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4일 성환읍장 이창환 성거읍장 임창학 직산읍장 김갑길 목천읍장 이용재 입장면장 최병국 풍세면장 윤용희 광덕면장 임대수 북 면 장 곽재운 성남면장 홍성만 수신면장 김대응 병천면장 홍성배 동 면 장 윤창순

각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감사라는 명칭에, 이렇게 비 오는데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천안시가 역사상 한 획을 긋는 50만 인구를 진입하는데 천안시 공무원 및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이제는 50만 인구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쌍용동장님께 그동안 50만 인구 진입에 가장 많이 어려웠던 사항,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읍ㆍ면장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쌍용동은 취소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읍ㆍ면에 계신 읍ㆍ면장님들께서 50만 인구를 진입하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던 점들이나 또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게 됐다는 어떠한 유머라든지 뭐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읍장께서 대표해 가지고…. 그러면 성거읍장님이나 기타 목천에 읍장님들 중에서 한두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읍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역시 너무 열심히 하셔서 50만 인구진입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김진상위원님께서 여러 격려의 인사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1만7,000여명의 인구를 연말까지 2만 목표로 설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저희가 6.4% 정도 해서 1,250명 정도 지금 증가를 했고 지금 약 한 800명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아 아파트라든지 KS건영 두군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지금 입주를 할 걸로 예상한 그런 자연증가율 플러스 우리 직원들 또 이장, 각 단체 또 기관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독려, 이렇게 플러스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로점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계속 보여온 반면에 지난 10월정도 그때는 역시 입주가 되지를 않고 해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세아아파트는 전부 다 입주 완료가 됐고 KS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통계상 증거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계제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지역에 소위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 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혐오시설은 없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 개인사업자들이 세군데가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상당히 정서상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상당히 마이너스 아홉명으로까지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고, 그래 지금은 회복이 돼서 11월달에는 한 달에 약 344명 정도 증가율을 보여서 지금 회복돼가지고 지금 800명이 부족하고 외국인 포함하면 거의 한 200명 정도만 하면 무난히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회복세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장이 또 한 120여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또 가서 실질적으로 사원아파트 가서 대화를 해보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학자금 관계, 또 연말정산 관계, 각종 차량, 부동산, 여기에 부수된 복합적인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된 사항들, 자동차등록관계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의외적으로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별상담을 해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구 50만 역시 의지를 가지고 역시 우리 어느 시장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 50만 주민 전체가 다 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읍ㆍ면장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저희 소관 간략하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단위에서 우리 지금 성거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가 50만을 돌파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등록문제, 가족들 경로, 세금,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전체 의원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다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 우리 수신면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신면장입니다. 저희 면은 당초에 3,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2003년12월말 인구가 2,865명이었습니다. 11월말 현재 인구는 3,209명으로 344명이 증가했습니다. 면단위 치고는 저희 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직원이 많이 노력했고 저 또한 열심히 하느라고 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기업체가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1,660명 정도가 됩니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 직원 목표를 할당해서 344명 중에 거의 기업체 임직원들을 실적으로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원인 이완희의원님께서도 인구 50만 진입에 상당한 일조를 해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다같이 50만을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 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신면에는 지난번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면단위에 처음 내려가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직산읍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장님, 읍사무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읍ㆍ면ㆍ동도 다녀보고 그러는데요, 행정이라는 건 보안할 것도 있죠?

보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문서라든가….

예.

