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건설과장 권영박.
강정구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건설과 하면은 영주시를 발전 시킬 수 있고 또 영주시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우리 권영박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막상 행정감사라고 하고 오늘 하니까 감사보다는 실적으로 노고에 대해서 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시민이 제일 관심도였던 웅덩이 마을 정비사업, 즉 말하자면은 서천폭포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여기에, 왜 이렇게 시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좋은 폭포를 만들어 놓고 있으냐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원인 저 자신도 대충 든 금액만 알지 그 외는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물론 3기 때부터 그것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났으며 거기에 대한 투자된 금액은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인지도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잘하는 것은 시정을 자랑도 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루에 거기에 다니면서 적어도 많이 다닐 때에는 열 아홉번 다니고 안그러면은 세 번, 네 번 다니면서도 그 궁금증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보다가도 정확한 답변은 안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잘모르고 하니까 서면보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 폭포를 조금 조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님은 다니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자연석의 폭포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지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에 할려면은 그 산꼭대기에서 물이 올라가서 산계곡에서 물리 내려오도록 그러면은 아,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구나 이래서 모든 분들이 구경하러 오신분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물이 얼마안되는 10여m에서 내려오니까 저것은 완전히 인공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로서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유서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덩이 마을이 서천폭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총 예산액이 26억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9억6,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조잡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m입니다. 높이가 15m인데 안에 옹벽콘크리트를 쳐서 그 돌을 달아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것을 발상을 했습니다. 더 높이 했으면은 좋았는데 더 높이 할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듭니다. 그래서 15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은 2차 공사는 시민들이 워낙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2차 공사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위원
2차 공사도 가급적이면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은 해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래도 영주가 최고가는 관문의 폭포였다, 하는 것을 힘이 드시지마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 물어보겠습니다. 가흥2동 소백호텔 앞에 보면은 순흥 꼬부랑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은 순흥 꼬부랑 도로가 된 것과 동시에 그 하천에 올라가면서 좌편으로 조아리에서 내려오고 순흥에서 내려오고 물 중간에 보면은 논이 한 일정은 안되고 한 7,000평정도 논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건설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건설부에 올라가셔서 그 비행기 장소에 있는 서천정비하는 그것, 또 외곽지 도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영원히 영주가 있는 한은 권영박 과장님이라는 사람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3일인가 4일인가 해가지고 지금 건설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외곽지로도 됨과 동시에 되는 것으로 우리 가흥2동에서 안정까지 외곽지 제방이 도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아시는 분이 있다며은 이 하천정비도 하는 것이 영주의 백년대계를 놓고 좋지 않으냐 왜 그런가하면은 그위에가 밑이 상수도인데 거기에서 농약을 치고 또 다른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상수도도 더러워지고 하천도 보기에 가보시면은 알지만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뚝 튀어나와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니까 현명한 과장님이 올라가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깨끗한 하천을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도정비라고 해서 지금 죽계천의 사천에 위에서부터 창진들 앞에서까지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지금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상수도 수원지 상류부에 합류지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며 칠 전에 하천에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한번 밟아 봤습니다. 밟아 봤는데 사실은 박유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상류구로 양쪽에 고수부지 형태로 된 것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물을 저류하는데도 상수도가 물을 저류하는데도 밑에 복색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저류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합류지점까지 계속해서 하도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와 사업계획서, 사업조서를 수차례 확인을 하여 봤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있을 적에도 확인하여 봤고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영주시 전체에 건설과 개발과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주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조서나 사업계획을 보면은 균형과 형평선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형평성과 균형개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과 이행과 집행을 하여 주실것을 주의를 촉구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미발주 1건도 없다고 해 놓았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발주가 1건도 되어 있는데 사실 1건도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발주가 전부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발주가 전부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가 질의사항에 내려가다가 발주가 안된 것으로 나온다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내줄리 용배수로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내줄리 용배수로를 하는데가, 이 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지역인 생포배에서 수로로 땅겨서 했는 것입니다, 올 봄에 했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지역이면은 당연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주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를 하고 일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건설과로 올리면은 건설과에서는 기반공사로 예산을 전부 주지를 않고 기반공사의 예산을 일부를 주고는 나머지는 시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공사에 가서 이것좀 기반공사 구역이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하는 것이 누가보더라도 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고 기반공사 이외의 구역은 시에서 계획,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기반공사는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주민들은 영주시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영주시에서 마무리를 해 다고 이래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일부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연결하는 마무리를 지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은 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과 명시이월에서 이월된 것은 전부 시설비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시설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박찬훈위원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다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줄포 동영마을간 예산 2억, 1억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토지보상이 따로 있고 시설비가 공사시설비가 따로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 안에는 시설비와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11페이지에 노좌 3리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노좌 3리 도로 확·포장이 있고 7페이지에 보면은 노좌3리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같은 시설비로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각각 따로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따로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은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2월 28일 이전에 지출이 될 수 있는 것,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그렇게 지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과목이지마는 한 시설비 안에 들었지마는 집행하는 시기가 틀려서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하는 시기가 틀려서 구분을 지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풍기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풍기 우회도로는 동양대학교에서, 풍기·순흥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교 밑으로 해서 동양대학교 올라가는 그 삼거리에서 거기에서 따서 산법으로 넘어가서 안정 일원으로, 옹암으로 연결을 시켰는 도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도로는 창진 산법간 도로 같은데, 그런데 여기 표현은 풍기 우회도로 확·포장으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창진이 아니고 옹암......
박찬훈위원
산법간 도로같은데 도로 명칭이 농어촌 도로인가 그런데 도로 명칭이 첫 번에 창진 산법 간 도로 사업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풍기 우회도로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풍기를 몇 번 다녀봐도 우회도로서는 사업이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창진 산법 간 도로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님 담당님에게 보충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인데요, 양여금 사업도 시군도 포장사업이 분류를 세 가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우회도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위험도로 재포장 사업, 기타 확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명칭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 공사명을 풍기우회도로라는 것을 썼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구간명을 쓰면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그 사업명칭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업 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진 산법간 도로 예산이다.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보면은 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보면은 계약이 1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계약일이 오타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일련번호 14번에 보면은 말입니다. 계약이 2003년 12월, 그 밑에 보면은 사고이월이라고 하면은 계약이 2003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못 지운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모든 것을 발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계약날짜를 보면은 2004년 3월 4일, 2004년 3월 4일 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관급자재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계약 날짜가 2004년인데도 이월사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재나 이런 것은 이월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이월사업으로서 남겨 놓았다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도 된다, 그런데 전체 시설비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관급과 사급이 계약날짜가 따로 된다, 관급과 사급이 그렇게 계약을 할 수, 발 주를 할 수가......
관급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았다가 공사 조달청에서 보면은 보통 관급은 조달청 계약입니다. 보면은 그것이 납품이 안되면은 청구가 안됩니다. 다시 또 당해연도로 넘어와서 계약이 되고 사급은 업자 내역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급은 표시가 안나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업을 발주를 했다, 거기서 관급이 20%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이고 사급이 10%이다, 그래서 입찰을 내가 되었다, 착공일을 착공신고를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관급이 계약이 안되었을 시에는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을 신청을 해 놓았는 것이 그 해당공정에 포함이 되면은 사업진행이 안되고 지금 다른 토공을 하는데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도 없어도 그럼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는 관급이 계약이 되어야 남품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도로 같으면은 토공을 해놓고 관급신청을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느 회사로 떨어지면은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업입찰을 보면은 관급과 사급이 같이 있을 적에는 같이 착공을 해서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사업주다 생각을 했을 적에는 몇 일 날 회사에다가 관급표시를 해주지요, 어느회사라고 회사를 표시를 해주면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것이 관급이 떨어 졌습니까라는 확인을 한 다음에 안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가 사업을 일찍 당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사급과 관급이 동시에 계약이 되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사급자재는 업자내역에 전부 넣습니다. 업자내역에 넣어서 공사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공사입찰 기간이 보통이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붙이면은 저희들은 입찰을 공고 입찰 때 까지 관급자재는 조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동시에 자재가 떨어집니다. 어느 회사 지정을 하고 됩니다. 그러나 관급과 사급의 혼돈을 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사급은 50루배하고 하고 관급을 50루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전부 관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급과 관급의 혼란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원 창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창진 일원간 도로 확·포장이 그것이 완료가 되었는 도로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완료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완료가 안되었는데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교통 중앙선 표시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우선 사고방지를 위해서 차선을 넣어야 되고......
박찬훈위원
그것을 주무과에서 임의대로 넣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포장에, 지금현재 표층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놔 놓고 차선도 안넣고 하면은 사고가 나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무감사니까 과장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예산에는 충분히 모든 계획도 없든 것을 시의 어떤 분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이행이 되면서 여기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 덮어씌우는 그 아스콘 값이 없어서 준공 완료를 못 지우고 그렇게 가 준공검사를 내어 주어서 그렇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을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 만큼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된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33조 해가지고 이것은 정액보조금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연합회 영주시보조금은 임의보조금입니까, 1,280만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에 전부 똑같이 나가는 돈입니다.
박찬훈위원
옆에 영주시 보조금 해 놓았는데 그런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이제, 글씨를 위에서 풀어 놓아서 그런데 영주시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영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라고 하면은 각 읍면동에 같이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9월 15일날 1,28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거, 예산 낼 때에는 정산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정산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를 들어서 1,28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 활동이나 계획에 의해서 1,280만원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9월 15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10월, 11월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다고 보고를 한다면은 이것이 며 칠전에 업무인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한 달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정산보고가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자기네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민간보조 26페이지 말입니다. 수리시설 민간보조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산이 안되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12월말에 가서 정산을 전부 합니다. 전액.
