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국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총무과장 최완규입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의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총무과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행정7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 팀은 후생복지팀으로 해서 공무원노조 전담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 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농축산과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덕형입니다.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중학생의 장학생 요건이 상실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사항으로 2004년 6월 9일,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한 팽성읍 송화택지개발지구내 송화주공아파트, 안중읍 현화13리 현대아파트, 포승면 내기리 명지아파트, 도곡리 단독주택단지,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원정11리 해군아파트, 서정동 1, 2, 4, 10, 14, 24, 25, 26, 28, 38, 39, 40, 43, 45통을 조정 5개통을 증설하여 원활한 행정시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818개 통·리 3,370개반에서 10개통·리와 41개반을 증설하여 828개통·리 3,411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읍·면· 동의 조정사항으로는 팽성읍 송화택지개발지구내 송화주공아파트(101~102동)를 송화8리(6개반 494세대) 1개리 6개반을 증설하고, 팽성읍 71개리 301개반을 72개리 307개반으로 증설하고, 안중읍 현화13리 현대아파트 203동, 301동, 302동, 303동 중 203동(2개반 91세대)을 주민의 생활 편리를 위해 현화11리로 하여 7개반(448세대)에서 9개반 (539세대)으로, 현화13리는 8개반(533세대)에서 6개반(442세대)으로 조정하여, 안중읍은 리·반 증감이 없는 49개리 203개반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내기리 명지아파트(101동~104동)를 내기5리(4개반 287세대)로, 도곡리 1128~1148번지, 1175~1185번지는 도곡6리(1개반 88세대)로, 도곡리 1,144~1156번지, 1186~1195번지는 도곡7리(1개반 132세대)로, 원정11리 해군아파트(114동, 115동)를 2개반(104세대)으로 증설하여 9개반(383세대)을 11개반(487세대)으로,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101동~103동)를 만호7리 (3개반 472세대)로 하여, 포승면 53개리 145반에서 57개리 156개반으로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서정동 1, 2, 4, 10, 14, 24, 25, 26, 28, 38, 39, 40, 43, 45통 81반을 1, 2, 4, 10 ,14, 24, 25, 26, 28, 38, 39, 40, 43, 45, 46, 47, 48, 49, 50통 105반으로 5개통 24개반을 증설하여 서정동 45개통 264반에서 50개통 288개반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429명에서 434명으로 리장은 389명에서 394명으로 총 818명에서 82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시 통·리·반 설치 기준에 의하면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리는 통 기준에 준하여 관례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반은 10 내지 60세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재욱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토지로서는 5필지의 토지로서 3,961㎡, 3 동의 건물로써 신·증축을 하면서 총 연면적은 1,2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로서 소공원(쉼터)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청북면 율북리 43-13(1,197㎡), 청북면 율북리 43-15(303㎡), 청북면 율북리 43-33(1,023㎡), 청북면 율북리 43-34(1,221㎡)로써 총 1,198평, 3,9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청북면 현곡리 293-3 (217㎡) 약 6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면 시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승면 원정리 391-2(2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전동 850번지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현)보건소 옆입니다. 면적은 5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의 증축입니다. 위치는 안중읍 학현리 산86-1, 4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대상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공원(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4필지로서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43-13의 일원으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설묘지가 돼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744㎡로써 1,133평, 총 사업비는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대상토지는 납골당건립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장수용 후 남은 유기질비료공장 잔여부지로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납골당과 연계한 소공원(쉼터)을 조성해서 납골당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주변부락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납골당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총 연면적은 9,26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취득토지의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3-3번지로서 현 청북면사무소 옆의 부지인데 ‘98년 5월 8일에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부지가 66평인데 소유자가 강력히 매입을 요구해서 이번에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대상토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동 토지를 매입하여 청북면사무소의 부족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포승 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축건물의 위치는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391-2번지로서 현부지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원정초등학교 부근이면서 부지면적은 490평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1층 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면서 국비 7,7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2억 5,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촌지역 만5세아 무상교육의 확대추진과 국가공단 위치로 보육수요가 증대된 포승면 지역에 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주민과 맞벌이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보건센터 증축입니다. 증축건물의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850번지, (현)건강증진센터 옆이면서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634평이고 이번에 증축하게 된 면적은 1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4억 6,400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가 통복동 89-1, 평택농협 앞에 있는데, ‘73년 1월 20일 된 건물로서 건물이 낡고 현재 고엽제회, 6·25참전용사회, 애항자원봉사회가 같이 쓰고 있어서 사무실도 좁고 또 차를 한 대도 댈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옮겨야 되겠고, 필요성은 ‘73년 준공된 (현)정신보건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환자진료 및 보건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중출장소의 증축입니다. 