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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삼중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2-04

김삼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종위원장

초겨울의 추위를 재촉하는 비 같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봉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소사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총무과장 윤준의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복지경제과장 안효증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심곡본1동장 김수길 심곡본동장 김재훈 소사본1동장 허 모 소사본2동장 이관형 소사본3동장 장용운 범박동장 이병준 괴안동장 정광열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이종훈 송내2동장 구효회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경제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길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재훈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병준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종훈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사구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물 좀 갖다 드리시죠. 발언대에 물 없으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괜찮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소사구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슬로건인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좋은 소사 건설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승봉 구청장과 구청의 모든 직원들과 각 동의 일선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과 동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장께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동사무소가 11개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10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10군데에 올해 예산을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화상중계시스템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화상중계시스템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와 각 동사무소 간의 화상중계시스템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험단계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화상중계시스템 설치해서 올 봄에 했죠.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모르십니까? 가동되고 있죠? 하여간 구청장께서는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가동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질문하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모든 시 행정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 상반기에 부천시 전 동사무소에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상중계시스템을 어느 PC에 꼭 연결을 해 놔야 되는데 주로 어디다 연결을 해 놓느냐, 동사무소 총무의 PC나 동장이나 사무장이 업무보는 PC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화상중계시스템을 보려면 업무가 중단 됩니다. 일부 업무를 보는 PC가.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기 전이라도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쓰지 않는 PC나 동장실에 있는 PC하고 다시 연결을 하든지 해서라도 의회가 열려 있을 때 직원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청 총무과에서, 이것 구청에서도 동사무소하고 방송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는 방송라인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없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송라인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사 같은 거나 고지사항 같은 것 알리고 할 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화상연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고지.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일반방송은 되고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방송은 방송이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는 화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화상회의 같은 것은 동하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되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내년에 준비하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일반방송으로라도 의회가 열려 있을 때 총무과에서 방송으로 각 동사무소에 고지를 해서, 계속 틀어놓을 수 없으니까. 의회가 열려 있을 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 답변, 의결사항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화상중계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홀에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정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하여간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원미구도 그렇고 아마 소사구도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것 설치를 했으면 왜 필요해서 설치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설치부서나 이런 데 건의해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잘 챙기셔서 시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시청하고 시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사회복지 행정을 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비교해 보니까 소사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 발굴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청장께서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단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차상위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 소사구민 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확대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함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새 참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고 사실 밖에 나가보면 중소기업체 문 닫는 데도 많고 상가도 그렇고 사실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소리는 자꾸 들리지만 소비할 능력이 없어서 소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공무원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사무관으로 일을 했던 어느 퇴직공무원은 지금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서기관을 지내셨던 분은 어느 동에서 통장으로 지내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라 같이 근검절약하고 경제에 다 같이 발맞추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11월 1일 조직개편과 함께 세무과와 교통정비팀을 구청에서 맡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사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리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더,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대적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난을 들어가 봐도 주차단속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둑놈처럼 왔다가 금방 도망간다는 그런 글도 올라오고, 어려운 불경기 속에 살려달라는 애원의 소리도 들려오고 그럽니다. 지금 범박동 홈타운에서 올라온 메일을 본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도가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것은 조금 배려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그런 소리가 더 들리는지 몰라도 어려운 때에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 주차에 대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원인은 전화에 대고 욕까지 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욕을 먹으면 사실 그날 하루가 기분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좀더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 또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서민들과 관련된 구의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주차문제하고 노점상 문제가 가장 서민하고 밀접된 구의 행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최근에 우리 구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사구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안고 가야하는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을 단속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서리에 있다거나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주민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에 이관이 된 후에 일반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 강화를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단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점상 문제도 제가 최근에 송내남부역 노점상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을 분류해서 가능하면 생계형 노점상은 장소 이전 등을 권고하고 강제 철거하는 것을 지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단속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어려움이야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단속원들의 판단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굳건한 그런 의지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통해서라도 합법적,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3항을 살펴보면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을 살펴보면 통반장 임기가 2년이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한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이 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시 선출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자만이 통반장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민원사항에 의하면 일부 동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조항만 가지고 제3항의 선출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통장 임기를 연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통반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선으로 하고 있고, 통장이 자주 바뀌면서 직선을 해야 될 횟수가 많아지고 이것이 동 업무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출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임한 그런 민원은 현재 없었고 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장 선출절차 20일 전까지 선출공고를 하고 10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위촉하든가 아니면 후보자가 없을 경우 반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위촉한 사례가 있는지 청장께서는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사구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통장 임명이 정당했는지의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때이니까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통장 선임되기를 꺼려하고 나오지 않는 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과 함께 24만여 원의 돈을 준다고 하니까 경쟁을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 수당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사구에서 특책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부천시 남북을 잇는 도로가 5군데가 있죠? 철길 넘는 고가 내지 지하차도가.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사에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시설물을 해 주거든요.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상 부천시 역사 5개를 소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우리 역사를 이용해서 시청이나 원미구를 방문하는 소사구 구민 중에서 노인이나 6,8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그 길을 통해야만이 시청이나 원미구나 오정구를 왕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 길밖에 없어요. 다니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5개 역사에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철도청과 협의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 해가 다 갔는데도. 관리하고 있는 청장님께서는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하철 장애인 편의와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바 우리 부천시 내 4개 전철역에 리프트가 각 4개씩 있고 부천역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리프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부천역에만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고 양호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역곡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많은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도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하에 철도청에 내년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설치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천역에는 엘리베이터 2대를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역에는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승강기가 동시에 가동이 되고 역곡역에는 기존에 있는 리프트, 에스컬레이터와 이번에 엘리베이터까지 추가가 되면 역곡역과 부천역은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은 현재 리트만 가동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애인 이 상당히 불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거의 400억 내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5개소에 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내년에는 역곡역과 부천역에 이런 시설이 보강되는 선에서 시민 편의가 확충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청장님이 역곡역하고 부천역이 내년에 하면 장애인 이동 통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천역에는 이마트라고 삼성에서 설치한 승강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경인로 남북 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계단이. 경인로 남북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부천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위원

그렇죠. 경인로 남북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부터는 장애인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역사 내에 있는 이마트가 설치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기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쪽에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 앞에, 그쪽에 설치를 해 줘야만이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제가 답변을 보니까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은 역사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국회의원님이 해 주신다면 역사 내거든요. 역사 내에 그 승강기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역사 내보다는 소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경원여객 앞에 지하차도하고 조흥은행 앞에 지하차도가 실지로는 우리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는데 마침 나가는 통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리프트를 설치해도 큰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이 서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 소사구만 하지 말고 부천시 전체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흰지팡이”로 저도 체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이 잘못된 데, 울퉁불퉁한 데라든지 볼라드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화분을 놓아서 시각장애인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침 청장님께서 탄성 볼라드로 해서 허리춤까지 와서 탄력성이 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사구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원미구나 오정구까지도, 사거리 횡단보도나 역 주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구청장님끼리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1년을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봤던 그 형태, 저희가 설계도까지 일본에서 가져왔었는데 업체에 부탁을 해서 만들어 봐라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설치해 놓은 것도 일본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성도 떨어지고 보기에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시제품으로 해서 50개소에 설치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것 좋은 시책이니까 확산을 하자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뚜껑을 닫도록 되어 있어서 뚜껑이 망실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후문에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설치했는데 한 쪽은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기왕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좋다,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3개 구에 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오늘 소사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인사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보면 소사구 인사위원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을 하게 돼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총 13회 중 11회의 서면심사와 2번에 걸친 직접 심사를 한 적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 2004년도에 10회 중 8번을 실질심사를 하고 서면심의는 2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소사구에서 성심성의껏 법에 의거해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서면심사 2회가 있었는데 이 2회마저 법의 원리에 맞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로 주신 위촉회 명단에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 없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전직 공무원 출신 2명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에서, 행자부 운영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위원 위촉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시고 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다른 데 2회에 걸쳐서 서면심의가 있긴 했지만 상대평가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 관련 동사무소가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 자체 감사, 도 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뭘까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감사를 받는 주 목적은, 주로 그동안의 행정적인 감사는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정한 처리 여부, 법규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여부에 대한 사후감사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감사나 방향설정 감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항상 그동안에 처리했던 사무의 적법성여부를 주로 감사받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적법성 여부라는 것은 법에 아니면 우리 규칙에, 행자부라든가 우리 자체 부천시 규정이라든가 소사구 규칙에 의해서 받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김제광위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은 그 법을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다른 시장의 지시라든가, 물론 그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장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작년에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사구가 지적사항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통신전산팀에서 보안 관련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받은 게 있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올해도 같네요? 모 직원이 제주도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도 보이고 교통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까지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책상을 잘 잠그고 갔나 안 갔나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한 적들이 많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책상보다 더 무서운 게 PC의 보안문제라고 합니다. 어제 원미구 갔더니 보안을 잘, 그때 순간만이라도 보안을 지켜놨더라고요. 그게 1년 동안 잘못했을지라도 감사를 받기 위한 기본태도가 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도 5대의 PC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무슨 실적, 감사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조치한 실적들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신전산팀 직원들이 방화벽 밖으로 의원들 IP를 빼버리면 되거든요. 아주 쉬운 방법을 모르고 계속해서 의원들한테 3년 동안 지적받는 게 아쉬워서 드리는 소리인데 간혹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과의 사무실에 가서 보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천시 감사실에서 전산감사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T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구청 다니면서, 물론 본청에서 할 때는 의회하고 시 본청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 감사시에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얘기를 해 줬음에도 못 피하는 이유는 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대에 와서 내년에 마지막 감사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통신전산팀 직원들이 최소한 정보화에 관련돼서 전문가의 소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 일단 그 부분이 올해 큰 지적 사항 중에 하나지만 내년에도 그 부분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청장님께서는 도에 계실 때 예산 회계를 다뤄 보신 적 있으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예산회계를 다뤄 보셨고 이쪽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기본 원리는 알고 계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소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문 제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을 도입해서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천시까지 위반할 근거는 없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계법령이라든가 기본지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 보관되어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이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은 그 당시 최초에 만들었을 때 백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의도와 상관없이 겉에 숫자와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이라든가 통상적인 업무로 이때까지 10년, 20년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도 현재 법이 그러면 현재 법에 맞게 유권해석을 해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에 대한 책임 또한 지고 징계조치라든가 뭘 해야 되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어느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오버타임이 20년 전쯤인가 만들어질 때 공무원들 봉급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을 보완해 주는 수단으로써 오버타임이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고 행자부 담당관한테 전화를 해 봤지만 그때 백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의논 자체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법 자체에서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정액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라든가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았고 묵인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비규정에서도 보면 관내 여비, 관외 여비 구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부천시 자체 지침으로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로 구분돼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예산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청이라든가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설정할 때 한 사람당 6만원씩 잡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10만원씩 예산을 잡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예산은 예정한다라는 예상일 뿐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타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를 현재 부천시 공직자들은 월 정액, 어느 정도의 수당으로 생각하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관례인 것 같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우리 국내여비규정에서 보면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산 금지라든가 행자부에서 나온 관계법령 책자를, 올해까지는 예산이 행자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훈령에 의해서 자체로 받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자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김제광위원