박찬훈위원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12월 31일자로 정산이 안되면은 그 다음에 이월달에 정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12월말에......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집행일이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수리시설물 예를 들어서 양수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일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정산을 해서 하니까......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하게도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27페이지 말입니다. 각종기부금조성 하는 집행현황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보면은 재해대책 기금이 한 곳에 집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 일반예산에서 1년에 몇% 기금을 조성을 해야지요. 그것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보통 세액의 재난은 2/1,000이고 재해는 8/1,000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재해기금을 사용하자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집행이 되지요. 그런데 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에 보면은 6월 20일날 집행인데 앞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5월 20일날짜가 재난관리기금 위원회를 했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위원회 회의를 하면은 수당을 안줍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면은 수당을.......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청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가서 하나 똑 같습니다마는 돈은 누가 주나 어느곳에 쓰나 영주시를 위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우리 한번 비가 왔을적에 조금씩 수해복구 피해를 받았을 적에 피해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전체 금액이 얼마가 안되어서 수해복구로 인정을 못해서 수해복구비가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왜 하천 같은 것이라든가 천방둑 같은 것이나 밭둑 안해주느냐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은 한 곳에 갈분 소하천, 장수 절개지, 갈분 소하천, 장수 절개지 관급자재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시내 소하천이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평은면 용혈2리입니다.
박찬훈위원
용혈리 있는데 거기에 한 1,000만원정도 이쪽에는 한 3,000만원, 이렇게 집중이 되었는데 이런것도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재해대책 기금 같으면은 조금 형평성에 맞게 좀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일연의 이런것을 봤을 적에도 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간에도 그 사이에 비가 온다면은 많은 이런 위험지구에 대해서 독촉도 많이 받고 독려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것도 실지가 확인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한가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수당이 얼마입니까,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주고 나머지 위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심사수당이 3만원이고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해서 설계심사위원회는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건설과는 특수적인 업무가 있고 그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서 심사라든가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전체적인 영주시 심의위원들은 수당이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농지전용위원회라든가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2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3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고르지 못한 지급하는 예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종합적인 예산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참 처음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처음 사무감사자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위원회 10만원 받는 곳은 건설과 뿐인 것 같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박찬훈위원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규정이?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 설계심사조례에......
건설과 설계심사위원만 10만원 지급하라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보통 이제 설계를 한 달전에 갔다줍니다.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날 당일 날 와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심의를 시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당일 날 시에 와서 하지마는 설계도선은 그 많은 양을 당일, 하루에 와서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전에 설계심사 위원회 한 달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를 해 달라고 하고 줍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열일 제쳐놓고 협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3만원 더 주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일이 많으면은 10만원도 적다만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일이 많습니다.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 설계를 해 놓은 것은 한 달정도로 해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계심의위원회에 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판단을 할려고 하면은 좀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만원을 지급을 하고 7만원하고 그래서 1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1년에 큰 사업이 이 분들이 큰 것이 몇 개 없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현재 9가지뿐인데, 여기에 봐서는 1년에 9가지뿐인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예산을 얼마를 세워 놓았습니까, 총, 설계심사위원들 총액을 얼마를 세워 놓았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한 300만원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300만원정도인데, 지금 예산집행이 지금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의 돈을 갖다가 더 지급을 했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돈이 예산집행액이 한 3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120만원......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에 건설과 예산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572쪽에 보면은 설계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예산은 770만원되는데 집행은 3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이것이 묘하게 말의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예산집행액이 단위가 1,000원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70만원, 24만원 이렇게.......
박찬훈위원
밑에 123만원, 합계가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이 분들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면은 타 위원들은 가서 10분, 15분만에 끝내고 7만원 수당을 받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설계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사실 수당을 더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이 많으면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하여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29쪽에 보면은 이것은 이야기를 해도 안해도 되는데 사용액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100단위입니까, 1,000단위입니까? 토지 점·사용허가에 보면은 사용단위가 없어서, 이런것은 세밀하게 훑어보아서 해주셔야지 1,000단위입니까, 이런것은 검토를 좀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은 우리 관할입니다마는 이것이 참 의아해서 그런데 안정 대평에 178-3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 미지급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쪽에 보상이 안된데가,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데도 없고 하는데 미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의 것 그냥......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하고 제가 그 다음에 보면은 안정 단촌에 269-7 전, 안정 단촌에 267답, 안정 여륵에 340-3 관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벌써 사업이 없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이 뭐 제가 봐서 사업이나 있고 하면은 이것이 보상미지급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가 훑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건별로 해서......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사업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4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 보기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보기에 좀 미안합니다마는 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집고 넘어가기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예산 발주사업에 말입니다. 이것을 사무감사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과장님을 존경하고 과장님을 믿고 또 담당님들을 굉장히 믿음이 가시는 믿음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과장님 얼마라고 건설과 사업예산 사용을 한 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한번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예산 발주사업이 4,000만원, 한 6,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6,000만원가량 되는데 지난번에 알기로는 얼마안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시설비에서 가로등 시설비에서 지급한 것이 2,9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에, 그것하고 그 위에 가로등 시설비 2,900만원.......
박찬훈위원
이것이 영주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계획 없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박찬훈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과장님 소신껏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잘압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집행을 했으니까 조금있다가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임차장비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차장비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모래운반......
박찬훈위원
모래운반조성사업인데 강수욕장 영동건설에 4,000얼마, 그 다음에 진신종합건설에 9,000만원, 영동건설에 한 4,500만원, 4,600만원이 되네요. 그 관계를 수의계약을 하셨다, 하기야 뭐 긴급을 요하니까 입찰을 붙이면은 몇 일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임박해서 수의게약을 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업무, 다른 과에보면은 예산전용승인 문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승인 요청과 동시에 제가 아는 예산관계부는 예산전용을 하자면은 예산전용승인을 요한 다음에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전용을 한 과는 문서가 하나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하천에, 서천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신청을 안한 이유는 이 돈은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임차비에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골재도 지금 지방2급하천 이산면에서 내려오는 2급하천에서 했고 그래서 임차비, 하천에 모래를 운반해서 하천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이 돈도 특별회계 하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모래를 하천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상 무예산발주사업이라고 명칭을 잡아 놓은 것은 강수욕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예산 집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맞지요, 이 예산만큼은 강수욕축제를 위해서 서천변에 하천변에 무엇을 하더라도 축제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하천정비나 하천에 모든 것을 재난 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위해서 모래운반이나 모래성토 작업이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골재채취 허가를 골재채취를 보면은 앞에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치웠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도 세외수입을 몇%줍니까, 골재채취 금액에서 도로 세외수입을 주는 것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을 몇% 줍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원석대가 1,600원입니다.
박찬훈위원
1,600원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보니까 한 21억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그렇지요. 세외수입이 약 21억정도 되는데 보니까 도로 한 7,000얼마가 도세외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1년에 7억 얼마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되겠지요, 몇%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면은 도에서 우리가 하천을 그 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 돈에서
박찬훈위원
그것이 하천골재특별기금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기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줍니다.
박찬훈위원
하천기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는 수 차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업무보고시마다 참 거북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강수욕축제인데 이 더불어서 지금 눈썰매장 손보고 있지요. 눈썰매장, 거기에 지금 우리 영주시 중기하고 모든 차량이 동원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것은 또 임차라든가 그러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영주시 중기장비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눈썰매장이 저희들이 주관을 했을 때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어서 정산을 전부 하고 지금은 확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되 저희들은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트럭 몇 대 하다가 한 10여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꼭 일을......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를 하고 묻고 시간을 주어야 되지 혼자만 자꾸 하면은 1 시간동안 끝나면은 다른 위원님들 무엇하라고 모여 있습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했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는 도중에 그런 의사발언을 얻어서......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도 한참 질의중에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시간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시간은 내일까지 해도 되는 것이고 모레까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수의를 해서 하면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위원이 여럿이 앉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은 되지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물고 늘어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던 것은......
박찬훈위원
아니, 순서가 내 있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계속하세요, 하시고 조금있다가 의견조정을 해서 아니고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하시던 것은 계속하시고......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당연히 질의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이야기를 안했는 분들이 아닙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수근위원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도......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것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할 사람이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1시간을 혼자서 질의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박찬훈위원
있다가 하면은 되잖아요.
이수근위원
아니, 하다가 쉬었다, 하다가 쉬었다 하면은 되지 혼자만 말이야 한 시간을 계속 하면은 어떻게.......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계시고, 물론 두 분 약간 양보를 하시고 지금 박찬훈 위원님이 계속하세요,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해서 휴식을 하고 나서 계속 박찬훈 위원님이......
박찬훈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박찬훈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그렇게 의사발언을......
강정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언제든지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질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사진행 발언은 의원이 하는 고유권한인데 무슨 자꾸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박찬훈위원
지금 질의하는 중이 아닙니까?
이수근위원
질의도 사실 네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 1시간 이상 혼자 질의를 하도록 놔둡니까, 의사를 어떻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지마는......
박찬훈위원
신청을......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조금만 양보를 하세요. 계속해서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55쪽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2004년도착수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이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안됩니다마는 전문가한테 발주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는 이 발주 본 공사를 하시는 분이 여기는 조금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개선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입니다.
박찬훈위원
지표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대표가 동양대학교 대표가 산업협력단에 황종규씨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면은 우리가 줄 때가 없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문가 그룹이 있다. 전문가 그룹 명단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불하현황인데 우리가 2002년도부터 불필요한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불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박찬훈위원
불하가 한 건도 없어요. 지난번 언제인가 하천인가 도로인가 일부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폐기를 시켜서 불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용도폐기가 되었지 불하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용도폐기만 되고 불하는 안되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협의가 안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필두∼줄포도로 확포장 명칭이 위치가 바람직하게 적혀 있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적혀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어느 지역에 많이 가니, 어떻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세심하게 들여봐서 표기를 해주시면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자꾸 그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로서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실 밤 늦게까지 한 두 시간씩 책을 보고 참고자료도 찾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못한다는 것은 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못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한 사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먼저 질의를 하게끔 되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리고 제가 중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지하수를 관정을 개발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를 하다가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폐공을 시켜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식수로서 부적합 하면은 그 목적에 틀리면은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농업용수가 부족할 시에 또 그 주위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시에도 폐공을 원칙으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농업용수가 부적할 시에는 농업기관과 협의를 해서 서로 전용을 받는지 어떤 그런......
