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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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정원춘, 사회복지담당 정석희, 위생담당 김호영, 가정복지담당 최재영, 여성복지담당 송석구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복지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상에 놓인 유인물 순서대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지난 2년여간에 걸쳐서 올해 6월 준공한 장애인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현재 내부 기계설비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4일날 기공식을 갖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생산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몇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자활훈련센터 건립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건물을 다 짓고 완공된거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연내에 생산시설 및 운영추진인데 지금 12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하게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는 기계설비 때문에 그랬거든요. 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자부담을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중에 2억원은 군에서 지원해줬고 1억 5천만원은 장애인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가공 시설을 하는데 총 기계 들어가는 기수가 22기랍니다. 자동 온라인 기계를 설치하면서, 그래서 그 설비가 대부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시험가동해서 생산할 예정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자부담이 1억원이고, 지원이 2억원을 해서 3억원을 가지고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부담 1억 5천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자부담이 2억 5천만원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3억 5천만원이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총사업비가 기계설비만 3억 5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기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계라인을 보니까요, 기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윤명희위원

봐요. 먼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체인을 만든다, 뭐한다 해서 헌 기계 갖다 폐품을 갖다 놓고서 그냥 팽개쳐서 돈 그대로 내버렸어요. 이게 중앙감사거리예요. 따지면, 그런데 지금 애초에 건물을 짓고 할 때에는 재활센터에서 생산한데, 이것은 훈련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 훈련이고 뭐고 간에 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먼저도 이거 돈 얼마 없앤줄 아세요? 그런데 김공장을 한다구요? 2억 5천만원에 자부담 현황내역과 지원금이야 2억원은 따질 것 없고, 어느 방법으로 2억 5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의심나는 말로는 한 1억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서 3억 5천원을 줬네, 3억원을 줬네 할지도 모르니까, 이것 분명히 감사로 짚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의회의 감사보다도........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 주세요. 12월달이니까 설치를 다 한 다음에 계획서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자부담, 어느 단체마냥 임시회 하루전에 넣고 2, 3일뒤에 빼버리고 말이에요. 원장 넣었던 거나 제출하고........ 무슨 김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김을 생산하는 것을........

윤명희위원

김을 가공한다 이거예요. 생산이야 바다에서 하지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생산기계를 산다, 지금 우리 서부지역에 김가공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광천만 해도 네군데서 하고 있어요. 보령말고 가까운,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장애인협회에서 1억 5천만원씩 출자를 한다는 얘기죠? 글자그대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 장애인 협회에서 출자하는,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낸 출자통장이라든지, 뭐로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이미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 법인통장을 사업계획서 낼적에 예치했을 것 아니예요? 보조금 2억원을 받으려면........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통장내역까지는 안 받고, 사업계획서를.......

윤명희위원

사본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서 사회로 유출을 안 시키면 그만이예요. 의원들은 책임이 있어요. 개인신상에 문제된다면, 법인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사본을 해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억 5천만원이라고 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기계의 구입내역, 계획이 있으니까 무슨 기계를 산다고 할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몇 마력 짜리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을 안에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게 기계설비에 3억 5천만원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기계설비만 3억 5천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억 5천만원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기계만 설비를 해놓으면 그 공장이 가동되나요? 원료조달이라든지, 원료조달해서 제품의 판매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것이 수탁체결할 때 그것이 나왔어야 할텐데 나온 것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원료조달하고 제품판매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이라든지, 청양군 재무회계규칙, 위수탁 계약서상에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기계설비를 3억 5천만원, 보조에 2억원이라는 돈을 해줬을 때에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수탁체결을 해야 지, 덮어놓고 이게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체결해서 됩니까? 원료조달이라는 공장만 기계설비만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원료조달계획은 어떻게 해서 원료조달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판매계획도 나오고 다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에 수립할 때 김가공공장이라는 품목이 있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김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에서 원료조달을 어떻게 할거며, 판매는 어떻게 할거며, 나왔어야지, 나와야 뭐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기계설비만 해 주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달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인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병학

최병학위원

계획없이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계획이 있어야 시설을 하지.........

