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억 3,771만 9,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124억 1,419만 4,000원보다 7.4%가 증가한 9억 2,35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예산이 89억 1,987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7억 9,514만 5,000원보다 1억 2,47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정활동예산은 44억 1,784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6억 1,904만 9,000원보다 7억 9,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004년도에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의회 운영 중 의사운영예산 89억 1,987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 40억 753만 3,000원보다 13억 3,355만원이 증액된 53억 4,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4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정액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12억 9,687만원이 복리후생비로 별도 목에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부터 복리후생비가 삭제되고 인건비로 통합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실제로 인건비는 2004년도 수준과 같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36페이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억 2,842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2억 1,336만 2,000원보다 10억 8,49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에 편성된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통합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9억 4,033만 1,000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운영경비로 7억 2,584만 1,000원과 시설물 관리, 의정활동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2억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의 경상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청소관리용역비 1억 5,840만원, 의정활동 내용을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메아리제작비 6,500만원, 경기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홍보비 3,600만원,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제작 2억원, 의정활동 내용을 화보로 제작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의정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 의회소식지 및 글로벌의정을 도내 전 기관ㆍ단체, 주민대표 등에게 배부하기 위한 간행물 우편발송요금으로 1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으로 2억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결산검사 워크숍 등 의정활동 행사지원비로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ㆍ외 공모여행에 따른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3억 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7,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3억 9,726만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72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계획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이며 포상금 92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1,756만 6,000원을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560만원을, 자료실 신간도서구입비로 3,9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께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전반적인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사무처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처 소관이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또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뒤의 것은 이중기재된 겁니까?

네, 이중기재된 겁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더니 기왕 유인물이 유인돼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됐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중으로 똑같은 게 두 번 기재가 됐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 이중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32∼45페이지까지 하고 46∼60페이지까지 하고 운영위원회 것이 똑같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기재된 것에 잘못 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2005년 예산을 보면 2004년보다 9억 2,35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1억 2,389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이 없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규모가 금년보다 내년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청사환경개선으로 해서 5억 1,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청사 분위기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 정도인 2억 5,000만원 정도만 편성돼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인건비 등 남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꼭 필요한 상하수 배수관 증설공사로써, 뭐냐하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탕비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오고 거기에서 찻잔을 세척합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 싱크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탕비실을 하면 훨씬 더 의원님들 보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상임위를 합니까?

10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다 됩니까?

네, 다 됩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10개 상임위원회실이면 200만원씩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선 5개 상임위원회만 하고요.

5개가 어디어디예요?

우선 금년도에 할 것은 화장실이 가까워서 상수관 배관빼기가 용이한 곳부터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5개면 어디어디 상임위원회입니까?

우선 운영, 경제투자, 기획, 교육,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네.

시설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에 400만원씩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 가보면 여직원들이 수도가 없고 배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만 편성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실험삼아 해보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하수도배관 문제가 용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 5개 하고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내년에 4개를 마저 하려고 했습니다.

수도의 용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수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용량이 그렇게 한꺼번에 쭉 내려가는,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5개 상임위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러한 이유없이 각 상임위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좀 처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인건비 남는 것을 삭감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마지막 추경에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배관 문제는 자연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구배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물이 덜 빠지는, 시간이 지나야 빠지고 금방 빠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위탁을 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맨 위에 피복비를 보면 청원경찰, 방호근무, 현부서 통신 3명 피복비가 있는데 다른 여직원들이나 이런 피복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본청부터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피복비는 일절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라든지 방호원 이것만 본청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직원들은 피복을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한 해 거르는 걸로…….

걸러도 상관없어요?

재정상황이 그래서 본청부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 재정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줄일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 거르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청에서 전부 다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연구용역이 1억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04년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어서, 왜 그 예산을 확충해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세 분 위원님들이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증액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사정하면서 1억원만 반영되고 연차적으로 2억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성과 파악은 계속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거지만 43페이지를 보면 대형승합차 우등고속 구입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대지요? 버스를 말하는 건데, 폐기되는 게 있습니까?

버스 3대인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면서 새로 사는 게 되겠습니다.

폐기되는 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94년도에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27인승 우등고속 그게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8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고 해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데 지금 8년이 됐는데 폐기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거 괜찮던데요. 일반대형버스 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것을 폐기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차량수리비를 일괄 계산해 보니까 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년에 650만원요?

네. 이게 노후되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출장갈 때도 괜찮은데, 어차피 승합차를 구입한다니까 구입은 하시고 그것은 폐기시키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으니까 김광회 위원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권영복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2년도에 건립되었으니까 12년이 넘었습니다.

