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자치새마을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오늘 토요일인데,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특히 체육진흥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지금 12명입니다. 금년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에도 없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다시 한번 목적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기능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권영창 시장이 스포츠도시를 주창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일체의 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체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체육회 총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 총회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회는 하나의 민간단체입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진흥협의회라 하는 것은 말그대로 시산하에 위원회 성격이고,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진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그렇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진흥협의회라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한번도 개최 안한다면, 특히 스포츠도시화를 시장님의 주요시책으로 내세우는 마당에 너무 행정이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문제는 윤옥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체육진흥협의회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 미발주사업조서에 주민자치센터와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2동 청사신축 지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1억3천만원, 또 사업비 부족으로 비상급수 시설 6,000만원, 비상급수시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2년도 까지는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에 1개소 하는데 6,000만원,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6,000만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 금액이 8,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못해서 추경에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미리 발주를 하고,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금액을 애초에 영주2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미리 같이 계획이 되지 못했죠? 자치센터 설치와 영주2동 사무소 신축하고는 똑같이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영주2동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영주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또 하고 할 필요는 없어서 연계해서 하느라고 그것은 올해 발주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꼭 이것을 영주2동에 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 영주2동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청사를 보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영주2동 청사가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신축계획까지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윤옥식위원
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라는 목적에만 맞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가능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예산을 1억3천만원을 이렇게 물론 중간 영주2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맞추어서 또 다른 동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일단 쓰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내든지,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영주2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윤옥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예산을 묵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명시이월사업비, 그 다음 넘어가서 국민체육센터, 투기체육관건립, 도민체전기념물 상징물 제작,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도민체전 겸 상징물은 당초에 11. 18일날 하려고 했다가 위치선정 문제가 있어서 늦어져서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투기 체육관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투기 체육관도 위치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느라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라 하면, 2003년도 예산이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계약 일하고 착공, 준공 이것만 나와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눈으로 봐서는 자료가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사업으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된 부분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되었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확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명시이월 되고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조금 부족해도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22억원인데, 명시이월이라는 것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착공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달에 집행이 안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 공사가 완공되면 집행을 하고 이러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2002년 12월입니다. 그럼 2002년, 2003년도에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당초 처음에 할 때에는 2002년도에 착공을 했었고, 계속 사업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예산이 여기 지금 22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2003년도 예산이 22억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2년 12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22억원이라는 돈이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이월되었다 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기니까 그 연도내에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런 겁니다.
윤옥식위원
22억원이라는 돈이 다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될 일이 없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22억원 중에 사업비 집행은 21억9천6백만원이 되고, 잔액이 남는 것은 다음 이월되어 넘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잔액이 315만8천원이 이월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밑에 도민체전 상징물은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월 될 것이 없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계약은 일단 11월말에 해놓고, 집행을 못했는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바르게살기 주부대학 운영에 그 다음 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에 따른 체육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부대학 운영 6. 7일 집행이 있는데, 12월 현재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도 3월에 상해시 체육에 지원해 980만원이 아직 정산이 안되었고, 학교체육 2,500만원, 고적대 육성경비지원 1,000만원, 이런 것들이 두 달 정도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경북 동호인 리그동호인클럽 축구대회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정산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주부대학 같은 경우에는 6. 7일 경우,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나서 지금 주부대학 졸업식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되었고, 연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정산이 안된 관계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상해시 체육지원 이런 부분은, 상해시 체육교류지원, 정산이 아직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었는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상해시 체육교류지원 사업이 연간 계속합니까? 