석호

강석호위원

왜 노파심이 가느냐면 윤명희 위원 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옛날 보건의료원 자리요. 거기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썬체인인가 뭐해서 체인블럭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유명무실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실패의 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철을 안 밟으려면 충분한 계획의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됐을 때 이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이것은 기계설비만 해 주고, 원료계획도 없고, 판로계획도 없는 데다가 막대한 돈, 보조 2억원을 줘가지고 자담 1억 5천만원에 3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기계설비를 한다면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3억 5천만원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석호

강석호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순수하게 기계설비를 한 돈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담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장애인 법인에서 얼마의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계설비하는데 1억 5천만원 투자를 하죠. 원료조달하는데 또 돈 투자해야 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판단을 해서 수탁계약을 해 주든지, 뭐를 체결을 해야 지, 무조건 김공장을 한다, 김공장을 한다고 해서 기계설비만 해놓고서 뭐할 거냐 이거예요? 원료는 어디서 올 것이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어떻게 할 거고, 생산은 안 해 봤지만 과연 이것이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남을 거냐, 푼 돈이 될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해줬어야지, 무턱 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윤명희위원

먼저 건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두차례인가 세차례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쉽게 따져서 바닥에다 보조장치라도 만들어 놔야 어느 기계를 들어올지 구상을 하고 해야 지, 이렇게 건물만 딱 지어놓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짓는데 어느 부서에는 어느 기계를 들여놓을 때는 하다 못해 스위치 꽂는 선이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공장 얘기가 그 건물이 다 완공하기 전부터 나왔길래 지금 우리 청양에도 김공장을 대한상사가 화성 농공단지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경영난 때문에 군에 납입해야 할 돈을 연체한 돈이 6, 7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김공장은 배제하는 것으로 건물구조를 해야 될거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준공식도 않고 계속 완공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되니까 겨우 거기에 김공장을 앉힌다고 하면 의심않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일반주민이나 의회에서나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3억 5천만원씩 들여서 기계설비를 한다면 이것은 대기업이예요. 청양바닥에서, 3억 5천만원짜리 기계들인 데가 별로 없어요. 농공단지를 다니면서 봐도, 순전히 기계설비값만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계구입내역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기계구입해도 3억원 짜리를 넣었던, 4억원짜리를 넣었던, 왜냐하면 아주 쉬운 말로 촌말로 농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축산자금 후계자 자금이나 잔뜩 받아서 수십 두의 소를 사놓고 부도내고 떠나는 것과, 이런 예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가절감 않고서 뭐를 절감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재활근로센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3억 5천만원이 기계가 적은 돈이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적은 돈이 아닌데요. 고민도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또 잘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윤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길게 자꾸 끌 것 없이, 기계를 구입하기로 다 내부적으로 몇 개월전부터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워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기계를 들여올 때 기계전문가가 집행부에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검수는 누가 했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검수는, 위수탁은 일반 위임과는 달리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돈 집행 2억원은 재활센터에다 그냥 다 간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이기 때문에 위수탁은 권한과 책임을........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2억원이 나갔는데 1억 5천만원이 장애인센터에서 1억 5천만원이 투자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실제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석호

강석호위원

정산을 받았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정산을 못받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정산을 아직 안 받았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금년도 지나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센터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문을 들은 것이 있다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안 좋은 것이 있던데, 그것을 아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쪽에 안 좋은요? 못들어 봤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그럼 앞으로 얘기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하고, 그 기계설치했을 때 경쟁입찰을 했어요?

했어요? 견적서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거 쌍방에 두 번하고 그것을 해서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윤명희위원님 얘기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내가 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자료제출을 다시 별도로 해드릴테니까, 꼭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이 위탁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조를 현재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위탁해서........