의회 건물을 보면 겉은 상당히 괜찮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2년 반 전에 등원했을 때 보면 부천시의회보다 못합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보면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마이크도 두 사람에 하나 쓰고 구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본회의장도 얼마 전부터 많이 개선되고 주변환경도 쾌적해졌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층 의원휴게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 의원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가서 의원들이 가끔가다 앉아있는 몇 사람 있습니다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의원휴게실 기능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청사가 건립된 지 12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냄새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5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수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9,5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욕심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2억 5,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장님, 지금 다른 것은 벤치마킹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청사나 의원휴게실 같은 경우도 기초의회보다도 못한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동안 다른 것 많이 잘 해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휴게실도 고쳐야 되고 의회 정문같은 경우도 그게 뭡니까? 그런 부분도 처장님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잘못 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05년도에 전혀 반영을 안 해놓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 정문의 보수부분이나 본 위원은 의원휴게실에 앉아서 한 번이라도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바둑두는 데 같이 정면으로 마주 앉아서, 의자도 그렇고 그게 어디 휴게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십시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본청에 가서 얘기를 잘 해서 이것을 처리하시든가 안 됐으면 이것도 얘기해야지 아까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래서 의원휴게실 문제나 정문이나 화장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뭡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2년 반 정도 보다는 나아졌지만 회의실 마이크시설이든 본회의장 의회마크 등 개선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반영해서 휴게실문제나, 정문문제도, 들어올 때 기초의회보다 못한 도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16조원이나 주무르면서 의원들에 대한 휴게실 하나 반영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 다시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7쪽에 보면 2005년도 예산요구액 2억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특별위원회 원활한 의정활동. 이 부분을 보면 홍보물제작, 임차료, 주민홍보 및 사무실운영 제잡비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수도반대특위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쓸 용도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일단 융통성 있게 현재 8개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불요불급하게 특별위원회가 새로 설치될 수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 삭감을 안 시키고 살려놨습니다.

삭감 안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요. 사업산출 내역을 보면 행정수도반대특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억원이 그렇게 딱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시작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8개 특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슬기롭게 또 행정수도반대특위 위원장과 좀 대화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잡음없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3,000만원 이상은 모든 게 다 입찰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개ㆍ보수 예산이 지금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다니면서 보건복지환경여성위원회 산하 사업소를 다 가봤거든요. 느낀 게 등수를 매긴다면 우리 의회 화장실이 제일 꼴등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성개발원이나 제2청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화장실 참 잘 돼 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늘 화장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가 각 시ㆍ군에 화장실만도 못 해요. 김포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 같이 화장실을 해놨어요. 우리 의회 화장실같은 데는 못 봤어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전문위원실에 개별난방이 되고 있습니까?

난방은 전체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도 없고요?

네. 시간이 지난 다음은 전체 난방이 꺼졌을 때 전열기, 전기스토브같은 건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개별난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야근들하고 그러는데 보면 굉장히 추워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낀 거고. 그 다음에 간행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행물 총 예산이 4억 2,0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전체예산은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보세요. 16페이지를 보면 의정메아리 6,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한글뉴스 3,600만원, 쭉 돼 있는데 여기서 의회소식지 2억원, 글로벌의정 2억원인데 이건 입찰이 안 되고 있지요?

의회소식지라든지 이것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조합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원래 3,000만원 이상 입찰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을 해야 예산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입찰을 안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육성법 때문입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입찰을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부다 조달가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조달가격으로 한다는 근거는 어딨어요?

근거보다도 법에 의해서 우선 중소기업 관계는 인쇄조합으로 계약을 하고 인쇄조합에서 인쇄소에 나눠 줍니다. 맇?맇?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의정이나 의회소식지는 액수가 많은 데도 입찰을 안 하고 그 나머지 의정메아리 또 한글뉴스 이런 것은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메아리도 중소기업육성하려면 입찰하지 말고 거기다가 줘야지요. 적은 금액은 입찰을 하고 많은 금액은 입찰을 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메아리도 입찰한 게 아니고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조달계약이라는 건 입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계약이라고 하는 건 입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의정메아리는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과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이라고 쓰지 조달계약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조달청을 통했는데요, 조달청하고 수의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글로벌의정하고 의회소식지 입찰할 용의 없으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지금 예산이 없어 화장실도 못 고치는데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화장실도 고치고 직원들 근무복도 사주고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절약한다 그래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피복을 사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절약해서 남으면 물론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물 예산은 5억 4,700만원인데 대행료, 발송요금이 1억 4,38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간행물만 따지면 4억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발송료가 1억 4,380만원이나 들어가요? 홍보물은 4억원인데 발송료가 1억 4,000만원이다, 이거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소식지가 10만부를 10회하니까 100만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의정이 2만 5,000부씩 4회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간행물 총액이 4억원인데 발송료가 대행료까지 해서 1억 8,000만원 돼요. 간행물은 4억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발송료가 1억 8,000만원이나, 이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우리가 DM발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산은 의회소식지는 25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118원, 그 다음에 글로벌의정은…….

