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휴대하신 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이되겠습니다. 영상촬영 일용인부임으로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1,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총 계상액 3억 6,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어 이천소식지 발간비로 1,680만원, 이천소식지 용지 및 인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보 발간비로 480만원, 월간화보 구입비로 1,200만원, 연감 구입비로 1,080만원, 월간지 구입비로 360만원, 행정자료 신문 구독료로 961만 2,000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로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로 2억 100만원과 디지털 시정홍보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 681만 6,000원, 각종 시상자에 대한 인화료로 96만원, 디지털카메라 테이프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어 투자유치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이천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1,4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시정홍보 전광판 부속 교체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유치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과 시정홍보 관련 기자와의 간담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필공모 시상비로 60만원과 시정소식지 투고료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지원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사진 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진 전산화 자료추진 장비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영상자료 관리 엔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웹서비스 엔진 구입비로 2,500만원과 이미지 검색 엔진 구입비로 800만원, 컨텐츠 기획 및 커스터마이징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로 3,400만원과 출력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소식지 발행 편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문예관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천시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 제작비 100만원과 내고장 문화재 소개책자 제작비 1,500만원, 우수학생 문집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유통 관련 지도·단속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단속을 위해 240만원과 각종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원과 문화도시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천시 문화상 시상금 5개 부문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 제수품 구입비로 200만원과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천문화원 사업지원금으로 2,000만원과 설봉사진동우회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예총 사업지원 2,400만원, 이천사진연구회 사업지원 100만원, 청미사진동우회 사업지원 100만원, 256쪽입니다. 장호원미술인협회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일요화가회 사업지원 200만원, 이천예우회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청소년무용단 사업지원 100만원, 청미문학회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 사업지원 300만원, 이천시어린이합창단 사업지원 300만원, 한울림합창단 사업지원 300만원, 이천시여성합창단 사업지원 300만원, YMCA청소년교향악단 사업지원 1,000만원, 이천시윈드오케스트라 사업지원 1,000만원, 송라문화연구원 사업지원 200만원, 이천시셀라여성합창단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수석회·청석회 사업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레이디스앙상블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남성중창단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코스모합창단 사업지원 100만원, 이천시색소패라 사업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문화원 위탁사업으로는 총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19회 문화예술제 개최 3,000만원, 정월 대보름행사 개최 600만원과 새해 해맞이행사 300만원, 전통 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비 800만원, 국제규모 예술행사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예총 위탁사업비로 제13회 이천시 미술·휘호대회 개최 400만원과 제9회 이천문예백일장 개최 300만원, 제2회 이섭대천예술제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서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행사 개최에 대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미술전시 관공서 순회전시에 대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예술단체 7개 지부의 사업비에 대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이천문화원에 2,000만원과 이천예총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이천향교에 기로연 재연행사에 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각작품 수선 및 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설계보상비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공사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현상공모 설계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봉서원 복원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서원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외부전기 및 조명 보수를 위해 6,000만원과 분장실 및 대기실 보수공사를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공사에 따른 1,248만원과 이천설봉서원 건립공사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립 월전미술관 300만원과 이천설봉서원 250만원, 야외대공연장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술작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재연 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설봉서원 건립 예정지 발굴조사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관광관리 국제교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관광안내소 전기 사용료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들의 휴일근무 급식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봉관광안내소의 유지 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경기도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에 따른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업체와 유원지 시설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도시 건설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하부 메뉴인 관광분야 홈페이지 개발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9경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알리고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진입 주변도로 불편사항 정비를 위하여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관광안내판 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저수지 재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핀마이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교류도시 등 특산품 홍보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장식장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류도시 초청에 따른 홍보용 프랑카드 및 기념촬영 사진기록 관리비용으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우호협력·문화교류도시간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국외교류도시 정례방문 비용으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추정사무추진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시·도, 시·군 교류 등 국내교류도시 초청사무 추진경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시·도별, 1개 시·군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과 상호 정례방문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획 취재 해외여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의 다양화를 위한 축구 교류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축구교류 추진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이 되겠습니다. 105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중 시설비 5억원은 2004년도에 국비가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3억원과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비 중 시설비 52억 2,668만원, 감리비 5,928만원과 시설부대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0쪽, 16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금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다른 문제를 좀 질의하겠어요. 이·통장에게 나가는 신문이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지역지입니까?

이·통장한테는 지방지가 되겠고요. 우수반장한테는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시정홍보용으로 나가는 신문인데 중앙지나 지역지가 무슨 시정홍보가 됩니까? 또 주민홍보에 뭐 그렇게 도움이 돼요? 나가면, 지역지가 나가면 우리 지역지도 도움을 주고 살리는 것이고, 주민홍보도 되고, 시정홍보도 되고. 중앙지, 지방지는 그렇게 도움이 안돼요. 그건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맨 위에 보면 이천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천소식지 용지 및 인쇄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안 지나갔지만 다음 다음 163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투고료가 있거든요. 이것 소식지 발간하는 것하고 이천소식지 용지, 인쇄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저희가 인제 소식지는 7,000부를 발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25원씩 해서 인제 8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용지 및 인쇄비, 타블로이드라 그래서 저희가 8면이 되는데요. 그 2면, 앞하고 뒤는 칼라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타블로이드라는 것은 신문에 판명을 해서 그 앞뒤 분 그 소형 크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구독료는, 투고료는 거기에 따라서 인제 시민들이 저희한테 어떤 투고를 했을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고료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식지 발간하는 데 이천소식지 용지가 있고, 용지비용이 있고, 인쇄비가 있고, 투고료가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소식지 발간비용이 또 따로 있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이것은 인제 저희가 소식지 그 발간비는 장당25원씩 그게 따져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얼른 생각하실 때 용지하고 그 인쇄비로 들어가면 됐지, 뭘 그러느냐 인제 그러는데 발간하는 데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지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발간을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지나 뭐 어디다.