980만원 가지고...... 돈 980만원 가지고 연간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연중사업이 아니잖아요. 1회성 행사사업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1회성 행사도 있고, 연중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연중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98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명 상해 한번 갔다오면 그 돈 다 쓰고 없을텐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말이 되어서 상해시를 한번 더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3월에 집행된 것인데, 집행이 3월달이라는 얘기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 경우, 3월전에 나가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월달에 나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에서 3월달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월달에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미집행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 980만원 해봐야 상해 왔다갔다 5번만 하면 없을겁니다. 아니면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은 갔는 것으로 알고, 체육회에서 여기 상해 그쪽의 체육관계자들도 영주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면 접대할 것이고, 우리가 간다고 해도 비행기라든가 각종 경비가 드는데, 구체적으로 정산 안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네요. 말씀해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상해시에서 와서 왔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지금 연말에 한번 갈 계획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잔액이 남았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학교고적대육성경비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학교 두군데에 지원해준 부분인데, 아직 정산이 안된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정산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월 말이 다되어 가는데 정산 안된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고적대에 연간 운영경비로 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고적대 연간운영경비이면 행사 다 끝났습니다. 올해 행사 그죠? 추운데 고적대 얘들 불러서 빵빠레 울릴 일도 없을 것이고, 행사 벌써 끝났잖습니까? 10월달에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럼 정산이 되어야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촉구를 해서 빨리 정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경북리그동호인클럽축구대회 운영경비도 5월달에 집행이 되었는데 12월 정산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동호인 리그 그것은 얼마전에 최종 끝나서 시상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적대육성경비지원 이 부분은 빨리 정산하도록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25쪽에 국민체육센터 관해서 현재 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시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로빅, 체력단련, 사무실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애초에 수영장 계획에 있었잖습니까? 실내 수영장......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처음 공사 착공하기전에 당초에 스포츠센터 계획할 때에는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었고, 본 공사하면서는 수영장은 안들어 갔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계획할 때 수영장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때 안계셨을 때라서 그렇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미 진행되고 다 지어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31쪽에 초 중 고 육성지원현황이 나옵니다. 2,000만원인데, 그 뒤에 고등학교 500만원 나옵니다. 이 훈련비에 재원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에 학교체육지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소백산마라톤대회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총예산액이 1억1천만원, 시비 자부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겉할기로 볼 것 같으면 요구할 일이 없잖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주부대학 운영이 6. 7일날 집행을 했지만, 정산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12월까지 가서 정산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사업이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단위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시 체육교류가 단위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계속사업이라도 그러면 12월까지 쭉 이어지는 예산같으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지, 3월에 전체를 지급을 해놓고 정산도 안받고 12월달까지 가서 굳이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상해시체육회 관계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부대학운영은 6월달부터 입학을 해서 12월달까지 연간 운영하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00만원을 한 몫 주지 말고 분기별로 200만원씩 주란 말입니다. 설령 500만원을 줬다해도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정산서상에 이월금이 나타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질의하는 사항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를 다소간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역시 주무과장이나 지금 계장님들 계시지만 물론 집행부 일을 보면 집행부 입장이지만, 또 다시 실생활에 나오면 시민들 입장입니다.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시행을 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속사업이면 종료일자를 다음부터 집행사항에 일시를 지급일시 외에 별도로 종료일시를 만드세요. 종료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시부터 1개월이내에는 반드시 정산서가 들어오도록 행정업무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이 제가 각부서마다 있는 것을 보고 특히 이렇게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연사유가 사실 저희들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단위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종료일시를 구분을 하고 종료일시 이후에 1개월은 반드시 정산이 되도록 해주시고, 계속사업이라도 이렇게 주부대학 운영비라도 계속사업이라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분기 이후의 1개월이내는 그 분기에 정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월금이 있으면 이월금 자체를 정산서에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눈썰매장도 추경 때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한 두가지 드렸습니다. 그때하고 다소 변했으면 안좋았겠나 싶은데, 사실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일단 주무과장님이 숙지를 하신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새롭게 36페이지를 펴주세요. 어차피 감사니까 지적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주무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료 보세요. 보험료가 970만원 1,000만원이라 하는 보험을 들었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어디에 들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험회사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홍사철위원
들었습니까? 3개월도 안되는 보험료인데, 이것 소모성 보험료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적립성 보험 아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소모성 보험료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들었는지,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이 3개월 같으면 한달에 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도 필요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저한테 구두로라도 연락을 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 밑에 관리자 1명입니다. 3개월이면 2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월 200만원.......
