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달게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장 김희정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하도록 하고 타실과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어느덧 2004년도 갑신년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금년 사회산업국 소관은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영광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배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통하여 더욱 밀도 있게 잘 한 부분은 역동적으로 추진해 구정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자세로 숙의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장,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보건소장입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임경문 위생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식품가공담당 박명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동만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입니다. 정원현황에 1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나가 있는 직원이 들어왔습니까?

복귀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예.

복귀되고도 1명이 결원입니까?

예.

결원 상태를 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인사에 충원합니다.

다음 인사에 충원 요청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7급인데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위생과 업무는 현장을 뛰는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라도 결원을 충원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위반이 주로 무허가, 윤락, 음란, 도박, 미성년자 혼숙, 시설기준, 기타 이런 식으로 위반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종을 보면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 위반내용을 보면 목욕장업하고 이용업의 단속 실태가 아무 것도 없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주로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퇴폐영업을 중점으로 단속을 했고 미용업은 어떤 내용으로 단속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컷을 하는 기구에서 소독하는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소독장 위생점검 있지요?

소독장이 아니고 기구를 소독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담는 그릇에 기구를 보관해야 되고…….

기구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증류수에 소독약을 포함해 가지고 꽂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는데 미용업에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속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의 대상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단속한 숫자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한다면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용을 하시다가 기구를 바로 앞에 놓고 다른 드라이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구분해서 용기에 넣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머리 저 머리에 사용하고 계속 놓고 쓰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없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가 없어요.

53개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실제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은 없는데 주로 저희들이 치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을 위반해서 귓불을 뚫는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잡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소독기구도 다양합니다. 업소에서 소독하는 방법이 자외선 소독도 있고 크레졸을 증류수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깊게 관여합니만 위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고증을 미게첨했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야 할…….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반내용으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귀를 뚫는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수수료 받고 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료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고 목욕장 업도 실적 자체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엄청난 숫자의 미용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법영업이라는 것이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저촉되는 피부맛사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단속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내용이 다른 쪽에 있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업종을 지도 단속하면서 목욕장업과 미용업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지도 단속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계획적인 단속을 합니다.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참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도있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맹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들이 공직자하고 똑같은 시간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항들이 법을 어기는 사항이 많이 전개되는데 단속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맹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틈을 불시에 체크해서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공직자들은 시간을 잘 짜서 근무시간 외에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건전한 업소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존업주 교육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겠고 그리고 자율지도라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회의 자율지도를 거쳐서 위반한 업소들은 행 정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희 과에 상설기동반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 상설기동반으로 하여금 타업종의 위반업소 확인이 있을 때 병행해서, 전수는 어렵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명입니다.

차량은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고차입니다.

공식적으로 차량은 1대이고요?

예.

기사 빼고 6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위생지도팀에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합니다.

별도로 차출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지도팀 직원으로 상설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일 수 있겠네요?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주간까지 계속 업무를 보기 곤란하니까 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단속은 계속 못 합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상설기동반이라고 했잖아요. 상설기동반은 매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6명이 매일 상설근무조로 해서 북구의 업소를 커버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전체를 완벽하게 지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민원이 발생한 곳에 먼저 투입을 해야 합니다.

동별로 명예기동반이라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위반사항은 입건하고 확인서를 진구하지 못하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을 야간에 동원하지는 못 하거든요.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건전한 사회 질서와 육성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밤늦게까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방범활동을 하거든요. 이것을 위생과에서는 못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동에서 자율 단속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해서 단속권은 없지만 신고권은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봐서 사진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주민신고제는 운영하고 있고 보상까지 해줍니다.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냐고요? 야간에는 활용하기도 어렵고 단속권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로 단속권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 급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생과에서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냐, 6명만 활용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6명이 26개 동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요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134개소, 식품위생업소 6,445개소가 북구 관내 현황이지요? 2004년 11월 19일 현재네요. 과장님 2003년도 11월의 총체적인 개소를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모든 업종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느 정도 폐업을 했으며, 어느 부서에서 다시 개업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관이나 목욕장이나 이·미용실에 옛날에는 위생검열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공중위생법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쇄신 차원에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업으로 했던 업종입니다. 지난해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에 미치지 않는 업소들이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위생검열이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업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우리 고객들도 있음으로 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아까 협회에서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협회의 권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업도 안 되고 협회가 힘도 없고 그래서 협회비를 안 내는 실정입니다. 어느 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회 존속여부를 찬반으로 투표하는 상황까지 와 있고 협회라는 것도 앞으로 없어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부활해서라도 업주들이 올바르게 장사를 하고 이용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용봉동 위원 김상용입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찜질방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 밖이라 지도를 심하게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은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시점에서 업소가 같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이 불황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찜질방은 24시간 개방해서 5,000원 정도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찜질방이 24시간 영업한다면 여관이나 여인숙, 호텔은 파리 날릴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할 상황이니까 건의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찜질방은 시간을 통제해서 거기에서 자고 먹는 식으로는 안 되어야 하고 원룸, 투룸도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찜질방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황은 모르시겠습니까?