예.

그러면 발간하면 되지, 거기다 투고료까지 또 주고 인쇄비 주고 용지 주고 이것 다 따로 줍니까? 또.

투고료는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개인 그 시민한테 주는 겁니다. 투고를 했을 경우에.

아니, 투고료가 시민한테 주는 건 아는데 그 시민들이 투고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리는 내용이 투고료도 있고, 투고한 내용도 있고, 또 시정, 이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 어떤 내용또 요청하는 게 있을 테고, 일단 그런 것들을 내용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주고서 용지 주고 인쇄비 주고 그러면 신문이 나오는 거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공보담당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화 네, 공보담당 박창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 위의 이천소식지 발간 이것은 저희가 지금 8면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8면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 8면에 1면당 그게 지금 발간이 25원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7,000부 해 가지고 8면 12월 곱하기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용지, 인쇄비는요. 저희가 2면 칼라, 첫 면하고 맨 뒷면, 1면하고 8면은 칼라로 해서 그 인쇄비용입니다. 그 7,000부에 대한 월 100만원씩 인쇄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 투고료는 저희들이 시민한테 투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실리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주려고 108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투고료를 얘기한 것은 신문에 실리는 내용이 그렇게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 누가 뭐 금액이 뭐 어떻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창화 네.

그러면 여기 그 이천소식지 용지 및 인쇄비라는 것은.

박창화 예, 이것은 인쇄비만 좀 계상됐는데요. 7,000부에 대한 인쇄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디에다 준 거예요?

박창화 저희가 지금 인쇄를 인쇄소가 아닌 지금 지역신문사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어느 신문사예요?

박창화 저희가 지금 3개사가 있어서 지금 돌아가며 주고 있습니다. 이천저널, 이천설봉, 이천신문 그렇게.

돌아가면서요?

박창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면서 해요?

박창화 저희가 인제 그 인쇄소를 주게 되면 또 지역신문도 인쇄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그 지역신문 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신문에서 하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천소식지를 발송할 때 그 신문사에서 이걸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신문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천소, 뭐 어디다 하든, 뭐 직접 하든, 뭐 이 신문사에 주든 뭐 어떻게 해서 발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이천소식지 발간」하면 발간 내에 이천소식지 발간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용지를 따로 지급을 하고, 또 거기다 인쇄비 따로 주고, 이 뭐 타블로이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16면-2면 칼라는 별도로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창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6면-2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8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천소식지 8면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아, 8면을 인쇄하고 있어요.

박창화 예.

예, 그런데?

박창화 그 8면에서 첫장하고 맨 뒷장 인쇄, 칼라 인쇄 그 비용이 7,000부를 계산했을 때 100만원씩 월 그렇게 지금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 위에는 1장당, 낱장당 25원씩 계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는 그 종이 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요. 밑에 것은 인쇄비용이고요.

그러면 그 신문사에다 발간하는 것을 주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발간하게 하고, 그것을 1,680만원에 주고, 거기다 용지도 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창화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편집을 다 해서 어떤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저희가요. 취합을 해서 그 취합하게 되면 인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희가 인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편집이 약간 좀 기술이 모자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서 투고도 받고, 홍보할 내용도 싣고, 기타 등등 해서 신문사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박창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넘겨주면 신문사에서 그걸 가지고.

박창화 편집을 해서요.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편집하고 발간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용지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지를 별도로 용지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창화 저희가 인제 그 편집을 하게 되면 지금 타블로이드가 보통 신문의 1/2 크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자료를 넘겨주면 타이핑을 다 또 합니다. 신문사에서,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아니, 이게.

아니, 저 잠깐요.

박창화 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학인 위원은 이천소식지 발간을 주는데 그냥 2,800만원을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예? 이천소식지 발간 해서 2,800만원을 주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둘로 나눠놓아 갖고 용지비 따로, 무슨 뭐 인쇄비 따로 이렇게 주느냐, 질의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박창화 네,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갈라서.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가 편한데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박창화 네.

소식지 발간 해서 2,800만원 주면 딱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소식지가 발간비를 별도로 주고 또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박창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 구분이 그러면 거기서 그걸 편집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그게 발간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는 게.

박창화 맞습니다. 여기 지금 2,880만원은 그렇습니다. 편집하고 인쇄하고 전부 다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지금 그 부기만 이렇게 갈라놨을 뿐입니다.

저기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천소식지 용지 및 인쇄비에 대해서 그 3개 지역지 신문에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창화 네.

그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시간 끝나고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학인 위원님!

다른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3개 지역지에 줄 때 장당 25원에 계약이 된 거예요. 인쇄비 장당 25원에 계약하고 우리가 100만원 지불하는 건 그 칼라 인쇄비를 더 지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박창화 맞습니다. 예.

