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적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및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4일 지적과장 김태홍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린다면 저희들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써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지적측량검사가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28,000건으로 1일 102건이 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대장등본 등 창구민원이 1일 920통 정도해서 수입은 연간 1억8,000만원 정도 증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가 대민민원으로써 보다 대민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처리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1권 336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370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많이 토로를 듣고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안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균 몇%쯤 상향이 되었고 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해 준 데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지가총액을 대비하니까 전반적으로 약 17% 되었습니다. 총지가가 8조7,000억원인데 전년도에 7조4,000억원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는 대략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 표준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재의시에 3,020배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토지평가위원회 의견을 참작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올해 동지역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랐다고 내리도록 해 달라 그다음 산동골프장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 산동골프장은 3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C.C하고 칠곡C.C 알아보니까 3만6,000원 되어 있고 3만5,000원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주위가격보다 많이 올려라, 4만2,000원~4만5,000원 선으로 올리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이 옆으로 좀 새겠습니다. 산동골프장의 경우에는 타 시ㆍ군하고 전부 중앙에서 조정을 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저희 의견이 아주 조금만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인동지역하고 봉곡지역도 공시지가를 최대한으로 낮춰달라고 해서 조금은 반영을 해 주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546건에 대해서, 이 보고서와 같습니다만 27건이 상향요구가 들어 왔는데 13건이 이제 상향의견을 들어 줬고 그다음에 하향요구는 519건이 들어 왔는데 하향처리는 119건 약 30% 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계산서 착오나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봐서 약 30% 정도 소유자 의견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전체 구미의 공시지가가 17% 상향이 되었다고 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총액으로.
성기
정성기위원
전국을 비교하면 우리구미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상향되었다고 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평균은 얼마 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전국평균은 제가 먼젓번에 계산한 것은 19%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평균 가까이 되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이웃에 김천이 (집행부 직원쪽을 보며) 김천이 얼마지? 칠곡이 23%,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대비를 해 봤습니다.
「32%」하는 직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구미에서는 그러면 구미시에서 시내권에 봐가지고 가장 상향이 많이 된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인동지역입니다. 인동지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동지역은 평균 몇%쯤 되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평균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전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60%, 70%씩 상향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몫에 지가를 70%씩 상향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올해도 갑작스러운 상승이 없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 했는 것을 말이죠, 하향조정 할 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 많아요, 인동지역에 특히.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계산을 하는데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무을같으면 무을에서 담당직원이나 담당면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토지특성을 하면서 토지특성을 가급적 낮게 봐줄 수 있는 데까지는 법리규정에 따라서 낮게 보는 것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2월달 정도 표준지를 합니다만 표준지 때 여기도 김익수 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만 최대한으로 가격을 낮추토록, 저희들이 그것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격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당장 70%씩 올려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20%씩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60%, 70% 올리니까 주민들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올려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보니까 하향조정을 좀 했네요? 그러면 하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이의신청 기간 중에 하향조정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합니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넘으면
성기
정성기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지역에서 이의신청을 몇 사람이 했는데 거의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여기서 일방적으로 70%씩 올려놓고 주민들이 이의신청 하면 하나도 안 받아주면 그것은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여하튼 표준지 공시지가를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하고 같은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읍ㆍ면ㆍ동에서 산정한다는 말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판단하는 담당자가 결국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결론인데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변우정위원장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3,020배에 대해서 읍ㆍ면지역에 1,973필인데 1,973필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지어 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중계사무실, 실제로 거래된 내역 이렇게 다녀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지침이 제가 작년에도 알아봤는데 현재가격을 표준지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 대로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지침이 산정이 내려 온 모양이라요. 그 분들이 여섯 사람이, 구미같으면 여섯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하나하나 조사를 했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 희 주변에도 전부다,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는데 급작스러운 변동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원 되었다 내년에 200만원 되거든 200만원에서 80% 표준율을 낮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른 것의 반만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갑작스러운 변동은 없애달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누차 의견을 제시하고 그냥 의견제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성을 내가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5% 올렸던 걸 55% 수준으로 올리거나 약간 낮춰 줍디다, 낮춰 주기는 낮춰 주는데 의견을 조금 들어 줍디다만은 크게 안 들어줍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감정평가사가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업체에서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인동지역 같으면 70%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100% 이상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을 해서 했는 게 70% 내려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평가사 위원들 명부가 있지요? 명단이 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이야기도 하셨고 했는데 같은 위치에 물론 체육시설이나 기타 골프협회가 있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같은 지역에 있는 바로 인근의 땅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하고의 공시지가 차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 골프장 주위에 있는 땅이 말입니다, 대지나 나대지가 아니고 농지라는 말입니다, 농지. 물론 개발대상지역이 일단 되어 있는 곳이 주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지인데 갑자기 내가 산동 신장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아마 60%, 70% 이상 100%, 산동에 200% 오른 지역도 있어요. 그 농지를 아무리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수십년간 지어오던 농지를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세금부담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골프장같은 곳에는 그렇게 하향조정 해서 주고 도대체 잣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힘 약한 서민, 농민들은, 백성들은 말이야 정부에서 내라고 하면 내라는 대로 내야 되고 힘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네들 기준 잣대를 들이대고 적게 내고, 뭐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같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골프장도 같이.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표준지 해당되는 관련자,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산동에도 수없이 이의신청을 많이 했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다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비를 나타내 가지고 저희들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면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련 법규나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골프장에는 공시지가를 더이상 올릴 수 없다는 한계에 있네요? 행정의 힘으로는 못 올리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행정의 힘으로는 조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누구 힘으로 올립니까, 조정은. 골프협회에서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 선산골프장 주변의 토지 소유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달에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골프장부지는 높여야 된다, 사실상 지가가 어떻다 하는 걸 주위 환경하고 사실상 이익하고 서류를 좀 나타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일단 밑에서 위의 이야기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돈 적어서 못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짜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후하고 말이지, 지금 그런 풍토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구미시에서 지적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하겠습니다. 기각이 414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선산, 고아, 산동, 장천, 신평, 인동, 양포가 제일 기각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농촌지역으로 봐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낮추어 달라고 할 거고 또 자기가 땅을 팔려고 투기성이 있는 이런 데는 올려달라고 이렇죠? 이렇게 하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각된 것은 어떤 겁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대개 기각은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 계산은 예를 들어서 무을면 같으면 무을면에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도 보시겠습니다만 봐가지고 계산은 틀림없다, 표준지니까 표준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틀림없이 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계산방법에서 표준지에서 토지특성에 예를 들면 표준지는 평지인데 이 토지는 경사다 또 아니면 거리가 표준지하고 모양이 다르다, 이러면 거기에서 가감하는 배수가 있습니다. 가(加)도 하고 감(減)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도 해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틀림이 없다, 따지고 보면 표준지가 조금 더 올랐거나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 위원은 농촌지역인데 인동에 가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각중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 데는 보니까 굉장히 많더만요, 나도 지적을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 관계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로 봐서 위원회에서라도 조정할 수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다 종결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종결되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구미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고시가 다된 겁니다. 