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당초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당초 7일에서 6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일정이 7일에서 6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 경 제 과 장 고영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상황 생략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전태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상황은 시정요구사항이 5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중에 3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현황은 산림행정분야 조림사업 68㏊, 산림경영분야 표고재배시설외 5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분뇨처리사업외 8종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수산분야는 육우거세사업외 10종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 철저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철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저희들 용역사업비는 총 9건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암산 진입로 정비사업, 연꽃공원 조성사업, 육림사업, 산불피해지 사방댐 공사, 산불피해지 산지사방공사, 임도신설사업, 임도 구조개량사업, 관광도로 개설사업,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사업비 10억원이상 용역비 2,000만원이상 대상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들 분야별로 업무추진 자료를 근거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양면 여래미리는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된걸 보고 드리고, 대술면 송석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9월달 송석 산촌개발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주민회의 운영 및 개별면담을 약 30회 실시하였고,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방문 업무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완료사업으로는 버스승강장, 관정 1차, 건조기 구입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10월말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공사중인 사업이 하천정비, 버섯재배시설, 간이상수도, 관정 2차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 재배시설, 농로포장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회관앞 교량 보수하고 가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현재 총 공정이 약 70%로 금년안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회관앞 교량 보수하고 가공장 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화재 예방 철저입니다. 1993년도 축산화재가 4건 발생했는데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450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주로 누전차단기 적지시설 배선등 이었습니다만은 1차 부적합 판정 농가가 15호가 나와서 다시 2차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공사를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을 직접 방문하고 농림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는 명산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아름다운 숲 조성이라든가,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테마공원 등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완 등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도는 198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7개소에 약 80.86㎞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간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21개소에 16.80㎞, 임도 보수사업을 최근 5개년간 12개소에 27.70㎞에 대해서 노면 유실방지를 위한 급경사지 포장, 절, 성토사면 피해방지시설, 배수처리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 확대 및 증설, 잡관목 제거, 측구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도 절, 성토사면에 단기 소득임산물, 민두릅, 개암나무, 밤나무 등을 식재해서 소득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 수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예당 수산물 판매장이 2002년도 건물 1동 2층에 대흥면 상중리에 약 1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였습니다. 1층은 어획물 공동 위탁판매 및 예당 내수면어업계를 브랜드화한 건강 보조식품 제조·판매 운영중에 있으며, 2004년도 매출액이 약 6,000만원 매출을 하였습니다. 2층은 사무실겸 회의실로 계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낚시 관광객 유치센터로 적극 운영중에 있고,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자생 동·식물 생태교육관을 운영해서 올해 10월까지 1,500명이 내방 및 또는 관람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한우고기 판매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우리군에는 도축장이 있고, 광시에 한우고기가 유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산 한우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자료를 보면은 충남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우리군 여건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광역브랜드가 과연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가 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브랜드는 광역이 있고 소규모가 있습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토바우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구요. 저희들 군에 광시정육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광시 한우 브랜드는 소규모로서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부분은 광역브랜드로 가고 광시부분은 특화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광시 한우촌 고기를 광시 한우고기촌을 소재로 한 자체 브랜드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것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도축장 있쟎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저번에 현장답사도 가봤지만 위생적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고기가 나갈 때 앞으로는 포장육이 나가야 사업성도 있고 아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타 지역에 수송도 하고 할려면 어떤 포장을 해야 될텐데.

육가공시설.

그런 어떤 사업구상도 해 보셨는지?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산업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라든가 국비나 도비 합쳐 가지고 셋트화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한 번 해볼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면에서 세금면에서도 그렇고 모든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걸 잘 구상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명시·사고 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4동은 완료하고 1동은 포기했는데 4동 값이나 1동 값이나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포기했네요?

예.

포기한 이유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신암면 서승기씨 라는 분이 했는데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농지전용이 안돼 가지고 이월사업이 대상자 변경을 못하는 바람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행됐고?

예.

관광도로개설은 진도가 80%라구요?

예,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다음은 폭설피해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거기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표고재배시설 중에서 보조금이 미지급된게 많이 있지요?

예.

그 이유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구중인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작물재배등 해 가지고 겨울에 지금 한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시설은 규격시설은 그전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비규격시설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완료중이라 좀 덜나가 있습니다. 바로 완료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시설은 그렇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미비된 곳이 많은데 대규모지구에서는 6호가 있는데 전부 포기하고 하나도 않네요?

예, 축산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가 171호 중에서 93호가 포기했지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50% 지원이 되는거 아니죠?

이제 그중에서 규격농가 규격축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비규격에 대해서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호수로 봐서 171호 중에서 93호가 포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0% 농가호수가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대규모 같은거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6농가가 포기를 해서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포기한 것을 거기다 합산시킨 거예요?

예, 이번에 저기하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테이즈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지원 저기는 아닌거 아녜요.