그럼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한꺼번에 포함해서 이걸 부기를 달았으면 되는 건데.

박창화 네.

아니, 이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게요. 이천소식지 용지 및 인쇄비라는 게 그러면 용지, 인쇄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용지 및 인쇄비잖아. 이천소식지에. 그러면 타블로이드는 이게 16면-2면이라는 건 뭐예요?

그 16면이 잘못됐습니다. 8면인데 미스프린트가 나왔고요. 2면 칼라는 앞뒤, 앞 부분하고 뒷부분은 너무 흑백으로만 하면 그게 잘 저기 홍보가 잘 안되니까 앞하고 뒤에는 칼라로 해서 이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칼라로 하기, 앞뒤로 칼라 계약을 해서 그냥 묶어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천소식지 발간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자료를 다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박창화 맞습니다.

주는 자체를 편집하는 것이 비용이 1,680만원이라는 얘기가 돼요. 편집하는 게. 편집비용이. 그리고 종이를 주고 인쇄하면 인쇄비는 별도로 줘서 별도로 인쇄하는 걸로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인쇄가 나가는 걸로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박창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갈라놨는데요. 그 이천소식지 발간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인쇄소에서 편집, 타이핑까지 하는 것 그건 1장당 지금 25원 계산돼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위의 것 발간비용이라는 건 결국은 편집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창화 맞습니다. 네.

인쇄비까지 포함이지.

박창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는 됐는데 부기 상에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공보담당께서는 그 신문, 3개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박창화 네.

거기도 한 신문사에 특혜 줄 의혹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쇄소가 없어요.

그럼.

편집하는 것은 일반 인쇄소나 이런 데에서 다 해요. 기가 막히게 해 줍니다.

박창화 그건 제가 자료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소식지 발송우편료 이것 발송까지도 비용까지 주어서 거기서 발송하는 것이잖아요?

박창화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박창화 제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162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한가지 좀 수량이 안 맞아서요. 행정자료 신문 구독할 때 우리 지방지가 15개사인데 행정예고료는 지방지를 20개사로 했지요?

이제 저희는요, 중앙지라든가 또.

지방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지방지가 저희가 당초에 20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던 것이 당초에는 15개사 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도민일보라든가 아세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요. 20개사로 늘어났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도민일보.

도민일보, 당초에는 15개사인데 경기신문, 도민일보, 아세아일보, 서울일보, 우리일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5개 지방지가 금년도에 더 늘어난 거예요?

네.

현재 우리 이천시에 다니고 있는 기자분들이 20명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업무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100% 이상 올랐거든요. 거의 금액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려야 될 문제가.

제가 2월달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왔는데요.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그것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하는 대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더 인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16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162쪽 상단에 보면 투자유치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도 제작을 했나요?

올해도 수정을 했습니다.

아,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 만들어 놓은 영상물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의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CD라든가, VTR을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이제 비엔날레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자꾸 시정홍보 영상물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00만원을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수정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데요. 처음 만들면요. 저희도 올해 이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수정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상영해 주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저는 이것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시민이고요. 또 이제 교류도시라든가 이천시 전체 시민들한테 어떤 행사 있을 때 저희 이천시를 홍보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이 투자를 하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이천시에서 투자 유치하는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뭐 이천시 일반 전반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우리가 영상물을 타 시·군 영상물하고 우리 영상물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동시 영상물을 한번 보셨어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보시고 우리 이천시 영상물하고 어떤 비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그쪽에는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두었고요. 또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것 만들 때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수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그 영상물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천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이지요.우리는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163쪽, 164쪽으로 넘어갑니다.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165쪽 보면 이천소식지 발행 편집기 구입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것 편집기 구입하면 신문사에다가 안 주어도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지역지 3개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발행편집기를 구입해서 저희도 이제 그 밑에 편집기가 매킨토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볼까 이제 그리고 계상했습니다.

이것 언제 사실 거예요?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쯤 사실 거예요?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 이것이 자세한 것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12월로.

네.

만약에 이것을 3월에 사신다면 좀 유예기간 두고 한 5월부터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이것이.

안 주어도 된다며요? 이것 사면.

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창화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편집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편집기가 한 500만원 간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편집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또 편집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공무원 내지 기능직입니다. 일용직하고 직원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직 내지 계약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사서 지금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만약에 3월달에 구입해서 저기하게 되면 1, 2월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이것을 사 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편집기를 사면 아니, 이것 계속해서 그냥 줄 것 같으면 편집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편집기를 3월달에 샀다 그러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박창화 네.

또 그것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기술도 쌓고 이렇게 연구도하려면 한, 사람이 있으면 편집하는 것이야 순서 배열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신문이 있고,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두어달 정도만 유예를 주면 충분히 편집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하더라도 반은 예산을 잘라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살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지요. 12월에 사실 거예요? 그럼 삭감하고 마지막 추경에 하고요.

박창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편집기술을 배워서 인원이 되면 확충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아서 2006년도쯤이면 이 소식지를 자체 발간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올렸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요. 비용 측면에서 줄여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사람을 하나 쓰면 기본적으로 얼마 주어야 돼요? 기술이 있는 사람, 기능직이라도, 좀 기술이 있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하면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주어야 돼요.

