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준하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이준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104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해 오는 데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승인으로 저희가 6.5%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저희 상수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셔서 저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상수도 160여 직원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맑은물정책과나 공급과, 생산과가 거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를 동시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자료가 각 과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개 과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상수도사업소는 아마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 3D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블록화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시행 전·후 대비 누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4대 블록화 도면 가져온 것 있습니까? 4대 블록화가 한 장에 나와 있는 입체화 도면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전체 수원시를 10개 대 구역으로 분류한 도면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가져왔습니까? 10대 블록이 아니더라도 4대 블록이라도 좋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도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를 구하기에는 도면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블록화 사업은 수원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망 전체를 가지고 바둑판처럼 블록을 형성해서 그 블록에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고 그 블록 내에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사용량을 계산해서 그 블록의 누수량이 얼마인지를 분석해 내는 그런 과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대 블록화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천, 이의, 이런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 2001년도에 누수량이 13.3%입니다. 끝나서 2011년도, 그러니까 사업 효과 발생이 최대한도로 되는 2011년도의 누수량을 7%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따른, 매년 누수량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저희가 약 12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연마다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연마다 12억?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수율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12억 정도로 발생이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순수한 4대 블록화에 따른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수원시 전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블록화의 효과냐, 아니면 전체, 이것 외에 노후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업도 포함된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는 구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신규 배수관도 부설을 하고 관경 확대도 하고, 현재 PVC로 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 관경 확대가 필요한 구간은 관경 확대도 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에 12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4대 블록화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4대 블록화는 아니고 수원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전체 공사에 대한 부분이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수원시 전체.
기정
김기정위원
4대 블록화만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절감효과가 안 나오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죠. 4대 블록만 따지면 그렇게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신설 관로는 지금 원천이 끝났죠? 이의가 끝났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올해는 이의 배수지 구역을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광교가 끝났겠네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작년에 광교 권역을 완료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광교 것은 신설이 몇 m였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작년도에 신설 7.3㎞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 교체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PVC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포함해서.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경 확대가 필요해서 한 것이 6.3㎞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대 블록화가 추진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원천이든 광교에서 한 번 잠그면 수원시 전역이 잠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록화를 해서 블록 안에 있는 것이 1, 2, 3, 4라면 1라인에 대한 부분만 잠그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도 있고 또 누수율 방지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끝난 것이 광교 건인데 광교 건 신설이 7.3이고 노후관이 6.3이면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어떻게 신설관보다 노후관 교체가 적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수원시내는 고지대에 수압이 약한 데도 있고 또 노후관이 있어서 적수가 자주 발생되는, 적수라는 것이 관 내에 이물질이라든가 스케일이 껴서 수압이라든가 유속이 변경될 때 거기 부착된 이물질이 떨어져 나와서 그런 것인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화 고립할 때는 관 부설이 안 되어서 수압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을 신설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수가 난다든가 그런 곳은 PVC관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량계라든가 제수변, 제수변이 오래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한다든가 정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처음에 4대 블록화의 취지를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블록화라고 해 놓고 복합적인 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대 블록화를 하기 위한 것은 유량계를 블록마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누수율이, 일정 구간 어디가 누수가 많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단수라든지 공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광교 건 같은 경우는 신설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4대 블록화라는 명칭 하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구역의 블록화에 46억이 들어갔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46억 중에 약 27∼28억이 신설관입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계획하고 추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4대 블록화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설관이 필요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구역 고립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공급되는 관을, 그 구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잠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블록인 그 옆의 블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 수압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신설관을 매설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단수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총 160억 정도 투자하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반만 하면 단순히 80억을 단수만 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블록화에 따른, 그러니까 물을 잠글 때 한꺼번에 잠글 수가 없으니까 블록, 블록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큰 목적은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수압이 적은 데는 수압을 올려주고 또 지역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하게 되는데 단수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그 구역만 단수가 되도록 하는 사업,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누수율을 줄인다는 것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누수율이 주는 것이지, 신설관을 한다고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지침 시달된 것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짧은 시간대에 한다고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단계적인 효과는 나오지만 저희는 계획적으로, 어떤 블록을 형성해서 나중에 소블록까지 하게 되면 소블록별로 누수율이 분석됩니다. 