인동지역은 작년에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투기억제지구로 고시를 하겠다고 구미시 의견을 물어왔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해 가지고, 하면 토지거래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구미는 제외되었는데 전국에 투기억제지역 고시를 할 때 대구하고, 대구도 강력하게 국회의원들이 건의하고 해서 일부 해제가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지가가 우리가 전체 구미시 평균을 봤을 때는 별로 높지는 않은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인동이라든지 봉곡 이런 데는 좀 상향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도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하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기준지가가 정해져 있으니 기준지가 하고 특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 상향할 건 다분히 있지만 하향할 건 못 되네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올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표준지가가 별로 안 오르겠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오르기만 오르지, 내리지는 못 하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내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향률이 어느 정도 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동지역, 인동지역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세수를 그렇게 올려놓고 지역개발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봐요,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참 궁색한데 세금이 그 지역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다소 있는데 앞으로는 인동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편성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지금 구미등기소가 봉곡동으로 이전하고 선산등기소도 폐지가 되고 구미통합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나 구미시청 지적과나 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례가 시민들이 많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기계가 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실 자체 내에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1,000원씩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직접 등기소에 가면 직원이 지번하고 이름하고 넣으면 그 직원이 직접 서비스해 가지고 다 마무리 지어주고 합니다. 예약도 전화하면 다 해 놓고 하는데 시청이나 출장소에, 또 출장소 지역은 특히 농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이 다소 근무가 바뀌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떼어봤습니다만 상당히 기계 다루는 요령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멀리 설치하지 마시고 직원하고 가깝게 설치해 가지고 당분간은 시민들한테 도우미를 옆에 상주해서 안내를 해 줘서 등기부등본 떼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출장소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기계도 농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떼러오면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하고 멀리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찾아가서 물어보면 공무원 자기업무가 있는데 잘 안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기계를 가깝게 하면서 도우미가 안내할 수 있는, 그래서 친절하게 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변명삼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 현재 등본을 민원봉사과에서 여직원 안내 두 분을 붙여서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통 본인들이 직접 뗄 경우가 있는데, 안내를 한다고 밑에 써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도 떼도 어렵게 느끼는데 바로 옆에 안내가 있으니까 "안내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히 해 주겠습니다." 하고 등기부등본 떼는 데다가 밑에다 붙여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도 제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바로 하도록, 안내를 두 분이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묻지를 못 하니까,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니까, 빨간티 입고 하는데 또 잘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밑에 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가 있으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안내도우미 옆에다가 기계설치 하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바로 안내 옆에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시민이 거기 넣으면 워드 못 치는 분들은 애를 먹더라고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민원봉사과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업무과장님, 수도과장, 하수과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업무과장 박태동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권영환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의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통합되어 지난해 10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었던 업무를 비롯 각종 상하수도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소 직할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하수처리장 3개소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태동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과는 1과 3개 담당으로 현원은 비정규직 포함 33명이며 업무계는 계약업무, 기업회계는 예산 및 지출업무, 요금계는 상하수도 사용료 및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일동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지금 체납이 몇% 되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자료낼 당시 10억7,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수계획을 해서 받아들인 결과에 지금 현재 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8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33%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체납자 성명들을 죽 보니까 주요 내용, 사유가 납부태만, 부도, 납부태만이 거의 90% 되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의욕만 있으면 얼마 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구미에 동단위 체납자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체납자들은 우리시에서 단수조치라든지 약간의 어떤 조치만 취해도 납부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단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단수조치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단수조치한 것은 납부가 다 되었고 일부 정수처분 시켜 놓은 것이 납부가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읍ㆍ면ㆍ동에서 이걸 담당을 하다가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되면서 또한 그전에 업무가 검침요원들이 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단수조치를 하니까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동단위로 이렇게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소유권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 세입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송정동에도 보면 실제 체납자는 송정동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를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수조치만 들어가도 바로 수도요금을 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관이라 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체납자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액수도 크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달에
간사 세금을 왜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요금검침을 하고 고지서 전달을 하다보면 그 시간이 조금 없고 한 달에 며칠간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계속 단수조치를 2달 이상만 체납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징수하지 않은 실적이 33% 같으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33%는 안 됩니다.
간사 징수율이 66.5% 같으면 체납액이 33.5%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체납금액에서.
간사 안 그렇습니까? 33% 같으면 징수율이 엄청 저조한 겁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미징수율을 10%대 이하로 낮추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세금 거둬들여서 주민복지에 쓰든지 어디 써도 쓸 데는 안 많습니까? 안 그래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읍ㆍ면ㆍ동단위에 상수도 검침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간사 알고 있고 작년에 상수도 검침원을 시로 전부 소환을 시켜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에 질을 높이겠다라고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제는 많이 생각들이 바뀌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수도 검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용직들이라든지 계약직들을 보면 소속감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내가 사례를 들어 보면 주민이 불편한 걸 가장 일선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게 계나 과에 통보가 안 돼요, 통보도. 일반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육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일용인부임만 받아먹으면 다 돼요, 내가 밥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속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일선행정에 대한 비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구미시가 이렇다라고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민원제기를 하면 민원 안 받아들여요. 지금 상하수도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타 과에도 이런 것들을, 소속되어 있는 일용인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지적을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올 연말에 전부 불러들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 분들이 우리 구미시를 최일선에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취해 주시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업무추진비 죽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건설과에는 참 알뜰하게 썼어요, 알뜰하게 썼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는 돈이 170여만원 정도 남았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170만원 남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좀 덜 썼는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간사 돈을 덜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간사 예산절감도 업무추진비가 874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과에 수도사업소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165만9,000원 작년에 반납했네요? 그러면 요새 예산 크게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단돈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올렸는 것 삭감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좀 봐주십시오. 작년에는 이게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통합했는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165만원인데 과별로 따지면 몇% 남지도 않았습니다.
간사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간사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직원들 회식도 좀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올해는 좀,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간사 근거가 있는데
옥배
백옥배위원
뭐하러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변우정위원장
회식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옵니다.
간사 돈 이렇게 남긴다고 그러면 하여튼 2005년도에는 삭감을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보면 말이지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거든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통 10% 정도는 다운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똑같느냐 이말이에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액하면 예산서 대가면서 예산을 빼고 공사금액은 입찰금액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금액이고 이게 결국 공사금액은 낙찰이 된 계약금액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게 예산액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산액이 설계금액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잘못된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정오표로 해서 보내 오셔야지요,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아침에 여기와서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죄송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는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애를 많이 자시는데 전부 수의계약한 게 100만원짜리 이러네요? 다 건수가 많은 이런 것인데 수영건설 이라는 곳이 어디 입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상하수도 전문업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게 사곡......
성수
임성수위원
사곡이라요? 수의계약건 380여건 중에 수영건설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사업을 할 무슨 그런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관계는 긴급복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중에 물이 배관이 터진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업체들이 열몇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 부르면 안 옵니다. 안 오고 어느 업체, 조용한 업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다른 업체는 안 오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업체를 해 봐도, 공사를 해 봐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 하다가 빼서 하니까 그러한 관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많이 주는 데가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턱이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안 오면 우리가 자기네들끼리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해 놨는데 다른 업체하다가 사람을 중단시키고 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380여건 중에 80여건을 수영이 했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상하수도에 공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굴착을 많이 안 합니까? 상하수도는 거의가. 그런데 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복구해 놓은 것 보면 대충 해 놔서 아스팔트에 한번만 밀어놓고 차 다니면 계속 불편합니다, 거기가. 특히 비산에서 공단쪽으로 오는 거기는 매일 그렇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 관계는 나중에 수도과장님께서 굴착관계라든지 하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도과에서?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업무과에서 전부 입찰을 보고 다 하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입찰하고 나면 계약하러 업무과에 다 들어가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옵니다.