제가 그 단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간행물은 4억원인데 발송료가 1억 8,000만원이에요. 그 문제를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우편계통하고 확인해 가지고 산출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소식지도 그렇고 글로벌의정도 그렇고 보면 주간경기 4가지가 편중돼 있고 일부 집행부를 위한 홍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없애자는 거예요.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경기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하고 연합뉴스에서도 하고 의정메아리에서도 하고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합니까? 그 다음에 홍보물 얘기 나온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의 효과분석용역이 5,0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은 1,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나옵니까? 38페이지 내역을 봤더니 1인당 500만원씩 2명으로 잡아서 1회로 잡아놨는데요. 어떻게 홍보분야는 5,000만원 책정하면서 의원상해부담은 500만원으로 잡아 놓습니까? 이거 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분야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은 지난번에 운영위원님들 포천에서 연찬회하실 때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은 저희가 꼭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지급조례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린다고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한 것이지 위원님들께 사무처에서 적게 드리고 싶어서 반영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럼 41페이지 홍보분야 분석에 보면 도의회 홈페이지 방문 네티즌 설문조사 1,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어떠한 근거로 1,0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서치나 이런 데 용역을 주려면, 우선 개략적으로 뽑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한국리서치에 물어봐서 개략적으로 뽑은 사항이지 이게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하는 거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 위에 의정간행물 독자설문조사 이게 2,000만원이지요. 몇 명 하실 계획이세요?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로 잡았어요?

우선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1인당 얼마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간행물 독자설문조사 2,000만원 옆에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대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경비를 우선 유인물비를 40만원, 그 다음에 자료수집하기 위한 면접원 수당을 1,400만원, 면접원 교육비를 25만원, 그 다음에 전화통신비, 면접원 식비…….

지금 처장님 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리서치에다 의뢰하면, 제가 선거때 했던 겁니다. 선거때 리서치에 의뢰하면 전화여론조사는 1인당 5,000원 내지 7,000원이에요. 그리고 방문조사는 1인당 1만원을 받습니다. 교육원수당, 식비, 다 의뢰하면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단가도 싸고 간단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분석까지 해서 주니까. 뭘 여기서 수당을 따지고 식비를 따지고 합니까? 리서치에 일괄적으로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얼마 해서 딱 나오고 결과보고서 분석해서 딱 나오는데.

한국 리서치에다가 우선 그 내역을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해서 뽑아 봤는데요. 리서치에 물어봐서 뽑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에 1인당 전화조사 얼마, 방문조사 얼마 딱하면 여기서 조사대상 인원만 정해 주면 금액이 딱 나와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식비, 수당, 교육비 이런 거 따지실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특히 홍보물 분야의 예산이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간행물이 2가지만 해도 4억원인데 발송에 대한 대행료 발송요금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효과분야 5,000만원,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의정이나 주간경기는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의정메아리 등 여러 가지 간행물들, 의회소식지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홍보효과를 모르겠어요. 저 개인의 판단에는 홍보효과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효과분석용역도 금액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게 간행물이 4억원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발송료가 1억 8,000만원이고 그러면 간행물 발행예산 4억원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까지 하면 2억 3,000만원이 돼요. 4억원이라고 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2억 3,000만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같은데요.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발행료나 발송료나 용역대금 그 다음에 용역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공간이 많이 비좁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좁은 편입니다. 사용용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1층의 민원실이나 국제통상과는, 본청과 경기도의회는 기관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원래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겁니까?

빌려준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여권과는 월드컵경기장으로 다 나갔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나갑니까?

본청이 워낙 비좁아서 안 나갔는데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어느 위원회에서 지적받았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저희가 본청에다 정식 공문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지난 의정연구실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판인데, 휴게실 문제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다른 데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 등원했을 5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텐데 의원들이 바뀌고 나면 나몰라 식으로 하고 장소는 비좁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올려서 아예 미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휴게실 문제도 강력하게 증액을 시켜서 하시고 민원실이나 국제통상과 부분도 장소 부족하면 새로 지은 건물도 있을 거고 월드컵경기장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나가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무처의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 전반기 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해야지 기간도 안 정해 놓고 그냥 계속 하고 의회는 의회 대로 비좁고 여기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꼭 유념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의정메아리가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제작이 된 것을 의회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서 현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 활동할 때도 촬영기사가 대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테이프를 요구하면 만들어 줍니까?