홍사철위원
제설인부, 아르바이트생, 그 뒤에 뒷정리 인부종사 10명해서 총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20명이 넘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그 숫자가 20명이 넘는다는 숫자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20명이 계속했는 것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계속했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에 연인원으로 포함했을 때에는 20명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인원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홍사철위원
연인원으로 20명만 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종사자는 무엇이고, 아르바이트는 무엇이고, 사실 이런 것은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운영요원 피복비가 3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또한 그 밑에 분뇨수거료 보세요. 470만원, 여기에 대한 영수증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출한번 해보세요. 분뇨수거료하고, 전기료, 전화요금 외에는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전화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화요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이, 제설기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470만원이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전체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이런 사항은 제가 물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챙겨보지 못해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원가 한번 보세요. 매점 재료비가 1,200만원정도 샀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가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료비 1,200만원정도 샀으면, 매출이 얼마이상 나온다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특히 어묵, 자판기커피, 이런 것은 마진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성실의무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가가 1,200만원이면 매출이 3,600만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따질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에 보면 두리뭉실해서 총액을 적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가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세요. 자판기 문제가 나도 비켜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개념은 여기에서 빼고, 여기에 이면계약이 있다고 전에 보고를 하셨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경영개발과 소관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위탁계약서를 주무부서에서 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영개발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냈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자료를 냈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관리는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꿈나무육성기금을 내면서 증빙서를 붙이느라고 경영개발과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부쳤는 것이고, 자판기 관계는 경영개발과하고 체육회가 했는 사항입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연관부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면계약이 국가계약법상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부가 유관기관에 지금 이첩된 사실이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적어도 이것이 또한 왜 장애인한테는 특혜를 못주는 이유가 지난번에 공공시설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경영개발과 업무를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장님 정도가 되면 부서를 여러 군데를 옮겼고, 또 경영개발과하고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부서를 옮길 때마다 업무까지 다 반납하고 옮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적어도 특히 중요 간부 같으면 어느 부서에 가든지 부서간에 핵심은 쥐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물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장애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상의 이유로 해서 공공시설물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는데 제외되면 더 큰 낭패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이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같으면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부과세를 내야 됩니다. 압니까?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겁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근거가 없죠? 제가 선비촌 특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이 일방 독주행정입니다. 너무 그렇게 가다보면 남이 봤을 때 불안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공공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면 더 다칩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글쎄, 자판기 관계는 경영개발과에서 체육회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답변도 좀 의지력을 피력을 하시든지, 나름대로는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 정 안되면 집행부에 가서 재검토내지는 걸러서 다시 의회를 올 수 있도록 이런 업무형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기 1회성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시정이 안되면 같은 질의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33회 전국학생사이클경기대회 및 영주시민자전거대행진 이렇게 예산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총무분과에 와서 예산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3,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로 3,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 겁니까? 이것이 두 가지니까 전부 학생사이클대회에 썼는지 아니면 영주시민자전거대행진에 썼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두 가지 포함을 해서.....
권성국위원
포함인데, 그러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행사가 8일간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압니다. 주로 어느 쪽이 많이 썼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싸이클경기 쪽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주로 썼는데 무슨 돈을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전국학생사이클대회하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그곳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몇 분 나가서 된 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학생사이클대회는 경륜훈련원에서 1주일 했고......
권성국위원
글쎄 그것은 압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영주시에서 현수막 하나 안걸어 줬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3,500만원 중에서 전국학생사이클대회 하는데, 돈을 더 썼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썼는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시가지 주행경기를 할 때에 위험물 교통통제하고, 위험시설물 안전시설하느라고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권성국위원
영주시민자전거대행진은 마지막날 했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사이클경기대회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썼느냐 이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이클대회에 2,000만원 들어갔었고......
권성국위원
사이클대회 2,000만원 들어갔는데,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몇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대회용품이 900만원이 들어갔고, 시설비에 7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성국위원
사이클하는데 3일을 제가 구경을 갔었습니다. 3일을 연달아 못가고, 하루 가고, 하루 가고, 3일을 가고, 폐회식날도 들리고, 끝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들은 한분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주면서 현수막도 하나 걸지 않고, 앞에 입구에 인삼갈비라고 하는 그 곳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 줬습니다. 대회장에 가면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큰 스폰서 업체에서 여러개를 걸어놓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사이클안에는 제가 눈을 닦고 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들도 한분도 못 봤습니다. 3일을 다니면서, 제가 밭이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저는 걸어갔습니다. 이틀은 걸어가고, 하루는 차를 타고 갔는데, 첫날 이튿날은 차가 주차할 곳이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한번씩 나오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삼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 2,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관계자들이 나왔겠지만 전 한번도 못봤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문의라든지 그 곳에 와서 다소 앞에 대회장 안에는 관계없지만, 삼거리 사이클 대로로 나오면 하고, 마치면 애들이 사이클을 타도 몇 백명이 타고 내려왔을 때, 아무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도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름없는 투자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경륜훈련원 앞에서 경기를 치루는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올해 처음하는 행사라서 시가지 주행도로에는 시민들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좀 치중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시장님이 와서 하는 일에는 치중이 되고, 영주시를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한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예산이라든지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 겁니다. 오늘 지금보니까 3,500만원인데, 그것에서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버린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안가봤으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사이클 대회장을 항상 가서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한번도 관계자를 못봤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고 저들은 올해 처음 행사라서 사실상 시가지 경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시민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는 조금 치중을 했었고, 경륜훈련원에서 이루어진 경기는 조금 소홀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주차할 때가 없어서 외지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서 난리를 쳤는데, 아무 사람도 없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어도 영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앞에 얘기를 해서 현수막도 몇 개 걸어주시고 해 주셔야되지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35페이지, 소백산눈썰매장 얘기입니다. 홍사철 위원님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저는 예산관계보다는 전번에 언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날 갑자기 확장을 많이 했는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다가 모든 것을 고친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확장을 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썰매장 좌측편에 컨테이너 박스 놓았던 곳을 컨테이너 박스를 우측으로 옮기고......