혜규

복혜규위원

이쪽에서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판매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가공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서류확인은 못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위원 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위탁을 해서 우리가 가공만 해나갔을 때는 수수료만 우리가 가공비를 우리가 재활근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소득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끊어지고 나서 위탁해서 가공이 안 됐을 경우는 그때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예정을 세워놓고 해야 지, 앞으로 언제까지 위탁해서 가공만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매도 그렇고, 제조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가공하는 것으로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좀 한번 계획을 세워야지 문제가 없다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탁인지 뭔지도 몰라요. 위탁이라고 물어볼 자체가 없다니까요. 원료조달계획을 모르는데 무슨 위탁인지 뭔지를 알아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은 내가 들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받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지금 윤명희위원님하고 최병학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가 며칠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내지 말라고 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지금 수집중인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월요일쯤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사본복사야 그깟것 10분이면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각과에서 행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윤명희위원

집행된 것을 요구했으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빨리 빨리 핵심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전문 위원 하고 의사담당하고 앉아서 빨리빨리 그런 것을 조치를 해줘야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은 2억뿐 아니라 건물건축비라든지 해서 10억 7,200만원이면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도 지원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이 재활한다는데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고, 의회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윤명희위원

왜 거부할 수 없어요? 가당치 않고 계획서가 맞지 않으면........

영기

윤영기위원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사항은 설비한 기계가 사용하다가 노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5페이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아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두 1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 법인시설이 4개소, 민간 및 가정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보조 그리고 군비를 보태서 6억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전체의 61.6%인 4억 3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였고 또 전체의 37.2%에 해당하는 2억 4,3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2%인 700만원은 차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지금 수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보육원의 정원이라는 것과 현재 숫자와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를 기준해서 낸 겁니까? 이거 자료 만들적에 몇 월달을 기준해서 만들었느냐구요?

예.

현재 정원이 시설을 보고서 이 금액을 지급하냐 이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50명이상 정도되는 정원이, 정원이 암만 많아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99명이니, 90명이상이 세군데, 50명이상이 다섯군데인데, 이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을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원숫자하고 맞지를 않아요.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되요. 숫자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죠.

그런데 여기 지원 아동별 지원내역이 대충 정원에 비례해서 지원한 것과 똑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원기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현재 90명이상 되는 데가 세군데인데 물어보니까 6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학생수가요.

그럼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지원금액이요. 아동별 지원내역이요. 그럼 이 아동별 지원내역은 정원이 아니고 현원, 이게 왜 복잡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마냥 전학 가는 애들이 드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왔다갔다하는 것이, 다니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숫자를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대로만 집행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3/4분기 집행했든지, 월별로 지급했든지........

월별로 했죠? 그 월별 내역 좀 봐요. 내가 두달전부터 조사를 했어요. 여기 조사해놓은 것이 있어요. 괜히 운영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이 몇 명이다, 우리 관내에 몇 명이다 해서........ 그것을 말이에요. 얼른 복사해서 줘요. 질질 끌지 말고, 감사지나면 하지 말고.........

그것하고 안 맞아요?

월별로 내가 두달치만 봤다니까요. 두달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만요. 직접 어린이집 원장의 싸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가 몇 명이다, 공부할 때 가서 보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물어본 게 잘못이예요. 방문했던 날짜하고, 말 안 했다고 한다 말이에요. 입 맞추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료 있어요. 두달 다닌 것이요.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해요. 예산지원할적에, 몇 명인가 급시에 확인해서 지금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가 확인하고 지원해줘요.

변동해서 입학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명단만 보면 안 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다니던 유아가, 거기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애가 안 다녀도 그 명단을 갖고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불시에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짝짝꿍이예요.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해와야 하는데 잘못 해왔어요. 도장 딱딱 받아다 놨어야, 엉터리없는 지원을 해 주고 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야 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육정원이 있고 현원이 없는데 지원은 정원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현원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이 현원에 대한 지원이지, 정원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서 그 현원에 대한 지원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생각에는 이 현원이 매월 월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잡기가 모호해서 현원을 거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수시로 틀리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월마다 틀리고, 또 월중에서도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현원을 몇 명이라고 넣으면 산출하는 것이 각각 항목마다 산출하면 틀리거든요. 그럼 그 틀린 사유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넣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이 정원은 승인받은 정원입니까?