그래서 어느 소블록에서 누수율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 소블록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누수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자꾸 본 위원과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지금 4대 블록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광교 건 같은 경우 50% 이상이 신설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단독주택이 들어선다든지 빌라가 들어섰을 때, 그 때 신설관이 필요한 것이지 광교 건에 신설한 수도가 50%나, 46억 중에 28억 가까이 신설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늘어나야 할 요인이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물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금년에 이의 배수지 구역 블록화 공사를 하면서 시청∼도청까지 복잡한 도로에 500㎜ 신설관을 부설했습니다. 그것은 광교 권역에 대해서 구역 고립을 할 경우 인계동 전원아파트라든가 매교동,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잠갔을 때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신규로 500㎜관을 부설하는 것처럼 구역을 고립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공급되는 물이 잘리게 됩니다. 구역을 고립해서 제수변을 잠그게 되면 그 옆의 수압이 상당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없는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서 부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압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묻어줘야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 블록화 외에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은 아예 안 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설관을 매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4대 블록화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사하고 자꾸 혼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4대 블록화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4대 블록화를 하는 이유는 누수율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단수 대비, 주민불편 해소, 이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목적은 그렇게 봐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4대 블록화가 160억이나 진행되면서 그렇다고 다른 공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블록화라는 아주 거창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4대 블록화라는 거창한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라면 정말로 누수율도 방지되고 그 다음에 맑은물도 공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본다면 적수가 나오는 데의 노선을 찾아서 교체를 하면 단시일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2011년도 이후를 봐서 구역별로 고려를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좀 더 진행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이 한 도로 단면에 수도가 500대 있고, 300대 있고, 200대 있고 그렇죠? 이런 수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1000㎜로 통일을 시켜서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1000㎜를 넣어가지고 가정관만 따면 그것에 대한 누수율이 적다는 것을 가정해서 시작한 사업이 블록화사업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러니까 큰 도로에 보면 주 공급 관인 큰 관이 있고, 500㎜이상 이런 것이 있고 또 각 가정에 공급되는 작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무슨 500관이 가고 300관이 가고 200관이 간다고 하지만 그 관에 대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관에 공급되는 물을 500㎜ 깔 수는 없는 것이고 한 200㎜정도라든가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은 지금 다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목적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죽이고 그래서 정리를 또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4대 블록화하고 노후관 교체 지금 하고 있죠? 4대 블록화 외에 노후관 교체하고 있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블록화사업 외에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설도 일부분 할 테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신설도 신규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블록화사업하고 다른 데 신설관 또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차이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적수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그 공사를 몇 년도에 한 것인지를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 한 20년 이전에 한 것은 전부 아연관이라든가 PVC관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원인들이 물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적수가 나온다든가, 조사를 해보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교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대부분 급수관이고 또 일부는 배수관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4대 블록화 중에 노후관 교체 있죠? 노후관 교체 지금 한 22∼23억 하죠?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블록화사업하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경이 작아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20년에 전에 묻은 폐주철관이라든가 아니면 PVC관일 경우에 그것을 관경 확대를 하면서 확장하는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 유량계를 설치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갑자기 노후관이 나타난다든지 기타,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증인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블록화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누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출수불량이라고 그래서 물이 졸졸졸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파서 조사해보면, 관이 누수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도 파보면 상당히 녹슨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일부 노후관 교체 공사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수불량도 마찬가지로 파보면 상당히 관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것을 조사해서 교체해준 것 그런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블록화사업이든 일반 노후관 교체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노후관율이 얼만큼 되냐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율을 저희는 약 15%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85년도 이전에 묻은 회주철관이라든가 또는 아연관, 그때 당시에는 좋은 관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에 묻은 것을 전부 다 노후관으로 보고, 그래서 약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관이 있는, 매설된 위치가 다 확인됐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그래도 그 구간 확인은 안 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노후관 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노후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블록화사업 하다가 중간 중간에 그냥 나오면, 그것도 구간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유량계를 꽂을 수 있는 그 짧은 구간만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저희 관망도에 몇 년도에 부설했다든가 아니면 관경이 뭐다, 관의 종류가 뭐다라는 것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노후관이 지금 도면에 표기가 안 돼 있다면서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노후관이라고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노후관이라고 표시된 것은 아니고 개인 급수공사라든가 아니면 배수관에 대해서도 매설 연도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것이 '85년도 이전에 묻었다, 아니면 종류가 회주철관이다, 아니면 아연관이다, PVC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노후관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것을 노후관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그것이 노후관,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을 노후관으로 판단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노후관이 도면에 표시 안 돼 있어도 '85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노후관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돼 있다면서요, 지금 어디 관망도에.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관망도에 몇 년도에 부설돼 있다는 것은 전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돼 있으면 그것이 노후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관 기준을 얼마로 잡습니까? 