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승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1조9,701억5,194만4천원의 0.32%인 63억2,909만5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59억7,530만8천원보다 3억5,37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은 47억388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9.8% 증액편성하였고 의정활동은 16억2,52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서 104쪽 의정활동 의원해외여비 8,697만원이 전산입력 착오로 의사운영에 계상되어 실제 의사운영은 46억1,69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서 108쪽 의정활동은 의원해외여비 8,697만원을 포함 17억1,217만8천원으로 1.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4억6,27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7%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의 피복비와 휴대용 가스분사기 약제교환 비용은 2004년 본예산에서는 기타직보수에 일괄 계상하던 것을 2005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11억5,45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1,727만6천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난방기기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도의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이며, 여비 1억5,152만9천원은 국내여비로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및 상ㆍ하반기 의원연찬수행여비, 특위관련 현지조사 여비 등이며, 국제교류 등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는 전산입력착오로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업무추진비 1억1,620만원은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직무수행경비 2억2,500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이며, 다음 12쪽 일반보상금 3,582만8천원은 민간인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이며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등 1,470만원은 포상금에 그리고 도서구입비 7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사업예산은 총 8,374만원이며 의회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및부대비 500만원과 의장전용차량,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의회참고인출석 실비보상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13쪽, 의정활동 예산은 총 16억2,520만8천원으로 2004년 예산대비 6,4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해외여비 8,697만원이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며, 실제로는 의원특별연수 1,080만원이 증액되어 1.3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14쪽 예결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는 실무자의 착오로 연 12회를 계상하였으나 전국 시ㆍ도의회의 예산반영을 검토한 결과 4회가 적정하다고 판단 4회를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미 반영된 의원용 노트북컴퓨터 8,280만원,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 2천만원, 도의회 의원수행 등 공무원 국외여비 1,952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3,120만원, 국제교류를 위한 물품구입 등 1천만원과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도의회사무처 수정예산에 의회홍보관 7억원, 의회전산실구축비 9천만원, 인터넷 중계방송 시스템구축비 2억1천만원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보좌관기구 4,320만원, 정당사무실가구 1,149만원, 도서자료실가구 3,417만9천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8,790만2천원보다 3,131만7천원이 증액된 61억1,92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 4,114만6천원, 경상적경비 8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시설및부대비는 71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 중 의회비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인건비는 전산6급 1명, 속기사 기능직 3명 증원과 일용직 퇴직금 등으로 4,11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인원증가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 229만 4천원과 복리후생비 85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및부대비의 의회청사관리비 71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유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궁금한 항목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특별연수라고 해서 의원 1인당 30만원에 연 2회로 해서 잡힌 게 있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ㆍ하반기 의원님들 연찬회 여비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금강산으로 연찬회를…….

아니요, 연찬회비는 따로 있고 특별연수비라고 해서 1인당 30만원씩 연 2회로, 연찬회는 따로 있어요. 800얼마씩 해서 2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14쪽,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죠? 예산서는 108쪽 보면 의정활동여비 밑에 의원특별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의원님들 연수 여비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따로 세우시죠? 해외연수 있고 연찬회 따로 있는데 이것은 특별연수라고 하는 성격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는 1회 있었습니다. 1회 있어가지고 금강산 가셨을 때 일반경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연수로 해서 경비가 더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를 따로 세우죠? 상반기ㆍ하반기해서 연찬회 비용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특별연수라고 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102쪽에 의원연찬회 수행여비라고 해서 2회를 잡았는데 다시 왜…….

102쪽은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아, 그래요?

102쪽은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데 저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비라고 해서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게 숙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 여비로 820만원…….

직원들 여비에 숙식비가 같이 포함됩니다.

직원들도 1인당 30만원 정도 되겠군요?

직원들 여비는 틀립니다. 직급별로 산출기초가 달라서 틀립니다마는 2박 3일 정도면 20만원 이쪽저쪽 3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직원 분들은 직급별로 달라서……. 비슷하네요. 우리 연찬회 갈 때 직원분들이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간다고 봐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의 다 다녀갑니다. 전문위원실은 다 오고요.

30명 정도…….

저희 직원들이 일반 정규직만 70명인데 거의 다 한번씩 다녀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30만원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러게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1인당 30만원으로 잡혔고 직원분들은 그냥 묶어서 825만원씩 상반기ㆍ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대로 의원 특별연수는 우리가 보통 연찬회라고 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보태고자 합니다. 의전관례상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외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 수장인 지사께서 영접하는 외빈들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 외빈들에게 드리는 선물하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의장이 전달하는 선물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의회의 격은, 의회사무처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의회라는 것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특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의회 21'과 관련해서 처장님 여기에 오셔서 2번 발행을 하셨을 겁니다. 2번 했죠?

예, 2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성과가 있습디까?

배부하는 각 위원님들 각 20부씩하고 각 시ㆍ군까지 전부 나가는 걸로…….

20부요?