그거 저기한 중에 안한 농가 대규모 같은 경우는 다 규격축사라 이미 보조금은 나갔는데 무허가 축사농가가 허가 축사로 전환하기 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대규모 축사는 6호가 있는데 6호가 다 포기했다며요?

포기는 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은 우선 선지급 했지요. 선지급 해서 지원 복구와 관계없지 지원금은 보조금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지었어도 보조금은 나갔다.

예.

복구비 다는 안 주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축제에서 말이죠. 예산군수배 낚시대회 있었죠?

예.

거기가 지원내역이 3,500만원인데 군비는 2,000만원이거든요. 자담이 1,500만원인데 자담은 어디에서 댄거요?

예산 내수면어업계에서 댔습니다.

내수면어업계에서 1,500만원을 부담한 거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거는 송석리 산촌개발사업인데 송석리 산촌개발사업은 저번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에서 모든 공정과 현지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도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설계중인 세 개의 사업이 있지요. 3억 6,6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금방 발주가 된다고 했는데 설계 끝나고 발주했습니까?

아직 설계 한 두개 사업은 설계가 나왔구요. 한 개 사업은 10일날 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10일날 설계기간이 12월 10일날 완료됩니다. 그래서 완료 되는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축산비료유통센터 설치를 했지요?

예.

근데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없어서 그랬나, 재원이 없어서 그랬나?

이것은 도에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양돈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군이 금년도에는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면 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우거세, 육우거세 사업도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거는 이제 도축후 등급에 따라서 등급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없어졌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예산 우리군에 축산과장으로 오시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많이 되셨지요?

파악은 많이 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열심히 현장에 파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축산환경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내년에 2005년도 사업에 대한 개선할 문제를 과장님 방향을 뭐로 갖고 계십니까? 방향에 대한 얘기 좀.

축산환경 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1억 4,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약 1,000만원인데 이거로는 참 부족합니다. 저희군에 이것을 가축에다 1년내 먹일 급여를 할 경우는 약 1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18M/T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하절기에만 먹이더라도 급여를 하더라도 많은 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과 저희들 사업과 특히 제가 와서 대규모 농가는 자력으로 좀 그전에는 ㎏당 5,000원씩 하던게 지금 2,000원 3,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래서 자력으로 좀 많이 사서 급여하도록 해서 저희들과 기술센터와 대규모 농장들과 같이 합쳐 가지고 냄새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생물 발효제를 먹이는 방법 밖에 현재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155호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와 병행해서 2005년도 개선사업에 대해 1,000만원 목표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농가들하고 열심히 산림축산과장이 개선할 방향을 계속 촉구를 해주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그것 좀 개선할 방법을 농가하고 접촉해 가지고 열심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의 총 면적이 얼마인가요?

약 24,000㏊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발주한 용역 중에는 영림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었죠?

예.

3,500㏊에 대해서. 보고가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간 지금,

과업지시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육림나무를 어디다 어떤 나무를 갱신할 거며, 어느 해에 할거며, 어떻게 보존을 할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에 맞는 적지적수를 찾아내는 뭐 그런 용역하고 경제적 가치를 얻어내는 그런,

예.

연간 칡 제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원 되지요, 금년도에 한 5억원 들어 갔지요, 그정도 들어갔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 칡 제거 대상지역 신규와 보완 금년에 두 번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 수종이 어떤 수종이었나요? 1,000㏊에 대한 신규, 보완 두 칡 제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미처 못해서요. 주로 산불피해 복구지역하고 관광지 주변하고 그런 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산불피해 복구지역이면은 굳이 기존 수종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식재를 할 필요가 없는건데.

나무를 심어 논데.

신규로 나무를 심은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냐면요. 산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그것도 경제적 가치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1년에 5억원의 칡 제거비용을 투입하고 임목이 5억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어려울 거로 보는데요. 칡이 워낙 칡이 한 번 덮으면은 전 나무가 도저히 살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합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연림 묘육사업은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천연림 묘육사업은 저희들 나무 좋은 지역을 골라 가지고.

간벌을 하나요?

간벌도 하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외국에도 천연림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안대는 거더라구요. 굳이 손 대가지고 손 대는 것보다는 안대는게 좋을 것 같애서 사업을 일부로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지금 사업내용이 저는 금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물었습니다만 한 4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셔서 굳이 발주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시간도 절약할겸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릴께요. 우리 산림축산과 우리 군에서 이번에 행정선 샀지요, 예당저수지에?

예.

그것 가지고 지금 순찰활동 잘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해요?

매일은 못하고.

