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엄덕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담당 엄덕종입니다. 관장님은 개인사정상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취업희망 여성에 대한 기술능력교육, 취미, 교양교육,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8765만 6000원보다 9593만 9000원을 삭감한 6억 917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8461만 2000원, 사업예산 1억 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 강사수당, 원활한 회관유지를 위한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5억 5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강사수당은 3억 7192만 8000원으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53과목에 108개 반 중 기술과목 22개 반, 문화교양 40개 반, 직장인 9개 반, 특별교육 10개 반, 특기·특강반 27개 반에 따른 강사수당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200만원으로 작품전시회 및 발표에 따른 재료구입으로 의상대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80만원으로 비교견학 및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과 홍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산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원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325만원으로 동아리반 봉사활동 급식비로 300만원, 교육생접수 자원봉사도우미 급식비로 45만원, 어린이놀이방 간식비 480만원, 자원상담원 급식비 260만원, 자원상담관련 교육 및 출장상담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20만원으로 열린도서실 운영에 따른 신간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700만원은 교육용 실습재료비 560만원, 인성교육 실습재료비 40만원, 청사환경정비용 꽃·화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6733만 5000원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350만원은 휴게소 설치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교육대기중이거나 문화공연 행사를 보러 온 시민을 위하여 보다 질 높은 공간조성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공사비로 2000만원, 무대동 CCTV설치공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927만원으로 디지털복사기 내구연한은 ’98년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절실 에어컨 12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00만원, 미용실 수납장 80만원, 컴퓨터 167만원, 레이저프린터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강사료에 관련돼서 기술·교양·예절교육과목 그래서 시간당 2만 7000원씩×5시간×36주×70개 반인데 어떤 식이죠? 이 70개의 과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5시간씩 하는 건가요?

박정애 여성회관운영담당 박정애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양·예절교육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과목은 대체적으로 주 2회에 6시간을 운영하고 있구요,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주 1회 3시간 운영하는 과목도 있고, 주 2회 4시간 운영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씩 운영을 해 갖고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잡아서 한 것이라서 명확하게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박정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70개 반이면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선생이라는 게 질이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시간당 2만 7000원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능력이, 이게 전혀 능력급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학생 수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학생 숫자를 기본으로 뒀을 때 20명이 정원인데 적어도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정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공지를 합니다. 모집정원의 80% 이상이 되면 반을 운영하고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휴강으로 처리해서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70개씩 운영하다 보면 그런 반도 의외로 많이 생길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기별 3개 반 정도가 휴강되고 있습니다.

3개 반 정도는 정원이 모자란다?

박정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강사 중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강사료가 비싼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이 돈 가지고도 되는 강사가 있을 텐데 차별이라는 제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능력 있는 강사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만약 안 오면,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운영한다는 의미뿐이지 한 단계 올리는 의미는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시간당 똑같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구요, 저희가 매년 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공개 모집하다 보면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을 하고 있구요, 현실적으로는 강사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더 실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시간당 2만 7000원이 못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금액으로 딱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주고 반을 올리거나, 교양이나 예절은 다 전달하는 식이니까 괜찮다고 그러지만 기술과목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기술도 초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능숙한 사람이 있는 건데 2만 7000원에 묶어 놓고 똑같이 해라 그러면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은 여성회관에 절대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강의를 받는 사람의 기술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원에 관한 문제에서 예를 들어 과목마다 다 비슷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많은 수강생이 있는 과목이 있을 텐데 거기 운영에서 강사료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교육강사료를 배정할 때는 타 여성회관과 비교해서 배정한 거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 있게 강사의 수준에 맞게끔 강사료를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회관을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될는지, 1동의 문화센터를 보니까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0명 막 이래요. 거기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다고, 많은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다 선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정비율만 주는데 우리 여성회관에도 과목마다 인원이 적은 반도 있을 것이고 인원이 많은 반 같은 경우 수강료를 받아서 선생한테 다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2만 7000원을 따져서 예를 들어 100명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정원이 20명이니까 15명 놓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똑같이 2만 7000시간× 시간당 한 것을 똑같이 주는지, 아니면 수강생이 유난히 많아서 이 과목은 좀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좀 고생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좀 더 주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시간당 2만 7000원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을 무조건 2만 7000원×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선생이 1,000명을 놓고 가르치든 100명을 놓고 가르치든 10명을 놓고 가르치든 시간당 무조건 2만 7000원이다 이거예요. 운영을 이렇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박정애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지금 과목을 운영하는 반에 대해서는 보통 20명에서 30명인데 평균적으로 맞구요, 노래교실 과목만 200명으로 1개 반 운영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여성회관도 비교해서 탄력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걸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467쪽에 어린이놀이방이 있어요. 간식비도 있는데 간식비가 20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교육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 놀이방에다 맡기는 거죠?