박창화 맞습니다. 특수기능직.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문사로 나가는 것이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절약되는 거예요?

박창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절약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비용적으로 절약될 일이 없잖아요? 사람 하나 써야지요.

박창화 맞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잖아요. 그 외에. 급량비도 들어가야지요. 또 있다가 잔업하면 잔업수당도 주어야지요. 또 기타 이쪽저쪽 자료 취합하러 출장 다니면 출장비도 주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신문사에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박창화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셔서 이것을 내부에서 누군가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야 돼요. 쌓아서 편집하고 그냥 정 신문사를 도와준다면 신문사에다가 인쇄나 맡겨서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은 거예요. 사셔서 빨리 편집기술을 쌓으셔야지요. 이것을 지금 보면 신문사한테 그냥 특혜 주는 거예요. 신문에서 뭐 안 좋은 것 날까봐 그냥 주는 특혜밖에 안되는 거라니까요.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이것 우리 직원들 이렇게 채용하고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 신문사 한 사람 사서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김학인 위원님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165쪽까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254쪽,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쪽, 25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257쪽에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도 해맞이행사를 하는 읍·면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다가 돼지저금통 이것을 사서 전부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것을 비용을 못썼는데 2005년도에도 무슨 물품으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분명히 2004년도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어요. 다만 얼마가 되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가면같은 경우에 금년에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좀 보태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각심포지엄하면서 올해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아셨지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 상해보험을 들어야 돼요. 올해 사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원에 보상금 해 준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이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

그런데 보상금이 안 올라왔고 또 하나는 지금 도비, 작년에 도비해서 우리가 1억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도비 1억원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안 되었어요?

네.

제가 알기는 문화원 쪽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로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해되셨으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여기 우리 사업비에 보게 되면 합창단이 7개 단체가 올라와 있어요. 합창단만, 합창단 7개 운영단체하고 소속 구성원을 말씀해 주세요. 구성원이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지?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운영단체하고 소속 그 구성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네, 첫 번째는요. 합창단에,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 그것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합창제로 하는데요.

어디요?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은 대표자가 최홍건 씨로 되어 있어서 구성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천시어린이합창단은 대표자가 정미영 씨로 해서 7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한울림합창단은 대표자가 권금자 씨로 해서 40명, 여성합창단은 황인숙 씨로 해서 35명.

한울림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은 여성만 있는 것이고요. 한울림합창단은 구성원이 그것이 어린이 합창단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울림합창단은 이것은 이제 그 성격이 다 이제 여성들은 맞는데요. 위원님, 그것이 이제 다 한울림합창단 구성원과 이천여성합창단 구성원과는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네.

이 한울림합창단은 아파트단지 여성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별도.

레이디앙상블도 여성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레이디는.

네, 그것도 여성합창단에서 분리되어서 젊은 여성들이.

레이디앙상블까지 하면 8개 단체가 돼요. 합창단이.

네.

또 누가 1명 더 만들면 지원이 또 되네요? 그러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하면 또 하나씩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하는 것도 다 지원이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그냥 구성만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적, 그동안에 이제 1년, 2년 정도 구성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보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자료를 여기 각 8개 단체에 대표자는 안 해도 좋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구성원들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동안 실적을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합창단이 8개라고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또 이제 그 8개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이천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만 물론 열심히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단체가 많다보면 단체와 단체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길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제 그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지금 현재는 저희 이천시합창단에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알력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어떤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것 합창단이 8개, 9개씩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성격인데요.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은 각종 축제에 활동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이면 불협화음이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크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한마디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담당관님, 내년에도 조각심포지엄 재료나 뭐 이런 것 똑같이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광객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재료가 똑같아서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작품이다 뭐 이렇게 잘 감상하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재로 한다든가, 아니면 브론즈 작품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재료에서 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려 보면서, 아까 보니까 수리비인가 뭐 하여튼 비슷한 내용에 어떤 그런 것이 있던데 찾아 보니까 지금 없네요.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파손이 될 수밖에 없게 관리를 해 놓고 또 수리비나 어떤 수선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리·수선비보다는 관리자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제가 실버로터리에서 그 중간에 관고동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의자 주제로 해 놓은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실버로터리 중앙에서 관고동쪽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그런데 거기 누가 아이스크림을 까먹고 위에 올려놨어요. 그 의자 밑에 보니까 쓰레기가 쌓였어. 그래서 누가 여기다 앉아서 먹게 해 놨나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팻말이 눈에 띄더라구,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의자를 주제로 조각심포지엄에서 국제적인 작가가 만든 작품이더라구요. 그런 우리 이천시가 소장한 중요한 훌륭한 작품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이천사람 스스로 제가 한탄스럽더라구요. 주민 모두가 보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봐서 그걸 누가 조각작품이라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 뭐 한 130점이 넘는 조각 작품이 있는 것을 제대로 주민들이 와서 또는 관객들이 와서, 이것, 언제, 세계적인 작가 어느 나라의 누가 만든 훌륭한 조각 작품이고, 의미는 뭐고 내용은 뭔지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258쪽,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0쪽,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이고 월전미술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시설계비가 있고 설계보상비가 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보상비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입찰 당선된 사람 외에 것을 설계비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렇게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설계보상비가 설계비만큼 나가는데 어떤 의미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아마 기본적인 생각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설계에 맡기면 되는, 지금 여기 금액이, 문화예술회관이 이게 약 5억원의 돈이 그냥 나가야 되고, 그렇죠? 설계보상비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 공모해서 떨어진 사람한테 보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죠. 보상비는. 당첨된 사람 것은 6억원의 설계를 세우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 것 지금 한 5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것 설계비 떨어진 사람 것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설계하는 것을, 공모 떨어진 것.