내가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고 하니 우리 저수지에 지금 고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고기가 너무 없다. 근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실제 예당저수지에 낚시꾼 우리가 불러들여 가지고 사실 예산군이 덕보는 것은 없거든요. 순전히 쓰레기만 놓고가요,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군비 투자해 가지고 계속 봄철이면 치어를 방류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어떤 몰지각한 분들이 전기망으로다가 어린 고기를 많이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선은 우선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행정선을 마련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월송리 앞에 보면 모래채취장 골재장이 지금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인데 거기도 군에서 허가할 때 물고기 산란문제로 해 가지고 둑을 형성해 가지고 흙탕물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보완을 하고서 골재를 채취하게끔 허가를 내줬어요. 행정선을 이용해서 그런데 수시로 나가 보시고 우리가 군에서 치어를 방류하는 만큼 또 물고기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과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회의하고 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왕리 친환경 지역내에 축산폐수 탱크인가요, 그거 허가난데 있어요?

예, 성실제 농가라고 허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그 지번이 절대농지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허가 낼 때는.

허가는 민원실에서 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해야죠.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이런걸 뭐하러 확대 한대요?

그 액비탱크 액비저장조 탱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비를 완전 부숙시켜 가지고 논밭에다 뿌리는 시설 그런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성실제 농가에서 액비가 물론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거로 부족해서 액비탱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아니 지원해 주는거는 좋은데 축산폐수처리량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포화상태가 된다 라는 모를까 이런 친환경지역 내에다가 절대농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허가를 내줄 이유가 있는가, 허가야 참 부서가 다르다니까 그렇지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돼지 탱크를 허가를 내줄 필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분뇨처리장까지 갈려면 운반비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구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 가지고 액비탱크를 전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군에 4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숙시켜 가지고 논밭에다 뿌릴 경우 그것도 하나의 친환경 농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예산군에 많이 했지요, 탱크?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축산폐수처리장은 뭐 가동할 필요 없네요.

그런데 그 용량이 엄청나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우리 군내에 약 10%뿐이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처리시설을 앞으로 확대.

확대를 해야 된다. 농작물 주변에다 해야지 어떻게 타 민원이 있는데다 그걸 굳이 할려고 하세요?

글쎄요, 그건 자세한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농장하고 바로 위치는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마 자투리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일년 내에 확보를 하러 다니다가 자투리 땅 논에 삼각지 땅이던데요.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 가지고 시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친환경농업본부에서 도정공정을 지으려고 했는데도 허가 안 났는데 이런거는 허가가 났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평성을 잃어 가지고 엊그제 뭐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그 골프장 지역이 지금 무슨 조림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무슨 지역이예요?

광시!

광시 골프장 예정지가,

산불피해지역입니다.

산림보호지역?

예, 산림보호지역입니다. 보존임지입니다.

어쨌든 무슨 지역이 됐든지 간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림청에서 심을려고 할텐데 염려가 되는게 우리 골프장 지역으로 예정지란 말예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언제 까닭날지 모르는데 염려되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텐데 예정지역이니까 또 심었다가 또 하면 낭비가 되쟎아요. 그래서 경영문화관리실장하고 그때 얘기하니까 산림축산과장님하고 수시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한 일이 있어요?

예,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골프장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은 골프장 설계 거기가 이제 지역을 보니까 맨 상층부에는 지금 골프장이 실지 골프장 땅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설치를 안하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2007년도경에 그 면적이 나오면 거기는 일부는 조림을 할려고 그럽니다.