박정애 네.

교육생이 수천 명인데 예산을 20명 정도, 그것도 한 달에 20일간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를 두고 운영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저희 교육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면 30명일 경우도 있고 적게 올 때는 10명 정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예년에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니더라구요.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200만원이 있는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왜 5개 과목만 하죠? 여기 보니까 단기특강도 9개 과목이고 기술·교양·예절 여러 가지 중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20만원씩×5개 과목×2회인데 그렇다면 특정과목만 선정해서 발표회하는 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시회하고 그럴 때 안 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번 한다면 10과목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죠?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 과목이 저희가 운영하는 전체 과목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과목이 아니고 일부 과목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팜플릿하고 홍보현수막을 지원하고 있는데 발표회 할 때도 같구요, 의상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더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적게 편성된 겁니다.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무대동 CCTV가 있어요. 무대동의 CCTV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엄덕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동의 CCTV는 행사 시 먼젓번에 상행위라든지 건물파손이라든지가 있었는데 무대동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도 확인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편의주의이지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수시로 보면 되는 거고, 그동안 여성회관이 생겨서 한 10여 년 이상 별 일 없이 왔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뭘 하나 하고 사무실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발상이 좀 그렇고, 무대동쪽을 맡은 공직자가 수시로 공연을 해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고가 없을까 들여다봐야지 그냥 CCTV 달아서 사무실에서 뭘 하나 본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엄덕종 저희들도 가서 보겠지만 CCTV를 해서 사무실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엄덕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전년도에보다 12% 감소했어요. 타 부서하고는 달라서 여성회관은 시민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데 지금 12% 정도가 감소가 됐고, 또 도서실 비용이 딱 절반인 100%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도서구입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을 해 왔습니까? (유승현 위원장과 신광식 위원 사회교대)

엄덕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신간으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에 무슨 책을 구입하면 좋겠는지 붙여 가지고 수강생들이 신청하면 그걸 주로 구입을 했고, 현재는 1,840권이 됩니다.

따로 지금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엄덕종 앞에 1,840권이 쭉 비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교육생이 빌려 가는 게 평균 한 20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빌려 줄 때 주소나 성함 같은 것 씁니까?

엄덕종 네, 그것 다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 가지구요, 1주일 간격으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권 정도 빌려 가면 엄청난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의 행정자료실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의 예산이 배로 올라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느 날에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소설이든 잡지책은 없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달에는 2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전년도에 25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하루에 20여 분이 책을 빌려 간다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서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엄덕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반 줄인 겁니다.

처음에 얼마 올렸었어요?

엄덕종 처음에는 한 300만원 올렸습니다.

300 올렸는데 지금 120밖에 책정이 안 됐다? 작년인가에 어떤 프로그램 중에 도서관에 대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것 있었죠? 못 보셨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을 만들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나 책들을 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양도서이든 무엇이든 자꾸 읽어야만 뭐라도 남거든요. 우리시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얘깁니다. 이용 안 하는 데는 예산이 100% 올랐고 이용 잘 하는 데는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깎이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참 답답해요. 이 예산은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어떤 것이든지 읽을 수 있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행정자료실에 와서 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도 잘 하셔야겠고, 그걸 참조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쪽이 좋은 도서실이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을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엄덕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휴게실을 짓게 되면 그 휴게실에서도 책을 빌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장소가 풍부했었는데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전시실을 쓰고 있죠? 그러면 기존 여성회관에서 운영해 오던 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엄덕종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2～3월에 신축했을 경우에 다시 시작이 되지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한 이후 공간부족으로 여성회관 본연의 일을 100% 200%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 하는 건 사실이네요.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빨리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이전해서 여성회관에서 전시실을 활용하는 모습을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정수기 임대료가 6대로 200만원이 좀 넘는데 정수기를 임대하지 않고 구입하려면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엄덕종 구입하는 것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층별이든지 무대동에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의 물은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물을 구입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엄덕종 상수도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상수도물을 먹게 된다면 상수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난방용입니까?