간사 들어가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간사 실제로 하수도 분야, 수도 분야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을 하다보면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부산물들이 실려나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공사발주를 해서 각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읍ㆍ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가면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우리가 이런 시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건설을 계약을 해서 이 지역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일을 하러 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선에 가 가지고 행정동에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령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ㆍ오수관 접합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를 폭이 6~7m 되는 것을 전체다 파냅니다. 그리고 통행이 근절돼요, 통행이 안 됩니다, 파내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 편의주의식으로 1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방치해 놓고 사람 다니지도 못 하게 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강압식인지 압니까?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은 여기 빨리 공사하고 빨리 철수해서 돈을 빨리 벌어서 나가고 싶어해요, 전혀 주민들은 의식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해 주는데 오히려 그 업자들이 시의 방침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전혀 신고를 안 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위원님 말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간사 사업부서에서는 읍ㆍ면ㆍ동장한테 통보를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업자가 업무과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계약을 할 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바로 가서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자기네들이 일하러 갈 때, 하고 싶을 때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공기기간만 맞추면 되니까.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으면 그래도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일하러 왔습니다."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없어요, 없고 그냥 휀스 설치해 놓고 차단 시켜 놓고 바로 일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한두 마디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야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읍ㆍ면ㆍ동장, 시의원 거기에 불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 봤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도 전화가 온다는 말이야 "여기에 형편이 못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결국 욕은 우리의원들이나 읍ㆍ면ㆍ동장들이 다 얻어먹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돈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사해 주면서 그 업자들이 시의 이미지 훼손 다 시켜요. 제가 과장님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두어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하여튼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제일 하급직에서 정말 발로 뛰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자꾸 제가 질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교육 좀 잘 시켜서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대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행정을 그 사람들이 일선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수도정비 계획에 따른 시설확충 및 취ㆍ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리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 지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도과는 2권 9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도과에
변우정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굴착 복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아까 정성기 위원님 질문내용 아시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 상수도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원래대로는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저희들 굴착을 해서 다짐도 하고 해 놓고 나서 보면 다소 땅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자보수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보통 얼마쯤 줍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2년 동안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네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다소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아까 지적을 했는데 비산동에서 LG사거리쪽에 그쪽에 보면 자주합니다. 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 하자보수를 안 하고 아예 바로 공사한 후에 그냥 계속 방치해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팔트에 포장 원래된 상태에서 까놓고 한 상태에서 보면 어떤 데는 3~4cm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한다고요, 거기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포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LG PDP에서 지금 공사를 우리 상수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전기가 들어 가고 질소가스가 들어 가고 도시가스가 들어 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굴착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가포장을 해 놓고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간 뒤에 옳은 포장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꺼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가포장을 1년씩이나 몇 개월씩 방치했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때 상하수도, 통신하고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하고 나서 바로 복구가 되어야 되지, 1년 동안,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몫에 몽땅 모든 시설이 같이 들어 가면 참 좋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또 수도는 수도대로 하다보니까 다소의 기간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사거리에서 부터 그쪽 내려 가면서 길이 험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금년도 초부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과에서 300m 관을 뭍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나중에 완전포장이 되고 난 뒤에야 옳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계속 공사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황상동에 인의주택단지 안에 이번에 수도개체공사 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에는 복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주민께서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외피가 조금 식은 상태에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시키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LPG관 거기서 하는 겁니까? 복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빨리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조금 포장이 덜 된 상황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정성기 위원 보충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항인데 상수도를 해 놓고 난 뒤에 첫째 다듬질 하고 난 뒤에 아스콘 먼저 깔지요, 1차 깔아놓고 흙을 안 집어넣습니까? 놓고 난 뒤에 이것을 말이야, 일찍 하면 한 달씩 걸리는 예가 있더라고, 빨리 깔아주면 사람이 위험하지를 않은데 자동차나 오토바이 가면 한 5°쯤 낮으니까 한몫에 사고날 우려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 갈면 꼭 표시, 지도선 중간중간에 가면 있지만 하수관 가는데 중간에 어디 다른 데 갈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수관 가는 데, 상수도 가는 데를 표시를 해 주면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수관 간 데를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수관 가는 데를 못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박아가지고 중간 중간, 모르는 데 있었지요? 옛날에 장천에도 내가 찾아준 것이 하나 있어요. 하수관 갔는 장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애먹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이
문영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수도관 가는 데는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노면으로 해 주시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만약에 다듬질 우리가 같이 눌리는 압력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보면 작은 소형으로 해서 다듬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듬질 해 놓더라도 많이 안 됩니다. 그럼 차가 많이 다니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려 가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듬질 하는 것하고 나누어서 다듬질 하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로, 우리가 보행자쪽으로나, 시 같으면 보행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될 수 있으면 보도블럭 까는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앞으로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부분에는 저희들 표지병이라고 해서 신주로 된 것을 박고 있습니다. 박고 있는데 과거에 오래 된 것은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장천같은 데 오래 된 것은 못 찾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표지병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수도관이 꼭 보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파보면 거기에 통신관로도 들어가 있고 요즘은 광케이블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 때문에 천상 차도로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예, 앞으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노후관 개체는 어떻게 파악해서, 땅 밑에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파악되고 있는 게 약 208km 정도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걸 기계로 파악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기록이, 대장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처음 시설 했는 데서 몇 년도 이상되면 내구연한으로 봐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내구연한으로 봐서 저희들 환경부쪽에서는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금 거의 20년 이상 된 것 그리고
성수
임성수위원
20년 된 것 이상만 노후관 개체를 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고
성수
임성수위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말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106쪽에 진도가 0%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어요. 송정우방주택주변 노후관개체 하고 그밑으로 내리 4건 있지요? 0% 착공 중에 11월2일날 착공했고 11월1일날 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이것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것을 알았을 것 아니예요? 개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사고이월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금년도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안 맞아요? 그렇게 보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얘기해 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 1회추경에 확보를
성수
임성수위원
본예산이 아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회추경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비단 이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만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예산을 사장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사실은 혈세를 상당히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저희들 시가 지금 누수율이 76%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공업용수 포함해서 76% 정도 되는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이때까지 노후관을 개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개체만으로는 누수를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서 블록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전부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한 구역 한 블록 단위별로 해서 계량기가 전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딱 나면 그 부분만 딱 단수를 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구역개량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개량이 되면 누수율 제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제고가 되어도 연간 32억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왜냐 하면 요즘 모든 장비라든지 기자재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누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런데 관이 옛날에 재질이 PE관이 구획정리지구만 하더라도 많이 뭍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로를 계속 개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도배관은 주철관 계속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주철관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주철관 외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또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주철관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에 뭐가 생기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스케링
변우정위원장
스케링이 많이 생기지요? 스케링이 안 생기는 수도관도 나오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라이닝 된 게 있습니다. 라이닝 되어도 마찬가지로 스케링은 낍니다.