노후관이라는 문구가 몇 년도, 연도로 따지면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은 한 30년 보는데 일반적으로 '85년도 이전에 묻은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85년도?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85년도 이전에 묻은 것을, 서울시도 보니까 노후관이라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85년도 이전에 묻은 것을 전부 다 노후관으로 보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관망도에 표시 돼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관망도에 표시돼 있습니까, 그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관망도에 다 표시가 돼 있죠. 몇 년도에 부설된 것이라는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다른 것보다 '85년도 이전으로 관망도에 표시돼 있으면, 그 공사부터 하면 누수율 방지되고 노후관 교체하고, 다기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교체.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85년도에 부설돼 있는 것이라도 이것 전체를 다 노후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관 상태가 스케일링해서, 갱생공사를 해서 또 사용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곳이 우만동, 그 다음에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관 상태가 부분적으로 파괴됐다든가 아니면 갱생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 부분들은 갱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노후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갱생도 노후관 교체의 일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법이 다를 뿐이지.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85년도에 부설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갱생을 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갱생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블록화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 지역에 수도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범적으로 2008년도까지 시범지역을 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수원시는 지금 제외돼 있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아마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 12월에 아마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5월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가보니까 완료되면 내년도에 3대 광역시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 돼 있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08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수자원공사에서 수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4대 블록화에 160억, 노후관 교체에 상당 금액, 신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1년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비용이. 그렇게 했을 때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공사만 열심히 하고, 시설투자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넘겼을 때 그에 대한, 시설비 투자한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것은 없고요, 단지 수돗물은 시민들의 직접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당장 적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때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수도를 그렇다고 손 안 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증인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4대 블록화의 기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4대 블록이 대구가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대구가 잘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구는 4대 블록화를 어떻게, 4대 블록화든 10대 블록화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은 블록 블록마다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대 블록이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우선 그 작업이 우리 수원시는 1년에 4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한 블록당. 그죠?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블록 블록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또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노후관하고 신설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것 관계없이. 그리고 4대 블록화에 유량계를 다 꽂고 나면 어느 지역인가 누수율이 많은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잖아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블록화 하는 것은 대구역이 있고 중구역이 소구역이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크게 봐서 원천, 광교, 이런 쪽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광교지역이 누수율이 많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글쎄요, 그것을 봐가지고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유량계 왜 설치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그런데 유량계 설치하는 것은 지역별로는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온 것을 토털하면 어디 지역이 적은 것인지, 누수율이 많은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하면 누수량이 많은 지역부터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누수율이 많은 데, 그 다음 누수율이 많은 데 그렇게 해서 4대 블록을 완료하다 보면 2015년이든 2020년이든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에 신설관 교체를 따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2010년도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부분도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상수도사업도에, 상수도사업소가 당장 4대 블록화 끝나면 공사 안 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4대 블록화에 유량계 먼저 설치를 하고,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2010년, 2020년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신설관 교체는 또 별도로 지금 예산 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구역 내지 대구역에 대해서 주요 경계변을 잠글 경우 이쪽 옆에, 거기서 공급되는 수도량이,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디서 또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설관을 매설하면서 구역 고립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4대 블록화라는 거창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묻어도 되지 않을 신설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단수를 하기 위해서 신설관을 28억씩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블록당.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역을 고립을 할 때, 전부 다 그 구역을 정해서 경계변을 잠글 경우에 일일이 이 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지역에 물량이 상당히 작을 경우에는 수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을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 신설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꼭 묻어야만 고립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립화를 하기 위해서 80억이나 들입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구역 고립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80억이나 지금 투입을 하냐고요, 예산을?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이 광교지역에서 한 7㎞ 정도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토털 하면 그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단수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수를 해서, 어디 수도가 하자가 났을 때 단수함으로써 지금 민원발생에 따른 데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느냐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데모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경계변이라든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수를 꼭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간에, 물을 많이 사용 안 할 때, 야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러지만 일부 시민들,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보통 10시, 11시 이후에 퇴근해서 씻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씻으려고 하면 그 홍보는 받았지만 왜 꼭 밤에 물 쓸 때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주간에 하지,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 신설관을 하고 블록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4대 블록 중에 하나가 여기 광교권이라고 하면 광교 물 잠그면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은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영통이나 매탄동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안 생길지 모르지만 광교권은 생길 것 아닙니까. 