엄덕종 도시가스는 요리실, 제과빵이라든지 난방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300만원씩, 그러면 동절기 때는 더 들겠네요?

엄덕종 에어컨도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300만원?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니까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사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생 용으로 교체하려고?

엄덕종 그것은 상담실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컴퓨터도 있지만 노후돼서 1대를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안은 8억 1671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8억 6502만 5000원보다 4831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 1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210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8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96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79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8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1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6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강사수당이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에서는 시간당 2만 7000원씩 되어 있고, 그런데 시립도서관에는 여성회관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가 적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사수당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작년도 강사수당 세운 것을 참고해서,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은 2만 7000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여성회관이 2만 30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2만 5000원 정도로, 서로 상의를 못 했지만 그런 감으로 해서 2만 5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느끼건대 강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까지 수당이 없이 운영을 12개 반 정도 되나요?

현재 운영하는 것은 15개 반입니다.

방학특강은 별도구요?

네.

그러면 15개 반인데 3개 반 정도는 앞으로 안 될 거라고 보나요?

반으로는 15개 반인데 한 강사가 2개 반씩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2개 반을 운영하면 2개 반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이걸로 보면 한 강사가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술반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아동 미술반 어린이 미술반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동이나 어린이나 같아서 한 반으로 인정해서 비슷한 것을 합치려는 겁니다.

결국은 반을 통폐합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동반하고 어린이반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을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전에는 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올해 처음 이 제도를 여성회관과 같은 제도로 하는데 기존 강사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고 교육을 하겠다는 이유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규정을 줘서 틀 안에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가 시립도서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되는데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꾸면서 왜 바꾸어야 되는지, 과거에는 강사들이 능력껏 자기가 어떤 과목을 내놓으면 100명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르쳐서 효과가 없으면 분명히 그 반은 학생이 안 찰 거란 말이죠. 또 자연적으로 숫자가 안 되면 폐강됐을 거고,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놔 두었다가 이번에 바꾸어야만 되는 이유, 강사들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좌 운영하는 것이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받으면 강사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다른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강사가 수강료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화의집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11월에 조례도 개정한 것이고, 저희도 그 강사가 다 가져가는 것보다 여성회관이 수강료를 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장과 신광식 위원 사회교대)