변우정위원장
주철이 아닌 특수소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가공된 수도관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소재들을 잘 찾아서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관내 상수도 신규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어느 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방상수도쪽으로는
옥배
백옥배위원
지방상수도 여하튼 구미상수도과에서 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도 신규사업 하는 곳 읍ㆍ면ㆍ동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신규사업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상수도쪽에는 지금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이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간이상수도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간이상수도 그것은 조금 있다 물을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신규사업, 상수도 낙동강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선산 생곡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그 물을 당겨주는 신규사업을 말하는 거라요, 나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이래서 지금 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 했어요, 글쎄? 어느 동에 했는가를 묻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여러 곳이라서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제시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구체적인 개소수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우정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옥배
백옥배위원
서면 그것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변우정위원장
일단 서면으로 할 것은 하되 백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위원이 묻는데
변우정위원장
질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왜 막으려고 해요!
변우정위원장
막는 게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질문하라는 얘기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질문을 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담당직원, 수도과장에게 자료건넴) 지방상수도쪽에는 장천 오로하고 선산소재 두 군데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두 동네 뿐이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인구는 몇 명 사는지 안 나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인구관계 나오는데 사업량은
옥배
백옥배위원
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호수가 있을 건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호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도 파악이, 없는가?
그러면 무작정 넣어주는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제출하고요, 금년에 간이상수도 넣어준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신규사업 한 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
성수
임성수위원
간이상수도는 여기서 하는가?
변우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옆에 담당이 보충발언을 해요, 답변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간이상수도 금년도 신규로 들어 간 곳은 산동 송백 송산리, 송백분교 옆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수
옥배
백옥배위원
어디 어디예요, 지하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했는 게, 그 외에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를 넣어주거나
옥배
백옥배위원
물을 넣는 농가, 하우스가 몇 호나 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도 좀
옥배
백옥배위원
어허, 아무것도 없네!
변우정위원장
산동 송산리 얘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산동 송산은 초등학교 분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주위에 민가는 9개
옥배
백옥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내가 조금 전에 화를 한번 냈습니다만 모든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참 원만하게 철두철미하게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꼭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해 주는가 몰라도 본 위원도 욕할 줄 알고 다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사람 볼 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거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명년도 예산 올라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마을에 7개 부락이면 소소한 면의 인구턱 돼요, 그런데 왜 안 넣어줍니까, 상수도! 언제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7개 부락이면 적은 면의 인구라요, 2,000명. 왜 안 넣어주는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백옥배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상수도를 그냥 막 깔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다른 데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또 우리가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그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 얘기 다 듣고 말씀을 하세요. 얘기하면 자금이, 왜 다른 데는 정부자금 교부세고 뭐고 다 타가지고 하면서 고아는 왜 못 타는가요? 소장님, 답변말씀을 해 봐요, 말로만 해 주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자료 때문에 조금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 분야에서 수도 급수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투자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간이상수도 등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자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도비보조만 되는 것만 내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행정만은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극구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줘야 돼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쉽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구미시민인데, 그 사람들도 구미시민이고
변우정위원장
고아에는 지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간이상수도 대상지역입니까? 아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앞으로 지방상수도 들어 가야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지방상수도 들어 가게 되면 특별회계로 하는데 특별회계자금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특별회계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봐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은 지방상수도쪽에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지금 고아에 한 군데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야기 하는데 행산리 하는 곳인데 거기는 돼지우리가 돼지축사가 돈사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똥물 먹어요, 똥물. 그것도 예산이 안 되었어요, 해 준다고 하더니 엉뚱한 데로 올라갔더라고. 그러니 그때 가서 하고, 이제 얘기 그만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을 내가 더 짚어볼게요, 변우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관로말입니다, 관로가 철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주철관은 언제 부터 쓰고 있습니까? 처음 부터 계속 쓰고 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첨단이 되어 가지고 신 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관을 쓰면 수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철관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보통 16년 안 갑니다. 안 가고 개체가 되고 이러는데 안에 스케링도 안 끼는 신공법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몇 군데 봤습니다, 그것을. 전직 의원도 보여 주는 걸 봤고 그래서 시대가 자꾸, 소재가 자꾸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여물고 수명도 길고 또 차가 갔을 때 눌려서 터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상당히 재질이 강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시도 옛날 관습에 따라서 철관을 쓰면 녹물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시대 하면서 건강을 자꾸 찾는데 소재도 변화에 따라서 자꾸 체크를 해 보고 바꿔나가는 쪽으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수도에 관한 물은 시민들이 먹는 식수 아닙니까? 하수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철관보다도 신소재를 한번 더 눈을 떠서 그게 가격도 싸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소 비쌉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비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비싸고 거기에 보통 관인데 안에다가 PEP를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써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가격이 비싸면 나름대로 수명이 길거나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단
경만
임경만위원
옛날 것만 자꾸 고수하지 마시고 신공법도 돌려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일 저지러 놓으면 업무과에서 전부 추슬러 가지고 민원해결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업무과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양식에 대해서도 제가 1차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확히 "계"란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계"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라든지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계"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 사업이 몇 건에 사업량, 예산액이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미발주 공사현황에도 보면 공사명은 나오는데 "계"란은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보니까 13건에 미발주 금액이 지금 66억 정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되는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것 일일이 몇 건에 돈이 얼마다, "계"란만 하나 만들어 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발주공사 현황에 보면 1회추경으로 해서 지금 공사발주가 안 되었는 게 10건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지금 구미취수시설 개량공사 49억5,000 이렇게 예산이 죽 있는데 착공 예정일자가 2005년도 3월달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제출 했는데 보면 그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109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사미발주 현황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산이 49억5,000만원 이라는 이런 예산이 1년 이상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돈이 많게 된 것은 취ㆍ정수장이 거기에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은 곧 발주해서 내년초면 준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사 제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10건이라고 있고 지금 구미취수시설 개량공사에 한 건만 해도 돈이 49억5,000만원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이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간사 이게 착공예정 일자가 2005년도 3월달입니다, 착공예정 일자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 취수장 관련 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소 늦었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낙동강에 설치하다 보니까 부산청에 우리가 공작물 설치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과장님, 보세요. 부산청에 이런 허가를 받는 것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 해 놓고 돈 준비 딱 해 놓고 부산청에 가서 승낙받고 설계하고 그럴려고 하다보니까 1년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라.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설계심의까지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간사 설계심의 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일부가 되었습니다.
간사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발주 예정날짜가 2005년도 3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내년도에 가서 3월달에 발주하려는지 7월달에 발주하려는지 아니면 2005년도 넘길려는지 모른다는 얘기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취수장 관련 해서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개량사업으로 해서 약간 조금 고치면 우리가 물 푸겠다 이래서 개량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해 보니까 이것이, 구미취수장이 벌써 지었는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개량사업을 하는데 돈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을 개량으로 안 하고 신설로,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개량사업 하는데 돈이 50억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돈이 500억 들어가겠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새로 짓는데 필요한 49억입니다.
간사 새로 들어가는 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 예산이 좀 늦고 추경에 했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추경에 했는데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5월달까지 왜 하느냐, 예산 사장시켰다는 이말입니다. 5월달까지 한 이유를 말씀해 주란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사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 2004년도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일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일부는 밑에 1회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중이라고 밑에 둘, 넷, 여섯, 여덟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간사 12건이 있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에 취수장 개량사업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일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취수장을 개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간사 그럼 1차추경에 예산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29억 확보했으면 본예산에 20억 확보 되었잖아요?