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CD나 비디오 원하는 대로?

네.

그런데 비디오나 CD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쓰는 거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CD구입이라든지 테이프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직원직무연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004년도는 총직원 직무연수 예산이 얼마나 되고 2005년도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좀…….

페이지수가 따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2004년도에 직원들 직무연수에 대해서 실시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 해서요. 여기 보면 직원한마음수련회,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이런 것은 있는데 직원직무연수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직무연수는 국회라든지 감사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국내여비에서 여비는 충당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어과정은 월 5만원씩 6개월까지는 개인들이 희망을 하면 수강료를 월 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조례 발의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들이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직무연수를 강화했으면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직무연수를 따로 의회 자체내에서 실시할 수 없나 해서요.

저희 자체보다는 금년부터 교육원에 일주일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젓번에는 기껏해야 이틀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급까지도 국회사무처의 직무교육을 받아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프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내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든가 아니면 처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든가 해서 직무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혼동되거나 잘못된 의회가 운영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 연수 다니는 것을 보면 위원회별로 연수를 다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의회운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수들을 초청해서 도의회 자체내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앞으로 추경에라든가 잡아서, 의원님들도 전부 박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하시고 싶다는 얘기만 전해 주시고 시간만 주신다면 최대한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분별로 강의를 듣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특별하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못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정사항이라도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서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미나나 그런 지원비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홈페이지 보완 및 확대 부분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보완하는데 5,5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3쪽요.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완하려고 총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5,500만원만 반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전용서버 도입하는데 2,500만원, 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2,000만원, 동영상편집비용, 대용량 저장장치 도입에 1,500만원, 자동백업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지 홈페이지를 제대로 보완하고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8,000만원 올렸을 때는 8,000만원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8,000만원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홈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000만원짜리 가지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데 5,500만원짜리 가지고 하면 2∼3년 후나 1∼2년 후에 3,000∼4,000만원 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님한테 핑계대지 말고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밀어붙이셔야지요.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요.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써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의원표창 1만 5,000원 곱하기 20개 곱하기 103명 해서 3,120만원 들었습니다. 선관위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들이 1년에 20개씩 표창을 할 수 있는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 하면 경기도의회 104명 중에 10명 남고 다 사퇴하게 됩니다. 조심해서 절차 확인해 가면서 해주시고 저도 20개씩 사용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서너개 사용하고 말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동안 통계를 내보셔서 부족한 분도 계시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10월 31일 현재 44.5% 집행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 만들어 놓은 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 당해연도로써 끝납니다. 당해회계연도원칙에 의해서.

물량이 남는 것에 대해서…….

물건을 사 놓은 것은 내년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의회홍보분야 효과분석용역 나와 있는데,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님들 포천연찬회에서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효과를 분석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권영복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104명의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매체가 집에 발송돼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다 홍보할 수 있는 수량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불러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무용지물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해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 보셔야 되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분 나쁜 소리 좀 하겠는데, 29쪽요. 지방자치개혁과제대토론회 이게 날짜까지 정해진 겁니까?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처장님께서 지금 제가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귀띔도 한 번 안 해주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맡고 있는 관계된 위원회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내년에 해보려고…….

해보려고가 아니고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김부회 의원님이나 저한테 한 번은 통보해 보고 어느 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도 한 번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것을 기획하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든 상임위 위원장이든 위원장한테나, 최소한 간사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계획하려면 한 번씩은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일이 전부다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적어도 대표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관례적으로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처장님께서 관심만 있었다면 지방자치개혁과제대토론회는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자치행정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규모로 했으면 좋겠느냐, 대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구두상으로라도 간단하게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이 미흡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이 다가 아니고 이런 걸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써서 진짜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전화상이든 뭐든 이런 걸 한 번 할 텐데 머리 맞대고 같이 상의해 보든가 아니면 어느 규모로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자치행정발전위원회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나 많이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제가 다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이런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거 1억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1,000만원 세워 놓고 예산 세웠다고 나중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의원들 말이 100% 맞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 아닙니까? 가족, 의회 청사내에 있는 울타리. 그런 상황에서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써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라든가 협조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2쪽요. 22쪽에 보면 의정업무수첩이 8,200원씩이고 2003년도 계약금액이 1만 4,250원씩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질이 떨어지거나 디자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바인더가 2003년도에는 1만 3,750원이었는데 2005년 사업에는 1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절감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면에서 쓸 수 없게 만들었다거나 종이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안 좋아서 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드릴게요. 의정업무수첩, 의정일지, 의정바인더가 있는데 의정업무수첩이 2003년도에는 1만 4,250원씩이고 2005년에는 8,2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질이 떨어진 겁니까?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표지 있지 않습니까? 지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수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줄어든 겁니다.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 의정일지나 의정바인더나 다 똑같은 개념이지요?