작년 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용업이 1,175개소였는데 현재 822개소입니다. 이용업은 334개소였는데 220개소이고 목욕탕업은 128개소였는데 104개소이고 숙박업은 371개소였는데 금년에 333개소입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불황에 의해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인숙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야 맞는데요.

예전에 숙박업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때는 여인숙이었고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분류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업종들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여인숙으로 신규등록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이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표와 같이 많은 숫자들이 영업난에 의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업소는 대동소이합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일반음식점은 5,467개소에서 5,274개소로 줄었고 휴게음식점이 744개소에서 704개소이고 단란주점이 126개소에서 119개소, 유흥주점이 152개소에서 150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집단급식소는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학교나 기업체에서 복지향상 차원에서 실비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단급식소가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감사는 과장에게 맡기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료를 보니까 으뜸왕 선정이 되면 업소에 상징물을 홍보하는 혜택을 주고, 상징물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혜택을 주고 두 번째 사진첩을 제작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주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으뜸왕 업소로 선정된 이후 지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엔 연간 1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 자금이라든지 객장 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우선해 주고요. 가장 큰 사항은 으뜸왕 업소에 대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상했다는 홍보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본인이 업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두리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영구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발간하는 음식명가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왕 업소가 되면 상당한 부분 조치해 줄 것은 조치해 주고 있다고 보고요. 개인업장이라는 것은 관에서 특별히 선별된 업장입니다. 으뜸왕을 장려하는 것은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고 좋은 식단제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북구청으로부터 으뜸왕 업소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으뜸왕이 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보고요.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홍보활동으로 북소리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뜸왕으로 선정된 업소에서 먹었을 때 질이나 위생까지 흡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계통으로는 북소리나 홈페이지에 게첨하고 지방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그 다음에 요식업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뚝배기라는 큰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를 해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그 업소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가끔 북소리나 요식업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에서 으뜸왕 선정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저는 구청에 매일 출입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두 번 간행물을 통해서 으뜸왕으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그 업소 홍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그 업소 앞에 가면 모범업소라는 표시하고 어떤 데는 북구청의 상징인 우리두리 표시를 해놓고 있는 데도 봤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으뜸왕 업소 지정을 받아도 효과는 별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27개소 중에서 으뜸왕 선정을 하고 있는데 으뜸왕 지정을 받게 되면 보다 지속적으로 홍보의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혜택도 없이 순간 반짝하는 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업소주인으로서 내가 으뜸왕이 되면 내 업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전과정도 자료를 보면 1차로 음식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개선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의회와 협의가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개선추진위원회도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은 정말 내가 요식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북구청의 으뜸왕 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북구청의 으뜸왕 선정을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업소가 으뜸왕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업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업무에 대한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면에서는 소비자단체나 각종 단체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는 음식문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으뜸왕하고 향토전문음식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을 초빙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하나만 들으십시오. 모범업소의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중에 경영을 하신 분하고 사업자를 낸 분하고 다른 분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업소를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자번호에 나오는 실명하고 실제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북구청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업자하고 관리자가 다르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 지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업소를 지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두 번째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다른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관계를 얘기드리는 것이지 영업을 하고 못 하고 이 관계는…….

업장의 시설투자는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요식업 허가자는 아닙니다. 영업이 바뀌게 되면 영업을 바꾼 사람으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그 논리는 무슨 말입니까?

지적하신 것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에 모범업소를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업소라면 오늘 신고하면 오후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 하면 글자 그대로 타업소에 모든 면이 모범적인 업소를 지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지정한 것이잖아요. 위생과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북구내의 전 요식업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범업소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운영한는 거예요. 허가는 김말동으로 되어 있는데 김말동이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김삼동이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범업소라고 북구청에서 지정해서 간판을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사장이 바뀌면 음식 자체가 바뀌겠죠.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 줄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갈비탕을 너무 잘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북구의 음식문화 개선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정했는데 업소가 바뀌어서 갈비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반집을 해요. 그래도 모범업소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었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알려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그런 것이 북구청 모범업소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북구에서 지정해 놓은 모범업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모범업소 지정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버린다. 그래서 모범업소 지정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면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이 말씀하신 모범업소 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으뜸왕 추천 관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참여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0쪽, 11쪽, 12쪽 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단속업무 보신 분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단속하는 과정에 복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노래방을 단속할 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팀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서 타팀 인력들을 증원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인력증원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때 증원해서…….

적은 인원에서 인원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개인의 업무가 줄어들고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협을 느낄 때는 바로 112지구대를 불러서 신변보호를 받는 경우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5월에 노래방 등을 단속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 됐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셨습니까?