「29억 확보했다가」하는 직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본예산에 20억 확보해 놓고 20억을 왜 1년동안 사장 시키느냐 말이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간사 과장님,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찾아가서 건설분야 이런 데에 제가 가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작년 2003년도 말에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세 번 내려 갔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라서 그런지 참 콧대도 엄청 높고 엄청 도도하고 그런 것도 저도 제가 눈으로 지켜 봤어요. 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찾아가니까 없다 그러고 제가 그런 것도 지켜 보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것 시정 좀 시켜 달라고 건의도 드린 분야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짚는가 하면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우리 구미시하고의 관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타 시ㆍ군하고 틀려요, 다른 타 시ㆍ군하고 상급기관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관계가 제가 가서 판단했을 때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구미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안 만나 주려고 그래요, 행정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런 허가들이 늦게 떨어지니까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자꾸 시간은 가는 것이고 요청했다가 안 해 주니까 그냥 세월만 가도록 기다리는 거야, 협의해 줄 때까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 것은
간사 아까 백옥배 위원님도 아까 잠깐 간이상수도 분야하고 지적을 합디다만은 꼭 말이지,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하면 해 주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점잖게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또 체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체면만 봐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고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미시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너희들 하고 상대 안 해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국도라든지 낙동강 주변 이런 데 공사를 하면 구미시에서는 협의요청이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빨리 하고 나중에 감독 나와서 발견해서 뭐라고 하고 지적을 하면 사후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미라면 자리에 있는데도 칸막이 쳐놓고 있더라고, 있는데도 구미에서 왔다니까 안 만나주려고 해요. 과장님 한번 뵙기가 정말로 시장님 뵙기보다 더 어렵더라고, 관계개선을 좀 하십시오. 관계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물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직접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아까 업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세금, 물값 덜 낸다고 단수조치 하라고 했지만 정말로 물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라요, 물 없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동식물도 죽어요. 좀 제때 제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관계를 잘해 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사장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게, 생활에 필요한 게 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아마 각 가정에 정수기라든지 안 그러면 가정에서 심지어 물을 사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지 또 시민들이 조금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실제로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ㆍ도도 똑같습니다. 상수도 분야를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정수기를 놓고 물을 자시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필터를 확실히 갈아주지 않으면 독약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돗물 검사를 해서 인터넷에 지금 띄워놓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물이 어떻다는 것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반상회 회보에도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게재를 시키고 있고 또 일부는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시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일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새로넷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정말 수돗물은 유해물질이 다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올초에 모 학교에서 수도꼭지에서 오물 나온 사실 알고 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공사관계로 인해서 안에 있던 스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 개체를 하고 물을 통과시키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물을 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끼어있던 스케링이 빠져 나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수자원공사 보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저희들 하고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시설 설치건설과 또 유지보수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하수과는 2권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26%인가 진도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계획이 언제 까지 완공계획이고 또 전에 말썽이 그렇게 많았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제2처리장 총사업비 700억으로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700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현재 2004년까지 예산 410억이 확보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구조물, 틀은 다 마치고 기초공사도 마쳤습니다. 양 벽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 7월까지 예정이 되고 7월이 끝나면 기계ㆍ전기ㆍ기자재 설비 등이 추진계획으로 현재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문제 되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들 이해설득으로 해서 그쪽지역 민원관계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또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건 금년 추경때 전액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덜된 사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2회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써 도에서 제방부지를 제외해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행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행을 하도록 재가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하자는,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도에 검토가 되었고 의회의결이 되었고 환경부 승인도 난 사항이고 이래서 앞으로 절차이행만 하면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준공예정은 대충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준공예정일이 2006년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특위, 오늘 특위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진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특위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특위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특위활동도 하고 내용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 또 더 대형공사로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조사특위에서 주요 포인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진척하는데 공사감독하고 그거야 집행부에서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때 그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조사특위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요? 한마디로 좀 확실하게 위원들 알 수 있도록 얘기해 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이전 사항은 전부 다 조사결과 내용이 끝이 났고요, 현재 재연기가 되었는데 주내용은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실공사를 하자는 그 목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입니까, 주목적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한 도시계획 관계는 해소되었고
성기
정성기위원
시설결정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내년에 다시 의회청취를 하고 도의 이행절차만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조사특위에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양쪽에서 조사특위하고 또 집행부하고 잘 해결이, 원만한 해결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가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또 말썽이 또 될 건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여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요, 지난번에 상하수도 소장님하고 전부 다 수성구에 견학도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지하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비교견학 해서 그쪽 지역의 상태도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정석 특위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번에 연장했는 이유도, 이런 주변에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또 처음에 하는 업자선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기를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어느 정도 존속시켜야 만이 800억 공사를 하는데 더 내실있게 공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장방문 다른 데 견학도 해가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언제 든지 관철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놓은 그런 뜻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까, 조사특위에서는?
변우정위원장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번 회기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어 나오는 걸 봤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 부분도 전번에 주변에 실질적으로 공람이라든가 공청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인근지역에 원평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모양을 갖추어 주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데 주변시설에 자치센터라도 하나 같이 연관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대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임경만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쟁점된 사항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결국은 의회 의견청취건이 주쟁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민원관계, 민원인 공청관계 이런 관계인데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의회 의견청취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나 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 부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연구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까지 노력하셨는 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갈등이 없어져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특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수성구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관련시설 이외에는 일체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산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그 건물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처리장은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경만
임경만위원
대구 수성구 지산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대구 수성구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어떻든 관련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시설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 국비를, 거의 국비가 53% 국비가 오고 수계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이 많습니다. 정부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국고지원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승인받기가, 정재화 위원님이 말하는 시설설치는 어렵다고, 또 환경부에 그 문제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산동 하수처리장에는 왜 지산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아무 무관한 시설인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벌써 준공이 되었고 준공 후에 복지센터가 들어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우리지역도 설계변경을 해서 차후에 그렇게 쓸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관계는 아직 법적사항이고 차후 그당시 상황 되어봐야 만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건물면적을 크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설계변경 사항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승인을 받아서라도, 아직 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었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앞으로 절차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2하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국ㆍ도비 수계자금 75%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여하에 관련없이 하수처리장 고유목적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관계는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자금은 안 되고 시비에 어차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대안을 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게 저희들도 정재화 위원님께 수차 토론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장소에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올리고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예산확보 해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이강덕 위원님 먼저 해요.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129쪽 하단에 선산하수처리장 공사가 있네요? 뭘 추진 중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선산하수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그것 하수 선산읍하고 고아읍하고 뭡니까? 개인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우리 구미시하고 민자투자사업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민간업자가 하고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구미시도 돈을 내는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민간투자 계약이 구미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투자회사가 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돈으로 해서 10년이면 10년 후에 시에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 고아농공단지 어제 경제통상국이던가 거기에서 사업을 했어요. 공단 오ㆍ폐수물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자체 처리시설