골프장은 해야 되고 또 안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 나무 심는것만 협의가 서로 안돼서 안될 바에야 나무라도 빨리 심어야 할텐데 과장님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적사항이 12건인데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10건이고, 현재 추진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민간이전 및 민간 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2004년도 보조금 지급은 전국 주부교실에 소비자센터에 1,200만원하고 예산모범택시 운전자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처리결과는 보조금 운영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지도해서 적기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 2003년도 감사자료가 24건인데, 감사자료 제출시에 담당 또는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원부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신호등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신호등 현황은 130개입니다. 교통신호등이 34개, 경보등이 9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호등 고장 접수시 보수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정비하고, 신호등 신설시에는 설계서에 의한 공사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4년 1월 2일날 경남전기로 하여금 보수계약을 했고, 또 7월 7일에는 하반기 오성전기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부득이 지금까지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신속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정차 단속 철저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5개 읍·면 14개구간 9,867m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액을 보면은 총 4,629건에 1억 8,83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2,708건에 1억 1,013만원을 징수했고, 지금 미징수 금액이 1,921건에 7,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체납할 때는 즉시 자동차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로 차선 계획수립시 위험요소 사전점검 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 1호선 대회리에서 저쪽 쌍송백이 가는 구간 도로 밑에 보면 거기가 선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위험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차선변경 도색을 해서 현재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저희들이 지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시장 정비사업하고 농공단지 사업을 했는데 시장정비 사업을 위해 가지고 덕산시장은 교부세로 4억 5,000만원을 받았고, 역전시장은 국비로 3억 6,000만원, 고덕시장 7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덕산시장은 사업이 준공이 됐고, 역전시장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준공이 되고, 일부는 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고덕시장도 지금 7,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토지를 협의중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유치계획을 18개소로 따냈습니다. 그런데 감사당일 현재 저희들이 22건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창업 3건, 입지 9건, 기타 해 가지고 818명에 대해서 고용효과를 가져왔는데 저희 입지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개별입지 사전 확보라든지 공단 조성, 또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충청남도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정비에 대해서 예산시장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를 59동을 전부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사유토지, 전기공사, 시장부지 포장까지 전액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은 지금 시장조합해서 해 가지고 98% 이제 조만간 완료될 거로 봅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다 완료했고, 다만 남은 것은 뭐가 남았느냐 하면 임시 가건물 철거하고 이것만 남아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덕산시장도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비가림시설하고 전부다 가옥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미협의 가옥에 대해서 사업처리 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고덕시장은 저희들이 12억원을 가지고 토지 지장물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통보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을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가맹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품권은 2종 5천원 권하고 1만원 권을 하는데 저희 가맹점이 539개소이고, 현재 참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맹업소를 금년도에 31개소 증가를 했고, 상품권 실적도 4억 1,222만원을 했고, 또 애향운동 차원에서 귀향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일에 상품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작, 삽교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관작단지는 9월 29일날 사전 입주업체 중에서 하나가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8일날 미협의 토지가 4필지가 있었는데 4필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도에다가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수용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면은 준공을 하는데 금년에 끝나면은 금년에 준공을 하고 금년에 안 되면은 이게 절차가 끝나니까 그런데 네 사람 중에 한사람은 저희들이 엊그제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해서 세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세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있는데 더 단합을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하는데 이것도 아마 잘 될 것으로 해서 일단은 토지수용을 해 놓고 그래도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산업단지입니다. 삽교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7월 23일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는데 승인이 안 된 것은 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관계하고 하나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환경문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죽 가다보면 저희들이 현재 공장에 있는 부지 일부를 빼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면적을 넣고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통 했는데 엊그제 가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빼놓고 도에서 해 주는 거로 해서 어제 보고한데로 올려 가지고 이것도 아마 곧 승인이 되면은 곧 승인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고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 해 가지고 실시계획만 하면 착공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계획대로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입니다. 예산교통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고, 또 교통량조사 결과에서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저 합니다. 금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손실액이 11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군비 1억 2,000만원은 군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읍 교통체증 해결방안 및 일방통행 대책 강구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예산교통 규제심의 안건을 선정해 가지고, 4월 지방청에서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고시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을 하면은 상업이 죽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간헐적으로 해주고 잠깐 정체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조합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주차를 A날은 이쪽 봐 가지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하면은 차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일방통행 관계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서 요새는 단속도 사전 예고단속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지역경제과 예산읍 상설시장 정비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이 건물, 대지 한 15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시장 정비사업을 계속 하였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시장 정비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거는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다만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건물보상으로 17억 8,000만원 드렸고, 또 토지보상으로 12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해 가지고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는데 한 몇 집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고, 또 끝에 가서는 윤재승이라는 분이 계속 그분은 불응을 해 가지고 결론은 그것을 반환소송까지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윤재승 저희들이 공권력을 했지만은 윤재승 그분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을 봤어요. 왜 그러냐하면 2년 전에 5,400만원 준다고 할 때 나갔으면 그때는 집을 사면 쌌는데 나갈 때도 그 가격 나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해서 다 마무리됐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액 주고 군비로 해줘 가지고 사업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추진했습니다.

사유토지 문제가 그게 1,730㎡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완료됐죠?