네.

어쨌든 간에 활용은 제대로 하게 해주고 예산을 절감한 측면에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메아리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메아리는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10개 케이블TV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후반기에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예산에 2억원 정도만 편성을 해주면 의정메아리를 10개 케이블TV방송사에 일주일에 3∼4회 정도 방영해 주기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홍보분야 효과분석용역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사업비 산출내용을 보니까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는데 그 홍보수단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효과적으로 도민들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불필요한 홍보수단은 폐지를 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관련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도 5,000만원 정도 되면 아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만큼은 물론 우리 경기도내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객관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뢰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회예산의 성격은 집행부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회예산을,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원회 또 관련된 간행물편찬위원회 또 정보화위원회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 그 부분이 지방자치특별위원회하고 협의된 예산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의회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적어도 의견, 물론 의원 요구대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나 관련 위원회 의견을 구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사실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비회기 중에 전부다 논의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했었는데,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평상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이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기일을 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본 위원장한테 편성한 안을 주기는 했지만 편성하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뭔가 우리 경기도의회가 역동적이고 또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수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적어도 모든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위원장, 또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은 수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12쪽에 보면 밑에서 열 번째 되나요? 고문변호사 수당 해서 20만원씩 4명 12월 나가는데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권, 남부권, 동ㆍ서부권 해서 네 분이신데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고문변호사님 중 한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제발 한 번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도 문제고 사실 변호사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돼야 꼭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해라라는 안내서 같은 것도 한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주면 행정부분 이라든가 어떤 사건화가 안 된 부분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 좀 했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아까부터 얘기했던 의원님들, 아니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서로 공부하면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명함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000원 곱하기 104명 해서 10매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 개인별로 사진을 찍으신 그 사항입니다.

명함판 사진이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27쪽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해서 아까 거론했으니까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홍보물 제작 5,000원, 4종, 5,000부, 1억원, 임차료 5,000만원 1대, 이거 임차료는 처음부터 1년 동안 계약하실 계획으로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딱 채운 1년 동안은 아니고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수도이전특위에서는 특히 마이크달린 차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필요한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견적이나 기간을 뽑은 상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8개 특위에서 또 기타 그 이상 새로운 일이 발생돼서 특위를 만들더라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짜여진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면 아까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자꾸 이런 게 이루어지고 해야만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개혁과제대토론회 부분은 물론 자치행정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먼저 처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도 사무 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외부발주시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개별 건으로 분리 발주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의회사무처 일반현황 및 기구인력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지원실이 아직 신설되지 못한 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시설과 관련해서는 의정연구실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하여 감사질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정보화 자료실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의회 자료실이 지방자치 관련 전문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의정활동 홍보분야에서는 글로벌의정 등 의회소식지가 특정인물 중심으로 편집되고 있는 데 대한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배드민턴반 등 의원 취미활동반을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일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연간 한도액 초과 지출된 데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타 시?도의회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것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실시 요구하는 등 15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고서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꼼꼼하게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충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박미진 의원외 10인 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 결과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1쪽 시설비 상ㆍ하수 배관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6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여직원 및 의사진행직원 피복비 740만원을 증액하고 37쪽 의회소식지 제작 2억원, 글로벌의정 제작 2억원을 의회홍보물제작 4억원으로 하며, 홍보물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및 간행물 우편발송요금에 편성된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으로 구분된 산출기초를 삭제한다. 38쪽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 산출기초를 삭제한다. 38쪽 행사지원비에 모의의회 추진으로 1,250만원을 신설하고 41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추진보상금 700만원을 신설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원을 신설하며 43쪽 시설비 중 홈페이지 보완 및 확대 예산을 2,500만원 증액하고, 의회정문교체 공사에 4,000만원을 신설하며 또한 의원휴게실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신설하고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2,000만원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본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이상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됐고 또 그 예산안 중에서 의회연구용역비, 의회홍보효과 연구용역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의회가 바라는 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을 알차게 활동하시어 뜻깊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