행자부에서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뀐 게 크게 없더라고요. 행자부의 통제는 똑같이 받더라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을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설정하고 국내여비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있고 월 정액으로 쓸 수 있는 여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사무소에는 월 11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10명의 전 직원이 공히 11번씩 출장 갔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개월 동안 11번씩 110만원을 타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한 달 10만원을 타갔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체가 다 11만원씩 정액 지급돼 있습니다. 이건 월액 여비로 타가는 게 아니고, 월액 여비로 타가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의 정기적인 출장이 있어야만 타갈 수 있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야만 전 동이 공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면 단위 규모에서의 출장개념하고 우리 동 단위 규모에서의 출장개념이 약간 다르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동장님이 평상시에 동을 걸어서 순회하는 게 출장입니까 업무의 일과입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는 업무의 일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도 업무의 일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장님이 시골 면 단위처럼 면적이 굉장히 방대하다든가 거기에 가서 액션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출장으로 볼 수 있는데 동장님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사무장님이 동을 순시하는 것 자체는 내 일상 업무의 일과거든요. 그 일과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출장비가 지출돼서는 안 되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동장님이 자기 월급 받고 동 순시하는 것이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출장여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한 달 내내 출장 갈 일이 없죠? 서류 떼 주기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출장 갈 일이 있겠습니까? 교육을 갔을 때는 출장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비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부천시 전 37개 동이, 물론 안하는 동도 한두 개 있는데 다 싸잡아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37개 동이 공히 출장 가지 않았는데 도 편법으로, 슬기샘에 올라가 있는 우리 업무지침서에 따라서 한 달에 총무가 마음껏 올려서 전체 연말 되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돈을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는 직원한테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비가 지급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해 왔던 관습대로 통상적으로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공문서 위조에 공금횡령에 여러 가지 위법을 한 사항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나 구청의 모든 직원들, 시청의 2,000여 공직자들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시민들을 계도해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공무원들이 근거를 삼는 게 무슨 무슨 법 몇조몇항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서포트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조 몇항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은 가능해서 주민 누구누구한테, 주민 홍길동한테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법을 가장 준수하고 잘 지켜야 되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판단으로 자기한테 관련된 일만큼은 유권해석을 아주 멋있게 한다는 거죠. 청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게 정석인가? 각 동사무소에?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김제광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쓰게 돼 있고,

김제광위원

카드로 쓰게 돼 있고 그게 월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뭘 샀을 때, 카드로 사거나 현금으로 샀을 때 회계처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정액으로 해서 20만원씩 10명이니까 20만원씩 해서 그냥 지출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모 동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현금으로, 정액 20만원씩 해서 1월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 회계처리 잘못했죠? 뭐 생수를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해서 다른 비용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정액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는 민원 접대용 음료수 및 차 구입 해서 카드로 해서 어느 달은 2만 7000원도 하고 어느 달은 20만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이후로 바뀌었네요. 6월 이전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정액으로 나갔고 대부분 동사무소가 현금으로 갖다가 쓴, 회계처리 방식에서 틀리다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과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대부분 한 달분을 전액 현금으로 뽑아서 썼습니다.

김제광위원

현금으로 뽑더라도 그 영수증처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회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김제광위원

지출결의서 만들고 뒤에는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현금으로 뽑은 경우에는 뽑는 사람이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김제광위원

영수증을 첨부해야 회계처리방식이 맞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결론적으로 직원들 경조사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 비용이죠? 기관을 운영하면서 아니면 시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물론 다른 단체의 임원 경조사가 구청장 이름으로 나갈 때는 그게 기관업무추진비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구청 내의 직원들 경조사비로 나가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 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경조사비는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출이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외부에, 이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외부 단체장이라든가 그쪽에 화환이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 부서 내 직원들 경조사비로 나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관운영판공비는 원칙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김제광위원

그것은 부서운영을 하기 위한 부서운영의 내부 금액이지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기관운영 추진비지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해 봤지만 회사 판공비로 써야 될 경우하고 내 개인 비용으로 써야 될 경우 구분을 분명히 하거든요. 어디 규정에 애매모호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심상 내 부서 직원들한테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판공비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저기할지라도 2004년도 현실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소사구 전체 공무원들 이 비용으로 나가다가 판납니다. 다른 돈으로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로는 지출을 안하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관계 이런 곳의 경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빼고라도 최소한 자기 부서에서 아니면 옆에 다른 부서에서 경조비 자체가 시 돈으로 나간다는 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어떻게 써왔냐면 경조사비로 쓴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를 들면 직원들 커피를 마신다거나 청소용품을 산다거나 단순한 이런 업무로 쓰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정원가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또 추진비들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직원들의 순수한 복리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장이나, 정원가산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 부서 직원이 상을 당했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게 어느 담당 실·국장이나 과장들이나 일반 팀장급들 이하 직원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조의금을 냅니다. 그런데 실·국장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갑니다. 월급을 받아도 한푼을 더 받았을 것이고, 소사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을 돌려서 실·국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조사비를 받아도 실·국장님이 더 받았을 것이고 이때까지 내기도 많이 냈을 겁니다. 누구는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경조사비를 내고 밑에 직원들은 월급도 박한데 자기 현금을 내야 됩니다. 소사구에 관련된 저기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 보면 출장비를 정액으로 무조건 올려서 6만원씩 받아 낸 다음에 그 돈에서 애기 돌 값도 내고 커피 부족한 것도 더 사고 누구 경조사비로 그 돈에서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주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상하 간에 그런 불신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김제광위원

네.

정윤종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께 양보를 하시죠?

김제광위원

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님께서 아까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창출에서 축제를 개최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올해 5건 있었네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제 한 번 개최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제가 5군데가 개최되었는데 어느 축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금년에 개최된 5개 중에서는 송내1동 성주산 복숭아축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예산 300만원씩 지원 받고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다른 것은 300만원씩이고 송내1동에서 추진하는 복숭아축제는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많이 드는 경우는 2000만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 4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역이 오정구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축제가 본말이 전도가 되고 있다고 봐져요. 점점.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일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애향심을 갖게 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업소마다 찬조금이라고 하나요, 소사구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통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사본2동에 소사3거리 은행느티나무축제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지역 관내 업소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 액수가 20만원씩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꺼이 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005년도에는 축제 전부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경제사정이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축제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도 받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가급적 줄여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에 5개 축제가 올해 개최가 됐는데 최근 1, 2년 내에 생긴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상당 폭은 줄은 축제도 있습니다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경쟁 같은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는 권역별로 소사본 1, 2, 3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축제를 개최하고 송내 1, 2동도 한꺼번에 묶어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작년에도 추진하고 올해도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 단위의 특성이 있어서 권역별로 합해서 축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사를 못 시켰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출연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없애야 돼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300만원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최대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수하게 축제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한 게 많아요.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지적, 또 전부 제대로 처리해서 완료했다고 답변하고.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한 게 아니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역시 공직자지만 공직자 전체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관이라는 게 민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청장님이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많이 보고하셨는데 이런 것을 혹시 관이 민한테 베푸는 어떤 시혜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을 위해서 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인가 이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각성, 항상 민한테 겸손하고 민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될 건가, 다 같이 스스로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제안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미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구청 민원실에는 혈압측정기가 설치돼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동에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도 시민봉사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구청에 혈압측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동사무소에도 혈압측정기를 하나 설치해 놓는다면 주민과 더 가까워지는 동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혈압도 측정하고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새해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축제 예산의 부족으로 주민에게 전가되는 그런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소사구의 5개 축제를 다 참석해 보셨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그 내용이나 보고사항도 많이 청취하셨을 텐데 축제 자체,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축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 올라올 때부터 규모를 줄이고 가능한한 비용이 적게 들도록 강조를 하고 누차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꼭 금액이 과다하게, 물론 금액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주로 물품으로 협찬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자발적으로 냈다 하지만 환산을 해 놓고 보면 주민들한테 수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당일도 아니고 이틀에 거쳐서 한 축제가 두 군데 나와 있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결론을 놓고 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은 상당히 비용을 대폭 줄인 동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품 같은 것을 줄이고 이틀간 하는 것은 하루만 하고 또 프로그램도 보다 단순화해서, 예를 들면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범박동에 동민화합한마음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요일 낮에 체육행사로 해서 줄다리기 등 4개 종목을 각 통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면서도 적은 돈 가지고 짜임새 있게, 300만원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300만원 충당해서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행사내용이 아주 알차고 전시회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사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 범박동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적은 비용 갖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의 모습은 가능한한 범박동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물론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 온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음악회를 했던 데는 음악회, 공연을 했던 데는 공연, 이런 걸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비용을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예산의 규모에 대한 문제점은 많지만 축제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내용이요?

정윤종위원장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내용은 일부 동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간 동은 프로그램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마다 돈이 들고 시상할 때 돈이 들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애당초 예산의 규모가 그렇지만 결산시 손익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손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일부 동은 돈이 약간씩 남고 그래서

정윤종위원장

약간의 규모가 거의 맞추는 수준인가 아니면, 일부 동에서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동도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일에 쓰이겠지만 동 발전기금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축제는 순수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개 주관해서 하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2, 300만원이 남아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게 세입세출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산하고 스스로 보고를 받고 의결을 거쳐서 그 이듬해로 넘기거나 하는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좋은 취지의 축제가 잘 좀 되도록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규모, 예산 문제에 대한 계도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 감사를 하면서 소사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사사랑”이라고 하는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올해에 사업을 실천했네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소사사랑관련 소향포럼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NGO나 시민단체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34명 중에 19명이 차지하고 있고 시민이 9명, 시의원 3명, 교수가 3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선적 성과를 내는 데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원래의 취지대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결합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책임연구원들이 공직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이 바뀌면, 직위가 바뀌면 구성원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업의 지속성이나 앞으로 소사구의 발전 비전을 전망해 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민 사이에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소사포럼을 운영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사포럼을 개최해서 운영한 것은 사실 작년에 원미구에서 원미포럼을 만들어서 원미구의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그런 회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이고 그래서 원미구의포럼형태를 벤치마킹해서 그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주제발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포럼이 너무 주제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시민 위주의 포럼이 되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NGO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갖춘 여러 시민들의 참여 폭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공무원하고 상관없이 순수 시민단체로 해서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위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수백 명이 참여를 같이하고 있고 회비를 내가면서 또 정부 요인들도 모셔서 지역발전 방안도 토론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포럼의 장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포럼 운영 방식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서로 토론하는 장으로써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향포럼도 추후에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원미포럼과 좀 다르더라도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민간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행정에 결합시키는, 그래서 민간인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소사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조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인원은 25명으로 하고 고문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28명이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28명이 넘어선 동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을 기본적으로 근거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의 근거를 무시한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견해가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통상 의례적으로 고문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이었습니다만 갈수록 전 주민자치위원장 숫자가 많고 지역에서 대우를 해야 될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숫자가 넘어가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고문 숫자가 넘는 곳은 줄이고 총 인원도 28명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조례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식을 통해야지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법규 자체를 무시하는 행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즉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청장님께 특색 있게 두 가지 정도 상당히 잘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잘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역지사지체험이라는 민원체험을 운영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이나 백화점에 33명의 공무원이 체험을 했는데 체험담이나 소감문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토론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됐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소사구 관내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500,
상택

김상택위원

하여튼 500개라고 하고 내년에는 좀더 기업인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간이라든가 역지사지체험을 기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 5인 이상 중소기업은 520개입니다만 저희가 기업체에 찾아가서
상택

김상택위원

하루 이틀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직접 체험을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택

김상택위원

한번 할 수 있다면,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업체 직원 입장에서 일을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이죠?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민원뿐 만 아니고 직접 경제부서나 이런 파트의 직원들을 기업체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젖줄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무원들과 함께 중소기업에 일일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루는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이틀 정도라도 가서 정말 같이 일을 하면서 기업의 종사자들 그리고 기업의 CEO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드네요. 두번째로 중증장애자들 체험을 했습니다. 국립재활원에 가서 체험을 해서, 이것도 소감문 같은 것 있죠? 토론했죠? 소감문 하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체험을 했는데 그 결과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소사구에는 치매환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장애인은 한 500명 됩니다만 치매만 별도로 뽑아놓은 건,
상택

김상택위원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더 고민을 하셔서 체험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에 답변을 일일이 해 주고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방법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답변을 하는 방법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 보면 동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고 각 과에 보면 문답 코너가 있어요. 그쪽은 답변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일단 선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각 해당 과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

박종국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처럼 댓글로 답변을 하고 있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동장에게 바란다도요?