거기 사유토지가 몇 필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2층집하고 몇 해서 그 시설을 전부 저희들이 샀어요. 사 가지고 지금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읍 상설시장 그 안에 말요, 구건물 재정비 계획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예산시장 정비를 저희들이 상설시장하고 밑에다 난전을 해 가지고 지금 장사는 그런 대로 잘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설시장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지금 먼저 할 때보다 문제점이 나왔어요. 먼저는 장사가 어디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저쪽 대리 쪽으로 가는데 있잖아요.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 밑으로 다 빠지니까 밑에 있는데는 되고 위에는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동안 모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도 가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재래시장 온 사람들이 상설시장을 들어가고 또 상설시장 사람들이 와도 유통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딱 상설시장이 들어가면은 그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렇게 비가림시설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거로 한게 아니라 옛날 슬레트로 해 놔 가지고 들어가면 컴컴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리고 저쪽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놓은데이게 먼저 거기 일부러 한데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부다 난전에서 막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 안에 있는 상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에 중기청을 가 가지고 상설시장 그쪽에 대한 예산 신청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원래는 지금 재래시장 한 밑에다가 변소 하나를 지어 주기로 했던 거요. 헌데 그 변소를 지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관리를 또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설시장 안에는 시장 화장실을 옛날 것을 철폐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주고 그러면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또 상설시장 안에도 그것을 비가림시설을 고쳐 줘 가지고 밝게 하면은 유통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상설시장을 할 때는 시장쪽에 보면은 사업비 10% 부담을 해야 돼요, 사업비 10%를. 그러니까 국비에서 60%, 군비 30%, 자담 10%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을 지금 타진을 해 보니까 하나도 못 하겠다는 거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해 달라. 그래서 그냥 하면은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군비로다 확보를 자부담을 해 주는데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업이 거기도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우선 순위가 이게 안돼요. 하면 다해주고,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가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또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어쨌든 거기를 하든지 저쪽 빈곳을 해서 해야 일부에서는 저쪽 있는데 생선전 있잖아요. 생선전을 저쪽에다 닿게 해서 홍성식으로. 제가 지난번 홍성을 갔다 왔거든요, 어물시장을. 그렇게도 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좀 저희들이 뭡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쨌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이 확보돼 거기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아주 침침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 뭐 전기가 환히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 안에 화장실도 다시 정비돼 가지고 아주 현대화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할 적에는 시장 안에 밝게 좀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은 더 좀 살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왜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레트 지붕 한 장소에 왜 안 들어가고 일부러 노상에다가 천막을 치고서 어지럽게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질문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스레트로 한 지붕 밑에 들어가면 그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이 색이 죽는 답니다, 색이. 그래서 밖에다가 파란 포장이나 빨간 포장을 치게 되면 색이 살아 가지고 정육점도 우리가 색도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도 보이지 않는 시대흐름이 웰빙이나 뭐 벤치, 브랜드화 돼 가지고 그런 거 아마 좀 상인들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레트로 지붕 한 지역은 색이 죽기 때문에 우선 안 들어간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주차공간이 돼 버려요, 오히려 그 장소는. 그래가지고 밖에다 일부러 노상에다 천막을 치고 지금 장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좀 앞으로 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과장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어쨌든 내년에 거기를 지금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이 다 끝났고 했으니까 그건 내년도에 하여간 연구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주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치 않게 잘 알아들으시는데 조금만 좀 간추려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꼭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 다음 질문순서라서 보충질문 안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재래시장 정비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에 대한 말씀을 언급 하셨지요?

예, 상설시장이요.

거의 없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설시장 내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준비를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무하지는 않은 것 같고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9쪽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22쪽에 대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인데요. 모든 게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해서 면적 같은 것은 확보가 돼 있고요. 전보다 더 넓어지고 편안해졌는데, 제 홈페이지에 지난 10월 16일 김진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잠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마늘 세 접을 5만원에 샀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269개 정도로 40개가 모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간에 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추수가 끝나고 갈무리가 시작될 때면 도시 소비자나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찾아 건 고추며 햇곡식이나 말린 나물, 마늘, 고구마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에 가보면 외지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인들의 등록제를 실시하여 명찰이나 동네이름, 번호나 상호 등을 부착하면 물건을 사시고 나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교환도 할 수 있고, 사시는 분들이 신뢰를 얻을 것 같아서 외지인들도 다시 와서 예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걸 인터넷 봤어요. 봐서 그게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록한다는 거는 어렵고요. 지금 산업과 있잖아요, 산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 단속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래시장 다는 못하더라도 역전시장하고 읍내시장 있잖아요. 여기는 그것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등록제 가능할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재래가 난전이 돼 가지고 다 죽어서 그게 지금 우리가 등록제까지 그건 우리가 법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하면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시장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구매자가 오신다고 하면 시장 내에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나 판매하는 분의 연락처 정도는 서로 알고 있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부라도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하여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할지 모르는데 등록된 분들에 대한 상품 판매량이 높아진다고 하면 서로 등록할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이전에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상품을 이제는 상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판매하는 상점들을 인터넷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그것 가지고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으신 가요? 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충북 진천에는 쇼핑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간 1억원정도 한대요, 1년 됐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자들의 취향이 현장에 나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앉아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장·단점이 어떤게 있냐면 생산하시는 그리고 판매하시는 농가나 상점에서는 그 중간 마진을 전혀 없애서 판매하실 수 있어서 마진율이 좋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점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창고같은 거만 있으면 되겠고, 그 점포의 디스플레이어나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군을 이용해서 취업한 분이 63분이었고, 이분들은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이제 급여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만족치 못한 게 있고, 3D업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취업 구직자가 요구하는 급여는 생산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구직자가 여기 있는 것은 보통 10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이요? 100만원 정도로는 잘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여기 우리가 지금 취업관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를 기피하는 것이 대개 요구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나이 먹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거든요. 그런데 젊은애들을 우리가 해 주면 떨어지는 것이 임금 차이, 또 문화차이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을 기피하고,