옥배
백옥배위원
예,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거기 농공단지 빼놓고 다른 데는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또 거기가서 물어보니까 또 여기 소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저한테. "이것은 민간사업이니까 우리시하고는 관계없고 시하고는 안 된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비가 투자되네? 그러면 왜 농공단지 안 넣어주는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98년도에 사업
옥배
백옥배위원
이게 1~2개월 쓰는 게 아니고 수 백년 나갈 건데 넣어야 되지, 설계해 가지고 빠진 걸.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환경부 고시승인이 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민자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시비부담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공법이 생물여과공법이라고 해서 생활오수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유입할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을 전체를 대수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이 37%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꿀 경우에 추가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고 또 다 완료되고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데도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보다 배 가량이 더 유지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전체 9,000톤인데 9,000톤 생활용수에 공장폐수 400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걸 400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현재 소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산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농공단지에서는 자체 정화처리를 하고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한다면 이중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당한 애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 백년, 몇 천년 갈 건데 사업비가 낙동강까지 묻혀 있어요, 이 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낙동강까지 km로 말하면 아주 멀것인데 매년 보수하고 고치는 것 생각해 봐요, 이것 넣는 게 맞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옥배
백옥배위원
나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때 소장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의 시비가 많이 들어 가네, 그러면 이걸 설계 넣어서 만들어야지, 과장님 무조건 돈만 30억이 더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래를 생각해야지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30억이고 내가 보면 3억이 될려는지 모르는 것 아니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산하수처리 사업은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시비부담 만큼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부담율은 국비가 53%, 도비가 11.75%, 민간투자비가 35.25%입니다. 그래서 100% 그 자리에는 저희들 시비가 안 들어 가고 하수관거를 뭍는 데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문제는 고아농공단지 오ㆍ폐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고아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글쎄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환경부의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시설자체를 바꿀려고 하면 새로 검토를 해서 폭기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누구, 공무원 어떤 사람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성함은.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소장님, 과장님. 설계변경 하면 된대요, 환경부에.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해 보지도 않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현재 부지상황에서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구구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과연 오ㆍ폐수처리를 농공단지 것이든 일반생활폐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장기대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드는 돈 30억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 고아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하수처리 하고 난 다음에 물 과정이 정확하게 우리가 맑은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는 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일하기가 힘들더라도 앞으로 결국 고아농공단지 폐수도 큰 처리장으로 흡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과정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무조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언제인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아봐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선산하수장이 그때 선산군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했다가 지금 그것을 다 다시 뜯어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40억이 투자된 것이 사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돈으로 지금 같으면 200~300억 되는 돈입니다, 40억이지만. 그래서 환경사업소쪽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없어 가지고 생활하수처리장 다시 했는데요, 이 공사도 예산이 지금 400~500억 들어 가지요, 전체적으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총 공사비가...... 180억
경만
임경만위원
180억, 200억 들어가는데 180억, 200억 중에서 3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200억이나 230억이나 종말처리장 설계하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왜 빠졌는지도 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이미 설계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98년도에 이미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고 그에 준해서 설계가 되어 민간
경만
임경만위원
올릴 때는 빼고 올렸던데, 의도가 뭐예요? 포함시켜 올려야 되지, 승인을 받을 때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본계획을 토대로는 하되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만 충실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혀 참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30% 진행 중이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30억 들어가더라도 포함시켜 주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공단 오폐수물이 가면 우리 구미시민이 다 먹어요, 100% 다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 안 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덕 간사님 질문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제가 아까 업무과, 수도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드렸는데 지적을 드릴 때 뒤에서 이야기 다 들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간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리 하수도과에서 1년 사업비로 쓰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총 유지관리비라든지 다 포함하면 600
간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1년에 하수도과에서 예산 쓰는 게 토탈 얼마 정도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004년도에 635억원입니다.
간사 하수도과에서 635억요?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토탈 2,320억입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전체 장기계속공사도 있고 전체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간사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총괄공사비 포함해서
간사 총괄공사비 포함해서 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자료를 내실 때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구분을 안 해 주니까
간사 그러니 제가 아까 지적드렸는 것이 지금 보면 133쪽에 오수관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계"란이 있고 시공자도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했는 내용 중에 시공자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보십시오. 그런 것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기입을 해 주시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제가 우리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 올해 준공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개면 신림 오수관부설공사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예산 섰어요. 도개면 오수관부설공사 어디다가 했습니까? 신림리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실시구간이......
변우정위원장
하수담당 없습니까? 나와서 빨리 대답하세요.
간사 여기 보면 도개면 신림 오수관부설공사 해서 5억7,000만원 예산
간사 예?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작년 공사입니다.
간사 작년 공사인데 올해
간사 올해 준공했지요? 이것 어디다 했어요? 어디다 공사했습니까?
간사 거기 어디다 묻었어요그래?
간사 그리 뭍었어요?
간사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섰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언제 했는지, 관이 어디로 묻혔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관이 묻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수립할 때에 제가 거기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달라고 안 했어요. 지금 신림리 배수펌프장 있지요? 거기에서 소재지쪽으로 가다보면 도개리 앞에 우수관, 오수관 다 합쳐서 장마때 가면 거기 것이 역류되어서 전부 논으로 다 들어가요,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거기에 공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예산이 거기 섰는 줄 알았어요.
간사 내년에 예산 섰든지 저내년에 섰든지 당장 올해 말이지 10억 공사를 해 주든지 20억 공사를 해 주든지 간에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의원이 와가지고 말이지,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해 달라고 하는 데는 공사를 안 해 주고 이 공사가 2003년도에 예산 서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의원도 공사 어디 했는지 모르고 앉았고 그게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간사 못 들어가든 어쨌든 제가 2002년도 6월달에 들어오자 마자 이 관계가지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기 전에 건의했어요. 도개리 앞에 우ㆍ오수관이 지금 같이 들어 가서 지금 배수펌프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마철이나 우수철에 가면 거기에 그냥 물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전부 논으로 다 들어 가고 있어요, 논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 빨리 공사해 주이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역류되는 것 차단 자동개폐시설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어디 있습니까?" "신림리 오수관 부설공사 이 사업비로 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간사 2002년도, 계장님, 보세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속기록 가져오라고 그래볼까요?
간사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니라요! 아니면 거기에 오수관 전체를 다 교체를 하든지
간사 시장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도개리 앞에 농로에 가보면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그때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들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시키고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시에서 잘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예산 세울 때 이야기하니까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림리 우오수관 부설공사 이게 거기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폐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신림리 우오수관 부설공사 돈이 5억7,000만원 하수도과에서 투입을 해서 했는데 저도 이것 어디 묻었는지, 뭐하는지 몰랐다는 말이야, 나는 신림리 우오수관공사 이게 그쪽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신림리에 있으니까 배수펌프장 그것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몇몇 사람이 저한테 "이것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는데?", "하기는 뭘합니까? 한번 와보이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 때 제가 이것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예산확보가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그럼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올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라요, 2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우리 시의원 한 사람 속이는 것 일도 없는데 주민들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 속이는 것 일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설계할 때
간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 분야 예산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도개 신림지구에 있으니까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올해 내가 예산서 가져와서 볼까요?
간사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해요, 일 한다고 해 놓고 일 안 하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겠습니다.