네, 그 실시설계비는 6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아까 계속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5억원이 남아서 총 11억원이 됩니다. 실시설계비가요. 그리고 설계보상비로 저희가 4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비 관련되어 대형공사에 보면 보상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방식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입찰을 해서 설계를 만들어 나가면 이것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해서 여러 업체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도 보상해 주고 그냥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5억원이라는 돈과 그 밑에 월전미술관 설계보상비 1,0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방식을 꼭 택해야 되느냐 얘기이죠. 5억원이라는 돈을 날려가면서.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방식을 바꾸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턴키방식으로 해서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도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시청 청사 짓는데도 보상비가 그만큼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그러면 도합 얼마나 돼요? 10억원 이상이 되나요? 그렇죠? 설계 공사까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공모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그냥 주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설명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청 청사 짓는 것도 개괄적으로 나왔던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요,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설계보상비에 관한 것을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26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264쪽에 그 아래 부분에 설봉서원 건립예정지 발굴조사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를 설봉서원이 옛날에 그전에 현충탑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예정지 발굴 조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파헤쳐서 무슨 주춧돌이 있느냐 무슨 뭐 옛날 서원의 유물들이 있느냐 그것 조사하는 것입니까?

네.

옛날 현충탑 그 부근에.

그쪽이 아니구요. 설봉서원 건립부지는 그 영월암에 마애여래입상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산성 있는 쪽하고 500m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보면 기왓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돌아다닙니다.

서원이 거기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그 작은 절, 닭갈비집 있는데,

작은 절이 있는 데가 서원이 있었다?

아니요. 서원 건립을 거기에다 할 것입니다. 위치가.

바로 그 얘기인데, 서원은 여기 옛날에 현충탑 있는 부근에 있었죠? 서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지으려고 예정지를 하는 데는 무슨 뭐 옛날 고고학으로 뭐 역사적으로 유물을 파내고 터를 찾아내는 것은 없고, 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위치와 방향과 여러 가지 그것만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재를 건립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짓는 것이나 크게 짓는 것이나 그 문화재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설봉산성하고 그 사적지하고 500m 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예정지 조사해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만 남은 것이지, 무슨 발굴조사는 아니지.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뭐를 발굴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터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를 발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재보호법에 1억 2,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규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구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굴, 발굴을 하는 것이죠.

발굴은 거기가 옛날에 서원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면서요.

실장님, 설명이 부족하신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원을 지을 자리를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아래 절 부근이잖아요. 거기를 발굴조사가 끝나야 거기 서원을 지을 수 있는 절차상의 그것이에요. 옛날 서원 거기가 아니라, 현 서원을 지을 자리를 발굴조사가 끝나야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과정이에요.