전체적으로는 9천부가 발행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서울의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고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것도 아마 이번 의회사무처에서도 전례에 없이 의원들한테 박스로 두 박스씩 안겨 주었더만, 보니까. 그전에 6대 의회 때도 기관지를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의원님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자기 지역구의 대상자의 주소를 달라고 해서 직접 우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로 주면 의정활동하기 바쁜 의원들이 언제 호별 방문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리 못해도 200부 이상은 되겠던데. 그렇게 해서 공공장소나 다른 데에 배치해 놓으면 그것이 선거법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셨어요, 선거법의 논란이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뭐가 논란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36분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왕이면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전체 36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냥 의원들한테 툭 던져놓고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차라리 부수를 제한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보내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기관에서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나 단체장들도 선거직인데 홍보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의회도 의회홍보지가 나가니까 기왕이면 전라북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가 200부에 제한한다면 200명씩 싹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분이 전라북도 각 지역구에 계시고 또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북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전북에 다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의원연구실 가보세요. 그대로 쌓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착안을 해 보세요.

선거법에 관계해서 일반선거구민들한테 직접 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춤했는데 그 관계까지 검토해서 개선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이충국 위원님이나 황현 위원님과 일맥상통한데 유인물에 대해 물어본 것은 유인물 18쪽이고요, 질의 드리기 전에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서울사무소가 거론되었던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 홍보는 유일하게 '전북의회 21'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연유를 유일수 처장님께서 의원들 홍보활동을 '전북의회 21'로 묶어놓은 근간을 밝혀 보시죠, 어떻게 묶어 놓았는가. 그것이 유일한 대변지가 되어 있어요, 활동사항을 밝히는 게. 아니, 이쪽은 조금 이따가 물어 볼 것이고요.

의정홍보활동 '전북의회 21'로 홍보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연유가 어떻게 해서 발안이 되었어요, 그쪽에?

처음 발안된 것까지는 제가 미처…….

17쪽을 기초로 해서 대답해도 좋고요.

종전에는 신문 식으로 발행하던 것을 책자 식으로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바꾸면서 '전북의회 21'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의원 활동상황이 책자나 일반 중앙지, 지방지를 떠나서 제작에 관여하고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북의회 21'이 유일하죠?

그거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동의는 하시지 않습니까? 홍보가 그것 가지고는 선거법에 묶이고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북의회 21'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르고 변형하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선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충국 위원님이나 황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묻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 줄어서 8,200만원인데 '전북의회 21'만 하더라도. 효과는 없으면서 돈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북의회 21' 운영을 할 때는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연맥 때문에 예민해서 아무도 거기에 없애자, 개선하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을 하세요.

이미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 배부돼서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2박스씩 준 것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1번, 두 번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예민한 부분 때문에 의원들 차 트렁크 아니면 의원사무실에 그대로 적채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무처장님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죠. 8,200만원이나 소모되는 홍보활동이 0점짜리라고 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지.

그 관계는 '전북의회 21'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대로 개선책을 만들 때 직접 위원들한테 개개인의 주소록을 받아서 그쪽에 우편으로 전달이 가능한지라거나 의원 의정홍보활동이 법의 저촉을 안 받으면서 극대화 되게 하는 방향이 뭐냐. 저렇게 휴지화 되어서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지난번에 의원연찬회에서 얘기가 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예산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역구 의정활동하기로 한 것을 집행을 못 했던 예산이 어디로…….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본 예산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의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비로?

예.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용역비로 일부를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수정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심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일단 불용액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처리하겠다?

예. 그리고 일부는 지난 부안 연찬회에서 '전북의회 21'의 부수를 늘리고 증면, 면을 36면…….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용인을 해 줬던 부분인데 현지 홍보활동을 못 하니까 '전북의회 21'을 지면을 늘려서 개인 활동사항을 지면증배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원연찬회에서 용인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과 아까 제가 물었던 개선책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말 어려운 예산이 불용되고 지면을 늘려서 겨우 한다는 것이 책을 많이 찍어 내고 활동사항 2∼3쪽씩 늘린 것이 솔직히 한권도 효용가치가 없는 쪽으로 전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무처에서 그런 사례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면, 여기저기서 처장님께서도 의원들한테 들으셨죠, 개별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듣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세우시고.

알겠습니다.

불용 쪽으로 안 갈 수 있는 방향을 위원장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증대효과가 있는 개선책으로 활용을 하시든가,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되면 관례에 의해서 그런 예산 다음에 확실한 사업내용이 세우기 전에는 아마 예산을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 의사운영으로 서 있는데 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방법을 연구를 하셨어야죠. '전북의회 21'로 세워졌던 예산의 일부가 전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썼지 않습니까? 방법을 못 찾았다니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전북의회 21'은 이미 일정부분 그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용한다면 홀랑 다 써도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전북의회 21'만 추가 발행하는데 썼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고, 방법을 못 찾았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고 일반경상비가 4,400만원인데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난번에 의장단이 서울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때 쓴 것이 400여만원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지만 5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만 썼고 나머지 4,400만원 일반경상비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전북의회 21'을 증면하고 증부수, 부수를 더 늘리는 걸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했고 기타 나머지 예산을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전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용역관련심사위원회에 먼저 용역관련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전용이 안 되고 용역관계로 내년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 금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불쾌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전북의회 21' 증편하는 데는 맞든 안 맞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의사지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증편하는 데는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우편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전달 방식에 소요한다거나 목적외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그런 걸 위원장님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목적사용에 가깝도록 연구하셔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만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충국 위원님.