저도 군대생활 할 적에 2급 비밀취급 인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비밀문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충무계획도 있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공익근무자가 주민등록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읍장님께서 좀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보도된 바가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아니고 중대본부에 있는 상근 현역입니다. 정정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중대본부에서는 수시로 예비군 전출이라든지 또는 훈련을 위해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의 소재파악을 위해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연락이 안되면 그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대장이 공문을 제출해 가지고 제출된 인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정보열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행적으로 또는 그렇게 중대본부하고 대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한식구처럼 많이 지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어놓고 좀 봐라, 자기 직원이 업무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순간 순간에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유출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후로 전 직원에게 차후로는 절대 중대본부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아무리 가깝고 낯이 익은 사람이 오더라도 꼭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꼭 열람시키도록 하고 또 직원들은 자리를 비울 적에 항상 컴퓨터를 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켰고 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주민등록을 가려놓은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관변단체라든가 명단에 보면 주민등록이 기재가 되어 있고 명단이 유출되기가 쉽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번을 경험 삼아서 어떻게 했으면 이게 유출이 안되고 보안이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읍ㆍ면장님들도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설마 같이 한 울타리에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설마 한 것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자기 본인의 임무만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임창학 성거읍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읍장님께서 소각장 등 기피시설로 인해갖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성거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정촌리하고 오목리 두군데 중간 폐기물 처리업 그 건에 대해서는 오목리 것만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오목리 것만 있으셨죠, 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그 지역은 제가 2년 전에 올 때부터 그 인근에 자체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고 또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있고, 상당히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특히 레미콘 공장 때문에 오자마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모전리 분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시멘트 물 이래가지고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자꾸 내려보내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으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좀 챙겨주시오. 해서 그 지역은 대충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수시로 시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도 직접 나가고 나중에 그것도 잘 안돼서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이 해소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지역에 공장이 산발적으로 120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무슨 고물상이라든지 일반 공장, 정화조 증축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해서, 발생보다도 시에서 이러한 건축승인, 또 변경,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공람성으로 참고를 하면서 거기 오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처리여서 각 여섯, 일곱군데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본 지역은 실질적으로 중간폐기물이 여기저기 민원사항들이 규모라든지 어떠한 용량이라든지 깊이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언뜻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주민의 동의나 이러한 설득,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이러한 주민이 싫어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민원발생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첨언을 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 지역은 기왕에 레미콘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기왕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므로 특히 유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서류에서 봤는데요, 분명히 읍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결국은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읍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혹시 연관되어서 그 답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청소과로부터 혹시 적정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승인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뒤에 이것도 소관이 또 건축과에서 각종 인허가에 관계되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적정통보 이렇게 해서 공단기업 몇 번지 건축적정통보 이러한 사항들이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허가 사항은 저희가 예날에는 건축직이 있어서 인허가 우리 소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전부 다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은 거의 공람성으로 저희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읍ㆍ면장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시 행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서 읍ㆍ면장님들한테 협의서는 돌리면서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서는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슬쩍 떠넘기기식으로 읍ㆍ면장님들한테 책임을 전부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제가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읍ㆍ면장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이번 성거에 소각장이나 기피시설 그러한 부분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은 주민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러한 협의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거를 거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야가 상당히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았고, 지금 이충재위원님, 또 권처원위원님 상당히 저보다도 고충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건은 정촌리 중간폐기물처리, 또 오목리 중간폐기물처리, 또 송남리에 소독물 가축 도축장, 이 세가지가 공교롭게 건축 적정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볼 때 도축장 관계는 농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농지심의를 거쳤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이장, 인근 이장까지 또 해당되는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기회가 있었고, 정촌리 것은 1999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신나게 일하는 기업,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 승인을 이미 득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중간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공교롭게 금년도에 이게 건축적정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 그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오목리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9월달에 발생하면서 초동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지금 신나게 일하는 기업,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합민원 여섯군데, 일곱군데를 각자 쫓아다니면서 1년, 2년 걸려서 허가 나면 쓰러져서 기업이 다시 창립할 수 없는 이런 여건으로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가 없고 설명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업을 할 사람 누가 있느냐, 사전에 동의를 얻고 설명을 하면 그 당시부터 이미 벌써 그 기업은 설 땅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인허가 부서의 얘기고, 저도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제 입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법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전에 방침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공직자로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으면 우리 도축장도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인데 야, 우리 같이 이장하고 그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협의회를 가졌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중간폐기물 처리 이 사항도 최소한도 우리 복합민원처리에서 소위원회 내지 또 아니면 거기에 유사한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한번 걸러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서면으로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제가 자료사항 받아서 느끼는 것은 읍장님으로서는 지역 민원부분을 이미 생각을 하셔갖고 지역 설명회와 같은 형태를 거쳐서 지역의 민원을 접수를 받으라는 차원으로 분명히 협의를 해주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결국은 그 내용자체가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셔서 협의를 해주신 그러한 부분인데 결국은 그걸 무시하고 청소과에서는 승인을 해준 그러한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걸 제가 읍장님한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읍장님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우리나라 수출 배 단지의 중심에다 소각시설을 만들어놓는 그러한 행태가 결국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장님도 앞으로 좀 끝까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그 시설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과연 필요하냐,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환읍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수의계약 현황이 제일 많은 게 하나개발, 천부, 천보, 중앙, 이 정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됐고요. 성거읍장님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거는 2002년도에는 3건 밖에 안 섰는데 2003년도에 공사를 좀 하셨고 ….