증축건물의 소재지는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산86-1번지(출장소 내 별관 2층)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축하게 된 건축연면적은 125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5억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에 증축을 하게 되면서 기존 1층 위에 2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현)면적은 연면적 593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당초 청사증축 당시 부족분을 서부공공도서관 1층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불과하고 구내식당(현재 컨테이너 사용중)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식당환경이 열악해서 증축이 불가피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상정 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가축방역 체계강화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 1,556명에서 1,55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단체 지원팀으로 총무과에 2명을 증원하고 가축방역 체계강화 인력으로 농축산과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즈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담팀의 담당은 기존의 무보직 6급을 활용하면서 직원 2명을 보정정원에서 증원하는 사안이며, 그리고 2000년 이후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증대로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유입 및 재발이 되고 있어 우리시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에 따라 가축방역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인력과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시 보정정원에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과 연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요즈음 읍·면·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축 입주되어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과대한 통·리의 분리 및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리·반을 분리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 통·리를 총 818에서 828로 6개 통·리를 증설하며 총 반수는 3,370개반에서 3,411개반으로 41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조례안으로 읍·면·동별 분리증설 사유를 검토한 바 팽성읍의 경우는 송화택지지구 내에 송화주공아파트 494세대가 신규 입주됨에 따라 송화 7리에서 송화 8리로 분리하여 1개리를 증설하며, 안중읍은 현화 13리 내의 현대아파트 203동 2개반을 안중읍 전체의 리·반수 변동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화 11리로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포승면의 경우는 평택항과 포승국가 산업단지 등 주요시설 유치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유입이 증가되어 내리 1리 명지아파트 287세대를 내기 5리로 1개리 분리하고, 도곡 3리의 단독주택 단지지구 내 249세대를 도곡6,7리로 2개리를 분리증설하며, SR친오애아파트 472세대를 만호1리에서 만호7리로 1개리를 분리하여, 포승면 전체 53개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동은 동지역내의 14개통 지역 내에 도로개설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 및 과대통을 분리하여 전체적으로 5개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리·반을 분리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장학금을 지급코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18조의 조문 중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당초에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중학교가 2004년도부터 전 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중학생은 장학생 자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평택시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시장이 대외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시 전체 56개 위원회중 19개 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위원회의 성격, 구성원 등을 참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득재산으로는 토지는 5필지 1,198평을 4억 718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소공원 조성부지 1,133평을 2억 7,518만원에 매입하고 청북면사무소 청사부지 66평을 1억 3,2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은 3동 385평을 15억 5,312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포승 시민어린이집 신축으로 50평에 4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정신보건센타 신축으로 180평을 4억 6,422만원을 투자하며, 안중출장소 증축으로 125평을 5억 9,89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매입으로 소공원 조성부지입니다. 청북면 납골당 건립계획 진입로 주변의 유기질비료공장부지로서 율북리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당해부지 1,133평을 매입하여 납골당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납골당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청북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건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66평)로서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가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청북면사무소의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건물신·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포승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은 국가공단의 유치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신규 입주되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필요한 실정에 있음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만5세 아 동의 무상교육의 확대추진과 맞벌이 근로자등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여 시유지 490평에 80평 규모로 신축하여 보육실, 사무실, 유희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두 번째 정신보건센타 신축건은 평택시 통복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타가 ‘73년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또한 협소하여 시청앞 건강증진센터 부지에 지상2층 180평을 신축하여, 환자의 진료공간 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 질의 의료행정 수행을 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있으며, 세 번째 안중출장소 증축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2004년 1월 23일, 1층 125평을 신축하면서 당시 부족한 사무실을 바로 인접한 서부공공 도서관 1층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에 2층을 증축하여 소장실, 구내식당,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여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 취득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우리시 재정요건, 사업의 입지여건,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연계성, 관련법 저촉여부, 경제성, 효과성 등을 유념하시어 다각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공무원직장협의회 때문에 그 쪽에 2명을 증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공무원 연수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이런 부분인데, 명칭은 직장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직장협의회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대응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업도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거거든요?