그런 절차를 2,000만원, 3,000만원 가지면 되는 것이지,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뭘 발굴한다는 거야? 시간 자꾸 지나니까 우리가 납득하게끔 다시 좀 자료를 제시해 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618쪽으로 위원님들 넘어가겠습니다. 6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0쪽, 621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62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제가 위원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제 한 7년째인데, 이것은 해마다 질의를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답변이고 해마다 똑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네 번인가 다섯 번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바로 뭐냐면, 지금 그 고인돌, 어재연 장군 생가, 반룡송 주변 정화, 이것이 우리 이천시의 지금 9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구경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 “해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7, 8년이에요. 여태까지.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그 9경 답사를 했을 때에 고인돌을 갔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중론이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창피하니까, 나무라도 심자” 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심는 예산 올라왔습니까?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커트가 된 것입니까?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또 반룡송 그 주변도 그래요. 외국인들 거기 데려갔을 때 그 창피함 당했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그 주위를 사서 정비를 해서 정말로 문화재로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었는데, 그 문제도 여태까지 거론도 되지도 않아. 그렇죠? 또 하나 지금 해강미술관이 12월 1일자로 휴관을 했습니다. 해강미술관 우리 9경의 한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천시의 도자발전은 해강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상 경영상 어려워서 겨울에 연료비도 안되기 때문에, 입장료 가지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어재연생가도 그래요. 물론 용역비가 뭐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지만, 가서 보세요. 그렇게 관리 초라하게 해서는 무슨 거기를 관광지이고 홍보책자에다 내고 어재연 생가 어쩌고, 이건 도저히 이런 관광 정책은 안돼요.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천구경을 적극 알리고자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주변도로 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룡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섭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말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해강도자미술관 부분은 관장님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인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려보라 이거예요. 나무심기, 여기 위원님들 거기 나무 심는데 예산 그것 가지고 저거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반룡송 주변에 정화하는 것, 땅 매입하는 것, 아마 그런 것 가지고 여기 따질 위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반룡송 토지 매입하는 것은 김정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백사면에서도 위원님이 노력하시고 저희도 여러 번 했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 포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간신히 포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저희가 적극 그 사람을 수시로 관리를 해서 한 번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한 관계인데 그게 우리 이천9경의 한 곳이에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뭐 하다 보니까 설봉산성 발굴조사 라는 것 있더라구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설봉산성 발굴조사 해서 지금 일부 해 놨지만 그것을 설봉산이라는 것이 거의 이천시민들의 운동코스예요. 그래서 그 산성 해 놨다고 해서 이것 문화재나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저도 거기 많이 다녀봤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발굴조사 필요한 것은 이천시의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천시에서 관광을 상품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코스를 돌고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벨트를 엮어서 만들어 내서 자고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자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수유마을이나 아까 말씀하신 반룡송이나 이쪽으로 연결하려면 중간이 비게 돼요. 지금 지석리에 고인돌 하나 달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쳐 놓기는 했지만 제가 가 보고서 무지하게 답답했어요. 흙바닥에 올려서 밑에 거의 다 묻힌 상태에다가, 가 본지 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를 해서 지석묘를, 지금 남정리부터 해서요, 담당님! 남정리부터 지석리를 통해서 현방리, 여주군 외사리까지 지금 지석묘로 추정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답사를 한 번 했는데요, 어떤 것은 집안에 있어서 뻘건 것으로, 현방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집 안에, 마당에, 뻘겋게 십자가 그려놨어요. 또 어떤 집 안에는 두 개가 있는데 옆에 망치 놓고 깨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 한 집 마당에 일렬로 쫙 6개인가 있어요. 그것 고인돌 들어가지고 집안의 조경석 써 놨어요. 지금 이천시에서 발굴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고인돌입니다. 지석묘. 그리고 거기 발굴을 해서 이것이 진짜 고인돌이냐 언제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 안 해서 선사시대 어떤 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야 남정리부터 여기 사기막골, 수광리, 남정리, 지석리를 통해서 현방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야 관광코스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박물관 설봉산에 짓자고 그렇게 빡빡 우기실 때 그때는 다 테마박물관이었어요. 농업박물관. 처음에 올 때는. 농업박물관, 이런 기초적인 관광의 틀 안에 봤을 때 이 농업박물관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다면. 이런 계획하에서라면 수광리, 아까 말씀하신 해강마을 근교 안에서 남정리나 지석리에 농업박물관에서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어서 발굴 유물상 전시하고, 고인돌 옛날에 농경사회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로 해서 산수유마을이나 반룡송 여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어요. 이천시에. 지난번 농업에 관해서도 제가 한탄스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 그 지역의 농업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지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축제만 하면 됩니까? 담당관님 계실 때 이천시의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네.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발전을 시킬 건가, 개발을, 만들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하나씩 얹어가시는 작업을 하세요.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624쪽, 62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쪽에 우리 건설분야, 토목이라든가 이런 건축 이런 데 관계되는 공무원들 배치돼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건축직입니다.

성호저수지라는 것은 금당저수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수지 개발하는 데 한 2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 관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에 이게 올라와 있지요?

예, 인제 저희가 용역만 하고요. 인제 다른 업무는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인제 관광자원 차원에서,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20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20억원이요?

예.

저희 인제 그게 그 일주도로가 4.3km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시내도로를 1㎞ 개설용역을 할 때는 약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설성권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6m 정도, 이게 차량 통행을 안 했을 때 6m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5억원이 계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5억원 곱하기 4.3km를 하면 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요율을 4,7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억원 공사가 되면 전문 담당부서에서 시작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담당 전문가가 없는 부서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관광 쪽을 잇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재개발하는 이 사업 전체 공사로 봤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맡아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20억원도 지금 예상 수치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인제 이것은 전문가한테 저희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게 설계비가 서게 되면 발주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모든 부분은 인제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협의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발주도 그쪽 파트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용역비만.

세워 놓기만 하고요?

예, 용역만 하고 나서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은.

그럼 처음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은 했어야 맞는 일인데.

저희가 인제 관광 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다 하셨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실장님, 그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이 20억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전문가를 거기를 이천시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거기서 어떠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시키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잠정적인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에 예를 들어 뭐 설계라면 가설계 식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되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전문가가 그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20억원이 들었다, 든다라고 대충 나왔지만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를 관광자원화해서 어떤 걸 끌어오기 때문에 시작과 계획과 어떤 모양 만드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그것을 공사하는 것은 저쪽에서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질문, 질의에 대해서 도로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전혀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설성면 지역을 성호저수지 기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지로 만들어서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어떤 식으로 모양새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서 위원님들이 그릴 수 있으니까 “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도로 얘기만 달랑 해 놓으면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요? 말도 안되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산정한 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24쪽, 6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6쪽, 627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626쪽 하단 부분에 교류도시 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 1,000만원 그랬는데 그 5개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해외도시요? 해외도시는 국외로는 경덕진시.

경덕진.

아리따.

아리따.

세토시, 고리야마시, 후코시마현이 되겠습니다. 유럽에는 인제 앞으로 추진할 게 독일하고 영국하고.

아! 유럽은 없고?

네.

우리가 교류도시가 일본에 둘하고 경덕진이지요? 셋.

네.

그런데 5개 시로 했다는 것은 이건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 인제 내년도에는.