이 정원은 불변이예요?

당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명 최초에 정원을 받았더라도 여건변동이 생겨가지고 한 50명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요구를 해야 지, 추가신청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료가 뭐 잘못된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춘호 위원 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가정에 말이에요. 행복한 놀이방이 있죠? 인가일자가 언제예요? 인가일자요? 금년이 아니에요? 몇 년도예요? 연도만 대봐요? 그것 대장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대장이 없나요? 대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비치하고 있어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4월 2일이요?

꼬맹이 친구 놀이방은요?

아이사랑 놀이방은요?

동화나라 놀이방은요?

금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면 행복한 놀이방하고, 꼬맹이 친구 놀이방하고, 행복한 놀이방이 2002년도에 됐다고 했고, 꼬맹이 친구는 95년도에 됐는데, 그렇죠?

보육정원도 똑같아요. 종사자도 똑같고, 현원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현원이요. 그런데 행복한 놀이방하고, 꼬맹이 친구놀이방하고 아동별 지원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복한 놀이방에는 1,300만원이 나가고, 꼬맹이 친구는 72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원인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 있느냐가 좌우하고, 또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 있느냐가 나타나거든요. 저소득층 아동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지원내역에서 그러한 내역을 여기에 명기를 해줬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그럼 위원 님들이 여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과장님이 봐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뻐서 더 줬나, 잘못 집행했나,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데는 아동별 지원내역이 많아지고, 저소득층이 없는 데는 지원내역이 떨어진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드렸어야 하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 5,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한 4억원 나가는데 프로수가 61%가 되네요? 이게 정원대 종사자를 따져요? 어떻게 현원대로 따지는 거예요? 화성같은 경우 말이에요.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예요? 화성어린이집에 현원이 몇 명이예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기준 40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정원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정원인데요. 저희가.......

병준

윤병준위원

현지확인을 하면 전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애들 변동수가 많잖아요. 수시로 이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사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러면 6명이 있는데 기준이 몇 명이예요? 종사자가 보육교사죠?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월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신청을 받아서 추산해서 회계정리를 하고, 아동별 지원내역에 이게 내역이 뭐예요? 급식비예요?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동별 지원은 보육료입니다. 보육료인데, 여기서 지원된 것은 전부다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있는 데만 지원된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애들은 간식같은 것은 없나요? 아무것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영유아만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영유아만 주고, 어린이, 유아는 일체 없구만요? 그럼 교재대는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애들 교육하려면 교재도 필요한데 어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비는 국공립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나눠지는데 국공립시설은 교재교구비를 안 주면 대신 차량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은 차량운영비만 있는 것이고, 교재교구비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인데 20인 이하는 연 56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45만원, 64만원, 이렇게 했는데, 참솔어린이집부터 밑에 있는 민간시설은 다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원을 기준해서 1년에 한번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몇 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지원을 해 주려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란은 아직 신청중이라 지원을 못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인건비에 말이에요. 어째 참솔이니 신나는 어린이집, 여섯군데는 인건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보육교사는 있는데, 참솔같은 경우, 신나는 어린이집을 봐요.

0세에서 2세만이요?

아동별 지원만 해 주는데, 지원내역이 주로 뭐예요? 집행내역이, 아동별 지원하는 것은, 유아원 인건비는 안 나오고.........

보육료라고요?

그럼 거기서도 이것도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식인가요? 이것을 해서 밑지는 장사는 안 할 것 아니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뭔가 이윤추구가 되니까 이런 것을 할테죠.