박찬훈위원
개체 비용을 건설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요구를 하든가 개체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제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평은에 전화를 한전 드린적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은 지곡리에 가면은 지금 생활용수가 부적격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폐공을 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업자도 폐공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았을 적에는 사실 그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꼭 새롭게 파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꼭 폐공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수도사업소와 건설과가 협의차,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도 절약을 할 겸,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은리는 물이 상당히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안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시간이 몇 분 질의하라, 그런 시간이 제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먼저 우리 몇 분씩 하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밤중까지 해도 오늘 12시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안계서 가지고 이해를 못시키는 걸 같습니다. 사실 국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간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20분하자, 30분하자 이런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양해를 구하시면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식 없이 오늘 오후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할 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수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계속도 좋지만 전쟁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좀 휴식을 10분이나 20분을 하고 합시다. 우리가 안되면은 내일 모레 하면은 되잖아요.
강정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쉴 분은 잠깐 나가서 쉬도 되니까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쉬고 하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쉴 분은 바깥에 나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굳이 국회 이야기 분분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나 우리가 의사에서 질의가 우선이고 그것이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의사진행도 우선 질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의제 바깥에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소 경고성 발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마는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것이 사회자의 임무예요, 물론 중간에서 방법상에서 쉬다가 할 수도 있고 물론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간의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다 이런 것은 참 적절하지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스스로 내의 신뢰와 품위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 발언하는 위원들을 원칙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지 이렇게 안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품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솔직히 참조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완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위원장으로서 중재 할 그정도의 말도 없이 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김인환 위원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인환 위원님,
김인환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도로 신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도시 집중화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읍면동간의 어떤 경계지역이라든가 시군간의 경계지역이 그것이 도로라는 소통이 잘 되고 그래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좋은데 그런면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를든다면은 예천 감천지역, 유리지역하고 장수 갈산지역하고 그쪽에 도로가 산업도로 측면에서 도로가 있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예천사람들이 영주쪽으로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생활권이, 그리고 그쪽으로 농로도 되고 산업도로도 되고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인데 미흡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지역만 해 놓으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가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점에서는 사실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산 사천하고 오상하고 그쪽으로 나오는 부석도로 방면쪽에는 상당히 그 도로가 경제성도 있고 앞으로 온천개발도 되고 또 봉화쪽에서 만약에 오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소수서원이라든가 소백산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우선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하나의 예를든다면은 이산에 신암쪽과 원리쪽하고 봉화통로 국도쪽으로 가면은 산업도로로서 가치가 큰 길이는 짧습니다. 그런쪽으로 했을 때에 소통도 되고 연계도 잘되고 그 도로가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도로로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개만 하나 만들면은 바로 연결이 될 수 그런 지역도 있고 봉현 주유소 그 윗 골목에서 신암쪽으로 가는 실이라든가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봉화 문단에서 가흥2동쪽으로 가장 고속도로에 빨리 갈 수 있는 봉화 태백과 동해쪽에서 오는 그 차량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문단에서 봉현으로 빠지는 진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롱골이라든가 그런 진우 오롱골 같은 도로거든요, 이런 연계 도로가 되었을 때에 투자에 비한 효과가 매우 좋다, 이런 경제성 있는 도로를 왜 우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연계적으로 필요한 연계와 소통이 잘되는 도로를 읍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못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장수 갈산에서 예천 유리쪽으로 그것은 저희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 마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수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관선도로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개발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단산 사천에서 오상으로 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부석사 가는 진입로로 나와야 연계가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단산 사천에서 오상하고 부석 연무암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또 지금 내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석 연무암에서 부석 감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산 사천 이쪽으로 빠져 나오는 이런 길을 내년에 도비를 한 5억해서 한 10억 가지고 지금 투자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아리 위로 연무암 사이에서 오상으로 빠지는 도로가 상당히,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산 신암에서 원리 도로는 지금현재 국도가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신암도로 들어가는 밑으로도 저희들이 다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놓으면은 한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해가 나고 다리가 떠내려 가면은 그것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은 농로를 계획을 신암 주민들하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로를 그쪽까지 우회도로까지 갖다놓고 거기에서 다리가 놓을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철도를 안건너고 바로 산봉 동네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대안을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하시는 계획은 아주 적절한 것인데 도로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도로에서 분산 효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암에서 원리쪽으로 오는 도로는 그냥 농로로서의 가치인데 오히려 다리 놓은 비용이라고 하면은 전오석 부의장님 하시던 그 위에 골목에서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은 그 도로 없이 국도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산분들이 쓰기에도 시내 접근도 훨씬 좋고 또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새 도로도 생기고 소통도 좋기 때문에 더 투자의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지금 많거든요, 이산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 몽리민들이 전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화 문단에서 가흥2동 가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봉화 삽재에서부터 가흥2동 나무고개까지 우회도로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4차선 우회도로가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현재 우리 상망동에서 다미안 병원 앞으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내러 앉고 이러면은 문단에서 가흥2동가는 것은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750억이상 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단 사람들하고 봉화군 의원들은 아주 좋다 이러는데 아예 그냥 진우 오롱골쪽으로 고개만 넘으면 되거든요, 문단에서 해서 거기에서 산업도로 간단하게 예산 크게 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바로 빠지거든요, 지금 기존 우회도로보다가 훨씬 경제적이고 싸고 빨리 할 수 있고 봉화사람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태백쪽과 동해권에서 오는 차가 전부 고속도로로 빠져버립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러면은요, 이제 조아리에서 올라가다가 우리 의원님 가게 있는데 올라가서 조금 더 들어가다가 보면은......
박완서위원
작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으로 빠지는 그 길이......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거기서 넘어가면은 양계장도 많고 그쪽으로 해서 문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박완서위원
예. 비용도 더 싸고 효과적으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좋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우리 구간이, 영주시 구간이 한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 봉화구간입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봉화쪽에서도 우리가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안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봉화쪽에서도 그것을 좀 해야 된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다음에 입찰금액이 우리시가 1,0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제 오히려 많이 편하게 되었다, 졸리지도 않고 좋다 이러는데 우리 대 영주가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옛날에 영감이러면은 요즘은 군수이지요, 보통 4,000호정도가 되면은 일계 영감이고 군수였습니다. 풍기 지금 읍장님 같으면은 과거에 옛날 조선시대 때에 령이고 관입니다.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많고 현장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은데 돈 1,000만원 이내 가지고 지역기관장을 임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시스템의 구제이다, 그래서 시장님이 모든 일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전부 하는 것 보다 19개읍면동 기관 책임자로 하여금 현황사항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봐서 오히려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역량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태백시 같으면은 3,000만원을 주는데 내년부터 7,000만원정도 자체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부조리가 많은지 의심이 많은지 아니면은 전통이 나쁜지 모르나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효과적인 우리 조직체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율적인 그리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강화를 해야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의계약 입찰 금액을 3,000만원 정도는 높여서 현안사항을 또 지역경제에 바로 상업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갖고 읍면동장 기타 우리 지역의 유지에 대해서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율적인 행정과 우리가 지방자치제 발전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판단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참 저도 한 35년간 건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설업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경기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자유시대가 되어서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한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전문업은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일반건설은 1억 이하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또 말썽이 생기고 투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자치단체에서 3,000만원까지를 묶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적에는 전체 양이 업자, 수해복구의 양이 우리 영주시 전문업 일반건설업 그 양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주시장님은 그러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한 시장 밑에 건설업이 있는데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이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잘아시겠지마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마는 그 수의계약 때문에 동네로 가면은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빈말이 그래서. 이것을 꼭 어디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만들어 내어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과 근 1년정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책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의 건설업 전문업체든지 협회든지 건설협회에서 어떤 제한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입찰을 볼 적에 똑같이 봐서 되었는 사람 빠져나가고 안되었는 사람 들어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은 말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합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해주어야지 일일이 면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하면은 전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타시에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 공사량이 전문업 공사량이 50개이다, 그러면은 그 전문업체수가 70개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건이 나가면은 70개회사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은 입찰이 되었는 사람은 다음에 입찰을 못보도록 그런식으로 하면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수의계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업체나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시에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방금 의견은 정말 탁견으로 보이고요 우리시가 이제 그러한 방식,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읍면동장의 어떤 재량권과 영량을 좀 더 강화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만든다면은 읍면동 자체내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만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의 적은 사업양 보다가 맡기는 그래야 현장에서 강화도 되고 또 시에서는 고생도 덜하고 읍면동장한테 재량도 주고 사업도 맡기고 그런식으로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 읍면동에 그런식으로 제한적인 입찰방식, 공정성과 투명성만 있으면은 되니까 그러한 제도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하겠다는 맞추어서 한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도 읍면동장이 특수한 공사는 3,000만원, 4,000만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특이하게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면은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고 지금 이제 틀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폐방지 위원회에서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붙이도록 관내 입찰을 붙이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고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폐에서 이야기를 것이고 그것을 부패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전부 해가지고 누구도 부패, 누구도 부조리 이런식으로 잣대를 잴 필요는 없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시만 공정하고 깨끗하면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동단위, 면단위에서 업자내에서 제한입찰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엉뚱한 사람, 울산, 포항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하나이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제정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중앙에 시책이라든가 국가의 시책과 그 다음에 법령과의 맞아가지고 하는것이 더 아름답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나무에 제가 전문학교 쪽에 하천에 심은 나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이제 하천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정밀한 부분이라서 담당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나무 심어도 법에 위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련법령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에는 상당히 악법입니다. 하천의 유수에 유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하천법 제71조에 보면은 하천에 금지행위입니다. 유수·유통에 따른 금지행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법도 하천법 제33조에 또는 하천법시행령 25조에 보면은 하천내에 나무심기에 대한 검토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천에는 아무 나무도 못 심게끔 하천법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천구역내에 나무심기 관리에 관한 규정 건설부령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수·유통이라든지 지금 각종 설계라든지 제방이 물이 찼을 때에 제방으로 해서 물리 흘려내려가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끝까지 가는 높이 그 상단에는 심어도 되지만 그 하단으로는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구멍이 나고 나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못 심도록 그런 규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은 제방에 보면은 천당이라고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너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하천에 하이버트레벌이라고 물이 가장 많이 왔을 때에는 이 만큼 온다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로는 사실상 71조에는 되지마는 하천법 건설부령에 보면은 그런 나무, 규격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천에 나무를 심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벗어나서 최대한으로 벗어나가지고 둑에 하천에 둑 위에다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물에 영향이 있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안심고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림 그러니까 보기 좋은 꽃을 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법령에는 위반이고 법령이나 대통령령에는 위반이고 건설부시행규칙정도이겠지요,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심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제한을 하고 하위법에서는 약간의 예를 들어서 조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것도 그것만 본다면은 막 심어도 되는 것처럼 하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그것만 봐서 하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심는 나무의 취지는 좋으나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한테 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나무를 굳이 획일적으로 하천에만 심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골고루 심을 때가 많은데 굳이 그런 법적인 부담을 갖고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요, 우리 영주시가 서천을, 시가지가 서천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으로 나가보면은 엄청난 조깅객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에 낮으나 여름에 보면은 땡볕에 나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땡볕에 이렇게 다니는데 시민들이 볼거리를 주고 또 산책을 한다든가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또 그늘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모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 각 시에 가면은 엄청나게 잘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의 규정이나 규칙에 안벗어나도록 해서 심었는 조건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결론은 법령은 위배이다. 그러나 이제 시민편익을 위해서 목적사항을 위해서는 다소 편법이지만 이해를 해 달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주시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주무 과장으로서 경영개발과와 합리적으로 서로 해서 우리 시내 영주시가 충주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주시가지에 이렇게 보면은 도시가스 굴착사업 허가가 전부 건설과 소관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인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영주시가지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도시가스 5개년 계획에 보면은 거의 다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건설공사를 마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에 이런데 계시는 분은 지금 공사를 준다는 단계이고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인환위원
하는데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가 영주시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도설치 자전거 도로라든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헤치고 또 도로도 파서 배관을 묻어야 될 실정이고 시민들이 지금 경제적 문제지만은 여건을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충족을 시켜드리고 또 보행자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많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인환위원
많은데 관리 감독을 건설과에 어느부서의 담당입니까, 건설행정계의 담당입니까, 누구 담당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토목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토목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도로에 중추나는 차이가 있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은, 높이 차이,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고 나면은 중추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를 완료하면은 도로와 도로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조치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토목담당이 과연 감독을 해서 도로를 다시 복귀공사를 전부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도 중추차이가 나거든요, 나고 또 높으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굴착허가를 해 줄적에 그런 계약서에 조항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당초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 영주1동, 2동 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휴천1동에도 보면은 도로를 발주했는 굴착이 중추차이가 전혀 그대로 반영이 안되고있거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니, 거기 휴천1동은 제가 보니까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 층이 있습니다. 밑에 층을 깔아 놓은 상태이고 위에 표층을 또 합니다.