아니, 아니, 들어요. 아니, 질문 요지만 그냥. 5개 도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실제는 3개 도시밖에 없는데 5개 도시라 했으니까 둘은 과다하게 책정했고, 중국, 일본은 누가 가든가 뭐 3박 4일 동안이면 축제가 뭐 충분히 취재 뭐 다 활동할 텐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전부 다 갔다 오는 게 상례가 되어 있는데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도 과다책정이고. 그 질문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로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토시라든가 그쪽에서도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독일같은 데에서도 또 교류제의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국으로 했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 지역지 기자단 방문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을 절약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유럽에 교류도시가 더 생기고 못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추경에 또 뭐 반영되는 기회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일본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덕진도 있고요. 또 인제 저희가 또 교류도시가 지금 맺어진 데하고 저희가 정례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쪽에 축제가 있고 그럴 때.

아, 그런데 앞장 625쪽 한번 보실래요. 일본이 시가라끼, 아리따, 세토시, 후쿠시마, 고리야마 이 5개로 돼 있거든요.

예.

그 위에 경덕진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마이센시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5개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인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인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교류된 데를 꼭 가는 건 아니고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5개가 어디 어디라는 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본하고 중국하고 마이센시하고 세토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하고.

시가라끼, 아리따, 세토시, 후쿠시마가 저희가 돼 있고요. 인제 거기하고 중국하고 또 인제 독일의 마이센시하고도.

유럽 가는 것은 1명당 500만원씩 들어가니까 가기 어렵고요. 지금 여기가 계산이 2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유럽에 가기는 좀 어렵지요?

예.

그래서 유럽은 제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경덕진, 시가라끼, 아리따, 세토시, 후쿠시마 이렇게 5군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은 160만원, 일본은 18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됐거든요.

예, 위원님 이게.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이거든요. 기자는 뭐 용돈까지 보태서 주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경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안에서.

아니, 금액이 틀리니까. 기준이.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유럽을 보낼 금액은 안되고. 기준이 왜 틀린지 설명 안되시나요?

기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만원 들어가는 데 있고, 뭐 120만원 들어가는 데 있고, 또 200만원이 넘게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어디라는 것, 어디, 저희가 교류 활성화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당관님!

예.

중국하고 일본은 의원님들도 다 갔다 올 수 있는 장소예요. 의회 경비가 지금 얼마로 결정돼 있습니까? 지침이 130만원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예. 위원님, 계상은.

130만원 가지고도 다녀올 수 있는 데를 200만원으로 책정을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20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200만원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 쓰다, 그 안에서 쓰고 남으면 이제 반납을 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김학인 위원님 질의에 큰 관심 가져주시고, 10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0쪽 넘겨주시고, 1051쪽까지 계속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천시에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문화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적게 발전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면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정말 이천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크게 좀 짜셔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또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 가치성을 높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문화가 정말 발전된 지역이라야 정말 인물도 나고 문인도 나고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데 그런 큰 틀, 타이틀 속에서 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문광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지역 한 지역에 문화 그 축제 지정을 1곳, 1개씩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것 올라왔느냐 했더니 우리 이천시 것 산수유축제가 5월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고 막 하더니 내년에 꼭 올려라, 한 지역에 1개뿐이 안되는데 2개 한번 해 줘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대전 무슨 관리청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그 지석리 지석묘나 반룡송 같은 데, 왜 천연기념물이고 고인돌같은 것 왜 개발 안 하느냐. 개발해서 관광지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도에 올려놓고 도에서는 문광부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그 이천시 지역을 큰 틀 속에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거기에 손발을 맞춰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아니, 지나간 것 더 해도 되나요?

네, 우리 권영천 위원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있지요?

네.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그 문화해설사님이 저희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도 자매도시에 어떤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게 잡혀 있으면 이천시의 그 문화해설사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같이 가주셔서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쪽 지역도 홍보를 해 주고, 또 그쪽에 있는 문화해설사를 이천시에 오라 그래서 이천시에 뭐가 있는지를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천시가 우리가 자매도시니까 이천시에는 도자기, 쌀, 뭐 쌀밥집이 유명하니까 그쪽에 갔다가 뭐 먹고 오라든지 어떤 서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문화해설사는 교류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데에서는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억원을 책정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도비를 따오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도비를 지금 거기 보면, 문화관광국에 이기수 국장님 지금도 계신 것 아닌가요?

네, 국장님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 분한테 해서 2억원이 아니고 3억원이라도 내려 보내줘서 우리가 50% 자부담할 테니까 좀 해 달라 그래서 도비를 끌어다가 자꾸 해서, 지금 관광 쪽에 지금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천 설봉 도자기엑스포장, 설봉공원 빼고 이천9경 중에서 과장님이 다른 손님이 왔을 적에 모시고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봉공원 빼고, 9경 중에서. 그럼 8경이지요? 8경 중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시고 온 손님을.

반룡송도 가고.

반룡송이요? 반룡송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예.