광교권 물 잠그면 광교권에 물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잠그면 광교권에 관련된 부분은 물 다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단순하게 단수 때문에 신설관 설치를 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단수를 하기 위해서 80억을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략 정리 좀 해서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블록화 사업의 기본 타당성과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할 때 신설도 있고 설치도 있고 노후관 교체도 다 포함됩니다. 신설관이 약 반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블록화사업의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신설관이 필요한 지역에 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지금 국도가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체증과 많은 물류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고속도로를 놓고 또 산업도로를 놓습니다. 놓을 때 산업도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국도하고 연결되는 배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도로는 신설 배관에 속하는 것이고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낫고요, 광교 권역인 경우 전에 46억 중에서 약 24억의 공사비가 드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관 매설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장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해서 작년에 광교 권역을 한 것이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지역을 한 것이고 또 금년도에 원천 배수 권역을 하는 것도 그 다음 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의 권역을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많고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근본적으로 이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수율을 상승시키고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선진국 형태의 그런 상수도 행정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공급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됐을 경우 7%대의 누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도 나오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용역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순차적인 접근 방법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곳부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김기정 위원님과 증인 간의 질의·답변 내용을 듣다보니까 증인들 답변 여하에 따라서 자꾸 위원님들도 길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증인들께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순서대로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수 증인을 위시해서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책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할 테니까 공감하시면 답을 해 주시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박동수 증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지금 현재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가 부채비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부채비율이 7.14%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으로 봐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재정은 아주 건전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만 가지고서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는 저희 사업상,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비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먹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본인이 버리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시정 요구한 것에 가급적이면 공사발주를 좀 일찍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공사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공사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착공을 6개 중에서 5개를 다 11월 정도에 이렇게 착공을 늦게 했는지, 도대체 이것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그렇게 여러 달 걸립니까? 행정절차가 걸리고 업체 선정하는 데 이렇게 10개월씩 걸립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사업예산이 이 달 말이면 확정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3∼4개월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는 발주를 해서 이렇게 동절기 공사를 안 하도록, 전부 다 준공이 동절기입니다. 본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세류사거리∼터미널간 배수관로 부설공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추경에서 감액된 것인데,
김명호위원
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될 수가 있어요? 당초에 2억 받아서 1억 900을 감액했다면 이 사업 계획을 당초에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답만 하세요. 구구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양쪽으로 묻는 것으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쪽, 남측의 관은 양호해서 그것은 사업량에서 뺐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7억을 요구해서 5억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 공사를 하면서 사용되는 관로의 재질이 뭡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대부분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을 한 다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까만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서 하는데 녹도 안 슬고, 이것이 신제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내구연한은 약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원인은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관이 PE관이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PE관이 강산, 강알칼리에도 강해서 내구연한이 5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작업성도 어지간히 괜찮다면 앞으로 그런 관로로 교체할 것 같으면 30년 가는 것보다는 50년 가는 것이 나은 것이고, 지금 당장 시공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간별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어떤 대단위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도입을 해 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봐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5페이지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착공이 10월도 있고 전부 11월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꼭 당겨서 잡도록 하세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1, 2, 3, 4월까지 선 행정절차를 밟아서 5월쯤 발주하면 지금쯤은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봐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장치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무려 54%의 예산이 남았고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는 당초 예산 4,000만원에서 추경 3,000만원을 받아서 7,000만원을 만들었는데, 얘기 잘 들으세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김명호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3,000만원이 안 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이 아마 10월말 현재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불과 돈 70∼80만원 쓰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하부 측구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일부 보수를 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미집행 잔액 많은 것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뒷장에도 있습니다. 뒷장에도 43.6%나 남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배수지내 체육시설입니다. 이것, 오늘 아침 신문엔가 보니까 원천 배수지던가요? 거기 이용률이 제일 좋다고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숙지 배수지와 원천 배수지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신문을 봤을 때는 약 1,70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용한 통계 숫자입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금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개방 시점이.
