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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2004행정사무감사2004-12-04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감사 진행순서는 전 위원님들이 함께 감사장을 출발하여 본청 건물 3층에 설치된 무인교통감시카메라 운영상황실과 부곡동 지역의 자연학습공원을 보신 후 오전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하시고 민방위교육장과 이어서 내손동 지역의 내손체육공원 정비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제3일차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에 대해 각자 현지 확인 또는 감사자료를 자체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1일간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현지확인 내지는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인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현지 확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산회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어제 있었던 행감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행감 내용 자체가 기획실이나 주민자치과, 또 다루었던 문제점들이 인사조치에 대한 불합리한 점, 또 명지외고의 지원에 대한 잘못된 점, 기타 등등 시장과 부시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인사권자가 또 건축직에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데 시장님은 JC 행사 문제로 인해서, JC가 과연 물론 해외에서 온 손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행감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인지, 또 시장·군수회의가 경기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못해서 부시장님께서 또 거기에 참석을 못해서 부시장님께서 또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사의 잘못된 점과 또 명지외고의 지원에 관한 잘못된 점을 갖다가 시장,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두 분이 전부다 관내에 안 계시는 바람에 담당, 실질적인 아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과장님들한테만 질책을 하고 말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같은 행사 일정에 중간 중간 배석을 하셔가지고 감사상황을 듣고 하셨는데 시장, 부시장님께서 전혀 안 계셨다는 게 상당히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요청을 해서라도 배석을,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배석을 시켜주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행정부서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또 주민자치과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 두 과를 감사하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도 회의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비는 관계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일 동안 남은 감사기간에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서로 두 분 중에 바쁘신 분 한분 볼 일 보시더라도 가능한한 배석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잠깐만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부시장님이 다 들으셨는데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그것에 맞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인데, 보충보다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 번째 주민자치과 감사에 있어서 명지외고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가 건축직이 없고 건축의 전문이 아니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었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환경국장님이라도 계셨더라도, 아니면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그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에 대한 것이 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설계변경이 23억입니다. 본 공사가 64억짜리가 84억이 되면서 23억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라 하면 구조물변경이 평수가 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평수는 그대로 있고 내부적인 것만 23억에 대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천상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외부에 감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고,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김학복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인사권자가 있었으면 그 인사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잘못 했으니까 이것 인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인사부서에서 잘못한 점이 없다고 하니까 이 또한, 그러면 이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인지 상급기관에 우리가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물론 시장·군수회의에도 참석을 해야죠. 그러나 시간상으로 본다면 시장이 충분히 이 자리에 있어도 될 시간이었걸랑요. 오후에 JC행사에 가는 것은 오후시간이지 저희가 주민자치과가 2시에서 한 5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충분히 배석해서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도 풀어주고 또 직원들의 궁금한 사항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자리를 비움으로서 우리가 해결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어제 공교롭게 참석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떴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현지 확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현지 확인 감사후 13시00분에 종료함.

10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