2002년도는 여러 건인데요, 11월13일부터 자료가….

2003년도에 공사를 좀 많이 하셨고 2004년도에 와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나보죠?

예.

그런데 여기 공사하는 것 중에 보면 중점적으로 이름이 많이 올라온 건설업체들이 있어요. 수의계약 건은 읍ㆍ면ㆍ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주로 천보, 천부, 문성, 천일공영, 한진, 미우, 그렇죠? 그런 정도가 다른 데에 비해 결정됐죠?

이게 끄트머리하고 수의계약 현황은 중복이 됐거든요. 앞에하고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본 게 어쨌든지간에 골고루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쪽 업체들의….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전반적으로 나오시지 마시고요.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하면서 죽 읍ㆍ면 거를 다 해봤을 때 물론 동지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읍ㆍ면지역보다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거론된 건설회사들이 천보, 한진, 제일, 문성, 정토, 하나, 천일, 장원, 천일, 천일은 또 공영이 있고 건설이 있네요. 그런데 문성, 중원, 미우, 혹시 우리 천안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총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강 답해주십시오. 600개 정도의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읍ㆍ면 걸 보면 상당부분 총 600개 되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가려도 100개 업체가 안돼요. 몇백만원짜리 조그만 거 한 건하고 따져도.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건설업체들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덜 나오게끔 수의계약 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면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04년도 공사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중에 하나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여섯 군데가 1년에 중점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북면장 곽재운입니다. 우리 최윤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나개발은 우리 북면에 있습니다. 대표는 최영수 씨인데 이 분은 북면에서 체육회 이사를 하시고 또 북면 모든 면에 다방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부터 체육회 행사부터 면 전반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그 이면에는 그분이 아주 성실한 기업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금년도에 7개를 준 이유는 그분은 우리 북면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천안시에서 키워야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좀 저러한 점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키웠습니다.

아니 답변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면장님이 체육회 이사고 그 분이 지역의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지역사업에 많은 봉사를 하시고 한다 그래가지고 면장님 입장에서 한 개인의 회사를 갖다가 키운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차원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저 뿐 아니라 북면 전체에 많은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기 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분명히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칙도 있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부분들을 골고루 살펴서 조금이라도 공사해서 거기에 따른 식구들 숨통이라도 조금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신면장님요. 이 수신면에서는 또 주로 인성건설이 많이 중점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네요.

예.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업체이고요. 저희가 건수가 한 11건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ㆍ면 쭉 살펴보면 상당히 골고루 배려해서 나눠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거 자료 받아보면서 수신면장님께 감히 속상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죽 나와있는데 수신면에는 공사금액이 빠져있어요.

예, 금액을, 죄송합니다. 빠뜨린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내주신 76페이지, 77페이지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성건설, 여기 자료 올라온 거대로 인성건설이 공사한 내역서 전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병천면장님요. 병천면장님은 정토종합건설하고 인성건설이 중복되어서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공사가 많이 수주가 됐네요.