박종국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동장에게 질문하는 것도 구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동사무소홈페이지에 올라온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묻고 답하기 코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 해당 동 이런 데서 자기와 관련된 업무만 답변을 해 주는

박종국위원

해당 과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답변을 해 주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답변해 주는 방식이 댓글로 달아서 답변을 해 주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깨끗한 환경 보존으로 주민 건강 증진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소사구 맛집을 홍보하고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내고장맛집 선정기준을 보면 단일음식 위주로 선정하게 되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다 종류의 즉 뷔페식당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게 돼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맛집을 보면 뷔페식당 3개가 홈페이지에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선전 아닌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가 내고장 소사맛집을 운영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입니다. 이것은 시설까지 다 판단해서 요건에 맞을 때 지정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소사맛집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맛으로 승부를 내는 우수업체는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소사맛집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표지판을 주어서 음식점 앞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뷔페식당은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사맛집으로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도 1억까지 해 주고 1년 동안 위생검사도 면제해 주고 상하수도료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고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혜택은 없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생활정보에서 내고장맛집으로 들어서 갔더니 이렇게 뷔페식당이 올라와 있더라는 것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게 용어의 정의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내고장 소사맛집 이 속에 들어 있는 게 모범음식점과 소사맛집을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박종국위원

맛집 소개란에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분리를 안하고 혼합해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같이 혼합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리해 줘야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처음에 소사맛집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업체를 육성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운영하고 소사맛집을 또 운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업체는 홍보가 안 되고 소사구에서 추진하는 소사맛집만 홍보가 되느냐,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써 맨 뒤쪽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비고란을 만들어서 맛집, 모범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혼란이 안 오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보완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김삼중위원

하나 있어요.

정윤종위원장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김삼중위원

들었어요.

정윤종위원장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중위원

청장님, 장시간 서계시는데 아직 괜찮으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괜찮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장님이 답변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청장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좀더 바람직하게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이 중점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내지는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는 IMF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연시에 각 동 각 단체에서는, 동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또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 적십자회 등등 모든 사회단체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우한 이웃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고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상은 주로국·도비로 하고 있고 시비는 10% 내지 2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국민기초수급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국비를 가지고 부천 시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행사는 중복됨이 없이, 각 동에 뻔해요,도와주는 사람들이. 중복됨이 없이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최대한 발굴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또한 연말연시에 모든 관변단체들이 민폐 없는, 볼썽사납지 않은 송년회 등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의견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지적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사실 그런 분들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식이 있으면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정말로 딱한, 자식이 원수 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노령화사회입니다. 부천에는 약 65세 이상 노인이 5만 6000명 정도 되고 60세 이상까지 하면 약 8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먹고 노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걸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사회복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불우이웃돕기가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본 위원이 지난 4월 추경에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주민자치단체 사례를 조합하고 연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회의수당을 28인 곱하기 3만원씩 월 84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이고. 그런데 명단만 걸어놓고 돈 3만원씩 나오기만 하면 주는데 나오지 않아서 못 받게 하는 그런 사례가 각 동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또 편법으로 받다가 문제가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게 하는 것도 못 받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임명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협조 안한 분은 임명하지 말고 협조하는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해서 월 84만원을 1년을 모으면 약 1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돈을 적립시켜서 각 동네 축제에 활용하라고 저는 만들었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는 감히 제가 도당산 벚꽃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도 구걸을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서 소급해서 추경에 만들어 드렸어요. 주민자치위원들 밥 먹고 술 먹으라고 만든 돈이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을 보람 있게 쓰고 그 다음에 축제 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축제할 수 있게끔 그런 돈을 만들었으니 각 동장님들은 이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회의수당을 잘 적립했다가 축제 때 민폐 끼 치지 않고 축제를 하면 그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은 착안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청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새해 업무보고시에 각 동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질의는 각 구청마다 공히, 본청 주민자치과 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해 업무보고시에 꼭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부분은 없죠? 틀린 말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김삼중위원

좋은 데 쓰라는 거죠. 좋은 데 쓰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좋은 데 쓸 때 그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활용해서 쓰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28명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임명권자인데 왜 그렇게 되게 했습니까? 왜 주민자치위원이 7명, 8명 있습니까? 법으로 고문이 3명 두게 돼 있으니까 3명 이상은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협조를 안하면 임명을 안하면 되는 거예요. 협조 잘하는 사람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장의 권위가 또 서잖아요. 서면 안 되지만 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동 한번 와 보십시오. 안 끌려가요. 왜, 밖에서 외벽 막이를 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끌려가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위원

오찬시간이 지난 이유로 인해서 총무과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을 때는 행정 조치결과를, 분명히 청장님께서 조치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시간외수당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김제광위원

시간외수당 및 기타 출장비라든가 사용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조치사항을 청장님이 아시고 바로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구청장의 주요업무 보고와 총괄적인 질의 답변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장의 이석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수민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구본응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박휴선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서 위원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죠.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 외 관계과장께서도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빨리, 원만히 진행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요구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네, 박종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과 홈페이지가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과별 홈페이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에 부서별 업무는 있죠? 홈페이지에.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 문답코너가 있죠? 각 과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과별 문답코너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답변을 안해 주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6월에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답코너나 통반장 문답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판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하고 시민이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만 신경을 써왔고 다른 문답코너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바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쪽 부분은 각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궁금해서 해당 과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운영 안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받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금정산서를 보면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미흡한 사항해서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익 우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원금의 10% 이상 자체 회의시 급양비 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상당수 단체가 단체운영비나 행사 뒤의 식사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렇게 정산검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 및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각 동의 자원봉사단체, 새마을운동지회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활동의 특성상 조직원들이 움직이면서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출할 수 없음에도 상당수 단체가 행사비용이나 식사비용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차제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지도, 권유 이런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을 때에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 특성상 강제집행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일부 단체에서 조금 과다 지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께서 원칙적으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보조금 정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업소 대표자 명의로 된 무통장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무통장은 소수밖에 없고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해서 바로 현찰을 지급한 사례예요. 이것 역시 보조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원칙은 무통장 입금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교육 때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 조그마한 행사들이 전부 지역에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100% 계좌입금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10만원 미만은 그렇게 지출을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2003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2003년보다는 정산서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해당 과에서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지출 또한 회계규칙에 맞게끔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소사구 관련해서 행정통신 전산장비 현대화라고 해서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행정통신 전산장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능률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에 대해서 통신전산팀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행정장비는 구·동을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는 내구연한 3년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구·동까지 거의 현대화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리상태는 저희들 자체기술력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구·동을 총망라해서 기동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제광위원

유지업체를 통해서 보수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이 알아야 보수가 되는 것이고 그 속의 시스템도 통신전산팀에 있는 통신전산팀장 및 그 직원들은 그 관리에 철저을 기해야 되고 그 안의 보안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제대로 워킹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소사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색사이트가 검색서치라고 그래 서 민원을 치면 민원 담당자가 누군지 뜨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번에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축 완료된 상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서치기능이 가능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김제광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뜨는 건지 제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띄워보려고 했더니 담당의 민원을 쳐서 띄워 봐도 검색이 안 되고, 검색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내용은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혀 검색 내용이 뜨지 않아요. 그나마 에러나고.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담당이세요? 팀장이세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지금 개인별 이름은 나오는데 업무별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개인별 업무도 안 나오고 이름도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나옵니다. 개인별 업무에서 그 위에 점을 누르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을 치게 되면

김제광위원

사람 이름을 치나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담당자 이름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의 담당 업무하고 부서하고 전화번호하고

김제광위원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점을 안 치고 바로 민원 치면 민원 담당이 뜨면 좋겠네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그건,

김제광위원

이번에도 인사발령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고, 어제 알았습니다. 박하석 동장님이라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알았다 몰랐다 헷갈렸는데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구민들이 소사구 관내에서 인사 보직이 움직이면 그래도 알겠죠. 그런데 구민들 모릅니다. 그냥 주민등록등본 떼고 싶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치면 각 동별 담당자들이 떼준다든가 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 이름 검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홍길동 씨가 먼젓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때 전화번호 찾을 때 쓰는 거죠? 구청직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그 난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사구 홈페이지가 소사구 구민들 보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이런 검색기능들이 다른 홈페이지 잘 만들어져 있는, 시청에도 다 있거든요. 그곳에 자동차라고 치면 자동차에 관련된 부서원들이, 담당자들이 떠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대표전화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담당자 이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의원인 저도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년간, 20년간 같이 근무해 왔던 직원 이름 아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틀이거든요. 그 기능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심곡3동이라고 치면 심곡3동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 담당자 전화번호가 떠 줘야 되겠지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업무별로 나눠서 뜨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어느 과, 동명을 넣어서 뜨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다음 홈페이지 개편 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다음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소사구민들한테 그대로 오픈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기능일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기능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쳐봤더니 안 떠요. 저도 이것 검색해 보고 나서 좋은 기능인데 업무 및 담당자 검색이 전혀 안 돼요. 시민들이 느낄 때는 민원의 담당을 찾는데 검색해 보니까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없애든가 고쳐야 될 문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업무중심으로 바로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 먼저 해 주시고요. 어느 동에 “동장님에게 바란다”라고 설치한 것 중에 제가 하나 읽어 볼게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전 구 홈페이지들이 마찬가지인데 요즘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많이 하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심곡3동 주민인 것 같아요. 심곡3동 내용에 대해서 올렸더니 답변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자입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의 행정관할 구청인 원미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답변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내용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심곡3동이 원미구 쪽이다 보니까 안내만

김제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담당자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 질문 올린 사람은 우리 부천시민 다 똑같습니다. 너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원미구에 질문해라 이거죠. 여기다가 하나 첨부해서 “원미구로 이 자료를 회신시켜서 올려드릴 테니까 원미구에서 답변을 받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은 한번의 손이 더 줄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여기 담당자가 한 줄을 더 쳐서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부드럽죠. 주민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고.

정윤종위원장

보조발언 뭐 없습니까?

김제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청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혹시 팀장님 전산직이세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아니 통신직입니다.

김제광위원

통신직은 전산 시크리트에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안에 관련된 업무들 있잖아요? 전산 보안에 관련되어서.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전산보안에 관련되어서 동사무소까지 보안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3년째 똑같은 지적을 받게 한 이유는 뭘까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보안업무는 통신전산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무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통신전산팀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시나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총괄한다는 게 그 주무팀에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문제되는 것을

김제광위원

아니 문제되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되지 않게 사전에 이건 이렇게 관리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신 적이 있나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1년에 한 번씩 뭘 하고 있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점검을 하셨냐고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공유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공유할 때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를 사용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시정조치가 3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통신담당 팀장님이시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전산하고 통신은 틀리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아닙니다. 통신의 일부분입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통신의 일부인데 전산직하고 통신직하고 틀리잖아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틀립니다.

김제광위원

전산에 관련된 시크리트 문제는 전산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케이블이라든가 일반전화라든가 기타 등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통신팀에서 책임지는 거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소프트웨어부분만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전산직이 담당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거고 통신팀에서는 하드웨어부분에서도 일반 케이블, 우리 커뮤니케이션하는 케이블 쪽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쪽에도 통신이 들어갑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프로그램 쪽에 들어가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용 패키지에 대한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부천시에 팀장님 하시면서 일반 전산교육을 받으신 게 있나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교육이요?