김인환위원
하는데 지금 완공이 되었는 곳이 제일교회 앞으로 영주 1동, 2동은 전부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추차이가 나면은 지금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미끄러워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시가스에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영주시가지 전체적인 교통량 해소라든가 또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인도설치를 우리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말고 지금현재 우리 자전거 도로에 깔아 놓은 것은 좀 비싸지요. 그런 부분을 파헤쳐 놓고 보수 자체도 아직 안되고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는데 밑으로 도로 밑에 파이브에 금이 갈라지고 팠다가 그 밑에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해 동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전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세수를 부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중공사가 안되겠느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시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또 다시 도시가스 했는 것을 우리시가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도로순찰을 하다가 보면은 그 원인규명이 나옵니다. 다짐이 될 되어서 쳐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은 도시가스가 시행을 했으면은 도시가스가 재시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시공을 해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라든지 어디에서 시공을 했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는 우리시가, 도시가스 공사를 우리시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는데, 과장님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은 영주시가지 전체를 나가면은 우리 자전거도로 하는 것 하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니 어떠니 시민들이 안해도 될 부분을 해야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내용은 도시개발과이지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 주무부서가, 그러나 또 그다음에 이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굴착허가는 건설과이다 이 말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복구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도 표층이 더 두꺼워요,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 도로 노면상 처음에 했는 것보다가 더 두껍다 이 말입니다. 도로 노면상 처음에 했는 것 보다가 더 두껍다 이 말입니다. 높으니까, 차량은 덜하지마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안하고 도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한 쪽 부분에다가 도시가스를 파고 배관을 묻어서 자기네들 복귀 공사를 했는데 표층이 높으니까 처음에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듯이 처음에는 잘다듬어서 잘해 놓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까는데도 위에 굵은 아스콘이 깔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학생들이 넘어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것은 전체 시민들이 봤을 적에 물론 경제적인 부담으로 빨리 해가지고 잘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귀공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하는데 도로, 인도라든가 이런데 자기네들 자재를 어디에 한정된 장소에 갖다놓은데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재를 한정된 장소가 없고 가까운데에 우선 갖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우리가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안해주었잖아요. 거기서 하다가 보면은 제가 봤는데 우리 휴천1동 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도 제가 하는데 가서 봤는데, 지나면서 사실 이렇게 봤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거기에서 정리작업을 하더라더라구요, 배관과 배관을 연결시키는 이런 정리작업을,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크레인을 갖다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하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 작업을 여기서 할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통난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뒤에 차량이 밀리고 교통난이 해소가 안되고 그것은 반드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그런 점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좋은 안을 내어놓고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하겠다가 다짐을 하고 내어놓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누구를 욕하느냐 건설과장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을 욕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이따위로 하게 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니 이거 뭐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저 본 위원으로서 들었을 적에는 좀 어떻게 심정이 답답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도 수차 재시공도 시키고 지금 제일교회 앞에는 한 몇 차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시공을 시키고 했는데 잠시 우리 잠깐 우리가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사에 우리가 준공 인가를 해줍니다. 할 때에,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일이 가서 대기를 할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준공 인가에 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을 할 적에는 큰 관이 6m입니다. 그러면은 용접을 해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용접을 해야 12m, 20m, 이렇게 되면은 차로 운반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파서 용접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의 여건에서 부득이 할 때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서 용접을 하는데 그냥 못하고 크레인이 와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전부 막아 버립니다. 그 크레인 차가 세종중기라고 거기에서 양도를 해서 제가 전부 알아봤는데 도로교통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 후에 또 환경이 문제더라고요, 도로 전면을 파니까 흙이 나왔다가 묻지 않습니까, 청소를 안해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김인환위원
이런 하나 하나 요즘 보면은 전부다 시가지에 하니까 상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것을 사실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이런것이 하나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과장님이 담당자님들이나 또는 의회에서나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아는 것은 그렇게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영주시의 모든 수반을 책임을 지는 시장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시가지 정비도 일부러 하는데 돈을 들여서 정비도 하는데 이런 흔적은 남겨셔야 되겠나 하는 것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에 공공용지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미지급 현황이 약 400건이 되는데 미지급 사유를 들면은 보상협의에 불응한다, 일괄 전부 보상협의에 불응한다 약 400여건이 이렇게 보상협의에 불응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보상불응도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여기는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공사명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명을 적어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각종 공사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미지급된 사항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거의 다 보상협의가 안됩니다. 안되어서 보상가가 단가가 약해서 안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십건을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단가가 적다고 해서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사람들 토지주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책임부서에서 책임진 사람이 즉, 현장감독관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성의 부족이다, 그러면은 토지소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의부족이고 아주 고압적이다, 할려면은 하고 말려면은 말아라, 이런식을 버티니까 결국 보상에 응한 사람은 배짱이 약해서 삐치는 힘이 약해서 빨리 보상을 했고 삐치는 힘이 센 사람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밀고 나가는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감독관이나 책임부서의 책임장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맞습니다. 보상이 안되면은 밤 낮 없이 보상을 협의를 해 달라고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이 나서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부석으로 말하면은 임곡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집 주인하고 몇 명을 불러서 사실 소주를 여섯병을 먹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요, 고자세다, 감독관, 시청에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건방져요, 아주 도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얄미워서 안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임곡1리입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밤이 되었지요, 전화를 감독관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오라고 했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 사람, 명색이 의원이 불렀어, 의원이 질의하고 의원이 주민들하고 어떤 타결점을 강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뒷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큰일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실하고 다니는 이런 감독관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했는데 어째든 그 지역의 의원이라면은 그 지역의 공사라고 하면은 모든 애로가 있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인심을 읽었든 어떻든 그래도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는 것인데 그런것이 있으면은 의원을 통하든지 꼭 그 지역에 행정책임자 면장이 있으면은 면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가 안되면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직접 그 사람들 만나서 밤에 말이야 생소주를 여섯 병을 먹어가면서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이런 결국은 감독관이, 현장 감독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책임자인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임곡1리에 지금 공사가 1년이 지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1년이 되어 있는데 버스가 1년을 지금 임곡1리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아주 약비고단한 사람만 탑니다. 즉, 돈없고 아들없고 아주 약비고단한 사람만 버스를 이용하지 어지간하면은 자기 아들 차, 승용차, 지게차라는 트럭도 있고 전부 있지만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로 약비고단한 사람이 탄다, 주위에서 도와 주어야 될 사람이 탄다 그렇다면은 1년을 공사를 핑계되고 차단을 해서 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별것 아닙니다. 이 턱걸이 기 포장된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포장이 된 것과 지금 노면에 자갈을 깐 노면이 약간만 보수를 해주면은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는데 볼구하고 이것을 1년 이상 방치를 해 놓았아요, 그래서 아래 경제교통과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빨리 차를 개통을 시켜 다고 이래서 개통이 되었는데 또 그 기사 이야기가 기사들 입은 걸지 않습니까, 녹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겠습니다마는 이것 되지도 않는 의원이 해가지고 차 다 찌그러진다고 말이야, 이런 또 주의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까 이거, 공사를 중지하는 것도 좋지마는 차후 우선 포장은 안했더라도 자갈을 깔아 놓았더라도 통행에는 충분히 지장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임곡 도로입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수근위원
지금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제기 될지는 몰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담당 책임자가 있으니까 가서 좀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한 제가 이 말을 초대 의원 때부터 지금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부서에 공사를 할 지언정 그 지역에 그 출신 의원이나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면장한테는 수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 어느 곳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업자가 일을 하겠습니다. 또 모든 보상, 토지보상이나 어떤 애로가 있을 적에 길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면장이나 그 지역 출신이 가면은 좀 해결을 할 것도 쉬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몇 차례나 그 지역에 공사발주를 하면은 발주하기전 그 지역 출신이나 면장한테 업자와 감독관이 인사정도는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과장님, 큰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착공계를 건설과에 들어옵니다. 착공계가 건설과에 들어오면은 착공계를 받아서 저희들은 읍면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초부터는 특히 읍면동에 무슨 무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장, 통장 회의 때에 꼭 어디 어디에 공사를 누가 어느부서에서 하니까 참고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꼭 보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왕왕 저희들이 빠진 것도 있고 또 특히 건설업체나 우리 감독들이 면장님이나 의원님에게 보상이 안되면은 안되고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지를 않고 그냥 혼자서 끙끙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이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저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 점요, 정말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예요, 아니, 그 지역에 공사를 어떨 때에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저것이 어디서 일본에서 와서 하는지 이북에서 와서 하는지 미국에서 와서 하는지 몰라서 면장님에게 전화를 하면은 면장님도 몰라요, 그래서 행정부서에 건설과에 하면은 언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 보면은 입찰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몇 %주면서 또 악법을, 악법도 정해 놓은 법은 법이겠지요,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말이야, 입찰을 포항이나, 대구나 경주나 타지에서 와서 입찰을 봐서 또 지역의 연고관계에 의해서 또 하청을 주고 이러는데 정말로 본 위원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전부 같을 것입니다. 어느곳에서 누가 공사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물으면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러니 앞으로 꼭 업자나 또 그 담당하는 감독관이 같이 면장실이나 또 의원에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다. 또 공사하는데는 모든 부지가 해결이 안되는데가 있으면은 그 때에 도움을 주십시오, 또 하다가 보면은 안되면은 그 때는 이야기를 하면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부상조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점은 시행을 해 주실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후 마무리 여기에 지금 심각합니다. 수도공사나 역시 가스공사 모든 것을 지금 공사를 하지만 이것, 정말로 파헤쳐놓고는 원상복귀 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원상복귀 안됩니다. 양복에 짜집기 하는 것 같은데 양복에 짜집기를 아무리 해봐야 원상복귀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그렇습니다. 