권성국위원
우측으로 옮겼는데, 높은 언덕을 깎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언덕을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려고 조금 더 폭을 넓혀졌습니다.
권성국위원
많이 낮아졌던데, 뒤로 물렸는데, 몇 m나 물렸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m정도 더 물렸지 싶습니다.
권성국위원
3m는 더 된다고 생각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흙을 더 붙이고, 출발선에도 흙을 50㎝ 올리고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안들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시 자체 장비가지고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작년에도 시 자체 장비가지고 거의 다 했다고 했지, 돈이 많이 든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안했거든요. 나중에 정산이 이렇게 나왔지,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시 장비가지고 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겨들었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시의 장비를 협조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그렇게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전용이라기보다는 몇 평 눈썰매장 허가 났는 그 이상은 사용을 안했다고 지금 확실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 2∼3m 더 침범을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2∼3m는 넘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2∼3m는 넘는다고 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추가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앞으로 계속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장기적으로는 안옮겨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권성국위원
장기적이라고 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확답을 지어서 어떻게......
권성국위원
그것이 지금 정보화단지가 아니고 산업정보화단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매각자가 있다면 팔아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땅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당장에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몇 년정도 하려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언젠가는 산업단지로 해서 매각이 되면......
권성국위원
매각이 되는 것보다, 그것이 있어서 매각에 치장을 주면 어떡할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매각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매각만 된다면 무조건 뜯어낸다는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럼 앞으로 매각만 되면 뜯어내 버리고, 앞으로 눈썰매장은 계속적으로 안하신다는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 적지를 물색해 봐야......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눈썰매장을 옮길 수 있는 기반을 잡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에 하지 마시고, 다소 작은예산을 들여서 적합한 임야를 구입해서 앞으로 예산을 장래를 3년을 두고, 5년을 두든지 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셔야지, 그것도 안하시고, 지금 매각이 되면 뜯어버린다, 이런 계획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권성국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지쪽으로 구입을 해서 임야를 구입하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조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영주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권성국 위원님이 눈썰매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눈썰매장은 명백히 불법적인 건립과 불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산업정보화연구단지로 바뀌었지만 연구단지내에 눈썰매장 건립한 그 자체가 위법사항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당초에 조성을 할 때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정보화연구단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는 민원부서에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는데 그 자체를 허가해준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보화연구단지로 지정되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껏, 기껏해야 임대 받아서 콩농사 지어 먹는 정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얼마전에 정부에서 정보화연구단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유치촉진지구로 되었고, 말하자면 공장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장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것을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백히 국가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관리에 있어서 체육회 위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명백히 위법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체육회 위탁관리할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만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체육회하고, 눈썰매장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거가 없잖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위탁계약서를 씁니까? 답변이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말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당초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현 조례상으로는 부당합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장 자판기운영하고 눈썰매장 운영을 해서 꿈나무육성지원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꿈나무육성지원기금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없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 자체에서 .......