김제광위원

네.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제광위원

전산 관련된 교육이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교육은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김제광위원

무슨 교육 받으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홈페이지 쪽 교육 받았고 전산업무를 하면서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많은 교육 그냥 받으셨나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만드셔서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운영은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만요?
운묵

조운묵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일단 됐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1960년대, 70년대 공무원상하고 90년대의 공무원상하고 2000년이 넘은 지금 2004년의 공무원상이 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60년대, 70년대는 서류로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90년대 되면서 전산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80대년 후반부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90년대는 지금 전산화한다고 하지 않지요. 전산화 다음에 정보화시대고 지금은 지식정보화라는 용어를 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면서 전산 쪽에도 통신분야가 있고 전산분야가 있고 그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일반부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산화가 도입되면서 전산과라는 것이 생겼고 전산과 단위의 하나의 별정부서에 전산화시키는 부서가 생겼다가 90년대 후반 되면서 모든 부서가 전산화가 도입되지 않으면 업무가 안 됐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2004년에 와서는 정보화가 도입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옛날은 하나의 분야로써 존재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분야가 아닌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동하고 틀리게 각 동별로 다 컬러레이저프린터가 지급됐고 구청 내에도 6대의 컬러레이저프린터가 있죠? 고가의 장비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새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성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김제광위원

그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쇄를 맡긴다든가 많은 부분들이 짧은 시간에 좋아질 것이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렇게 하려면 총무과의 담당 직원들이 디자인 기능들도 약간 익혀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즉각 즉각 조치되어야 될 것이고 또 소사구청보다 더 큰 소사구가 있죠? 사이버공간에 소사구청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소사구청에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민원인들이 몇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10배 이상으로 사이버상의 홈페이지를 왔다갔다하는 소사구민들은 더 많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1일 1,100명 정도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소사구청에 실제 왔다갔다 하는 민원이 1,100명은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홈페이지는 소사구민 말고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물론 소사구청 입구, 들어오는 청사 앞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는 부분에 소사구를 제대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해 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할 게 하나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소사구민의 문화지수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아까 작은 규모의 지역축제가 과열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구도시는 신도시에 비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축제문화가 과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문화행사를 무엇 무엇을 했고 또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사구에는 사실 원미구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적 공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소사구는 원래 부천시가 태어난 그런 소사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성, 전통성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고유의 어떤 정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6군데 축제 및 행사를 치렀습니다. 일일이는 유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산신제, 기원제를 격년제로 하는 곳이 심곡본1동, 소사본1동인데, 2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무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낭비적 행사성은 저희 구에서 컨트롤해서 내실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아동극, 아침음악회, 이런 문화행사들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추진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행사를 각 동 단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구민 내지는 동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또 문화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신·구도시 균형적 발전은 재건축을 통한 집을 보수하고 집을 새로 짓고 또 뉴타운식 개발을 도입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나 문화나 환경이나 또는 도로나 교통이나 주거문화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신·구도시 간 지역의 삶의 질이 격차가 줄어들고 이럴 것 같습니다. 현대홈타운이 5,200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그곳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괴안동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900평에 그쪽 주민들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를 현재 지하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곳도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각 동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와 또는 구청이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착공이 되어서 소사구에 문화시설과 공간들이 좀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민간체육시설과 많이 중복되고 있어서 민간체육시설 경영업자들이 공정거래법 내지는 시에 또는 의회에 또는 각 언론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사구에서는 특별하게 민간 체육시설업자와 중복되는 또는 문제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총 10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49종에 109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중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외국어 등 11개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운영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업체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의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장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바로는 없앨 수 없으니까 앞으로 쇠퇴해지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설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외국어 같은 프로그램은 성인, 주부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수강을 목적으로 한 이런 개강보다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프로그램 이런 것은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에는 대체적으로 헬스클럽 이외에는 주민 교양강좌프로그램이 대다수의 프로그램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체계있고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설을 줄여나가는 걸로 계도해 나가시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헬스클럽 수입에 대해서, 물론 헬스기구를 보완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헬스클럽장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을 동에서 납부를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꼽고 있는데 그 수입금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일반공과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데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장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또 샤워 이런 것 때문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고 현재 자료를 봐도 헬스나 에어로빅프로그램은 지금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 규정만 만들면 시민 세금으로 공과금을 물지 않고 사용자부담 원칙 해서 사용자들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규정을 마련해서 시민세금으로 공과금을 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 4, 50대를 위한, 일반주부나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교육 또는 입시제도, 부부관계나 고부관계나 또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건강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문화공간이 없는 구도시에 이런 문화지수, 경제지수, 사회지수를 일반시민들이 공유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주시고 또한 6, 70대에 대해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나 건강, 복지 또는 오락, 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매일 경로당에서 두세 시간씩 소일거리로 시간만 보내게 하시지 말고 이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소사제1배수지인가요? 소사3동에 있는 게? 1배수지인가요? 2배수지인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1배수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배수지에 테니스코트 있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예산 3억 5000만원인가 올라와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라 하고 예산을 부결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제1배수지 총 772평에 코트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10월 말로 위탁관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했다가 부결되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재상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어떤 코트를 시공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예산사항 설명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지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이신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활용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정수과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확대나 보수 같은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계속 일반코트로 사용하다 보니까 염분, 소금을 사용하다보니까 거기는 정수시설이고 해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별도의 공법으로, 사업소에서 정식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이상은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방구 앞에 어린애들 게임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게임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게임기관련 부서가 총무과인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게임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교하면서 쭈그려 앉아서 게임기 내지는 오락, 좀더 나아가서는 파친코를 하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문방구에서 동전으로 교환해 줘서 아이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이런 오락기 사용 문제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것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게임전용 오락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학교 앞에 문방구 또 당구장, 복권방인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규정상으로는 한 업소당 조그마한 것 2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2대는 놓게 되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2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2대 외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부 강제조치해서 다 없앴고 계속 주민들은 한두 대 그런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법상 2대까지는 허용되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기준이 2대는 설치를 하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겠고 2대 이상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시고 하교시간에 학교 정화구역이 청소년 유해업소 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총무과 업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처분한 게 전부 몇 건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금년도 행정조치는 총 2,117건에 1672만 8000원의 과태료를 매긴 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117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117건을 행정처분했다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계고를 2,100건하고 과태료는 17건에 대해서 1672만 8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17건 부과했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고는 몇 건 했다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100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비단속 실적도 보면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벽보라든가 공공근로자들이 정비를 하고 뭐를 하고 해도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불법광고물은 주로 이동광고물하고 벽에 부착하는 벽보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가로간판, 세로간판도 불법이 사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유형을 보면 현재 입간판은 100% 다 불법입니다. 도로에 내서 왔다갔다 하면서 놓는 것.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해마다 나아지지를 않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동안 이동 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있겠지만 우리 단속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는, 11월 1일에 생활정비팀이 새로 직제가 만들어졌고 각 동에서 그야말로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나눠 준 자료를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3년도에 한 3,000건 단속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만 6800건을 단속을 해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를 17건 했는데 납부들은 다 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납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를 계속 안 내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올해 행정처분한 자료를 보니까 4월에는 5건 한 것 같아요. 소형전단 4건, 현수막 1건하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소형전단이나 현수막은 별로 안했더라고요. 5월부터는. 대체로 나이트클럽 벽보 이런 것은 잘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은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시민들, 업주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죠. 이것 다 먹고 살자고 걸어놓고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 위배되게 무질서하게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문화도시 부천이라 하지만 우리 부천의 거리는 정말 관심있게 다니면서 보면 무질서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도시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단 어려우면 1개 동만 시범으로 선정해서 해 봐라 그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것 해마다 되풀이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정비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반면에 현재 벽보,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벽보 부착은 이 업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감수하고 별도의 예산을 1억씩 책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와서 벽에다 붙이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고질적인 벽보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행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재 진행되고 법이 아마,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요점만 대답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하는 것은 행정처분하세요. 행정처분 1년에 17건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하여튼 2005년도에는 처분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한선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미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자치센터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체로 그 프로그램이 취미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여기 14쪽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 명소 조성이 3건, 홍보안내판 설치가 6건, 거리환경 조성이 1건, 여성축구단 운영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소사구도 그렇고 부천시 전체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동마다 어떤 특색도 사실 없고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자원봉사체제를 갖추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동마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있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을 같다가 공원 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네사람들은 와서 그냥 쉬었다 가고, 먹고 마시고 버리기도 하고. 그것 다 관리원들이 치워요. 관리원들 무보수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데서부터 그런 역할을 찾으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저희 동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동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성주산이나 큰 것들은 하기 어렵고 동네 안에 있는 공원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원봉사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공원에 대해서 애착심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잘 관리가 될 걸로 봐요. 그런 방면에도 착안을 해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그렇게 새해에는 주시고 제안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새해에는 그야말로 자치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만 각 동에는 통장들이 다 있잖아요. 통장들 수당이 배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별로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됐다고 느껴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거에 비해서도 축소됐지만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6조가 임무입니다. 그 2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아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재활용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네 다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에서 나눠준 함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봉투에도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량제봉투 속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재활용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에 시민들이 협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에요. 제가 볼 때에는 통장조직처럼 큰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사분란한 조직도 없고 또 동장님들이 지시하고 부탁하고 당부하면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는 게 바로 통장님들이에요. 통반설치조례에 그런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여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청소사업소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청소사업소 감사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렇다고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통반조직을 이용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2005년도에는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설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잠깐만요. 통반장조직을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임무를 지금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한 요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 체제를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고 통장들은 통반설치조례의 임무에도 있듯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하고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딱 두 가지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라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업을 해서 봉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통장의 역할은, 현재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인상됐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통반설치조례 제6조2항에 보시면 쓰레기분리수거에 앞장서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 동별로 그것을 현재 통반조직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김제광위원

네.

정윤종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배석하신 동장께 일선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총무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정윤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범박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위원장

범박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범박동장 이병준입니다.

김제광위원

이쪽으로 언제 오셨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제광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하고 지출결의서 자료하고 내역이 약간 상이한데 상이한 이유는 뭐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자세한 서류는 제가

김제광위원

전산자료로 제출한 시간외수당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에 대한 시간외수당자료가 약간 상이하거든요. 어느 것이 맞나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제가 자료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김제광위원

제가 하나만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엑셀파일로 제출한 자료는 그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지출결의서 이 부분은 돈이 지출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신 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제일 맞는 것은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게 맞겠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10월 자료를 보면 7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두 분이 하셨거든요. 권오상 씨하고 박민묵 씨가 하셨는데 75시간 48만 5620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지급내역에 보면 금액이 48만 5620원이 아닌 43만 382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된 자료가 약간 틀리죠? 그 다음에 행정7급 박민묵 씨도 48만 5620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43만 382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이쪽부분에서 자료가 약간 상이하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상이한 것은 제가 규명해서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반납조치가 아니고 돈이 덜 나갔는데 무슨 반납조치를 해요. 돈을 더 줘야죠. 이대로 한다고 하면.

정윤종위원장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아직 제가 ······.

정윤종위원장

아니, 안 되면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서에서는 80원이 나갔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00원이 나간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20원이 덜 나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최고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만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더 했더라도 다 못나가는 걸로

김제광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5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번째 여쭤본 게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있는 그 시간 그대로를 저한테 제출하신 것이고 지금 카피한 지출결의서 자료는 실제 67시간 분이 나간 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원래 범박동장님 하시기 전에 어느 동에 계셨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약대동에 있다 왔습니다.

김제광위원

약대동에 계실 때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동 문제의 일환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범박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 범박동에서 오신 줄 알고 범박동을 지목했는데 박하석 동장님이 그쪽에서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규정이라든가 지켜야 될 사항은 알고 계시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구체적으로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제광위원

제가 다른 동장님들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외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간외수당운영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이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지급분을 포함해서 67시간 이상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은 공제를 하고 그 다음 4시간까지만 오버타임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단체장이 비상근무를 시켰을 때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시간외수당만 지급하지 다른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급양비는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야간근무를 했을 때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급양비만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2004년도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 외에, 6시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8시간까지는 오버타임이 없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치고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저녁 10시 이후는 야간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휴일에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지침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부천시 전체가, 범박동 문제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가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24시까지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2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은 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지침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각종 수당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인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상정하기도 하지만 추경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도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님이 11월 1일부터 새로 오셔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제광위원

왜 못 봤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아시다시피 9월, 10월은 이미 11월에 지출되어서

김제광위원

아니요. 원래 초과근무를 명한 자가 매일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그리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동장님 도장 찍어서 동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동장님이 권오상 씨 인 줄 알았더니 주무가 권오상 씨인 것 같아요. 올 1월 2일부터 계속 찍어온 것에 의하면 주무가 대부분 전결을 하고 동장님은 안하셨거든요. 11월 1일부터 전혀 동장님은 이것을 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있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동장 결재사항인데 사무장이 전결 처리했다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전결 처리한 것도 잘못된 거고 동장님이 11월 1일부터 오셔서 대장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이 범박동장님만 문제되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안 읽어드리는데 다른 동도 공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초과근무명령권자가 기관장 또는 4급 이상, 100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명령권자가 되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고 시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고 동도 기관에 포함되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명령권자 거든요. 이 명령권자는 다 책임질, 체크하고 할 기본 저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해당 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판단해서 징계처분 안 해도 되지만 회수되어야 되거나 그만큼이 다음에 오버타임을 했을 때 지급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직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배분 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가 지나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범박동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날짜에 한 사람이 다 썼습니다. 초과근무확인대장이 그렇고요. 초과근무명령서 또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쓴 사람이 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전혀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마다 필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 필체하고 초과근무확인대장 필체가 같습니다. 출근시간도 같고 퇴근시간도 다 같습니다. 거기 직원이 동장님까지 다 해서 여덟분분인가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저까지 8명입니다.