지금 설봉공원, 지금 시장님도 맨날 설봉공원만 얘기하고 있고, 다 설봉공원, 엑스포장만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9경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경도 안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설봉공원 하나라도 잘 꾸밀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런 국제조각심포지엄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많은 작품을 해 놓아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봤을 적에는 도비를 최대한도로 지금 2～3억원 정도를 끌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 서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도비 못 끌어오면 이 사업을 제가 볼 적에는 하기 힘들다고 봐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만 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네, 권영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의정활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 9,80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8,400만원을, 국내여비로는 의장단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여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2,665만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8,6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951만 6,000원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시·군·구, 경기도 의장단협의회 회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5,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7,246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시정질문 책자 제조비용으로 900만원을, 의원수첩 제조비용으로 525만원을, 의정소식지 발간비용으로 1,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의회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적대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송제소 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4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464만원을,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2,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국외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으며, 외빈 초청여비로 자매우호도시의회, 경기도 동부권 의회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3,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840만원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642만원을,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호차인 의전용 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속기타자기 구입비로 500만원, 속기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을,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에 3,450만원을, 의사진행용 노트북 구입에 230만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없으시면 98쪽, 99쪽, 100쪽, 101쪽,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07쪽까지,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 11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111쪽에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여행비입니까? 해외여행이 맞나요?

85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의원들 해외여행 가는 게 맞습니까?

의원 해외여행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해외여행 가는 데 수행여비가 맞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겁니까?

네.

해외여행이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여비로 산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니, 가시면 인제 그때.

아니, 지금까지 갔나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단어 선택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의원들이 오해, 시민들한테 오해 소지 받을 그런 우려가 있는 단어예요. 단어 선택을 잘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해외여행 갑니까? 연수 가지.

아! 예,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면 일부러 이렇게 써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 부기를. 자, 112쪽 넘어갑니다. 113쪽, 114쪽까지.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표창장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그 표창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품이 문제가 돼서요. 현재 의원님 개별적으로는 좀 이 법상 어렵고요. 의장님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안되지요.

네, 의장님 명의는 지금 계속 주던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에 가능한 걸로.

3월 달부터 바뀌었잖아. 아,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선관위하고도 여러 번 누차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요.

가능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은 좀 어렵지만 의장님은 이쪽 명의로 해서 표창장하고 부상으로.

아, 시장이든 의장이든 3월 달부터 못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표창이나 모든 것을. 단체들.

그런데 그게 예외규정으로 계속 주던 것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의정담당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의정담당 이동주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요. 이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시장님이나 의장님 표창은 가능합니다. 선거구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천시민 전체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또 우리 뭐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법이 개정됐어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표창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민의 날 행사 그런.

이동주 이천시민 전체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떤 행사든지. 표창을 주는 것은.

시민 전체를 다 해서 하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명칭이, 명칭인 것이지요.

이동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도 이천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고요. 그 선거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에는 일절 표창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 구입 100명을 세워놓은 것,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동주 이건 의장님, 이게 당초, 작년도, 금년도 저희가 보니까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제 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표창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안되는 것이고요?

이동주 예, 개인단체, 뭐 일반단체, 그리고 선거구 안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은 전혀 표창같은 것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동주 예, 현행법으로 그런데 인제 졸업식에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114쪽에 보면 맨 하단에 업무용 휴대폰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누가 사용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의장님 수행 시에 또 행사 시에 수행비서하고 또 기사 간에 이렇게 통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사하고요?

수행원입니다.

수행원이 따로 있나요? 아, 그래서 차 대고 뭐 할 때?

네, 네, 수행원이 따로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의정담당이 주로 가는데요. 의정담당이나 다른 직원이 갈 때 그때 연락하고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이제 배부해 주려는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의장님 차량이 언제 구입하신 차인가요? 얼마나 됐지요?

'96년식입니다.

'96년이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114쪽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은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제 말씀은, 물론 필요는 해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교체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을 저희 의회에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용이라고 해서 노트북을 또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뭔가 좀 시민들한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그 컴퓨터가 용량이 작아서 어떤 민원인들이 시간을 오래 지체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에 자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하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국장님 답변보다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까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취지 아래협의해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오성주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 초중고 모범시민 표창 부상, 전례에 의해서 늘 지역에서 하던 의원님들은 해도 괜찮다는, 선거법상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이실 텐데 상장과 표창장, 상품 그런 의원님들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시면 안되나요?

지금 아까도 그 얘기 이제 우리 선관위하고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그런데 기존에서 계속하던 사업, 그러니까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분인가가 이것을 뚫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않으면 현재 새로이 뚫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한 의원님이 10년 전부터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에 계속 표창장 주시고 상품 주셨고 또 어느 면의원님이 체육대회 행사 때 체육회장을 보시면서 또 계속 표창장하고 상품을 주셨고 체육회장직을 내놓으셔도 표창 주시고 상품을 주시고 의원이 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크게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나 통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잠깐만이요. 잠깐만.

오성주 위원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요. 시정홍보 기자 간담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쪽을 보니까 의정홍보 기자 간담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껴요?

나중에 그것 검토를 해서요.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언제 씁니까?

그런데 지금 통상 간담회.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기자 간담회를 전혀 안 하실 거예요? 한번도.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것에서 아마 이번에 간담회비를별도로 세우셨나 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낍니까? 필요성은 느끼세요?

지금은 이제 간헐적으로 의장님이 의장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 비용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좀 필요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셔서, 정식으로 예산 세우셔서, 물론 다른 비용으로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자들하고 또 그런 우리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이것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경우, 있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파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 탄력적으로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3개 위원장님들은 하시기가 좋은데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하시기가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는 어느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기자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할 수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는 위원장님들 알아서 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