작은 굴곡이 얼마나 원 도로하고 지금 메꾸어 놓은 도로하고 얼마나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놔요, 심지어는 거기에 교량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높고 낮음이 지금도 현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요,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실것을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것 과장님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영주, 살기 좋은 영주, 풍요로운 영주를 만들고 영주시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편리를 도모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욕을 먹고 또 그 지역 시장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니, 이 모든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1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보상금 협의 불응 이렇게 해 놓았지요,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사람들하고 만나보기는 전부 만나 봤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는 만나보지를 못하고 밑에.......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한번 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이랬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만 보시고 밖으로 안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보상협의 불응해가지고 조서에 올라와 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시민들이나 순흥면민들이 알았을 적에 안병용 시의원이 보상을 협의를 불응해가지고 협의조서에 올라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안병용이라는 이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이것이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전체 했는 것을 전체 챙기지는 못했겠지마는 담당님이 계시고 담당자가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도 전에도 제가 과장님에게 빨리 춥기 전에 공사를 합시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디에 돈이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돈이 거기에 나와서 하면은 좋다 이러고 그럴 때도 제가 가서 어째든 간에 담당자들 있는데 빨리 빨리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상협의 부분 이렇게 해 놓아서 이름 올라, 이것은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도 며 칠 전부터 한 4, 5일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민들이 전부 원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지마는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로 보면은 저한테도 통보도 안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통보를 해주지요, 어떤식으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공문으로 해서 일단 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건설업체가......
안병용위원
개인에게 토지보상금 수령하라고 영수증 안보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보냅니다. 통보합니다.
안병용위원
등기로 보내지요. 저도 얼마전에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체부가 등기가 왔으니까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십시오 해서 안가고 있어서 저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기한번 보내놓고 놔서 저는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제 한테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 미지급현황을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담당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알겟습니다.
안병용위원
뒤에 담당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챙겨가지고 이런 일은 있어 가지고 안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무예산 발주라든가 그 다음 가스공사 후 복구사항, 재해기금 집중투자라든가 각종 공사 불응보다는 소유자와 철저하게 협의를 잘 하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담당님이나 과장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찬훈위원
건설과 같으면은 현장방문을 한 두 군데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그런 것이 골재채취 장소라든가 공사후 사후관리가 안된 것을 정해서 한 군데 나가봤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에 방문을 할 때 장소를 정해서 감사지났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며칠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토요일이 아니었으면은 자꾸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원래 현장방문을 갖다가 할려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한 곳을 정해서 사후에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12시26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개발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영주시청 도시개발과장 김병운.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2페이지 가흥2동 암반관정 기계설치 공사 되어 있는데 7,3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박혀져 가지고 무슨 설치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가흥2동 육교안전진단 용역비 1,270만원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3,000만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싸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흥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개발공사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영주를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3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신정 가흥간 부산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국도 4차선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관정이었습니다. 보상은 동지역에는 우리 영주시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대신에 이제 여럿이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용수 확보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육교 안전진단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설계를 해가지고 용역 입찰을 보이는 결과에 사업비 집행은 1,27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는 현재 서천교 넘어서 서부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안전 결과는 우선 철재 구조물 속에 배수가 잘안되는 것은 배수로를 조치를 하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조치하고 보트 조임을 여러 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트 조임을 다시 하면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마치고 뒤에 소규모 보수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쳤는 상태이고,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을 보이다가 보니까 좀 감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가흥 1, 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흥 1, 2지구가 물론 시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27만평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5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회사가 조합과 시공회사가 부도도 나고 이래서 잠시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있고 2004년 2월 7일날 조합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3일 업무인계 자체회에서 업무인수 인계도 하면서 또 사실상 여기서 밝히기 저렇습니다마는 전 조합과 현재 조합 또 상세한 내부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또 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얽혀 있는 사연 이런 것을 해서 민·형사 소송관계를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신조합, 구성된 조합원 임원과 조합장이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정리를 해야 새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 같습니다. 또 현재의 공사진행 상태는 우리가 알아본 결과 사실 개인 업체에다가 현재 조합에서 개인업체에 줄려고 하니까 이 공사가 당초에 인가가 날 때에 97년도에 설계를 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그 뒤에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상되고 해서 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의 조합에서는 정부 자산공사에 공적기물을 운영하는 법인체에 계약 추진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탁은행, 정부자산공사 신탁은행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있고 지금 앞으로 보면은 12월 2일정도 쯤 되면은 신탁은행과 계약 및 특수조건이라든가 이런 계약체계를 준비중에 있답니다. 물론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의 이야기로는 올 2004년 12월말경 쯤 되면은 현지 조합과 또 정부자산공사인 신탁은행과 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정에 대해서는 다소, 물론 최대한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금 중간 중간 수시로 알아본 결과 우리도 영주시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현재상태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모든 절차를 빨리 잘 취해가지고 내년 5월경에는 가급적이면은 5, 6개월경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복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유서위원
도시개발과는 보니까 아주 용역비도 입찰에 붙여서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행정을 이렇게 한다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우리 건설과에 감사를 할 적에도 제가 적어 놓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하는데만 해도 54건을 했습니다. 의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앙의 감사를 본다면은 밀착성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했느냐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20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회관이 두 개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도비가 50%, 시비가 50%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회관 건립이 도비가 안붙고 시비만 가지고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작년 10월 21일날 새마을과 사업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시 자체에 조정관계 때문에 업무를 받아서 보니까 매년 사실 읍면동에서는 마을회관을 새로 신설하자고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시비 재원이라든가 모든 예산 사정상 작년 올해에 2004년도 올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시비자체 순수시비 100% 예산은 한 건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우고 지난해에 2004년도에 올해 한 것도 순흥면 지동2리라든가 단곡 2리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보면은 도의원이라든가 이래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부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책사업이라든가 도지사 재량사업비 이런 것을 얻어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마을회관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신설 마을회관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전에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6개, 7개 신설마을회관하고 또 보수도 2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본예산 현재 예산안 보면은 순수한 시비는 한 동도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를 얻어 오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보통 보면은 예산은 마을회관 주로 짓는데 보면은 30평정도를 마을에 한 동을 짓는데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부지해결이라든가 조금 부족분은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유서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대로 그대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았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2003년도에 저희들 마을에도 마을회관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예산이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올 추경에 도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자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통과가 되고 되었는데 이 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순흥 지동2리는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맞다고 하고 보니까 단산면 단곡2리 마을회관 해가지고 2,000만원이 별개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도비가 빠졌는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없는데 시비 2,000만원 들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나머지는 자부담 6,85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곡2리 안나마을 회관으로서 KBS1 TV에서 6시 내고향 100년가약지원사업으로 했는 특수사업입니다. 여기에서 KBS에서......
박유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어 놓아야지 안적어 놓으면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작년도 우리 가흥2동에 보면은 창진마을이 될 것으로 간주해서 이미 동네에서 돈을 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되어서 노발대발 하는 바람에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의원도 없는 상태이고 도비를 못가지고 오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이해를 해라,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안배가 되었을 적에 자료가 났다고 하면은 공방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단산면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하고 전체를 해서?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8,854만원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여기는 이 위에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순흥 지동2리,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황당해서 담당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순흥에는 아니고 이산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제도 보니까 과장님이 순흥면 지동리 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지동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것은 부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생각을 좀 하시고 제가 한가지 집고 싶은 것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단산 같은데는 8,800만원, 8,840만원이라고 했지요, 공사금액이, 그리고 이산면 지동리 같은데는 우리가 해준 5,000만원 그렇지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자부담이 한 700만원 해가지고 5,700만원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단산은 자부담은 안들어 갔다고 봐도 되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단산은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854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는데는 자부담을 더 드리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2,000만원, 저쪽하고 해서 8,000만원정도 그렇고 이산 같은데는 5,000만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형평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 작년에도 보면은 2003년도에 하반기하고 올해의 연초 상반기 하고 어떤 것을 보면은......