김제광위원

8명이 공히 거의 날마다 똑같은 오버타임을 하고 똑같은 필체로 똑같이 퇴근했습니다. 심지어는 22시 03분까지 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근무를 철저하게 시켰느냐면 초과근무명령서에 동장님이 명령을 했는데 22시 03분에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22시 03분에 다 퇴근했습니다. 전 동사무소직원이. 동장을 필두로 해서 일사천리로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명령서도 24시까지 되어 있고 저녁 24시에 똑같이 퇴근했습니다. 사실 24시까지 일하신 것 맞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잘 아시지만 동에, 특히 저희 동은 홈타운 입주가 있고 계수· 범박지구 재개발을 할 때 민원이 많아서 항시 동향파악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래서 24시까지 다 근무를 했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24시가 넘었는데 당일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까지만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새로 부임해서 8개 단체 각종 회의 상견례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김제광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2월 1일이 어제 그저께 며칠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 저녁 24시까지 여덟분 다 계셨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8명이 다 있었는지 제가 직접 체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제광위원

동장님이 명령권자라니까요. 그러면 24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랬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동장님 사인은 없고 동장님 사인을 권오상 씨가 전결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권오상 씨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진짜로 12월 1일에 24시까지 다 근무를 하셨으면, 동장님도 근무를 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 동장님이 아니고 동장님이, 오늘이 12월 3일인가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12월 4일입니다.

김제광위원

12월 4일이면 3일 전의 일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12월 1일에 저희들이 건교위 감사를 받고 다시 동으로 돌아가서 일을 봤으니까요. 아, 김장 담그기를 했었습니다.

김제광위원

김장 담그기를 위해서 24시까지 여덟분이 다 같이 있었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자유총연맹에서 나와서 일요일에 절이기를 하고 그래서 그날 오래까지 있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오래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침 8시 30분에 공히 출근해서 다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공히 24시까지 근무를 하셨냐 이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딱 8시 30분에 전부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분 차이까지도 꼭 대장에 해야 되냐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고요.

김제광위원

그런데 일요일날 김장하신다고 그랬죠? 내일 김장하시나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지난 일요일에 배추를 절여서

김제광위원

12월 1일에 김장하셨나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일요일에 절여서 12월 1일에 김장을, 그러면 수요일에 하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일일찻집 준비했거든요? 명령서에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장을 하고 2일에 일일찻집을 했습니다. 그 준비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준비과정이 아주 재미있는 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박민선 씨라는 사람이 다 썼거든요. 이것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둘 다 다 썼어요. 같은 필체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세콤을 해제하고, 퇴근할 때에는 당번을 매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위원

그럼 퇴근하시면서 세콤을 설치했다면 세콤회사에 알아보면 몇시에 세콤 설치했나를 알 수 있겠네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그것과 일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진짜로 24시에 나갔는지 세콤 회사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알겠네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근무한 근무명령서하고 이때까지 세콤회사의 자료를 받아보면, 동사무소 문 잠가 놓고 세콤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일 안하죠? 할 수가 없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그렇게 하면 사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김제광위원

못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때까지 오버타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세콤 회사에 안 알아보더라도 저희들 보안점검일지에 다 출력을 해서 첨부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출력일지가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출력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주무가 가지고 왔다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명령권자라든가 운영실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시간외수당을 하나의 정액수당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서 월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기재 사실이 하나 있고 공금횡령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꼭 그중에 1명은 어느 단체를 가든 간에 일하지도 않고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저녁에 와서 체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우리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담당자가 연말 되면 그 예산하고 수치를 맞춰낸 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한 직원들 9명은 그 1명의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사무소 10명이 일할 때 9명이 열심히 하지 않게끔 동장이 방관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가해지는 서비스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동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동은 이것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 동은 FM대로 제대로 오버타임 한 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물론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똑같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그 편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급여의 일부인 시간외수당은 개인적으로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수당으로 준 게 아니고 일한 사람에게 더 뭔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되는 것은 뭐냐, 진짜로 급한 일로 인해서 명령권자가 명령을 해서 일을 할 때에는 저녁 10시가 넘으면 시간외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10시 이전에 일할 때하고 10시 이후에 일할 때하고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과 그 일의 중압감이 크기 때문에 정해 놓은 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했을 때는 회수하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끌어 넣는 거거든요. 여러 동장님들이라든가 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강요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의적인 해석과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조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자세로 줬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범박동 문제는 아닙니다. 범박동 문제는 아니고 전 37개 동의 문제고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사구 대표로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외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12월 1일 보안점검대장이 여기 있거든요. 공인보관함 인수인계 및 보안점검 대장을 12월 1일 08시 15분 26초에 해제가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아침에 출근했다는 소리입니다.

김제광위원

해제됐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12월 1일자에 보면 12월 1일은 없고 12월 2일 05시 35분 48초에 잠겼습니다. 보안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 직원도 못 들어갔다가 07시 35분 21초에 다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24시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 근무한 것은 그 다음날 05시 35분 48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누가 남아 있었던 거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2일 것은 2일 초과근무대장에 달려 있을 겁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2일이 아니고 이것은 보안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만 되어 있거든요. 12월 1일 08시 15분 26초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 12월 1일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12월 1일 여기에 보면.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12시 넘겨서 근무를 해서 2일 5시까지 일을 하고 잠깐 들어가서 한숨 붙이고 7시에 다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김제광위원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근무일지에 써야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2일 대장에 달려 있을 겁니다. 1일 12시 이후의 것은 2일 대장에 달려 있는 거죠.

김제광위원

2일 대장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12월 2일은 07시 40분부터 08시 15분까지 출근을 했거든요. 아까 동장님 얘기는 05시 35분까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00시부터 출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2일. 그런데 여기는 07시 35분이 제일 빨리 출근한 사람이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동장님은 지금 그 다음날까지, 그러면 00시 00분부터 그 다음 23시 30분까지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2일에 05시까지 한 걸로 되어 있어야 맞지요.

김제광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보안은 열려 있었다고요. 근무일지에 근무자는 없는데 보안은 해제가 되어 있다고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근무일지가 미비했다고 봐야지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몇킬로 밖에 사는데 5시까지 잠금장치를 않고 있다가 새벽에 와서 하고 갔다가 7시에 풀리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로그상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는 대장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날짜에 범박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봤겠습니까? 이 대장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 대장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진짜로 아침 5시 30분까지 일을 시키고 또 그 다음날 8명이 22시 35분 내지는 23시 38분까지 일했다고 하면 직원들이 뭐 신입니까? 밤새워서 일하고 또 그 다음날 12시까지 일하게. 그러면 동장님 뭐 하신 거예요. 직원들 막일 시켰습니까 아니면 군기 잡았습니까. 뭘 했기에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려서, 직원들 낮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타임에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일요일에 김장배추 절이고 김장을 하고 일일찻집 준비하는 그날만큼은 연중에 한 번 있는 행사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부터도 11월 한 달 동안에 제 시간에 집에 들어간 게 3번인데 동의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실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 실정 이해 안하는 것 아닙니다. 실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 명령사항해서 하여야 할 일, 괄호 열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다 잔무처리입니다. 이게 돈 나간 근거가 맞을까요? 부천시민 없는 사람은 단 돈 10원, 20원 세금내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낸 돈을 썼는데 다 잔무처리예요. 돈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의 근거가 잔무처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권자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제대로 일을 안하고 나서 사적으로 연애편지 쓰다가 한 시간은 또 빼게 되어 있고요. 그 많은 거금의 돈이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요란에는 다 잔무처리예요. 어쩌다 한 번씩 다른 것 있어요. 찾기도 힘든데요. 동향 파악 하나 있네요. 무슨 동향을 파악한 거예요? 여기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봤지만 범박동만 그럴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잘못 적용된 분들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타 간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라든가 기타 등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라고만 얘기하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좋은 회사가 외국회사하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다른 사람들 벌이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보수가 일정하게 나와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급여를 타 간다는 것을 우리 부천시민이 알면 제가 시민입장이라도 열 받죠. 그리고 담당 동장님이라든가 청장님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해서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돈이 더 가야 될 것이고 오버타임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이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근무명령을 내릴 때 무작정 수당형식으로, 한 사람이 다 올리게 하지 말고 동장님이 봐서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날마다 8명씩 다, 동장부터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직원에 따라, 잔무정리에 따라 시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동 직원들이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김제광위원

요즘 대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은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담당 사무관 이상이면 관리자죠? 관리자한테 1년 동안 주어진 예산과 인원은 오버타임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있는 인원 가지고 휴가 다 보내면서 주어진 일을 다 처리하는 게 기본업무죠. 거기에서 오버타임 몇시간 이상 발생하면 그 사람 근무성적이 떨어집니다. 회사 돈을 갖다가 썼으니까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제광위원

지금 동장님 말대로 한다면 동장님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8명의 직원들은 일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녁 24시까지 일 시키고 그 다음날 또 11시 30분까지 또 일 시키고 그 사람 가정에 가서 잠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끝납니다. 8시간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동장님이 다 뺏어버린 거라고요. 동장님 그러다가 직원들 사모님들 잘못하면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생활 못하게 한 죄로.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명령서에는 초과근무를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잔무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대장이 올라올 때 제가 사인한 거지 제가 너 무슨 일 남았으니까 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여기 지침서에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명령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제광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침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진행되는,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그 법 밑에 조례들로 인해서, 관련지침으로 인해서 동장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김제광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저는 앉아서 하고 동장님은 서서 하는 게 나름대로 어딘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자치법에 의하고 또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동장님이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동장님들도 자각을 하시고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 이상 청장님 그리고 부천시 전체가 다 고쳐져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범박동장

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범박동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동장님들 이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직원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복지위 소관 저희 팀장 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황규문입니다. 호적팀장 강동숙입니다. 민방위팀장 민화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작년도에 시민봉사과에 지적한 사항이 민원무인발급기 운영 철저를 지적했거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민원무인발급기 운영철저를 완료했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는데 2004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운영이 철저하다 안 철저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건수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위원

