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총무국장 이영율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한 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홍경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입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입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입니다. 박상만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 소관업무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체계적인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 구민·공무원 및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지방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제7회 자미축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북구 문화아카데미, 갤러리 운영, 합창단 운영 등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잊혀져간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 평생교육 등을 통해 지역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취미클럽, 생일축하, 휴양소, 콘도시설 운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직장협의회 및 상용직 노동조합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초등학교 주변의 등·하교길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육성·보호, 생활체육 육성 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국가 비상대비 훈련과 인력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전국 최우수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과의 대화,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아파트 공동체 문화 살리기,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10만인 자원봉사 운동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내 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세외수입 확충,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추진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사무착오 보상제,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법정기준에 적합하게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자치 도서관 확대, 구민 독서생활화를 위한 일곡독서회 운영,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디지털 자료실 운영, 민주·인권 특화도서관 운영 등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숍, 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으며, 북구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지역 문화의 집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점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임점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풀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너카트리지 구입 총무과, 토너카트리지 구입 문화정보실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일이 2월 4일, 2월 10일입니다. 또 봄꽃축제 준비작업 급식비 도시개발과 이것 집행일이 4월 20일이고 4월 22일 그린벨트 관리원용 제복 구입, 5월 13일 월간자치행정 5월호 기획감사실, 5월 17일 토너구입, 6월 2일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기면 11월 9일에 국화축제 준비작업 급식비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모품들 토너나 복사용지는 실과의 일반운영비가 있음에도 풀예산에서 더구나 연초에 지급되고 또한 제복 구입비나 책자 구입비 등도 실과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구나 왜 예산이 연초인 2월 4일, 2월 10일에 지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말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모르는데 연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실과에서 2002년도 말에 부족했던 사항을 연말에 해 주어야 하는데 연초에 못 해 주어서 해 주었는데 이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있는 것 우선 쓰고 12월 말에 부족하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풀예산을 쓰다 보면 보통 10월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어 필요했을 때 이런 사항을 지원 못 해 줄 때 연말에 자기 돈을 우선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10월에 주라고 해야 하는데 10월에 부족할까봐 미리 주라고 하면 주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00만원 드는 정자 하나 해 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반운영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이면 실과에서 본예산 가지고 쓰고 연말에 부족했을 때 풀예산에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입니다.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북구문화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구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4월 23일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본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본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28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또 풀예산에서 추가로 이중지원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보조금 심사 시 사전검토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5,300만원이 정식적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이 아닌 시비 보조에 의해서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정보실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면…….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예산편성상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구비부담을 못 했던 사항을 금년 1회 추경에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확보를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주로 향토음식박물관이라는지 그런 사업 같은데 확보를 못 해 주어서 못 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외에 꼭구비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구비하지 못한 것이 25억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면 그 때 잉여금으로 구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중 200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고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1,30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민위원회 회의참석으로 해서 1인당 1만 원씩 계상하고 8명, 70일로 계산해서 560만원 그리고 주민시상참여보상금으로 해서 5만원, 20명으로 해서 100만원, 정치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으로 해서 대표적인 사항으로 최종 총계 1,3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북구가 지방재정부문에 대통령상 받은 것이 맞습니까?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북구가 최우수상도 받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2쪽을 보면 예산절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금년에 예산절감을 약 6억 2,000만원 정도 하셨죠?

예.

일반운영비 5억 2,000만원, 국내여비 9,200만원해서 약 6억 2,000만원, 그 외 우리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두 가지를 10%씩 절감했습니다.

10%씩 절감해서 약 6억 2,000만원 정도 절감하셨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상반기에는 안 했지요?

제1회 추경 때 10% 절감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절감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책추진비가 약 2억 9,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2억 3,340만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5억 2,340만원 정도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누가 씁니까?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주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많죠?

시책은 청장, 부구청장이 많지만 기관운영은 실과에 거의 배분이…….

그러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주로 직원들이 많이 쓰죠?

직원들이 아니라 전체가 다 쓰지요.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부님들이 쓰시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 쓴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쪽만 절감시키고 그것도 상반기부터 안 하고 제1회 추경 때부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약 15%의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반기부터 한다면 10%를 해야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추진비에서도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해 놓고 간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안 했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업무추진이나 기관운영비는 절감을 안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절감을 안 하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만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직원들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실과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간부나 직원 관계 없이 전직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간부님들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직원들이 못 써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까지 절감했어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는 100% 예산 반영해서 절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심사를 내일 모레 곧 하겠습니다만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10% 절감하려면 간부직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10% 정도는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5년도에는 우리 구의 절감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비와 국내여비만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는 왜 절감을 안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제1회 추경 안에 의회하고 우리 구 집행 방침에 의해서 절감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네, 안 하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의회라든지 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의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권한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해야 되고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부님들에게 건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풀예산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기관공통운영비와 공통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어떤 때 사용하려고 풀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풀이라는 것은 실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갑작스럽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실과에 해당 되지요?

예.