항상 위반하는 업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선량하고 모범적인 업소들은 제외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2쪽 없으면 13쪽,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무료회원증 교부를 66명 선정해서 33개 업소에 지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66명 아이들이 오락시간 포함해서 한두 시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무료회원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오락까지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참여하는 업주들께서 아주 보람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연말에 이 분들께서 학생들과 어울림 자리도 하고 업계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업주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를 66명에게 아예 사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PC방 무료회원제가 “저소득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부담 없이 컴퓨터와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 적응력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려워서 사줘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회원증 교부를 받아서 활용을 시키는데 저도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PC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참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에 무료회원증 고객이 왔을 때 유료회원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에 대해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는 숫자가 66명밖에 안 된다면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오히려 보람된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 내에 이런 아이들이 몇백 명이 되어서 활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간다면 회원제 운영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마음대로 갖고 놀라고 사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PC방 무료회원제 운영 현황을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업주님들의 자율운동으로 33분이 희망하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확대를 해야 좋다고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분들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받아주는지 염려하셨는데 구조가 청소년실과 성인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대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요즘 학교에서 거의 컴퓨터 숙제를 내주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자기 가게로 와서 했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 하면서 이 분들이 스스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6명이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들이 더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려는 그 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잡아보세요. 자료에는 66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33개 업소에서 2명씩…….

33개 업소에 2명이라면 사실 하나마나한 일이거든요.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북구 내에 PC방이 33개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업소란 말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회원증을 가지고 내가 무료회원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업소에 내가 활용한 대가의 지불은 구에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서 책임 있게 기쁜 마음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워 시간에도 당당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15쪽, 16쪽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복주머니 음식사랑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1개월 됐습니다.

과장님은 음식점에 가서 몇 번이나 싸오셨습니까?

그저께 저녁에도 싸오고요. 7, 8회 싸왔습니다. 외식할 때 항상 제 차에 담고 다닙니다.

본위원은 모자라게 시켜서 그런지 남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은 돈이 많아서 많이 시키신 것 같습니다.

주메뉴로 탕류를 시켜서 남으면 싸옵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싸가기 위해서 많이 시켜서 소비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면 안 되고 적당량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는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에도 천여 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 실시한 지 불과 45여일 지나서 실적 여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주머니를 안 받은 업소에서도 팩으로 싸준 데도 있어요. 2,600개 만들어서 2,600명밖에 사용 못 하지 않겠느냐, 업소에서 팩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업소에서 20개 정도 가지고 20명밖에 못 싸주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이튿날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17쪽 보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접대부 고용 신고보상금제를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2002년도에 추진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사고발 말씀입니까?

북구청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요.

7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고보상금제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못 해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접근이 너무 힘드니까 주민들의 신고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좋은데요.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7건밖에 없다는 것은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주를 협박, 공갈해서 자기들이 술 먹고 다 즐긴 다음에 영업한 것을 안 주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 외 보너스로 뭘 좀 받아서 간 사람은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고 7건은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받아 현장에 가면 불법행위를 인지 못 하는 건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건수,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신고하는 건수는 증인이 확보되기 때문에 처벌합니다만 나오면서 감정에 의해 신고를 해놓고 가는데 저희들이 출동해서 가서 보면 그 내용을 인지 못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꼭 처분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 업주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대끼는 것을 생각할 때 불경기에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한 달 내 헛장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사람을 업주들에게서 신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돈을 뜯기고 부대낀 업주들이 신고하면 업주들한테도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안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쪽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 8월 31일 제121회 회기 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8,790여 개 업소인데 오늘 감사보고에는 식품위생업소가 9,836개 업소입니다. 금년 같은 불황에 몇 개월 동안 1,040여 개의 업소가 늘어났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소가 늘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관련 자료는 대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묘지신고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영락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묘지법이 바뀌어서 광주 광역시 아무 데나 묘지를 쓸 수 없죠?

예.

자료에도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나 공원지역, 불법묘지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실적을 보니까 행정처분 1건, 고발 2건으로 되어 있어요. 묘지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불법묘지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광활한 산림을 순찰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접수해서 처리합니다. 단, 도시개발과에서 산림감시원을 동원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행위가 보고되면 저희들과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수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예방 문제는 동사무소나 기관을 통해서 관련법이나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관련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내용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장신고 세부내용을 보면 아파트 신축에 의한 개장이전 외에는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이장공고를 낸 것 외에 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 지역에 화장장 공원묘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을 때 7년 동안이나 표류되어 왔던 광주시의 행정을 효령동 산 100번지로 자진 유치 결정을 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좁은 국토에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죠?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 매장을 아무 데나 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위생과 소관 업무로써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지역의 충효동, 장운동, 건국동 일부, 삼각동 일부에 불법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5년도에는 이 건도 아까 단속요원이 정말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속요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욱이 광주·전남은 매장문화가 다른 도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법령이 바뀌었고 적발 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홍보도 단속 못지 않게 중요한데 홍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고 2005년도에는 처벌과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매장문화가 선호되고 있는 것을 화장문화로 전환했을 때 국토이용계획에 도움이 된다는, 또 법령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예산을 들여서 해서 많은 북구민, 나아가서는 광주시민이 ‘이제는 아무 데나 내 땅이라고 묻을 수는 없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실무팀에서 연구해서 대안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이 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면 이용업 고발 3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미운 털이 박혀서 고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용봉동)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폐쇄된 자동판매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시설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할 수 없는가, 용봉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샅샅이 돌아보시면서 완전히 철거해 주어야 민원인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철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1건이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업소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인용처리해서 저희들이 정감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인용해서 승소했던 사항이지요?

민원인에 대한 일부 인용만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마지막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인데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82건이라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 명단을 전화번호 넣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며 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