신계리 산 25-16 임야, 산 25-25,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분명히 천정리입니다. 천정리 산25-16하고, 산25-25 있고, 25-16에 대한 현황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천정리 산25-16. 왜 25-16을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상록하고 우정하고 사업자 부지 내 도면에 보시면,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도면제시) 우정힐스 내에는 체육부지 내의 임야 또는 산, 답,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그죠? 사업장 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록회관 보시면 딱 체육부지로 해서 사업장 내 모두 일괄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골프장 내 체육부지라고 하면 아까 딱 국가에서 얼마라고 공시지가를 내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록이 3만8,000원이고 우정이 3만9,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부지 안에 있는 체육부지는 똑같이 모두가 3만8,000원으로 매겨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정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조금 필지별로 체육부지라고 되어 있는 데만 3만9,000원에 공시지가를 매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산이나 임야도 전부 다 골프장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만 허가 당시에 그냥 체육부지로 합필을 안 한 게 차이점이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이 선 그려놓은 데 안에 있는 부지는 거의 다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1 체육부지는 3만9,000원에 공시지가를 받을 것이고 옆에 산25-16에 대한 이것도 골프장 각종 사용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한 7,000원 정도 내지는 8,000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록은 공시지가가 얼마든 간에 사실 부담이 없는 업체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면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프장 전체의 지역을 다 체육용지로 만들었는데 당초에 우정은 골프장 사업장 내에서 체육용지만은 전부 분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원형보존지는 임야나 옛날의 지목으로 그냥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장 내 훼어 외에는 전부 다 분할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연 산이나 임야로 있는 지역도 전부 다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100%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전부 다 한 겁니다. 훼어 외에는 전부 다 분할해서 체육용지로 만들었고 원형보존지는 임야나 전답으로 그냥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그것이 당초….

당초가 아닐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 잡음이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체육용지로 빼라고 해서 뺏어요.

이 코오롱 우정힐스 안에 있는 체육부지 외의 다른 필지는 전부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00%.

그것이 한 45% 정도가 됩니다. 사업장 총 면적의 45%는 원형보존….

그러니까 45%만 체육부지고 나머지는 다 원형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58%가 체육용지고 42%는 원형보존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필지 아무 데나 찍어서 현장가서 봤을 때 원형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하십니까?

아주 현지 측량을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와 관련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신계리 쪽만 비교를 해 보아도 신계리 쪽 바로 우정힐스 바로 근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똑같은 답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우정힐스는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한 7,000원, 그 주변은 1만7,000원에서 2만원, 그러니까 공지시가 자체가 약 곱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고 있거든요. 신계리 것만 비교를 했을 때. 신계리에 상록 우정힐스 번지수를 98-2 답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답입니다. 체육부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정힐스 골프장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가 서로 이것이 땅값에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골프장 내에 속해 있는 전답은 골프장이 없어지기 전에는 활용가치가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근에 있는 개인토지들은 활용가치가 무한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의 원형보존지하고 주변의 땅값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직감하고서 내년도부터는 골프장 내에 표준지를 심어서 골프장 내에 있는 가격을 통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장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드린 것이 굉장히 곤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유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전리 산25-19 근방 여기는 벌써 임야 다 훼손되었어요. 코오롱 우정힐스에서 이 쪽은 반 이상이 벌써 훼손되었다고요. 산이. 여기 현장을 가자고 하시면 괜히 과장님만 곤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감사장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면 그것은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한번 하셔서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훼손된 데는 훼손된 대로 원상복구 아니면 체육부지로 자기들이 편입을 시키든지 해서 분명히 제대로 된 공시지가를 매겨서 각종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우정힐스 내 시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왜 안 주셨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정힐스 내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유현황이니까 천안시 것이면 천안시 것을 사업부지 내라도 표시해서 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안시 것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원형보전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뽑아서….

제가 원래 알고 싶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었거든요. 과연 사업부지 내에 자기네가 소유가 아닌 다른 것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자료를 안 주셔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331쪽이요. 아라리오산업인데요, 이것이 먼저번에 본위원이 여기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변의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거기 나온대로 되기 위해서 한번 죽 조사를 해 보았던 사항인데 그 때 지적된 것을 한번 그대로 되어 있나 봤습니다. 아라리오 지금 가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100% 예산이 올라왔던 것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고 해서 아라리오 돈으로, 아라리오산업의 부담으로 전부 해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토지관리 사항은 두 가지 지적이 되었어요. 첫째는 현재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이나 답이나 그런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을 도로로 해달라는 거하고 아침에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다 그것이 2003년도10월2일날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 천안시 소유로 해서 도로로 등록정비를 끝냈습니다. 그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하나 숙제로 남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 보상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정책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완벽하게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했다가 나중에 뒷정리를 못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하여튼 답변에 보면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말끔하고 상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315쪽부터 317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공통사항으로 317쪽 13번 과태료 부과현황만 해당되기에 다른 항목은 생략하고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내역은 자동차 임시운행 넘버 부착 후 지연등록자로 등록기간 후 10일 이내는 5만원, 1일 초과시 1만원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므로 2003년도에 최인호 외 3명 각 100만원씩 400만원, 2004년도 안무성 외 7명에 각 100만원씩 8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등록소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저 금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종전 4 내지 5명의 지원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원스톱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번발급기 설치, 혈압기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감사자료하고는 별도인데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 등록은 되고 차량이 없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차량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든지 하면 교통과에서 일괄 말소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폐차처리를 하고 차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청구해도 차량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말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된다고요?

아니 본인이 신고를 하는데 차량은 어디에인가는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없으면 말소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꾸,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몇 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데 차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거나 외지에 가서 방치되어 있는 차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직권 말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 차를 잃어버렸다든가 도난 당해서 서울에 가서 방치되어 있다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르게도 말소가 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서 몇 년에 한번씩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더라도 부과는 계속 되잖아요?

예. 부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다 압류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좀 할게요.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천안시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것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총 압류로는 나온 게 없고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나오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 환경보호과, 교통과 이런 저기기 때문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얼마나 돼요?

시에서 한 것도 주정차 위반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금액은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할 때 내가 압류된 사항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풀고, 경찰서에서 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금액이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거기가 법이 조금 묘하게 되어 있어서 벌점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러 과태료를 안내고 압류시키려면 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혹시 기회가, 한번쯤은 그런 것이 어떤 자료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료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뽑아줘 보세요.

예.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이죠. 지방세체납과 관련되어서 압류되어 있는 사항은 혹시 있나요? 지방세 체납. 천안시 세정과에서 체납에 의해서 압류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김태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다 같이 접목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뽑는 것보다는 세정과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방세 관련해서 ‘압류’ 이렇게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각종 공단, 쉽게 얘기하면 준공기관이죠. 이런 데에서는 각종 미납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체납차량에 대해서 가압류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지다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장 아마 손쉽게 빠르게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차량인 것 같더라고요. 소재 파악하기도 제일 편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각종 미납세금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항을 봤으면 하는 사항이니까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뽑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