김명호위원
이것을 쭉 살펴본 견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개방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단, 조경이라든가 그러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 형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축구장 잔디구장은 잔디가 아직 활착이 안 되어서 그것은 내년도부터 개방을 할까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잔디가 활착되지 않고 나무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큰 나무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배수지 위에 성토한 두께가 얼마나 되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상부 슬라브 위로 약 70전인데 상부에는 심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심습니다. 구조물이 있어서.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큰 나무는 심을래야 심을 수도 없네요? 심어봐야 활착도 안 될 테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그 구조물 외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김명호위원
그 쪽으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사실 이 배수지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그 밑에는 수원시민이 먹는 물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오물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또한 밑에는 물이 있는데 그 배수지 뚜껑이 얼마나 강하게, 물론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0.001%라도 어디 한 군데가 깨어진다든가 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염려스러움도 있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체육시설 만드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것은 그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것,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현황에서 무려 51군데로 자료가 나왔는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수질검사를 최종적으로 10 20일 했습니다. 거기서 매향여상과 태장초등학교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매향여상 것은 재시험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태장초등학교는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정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종전에는 8월 달인가에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8월과 10월,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태장초등학교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할 때 네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세 군데는 올해 완료를 했고, 올해 예산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연중 정기적으로 몇 회나 합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48개 항목은 연 1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에 한 것은 48개 항목이고 그 다음에 12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두 달 만에 그러한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데, 주로 학교 급수 내지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검사 시기를 조금 줄여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27쪽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8쪽,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3개 업체 중에 맨 위에 있는 망포동 배수관 부설공사는 주소가 안 나와 있고 유로종합이라고만 나와 있고 밑에는 성남, 그 다음에는 안성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자들이 하면 모든 것에 편리성이 있을 텐데 외지 사람들이 꼭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도로개설공사 현장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하는 업체에게 도로과에서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동일구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 개설구간 공사 현장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도로 공사하는 것하고 상수도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별개인데 같은 공사 구간에서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공사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 다음에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용 약품 구입내역 사용 및 재고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숫자가, 재고량이 있었는지 전혀 안 맞아요. 구입량하고 사용량, 재고량이 맞는 데가 극히 드물게 한두 개씩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몇㏄까지 이렇게,
박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1번인 경우 8개를 구입해서 3개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잔고가 8개 남고, 2번 역시 3개를 구입해서 3개를 썼는데 4개의 잔고가 남고,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용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재고가 있었으면 재고 표시를 해 줘야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죄송합니다.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아마 재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표시가 안 되었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먼저 51쪽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을 때는 수질평가위원회가 맑은물정책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맑은물생산과로 나와 있거든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바뀌었습니까, 거기로?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는 물관리대책위원회였었는데요, 그 물관리 10개년 계획이 환경위생과로 4월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같이 넘어갔고, 또 수질평가위원회는 생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들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수원시 맑은물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인데도 생산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로 바뀐 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안 나왔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질평가위원회는 작년에 맑은물정책과의 소관으로 있었다가 올해는 맑은물생산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왜 바뀐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질평가위원회는 저희들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맑은물생산과 소속으로 자료를 줘야죠. 작년 자료에 보면 과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여기 보면 8인으로 돼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0인 이내로 해서 현재 8인,
준태
정준태위원
10인 이내인데 8인으로 돼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10인이면 10인을 채우지 않고 왜 8인만 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0인 이내에서 처음에는 9인이었는데요, 전 생산과장이 돌아가시고 제가 대신해서, 그래서 한 명은 좀 여유를 두고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
여유를 왜 둡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이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보면 대학교수, 사회단체, 교육계, 소비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담당 계장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시의원님이 한 분 하시기로 했었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기로 했으면 넣어야지, 왜 안 넣어있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자격요건에 시의원님이 명시가 안 됐었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자격요건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추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바로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물관리대책위원회는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지만 옛날에는 여기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었거든요. 그것 위원회활동도 안하고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시의원님들 그런 데 넣지 말고, 여기 보면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수질평가위원회는. 이런 데 넣기로 했으면 시의원님들 넣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활동도 안하는 위원회에 넣어가지고 허수아비 만드는 것이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김명호위원
정준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염순열 증인 답변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김명호위원
대개 여기 위원회 자격요건을 보면 어떤 이든 간에 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지 시의원 제외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닙니다. 추천의뢰를 했었는데요,
김명호위원
아니 추천의뢰를 했는데 의장이 추천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해야지, 시의원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의원님들 몇 인,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명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활동할 수 있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쓸모없는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허수아비 만들지 말고. 그리고 57쪽 시험용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번 항목 Acetonitrile을 보면 15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15개를 해가지고 재고가 18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1년에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15개 구입해서 15개 썼으니까 좀 타당성 있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번 항목 Chloroform 같은 경우도 40개에서 21개를 쓰고 25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40개를 샀다는 얘기는 15개 사서 15개 썼다는 것은 그래도 1년 안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재고가 있었더라도 1년 안에 소비했으니까 맞다고 보는데, 21개를 쓰는데 40개를 샀다? 그러면 2년 동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료에서 이런 시약도 마찬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고 바로 사서 쓰는 것이 질도 좋지 1년씩 묵혔다가 나중에 쓰면, 물론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있지만 바로 바로 사서 쓰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재고 남기지 말고 규모 있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세밀히 파악해서 재고 관리에 성의를 기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약품 구입할 때 약품구입을 1년을 계약하고 한 군데에서 계속 씁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뀝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는 세 군데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수시로 구입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세 군데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약품 구입할 때, 구입할 때마다 견적서를 약 세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하죠?