여성 구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주로 우리가 많이 여성 구직자를 많이 취업을 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여성구직자도 기업에서는 40대 넘어가면 순발력이 없다고 기피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여성들이 아산으로 대단위 공단에 가서 일하고 오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는 그런 일자리가 없을까 라는걸 구상해 보다가 콜센터 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혹시 콜센터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 거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콜센터는 사람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안내나 홍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신 전화로 받아주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이 콜센터가 2,000개 내지 3,000개가 있습니다. 한 콜센터에는 20명이상 되는 곳이요. 그런데 이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군에도 대기업의 콜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여성 구직자들이 굳이 인근 도시에 가서 청소하고 오는 일은 좀 줄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부산시에서는요, 지난 11월 4일날 콜센터를 부산시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예산군에도 콜센터를 유치했으면 여성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증감에 대해서 물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4대가 증가가 됐고, 저희 인구는 거기에 공을 몇 개 붙이는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택시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이면 두 세번 정도를 일부터 타봐요. 이분들이 하루에는 얼마정도 버나. 지금 보니까 12시간 일해서 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은 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이왕에 택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손님이 없을 바에는 부재라도 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은 동일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혹시 구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부재요구를 하면은 해 줄 수가 있어요. 했는데 지금 당초에 부재를 했다가 그분들이 부재를 반대해서 안 해 준거요.

그것은 법인택시들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합의해 오면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법인택시 보다는 개인택시 량이 늘어났고요. 부재에 대한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더 많을 거 같고, 택시를 거리에서 못 잡는데요, 정차하고 있어 가지고. 가스 값 때문에 다니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영업하는 택시의 수를 좀 줄여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치명적으로 입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요.

택시가 첫 번째고요, 구멍가게, 음식점이라고 하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을 거 같으니까 대책을 의논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운영실적 34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하나도 줄지 않았지요?

예.

그리고 과태료 금액도 줄지 않고요?

먼저 기준 똑같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이 1999년도에는 1,330건이나 됐었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430건, 올해 420건이거든요. 약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예.

차량 수는 더 늘었을텐데 단속면적도 줄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이 작년보다 예산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쪽 남부순환도로가 나고 예산 천변도로 있잖아요. 저거 된 다음에 많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에서 밀리는 데가 어디냐면 서오아파트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도 상당히 발달이 됐어요. 어떻게 발달이 됐느냐면 우리가 지금 단속에 나가면 5분간 예고방송을 해요. 그러면 예고방송 저희들도 저도 가끔 나가면은 우리가 방송해도 안 가요. 안 가고 있다가 딱 해 가지고 예고장 붙이면 그때 쏙쏙 가요, 그렇게 돼요.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해서하고, 또 저희들도 단속을 단속위주로 않고 어쨌든 교통 뚫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복합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었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돼서 단속건수가 줄었다면 좋은 결과이고, 그렇지 않고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듭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자리에 차가 빤히 서 있는 것이 잔뜩 있는데 단속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에 징수금액도 말이죠, 이거 뭐 23%, 27% 밖에 못하면은 암만 또 단속해서 부과시키나 마나 아니에요.

지금 이 단속 주·정차 단속을 하면요, 주민들 의식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면 이건 과태료 부과 없어 더군다나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지나면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내는 사람은 옛날 거, 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폐차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 50만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값보다 더 받는 거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내는데 우리는 도에서 보내고 채권확보만 분명히 해 가지고 해서 하여간 전액 받아는 내겠습니다.

너무 단속실적도 줄은 데다가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징수율이 먼저는 66%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3% 이렇게 되니까 뭐 징수율이 3분의 1로 줄었고, 단속도 3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말이죠.

예.

건수당 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거의 4만원 꼴이네요. 근데 금년도는 2만원꼴이에요, 징수실적 금액이. 건수가 95건에 175만원이고, 2003년도는 115건에 433만원이라는 말이죠,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 승용차나 또는 화물차나 4만원, 5만원 부과액수는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부과된게 왜 평균 2만원꼴 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금액은 줄지 않았어요.

프로테이지는 안 줄었는데 금액이 반으로 딱 반인데 2만원꼴인데, 아니 낸 게 2003년도에는 평균 부과금액이 4만원꼴 되는데, 여긴 평균 부과금액이 2만원꼴이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금년에는 50%로 줄었고만. 그리고 주차장 운영실적이요?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청 앞에거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자지요?

군청 앞에거는 면 수대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실적도 2002년도에는 2,070만원, 2003년도에는 2,227만원, 금년도에는 1,533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별로 없겠네요?