예, 인성이 2건을 했고요, 정토가 3건인가 했습니다. 전부 다 지역업체나 인근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우선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고유권한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천안에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골고루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덕면장님요. 광덕면에서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호두나무 때문에 청설모에 관한 지원을 요청해서 받으셨죠?

예, 광덕면장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요?

예.

그 청설모 잡은 자금을 신청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재작년에 광덕면장 9월달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호두가 천안의 명물이면서도 수확량이 저조한 이유는 나무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청설모라는 동물이 다 따먹어서 수확이 늦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 처음, 까치도 수매하는데 청설모도 수매 한번 해보자, 해서 까치가 3,000원씩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3,000원씩 수매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9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해보니까 사실은 2,000마리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걸 한번 5,000원씩 해보자, 왜냐 작년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잣을 따먹는 청설모 수매하는데 5,000원씩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5,000원씩 하자 해가지고 5,000원씩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 3,000마리 환경보호과에다 1,500만원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2,000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무슨 3,000마리냐 해가지고 1,000만원만 세워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SK임업이라는 데서는 호두나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당 1만원씩을 주면서 잡았습니다. 금년에 마리당 1만원씩요. 금년에 한 1,300마리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을 수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500마리를 더 요구해서 수매를 했는데 아마 지금 냉장고에, 제가 아는 몇몇 사람은 돈이 떨어져 가지고 냉장고에 내년도에 팔려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SK임업에서 한 마리당 1만원씩 줬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K임업은 1만원씩 주고 다른 데 잡은 사람들은 5,000원씩 주었어요?

SK임업은 1만원씩 주고 그걸 갖다가 저희 광덕면에 다시 5,000원씩 가져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호두를 지키기 위해서 SK임업에서 1만원씩 주고 저희 면에다가는 5,000원씩밖에 받지 못한 것이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SK임업으로 잡아 갖고 오면 1만원씩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건 SK임업 자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잡아오면 1만원씩 주고 수거한 것은 면에다가 할 때는 5,000원씩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설모가 1차 우리 자료 왔을 때에는 9월21일까지 해가지고서는 1,000만원 한 걸로 해서 2,000마리분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기본 예산에 총 해서 다 나가고 아직 잡아온 것을 주지 못해 가지고 그건 마감짓고 다시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여기 면장님 답변 중에 저는 뭐 6월달에 들어왔지만 이 청설모 관련 처음 예산부터 다 뒤져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고 하시는 말씀은 본예산에서 애시당초 본예산 올라갈 때 600만원이었고 1차 추경에 400만원 해줬었고 9월달 2차 추경에 500만원 해줘서 1,500만원이 되었고 3,000마리 분이었습니다. 그건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 1,500만원을 했습니다. 400만원, 600만원 같은 것을 제가 확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SK임업은 자부담 50%씩 하면서 청설모를 갖다 없애는데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천몇백마리에 관한 전체 과반수의 청설모를 SK임업에서 ….

그렇습니다. 인부를 사서 잡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마리, 10마리, 32마리 해서 죽 왔는데 개인이 최고 많이 잡은 사람은 109마리까지 잡았네요.

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잡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청설모 잡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잡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공기총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팔십둘이시지만 저희 밭에 올가미로 25마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기총으로 잡고 또 올가미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설모가 1년에 새끼를 몇 번씩 낳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람쥐마냥 한번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람쥐는 1년초에 한번 낳는데 청설모는 1년에 새끼를 두번 낳는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쥐과에 속해가지고 개체수가 상당히, 쥐도 여러 번 낳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계속 청설모는 꾸준히 계속 사업을 하실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청설모는 백해무익한 동물이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잣도 피해를 보고 호두도 피해보고 과일도 밤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마리당 1만원씩 수매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씨를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씨 말리는 건 동참하지만 면장님 마음대로 1만원씩 해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잡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시골서 살다가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세들이 많죠?