고장이라든가 그런 횟수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실적이 저조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된 것 같다는 것이죠. 자료를 통해서 보면.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그 지적을 받고 역곡남부역, 북부역하고 또 소사역에 플래카드를 달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홈페이지하고 각 동별 홈페이지, 개편되기 전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급건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다른 시·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가 1일 5건 정도 됐고 안성, 성남, 안양시는 건수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왜 이게 안 됐겠느냐, 실제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다양한데 일부의 정보만 있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적지 않느냐. 발급해 가시는 민원종류가 거의가 주민등록등·초본 위주고 다른 증명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그런 패키지화된 상품을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단일 정보로 되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고장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적하실 때 역곡 역사에 있는 게 지문인식기가 조금 부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교체한 다음에는 고장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하고 등·초본밖에 없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하고, 호적,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기타 각 증명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감사 때는 12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13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그 13가지 종목이 패키지화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정보가.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토지대장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도시계획확인원도 발급받을 수 있고 건축물대장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가지가 그러면 뭐뭐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12가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라는 것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그런 부분이고 건설기계등록원본·초본 또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과세증명서 대략 그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잘못 설치한 거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무인증명발급기라고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써 내서 한참 기다렸다 타는 게 아니라 동전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 고장률이 잦다면 잘못 저기한 거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설치해야지. 여기 보세요. 2004년도에도 역곡역 것이 12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모뎀, 지문인식기 이런 것들이.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문인식기는 11월 중에 저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급받는 것들을 여기서는 발급을 못 받는다. 또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장사도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집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장이 한 번도 안 나 봐요. 고장이 나면 “에이 저것 또 고장났네” 그러고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광주, 안성 이런 데 가 볼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지방을 갑니까? 서울 강남구 한번 가보세요. 강남구. 거기는 무인증명발급기가 참 잘되어 있어요. 한 20여 가지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있고, 제가 3, 4년 전에 구청에 가봤는데 구청에 3대인가 몇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부천에도 토지정보시스템을 그런 것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정보화로 나가야지 그런 것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불신받는 원인의 한 가지라고 봐요. 올해도 지적하지만 내년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나 내년이나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종류가 어떻게 다양한가를 조사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 드리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양한 것 조사해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많이 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들. 저도 구청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떼지만 주로 발급받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부천시에 분명히.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 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남처럼 하려면. 원미구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광주나 안성 그런 데 가서 뭐 배울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DB가 다 구축이 되어야 돼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토지부분은 전부 끝났고 행자부 부분에서는 DB가 거의 끝났는데 건교부 쪽에서 일부 덜 되어서 지금 미흡한 실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에는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다 개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시민봉사과장님이나 정보통신과하고 그런 관계부서장들끼리 벤치마킹을 하셔서 완벽한 DB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될 거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강남 시세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을 도달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중복투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있는 거라도 철저하게 서비스받고 해서 고장이라도 안 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설치해 놓은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없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자료는 제출을 안해 주셨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제출한 것이 자율방범대 양식만 있어서 그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율방범대에 지원금이 있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지원금 지급기준이 무엇인가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원금 지급기준이 자율방범대 운영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틀리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왜 틀리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침에 보면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수대와 보통대, 노력대를 일정 비율로 구분해서 똑같이 균등배분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박종국위원

차등지급하는 것이 어떤 활동 일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활동일수, 대원 수, 또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기준을 정합니다.

박종국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10개 부서가 있으면 10개 부서를 똑같이 동일시기에 동일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선별합니다.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그렇게.

박종국위원

그러면 평가기준표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질의했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지금 10개 동이 있는데 순찰차가 가동되는 데는 3개 동이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순찰차는 자체구입한 건가요? 시에서 구입해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체구입해서 순찰차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은 지원금을 더 줘야겠네요. 유류세 같은 것을.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순찰차가 있는 데는 유류비를 더 추가 지급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10개 동에서 3개 동은 있는데 7개 동은 순찰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보죠? 그냥 도보로 순찰을 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도움 좀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도움 좀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소사구시민봉사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민화용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화용

민화용소사구시민봉사과민방위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순찰차량 구입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구입한 걸로.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구입.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순찰차 필요성을 안 느끼나요? 소사3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순찰차가 있지 않나?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제 필요성이야 전부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게, 예산상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 내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일률적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도보 순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율방범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뭔가 유기적인 근무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도보나 다른 기타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순찰을 해야 되는지는 각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순찰구간이 크고 좁고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은 자기 장비,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장비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유류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동차가 보유되어 있는 동만 유류세를 지원한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개인차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개인차지만 순찰활동에 동원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한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원미구는 있던데 소사구는 아직 창단움직임이 없나 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여성자율방범대도 소사구에 8개 동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람들은 근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야간에 하나요, 주간에 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여성자율방범대는 실지 활동시간이나 지침 같은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적으로 몇시부터 몇시 까지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자체적으로 주간에는 학생들 하교하는 시간인 1시부터 4시까지, 또 야간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있는데 거의 주간에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하교시에 여성자율방범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야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에서도 본 위원이 지도를 했었는데 여성들이 야간에 자율방범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괴한하고 대치했을 때, 물론 여성이 다 연약하지는 않지만 남자들도 대치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들이 야간순찰하면서 괴한을 만났을 때 대처해서 신고한다 또는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다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저는 야간순찰활동보다는 주간 어린이 하교시, 청소년선도활동 이런 걸로 활동범위를 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떨 때는 야간에 하고 어떨 때는 주간에 하고 또 주간에도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간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는 구성 자체를 파출소 조직에서 파생되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쪽 지시를 받는데 다시 한 번 시하고, 실지 관할문제도 있거든요. 자율방범순찰대도 관할권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추가로 21쪽에 있는 고객이 OK하는, 고객이 만족 내지는 감동이 아니라 고객이 OK하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이네요. 시민이 어떻게 하면 OK를 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에게 만족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그 아래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요즘은 관에서도 대기업에서 하는 민간서비스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 OK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대기업 AS센터에 제품을 하나 맡겨서 AS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을 텐데.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사람들한테 AS를 받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AS를 받고 나서 “만족했습니까.”라고 묻고, 사후관리를 잘 해 준다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맡긴 후 찾아오면 AS받은 핸드폰이 잘됩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고객이 감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에서도 고객감동,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민과 같은 그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해야 고객감동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관내 모 식당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보름 후에, “보름 전에 모 식당을 허가를 냈는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장사는 잘됩니까? 제가 소사구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제 관에서도 뭔가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또 고객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그냥 용어만 도입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고객한테, 인허가받은 사람한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작년에 다른 구보다 특색있게 실시했다는 부분이 하단부의 SMS문자서비스 그 부분이거든요. 호적신고나 팩스 같은 것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대기시간이 좀 깁니다.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한참 지나서 재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SMS문자서비스를 바로 띄워드리기 때문에 완료시점 이후에 오셔서 다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시간적으로 단축을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색 있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피드백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 주민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는 많은 인원과 부딪히면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앞으로 SMS문자서비스든 아니면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전화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에서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야말로 고객, 시민이 감동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전산교육시 G4C민원신청 및 열람방법 교육을 960명한테 했다고 했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산교육이 있습니다. 그 전산교육 일부 시간에 SMS 운영하는 방법을 별도 시간을 내서.

김제광위원

SMS 운영하는 방법인가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니 G4C.

김제광위원

과장님 혹시 G4C에 들어가서 관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떼어 본 적 있으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장님 안 떼어 보셨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팀장님은 떼어 보셨습니까? 떼어 보셨으면 얘기만 하세요.
규문

황규문소사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래도 소사구는 시험용으로 한 번은 해 보셨네요. 교육시키면서, 이것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며칠째 떼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전산만 20년 해 먹고 산 사람인데 안 돼요. 지금 G4C구축 관련해서 민원서류를 떼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불만사항이 9시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소사구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에 G4C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떼어간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발급받아간 건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만 이용 층이 일반주민들은 1년에 1통이나 2통 떼는 것을 인증받고 그런 절차 때문에 실지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1 대1 저희가 교육을 해서

김제광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프로그램이 떼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떼겠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1 대 1 교육을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G4C 민원서류 떼는 데 홈페이지가 뭔지 아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홈페이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행정자치부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김제광위원

행정자치부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또 돼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행정자치부에, 제가 확실히 제목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접근 경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그 어드레스는 모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다음에 10번 이상은 제발 해보시고 돈 들더라도 한번 떼어보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래야 민원인들이 무슨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장님이 못하시면 밑에 직원들, 팀장님을 시켜서라도 문제가 뭐냐고 적어 내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기분을 체감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저도 이쪽에 전문가라고 칭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인증하는 절차도 그렇고 프린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팩스로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원담당 부서니까, 다른 부서야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치지만 담당 부서에서만큼은 최소한 사용을 해 보고 교육을 시켜야 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받은 분들한테 나중에 몇분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김제광위원

G4C 이쪽 사업이 제 생각으로는 LG CNS에서 작업을 했는데 거의 3, 4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비용을 정통부하고 같이 내서 한 거지만 몇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실지 국민들이 사용 못하면 지자체에서만큼이라도, 결국 사용자들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민원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년에 민원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들 연찬회라든가 부천시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 얘기 안 되나요? 내년부터는 무슨 무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테니까 어떻게 바뀔 것이다. 기타 등등의. 다른 부서 일은 몰라도 민원부서 관련해서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소관 업무 중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건교부 업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것은 지금 완료, 온라인시스템으로 전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것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또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김제광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 얘기고. 부천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는 안을 혹시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업무는 부천시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업무보다

김제광위원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혹시 민원행정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년에는 추진을 해 가겠다라는 안들이 시 관내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제광위원

혹시 콜센터라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콜센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네.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해야 됩니까? 11억씩 들여 서.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글쎄 투자하는 금액하고 실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저울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지 있으면 주민들은 편리하겠죠.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한정된 내용만 답변 해 주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실지 주민들이 첨예하게 묻고 싶어하는 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첨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무얼까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 중에서 법규 해석이라든지 현황하고 연계된 부분, 현장하고 연계된 민원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은 곤란하니까 건축과라든가 도로과에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시민봉사과 전화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업무가 통과시간은 제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김제광위원

호적업무가 무슨 물어보는 게 많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업무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김제광위원

어떻게 하는지?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이

김제광위원

혼인신고 어떻게 하고 호적신고 어떻게 하는 지를 전문가만 아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단순하게 답변, 일정한 폼에 의해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개인별로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혼인신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세요, 혹시?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맨 처음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양식, 그 정도는 콜센터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래도 과장님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신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혼인신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한테 전화가 잘못 와서 “아저씨 혼인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혼인신고 당사자가 와서 그 양식

김제광위원

오는 게 아니고 전화로,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구청이든지 동사무소든지 찾아오셔서 양식에 기록해서 신청서 올려달라고

김제광위원

양식에 기록해서 신청해서 올리십시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답변 쉽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9급 직원, 어제 들어온 공무원도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실제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고 그 고액 연봉에 의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사소한 그런 서비스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전화를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인이 와서 문의할 때 답변을 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죠. 한 부서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부서원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해피하게 할 것인지를 하는 관리자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9급부터 2급까지 있는데 2급 공무원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여월정수장에서 “축구 언제 해요”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사실 단순 민원들이죠. 그 다음에 “부천시 시민봉사과장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제 바뀌어서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장님들 발언도 “제가 11월 1일 와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므로 답변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이해하죠. 콜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2,000여 공직자일 겁니다. 나도 그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몰랐는데 책을 봐야 아는데 그 책도 그 담당 부서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실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부서업무를 알려고 할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꼬아놨는지 하나를 찾으려면 사방팔방으로 몇개의 법을 다 뒤지고 다녀야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저 정도 책이 있어도 저걸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해 줄 때 보면 그 사람은 건축허가 해 주는 데는 도사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다 알죠.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일반 도로과에서는 그 업무 잘 모르거든요. 우리 대기업체 보험회사라든가 자동차보험 들고 나서 콜센터에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죠. 중간에 레커차까지 연결해 주고 서비스는 만족하셨습니까라고 마지막 질문까지 해 주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아주 해피 하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라든가 소사구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아침에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내 목소리 자체가 톤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월급 줘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 따위로 하면 안 되지라고 목소리 나쁘다고 욕을 하면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목소리 나쁜 것까지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나도 사람인데.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였고 그쪽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시에서 배우시고 내년 6월 이후로는 그게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봉사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 구에는 뭐가 필요할 거고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시민봉사과에 느끼는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소사구청의 시민봉사과가 아닌 다른 구청과 연계관계를 가지고 똑같은 업무가 시에서 시달된 것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86쪽에 보면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운영실적 및 사례가 2003년도, 2004년도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2매 보상지급을 했네요. 2004년도에는 2매 대신에 1만원짜리 상품권 지급.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해 주는지 그냥 문화상품권만 줬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대부분 창구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안으로 모셔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다시 상황설명 해 드리고 사과 한 번 해 드리고 지급합니다.

김제광위원

그게 원래 우리 규정인가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제가 받아 보니까 그 규정이 아니던데.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실제로

김제광위원

헌장 말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안 내려온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93년도인가 94년도에 내려온 것 같은데.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기억을 제가 못하겠고.