윤옥식위원
꿈나무육성지원기금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그러면, 용어가 많이 햇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보면, 꿈나무육성지원금, 지원기금 이렇게 쓰는데, 기금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되죠. 기금은 법적인 기금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하에서만 조성했을 때 그것이 기금이 되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논란이 많은 것이 기금인데, 어떻게 그런 뒷받침도 없는데 기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명칭상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이러한 위탁사업들을 통해서 꿈나무육성지원금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기껏해봐야 1년에 600만원씩 받아서 연간 매출액은 2억원이상 나오는 사업장 두 군데에서 두 군데 다하면 작년 통계로 봐서 훨씬 넘습니다. 연간 600만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것을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위탁한다라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풍기온천장 자판기 수입지출내역과 눈썰매장 지출내역을 순엉터리입니다. 그냥 장부만 갖다 끼워 맞춘겁니다. 어떻게 인력이 30명이나, 단지 3개월이나 3개월도 안됩니다. 실제 관리기간은 60일이 안됩니다. 어떻게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한지, 관련된 명부와 전화번호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명백히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온천자판기 수입금 중 일부를 눈썰매장 운영에 전용을 한 사실이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6,000만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6,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눈썰매장 수입지출내역서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수입이 얼마 매출액 또 나갔는 재료비 비용,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자판기 수입금 1억4천6백원 중에서 지출이 눈썰매장 운영에 대여, 대출이죠? 용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본금이전을 해서 시설비에서 썼다고 했는데, 시설비 1천7백3십2만5천원 밖에 없습니다. 시설비, 수용비 다해봐야 2,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미리 들어간 것도 아닐테고, 순엉터리 아닙니까? 이러한 시가 몇 억원 투자해놓은 사업들이 위탁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 2억원이 아니고 4억원 가까이 통계는 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만, 3억원은 훨씬 넘어 갔을 겁니다. 기타 비용까지 치면, 그렇게 투자된 사업비 연간수입 6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그것으로 해서 꿈나무육성지원금 만들어 준다고 미사어구로 주민들 속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에서 온천자판기 수입 중에서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했는 부분이 실제 수입금이 2002년도에 4,000만원, 2003년도에 3,000만원, 7,000만원 됩니다. 자판기 수입에서 순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꿈나무육성지원금 지출한 부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다해봐야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동계훈련장 설치, 이것 청소년체육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980만원, 천민호올림픽참가격려금, 풍기중 일본전지훈련, 학도체전 훈련지원금, 교육감기 마라톤대회 100만원, 그 중간에 시민체육대회응원비 540만원 들어가 있고, 응원비가 무슨 꿈나무육성지원금입니까? 그것은 다른 부대행사비로 봐야죠. 이러한 것들 그 중에 특히 상해시전지훈련 지원금 19,497천원, 이것이 꿈나무육성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눈썰매장 공공요금이 3,231,180원,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가 제대로 경영수익사업을 체육회에 시가 제대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체육회 지원해야 될 세출과목을 체육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기 나온 것은 경비 빼고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입세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꿈나무육성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명목에도 옳게 들어가지 않고, 인정하시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계획에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골프장 나오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저들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또 만들어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 툭 던져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체육시설이니까 관리는 주민자치새마을과로 되겠죠? 이렇습니다. 결국은 또 완공되면 3억7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지선정에 부당성 이런 논란 떠나서라도 또 이렇게 같습니다. 체육회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너가 위탁운영해라, 꿈나무육성지원금 몇 백만원 내놓고, 이것이 시가 하는 경영행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좀 운영에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눈썰매장 부분에 권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된 내용 아시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윤옥식위원
담당과장님이 눈썰매장을 매각하겠다고 시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은 눈썰매장 부분은 제외하고 매각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옥식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구인삼창부지매각, 용어도 살짝 사람 햇갈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구인삼창부지입니까? 영주정보산업연구단지, 2페이지에 보면, 부지현황이 나오고 매각대상부지 활용현황입니다. 눈썰매장 18,000㎡, 불과 설립한지 2년 밖에 안되는 3억원이 들어간 영주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주무과장이 자기 관리재산을 팔아 먹는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년도 확장사업계획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업무보고시에 올라온 예산이 성립 안되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5,000만원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설기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윤옥식위원
정리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리지 마세요. 내년에 팔아먹을 사업장 돈을 5,000만원을 더 들일 일이 뭐 있습니까? 영주시에 경영행정이 이렇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해서 한해 운영한 수입금 겨우 600만원 받아서 그래도 적자가 안났으니까 잘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제는 산업공장 유치를 위해서 매각하겠다, 공장유치를 하는 차원은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3년을 못 내다보는 이런 경영행정이 이게 무슨 경영행정입니까? 봉사행정이지, 봉사 눈감고 가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개인가정 살림살이라도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부랑아나 아주 방탕아 아니면 이렇게 살림살이 안합니다. 그리고 온천자판기 관리와 수입지출부와 눈썰매장 수입지출부에 대해서 6,000만원을 전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전혀 명확치 않습니다. 그 부분 새롭게 제출하여 주시고, 소백산마라톤대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마라톤대회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총괄예산액만 나왔잖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보나마나 종이값만 아깝고, 인쇄비만 들어가는 올해 예산 정산이 나왔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에서는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시비 7,000만원, 자부담 9,1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제2회 소백산마라톤대회 소요경비 판단, 이렇게 낸 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자부담을 2,100만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얘기 같고, 시에서 발표한 자부담은 참가자들의 참가비입니다. 