예.

3탄총도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공기총으로 그걸 잡고 덫을 놔서 잡는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여기 지금 1차 우리 청설모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 해갖고 보내온 것 중에 여기 지금 하신 분 중에 최고령자가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직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집행되면 제가 결재만 하지 누가 얼마나 많이 잡고 안 잡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앞서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요구할 때 분명히 제가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랬었는데 연락처는 하나도 안 주고 왜 주소만 달랑 보내가지고 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위원들 그나마 자료검토하고 시간도 없는데 전화번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게 전화번호 확인하는데만도 하루 다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광덕면에 추모공원 때문에 마침 신경 쓸 일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자료 보내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소하고 연락처는 좀 분명히 구분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요구하면 요구한 거에 맞춰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광덕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청설모에 대해서는 면장님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얼마를 투입해서든지 계속 잡아야 된다. 물론 우리 천안시만 잡으면 공주, 인근 안 잡는 데에서 경계를 넘어오니까 수없이 잡아도 계속 늘어난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에 대한 “2,000마리에 대한 꼬리를 갖고와 주십시오.” 하니까 사회환경국에서 답변이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갖고 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사진으로 보관하고 바로바로 폐기처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날짜를 보면 돈 집행한 날짜 8월18일날 세 번, 8월23일날 세 번, 8월30일날 여섯 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죽 나와 있습니다. 돈은 몇 사람 모아가지고 줄 수는 있어요. 바로바로 물론 행정이 갖고 오면 확인하고 바로 상대방한테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날짜가 다 틀리겠지만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이 갖고 온 사람들은 갖고 온 날짜가 다 틀리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처리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면장님이 우리 추모공원하고 채석장 문제로 해가지고 시청에 들어갔다 오시는 바람에, 오시기 전에 담당자하고 만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 나중에 면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갖고 온 날짜가, 돈은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갖고 온 날짜는 분명히 틀리다고 ….

그럴 것입니다.

농가에서 갖고 올 때마다 그때그때 사진 찍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올 때마다 처리가 곤란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매립장으로 보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회환경국에서 답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갖고 오는 대로 사진을 찍고 확인을, 이장이 확인한 청구서에 실무자가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그 꼬리는 매립장으로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리를 합니다.

이게 보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

냄새가 나거든요.

광덕면에 이거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사진 찍고 나면 쓰레기차 수거할 때 2,3일 내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한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넉넉잡아서 “그러면 어쨌든지 농가에서 각자 갖고 오는 것을 7일 안에는 해결을 하죠?” 그랬더니 7일 안에는 해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문제를 짚은 걸 갖다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

아니 이거 질문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광덕면에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대형냉장고도 사줘야 되겠다 하는 게….

예?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한 날 농가에서 각자각자 갖고 온다 해도 한 날 최대한 많이 동시에 갖고 온 날이 다섯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립장으로 몇 회 정도 보냈나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도 수시로 보낸다는 답변이 있었었고 우리가 마지막 추경 11월4일날 면에 나머지 500만원 왔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 내용을 구구하게 시간 간 게, 핵심포인트는 이겁니다. 농가에서 그때그때 갖고 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안에 처리했다 그러는데 이 사진을 제가 처음에 보면서 요즘에는 사진에 날짜가 안 나오는 사진이 없는데 왜 날짜가 다 빠졌느냐 하니까 디지털 카메라에서 날짜를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하고서 사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건 실무자가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실무자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은 것은 8월달까지 한꺼번에 갖고 온 게 다섯 명 이내로 그랬고 그 외에는 한꺼번에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에서 보면 11월달에 2차 추경 간거 11월18일날, 이 앞에 건 그렇다 치더라도 11월18일 이후에 나간 거 사진을 보면 누구든지 같은 바탕에다 놓고서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는 직원을 믿습니다. 저희 계장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청설모를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진 찍는 걸 제가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에 청설모 입금 된 사람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10원이라도 직원한테 준 게 있다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면장님, 8월달 이전에는 한꺼번에 갖고 온 사람이 5명이고 그 이후로는 내가 수차 다시한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갖고 온 사람이 없다는데 사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사진 제시)

저는 사진을….