김제광위원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2매를 지급한 근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교통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사과문까지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과문에 예시문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잘못된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단순하게 1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끝났는데 2003년도에 발생한 것은 금전적 손실을 입어 보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실시가 결정 났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그 사람에게 교통비에 상응하는 비용과 사과문을, 사과문 샘플이 있더라고요. 그 샘플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지.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보상해 드린 거거든요. 사과했고

김제광위원

저도 93년도인가 오정구청에서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이것 보는 순간 제가 여쭤보게 된 거고 이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봤으면 분명히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제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그 근거가 사과문부터 시작해서 왜 강력하냐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담당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단체장이 주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라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렇게 할 때에는 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지금, 옛날에 의원되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어서 문화상품권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 역할로써 끝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과문까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담당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민봉사과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처리자의 입장에 서서 할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안 왔나요?

정윤종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박종국위원

자율방범대 평가는 누가 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90점 이상 됐을 때 지급기준이 얼마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급기준이 10개 있는데 각 우수대하고 보통대, 노력대 해서 15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대가 132만 6000원이고 보통대가 117만 6000원, 노력대가 102만 6000원 그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73점하고 91점하고 얼마가 차이나나요? 금액으로.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점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에 의해서 3개 파트로 3 대, 4 대, 3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동은 우수대, 보통대는 4개동, 또 노력대는 3개 동 그렇게 강제 배분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90점이면 우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70점이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상위 3개 대를 뽑고 하위 3개 대를 뽑고 중간 4개 대를 뽑아서 15만원씩만 차등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평가표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는 90점 이상 받은 자율방범대하고 70점 받은 자율방범대하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17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연 차이일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연 차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분기별로 차이가

박종국위원

분기별로 15만원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분기별로 최상하고 하는 3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안 맞죠, 계산이. 최고 차이 나도 연간 120만원 차이가 나야 맞죠.

정윤종위원장

평가를 하면 1년 한 해 동안 적용을 하는 겁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분기별로 한번 평가하고 한 개 분기 지급하고. 한 번 평가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4/4분기 4번 다 3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확인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표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예산은 똑같이 서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2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만원까지 덜 받는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200만원 이상을 받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분기에 30만원 차이나면 최고 1년간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계산이 맞는 것이죠. 계속 꼴찌했다 치더라도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적게 차이 나는 부분은 활동을 중단했던 부분, 분기에서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건입니다.

박종국위원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소사본1동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종국위원

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사본1동이 한번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언제 활동을 안했나요? 2003년도 같은 경우 몇 월에.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답변이 안 되나요? 지금.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도 모르시겠어요?

박종국위원

소사본1동에 한번 활동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3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매월 12일간씩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 활동일수가 141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달 다 활동을 한 거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 2/4분기에 활동 횟수가 주 4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주 4회라는 기준이 있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월 활동일수하고 연간 활동일수가 나와 있어요. 주 4회가 됐든 주 5회가 됐든 활동일수, 그 다음에 대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 4회를 안하고 주 3회를 했다고 칩시다. 월 3회를 했다고 치자고요, 가정해서. 그러면 어찌됐건 1달에 12일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하위점수를 받은 거고 하위점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그만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빠져서 그 분기에는 지급을 못 받은 거죠. 복무관리규정에 보면 방범순찰대원이 주 1회 이상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1회가 됐든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에서 활동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위점수를 받은 것 아니에요, 평가표에서.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하위점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십시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평가에서 빼줘야 되는지 하위점수를 지급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평가표 평가기준에 의해서 최고 3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최하위를 해도 분기에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평가를 최하위로 주었을 때는 30만원이나 15만원 차이 나게 지급을 했겠지만 복무를 해야 되는 일수에 미달했을 때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종국위원

복무일수가 며칠이에요? 한 달에.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주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17일 했어요.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월 활동일수가 17일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사1동보다는 많이 지급됐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17일이면 주 1회 이상은 했다고 횟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12일이면 주 1회가 안 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활동횟수 같은 것은 제가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심곡본동하고 소사본1동하고 이렇게 기준 이상으로 차이 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고나서 서면제출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양환 사회팀장입니다. 육병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하연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복지경제과도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5쪽에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면적이 296평인가 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분수 설치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조성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조성이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군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지난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 12월에 1차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주 5명 중 2명은 매각의사를 밝혔으나 재감정해서 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재감정의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결과가 나와서 합의가 되면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설계는 나왔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토지 매입이 안 됐으니까 설계 자체도 안 나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관내 쌈지공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분수대 11개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분수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군데서 민원이 발생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은 없고 지금 분수대라든가 각종 운동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약수터하고 어린이공원 내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쪽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분수 때문에 민원이 몇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분수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최근 3, 4년 전부터. 위원장님,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은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11월 5일에 왔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그럼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청장님께서 직접?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정윤종위원장

그럼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근래에 발생된 민원은 제 기억에는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송내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하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함부로 놀고 해서 사고의 염려가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울타리를 설치해서 애들이 분수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은 민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민원은 소사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에 분수대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면서 그 밑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가 최근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혀서 학교에 있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학교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하려고 하니까 분수대를 드러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수대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도 길을 옆으로 뚫어서 입구 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2건이 최근에 발생된 분수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2동인가 거기 분수대가 물이 위로 솟아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그런 분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분수대가 몇 군데나 설치 돼 있어요? 위로 솟아오르지 않고 내려와서 애들이 놀 수도 있고 이런 분수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반 정도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고 반 정도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부천시 관내에 그런 분수들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민원들이 많습니다. 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물이 위로 뻗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로 해서 내려오게 하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요. 그 물이 새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썩은, 집에 돌아가면 옷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수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설치해 놓고 가동조차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소사구 관내에도 비슷한 이런 사례들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지금 본2동에도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쌈지공원에는 분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곳도 예산이 몇천만원 소요되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규모가 조금 되는 데는 설치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데 설치하더라도 위로 뻗쳐 올라가는 분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 좀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생활이 어려워지기는 더 어려워졌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3년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말에 비해서 2004년도 11월 1일 기준 해서 많이 줄어든 동이 있거든요. 즉 심곡본동이 24가구, 역곡 3동이 10가구, 송내1동이 14가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인원 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두 가구가 사실은 늘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2,123가구에 3,757명이 있었고 금년도 11월 1일 현재 2,125가구에 3,729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생계비의 120%까지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면서 지난해는 674가구였었는데 올해는 885가구 1,362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측정할 수 없으나 차상위계층을 확대함으로써 거기에 지원을 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완위원

차상위계층이 늘었다면 전에 있던 전체 수급자 현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간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전체적으로는 수급자가 두 가구가 늘었지만 동에 따라서 수급자가 늘은 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줄든지 평균적으로 그런 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지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336가구에서 312가구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소득층 수급자가 있었는데 활터마을을 개설하면서 줄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선정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을 더 지원해서 지난해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준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120%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조사에 더 신경써서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수급을 더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받아요, 차상위계층이 더 많이 받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로 됐다면 더 나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나아진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가게 되고 차상위계층에서도 다시 또 나아지면 수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급 정지됐던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우면, 다시 조사해서 어렵게 되면 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오세완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자료를 봐서는 심곡본동, 역곡3동, 송내1동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인원 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오히려 늘지 않고 줄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이 나아지면 차상위계층으로 되고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워지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이유가 아까는 심곡본동은 활터마을 때문에 그랬고 송내1동은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심곡본동하고 본1동, 역곡3동 그 다음에 송내1동이 사실상 현재 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변동사항이 있었고.

오세완위원

수급자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최저생계비 금액이요.

오세완위원

생계비 최저금액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그 사항이고 두번째로 단독주택이 철거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조사는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탈피 현상이 자활특례자 쪽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에 수급자 현황파악이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해 수급자는 120% 범위 내에서 적용을 시켰고 금년에는 150%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0%가 늘었기 때문에 늘은 거지 전에 수급자를 잘못 조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늘어난 동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해당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런데 줄어들었어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수급자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건지 뭐 한 건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해서 빨리 자료로 주시고 생활안정자금은 지원을 해 주고 얼마 후에 회수를 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1년 거치 6년에 걸쳐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1년 거치 6년 상환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

110쪽을 갑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 운영실태인데 2000년도 이전에 7가구 3900만원의 융자금액을 회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외거주자예요. 물론 2001년도부터 회수가 안 되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우선 관외거주자부터 살펴보자고요. 관외거주자 7명 실적이 2000년 그대로예요. 2004년 현재 3900만원. 회수대책을 물론 네 가지를 짚어놨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몇년 동안 회수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그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장명숙 씨는 700만원을 지난 10월 27에 완납을 했습니다. 한 건은 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그리고 보증인 한 사람이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사실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으로 계속 납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촉구는 어떻게 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우리가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증인과 융자받은 사람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문서로만 해서 회수가 되겠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저희가 시간 닿는 대로 관외 출장을 달고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몇년 동안 나가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받고 나가서 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나가서 그 사람의 사는 생활형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찾아간 적은 없어요. 방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만 통보를 하고 그랬지 방문을 안하니까 진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 그것이 내 주머닛돈이라면 그렇게 도저히 안하죠. 생활안정자금을 추적해서 찾지 않으면 잘못하면 공중에 떠요. 회수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추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발로 뛰어야 되고 앉아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힘들지만 회수를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장께서 이번에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부천시에 결식아동이 없는 해로 기필코 만들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시정연설을 한 것을 과장께서는 기억하시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에서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현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 종합복지관 내의 소사자활후견기관 “느티나무” 부식자활공동체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내1동 한새공부방에서 6명, 느티나무에서 18명, 김용수 베이커리에서 8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2명은 자활훈련센터 자원봉사자가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54명인데 내년에는 409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중식만 지원을 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방학 때도 중식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방학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방학 때는 중식과 석식이 같이 제공됩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는 이 과로 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 1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윤종위원장

팀장은 얼마나 근무하셨죠?
연심

하연심소사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저는 2월에 왔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질의하시죠.

박종국위원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중식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가 되면 아침이나 저녁은 어떻게 제공할 계획인가요?
연심

하연심소사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지금은 중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석식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베이커리나 그쪽에서 하나요?
연심

하연심소사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중식은 자활기관인 느티나무에서 도시락으로 하고 있고 석식은 6개 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침은요?
연심

하연심소사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아침은 안하고.

박종국위원

방학 때도 아침은 안하고 중식하고 석식만 하실 건가요?
연심

하연심소사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중식하고 석식하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홍 시장께서는 결식아동을 없애겠다라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침은 굶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면 현재 아동들이 학교 나갈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아침은 안 먹더라도 학교에 가면 급식을 할 수 있고 저녁 때는 팀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공부방에서 석식을 해결하면 되는데 방학 때가 문제라는 거죠. 방학 때 아침이나 점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햇반처럼 그런 식으로 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볶음밥 종류나 백반 종류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다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결식아동 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뉴가 7, 8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넣어주면 아이들도 어디 가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팀장은 자리에,

정윤종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좀 전에도 공부방 얘기가 나왔는데 공부방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정산검토를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산보고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는 정산 검토결과가 없어요. 각 공부방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부서의 담당자가 정산결과 검토해서 과장 결재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안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홀더를 하나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 2004년도 겁니다. 여기 보면 각 공부방에서 제출한 정산서만 있지 이 정산서가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졌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왜 안하셨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이 정산서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조금 받은 데서 임의대로 지원금 집행세부내역, 환경개선사업비, 이사비용 이런 식으로 금액만 써놨지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산서라고 보이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정산이 연 1회로써 2005년 1월 10일 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챙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2004년 3/4분기 것 같아요. 10월이니까.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3/4분기 것 벌써 다 끝냈어야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지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산을 받아요? 지원해 줄 때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분기마다 보조금을 주고 정산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금 신청도 분기마다 하고 또한 정산도 분기마다 들어와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정산 검토결과물을 안 내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4분기별로 지급되는데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계속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집행한 다음에 익년 1월 10일까지 정산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여기 보면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슨 계속사업비예요? 1년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줬단 말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이것은 업무파악이 됐고 안 됐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까 결식아동과 관련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께서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 정산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파악하고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면 분기별 정산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산결과를 보고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 겁니다. 총무과 홀더인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정산을 정확히 받았어요. 분기마다 또한 보조금을 줬고요. 아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재방법에 있어서 무통장 입금을 시키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복지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만 받아 놓고 아예 담당 공무원이 검토결과물도 안 냈고 또한 영수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냐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다시 보완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시 보완하겠다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 및 운영 지도감독 철저해서 공부방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분기 1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형식적으로 만든 건가요?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산서만 놓고 볼 때는 작년보다 더 못한 느낌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직원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구자중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정찬식입니다. 청소팀장 김수경입니다. 재활용팀장 문태수입니다.