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조달청 품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래서 필요 수량을 저희들이 품의를 돌려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구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구입을 하는데 세 군데서 하신다는 거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현재 실적이 세 업체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56쪽, 실험실 인원, 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서 행정감사를 할 때 미생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실험을 전체 다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비하고 인원을 보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은 보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장비가 159대에서 160대로 한 개가 늘었습니다. 1개가 는 것은 어떤 기계가 구입됐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현재 저희들 인원은 화공직 한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보충이 안 됐고 재작년에도 보충이 안 됐었는데 왜 보충 안 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신규자 한 명이 채용이 됐었는데 사직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지도 않고 사직을 해가지고 아직 보충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근무 안하고 그냥,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뽑은 것도 아니니까 바로 바로 뽑아야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의뢰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1년 동안 의뢰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2년 동안 보강한다고 그러고 보강 안 한 건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거기 실험실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학력들이 높더라고요. 거기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 대학교도 다 좋은 데 나왔는데 그 학력이 좋아서 보강하기가 힘든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년 동안 촉구한다고 그랬는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현재 미생물실은 1일 약 30건의 실험이 가능합니다.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 10건∼15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분합니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미생물은 이번에 질의를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해왔는데, 작년에 질의할 때 미생물 실험실 장소 좁았고 장비 부족했고 인원 부족했고, 그래서 실험 다 못한다고 담당자한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무슨 실험을 다 한다고, 30건을 하는데 15건 의뢰밖에 안 들어오니까 실험을 다 한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사실 실험실은 좁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실험도 다 못합니다. 의뢰건수 30건을 하는데 15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15건이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미생물 실험은 한 번 실험하면 3∼4일,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수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향후 실험실 확보에 저희들도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미생물실험실 말고 기계실에서 HPLC있죠,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한 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한 대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HPLC를 작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실험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카바메이트 계열의 농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계입니다. 그 용도로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한 가지만 하고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의뢰 건수가 있을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의뢰는 없고요, 수돗물만 항목이 되어 있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1년 동안 몇 건이나 하냐 이거죠.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일 평균 8건 정도로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8건 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한 건 당 걸리는 시간이 얼만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건당 걸리는 시간을 잘 모르시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HPLC는 처음에 아침에 출근하면 워밍업을 시켜야 됩니다. 워밍업도 시켜야 되고 일이 끝나면 칼럼을 씻어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씻어내야 됩니다, 오염 안 되게. 그러면 8건을 하더라도 하루에 일하기가 벅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자의 대답이 '의뢰건수를 다 실험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한다고 그래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건 당 몇 번씩 하느냐?' 그러니까 한 번씩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실험이라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적어 넣으면 잘못된 겁니다. 최하 세 번 이상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분명히 기계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시료 채취해서 집어넣을 때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해서 평균치를 내야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세 번을 하려면 세 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씩하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때에 따라서 의심이 갈 때 반복실험을 합니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의심이 나기는, 그 결과 나온 것을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검출 됐을 때. 그리고 불검출 됐을 때는 한 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세 번씩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것이 맞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공정시험법에 맞게,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일반 실험실이라면 그렇게 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시가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 수원시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의뢰했을 때는 믿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수원시를 믿고 실험을 의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엉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 정확치도 않은 것을 가져다가 제출했을 때, 결과를 통보해 줬을 때 어느 기관에서 수원을 믿고 실험을 의뢰하겠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실험요원과 합의해서 불검출 시에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하라고 시켜도 못합니다, 이것은. 인원보강, 장비보강 꼭 하십시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 상급기관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없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감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평가만, 행자부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평가만 받았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7쪽, 2004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된 사업현황에서 보니까 조달요청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조달요청을 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인천 조달청으로 조달품목을 의뢰한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인천에 소재한 조달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계약을.
장봉
강장봉위원
예. 52페이지입니다. 지금 배수지 개방 현황을 보면 4군데 배수지가 개방이 되고 있는데, 율전배수지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양궁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거의 공사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양궁협회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면 양궁협회에 완전히 위임을 했습니까, 이용을?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개 배수지 그 개방 자체가 원칙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는 부분, 아까 증인께서 개방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보완시설, 점검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CCTV를 이용하고 관리인을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시화 팽창으로 인한, 공원 면적 감소로 인한 그 대체효과 이런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경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대체효과,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보완시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런데 지난 10월에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율전양궁장을 국제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확대간부회의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국장님선이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확대간부회의는 과장급 이상 회의하는 것이 확대간부회의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참석하셨겠네요, 그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 회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례 간부회의를 할 때는 국·소장급 이상이고 확대간부회의는 과장급 이상 다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율전양궁장을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체육청소년과로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체육청소년과로 내려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께서 배수지에 그런 양궁장뿐만 아니고 또 국궁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민에 대한 레저용 용지 제공, 또 그런 전문 체육시설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수지라는 것이 환경보호와 시민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지금 개방하는 이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정도로 배수지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배수지를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이것을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배수지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들리는 바로는 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직접 관장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회계 처리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손종학위원
1년에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이 연말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불용액까지 포함하면 140억 정도.