이것을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죠?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월 하나?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년 1회이상이요? 그것 맹점인데요. 그럼 서류만 가지고서 전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구만요. 현지확인도 않고 연 1회 이상만 하고서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매월 15개소 전부 다는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병준

윤병준위원

담당직원이 있죠?

그럼 1년에 한번 지원해서 이것을 하면 6억 5천만원 지원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격차로 이제 특정.......

병준

윤병준위원

신청서류만 봐서 명단 숫자만 해서 지원해 주는 구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줄 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병준

윤병준위원

현지확인을 해요? 가서 몇 명인지,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현원을 확인하고 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전화로도 확인하고, 요새는 이것을 거짓말을 했다가는, 인근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9명인데 10명을 신청했다고 하면 대번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이게 돈하고 관련돼서 1년에 한번만 지침상 하게 되어 있다면 서류만 가지고 한다는 결론 아니예요? 못가본데 많잖아요? 담당 직원 좀 올라오라고 해요. 잠깐 와서........

1회이상이요?

그럼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15개 중에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4항이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 사항에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물론 잘 할테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잘못하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좀 철저히 해서 담당자를 수시로 내보내요. 한번쯤 가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적합하다든가 한번 가서 보고서 방치한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 시설이 적격한 시설이 되어 있나 뭐했나 당초에 한번 해놓고서 정원만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ㆍ점검을 가끔 나와서 예산 지원되는 만큼 상응한 시설을 갖추고서 예산지원을 받아야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인건비 지급된 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인건비가 종사자 현황에 따라서 나오는 건지, 지급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종사자에 관계없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 법인시설은 원장의 경우는 9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국공립 법인시설은 교사는 영아반이 있을 경우는 90%, 유아반은 45%를 국비, 도비, 군비가 나갑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공립이었을 경우 청남은 5명인데 9,300만원이 나왔고, 화성같은데는 6명인데 7,800만원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럼 금액에서 이게 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차이는........

혜규

복혜규위원

1,800만원하고, 이게 연간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고, 그 차이나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있느냐, 유아반이 있느냐, 그 교사의 차이입니다. 그게 적을 경우는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동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 있느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 내역을 한번 이렇게 자료에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비고난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시간이 오래 안 간다구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법인, 공립, 민간 이렇게 해서 탁탁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충만 우리가 찍어서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 기재가 안 됐으니까, 지금도 이것 하나가지고 한 40분쯤 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자료를 수집을 잘 하세요. 담당자는 앞으로 자료낼 때는 아주 그렇게 구분해서, 그래야지 전부 의심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죠. 다음 사항 6-3항 다 거론된 사항이지만, 간략하게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처리내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5개에 대해서 지난 11월 22일터 내일 모레까지 점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차로 실시한 어린이집중 3개소가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시정조치 명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에서도 유아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육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군 자체 점검한 것이 잘됐는지 또 각 보육시설은 잘하고 있는지, 또 시군 교체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처리내역에 대해서 전 사항에서 거의 다 제가 질문한 파트를 총 질문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한번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도 지금 진행중이네요? 따지자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불량식품이나 식재료 잘못돼서 각급 학교마다 일이 요새 계속 터지고 있데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켜고 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 것 같은데, 식재료관계를 더 열심히 봐야 하는데, 그것은 점심때나 간식줄 때 가서 확인해야 지, 그냥 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식단표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식단표 대로 기존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식재료는 고급 식재료를 써서 영유아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어린이집이 해마다 반비례돼서 말이죠. 학생은 청양군 일원에 줄고 있는데, 개소는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 현황은 무슨 현상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데도 예를 들자면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 어린이집 규정에 보면 꼭 그 지역 어린이만 받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도 공주지역에 있는 어린이도 여기에 올 수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공주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로 올리도 없고, 오히려 더 뺏기는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개소는 더 늘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고, 지금 보육시설 안전점검에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이런 것은 100% 가입이 되어 있겠죠?

다 있어요?