정윤종위원장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이 2대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대입니다. 진공노면차 1대, 살수차 1대.
노설

박노설위원

살수차 1대하고 노면청소차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소형은 2대 있습니다. 소형은 진개덤프차량 1대하고 환경기동반이 운영하는 포터차량이 1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차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포터차량.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청소차량이 아니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청소차량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살수차량은 하루에 운행거리가 보통 15킬로에서 2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이상은 못하는 모양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방수포 같은 경우 1킬로 정도, 물을 쏟게 되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하기 전에 어디 가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침에 여월정수장에 가서 원수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상급수가 필요한 시점에는 저희 관의 소화전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월정수장에서 물을 가득 채워서 한 15킬로나 20킬로 청소하면 물이 다 없어지나 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운행시간을 보면 어떤 때는 아침 9시 넘어서부터 오후 4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운행시간대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날 사정에 따라서, 도로 여건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다든지 하기 힘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몇 미터 이상 도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보통 8미터 이상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미터 도로는 못하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8미터 이상 도로요. 저희 같은 경우 광로라 해서 25미터 이상 도로가 25개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도로에 많이 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긴 주로 해야 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운행일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느 도로를 살수차로 청소하고 이런 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가 청소하는 지역은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25미터 도로는 거의 다 하고 각 지역별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거나 많이 쌓여 있는 장소는 골라서, 그 지역을 표시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대체로 어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사구 관내를 골고루 살수차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로 어느 도로는 언제하고 이렇게 어떤 계획하에 운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관내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정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구간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경인로 하나 다 하고 나면 일부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취약성이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보니까 경인로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괴안회주로인가 거기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괴안회주로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심곡회주로는 롯데아파트부터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또 그렇게, 이게 상반기 운행일지거든요. 6개월 동안 거기는 4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괴안회주로인가 거기는 보통 한 달에 5, 6번씩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했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괴안회주로 보다 심곡회주로가 물론 인도의 턱이 좀 높고 도로 폭도 좁습니다. 8미터 이상 도로는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민원발생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곡회주로를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행하기 편한 길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는 오정구 신흥동 그쪽이지만 살수차가 그래도 우리 동네 도로를 쏵 하고 청소하면 사람들도 꽤 좋아해요. 그런 것 볼 때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부천시도 이런 장비로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사구 관내에 할 수 있는 도로들, 좁은 도로는 못하겠지만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쪽 동 주민도 보고 저쪽 동 주민도 보고 가끔씩 본다면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부천시가 청소행정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장기주차로 인해서 청소를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충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4쪽에 나와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일단은 장기 주차된 차량을 다 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수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월 1회 정도가 한 동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저희가 1년에 13회 실시를 했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을 그래도 못 뺍니다. 사전에 이 지역 며칠부터 청소를 합니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를 한 번 하게 되면 반년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낙원예식장에서 그쪽 도로명이 뭐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할미로라는 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할미로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식명칭은 할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낙원예식장에서부터 신천리 넘어가는 쪽. 아, 죄송합니다. 소사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로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쪽에서 멀뫼로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멀뫼로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멀뫼로라고 부르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멀뫼로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서요. 소사로는 좀 있더라고요. 이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데를 주로 많이 하겠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소사구 관내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살수차도 그렇고 노면청소차도 그렇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살수차 운행일지에 보면 기타사항 기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코란도, 프라이드 과태료 부과한 것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살수차량을 몰고 나가다 보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청소하는 지역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청소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에게 주차단속을 같이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해서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불법주차했다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 부과했다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423개소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점검기간이 11월 16일부터 15일 동안 하게 됐네요. 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안하고 해가 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사이동도 있고 직원들 이동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획된 업무를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뤄지게 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연초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그때마다 할 때마다 다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점검도 그렇고 상반기 중에 해야 되겠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가 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행정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이행실태 점검표가 있네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한 것 같아요. 11월 20일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벼락치기로 한 것 같아요. 11월 20일에 27군데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루에. 이게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용기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또 재활용품 보관이 적정하게 됐는지 또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됐는지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 운반을 해서 뭘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1월 늦게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같이 그걸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용업무대상 시설 중에서 분리용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상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대부분이 별도 임대가 돼서 개인 건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큰 빌딩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각자 영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 좀 미흡하지만 최대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볼 때는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 것이 보이긴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400건이면 70, 80건씩 하든지 100건씩 하든지 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면 잘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이행실태 점검표를 보면 소유자나 관리자 이름이 있잖아요. 소재지가 있고.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는 곳이 많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다 있잖아요.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 반드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점검일자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반이 넘어요. 이게 책상 위에서 그냥 쓴 건지 실제로 확인한 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려면 하나하나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미비된 점 보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종이류나 박스나 돈이 되는 것들은 내놓으면 다 갖고 가요. 갖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문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혼합해서 배출해도 된단 말이에요. 페트병이고 잡병이고 요즘에는 라면봉지나 이런 것도 다 재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재활용 가능한지 가르쳐 주고 통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것 이쪽에 2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으로 다 갖고 가서 선별해서 거기서 또 처리한단 말이에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하에 시범 동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빌딩이나 이런 데는 관리인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이나 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임대 들어 있고 저기도 임대 들어 있고 사업장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그런 장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재활용 용기를 설치하게 하고 업소마다 저기를 해 줘야죠. 안내문을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해 나갈 때 이런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고 쓰레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자료 165쪽 살펴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과 관련해서 범박동 지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았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측정결과 해서 70㏈이나 75㏈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초과냐 이내냐를 많이 따지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따집니다.

김제광위원

관에서 그걸 따져야 되지만 동네 민원을 따지다 보니까 보통 공장지대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신월동이라든가 상동지구 외곽순환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소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 외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없이, 자는 데 문제없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거주지역에서 소음이 없이 산 사람들한테는 30㏈도 큰 소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기준 이내냐 이외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법정허용치가 아닙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기준 이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소리의 ㏈은 아마 75㏈이 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인 중심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관계자도 설득을 시키고 민원인도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일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깨지는 부서가 이쪽 부서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위생업무, 재활용 관련 업무, 위생지도, 환경보호, 환경지도 청소업무 최고로 잘하면 본전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조금 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받기 좋은 부서가 이쪽 부서고 저도 이쪽 부서에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봤는데 위생관련 업무가 한 사람당 맡아야 될 게 식당만 해도 1,000개, 2,000개씩 더라고요. 현장성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민생경제하고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추가로 준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촬영건수가 54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한 건에 10만원, 게시판 공고가 53건 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쓰레기 신원 요청한 자료 말고 환경 관련해서 시비로 만들어서 초등학생들 교육시킨 자료가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교육용 교재를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본 바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효용적이고 학생들한테 교육문제까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DVR에 저장 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고 저녁에, 우리가 야간에 퇴근을 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못하니까 일단 저장을 하는 것은 저녁 시간 때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검색을 하기 위해서.

김제광위원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뒤에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자료는 없는데 옛날에 몇건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줄었고 도로가 깨끗해졌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통계자료를 제가 수치를 안 뽑았는데 실제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깨끗합니다. 주민의 반응도 좋고.

김제광위원

과태료 부과한, 한 건에 10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카메라를 붙였으면 이런 카메라가 붙어 있다고 사전 예고제를 해야 된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사전예고를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부천시에서 CCTV 관련해서 내년도에 7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청소분야에 적용되는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ITS에 관련된, 도로에 관련된 CCTV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또 방범용, 원미산에 붙어 있는 산불보호라든가 기타 등등의 환경을 보호하는 CCTV카메라들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거든요. 단속에 대한, 예방에 대한 효과 또한 극대화돼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또한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사생할 침해를 받게 되더라도 알고 받으면 덜 억울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 문제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표시판이 있었으면 좋겠고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CCTV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는 통합적으로 설치돼서 전체 상황실에서 체킹이 가능해야 될 것이므로 호환성 또한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그쪽에 하실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자료 207쪽 보면 자판기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실내가 151건이 있고 실외가 223건이 있죠? 이것 위생기준을 초과해서 적발한 케이스가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판기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좀 단속이 어렵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실적으로 내부에 있는 자판기는 먼지가 그만큼 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외부 도로가에 있는 자판기들은 기계 안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비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저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미구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밖에 설치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청소를 했다라는 증명서를 붙일 수 있게, 몇월 며칟날 점검자 누구 그렇게. 당일 지나서 그 다음날 써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첨부돼서 시민들도 아, 그것 한 시간 전에 청소했으니까 먹어도 좀 깨끗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사람들도 그게 하나의 경쟁력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환경위생적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다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및 소사구 본청에 관련돼서 종이컵을 많이 사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까지 재활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외부업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일회용컵 사용하면 단속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합니다.

김제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소사구 각 과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의 대상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벌금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벌금은 안 되더라도 단속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 과부터 솔선해서 재활용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 문제는 팀장님인지 일반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선 관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 질의하신 분이 아마 환경위생과 직원이 아닌가, 환경위생과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계신 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여직원이라든가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침마다 씻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청소하는 아줌마를 시켜서라도 그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일단 솔선수범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내 발 지저분한데 다른 사람 발 씻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사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 직원, 써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단속한 적이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강검진, 건강보건증이죠. 보건증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가 단속 일이 많을 때는 사실상 일반음식점에 단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영업주가 건강검진을 득하고 신고를 같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종사자 문제란 말입니다. 종사자도 그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업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소등록을 할 때 당연히 보건증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채용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 인력으로 거기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하지만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보건증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인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를 해 주고 보건증을 지참해야 된다는 홍보를 해서 그런 일반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한테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자율지도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맑고, 밝은,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도시 소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반장의 위촉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선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보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동일한 실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소사사랑”은 소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대부분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센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확인하여 적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주변에 설치된 게임기는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교육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서나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범시민적 생활환경정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한다 하여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계도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 홈페이지에는 과별 문답코너가 있지만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라면 시민들에게 불신감만 늘려주는 것으로 소사구청 신뢰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원사항은 적기에 답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용률이 적고 고장횟수가 잦은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며 당해 민원을 발급하는 관공서에 설치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토요휴무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를 감안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방안과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홍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국내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 지구대별로 관리하고 예산은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동일한 활동을 주민과 어머니 자율방범대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시의 운영실태와 여성의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합하는 방안이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활동을 여성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객이 OK하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역지사지 민원체험, 우수도시 벤치마킹, 민원처리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만족을 위하여서는 나타난 실적은 교육과 비교견학, 체험으로 매우 형식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민원을 처리하여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고 민원인들이 G4C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상부기관에 건의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경제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5개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곡역과 부천역은 소사구의 노력으로 2005년 설치계획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계획되지 않은 전철역과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차도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보도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사구에서 탄성볼라드를 전철역 주변 등 5개소에 설치한 것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소사구 전 지역은 물론 부천시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금은 기간이 도래되어 미회수된 융자금이 2억 9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 관외거주자는 7명에 3900만원입니다. 관외거주자는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6조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융자금 체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융자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는 동 조례 제13조에 의거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374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일부 기기는 매우 불량하고 비위생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위생 점검에서도 13대를 지적하여 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판기 위생점검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오염검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 판매기 주변의 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회용품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한 후 업소나 기관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