안병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예산이 더 많아지고 의원님들이 그냥 가서는 어떻게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만 주십시오 이랬을 적에는 예산이 적고 했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어느정도 형편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자기네들 자부담 하는 것은 형편이 더 좋으면은 얼마를 하든가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시비, 도비 하고 이런데 방송 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느정도 앞으로 좀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 시비부담을 해서 6,000만원짜리로 되고, 또 어떤데는 2,500만원이면은 5,000만원되고, 3,500만원 가지고 오면은 7,000만원이 됩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서는 보조내시도 되겠지마는 3,500만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6,000만원을 맞출려고 하는 우리 시비를 2,500만원을 갖다가 해서 6,000만원, 어떤 일반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준이?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부의장 말씀도 맞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도비를 얻어 올 때에 항상 보면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보면은 꼭 50대 50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주면은 3,000만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보조내시 규정으로 내려오는 것이든요, 부담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3,000만원 내려오면서 2,500만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도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해도 또 부담을 안하면은 도에서......
안병용위원
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의원님들,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누가 민간인이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한 5,000만원 가지고 오십시오, 5,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시비가 없는 것을 갖다가 5,000만원 보태어서 1억을 했을 적에는 다른데 5,000만원 짓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마을에서 누가 부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 의원들에게나 기타, 여타 도에서 부탁할 정도 되는 분이 부탁을 할 때에 3,000만원을 부탁을 했는 것을 3,500만원 부탁을 했는 것을 우리가 옆에 있다가 2,500만원 가지고 와도 된다 이런 소리 하기도 굉장히......
안병용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시에서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안되겠나 그러고 조금전에 그 위에 있는 서류 같은 것도 이것은 지금 봐서 어디에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서 면이 바뀌고 이런 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좀 챙기십시오, 과장님!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상금 미지급이 되었는데 각 과마다 지금 실정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 협의지연이라고 참 미지급 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토지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전에도 한번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감독 직원하고 면부에는 면에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동원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연이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상세하게는 이분들에 대해서 소유자를 잘 모릅니다마는 어느 한분, 한분 몇 분 이렇게 만났을 적에 제가 의원이 되다가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만나본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임의대로 저 나름대로 감정가이니 어떻니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보상가격이 자기 생각에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소유자분들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2개 감정기관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어서 물론 감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현재의 시세보다 감정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에서 마음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물론 우리가 감정을 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야 과장님이 시민들을 위하고 최선의 일을 해야되지마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정마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영주시내에도 우리 일반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감정가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이 분들이 정말로 이러이러한 분위기다, 어떤 분위기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되는데 별 그런 이야기가 없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협의지연, 미지급 사유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종종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것인데 그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는 것 같은데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사실 감정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김인환위원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어느 도로에서 어느 기점에서 어느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된다, 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어야 된다고 할 적에는 먼저 이 분들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소유자나 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공사규모와 또 편입토지 소유자의 숫자 등이라든가 적당한 어느기준 이상의 기준을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준 이상이 되면은 사전에 설계를 할 때부터 주민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 비슷한 모임을 하나 합니다. 일일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는 그냥 생략하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가 단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감독들은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만납니다. 만나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격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36호선도로 상망동에서 휴천3동 도로준공예정일이 잠정적으로 여기에는 보니까 2006년도로 그냥 나와 있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2006년 말까지는 마칠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6년에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올해부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요 2005년예산부터 양여금을 없애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을 전부 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가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양여금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행정자치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40%정도만 양여금을 앞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60%에 대해서는 일반 교부금으로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지역분권 회계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양여금을 행정자치부에서 가서 계속 부탁을 해보면은 그동안의 우리가 서로 저런 유대도 있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산회계법 조항부터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우리가 많이 얻어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만 되면은 2006년도에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이 36호선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관할 구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아시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불평불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우리 또 세부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저는 도시개발과에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에게 어떻게 되면은 행정업무도 업무이지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님하고 장 계장님이나, 석 계장님, 과장님하고 지난번 때도 제가 알기로는 참 행정자치부에 과장님하고 찾아가서 영주의 자랑거리인 36호선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얻어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보다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또 협의과정이라든가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어느 부서 보다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좀 더 잘하시니까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얻어가지고 오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하시니까 영주시내 교통란 해소라든가 도시개발과에 특별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자건거 도로 설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타기관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나면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인도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제가 몰라서 과장님에게 자문을 묻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있을 적에 좀 더 관심있게 네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잘해주시고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는 안되면은 명령을 해서 한다거나 어떤 행정하고 어떤 행정심판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고 참 먼저 잘 하시는 그 마음 항상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평감을 안주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열심히 좀 해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잘하고 감정을 할 때에도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오후인데 장시간 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을 총 책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균형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계획서를 세워주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사업조서나 사업계획서를 또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정말 균형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역적인 형평성을 알고 지역적인 균형을 하기위해서는 주무 과장인 도시개발과에서 정말로 적절한 형평성이 맞는 사업계획과 지역개발을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지금 산하 위원회가 1개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과에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에 3시간 이내에는 8만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으면은 별도 더 해서 10만원씩, 2만원을 더 추가를 시켜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조례에 있어요, 그럼 우리 영주시전체적인 위원회에 수당이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작년에 7만원 했다가 올해 8만원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7만원 맞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건설과도 위원회 수당하고 도시개발과 위원회 수당하고 일반 위원회 수당이 차이점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농지전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런 분들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석을 하는데 2만원주고, 3만원도 줍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워낙 회수가 많다가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준다, 건설과는 설계, 아주 고급인력이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심사를 담당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로 보면은 대학교수들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도 기술, 전문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주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수당을 얼마주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예산지침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산지침에 보면은,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답변은 조례에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수당 얼마준다는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매년 예산을 세울 때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한 자치단체에서 한 심의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금관리심의위원이다, 이런데서는 7만원 주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0만원을 준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도 7만원을 줍니다.
박찬훈위원
7만원 플러스 뭐가 되겠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는데는 1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이내까지로 끝나면은 7만원이고요, 어떤때에 보면은 2시간 이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그것으로 해서 토론이 길다든가 여러 가지 안건을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 시간이 지날 때에는 별도의 추가금을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일찍 끝나고 하면은 7만원을 지급합니다.
박찬훈위원
7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14명이 했는데 10만원씩을 했을 적에는 140만원이지요, 예산집행액이, 14명이 했을 적에 위원수가 14명인데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총 우리가 21명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참석인원입니다.
박찬훈위원
14명인데 10만원씩 하면은 그날 2월 7일이 14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단위가 천원이면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98만원입니다. 7만원씩 지급이 된 것입니다. 2월 7일날 7만원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긴데는 10만원 지급이 되고 짧을 때에는 7만원이 지급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밑에 보면은 6월 10일날에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4월 1일날은 7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른 위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다른 위원회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지침서를 담당님 이 위원회 수당 지급 지침서를 한번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님들은 좀 잘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입니다. 글자 하나 하나가 다르다고 하면은 사무감사에 그 만큼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허위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허위보고로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글자를 수정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은 2002년도 계약을 5월 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시는 2001년 3월 14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은 2002년도에 하고 착공일은 2001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상세하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감사자료는 과장님이 담당님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확실히 못했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것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 해가지고 실지로 좀 세심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자꾸 많이 묻는 것은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처음 사무감사이니까 사실 조목조목 묻고 싶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하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만 짚는 것이 아니라 1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7, 8번에 보면은 쉼터사업을 하지시오,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비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하망동 마을쉼터는 2,000만원이고 순흥 태장 1리 마을쉼터는 3,000만원입니다. 금액에 상의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상의됩니까 과장님?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쉼터, 물론 쉼터라고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가 물론 사업량이 틀려집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쉼터 설치할 마을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예산이 적게 드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있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달라집니다.
박찬훈위원
현장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도에서 누가 가서 부탁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담당님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예, 상세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매년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과장님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예산이 적게 들고 우리 집행부 간부나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박수를 받는 일입니다. 참 좋다고, 요즘 사랑방이 없기 때문에 회관이나 여름 같으면은 쉼터 같은 것이 느티나무 그늘 밑에, 또 동네 어귀에 가서 이 정보화 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마당 자체가 하기는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700만원 사업인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난다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좋은 사업은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읍면동에 지원을 해 많은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성 있는 매년 연속 사업으로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20쪽을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단산면 단곡2리 마을회관 말입니다. 기존 마을회관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된 것을 뜯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어떻게 회관을 짓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만 조서에 있어서 시비 2,000만원 넣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KBS1에서 6시내고향 백년가약으로......
박찬훈위원
저도 그것을 아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KBS TV 지원금 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부족해서 2,000만원 해 주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잘 몰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그 밑에 9번난에 보면은 말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이 있지요, 한 건도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도시개발과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 새마을회관 몇 개 짓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새마을회관 올해에 3건입니다.
박찬훈위원
새마을회관 짓자면은 부지 확보를 하면은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박찬훈위원
마을회관이지요. 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건물이나 토지, 부지에 대해서는 영주시장 명의로 안하고 그 마을 명의로 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주시의 시유지가 되는 것이......