저는 자료를, 제가 사진을 확인하고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설모 건에 대해서 면장님을 탓하거나 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도 청설모가 유해동물이고, 이것은 꼭 호두과자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 같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 사실 청설모 3,000마리가 적은 마리수는 아닙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우리는 광덕면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사회환경국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본인이 앞장서서 청설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검토를 본인이 앞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 같은 것도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딱 제시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날짜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개수가 됐을까,’ 의구심이 안 가게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오늘 같은 불상사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광덕면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채석장 문제라든지 또 추모공원 문제로 해서 직원이나 면장님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또 이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짚은 거에 대해서 시민이 저한테 주는 의무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자료제출하고 이런 부분, 또 자료가 빨리빨리 왔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직접, 오늘인데 어저께까지 자료가 안 와서 저녁 늦게 퇴근 전에 쫓아 가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청설모는 계속 앞으로도 주민들 독려하셔갖고 개체수 줄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구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청설모는 열심히 잡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면장을 믿으시고 또 면장은 직원을 믿고 추후 의혹이나 이런 걸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청설모 많이 잡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덧붙일게요. 갖고 오시면 그때그때 한다 그랬는데 그때그때 갖고 올 때마다 그 사람 인적사항이니 뭐니 일목요연하게 다 해가지고 서류 한번 딱 보면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잘 좀 해달라고 부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4일 중앙동장 이상원 문성동장 방병삼 원성1동장 한동흠 원성2동장 이성규 성정1동장 신재식 신안동장 장성균 부성동장 박재은 쌍용3동장 장인홍 청룡동장 박종화 쌍용2동장 김영산 신용동장 임순기 쌍용1동장 윤철호 봉명동장 최병하

50만 천안시민을, 각 동을 대표하는 동장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행정감사란 명목으로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많지만 금년에는 특히 우리 40년 만에 인구 50만이 넘는 한 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장님들께서 수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고 특히 우리 50만 인구 갖기 운동에서 여러 동에서도 많이 수고했지만 우리 장인홍 쌍용3동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인구가 증가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쌍용3동장 장인홍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인구가 3만3,000에서 시작돼가지고 작년 8월11일날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6개월 동안에 5만이 넘었습니다. 2일자로 3시에 5만 명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 천안시 쌍용3동은 시청사가 자리잡고 있고 고속전철 역사가 있고 또 종합운동장이 자리잡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가질 때 대전에서도 일부가 왔고 아산에서도 왔습니다. 다만 아산분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사람은 바로 아산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가진 바가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다. 너무 건물이 좋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넓게 파져있고 지하가 넓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아주 건물이 좋고 그래서 좋은 데서 근무하게 되었고 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4일은 11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동을 오셔서 성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6개월만에 약 한 2만 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은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8월1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3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처음 동장님으로 가신 거죠?

예.