손종학위원
140억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이월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84년∼'97년까지 약 883억을 했는데,
손종학위원
갚고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770억을 갚고 현재 106억이 남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지방채를 갚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갚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한 것은 재정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그 다음에 토특자금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재정자금은 산업은행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서 갚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차입했고 토특자금은 건교부입니다. 그래서 재정자금이나 토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5.5%의 고정금리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10년인데 금리가,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것을 다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생하신 것을 어떤 식으로 채무상환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차용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도에서 차입 받은 것은 도에서 이자를 1년에 1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자만 도에서 지원받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원금은 우리가 갚고 이자는 도비 지원으로 갚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갚고 있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 재정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금액으로 2007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약 3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 상환보조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도비·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써 놓은 것은 가짜로 써 놓은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손종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2007년까지 쓸 상수도 특별회계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손종학위원
이런 것은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데이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부채비율이 7.14%라고 하셔서 대충 나눠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쓸 예산하고 총 갚아야 할 예산을 나눠보니까 약 16%가 되더라고요. 상환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점에 의문이 가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차후에 한 번 검증해 보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까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계획에 보조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잡혀졌는데 이 계획서 상으로 보면 그 점에 의문이 갑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융자금 받아서 보조받는 도비,
손종학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도비를 다 받고 있어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계획서 세울 때 여기서 자료 줘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5년치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서부터 예산이나 재원이 어디에서 발행되어서 어떻게 쓸 건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받은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부채 상환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니까 이자만 도에서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도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한 데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50억을 받았거든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안 맞는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채 상환을 여기 보면 시·도비를 받아서 2007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140억인가 가지고, 지방채 갚는 것만 해도 허덕일 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자만 준다고 이 자료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사업하는 부분에도 시설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춰서 하시는 것인지, 물 값을 올려야 된다, 적자다, 계속 그러시는데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는데 차후에 점검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배수지의 정의 좀 한 번 내려주세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배수지라 하면 바로 가압 송수펌프로부터 가정에 공급하게 되면 중단시에 급수가 중지될뿐더러 또 수압으로 인한 관로 파손이라든가 수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1만톤, 2만톤, 2만 5,000톤의 이런 용량으로 임시 저장을 해서 낮에는 소모가 많이 되니까 배수지 물이 수위가 저하될 것이고 밤이면 저장을 했다가 아침에 대비하는 수위조절의 역할을 해 주고 일정한 양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물탱크와 같은 역할이네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물탱크의 역할입니다. 자연유압으로 나가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물탱크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배수지 청소는 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연 2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하실 때 지금 물을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물을 뺐을 경우에 압을 전송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관내 관로 조절을 해서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소모되면 받지 않고 최저 수위를 유지할 때 그 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청소하면서 배분을 해서 하신다고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3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몇 년도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쯤 되죠? 지금 수원시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장업 같은 데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손종학위원
숙박업소가 물을 가장 많이 쓰나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하는 곳,
손종학위원
공장 같은 데서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공장도 물을 많이 사용하죠.
손종학위원
그런 데이터는 못 만드시나요? 어떤 건물을 물을 얼마만큼 쓴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1년 치 쓰는 양이,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물을 많이 쓰는지 백데이터 뽑아놓으신 것 없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 없는데요.