글쎄 조례를 개정하고 불만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관장님이 강사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여성회관에도 시민들을 위한 강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이냐, 여성회관 방법이 틀렸다,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기본 수순이지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권유를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노래교실에는 한 선생에게 200명의 학생이 배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과·제빵은 10명이나 20명이 정원이다 이거에요. 컴퓨터반 20명, 암만 노래는 일괄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20명과 10명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하고 200명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시간을 하더라도 4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제가 당초 하던 대로 시립도서관을 놔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이 사설 학원화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 봤더니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걸 바꾸면서 과목 중복이라든지, 또는 과목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인데 아까 그렇더라구요. 80% 이하가 등록됐을 때는 폐강을 시켜 버리고 80% 이상이 됐을 때만 그 과목을 하되 과목에 따라서는 10명이 배워야 될 과목이 있고 100명이 들어와도 가르칠 과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명한테 수강료 1만원씩 받으면 100만원 수입이고 20명이 되더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수입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입을 100만원 해 주는 강사나 20만원 수입을 해 준 강사나 똑같이 시간당 2만 5000원을 줘서는 이 강의가 분명히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박살이 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직자 중에는 20명 이상 늘리지 마라, 20명 이상 되면 골치 아프고 아이들 많이 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20명으로 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2만 5000원에 묶는 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여성회관도 실질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수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 도입하는 도서관에서 분명히 운영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구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횡포라고 볼 것까지는 없겠지만 도서관장님의 주관 하에, 통제 하에 강사들은 거기에 소속됐으면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죠. 관장님 통제 하에 고생을 하는 강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강좌 같으면 그대로 좀 살리고,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일괄적으로 사설 학원화돼서 주변의 원망을 듣지 않아야 되지 일률적으로 시간당 2만 5000원, 또 이 자체가 변경이 돼서 같은 레벨 내에서도 여성회관은 이번에 예산이 2만 7000원이 됐는데 도서관은 2만 5000원이에요. 이것도 형평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중에 시간당 2만 5000원에 했는데 왜 2만 7000원이 됐냐 따지는 문제가 된다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장님이 규칙이나 나름대로 강사료를 책정하실 때에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강사는 강의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관장님한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구요, 우리가 현재 문화의집 하는 게 지금 인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명에서 40명 사이가 되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1개 반을 40명이고 50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반을 나누어서 한 20명이면 20명 단위, 25명이면 25명 단위로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장님 무엇보다도 잘 아시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강사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것을 인정해 달라, 하지만 본인들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시인을 한다, 다 학원장소 공짜로 빌려 쓰고 돈 거두어서 가져간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조금 인정을 한다, 따라서 배분을 하는, 즉 도서관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관장님 지휘 하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 남기자는 게 아니니까 강의를 듣고 배우는 어린이들의 부모, 잘 아시지만 우리 1동 지역은 거의 다 주부들인데 그분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심하게 얘기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말썽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 본인들도 이 때까지 해 온 관행을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도서관에서도 일률적으로 그동안 잘 되던 강의를 폐강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벌이가 한 달에 100만원씩 벌어가던 것을 한 20만원 30만원으로 줄어 버리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관장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뭐하고 꼭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481쪽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어학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자료실 내에 어학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라인 배관하고 휀코일 추가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아니 각 실에 추가라인 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열람실 같은 경우에 이게 양쪽으로만 있으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너무 덮다고 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춥다고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춥다고 하고 가운데는 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풍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 478쪽 보면 초등학생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도 1회 했잖아요?

네.

화이트보드하고 필기도구는 참관한 학생들에게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죠, 금년에는 켄트지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구입해서 쓰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476쪽에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기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측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라는 법이 2003년도 5월 31일 공포돼서 시행됐는데 1년 후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서 3,000㎡ 이상인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해야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실내 공기질도 법에 따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기질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겨울에 할 때 여름에 할 때 봄·가을에 할 때 분명히 달라질 텐데 최소한 4번은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1년에 딱 1번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1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2억원인데 이번에 1억 60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됐는데 여기는 도비를 지원받나요?

네, 국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도비도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글쎄 작년도에는 도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이 내시돼서 도비예산만 세운 겁니다.

이 정도이면 작년에 도서를 구입한 것하고 턱도 없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나 내시되느냐에 따라.

작년에도 국비가 있었어요?

국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년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거기서도 줄 거라고 보겠네요?

글쎄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내시는 보통 2월이나 3월중에 내시가 됩니다.

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책도 많이 대출해 갈 거고, 그런데 어떤 책을 보고 싶다는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합니까?

네.

그리고 책을 분기별로 사요?

아닙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총괄 계약해서 우리가 계속 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달?

그렇죠, 다달이 올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요구해서.

들어오는 게 금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경기가 더 불황이니까 그런 데 가서 대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 빨리 보고 싶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도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도 취합해서 해요?

그렇죠, 주민들이 필요한 책을 요구할 적에는 계약한 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게 얼마만큼 빨리 오냐 이거죠.

각 문고마다.

아! 한 문고에 하는 게 아니라.