가셔 가지고 동사무소도 새로 잘 지으셨고 또 바로 인구 5만 명이 넘으니까 바로 분동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하여튼 여하간에 우리 50만 인구를 확장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여건이 좋은 것도 한 저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된, 여러 동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서로 얘기 좀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원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로 더불어사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장님들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3동장 같은 분들한테 그런 애로사항 그런 환경의 조성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정2동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좀 전에 읍장님과 면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산읍에 주민정보유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모든 행정부에서는 비밀문서를 잘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는 관변단체가 많아 가지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유대관계로 인해서 관의 행정하는데 많이 들락날락 하고 해가지고 이런 주민정보가 유출되기가 쉽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읍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의해서 죽 훑어 보면서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들을 죽 읽었습니다. 답변 중에는 전문건설업체가 600여개가 천안에 된다 그러는데 지금 천안 건설업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 안배라든지 읍ㆍ면 같은 데는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 읍ㆍ면ㆍ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겠지만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죽 받아보면서 느낀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600여 개 되는 업체 중에 여기 실제 공사한 업체는 100여 개 업체가 한 건만 한 것도 다 치더라도 100개 업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경기불황체계라 생각하시고 골고루 수의계약해서 작은 공사라도 여러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한가지 하고요, 두번째는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모든 야기되고 있는 민원들, 특히 우리 자유게시판, 인터넷 신문고, 물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개인 어떤 흠잡는 부분도 있긴 한데 죽 보면 가장 많이 1년 동안 클릭 되고 요구하는 데가 교통과, 도로과, 수도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읍ㆍ면ㆍ동장님이 앞서서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 체킹하셔갖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 다 쪼개고 보면 천안시 읍ㆍ면ㆍ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신호등 만들어 달라, 도로 어떻게 해달라, 하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최전방에 서서 애들 많이 쓰지만 시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헤아려가지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본청에 있는, 또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1,500여 공무원들이 잘 한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읍ㆍ면ㆍ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건의사항은 동별로 시의원님들한테 해서 건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 행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조광희입니다. 문예회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1번 각종용역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 중 첫번째, 유인물 인쇄현황입니다. 2002년도 2건에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 마당놀이 심청전 외 4개공연 인쇄비로 2,650만원, 2004년도에는 마당놀이 이춘풍전 외 2개 공연 인쇄비로 1,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공연장 무대기계 보강제작 설치비로 8,050만원을 지급한 외에 8개 사업에 대하여 1억9,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고가수조 교체공사비로 1,450만원 외 3개 사업비로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3번, 4번과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음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1번, 문화ㆍ예술공간 활용과 2번, 시설장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겠네. 우리가 2004년도에 공무원해외연수 지출 비용이 4억5,329만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4년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소속 인원은 한 명도 없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현황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천안시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문예회관이 선진지 견학도 한번 없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고루 안배를 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다시 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가 50만이 돌파가 되면서 우리의 행정이라든가 우리 시의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는 대도시로 면모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충족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술을 창조하는 문예회관 직원들이 선진지에 가셔서 선진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건 문예회관 관장님이 챙겨야 할 일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관장님한테는 357쪽 자체기획공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혜선피아노독주회’부터 해가지고 ‘백조의 호수’까지 이렇게 자체기획공연이 추진이 됐네요. 이게 총 공연 이거는 저기죠? 우리가 공연료를 주는 거죠? 이 돈이 1억3,700이 그렇죠? 수입이 아니죠?

예.

공연료인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1억3,700이. 그런데 입장료는 얼마나 받았는지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입장료는 서식의 오른쪽에요 S설, A석 해서….

아니 토탈금액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

공연료는 1억3,700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총액 수입은 얼마나 됐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불러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체공연을 추진하죠?

예.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걸리는 기간, 어떠한 작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우리 문예회관에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까?

대개 연간 공연계획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연초에 아니면 연말쯤에 다음연도에 대한 기획공연을 저희가 1년 동안 몇 회를 할 것인가를 대충 정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2005년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계획을 세울 때 혹시 마케팅 전략도 같이 세웁니까?

저희가 선진문화예술회관에 사전에 답사도 하고요, 또 서울에 유명한 공연장도 저희가 공연참가도 하고 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라고요, 저희가 가서 자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마켓시장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떤 시민한테 홍보하는 거, 또 관객, 어떠한 작품이 있을 때 거기에 주 관객이 누구인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어떠한 공연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예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353페이지 보면 금년까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가지고 상당히 수준급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500만원 이상 공사를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금년에 보수 일부 하면 내년에 가면 그게 또 연계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실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건물 자체가 지금 들어가는 현관에 지반이 움직여가지고 터져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공사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획실 쪽에서 심사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직원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보수를 추경에 넣어도 되고 2회 추경도 좋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관 들어가다 우측으로 보면 넓이가 한 1m50정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돌이 그냥 꺾어졌어요. 꺾어져가지고 턱이 졌습니다. 완전히 보수공사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거한데 그것 좀 배려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오셔서 관람하는 시민, 시민보다는 관람 안한 시민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좋은 프로를 녹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관람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홍보차원이라든가 해서 녹화방송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촬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한 거에 대한 다시 시민들하테 제공한다라는 게 공연사측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체에, 물론 승인을 얻어야 녹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녹화방송을 좀 재방송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있죠?