손종학위원
그것, 한 번 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데이터가 파악되면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물을 많이 쓰게 되는지, 그 건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이유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빗물 재활용이라고 해서 조례를 올 하반기에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내려온 것 있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표준 조례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신 것 있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도에서 내려 온 것은 조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안을 가지고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의왕시가 제일 먼저 조례는 의회에 통과시켰더라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도법상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만 빗물 이용을 의무화하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 한 군데만 빗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과거에 만든 것이니까 없는 실정인데 지금 관공서들, 아니면 수원시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대형단위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 어떤 룰을 만들어 놓으면 공사를 하는 거니까, 할 때 하게 되면 빗물을 활용하면서 결국은 수돗물을 적게 쓰는 거니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보니까 수돗물 쓰는 양을 봐가지고 수도료 감면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접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빗물 활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물 용도별 백데이터를 만드시면 어느 건물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 면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24쪽, 김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그 밑의 예산을 하나만 보면 15억씩 잡아서, 10억밖에 못 쓰는 이렇게 15억씩 잡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잡아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2억 중에서 5억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노후 급·배수관 유지·관리 사업인데 아까 블록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에서도 15억을 갑았다가 10억을 조금 더 썼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금년도 예산에 일부 유지·관리사업들은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있어서 마무리 추경에 전부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한범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세워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저 예산 과다 편성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하고, 또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3개의 공사가 있는데 송·배수관 발주공사 이것은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 구간하고 도로 확장구간 하는 데 배수관을 새로 묻거나 아니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그 도로 공사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7,000만원, 4,000만원, 이런 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동일기간에 동일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범희위원
가능한 수의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같이?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34쪽을 보면 노후 급·배수관 공사에서 국도건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14건씩 주고 나머지는 협력업체이지만, 이것은 다 수의계약이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한범희위원
수의계약인데 국도건설에만 특혜를 준 것 같은 의혹이 생기는데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전부 수원시에 있는 대행업체와 협력업체라고 해서 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부 누수가 났을 때 누수 보수하는 사업하고 출수불량, 각 가정집에서 갑자기 물이 안 나오거나 졸졸졸 나올 때 급하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순서별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별로 연락을 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일을 하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급해서 부탁을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능력,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건수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한범희위원
여기 협력업체를 봐도 대암토건 같은 경우는 1건이고 나머지는 14건도 있습니다. 똑 같은 협력업체인데 1건과 14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특혜 주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 쉽게 말씀드려서 대암토건은 자기가 일을 할 순서인데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해서 바로 누수 보수현장에 투입이 곤란할 경우, 그럴 때는 다른 데로 순서에 의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거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도 그렇고, 거기 한 군데만 굉장히 많이 준 것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그 상수도공사하고 포장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수도 보수하거나 신규,
한범희위원
포장, 마지막 포장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마지막까지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급수조례 면허업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포장 전문업체가 아니고 급수조례 면허업체에서 하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이것이 급수조례 업체보다는 포장공사같은 경우에 하자보사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포장전문 건설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바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보수라든가 아니면 일반 출수불량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조금 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아스콘을 받아서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래에는 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하자가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포장전문업체가 해야 나중에 복구를 해놨을 때도 깨끗하고 그렇죠. 그 급수조례 면허업체가 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냥 봐도 상수도 끌어간 것이 표시가 날 정도로 해놓잖아요. 그렇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한범희위원
도로에 상수도공사하고 나면 눈에 띄게 표시가 난다고요. 전문업체가 하면 표시 안 나게, 그만큼 더 전문업체가 낫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전문업체가 나은데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오기 전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도로관리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진짜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 다 망가뜨려놓는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포장 단종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일을 전부 다 모아서 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주민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그래서 저희는 누수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복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범희위원
전문업체에다 주세요. 전문업체에다 주시라고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 급수조례 면허업체보다는 전문건설업체하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 지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전문성은 포장보수업체가 전문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범희 위원님 질의한대로 방향을 잡아야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소장 내지는 인부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일 하느냐에 따라서 하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는 하자 나는 것이 다짐입니다. 다짐을 철저히 잘 하면 침하가 없는 것이고, 잘 하면 침하가 발생이 안 되는데 요새는 층 다짐을 해서 다짐, 다짐해서 최종적으로 다짐을 완전히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보수업체는,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아까부터 나열식으로 설명을 자꾸 하는데 오늘 그러면 한 6시까지 하실 거예요? 한 6시까지 하실 거냐고요? 하여튼 전문성은 전문건설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거죠?
웃음있음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긴 하죠.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전문업체에 주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었는데,
한범희위원
주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건설업체에서 하게 되면,
한범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34페이지, 한범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건 당 공사비가 약 11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110만원 되는 것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 그 교체비하고 포장비가 다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복구비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50만원은 노후관 교체하는 사람이 하고 50만원은 도로 포장하는 데 해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공사 규모가 작아지고,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하다 보니까 땅을 파놓고 여러 날이 걸린 다음에밖에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방법은 거기 공사 준공일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한 서너 개 맞춰가지고 그래서 전문건설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겠어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 한 3개월 전에 포장전문업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30만원이 듭니다, 한 건당. 130만원인데 포장비용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한 10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하더라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범희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업체하고 급수조례업체하고 검토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준비를 했다가 잊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이 5단계로 끝났죠?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 잡으셔가지고 정리하신 거예요?
준하
이준하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일 30만 톤으로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1일 30만 톤이요? 그러면 이용 인구로 보면 얼마나 보신 거예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현재 1일 나가는 양이 한 30만∼35만 톤이 나가고,
손종학위원
현재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지금 인구 100만∼105만 정도 대비해서,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 5단계까지 중단하고 사업을 정리한 것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중단하신 것인지, 그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 지금 통계로는 1일 62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손종학위원
1일 62만 톤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현재 30만 톤∼35만 톤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의 2배 정도?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제에,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인구가 자연 증가도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시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7일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그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동안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 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은 12월 13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은 휴회한 후 12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는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