문고는 하나의 회사와 계약하지만 책을 한 권 한 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보통 500권이면 500권, 1,000권이면 1,000권을 그 사람들에게 납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것도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책이 있는 문고마다 출판사마다 다니면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만 먹으면 문고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할 때, 또 행정자료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얼마 만에 구입하냐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구요. 1년에 2번을 구입한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보니까 빨라야 한 달, 뭐 한 달 넘을 수 있는 얘기네요. 두 달 이렇게 되는데 빨리 보고 싶은 책들은 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뭐 500권이 아니라 그런 것 한 50권 100권 되면 그것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해 놔야지, 두 달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야, 다른 게 혁신이 아니라 그게 혁신이에요. 오늘 신문 보니까 혁신에 공무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나 보던데,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이나 중앙의 공무원들도 아주 난리났나 본데 간단하게 혁신이 그런 거예요. 두 달 해야 될 것 한 달로 당기고, 한 달에 될 것 2주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50만 이상 시에서는 1동 1도서관이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인구 6만에 도서관을 하나씩 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도시 같은 경우에는 1동 1도서관이 그래서 목표인 것 같더라구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동 1도서관을 한다는 것이 인구가 거기도 5만에서 한 7만 이상이 되는 동들이 다 도시일 겁니다. 현재 김포의 도서관 수준은 다른 문화적 충족 수준보다 낮다, 지금 시립도서관밖에 없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교육청 뒤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규모가 거기는 어떤가요?

규모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거기는 형식적이라고 봐야죠. 열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가능하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도서관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과 서로 업무적 상관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종합대학도 없고 해서 사실상 학문적 욕구라든가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특히 도서관 부분에서는 충분히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크고 시민들이 찾을 수밖에 없죠, 인구대비 할 때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니까 많이 찾고 하는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좀더 타 도서관의 운영실태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게 건의를 하시면 그런 것도 예산에 저희로서는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통진읍에 하나 추진하는 것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하나씩 설립하는 걸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 통진읍에다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재경부의 땅이 며칠 전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로 다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희 시유지하고 국방부하고 교환하는 걸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진동문회 식당 옆에 전자도서관이 작년에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또 도서관을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사실상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전자도서관의 빠른 조속한 설립을 위한 어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노력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재경부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 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이관이 금년 말에 이루어진다고 해병대2사단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방부의 땅으로 이관이 되면 바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서두른 관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구요, 예산도 60억원 이상 투자가 되죠?

도서관 건립은 저희가 예산을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 같은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철저한 계획, 그냥 애드벌룬을 띄워 놓듯이 띠어놓고 추진 안하면 안 되고 정확한 계획을 짜서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경부의 땅이 국방부로 넘어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0억원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거의 다 도서관이 웬만한 초등학교에 정립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개 학교에서 비용의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도서관 운영을 아동들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방법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우미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거나, 도서행정이라든가, 도서관리라든가, 도서지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그런 인원을 운영하면 도서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있으니까 사서직들로 하여금 도서관리라든가 이용이라든지의 기법을 교육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구요, 지금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지금 또 각 신협이라든가 조합 등 유관기관단체의 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 개념도 있고 도서관 개념도 있고 한데 지금 각 마을회관에 도서관이 방치되어 있는 데가 독서실, 도서관으로 약간 개념이 흐릿하지만 과거에 투자된 마을회관의 독서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애든지 정리해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대리투자를 해 준다든가 예산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마을의 독서실 등을 운영한 거는 도서관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새마을 차원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운영은 순회문고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독서실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순회문고를 신청하면 저희가 책 그런 것을 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독서실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순회문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이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저희 민족이 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과거 새마을운동 속에 문고를 만들거나 회관하면 다 독서실 같은 걸 한 번씩 운영하거나 또 복지회관 같은 데도 운영의 실패 경험이 많습니다. 대개 실패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책이라든가 관리되는 형태로 기회가 되시면 확보를 하시구요. 순회문고가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균형적 충족을 위해서는 읍·면·동별 순회가 되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별 순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실에서 책을 500권이면 500권, 1,000권이면 1,000권을 빌려 가지고서 한 3개월씩 이용하고 저희한테 다시 갖고 와서 반납하고 다른 책으로 교환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알지만 책방들로 우리가 비디오점이면 비디오를 대여하고 빌려가고, 책방도 대개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화책부터 여러 가지 전기, 무협지 등 다양한 책류가 시민들이 상업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회문고라든가 우리 시 도서관에서 그걸 충족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회문고인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읍·면·동별 배치라든가 정기적인 것이 충분히 홍보돼서 알아야 기대하고 또 빌릴 것이 아닙니까? 하는 주관하는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도서관의 욕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걸 공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건물유지비로 예산담당한테 질의하겠는데 건물의 크기가 적고, 크고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기석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건물면적에 따라서 ㎡당 기본 건물유지비가 되는데 지금은 변화가 되었어요?