공보계장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선거법위반 관계…….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선거법위반의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의회가 각 지역에 의회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조금만 연구해서 의회가 해 주면 되는데 그것들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전체 각 시ㆍ군에 위촉하고 그 모니터닝 요원들에게 '전북의회 21'이 배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처 기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의전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데 기능보좌가 되도록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기능을 의회사무처 운영을 하기 위한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냐. 의원이 해당지역이나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묻기 전에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미리 물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선거법 저촉여부를. 해당 선관위에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저촉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니까 알아본 결과 처장 입을 통해서 "이런 방향은 절대 안 된 답니다, 이런 방향은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오면 이런 내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일이면 여기서 답변이 원활하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혀 안 된답니다, 어디가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된 답니다" 이러면 왈가왈부할 것이 없이 가능한 쪽으로 예산집행 가능할 것 아니냐.

송병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북의회 21'과 관련된 문제하고 의사운영비 6,400만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그에 앞서서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제가 발언할 때 마다 고개가 아파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엉뚱할 수도 있는데 전국에 회의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장을 획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의 판단으로는 이런 구조는 위원들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을 구조라기보다는 위원장님한테 미안한데 위원장을 위한 구조일 수 있고 집행부를 위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이 구조가. 그래서 위원 각자를 위한 구조로의 획기적인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그야말로 대등ㆍ대립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를 저리 앉히고 우리가 이리 앉는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대답을 준다든가 해야지 아주 불편합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될지 몰라서 그런 말씀하나 드리고요, 내년에 역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새 청사에 들어가면 청사 안내도우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쾌적하고 세련된 용모에 안내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상징적인 문양을 넣은 유니폼을 제작해서 입구 로비 안내도우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사 개청 직후에는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있어서 해 냄으로써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의회에 사람이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 봤더니 옛날이나 똑 같다면서 발길이 끓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서 혹시 그런 필요성이 공감이 된다면 수정예산 시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곁들여서 청원경찰이 경비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도 좀 용모ㆍ복색 등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예산이 적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장비구입 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런 것을 보면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의 발전적인 전환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 등이 계속 실무진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ENG카메라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중으로 이 예산 말고 추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동사진 촬영기사라든지 생방송 중계인력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운전기사 등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설명서 10쪽을 보면 특위관련 현지조사해서 400만원이 섰거든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400만원을 가지고 현지 조사하는데 쓰는 것이죠?

10쪽 지적하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특위관련 현지조사 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특위에서 현지 활동을 나갈 때에 대한 예산이죠?

이것은 위원님들 여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예.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예산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실이 4,110만원이면 거기에 특별전문실까지 전부다 합쳐져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특위에서 결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 하고. 지금 특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이외에는 없죠?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없죠?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특위가 활동을 활발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문위원실 4,110만원을 5로 나누면 약 820만원 정도, 전문위원실 720만원을 5로 나누면 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총 해봐야 1천만원이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특위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2003년도 특위에서 최종 결산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 2004년도 현재까지 특위에서 얼마나 썼는가, 내역을 좀 주시고 제가 2003년도에 특위활동 할 때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항목이 없으니까 국내여비에서 전문위원실의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의 위원들 뒷바라지하는데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위전문위원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 의회 생동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모습도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특위전문위원실 예산이 적다. 그래서 한번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봐서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국내여비라든가 부서업무추진비에서 부족하다고 쓰지 마시고 추경부터 세우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특위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또 특위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들한테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아주 쩔쩔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특위활동 결산내역을 보내주시고, 2004년도 현재까지 특위활동 결산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전북의회 21'의 문제점은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현재는 저 자신도 그걸 거의 안 보냅니다. 사실 또 예를 들어서 심영배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심영배 위원님이나 황현 위원님이나 이렇게 자기 지역구 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고창이나 완주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잘 안 봐요. 그러면 부수는 많고 책은 화려하나 볼 내용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사실은 전에 신문지로 각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없다 그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실감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책자를 볼 때 우리 동네 의원이 몇 쪽에 있는지 봐서 그것만 보고 덮어버려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송병섭 위원이나 황현 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처장님 문제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동아리가 있습니까?

동아리는 여직원들 위주로 이번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처음입니까?

동아리 관계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클럽활동이 대개 어떤 클럽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은 특별히 만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기양양에도 좋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같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게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되시면 운영위원들한테 전부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경비 중에서 의원해외여비 8,697만원이 의사운영비로 잘못 세워진 거죠?

예.

또 가스총 약재교환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 세워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예결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도 원래 12개월에서 당초에 2개월로 세웠다가 전산처리가 잘 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전산처리 업무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 총 63억2,909만5천원 중 의정활동 의회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원장에 대한 960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즉 12개월로 된 부분을 4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의사운영 의원해외여비 8,697만원을 의정활동으로 바꾸고 다음 기타직 보수과목에 편성된 청원경찰 피복비 및 가스총 약재교환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