노무관리를 하고 있죠.

노무관리는 노무부문에서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노조법 제정이라든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같은 부분을 어떻게 담당이 업무를 맡느냐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 같아서...?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서류 준 것에는 경기도지사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한 거지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는 거지요?

이번에도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엊그제 징계위원회에서 2명이 해임 의결 이 됐는데요, 그런 분야가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후생복지팀으로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그렇다면 명칭을 후생복지팀이라고 해서...

명칭은 그렇게 갈 겁니다.

일반노조도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이해가 가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만 관리하자고 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내용은 공무원전담으로 해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건데, 운영을 총무계에서 공무원노조 담당하고 후생복지 분야하고 떼어서, 총무계 업무를 분할하려고 하는 겁니다.

팀명칭을 후생복지팀으로 만든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3,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호는 안 될 겁니다. 전문적으로 보면 축협조합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축산업만 하는 사람은 3분의 1정도로 보면 정확히 보는 건데, 항만도 생기고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돼서 내용상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도 축산직이 있고 농축산과에도 축산직이 몇 분 있어요. 또 각 축협에서도 축산을 다루고 있어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업무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게 통합되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지, 사업소마다 자꾸 인원을 늘리면 통합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는 사업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 안에 인원이 하나 증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축산진흥사업소가 바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지도소에 있는 축산지도팀을 거기로 포함을 시켜서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마 사업소가 생기더라도 기술센터에 있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은 인·허가 문제가 많아요. 농·축산과의 업무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기술센터는 지도만 하는 것이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적어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축산단체하고도 아마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연관되는 부분은 기술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할 적에도 인원이 필요 없다고,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원 몇 명을 증원했습니까?

운동처방사 하고 영양사 하고 2명...

전에도 질의 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면 다 관리·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또 건강증진센터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지으면 여기에 대한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정신보건센터는 옆에 사무실을 하나 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3년밖에 안됐는데 감안해서 지어야지 지금 다시 거기다 신축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쓰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서 옮기는 상태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 지을 때도 그 건물이 노후됐지 노후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일괄성 있게 하셔야지요. 같은 업무고 같은... 신축할 때 같이 하시고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연계해서 짓지 않고 지금 3년도 안됐는데 다시 증축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을 3개로 잡아봤었습니다. 꼭 거기다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방법, 다른데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타당한 방법이 보건소 내에 짓는 게 예산도 가장 적게 들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지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증축을 하니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에 정신보건센터가 노후 돼서 못쓰는 건물이었으니까, 그 때 할 때 같이 설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셔야 되는 거지, 3년도 안됐는데 다시 거기다 증축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여기 계신 다섯 분들이 계속 계셨던 부분인데,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노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사무실 쓰는 것만 몇 평이에요?

애향자원봉사회하고 6.25참전용사회 하고 고엽제... 셋 말고는 아래층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만 쓰는 건물이 몇 평이냐고요?

1층의 3분의 2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3분의 2면 몇 평이나 돼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다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보건소에서 치료 받기도 좋지 않으냐, 거기다 지어줘라...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거기가 교통도 좋고, 물리치료도 받고, 거기다 해 주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누가 얘기해서 또 어떻게 짓는 거예요?

노후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노후된 게 더군다나 2억씩 주고 다른 의사 데려다가 위탁준 거 아니에요. 간호원 하나에다 그 사람 가끔 오고, 금연운동 그런거나 하고, 음주·알콜중독자들 형식적인 교육이나 시키고 , 2억 다 주고 돈이 남으니까 달력이나 만들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가고 거기서 더 심한 사람은 용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진짜 교육장소예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이런 부분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엄밀히 따지자면 장애인회관을 그 쪽에 지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도 그 사람들 교통이 나쁘다고 해서 예산이 섰으면서도 3, 4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런 부분은 자꾸 한두 사람 얘기로 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안중출장소 지을 때도 거기가 지금 국비라 생각해서 국민생활체육..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애초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 줄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했단 말이에요. 안중출장소에 사무실이 부족하고 식당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하겠다, 공무원들이 국비보조를 받는 거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식당을 쓸려고 하더라도 국비보조 받은 사업이라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식당도 일부 있고, 사무실이 다목적실 외에 다른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적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설계할 적에는 식당도 안중출장소 직원들이 쓸 수 있고, 사무실 부족분도 쓸 수 있게끔 당초에 설계를 했으면 되지 않냐는 거지요.

돈도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산이라는 게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니까, 이게 모자랍니다 하고 안중출장소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안 올라오고... 합니까? 다음에, 식당하고 사무실을 넓히는데 뭐가 그렇게 더 들어갑니까?

다른데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2층만 그 위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는 그런 제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다 대고 안중출장소는 비좁고 식당문제가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또 다시 짓는데, 다시 짓는 변이 뭐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안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오히려 청북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자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제가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공원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땅을 사 가지고도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어차피 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승인해 주기가 힘이 드느냐고요. 땅을 사서 공원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되는 거고 시유지에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다른 민원도 아니고 공설묘지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탓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해 주고..

마을회관 하는 것은 “나대지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조건 때문에 된 것이고, 이것하고는 약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답을 한 번 주세요. 그렇다고 법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신장애인”입니다.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75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센터에...?

“낮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하는 것은, 센터에 상시 나오는 인원은 약 25명입니다.

거기서 직업훈련 작업 같은 것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평택시민들입니까?

그렇습니다.