박찬훈위원
기부채납이 되어야 마을 명의로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마을소유로 등기를 하지 시청으로는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류 계장님, 안정면 신전1리 새마을회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기부채납을 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 몇 개 안남았습니다. 궁금해서 몇 개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특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풍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있는데 풍기읍, 풍기읍민들은 대단히 관심사항입니다. 처음 이것이 사업계획서 올리고 이렇게 할 때에는 참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가서도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풍기가면은 소도읍 가꾸기를 예산을 요청해 놓고 사업계획서 냈다 이러는데 2005년도 4월 20일 소도읍 육성 사업 설명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탈락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는 소도읍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때만 떠들다가 그 이후에 탈락이 되고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기읍민들은 아직도 여기에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100억이, 그 때 몇 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전체계획은 401억, 국·도비, 시비 전부 합해서
박찬훈위원
그렇게 가지고 와서 풍기읍이 달라진다는 모습과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 제안심사에서 탈락이 된 이후에 어느날 갑자기 조용해 졌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대책으로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대책으로서 여기에서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계획서라도 읍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읍민이나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한번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4월 20일날 도에 경북도내의 18개 시군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경북도에서 5개 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전부 다이고 군 지역 전부다가 와서 발표를 하루종일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된 후에 우리 경북도내에 심사를 해서 선정된 시군이 어디 어디인가 하면은 청송군 청송읍하고, 청도군 하양읍, 고령군 고령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심사가 잘되었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군부에 읍면만 다섯 개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심지어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발표를 한 것도 잘된 데가 많습니다. 많고 심지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에서 발표를 한 것도 인삼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내용도 물론 전부 다르지만은 다른 시군도 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발표가 난 뒤에도 잠시 휴식시간에도 영주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밤 9시에 발표가 끝났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계속 기다려봐도 끝에 가서는 우리 다섯 개 중에서도 작년도에 4월달에 발표를 해서 떨어진 군이 3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는 1차 떨어지고 두 번째 선정이 된 것이 올해 선정이 된 것이 청송군 청송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 3개가 2003년도에 이미 떨어졌다가 이번에 선정이 되고 올해 이렇게 보면은 새롭게 했는 시군은 청도군 하양읍과 고령군 고령읍 이렇게 두 개를 플러스를 해서 다섯 개를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우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우리시가 바로 용역이 되었으면은 계획을 세웠으면은 도에 통과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심의를 또 합니다. 통과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못이 많아서 그런지 선정이 안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올해도 작년예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올 4월달에 또 경북도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내년 1월달쯤 되면은 작년에 5개소 했는데 새로 보완을 해가지고 1년동안 변경된, 변화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 보완계획서를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도에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3월, 4월쯤 되면은 도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때 계획서를 보충을 해가지고 도에 제출하면은 도에 일자를 정해서 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우리가 계속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떨어진, 선정이 안된 것으로 가지고 풍기읍에 가서 읍민들 개발위원회 모아놓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도하고 어떻게 되어야 만이 되는데 올해,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선정이 안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소신껏 다음 기회에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어째든 간에 우리 풍기읍민들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늦더라도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영주도시기본계획 관리 수립이 있지요.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용역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일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 심의위원회 하고 했는 지금현재 도에 가 있습니다. 도에 가 있는 영주도시기본계획과 또 뒤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 영주도시관리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 모든 것이 합해서 용역을 한 사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하는 용역이 전부 합해져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도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자하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 인·허가 사무라든가 도시계획 개발 행위 제한지역과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규정만 들이대고 풀어줄 생각은, 허가를 내어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뭐라고 하는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징계를 안먹고 간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 좋은 참고자료로서 전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홍보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형식상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지역에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풀어주어야 된다, 얼마전에 창락인가 거기에 호텔인가 모텔을 하나를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했지요. 거기에 한번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영주에 흔히 말하는 관광도시, 문화도시, 문화관광도시 하는데 영주에 관광버스회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단양 대명콘도에 가서 관광객들을 실어다가 우리 영주에 돌고는 다시 거기에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연의 예를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기본도시계획이라든가 제한행위를 풀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면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앞으로 도시근교에서 9홀미만의 소형 골프장을 만들기가 쉬어졌다, 앞으로, 이것은, 또 지방의 종합운동장에 할인점, 편의점 상업시설이 들어 설 수 있게 되었다, 건설통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 구조가 되어서 바뀌어 졌는데 이것이 12월 3일날 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감히 풀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풀 수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에 거기에 맞추어서 과장님이 힘이 들지만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풀기는 풀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에서 제한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인근에 단양 같은 같으면은 펜션이 막 들어섭니다. 우리 영주에 펜션하나 들어 설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섭니다. 청정지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 찌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이런 관계규정을 우리 아주 자연을 훼손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도에 지금 신청이 되어 상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 장관 결정이 나고 도시관리계획은 뒤따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하고 적성평가를 하면서 관리계획에는 최대한으로 현재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또 제가 잘못들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신청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도시행정 같은,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하면은 바로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 전부다 협의를 전부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치는 것은 물론 한 부분입니다마는 부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과에서 거쳐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협의를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지역이다, 농림 지역다, 준농림지역이다, 관리 지역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건폐율은 몇%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줍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에 대한 그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최대한으로 우리시민들이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한 분야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관계 법령, 기타 개인 상수도, 하수도, 환경보호과 세부적인 각자 개별법에 의한 협의를 전부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시민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전체다가 개별법에 전부 이상이 없어야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영주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제가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촌에 가면은 요즘 같으면은 지역에 사업이 있어서 땅을 성토를 할려고 하는데 50cm까지는 그냥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50cm그냥 하자고 하니까 흙을 못 구해요,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흙을 못 구하는데 이 흙은 사업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디에 흙을 매립을 했다는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공무원이 제가 어제 인터넷에 모 사람이 찾아내었는데 공무원이 한 60가지를 질의를 답변을 해 놓은 것을 쭉 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는 농토의 질을 개선하고 논을 산성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50cm든, 100cm든 성토를 할 수 있되 이것은 시구 구청장이 확인사항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좀 봐주십시오. 토지형질관련위법 내용인데요 고발조치를 하면은 그 결과가 시청으로 날아 오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날아옵니다.
박찬훈위원
안날아 와요, 그러면은 고발조치로서 끝이 난다. 나머지 과태료라든가 벌금은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원상회복 변경을 내렸으면은 이것은 확인을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원상회복 명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은 1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불법행위를 했는 것을 알아서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던 어째든 간에 면에서 알았던 간에 알아서 1차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명령을 했는 상당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명령을 1차 내렸을 때에 본인이 전부 마치면은 원상회복 명령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끝이 나고요 그래도 1차 공문을 내어서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될 때에는 안해 줄 때에는 그 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경찰서에다가, 그래서 고발조치로 끝이 나고, 원상회복 명령하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공문으로 본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고 거의다 완료가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예,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으나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과장님에게 꼭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장님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영주시의 전역을 특정지역만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입니까,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까, 두 가지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어떤 면에서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영주시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루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서류를 제시한 의원들에게 우리에게 제시한 서류를 보면은 과장님 지금보고하고 있고 보고 받는 이 서류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곳에 따라서 어떤 의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공사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즉 말하자면은 의원의 재량에 따라서 공사를 많이 주었습니까, 안그러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주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역이나 의원님들이 잘 하고 못하고 그런것 보다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때까지는 보면은 도시분야에 사업은 계속 사업이 전부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하는 많고 읍면동의 사업은 올해 2004년도, 올해가 첫해이고 내년에 두 번째 해가 됩니다마는 업무를 받은지가 그런데 읍면동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평은이라든가 이런데는 오지개발, 특수한 사업인 오지개발사업이 있어서 올해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단산 1개소, 순흥 1개소, 평은에 1개소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별도로 사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균형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하자면은 과장님도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말로 골고루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수근위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남대리 도계정비인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부석남대리 도계정비공사 하는 것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남대리 도 경계에 충북 경계에 있는 파고라 정비하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수근위원
무엇을 했어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파고라 정비하고 인근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의자를 새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언제 놓았습니까, 의자를?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올 4월달인가, 3월말부터 해서 4월까지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설치된 의자가 섞어서 베어 내버렸는데요.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자가 나무가 썩어서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의자를 톱으로 쇠톱으로 베었는데 그 상대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근
아수근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기 설치되었는 것을 수리를 하면은 되는데 설치가 된 것은 아주 없애 버리고 톱으로 짜르고 옆에 그것은 방치하고 옆에 해 놓았다는 것은?
이수근위원
그것이요, 정말로 도와 도의 경계는 충북에서 가운데서 우리 영주시의 땅을 밟자면은 남대리가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에는 이산이 관문이고 북부의 관문은 남대리입니다. 곱게 정비를, 톱으로 베어 버린데는 그쪽으로 놔두고 다른데 의자를 몇 개 갖다놓았고 하면은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마는 너무 오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라리 그 자리에 의자가 섞었는 자리에 못쓰는 의자를 수리를 하든가 다시 그 자리에 재설치를 하는 것이 났지 그 자리를 비워놓고 다른데로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낮에 가시지 않고 밤에 가셨구만요, 못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이상입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2쪽을 보면은요 등록취소현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를 취소한 것을?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등록취소가 13건입니다. 13건인데......
이수근위원
자진반납 취소, 왜 이런 형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거의가 보면은 자진 반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실적을 못올렸다든가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재원이 부족하든지 안그러면은 다른 또 공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철콘을 내어 놓았다가 기계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자진반납은 주로 개인의 사정입니다.