예,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연이라는 게 현장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동이라든지 현장체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못했다고 해서 녹화를 해서 참여할 만한 관객이 얼마나 있을런지, 그리고 그건 저희가 또 한번 희망조사도 해보고요, 공연사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객이 사실상 열린음악회 같이 많은 인원은 안되더라도 무대그림을 좀 녹화해서 방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오페라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무대그림이 아주 웅장하고 그랬는데 녹화방송을 해서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년에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년에 한두번이라도 녹화방송을 해서 시민한테 방영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이 더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인데요, 제가 건의사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딧불 축제를 지역별로 많이 했죠?

예.

그 반딧불축제를 하고나서부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를 좀더 분기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횟수를 좀 늘려서 해주시고 또 이런 댄스나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가요, 명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래자랑 같은, 가요가 빠진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작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여기 문예회관소관이 아닌데요, 제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반딧불음악회를 8회 정도 기억을 하는데 하고 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았어요. 내년도에는 더 늘려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더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시면 건의하세요.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1항, 용역사업내역으로는 여성회관 청사 외벽 개ㆍ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도7월5일날 발주를 해서 7월20일날 완료하고 용역비로 라인건축에 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항,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으로는 상ㆍ하반기 교육수료 후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여성소식지 인쇄비로 2003년에는 2회에 7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4년에는 7월에 1회 발간하여 396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옥상일부가 누수되는 곳이 있어 방수공사비로 697만원, 댄스스포츠반 교실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마루바닥 설치비로 941만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강당카펫 및 보육실 장판, 도배교체공사비로 59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3항, 각종기금운용, 4항, 각종위원회 운영, 5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항, 국ㆍ도비 확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9쪽 7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 자체감사가 2003년4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지적내용 중 회계와 관련하여 표준안전관리비 지급 부당에 대하여는 우현건설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57만2,130원을 회수조치하였고, 산재보험료 부당 지급에 대하여도 신안전기공사 외 1개 업체로부터 26만9,08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다음 230쪽 8항에서 1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1쪽 교양강좌 운영부분으로는 여성 교양강좌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 열린문화교실 강사수당, 농한기특별교육 강사수당, 여름 특별교실 운영, 야외학습 강사료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억5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저희 회관 청사외벽 개ㆍ보수 공사로 인하여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7쪽 여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오고요, 저희가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번 끝날 때마다 상ㆍ하반기 연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몇 부를 발행하며, 지급대상자는 누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수범사례라든가 또 미담사례 이런 거, 아니면 습득한 기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활동 장면, 그런 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발행부수는 2,000부고, 지급대상은 저희 수강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여성지도자들,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은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수강생들은 거기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 여성단체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이요. 우리 천안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표준안전관리라든가, 산재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 건일 텐데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몰랐습니까?

예, 조금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초과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감사지적을 만약에 못하셨다면 이 돈은 그냥 상대방한테 손해를 보는 거였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어떠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하셔서 이러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계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초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은 2004년도에 교육한 내용인데 이거 단위는 천원인가본데 단위를 안 쓰셨네.

예, 그렇습니다.

단위 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ㆍ취미교육 해가지고 5건의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기간이라든가 교육참가자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자료는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며칠이었으며, 인원은 몇 명이었고….

예, 다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평가에서 분석까지 다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으시죠?

예,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