25명 외에 나머지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

나머지는 사례관리라고 해서 거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 정신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평택시에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은, 취약계층으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175명이고요, 현재 인구대비 추정 질환자 수는 약 8,492명 정도로 보고 있고...

평택시민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알코올리즘이나 정신불안장애인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6.8%를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2만 5,160명 정도를 저희시의 인원으로 보고 있고, 8,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해서 신경정신과에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정신질환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175명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이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 인력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해야 될 대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관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인원은 175명입니다.

건물이 180평이고 지하1층, 지하2층 건물로 크게 짓는데, 이 건물에 와서 이용을 하는 인원이 25명이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물론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일반 운동치료나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있고, 작업치료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위치가 여기가 적합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예요.

25명의 정신질환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와 있거나 약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정신병 질환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오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 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주위에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 정도의 질환자들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자들로 인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차라리 교외에, 자연환경도 좋고 그런데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심지에 하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도 좋고 정서적으로 치료효과도 올릴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청북의 노인요양원처럼 아늑한데다, 어느 정도 격리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생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가까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직접 해야지 더 치료효과도 높고 사회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자꾸 멀리...

견해 차이입니다.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한 질환자가 아니고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위의 여건, 시민들의 생각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매일 같이 받아요?

20대에서 65세까지인데, 보통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매입, 청북면사무소가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2003년도에 준공한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24억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질 않았는데요.

2003년도에 해서 준공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토지소유주가 매입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매입된다고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토지는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라고 했는데, 그런 사유지를 왜 그때 매입을 안했습니까? 또 청북면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가 잘못된 거지요. 건물만 비대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1년 만에 오는 거지...

‘98년 5월 8일에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우선 지을 때에는 필지가 따로 돼 있었고, 당초에 살 때는 추가로 577평을 샀습니다. 그것만 맞춰서, 우선 예산도 그렇고 해서 했고...

현재 건물보다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부족분을 산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년도 안돼서 다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 때 전체적인 것을 넣어서 주차장도 완전히 확보를 하고 지어야 맞는 거지... 투·융자심사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1년도 안돼서 다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은다고 하면 잘못된 심사지 적정한 게 아니죠.

투·융자심사는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때는 예산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시작한 건데 내년 예산에...

1억이 없어서 부지매입을 못했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는데 더 늘어날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내년도에요?

사업비가 줄어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데 무슨 예산 얘기를 합니까?

해당되는 범위 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이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거죠.

본인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한다고 시에서 땅을 다 사나요? 청사부지로 묶였어도 그때 매입을 안 하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을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때 예산이 허락했으면 사는데...

시에서 항상 그래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쓸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제가 거기에 우연치 않게 가 봤는데, 주차장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임야로 돼 있어요. 가격을 보면 임야인데 1억 3,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평당 200만원인데, 물론 대지로 돼 있으면 훨씬 더 가겠죠. 그런데 임야로 된 입장에서 200만원씩 준다면 가격적으로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 보면 뒤쪽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로 말씀을 드리면, 1억 3,2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1억이 1억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한 거지, 성립이 안됐으니까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분이 처음에 안 팔려고 했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 분 입장에서 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더 있다가 사도 바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사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하는 거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 가서 하실 거고, 또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면청사 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도 알고요, 제가 그 땅을 봤습니다.

본인이 거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 때 협의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니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문제에 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주)그린 비료공장 전체면적이에요?

맞습니다.

1,133평이 전부 그린비료공장이고, 1,333평을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그린비료가 다른 데로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입찰하고 관계됩니까?

네.

본래목적이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의 민원발생, 이게 진입로의 확장하고 연관이 됩니까?

네, 그 부지로 지금 도로 확장이 추진되는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로만 2억 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는 그 가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가가 자료에 의하면 5억 간다고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손질하는 조성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1,133평에 7억을 시가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수처리 했을 경우 앞으로 청북공설묘지 진입관계나 주변여건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민원발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혹시 건강기능식품 평택시 자치단체 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 업종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하고 수입, 판매가 있는데 제조나 수입은 식약청 관할이라 우리 지역은 없고요.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사항 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제조나 수입은 허가고요. 판매는 신고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판매는 신고고...

여기 보면 수입업도 식약청장에게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수입은 허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말고 신고요.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모든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 공단에 보면 식품 쪽에 관련된 재료 가공이나 이런 건 많아도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웰빙시대인데, 좋은 식품제조업에 관련된 게 있으면 신고 사항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제조업쪽에 관한 것도 유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마련을 하시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파리바게트가 팽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명한 식품제조업, 건강식품제조업도 가능하다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관련된 것 여러 가지 건강식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5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1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이미 결정난 거 아니에요? 예산안까지 다 나왔는데요?

현재 예산 나와 있고 다 했는데 그걸 왜 안해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