한기석 ㎡당 유지비에 대한 거는 건물의 내구연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연수에 따라서 일괄하지는 않고 일괄 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의 유지비가 60만원씩 똑같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건축 연도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하고 건물유지비 계산방법이 바뀐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민원용 정수기 임대료가 1대에 5만원씩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2만 9000원씩 1년 임대료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종이 달라요, 용량이 달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민원용 정수기 임대를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임대계약의 용량은 여성회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5만원에 해 가지고 임대를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임대료 차이가 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여성회관하고 어디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지 관공서끼리는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힘을 써야지 어떤 데는 2만 9000원이고 어느 곳은 5만원이라면 정수기회사별로 다른지는 모르지만 물 한 컵 먹는데 2만 9000원짜리 먹는 거하고 5만원짜리 먹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지금 제가 여성회관의 것을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로 물먹어야 한 컵 먹는 겁니다. 용량이 크다고 해서 물먹는 사람이 한 사발 내지 몇 사발씩 먹는 것이 아니고 한데요.

그것도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이용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이용객이 많고 적으냐는 이용객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 한 컵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성회관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분석해 보고 똑같이 임대료를 주더라도 줘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면 됩니까? 여성회관에 한 번 알아봐서 같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억 244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행정전산장비유지비, 각종 등록서식 인쇄비, 청사관리유지비 등 68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우기 시 누수현상에 따른 145평 방수공사 및 사업소 전면에 부착된 타일제거 및 외벽공사 107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항목 중에서 직원 자가운전경차의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업무로는 1일 공문서수발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적발 및 미가입자에 대한 사건송치, 범죄경력 조회 및 지명수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적발, 주기장 확인, 무단방치 처리 등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방수공사, 청사외벽공사 해 가지고 13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외벽공사는 어디를 할 것이며, 방수공사는 어디를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과거의 보건소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관계가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내년에도 부지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불변하게 저희가 보건소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생기고, 또 전면에 타일부착을 해 놓은 건데 겨울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불변하게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넣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변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가 없나요, 경차구입이 1대 있는데요?

저희는 여태까지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문수 위원님께서 고맙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출장이 많은데 경차라도 1대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윤문수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기 A3용 교체했는데 여성회관에는 A4용하고 A3용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여성회관에는 60만원인데 여기에는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일단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안 받아보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프린터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만 있는 것이 아닌데 민원전용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1대당 100만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할 것이고, 저희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세밀히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청사외벽공사에 대해서는 심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487쪽에 보시게 되면 일·숙직비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숙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숙직은 7시까지 되어 있는데 비상근무령이 하달된다든지 추석 전이라든지 구정 때 같은 경우에는 일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직은요?

요즘 일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데 추석 전이라든지 비상 시 때 그렇습니다.

20일로 잡혀 있는 게 비상시를 대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일직, 숙직 해 가지고 본청은 일직이 102일, 숙직이 365일, 보건소 102일, 120일, 읍·면·동은 102일 잡혀 있고, 여성회관도 일직이 65일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고 20일밖에 잡혀 있지 않아서요?

그걸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일제거하고 외벽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타일을 굳이 제거해 가지고 건축폐기물로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고, 또 폐기물처리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공사하고 한 번 협조를 구해서 시공방법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 타일 위에 어차피 임시방편이 아닙니까,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본타일이나 그런 작업 말고 드라이비티라는 공법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비티는 샌드위치 판넬 바깥에 부착이 되는 거거든요, 타일과 타일도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업자를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존에 떨어진 부분을 시멘트로 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쏘는 걸로 하고 난 다음에 타일을 다 제거하면 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업자한테 저희가 견적을 1차적으로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일을 전부 낄 것은 아닙니다. 떼어지는 부분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