지금 여기 내년도에는 우리 이쪽 군청앞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직영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율 좀 높여 주시고, 차량 소통만 잘 된다면 하나도 건수가 없어도 좋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석원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웠던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작산업단지도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잘 대처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참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석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예산읍 말고도 삽교, 광시, 덕산, 고덕에 조금씩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광시도 있지만은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쪽에 단속 몇 주차선 그려 놓은거는 그전에 그린 거는 봤었는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고, 주민들도 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느끼는 바가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 지역에 광시에서 시목리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려고 할 때 대형버스 같은 것이 진입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됐으니까 매일은 못하더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속요원들이 좀 자주 나가서, 거기가 버스같은 것이 한참 꺽지를 못하고 그것 좀 실랑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광시에서 시목리로 들어가는 좌회전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고선을 했는데, 사실 광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가끔 우리들이 가서 방송도 해 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내권, 시내권이 주·정차가 심한 형편이거든요. 그것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요원들이 더좀 활발히 움직이셔 가지고 주·정차를 차도 지그재그로 대 놓으면은 괜찮은데 양쪽 좌·우쪽 차선에 한 대씩 대 놓으면은 차량이 상·하행선이 통행을 못하거든, 그게요.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좀 수시로 시내를 차량 가지고 시내를 계속 회전하면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군청 앞에 명문약국에서 혜성빌딩까지 주차 면이 40면으로 줄었잖아요. 유치원 관계 때문에. 근데 그동안 그 거기 경우회한테 줬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경우회한테 주는 이유가, 경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한데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수의계약을 단체 그동안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거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면도 좁고, 또 여기다 지금 주차 민원실 보상제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시험장 가도 경우회에서 운영하는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게 경우회입니다. 특히 경우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사실은 경우회는 경찰공무원 퇴직공무원의 단체 모임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나의 특혜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우리가.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한테 주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경우회한테 준다는 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정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강연종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칭찬 한 마디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과 고덕시장, 기업유치등, 또 역전시장 재개발사업등 큰 공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과장님의 업적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하민원의 재신청 민원현황과 재래시장의 임시시장 관리 위탁현황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하민원 재신청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1월 15일날 신청하여 2004년도 11월 18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만에 이런 민원서류를 처리하셨다는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재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월 21일날 신청인 김순자외 1인이 신청했다가 도유재산 미취득으로 사업자 본인이 취하하였다고 하셨는데, 도유재산이 뭡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요?

뭐냐하면 설명 드리면 저쪽 현대아파트에 가면은 덕성 임대주택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 짓는데 거기 집단 액화가스 허가를 맡아야 할 지역이 거기가 하천 도유재산이었어요, 하천. 그런데 이 사람이 용도폐지하고 그 땅을 산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도유지에다 한다고 들어온 거요. 허가가, 허가신청을.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취하를 한 거요. 취하하고 나중에 도유지를 산 다음에 신청해 줬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 정기시장 임시시장 위탁현황에 보면은 정기시장 중에는 위탁관리하는 시장이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 세 가운데죠?

세 가운데입니다.

위탁관리시 시장 사용료를 수탁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시장 사용자와 사용료 문제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까?

그게 가끔 시장에서 자가 농산물 하는 사람들이 내냐 안내냐 문제가 약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자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얘기합니다.

그거 얼마씩이나 받아요, 그거?

받는 거 보면은 일요일 일시사용료 있잖아요. 점포 같은 경우는 1일 평방미터당 한나절에 300원이고, 종일은 500원, 노점은 1평방미터당 한나절에 200원하고, 종일에 300원. 그래서 노점 같은 경우는 1천원씩 받더라고요.

예산시장의 경우 시장의 상설 점포는 몇 개나 돼요?

예산시장 상설점포가 1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내신데.

상설점포 시장사용료는 월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설시장 사용료 우리가 받지 않고요, 조합에서 받아요. 자기들끼리.

글쎄 월별로.

자유니까 내지 않아요, 거기는 상설시장.

상설시장 점포 위탁관리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시장은 상설시장은 포함 안되고, 그거 난전 있잖아요. 거기 관리 받는 거예요.

정기시장내의 청소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 및 질서유지를 시장내 수탁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탁자들이 그것을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도 같이하고 있어요. 변소 같은거.