이수근위원
자진반납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도 오죽하면은 주민이 오죽하면은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역시나 자기가 생업을 걸고 장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어놓고 했으면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허가증을 반납을 하자면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말하면은 자살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진반납을 할 수 있게끔 방치 해 놓았던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진반납을 하게 될 때 까지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자진반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중에서는 참 미처 공사가 없다든가 이런 것도 한 두 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기계, 난방, 가스 시설이 이런 것이 광장히 자진반납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겪어 보니까 그리고 철물, 사실상 철콘 같은 것은 두건, 세건 정도되고 석공이 한 건입니다. 토목공사로 따지면은 철콘 두 건과 석공 하는 한 건 이 세건이 일반 우리가 시에서 주로 이것을 상대하는 일반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철물이라든가 기계, 난방, 가스 이런 것을 보면은 주로 개인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공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정이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자진반납을 했는 곳이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자진반납 했는 업체가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그렇다면은 민생고 해결을 급급하게 해결하는 약비고단한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대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약비고단한 기업이지요, 보면은요,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닙니까, 장사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것을 이렇게 자진반납을 하게끔 과장님 재량으로서도 반납을 안할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자진반납 했는 내용을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옆에 업체명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대체로 잘모르는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설비, 기계, 난방, 가스, 보링 이런 것은 우리가 자주 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허가증을 자진반납을 하게끔 하기 이전 허가를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순간까지가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사람이 허가증을 취득하는 모든 경비가, 세금하고 모든 경비가, 사무실을 내고 점포를 내고 하는 경비가 약 얼마가 듭니까, 지금 이 허가를 취득할려고 구비조건을 갖추자면은, 약 가게세를 내야되고 또한 여러 가지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당장 한 공정에 1억이 보증금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사실 설치라든가 임대를 낸다든가 이런 것 하고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금액은 제가 미처 못알아봤습니다.
이수근위원
금액에 따라서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틀린데 크고 적은데 따라서 틀린 것이고 기계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나열된 중에서 가스시설공사, 공업 제3종,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요, 정말로 허가를 취득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부의 법에 의해서 법을 지켜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은 여기저기 전부 뜯기고 여러 가지 걸림이 많은데 무허가로 하는 것은 세금도 없고 뜯기는 것도 없고 하니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원 할 것 같으면은 무허가는 50원, 60원이면은 그래도 순 수익은 더 남게 할 수 있는데 이 무허가에 대한 근절을 막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강정구위원장
답변 할 수 있으면은 담당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수근위원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것은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일인데요, 자격증이 있다면은 할 수 있고 허가를 취득안해도 자격증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어떤 업체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보통 자격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이 말이 이런 비유도 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사는 아무데라도 죄인을 불러서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판사는 재판관실이 있어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시도 비슷한데 위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모든 여건만 갖추면은 개인의 것은 할 수 있고 공공의 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은 무엇이고 공공은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전문업건설등록을 해야만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개인과 개인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무허가를, 무허가가 허가를 취득안한 사람들이 앞에서 설치니까 조금전에도 말을 했지만 허가를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공사는 100원이라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무실이나 모든 여건을 갖추지 않는 단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게도 없고 어떤 저것도 없는 사람은 60원, 50원이면은 공사를 취득해도 이익이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지요.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자기가 개인 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전문건설업가지고는 개인 대 사소한 개인의 작은 사업을 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법적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전문업이 등록이 되면은 관허업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모든 것이 제재가 되고 법규, 법에 따른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신고를 스스로 해야 되야됩니다마는 순수한 개인이 개인 대 사업을 하는 것은 제재할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즉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고 가게를 장소를 하자면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또 손해를 많이 보네요. 허가 없이 하는 사람이 괜찮네요. 아무 재제를 할 길이 없다면은 재제를 할 길이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공사를 한다면은 허가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금을 내고 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 내고 하는 것만큼 없이 하는 것도 재제를 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순수한 개인의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그 문제나 사건에 따라서는 어떤 저것이 되지만은 개인 사소한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은 겉에 들어나지도 않고 현재 우리법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 법으로도 보면은 재제를 할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수근위원
그게 그렇게 참 억울한 것이 그러니 이것이 허가를 반려하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네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재도 받고 세금도 내어야 되고 우리시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허가없이 하면은 관리를 할 것도 없고 제재할 길도 없는데 이것 왜 허가를 냅니까, 이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은 치과 의사의 병원에 가면은 돈이 더 비싸고 돌팔이 의사 마을로 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100원 같으면은 한 20원이면은 이를 하는데 그럼 재제를 안하면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치과에도 제재를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지 규정도 없이 허가만 내라고 하면은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 대신 이제 경북가스공사라든가 모든 관업, 정부기관 뿐만 아니고 경북가스회사라든가 이런데 관허업체에는 일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는 것은 맞고요, 기정사실이고 순수한 개인 대 개인사업의 일을 했을 때에는 현재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로 인해서 어떤 작은 일을 하다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다가 문제가,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다른 문제 사건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약비고단한 사람들 업자들, 이 업자들 돈이 안많아요, 지금 영주에 하고 있는 사람들 남의 가게 내어서 가게세도 못줍니다. 비리비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질급한 사람은 자진반납을 하고 그래도 조금만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라도 걸고 오늘이 아니면은 내일이 좀 안나겠나 싶어서 지금 삐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좀 삶의 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도면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장님께서나 담당님께서 잘 아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더 확실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과 관련 과장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36호선 우회도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공사도 잘되었는데 굳이 옥의 티라고 할까 한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 갈 것이 물론 이제 관련 부서가 여러 과가 있지만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은 이산 건널목이 병목구간인데다가 앞으로 이제 예상되기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기에 난황이 예상이 된다, 우리시에서 요망사항과 달리 철도청에서는 경직되게 하니까 철도청하고 건널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행정추진에 약간 장애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철도하고 지금 기존 시내에 들어오고 봉화가는 그 길이 너무 짧아서 위험하다, 넓혀진다고 하더라도 회전에서 위험하고 또 차가 밀렸을 때 소통에서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는 대형목재와 LPG쪽에서 그 밑에 교각 밑으로 하고 옆으로 해서 가는 것이, 시장님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우씨 종친회로 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주 싸고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은 바로 철길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계골 쪽에 마을에도 접근성을 좋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또 붙이면은 특히 경일아파트 쪽에 가는데 이제 차량은 많고 소통에 문제가 되고 적채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지금 전문가가 예상을 해서 하면은 좋겠지마는 지역주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확·포장이 되었을 때 그 때 한번 다리를 무조건 부수는 것 보다가 다리만 지금 난간제를 차 통행로로 하고 난간제 옆으로 인도를 만들면은 비용도 싸게 되고 소통도 잘되고 이러한 쪽에 지금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고요, 꼭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현재 36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계획에 차후입니다. 먼 훗날은 아니고 이쪽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을 거의다 마쳐갈 무렵 전에까지 지금 전에까지는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계속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다음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앙부서나 국비예산이고 이러니 거기에 미지수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거의 단계가 되면은 이때까지는 전체 사업비를 증가를 시킵니다. 다시 추가사업이 생겨서 그래서 계속 증가를 시켜서 이제 말씀 하셨듯이 단양 우씨 종친회관 있는데로 해서 소하천을 안건너고 철길도 안들어가고 현재 있는 그대로는 그냥 사용을 하되 바로 산 밑으로 붙여서 제재소 있는데 가서 교량 밑으로 해서 할려고 우리가 자체는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국장님까지는 시장님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36호선대체우회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암교차로 완전히 입체화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안만들면은 위험합니다. 난간고개가 경사가 급해서 거기를 반 입체화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작년, 재작년에 계획을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한 80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담당 계장이 여러번 가서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또 이제 앞으로 예산이 큰 문제입니다. 게속 양여금이 이대로 진행이 되었으면은 또한 내년쯤이나 올 연말 내지 2005년도쯤에 가서는 이것이 끝나면은 안됩니다. 끝나면은 새로운 사업이 되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서 단양우씨회관을 바로 거쳐서 이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추가로 더 플러스 시켜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고 한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런식으로 해 나갈려고 우리가 현재 자체에서 우리시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부터 예산이 올해 지역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이상하게 복잡하게 되어서 내년에 한번 겪어보고 다른 뭐 바로 국비를 얻어 올 수 있다고 하면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철길을 안건너고 소하천을 안건너고 산밑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은 철도 건널목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안하고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또 철도건널목을 보면은 요즘 평면교차는 철도청에서 잘안해줍니다 . 도로 관리기관이 필요해서 평면교차를 넓힐려고 하면은 입체화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지금 권장이 됩니다. 지하나 지상에 하게되면은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산 건널목은 지상 지하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둑과 현재 봉화통로와 사이가 없습니다. 없어서 굉장히 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바로 안건너고 우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제 제가 붉은 색으로 했는 것은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는 담당업무는 아닐지도 모르나 전부 이리시가 해야 될 문제이니까 특히, 경일아파트 가는 이 도로를 새로 대체교각을 만든다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개량만 해서 쓸 수 방법이 있으면은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넓힌 다음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미처 못드렸는데 경일아파트 가는 교량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되면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질의를 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사용료 지급현황 해가지고 55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은 사용을 했는 것 하고 건설과에서 또 하는 곳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55쪽에 있는 도로편입사유지 사용료 지급현황은 우리 현재......
강정구위원장
공사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영주시가지내에 현재 영주시가지 동지역에 내에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 들어가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내수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의 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건설과에도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도 그런 곳이 잇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에도 보면은......
강정구위원장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부서에 다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주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지역내에......
강정구위원장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하망동 같으면은 도시계획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라도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지구내이면서 옛날부터 도로가 놔 있는 도로요.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대해서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올해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올해라든지 작년에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큰 것 중에서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36호선 도로할 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일부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설계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 당초 설계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강정구위원장
어느곳입니까, 지점이, 36호선 우회도로 한 곳이, 그리고 지금 주암교 하고 있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한 80억정도, 74억정도
강정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지금 투자된 업체한테 지급된 금액이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현재 주암교차로에 대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없다고요, 그러면은 위험도로 구간 해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영주시에 내려오는 국비가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 중에 지역구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영주고등학교에서 이산면소재지까지 하는 금액이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위험도로 사업, 국비 위험도로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암교차에 안합니다. 그리고......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그 내용은 잘모르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고요.
강정구위원장
제가 잘못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주암교 하는데 투자를 했다, 주암교에서 안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3억을 가지고 그 돈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지금, 거기에서 일부 가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 두 군데하고 그 내용이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위험도로사업비 전체 총괄 내려 온 것 중에서 말입니다. 영주시에 내려온 것 중에서 면소재지에 사업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주암교차로 사업 이것 하나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교통, 초등학교에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시설을 하는 것,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 영주역앞 사거리에 교통이 복잡해서 도로개량사업하는 것 이런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요.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 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