간사 전부 엉뚱한 데 예산투입해 놓고 지역에 있는 의원도 예산 어디 쓰는 지도 모르고 앉았고 주민들은 이것 했는가, 안 했는가 물으니 참,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일없다는 말이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도에 확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렇게 계속 일 하려고 합니까?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과장님.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채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소장님?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45억, 그다음 하수특별회계가 280억 정도됩니다.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45억은 내년도 예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기채는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250억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총1년 집행하는 게 얼마입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지금 추경 포함해서 1,412억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250억하고 우리가 1년에 쓰는게 1,400억입니다. 그러면 1,400억에 비해서 기채가 250억이면 적다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 기채는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 있어도 시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금을 떼서 올 수 있고 기채를 활용해서라도 민원이 되는 혐오시설 주변에는 복지타운을 상하수도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는 절대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왜 특별회계로 자꾸 쓰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쪽 방면에 혐오시설이라든가 무슨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일반회계도 기채가 800억이기 때문에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1,500정도로 맞추자는 이야기가 의원님들끼리 공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문에서도 250억 하면 갚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 10년 지나면 그것도 상당히 저리에 탕감이 되는 게 있지요? 탕감이 되잖아요, 나중에 10년이 넘어가면.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해 주고 원금도 나중에 가면 10년 넘어가면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탕감은 아니고
경만
임경만위원
양여금 비슷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기채를 승인하더라도 사업분야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혐오시설이라든지 민원시설 특별한 시설은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경만
임경만위원
돈을 1년에 1,400억을 추경하고 본예산에 집행을 하면서 기채가 250억 정도 있으면 너무 적게 쓰는 겁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기채 쓰라고 권장도 안 하지만 구미지역은 재정자립도가 70%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기채승인만 하면 저리에 쓰고 그 공사를 안 했을 때, 지금 기채를 안 내서 안 쓰다보니까 5년 뒤에 3년 뒤에 공사를 땅 하려고 해 봐요, 땅값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때 되면 공사비도 몇 백 올라가 있고 보상해 주는 땅도 지가가 올라가 있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조기에 시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상수도 대로 기채를 운용하고 하수도는 하수도 대로 기채를 운용합니다. 하수도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735억원이고 이중에 저희들이 미상환 원금잔액만 해도 285억인데 285억이면 적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부채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서 올 수 있으면 저희들도 부채를 많이 내서 사업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은 우리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주면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선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아까 수도과에서 제가, 관로에 표시한다고 했었는데 하수도에는 관로에 표시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도는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왜 제가 그것을 얘기드리느냐 하면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대장에, 대장으로 해서 기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기록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 장소에 있는지 저 장소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변우정위원장
하수도는 맨홀표시가 되니까
문영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관로 묻는데 전화선하고, 아까 얘기를 들었지요? 전화선 같은 데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선 갔는 곳 알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상수도 얘기를 할 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관계는 항상 도로굴착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표시는 합니까? 표시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하수도과는 관로가 짧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중에 협조를 부탁드리더라도 토지는 우리 도로아닙니까? 도로는 시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 줬을 때 표시를 해 놔야 어디가 관로 뭍혀있고 우리도 뭍어갈 때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좋고, 아까 도로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관로를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천에 내가 우리지역을 얘기드립니다. 장천에 하수도가요, 종말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문영덕위원
1,000호가 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1,000호가 살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는가 이유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장천경우도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문영덕위원
1,000호가 집단으로 몰려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선산처리하고 2처리, 산동처리 이렇게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는데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천같은 경우에는 4단지 처리장이 지금 곧 가동이 됩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면 되어 가지고 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이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100호에 해 주느냐, 1,000호가 살게 되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1,000호 이렇게 사는데 지금 현재 여남, 명곡에서 내려 오는 물은 여름에는 하우스 하는 데 그 물을 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지를 못 한답니다, 지금 현재 장천에는. 그정도 지금 하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내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저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위원님들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지금 오수 관로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처리장을 다 합치면 4개소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처리구역은 별도로 도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전체구역을 말씀하기가 여기서는
정재화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문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천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옥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상당히 바쁜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처리구역 외에는 각 마을에 마을하수도로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차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작은 자연부락 단위는 마을하수도로 처리를 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처리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오수 관로공사가 시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016년 기준해서 지금 70% 정도 했고 30% 남았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읍ㆍ면지역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읍ㆍ면지역은 오수 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지요.
정재화위원
앞으로도 수질오염을 생각해서 그것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마을단위 처리장은 계속 추진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하여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 내용 중에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 질문을 했는 것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도개 수도관 건설, 하수관 처리관계요?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답변, 아까 내년에 2005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제로 하수도 분야에 사업 했는 건수가 엄청 되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간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3년 되어 있어요.
간사 3년이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간사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하수도 분야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 시킨 지역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수시 사고가 납니다. 나면 즉시 불러다가 조치를 하고 서면적으로
간사 하자보수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어느 회사가 특정한 회사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하수도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시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시킨 사례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없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간사 공사가 하수도과에서 공사하는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몇 억씩, 최하 3억에서 5억 또 많게는 몇 십억, 몇 백억까지 들어 가는 사업인데 또 실제로 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땅속에 전부 매몰됩니다, 매몰. 물론 우리시에서 인력이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다 현장마다 확인을 못 합니다만 하수도관 뭍어놔 놓고 좀 잘못 뭍혀도 겉으로 드러나는 하자보수는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전부 침출수해서 밑으로 땅으로 잦아드니까. 하자 발견 한 개도 못 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공사를 마치면 CCTV 촬영을 별도로 받도록 해서 확인을 해서 그게 하자가 없어야 만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처음에 공사를 해놓고 CCTV 넣어가지고 검사하면 발견될 것 하나도 없어요, 발견될 것 없습니다. 하자보수 했는 내역 있지요? 하자보수 시킨 내역.
성기
정성기위원
한 건도 없다는데
간사 하고 나갑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예?
간사 그렇게 합니까?
간사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하수도쪽에 사업 했는 내역 있지요?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자보수 했는 내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것도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간사 저한테 이것 끝나고 나거든 제출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얘기 할게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되어갈쯤 CCTV로 확인절차를 거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적어도 금방 공사해서 CCTV 촬영하는 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3년 써보고 그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보면 문제가 나타나면 하자보수 시킬 수 있으면 아마 우리시비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간사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제출하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보통 3년 뒤에 촬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간사 그것도 제출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끝냅시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 했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4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강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이래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농산물유통 중심메카로 자리매김코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산물도매시장은 2권 16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이 저희들이 밖에서 듣는 소리가 농산물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보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가격차가 인근에 있는 대구하고 구미하고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 구미에서 대구가려면 30~40분이면 가는데 거기에 한 차 싣고 가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대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러면 구미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시비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 활용을 안 하고 대구로 간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매 양 법인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때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32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도매시장에 대해서 가격정보를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합니다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품목이 상위로 받는 품목도 있습니다. 품목이 있고 이런 것인데 글쎄,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가격을 많이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적게 받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 경매 했는 걸 당일당일 경매 끝나자마자 당일당일 저희들 그걸로 해서 가격정보를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비자인 시민이나 생산자인 농민들이 전국 32개 도매시장을 집에 앉아서 바로 가격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전국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민들이나 상당히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러한 실정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파는 것 보다도 대구에 가면 차비를 빼고도 가는 사람들의 일당을 빼고도 엄청 차이가 나니까 대구로 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안으로 대구가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도매소장님은 몇 건 아니다, 얼마 소수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 앞으로 나와서 보충답변 해 봐요.
담당
운영담당
이형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이형탁입니다. 인근 도매시장과 가락동 시세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동향은 실시간 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상품ㆍ중품ㆍ하품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31일 현재 인근지역 도매시장, 대구북부 도매시장 하고 안동 도매시장, 구미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15㎏ 기준으로 해서 대구는 10월31일 현재 6만5,000원, 안동은 6만8,000원, 구미는 5만7,000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단감을 보면 10㎏ 기준을 해서 대구가 2만원, 안동은 1만5,000원, 구미는 1만8,000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2㎏ 기준으로 해서 대구가 600원, 구미가 700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채소류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추를 말씀드리면 3㎏짜리 해서 대구가 600원, 구미가 680원 거래되었습니다. 엽채류 경우에는 구미도매시장이 높고 지금 사과라든가 청과류쪽은 낮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제일 낮은 것만 빼서 그래요.