가끔 화장실을 잠가 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군 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참 여러 위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서도 시장을 정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고덕을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개 시장도 아니고 네 개 시장을 정비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시장은 정비는 잘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할거냐 하는 걸 제가 군정질문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정질문에 내년에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내년부터. 이제 숨 돌릴 세도 없이 또 해 놓으니까 또 마음이 급해서 묻습니다. 홍보계획을 구상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좀 하셨다면 말씀하시고, 아직 못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한 거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정비한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예산읍내 예산 상설시장 활성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시장별로 특성화있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시장을 갔다 와 봤어요. 육거리시장도 갔다 와 보고, 또 제가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본에 가 보니까 공무원 거기는 우리하고 해 주는 게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녀보면은 홍보 같은 것도 몇 개 만나서 보면은 전부 군에서 군 위원이나 군수가 다 해주는 거로만 생각해서 진짜 의식개혁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고 거기에 지역시장에 맞는 하나의 특색있는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불편에 대해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는데 민원이 항시 발생되는 문제인데, 시내버스 예산교통한테 직접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결편된 노선에 대해서 전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읍·면장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군의원들이 큰 핵심이 있는 것처럼 해서 민원인들이 건의가 오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 교통담당계장하고 지난번에 상의를 해서 예산교통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실정에 시간대에 아주 중요한 노선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편을 하고, 그것이 사실상 예산교통에서 사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편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좀 과장님 한 번 예산군에 전반적으로 결편되는 노선이 어디인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교통하고 상의 좀 해 가지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전위원님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기사들이 결항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시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산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구조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차를 여섯 대를 감차를 시켰어요. 감차를 시키고, 그리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자꾸 운행계통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안 놓으면은 자꾸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승무원도 한 상당히 20명 줄고, 관리직도 구조개선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장보고도 얘기해서 구조개선도 좋지만 그걸로 예산교통을 죽이면은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워진다. 참 우리가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니까 예산교통도 경영개선을 해서 운행계통을 죽이는 감찰하는 쪽으로 가지말고 경영노선 현재를 유지하면서 가는 쪽으로 가야지 오지노선 자꾸 없애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더 지금 이 사람들이 운행계통을 30개 노선을 감축한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거부를 했어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감축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 해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요.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군 재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주민 입장에 서서 어쨌든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고 다만 현재 계통에 있는데 결행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차없이 하여간 과징금 처벌한다고 얘기해서 교육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아주 계속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교통하고 항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를 해 가지고 결편 되는 노선이 없도록, 사실은 딱합니다. 이게 비수익 노선 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한 두명 타고 다닐 정도니까 딱하긴 딱하지만 어떤 그런 분들의 편리가 어려워지니까 민원이 되는데 그것 좀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이 낸 관작, 두리 산업단지 추진현황인데 제가 보충질문으로 냈습니다. 여기 평당 분양가격을 보면 관작산업단지가 12만 5천원인데 주변 지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작단지는 상당히 지금 저렴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작단지가 싸게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전문 농공단지로 조성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했기 그래서 지금 나머지 네 사람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군유지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를 들어가게 공동묘지가 그래도 감정할 때 묘지로서 재산가치가 낮게 보다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런 가에서 싸진 겁니다.

재 감정을 해서라도 좀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어디요?

안 돼요?

군 수입으로 잡는 거. 왜냐면 받는다고 해서 군 수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면은 거기 쓰기 때문에,

삽교 산업단지는 예정가격이 너무 높아요. 1억 7,700만원인데 이건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삽교때문에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면.

이게 17만 7천원이죠?

삽교가 지금 17만 7천원.

오타가 났어요?

오타요, 17만 7천원인데요. 천 단위인데 지금 이게 지금 20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먼저 평당가격을 현 시가보다 낮게 잡았는데 지금 일부 삽교에서는 막 땅을 안 판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신행정수도 땅값 뛸 때 같으면 여기 감도 못냈는데 그래도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땅값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얼추 다 되는데 삽교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보통 고민스러운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여길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여긴 일반단지기 때문에 보조금도 이쪽 예산 관작단지 반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가.

삽교땅이 좋아서 그런가, 철저히 관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수가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수가 지난번에 155명인데 지금 그게 작년에 파악된 거예요.

예, 연말에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로행사 계획하고 계신거 알고 계시죠.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협조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거기서는 협조요청을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후원 쪽으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 다른거 요청한 사항은 없어 가지고 요청이 오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쪽에서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그분들에게 연락이 잘 되고 참여율이 높아야 될텐데 그걸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서 일을 하고 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와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해 보려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외부에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추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모이면 거기서 해 가지고 서로 막 도망간다는 거요.

그것은 저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구요. 가능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이나 예산에서 와서 일을 하고 감에 있어서 예산의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고 개인단체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요구가 있던지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철저히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할께요. 방치차량 그쪽에서 하시죠, 지역경제과에서?

예.

방치차량은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하시나요, 순회하면서 찾아서 하시나요?

지금 방치차량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담도 읍·면에서 있쟎아요. 읍·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장 회의때도 얘기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주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제가 요즘에 요새 남부 순환도로 있지요, 저쪽으로.

예.

쓰레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차 있는거 포터인가 1톤차 신고 들어왔어요?

글쎄 그거 신고 들어온 사항은 그건 제가 내용을.

그 차가 거기있는 제가 몇 개월이 됐어요. 아마,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차하고 있는 때가 한 3∼4개월 됐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출입을 할텐데 거기 그런거 신고 하나도 않고 굉징히 보기가 싫거든요. 더군다나 대로고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어쨌든 처리부터 하셔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보기 싫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전태수 간 사 신영균 의 원 조기덕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의 원 권국상 (이상 12인) 참관의원 의 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속 기 곽은영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위원장 전태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