그런데 먼저 기관공통경비, 즉 말해서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3,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지출 내용을 김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봄꽃축제 준비작업 급식비를 보면 봄꽃 축제는 금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축제 준비 급식비는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예산에 나왔고 김덕령 책자재판 등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봄꽃축제가 99만원, 4월 20일하고 국화축제 준비작업 급식비 11월 9일 99만 5,000원, 봄꽃축제, 가을 국화꽃 축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에 넣거든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풀예산에서 빼고 해주시고 특히 하계 휴양소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풀예산에서 뺍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이 들어야겠다고 예측했던 것이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된 사항이 된 것 같고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총 37회 지출되었는데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3회입니다. 약 1/3을 쓰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10회, 문화정보실에서 6회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37회에서 29회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실에서 쓰는 돈으로 2,800만원 정도 쓰입니다. 아까도 풀경비, 전실과소에 해당 된 것을 했는데 물론 이것을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맞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사기가 떨어져 있는 데서도 풀예산에서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사실 풀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 받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될 수 있으면 풀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도 풀예산에서 지출하고 있고, 앞으로 풀예산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한 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 못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풀예산에서 안 나가는 방향으로, 사실상 풀예산을 보면 저도 기준을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 좀 많이 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타 과에서 알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타 과에서는 풀예산을 조금이라도 써보려면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기에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통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총 28회에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기획감사실이 일이 많으니까 여비를 많이 쓸 것으로 봅니다만 총 28회 중 기획감사실에서 12회가 나갔어요. 1/3을 더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 문화정보실해서 총 19회인데 여기에도 기획감사실 위주로 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이 기획업무가 많고 출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문스러운 것이 6월 18일 자치단체장 수상에 시상식 참석해서 160만원을 썼습니다. 시상식을 보면 7월 8일 환경경영 전국 최우수상 시상식에 144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이 시상식 참석은 그날 갔다 그날 오는데 지출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시고, 이런 것은 한 번에 갔다오는데 여비지출이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 그날 갔다 그날 오는데 몇 명이 갖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16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가 조금 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큰 행사의 경우 여러 사람이 가다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많이…….

제가 알기로 서울이나 어디를 갔다 그날 내려오더라도 경비가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0만원이면 16명이 갔다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통제를 하시고 적은 액수지만 이런 데서부터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예.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진단이 2003년 7월부터 되었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그러면 2003년부터 시행해서 2004년 하반기가 왔습니다만 2003년부터 시행해서 2004년 올 때까지 현재 우리 구에서 인원도 늘리고 팀도 약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관계 3개년 계획의 표준정원제도가 200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표준정원은 인구라든지 면적, 재정력이라든지 동사무소 행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의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3년마다 1월 중에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정정원이 동사무소 분동 등 미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의 표준정원은 당초 845명에서 보정정원은 904명입니다. 그 동안 2003년, 2004년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구 현원은 84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도 보정정원 대비해서 22명을 추가로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03년에 11명, 2004년에 18명, 2005년에 23명, 그래서 지금 현재 22명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총 52명이었는데 남아 있는 인원이 22명 정도 그래서 2005년까지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직진단해서 다시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릴 계획이지요?

예, 내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할 때는…….

팀은 몇 개 팀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팀은 9개 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이 904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개팀에서 22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를 추진하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기획단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내용상 조직진단 테스크포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인원이 꼭 필요할 때는 증원을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건강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공사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부터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늘려나가고 팀도 늘려나면서 표준정원제기획단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이것은 한시기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실무팀 15명, 자문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책임관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팀에 기획감사실장 등 실과소동 직원 15명, 그 다음에 자문위원 대학교수, 구의회 등 5명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팀 위주로만 했지 자문위원을 안 넣었죠?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대학교수라든지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실무팀만 합니까? 여기에는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북구 행정이 투명하다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조직진단 시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할 때 자문위원까지 구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조직진단할 때 구 의원님들, 자문위원은 사실상 위촉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운영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의 인구가 벌써 48만이 되었기 때문에 5개 구청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압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담당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5개 구청 대비 해서 보면 우리 구 표준정원은 어떻게 보면, 타 구는 2004년 현재까지는 자료를 못 받아보고 2003년인가 받아보았는데 타 구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도 미달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까지는 표준정원을 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보정정원이 아까 904명인데 타 구는 현재 표준정원도 오버가 안 되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5개 구청 대비해서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정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행자부지침에 단체장이 보정정원까지 쓸 수가 있는데 표준정원을 오버했을 때는 교부세 산정이나 재정인센티브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꼭 표준정원제를 오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정정원만 오버를 안 하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표준정원을 오버 했을 때 특정한 행정수요가 갑자기 있을 때 보정정원은 오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재정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해서 현재 표준정원은 오버가 되더라도 22명 정도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은 있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통제를 하셔서 앞으로 더 늘려가지 않도록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5개 구청 서로가 합의하면서, 지금 2005년 상반기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 대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이라든지 여유기구제 도입이라든지, 또 항상 방송됩니다만 자치경찰제 등으로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면 행정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5개 구청 다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인구가 48만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까지 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다같이 졸라매고 해야만 난국을 타개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 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정보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