성기
정성기위원
가격이 낮은 것만 뺀 게 맞네.
성수
임성수위원
사과같은 것은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형탁 가격기준표를 제가 대충 10월31일 것 다 빼놨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매일 경매를 할 때 인근에 대구 아니면 가락동시장 이런 데서 바로, 비교를 바로 하고 경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매방법은?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경매도 양 법인에서 안 합니까만 법인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경매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만 할 뿐이고 경매는 경매사들이 양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스템이 내년도 되면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바로 바로 전국에 32개 농산물도매시장하고의 그걸 바로 모릅니다. 그 이후에 경매이후에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시스템 하는데 비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00만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앉아서 딱 누르면 전국에 다 나오네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민들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게 되면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맞추기보다는 시민들이 거기에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니까 유도도 되고 경매업체에다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앉아서 가락동시장에는 배추 한 포기에 100원이다, 그러면 대구는 12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110원 한다, 이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유도를 양 법인에다가 경매를 할 때 유도를 저희들이
성기
정성기위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가격의 차이가 안 나도록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소장님 해야 할 일입니다, 앉아서. 그냥 법인체에 다 맡겨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소할 필요가 없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안 나도록 내년부터는 꼭 해 주기를 촉구를 할게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종합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여기에 나중에 양식관계를 하는 걸 다시 줘요, 여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만원 이하도 다 넣었지요? 딱 맞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전부 다 딱딱 맞아들어 가야 돼요.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다 전부 1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만원 이상 했고 이렇게 안 하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가지고 4억4,900만원이 되었는데 시설사용료가 3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계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이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흑자라고 하기보다는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가 차입금 했는 걸로 이자갚고 안 합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부터 흑자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흑자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수매 거래양이 말입니다. 거래량이 작년에는 244억이고 금년도에는 28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가 300억 돼요, 거래실적이.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가지고 1년에 300억 되는데 매년 거래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이래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흑자,적자 하기는,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출예산을 보면 약 24억 정도됩니다, 총예산이요.
성수
임성수위원
지출이?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출이 되는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14억 정도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자하고 원금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금하고 이자 들어가는 것이 14억 들어 가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인건비가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가 5억 정도되고 이래서 24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 해서 나오는 건 약 4억4,900, 4억5,000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흑자다, 적자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 차입금 했는 게 원금하고 14억 정도 1년에 갚아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년도 안 내려 오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과장 있을 때 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상유지를 서로, 인건비 이런 것은 여기서 다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시설비 이런 관계를 합해서 현상유지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게 연간에 금년도에 14억 정도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조금 적어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적어지는데 이게 4억5,000 밖에 안 되고 이것은 14억 가까이, 십삼억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제가
성수
임성수위원
예, 얘기해 봐요.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송석흠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설립취지가 임성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흑자, 적자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상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를 빼고, 작년에 안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빼고 운영비 가지고는 거의 흑자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는 거의 저희들 현재 5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해 수수료가 4억4,000 거의 6,000만원 정도만 적자났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도는 흑자났다고 했는데 적자일세요?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저희들은 올해 수선 보수비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이 많이 낡아서
성수
임성수위원
실제로는 흑자인데 6,000만원 마이너스니까 시설비 때문에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지 간에 작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했지요? 그리고 170쪽에 도매시장 이용홍보 실적에 있어서 본위원이 운영위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번에 4월달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러면 대학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와서 지적을 했을 적에 우리시에 있는 농산물은 우리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일체 전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라든지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 가는 농산물, 이런 데를 발굴을 해 봐라, 발굴을 해 가지고 서로 의사를 서로 상통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부가 대구서 갖다 한다고 이래요, 초등학교라든지 다중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대구 물건을 쓴다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장투어도 했고 홍보도 했고 한데 사실은 업체에, 학교에 또 특히 공단지역에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런 걸 확충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전부 대구, 서울에 가서 직접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4월14일날인가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저도 가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먼저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발홍보팀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양 법인하고 중도매인 하고 이래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심지어 생산자인 농민들한테까지 저희들이 홍보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넣게 되면 다양한 품목이 들어 가야 됩니다, 다양한 품목.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고 10가지, 20가지 다양한 품목이 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지금 덜 들어 오고 있고 또 다양한 품목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회사같은 데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의 자본력이 수억 내지 수십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수
임성수위원
자본력 관계는 누구나 이해가 갑니다.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지 못 한다는 것은 아는데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이 납품을 못 하는 겁니다. 납품을 하면, 지금 전부 영세합니다. 기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영세해서 납품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를 해서 해 보면 못 하겠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본력도 모자라고 또 품목자체가 아직 까지 3년 넘어 4년째 들어 가는데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품목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더 들어 올 사람들은 없습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이 저희들 도매시장에 보면 47명의 중도매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28명이 과일이고 19명이 채소입니다만 아직 까지 미계약된 것이 30여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현상유지 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요.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렵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럴려고 하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 관계도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해 놨고 이 관계를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농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큰 지역입니다. 큰 그것이고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설립을 해 놨으면 뭔가 모르게 우리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아주 철저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해 가지고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농산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대신에 이 업자들한테도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내가 지역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미는 가격이 너무 싸게 먹더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지 돈 싸게 주는 데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미업자들이 대구에 지금 실제로 채소같으면 상품이 얼마고 그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그날그날 내가 가격을 정상적으로 주라는 이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위원님, 조금 전에 정성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답변 다 들었고
성기
정성기위원
500만원 들이면 기계해서 잘 한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자로 하도록
문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좋은 말씀을 앞서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소장님, 제가 그 내막을 잘 아는데 폭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상인이. 제가요, 1년에 농사를 배를 3,000짝을 내는데 적은 박스 8㎏짜리 하면 5,000개~6,000개 돼요,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공판장에 안 갑니다, 대구에 가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적은 것은 5,000원, 큰 것은 만몇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5㎏ 한 박스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폭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아시고 지금 농협공판장에는 경매사가 돌아가시고 바뀌었지요? 다른 사람이 하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거기에 본 위원이 지난, 저지난해 3년 전에 내가 거기에 두 번 넣고 애를 먹고 거기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대구가면 저 할아버지보다 더 잘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8,000원, 1만원 차이나고 12,000원 차이까지 나는데 누가 물건가져 오겠어요? 폭리를 너무 많이 봅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당장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소탐대실 하다가 농산물도매시장 사실 잘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와 있는 운영하는 중상인들이 소탐대실 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소장님이 철저하게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이 느껴지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헤아리시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지도계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소장님, 대구 매천동에 가면 공판장이 농협도 있고 중앙청과도 있고 영남도 있고 몇 개 돼요, 몇 개 됩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개소입니다.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5개소가 있습디다,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5개소가 되니까 5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은 농민들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청과가 제일 잘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영남청과가, 거기가면 거기는 수박도 거기 다 재놨어요, 그래서 5개업체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데는 농민들은 가면 값을 더 쳐주는 데 안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개업체 영남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농협이 제일 처지더라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거기는 수박도 안 재이더라고요. 경매하는 중매상들도 경매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영남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데 여기도 경쟁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요. 적자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점포가 30개가 비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관리사무소 여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활성화 시킬 방법도 있어야 되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는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모레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3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바로 가실 분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져가실 자료는 모두 자기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