보육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신체검사같은 것은 1년에 한번 받습니까? 두 번받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받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도 신체검사를 받아서 들어온 것이 다 시설별로 다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종합표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지, 이것도 위생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단을 마련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식재료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재료요? 학생들한테 먹이는 재료를, 해봤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주방을 검사토록 되어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주방하고 저기를 해야 지, 음식이 어느 기준에 들어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냐, 저상품이냐, 아니면 그 유입과정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것도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좋은 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화재가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라 어린이들만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하나하나 지도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장비 같은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조그만 관내에서 학생수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아까 유아원 지원내역에 보면 학생이 아니라 유아는 4, 50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가 한 6명, 5명,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종사자 숫자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말이에요. 몇 년전에 부천 화재사건난 것 알죠? 콘테이너박스속에 어린이들 참사당한 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지도 점검이 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안 틀면 특히 어린애들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부천시가 얼마 보상한 줄 아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엄청 보상했어요. 부천시가 책임관리를 물어서, 부천시장이 물어준 것이죠. 따지면, 그런데 청양이라고 해서 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어떤 화재사건이 나서 유아 하나라도 상하게 된다고 할 때 원장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까다롭게 군다고 굴지 모르나, 영세한 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청양은 유아원 간판만 달면 지원이 막 나가요. 할만 하겠습디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개인이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하나 얻어서도 그냥 해요. 유아원을........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이번에 점검을........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물게 돼도 청양군은 어떤 행정소송에 말려서 군비로 충당을 해줘도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군수가 구상권 청구를 안 해요. 내가 책임을 잘못해서 군에서 물어줬으면 그 담당, 분장사무를 보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돈을 내놔야 돼요. 군비 충당해서, 그것을 믿고서 관리소홀을 하지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혹시 화재라도 난다든지 해서 유아가 하나라도 다치는 날이면 100% 군수가 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최소한도 소화기같은 것도 여기 뭐 시정조치한다고 말았는데, 시정조치하면 알아서 했겠죠. 얼마 안 나가니까 하지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올 겨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정확한 시간을 대줘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손녀들을 둘을 보육원을 넣어봐서 아는데 한 5분만이나 3분만 지체해도 부모들은 어디 갈데 있고, 직장이나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늦게 오면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싣는 시간을 정확히 철저히 하게끔 지도단속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는 행정직만 점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건축직하고 전기직, 소방직, 화공직을 같이 이번에는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시정조치한 내역에 확인실적이 없어요. 조치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한 달이 됐잖아요. 1개월이 됐으면, 11월 15일 아니에요? 그럼 시정조치했으면 다만 10일을 준다든지, 5일을 준다든가 해서 확인한 실적조치가 도표에 나와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추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한 조치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나중에 후에 확인조치, 이런 것을 해야 죠. 이것을 않고 뭐 하라고, 내년도에 가서 또 잘못해서 또 시정하면 돼요. 조치해서, 이것을 확인을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해라 하면 10일내에 하십시오 하고서 가서 딱 확인, 여기에 써야죠. 실적이 있어야죠. 그래야 뭐가 돼죠. 지금 아닌 말로 조치만 하라고 하고 그냥 가고서 내년도에 또 안 했으면 또 조치해요? 그렇죠? 그것을 꼭 확인하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화재난 예가 있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시설장에 종사원 말이에요. 종사원에 장애인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보육교사중에서 장애인이 있느냐구요?

없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감수성도 예민하고 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결핵보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건강검진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제재하는 것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용하고 채용할 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임용할 때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병준

윤병준위원

임용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임용때는 서류를 받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건강검진해서 그 서류를 받고 해 주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서류에 신체검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그 서류만 봐서 채용하도록 시설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장의 책임하에 하는데 우리가 점검나갈 때 그런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까지 화재도 한 건 없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안전사고도 없었어요?

여러 위원 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씨랜드사건도 있다고 하니까 사전예방을 잘 해서 인재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아까 담당 찾으셨는데 담당이 출석했는데 질문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담당 왔어요? 담당은 말이에요. 뭣 좀 물어봅시다. 보육시설이 몇 군데죠?