그것을 집계해 놓은 것인데, 체육회에서 자부담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산서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세목별로 정산했는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참가자들 먹는데 들어간 돈이 1,000만원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수, 돼지고기, 계란 등 640만원, 단체 참가자 사과 지급에 220만원, 기타 식수 빵 이런 것이 해서 200만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경영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행정이 아닙니다. 적당한 미끼를 던져주고 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에 소백산마라톤대회는 오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무차별할 정도로 선물을 안겨줍니다. 다른 행사에서 다른 대회에서 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참가비를 내고 하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먹는 부분에 대한 인심만큼은 영주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는 없습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미쳤다 그럽니다. 실컷 먹고 가면서도, 물론 실컷 먹고 인심 좋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적자가 나니, 모자라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뜯어 고칠 일입니다. 다른 동네에 가면 물한잔 얻어먹기 힘듭니다. 영주는 조그마한 축제 하나만 열어도 커피, 물, 차 막 갖다 안겨줍니다. 비단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축제로 해가 뜨고, 축제로 해가 지고, 그냥 공짜로 먹는 것으로 영주시의 경제가 흥청망청 다 없어집니다. 진짜로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받침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행사 같으면 진짜해서 뭔가 알차게 했다, 또 지역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차원이 되어야지 실컷 먹고 가니 인심 좋더라 이 소리는 절대로 반가운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다, 알차게 한다, 이 정도로만 들으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죠? 소백산마라톤대회 올라왔는 것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7,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대로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과연 지금 마라톤 전문단체인 Run114 여기에다 대행을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의 마라톤동호회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실무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사우디 중동 10일동안 종단하는 분들도 몇 명 있고, 전국에 나가서 상도 몇 번 탔었고 하는데, 마라톤 열풍 엄청납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마라톤 행사인 만큼 영주시에 단체들이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지역돈이 많이 안빠져 나가게 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용의는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시관내에 있는 마라톤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 접수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마라톤 클럽에서 대행하기는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힘들다 하면 힘들겠지요. 그런데 우리지역 주민들 단련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불러내어서 행사 참가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정신이 놓아지고 지역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좀 힘든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참여를 시켜서 총괄은 기존단체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2, 3년 후면 지역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마라톤 클럽에 해서 지금 홍보문제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는가 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본청하고 사업소가 있고, 전체 1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몇 명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03명 중에 읍면동에는 17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본청과에 하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강창기위원
103명 중에 총무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7명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창기위원
예, 지금 복무연한이 몇 개월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6개월입니다.
강창기위원
26개월 균일하게 동일합니까? 다른 차등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안형편이라든가 가사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차등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런데 산림축산과 복무이탈 2명이 고발당했고, 건설과에 1명이 고발당했는데, 복무이탈인데, 주로 복무이탈이라 하면 광범위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출근안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강창기위원
출근안하고, 개인사정으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물론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다 관리는 못할 것이고, 주무 담당과로 관리 위임한 것이 아닙니까? 읍면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근무교육을 하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근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복무이탈이 안나도록, 복무이탈 주로 보면, 교육이 잘 안하니까 야간에 술을 많이 먹고 싸우고, 병원에 가고, 사고가 자꾸나고 하니까 복무이탈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리감독 교육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바로 그 밑에 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기금이 전체가 160억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60억원입니다.
강창기위원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비가 115억원입니다.
강창기위원
160억원 중에 시비가 115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 때에는 국민체육센터 그 기금에서 거의 50% 이상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지로 지금보니까 실지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준공이 언제 되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도 8월 23일이 예정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도 미확보 된 것이 많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5년도에 44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4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고, 그럼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체육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은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하고 해서 실내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행사도 많이 한다 하는데, 문화예술센터 지금 영주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이렇게 되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곳에서 문화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를 주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행사도 부수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창기위원
영주시가 도 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에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아주 부진하고 농촌소득증대가 미약하기 때문에 영주시 전체가 경기가 잘 되도록...... 왜 요즘 영주시 경기가 부진하다 이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글쎄 그것은.......
강창기위원
농촌경제가 잘 안되고, 농촌소득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영주시내 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시내전체 경기가 안되고, 식당이라든가 전부 불경기로 돌아가는데, 이런데 농촌경제 활성화, 또 농촌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를 도 농복합도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16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하나의 소비성이고, 물론 문화, 체육,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것을 두고도 영주시가 너무 과다하게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보면 내년도도 긴축재정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44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44억원을 투자를 해도 이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과다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읍면에 각 위원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 이것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가로등 몇 개 고치고, 조그만 것 몇 개 못하고, 위원들도 지역에 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탁하고 조그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그런 공사를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19개 읍면동에 1억원씩만 주면 19억원 가지고 하면 정말로 위원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소수나마 들어주고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 44억원, 160억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영주시가 도 농복합도시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체육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주민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기반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조금 무리하지만 그래도 건축은 안해야 되겠습니까?
강창기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장님이 우리 영주시에 최고 수장이 아닙니까? 시장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영주시 전체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지역에서 시민들이 내용을 다 모르니까 가만있지, 이 국민스포츠센터에다가 160억원을 투자를 했고, 시비를 115억원이나 투자 했다하면 시민들이 정말로 놀랄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과장으로서 용단을 내려서 이런 것은 내년도 준공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조금 1, 2년 늦더라도 50%만 투자하든지 해서 뭔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준공 당기는 것도 바쁘지만 이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들이 30억원 기금을 지원 받으면서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
강창기위원
160억원 중에 30억원이 불과 몇 %됩니까? 거의 다 시비로 투자하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비 부담분이 많습니다.
강창기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행정지원국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부시장님과 의논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할애할 수 있도록 건의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눈썰매장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 분뇨수거료, 전기 및 전화요금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눈썰매장 공공요금으로 323만1천원이 더 체육회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이것은 중복 에산을 이중집행 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이중집행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것은 썰매장 끝나고 나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전화요금이 나온 부분인 그 후에 집행했는 부분입니다. 썰매장 끝나고 집행했는 부분입니다. 뒤에 것은,
김택우위원장
39페이지에 그 내용입니다. 꿈나무육성지원자금을 가지고 윤옥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체육대회 응원비라든가, 체육회운영비보조, 상해시전지훈련지원금, 눈썰매장공공요금지원 이것은 예산지출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다소 그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완연하게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체육회단체 자체에 조성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꿈나무육성지원기금 수입을 하는 주체가 전부 체육회로 되어 있고, 그것에 기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에다가 체육회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김택우위원장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산지출 목적에 위배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윤옥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꿈나무육성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관계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지금 어떤 이런 꿈나무육성자금은 지원해주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금방 본 위원이 말한대로 그런 해서는 안될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고, 질타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12시0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는 현장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사업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 활동 후 본 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비촌 운영자 자부담의 내역서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하고 홍보비가 나옵니다. 홍보비용이 740만원 되어 있는데, 홍보비용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신 사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위에 직원복지시설 임대료 1,200만원하고, 복지시설 집기 6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한 결과는 실제로 집기 600만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싱크대 1대, 냉장고 1대, 그런 시설이 600만원이 나갈 일도 없고, 그릇도 좀 샀다고 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 말로는 앞으로는 직영식당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을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자부담 내역을 작성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내년에 자부담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송택동 실장이 예총에 사무국장 했다는 그런 인맥으로 해서 약간의 예술적인 분야에 경험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위탁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선비의 고장 영주 만화책자에 지난 업무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수정해서 검토한 부분도 약간의 오타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외에도 몇 십군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추후로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곳에 계시는 학예사보고 제대로 연구하라고 지도하십시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새로이 수정작업을 한 다음에 윤옥식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미 지출했다라는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윤옥식위원
앞으로는 수정할 계획이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조금전에 현장방문시에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11월분은 배분을 바로 안하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았고, 내년도 2005년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나간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순흥문화유적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감사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계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순흥문화유적권은 선비촌과 더불어 소수서원, 박물관 상당히 중요한 유적사업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순흥문화유적권 사업이 좀 더 활발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 소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