15개소요. 점검을 어떻게 한 달에 출장을 몇 번 나가나요? 빠뜨리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번 나갔었어요?

담당한지 얼마 됐어요?

8월이요? 금년에요?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현황도요?

그럼 출장 점검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지도점검부가 있어서 나가요? 그냥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육정원같은 것, 시설에 등록증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요? 보육정원이 얼마다, 현원이 얼마다 전부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예산지원을 할 때 다달이 받아요?

서류만 보고서 지출하는구만요?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담당이 얼마 안 돼서 현황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정도 수시로 가봐서 위치를 전부 알아서 시설이 잘됐다든지, 어디가 벽이 새는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소화기도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좀 하고 점검을 잘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철저히 다뤄요? 8월에 와서 안 가본 데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도 안 가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어때요? 애들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라든가, 시설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럼 종사원은 전부 나와서 종일 근무하죠?

종사원은 하루에 몇 시까지 근무해요?

12시간을 전 종사원이 나와서 애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애들이 정서적으로 교육환경이 잘되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6억 5천만원중에서 인건비가 62% 나가요. 많은 사람을 써서 애들이 거기에 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자라나는 성장기에 뭔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보자금을 지급할 때 월별로, 연 1회에 점검을 해서는 안 되요. 그러니까 지급하기 전 예고없이 가서 보육정원 현원은 맞는지, 또 종사자 현원은 맞는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유용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관리 지도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6-4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8페이지, 다음은 모ㆍ부자가정 관리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ㆍ부자가정이 모두 57가구에 17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자녀학비보조, 자녀양육비, 자녀학용품비, 능력개발비 그리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 7개 항목에 설쳐서 2,345만 2천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모ㆍ부자가정 지원기준이 말이죠. 명수가 제한이 없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모부자 가정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은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이라든지, 장애인지급이라든지, 다음에 모부자가정도 같은 관례인데, 따지는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액하고 거기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소득액을 환산해서, 그 금액이 2인가족, 모자면 두사람을 기준할 때 2인가족이 월 8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가구 수를 보면 57가구, 합해서 57가구면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근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앞집이 모부자가정인데 그분이 나보다 생활수준이 나은데 지원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지원은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요청하는 사람이 꺼리는 경향은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나는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범위가 다 포함이 안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나 좀 해 주쇼.’ 한다는 것이 자존심 관계때문에 그렇게 선뜻하기는 부자가정같은 데서는 어려울 것으로 내가 보고있기 때문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한 분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오히려 저소득층 받는 것이 본인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소득이 남들 볼 때 뭐하다고 해서 본인이 기피하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조가 전액 어떻게 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액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그 다음에 군비가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물론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가정도 있고 하지만, 이 교육같은 것을 잘 안 가르친다고 볼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안 가르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애들이 탈선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지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동원을 해서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만큼 지원을 최대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염두에 두고서 조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안 계시면 다음 6-5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 지어주기 실적인데, 사실은 고쳐주기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가정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1억원을 해서 20가구에 대해 입식부엌을 비롯한 지붕개량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19개소는 마무리했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사랑의 집, 원래는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죠?

원래가요?

그럼 목을 바꿨어야지, 고쳐주기라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집단으로 한번 지어주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어준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죠? 지어주기 계획세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어주기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지어주자, 이렇게 한 얘기도 있었죠. 콘테이너 박스로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잘 좀 해서 지어주자, 600, 700만원씩 지원해 줄 바에는 아예 다만 계획을 더 세워서라도 예산 올려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얀집 식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콘테이너로 해서 지어줄 바에는 차라리 낫게 더 지원해서 지어주자 해서 그때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의원들하고 같이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네요?

맨날 얘기 하나 마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더 올려서 해 주자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한 집이 지금 주택개량이 지금도 추진중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당초에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니까 너무 헐고, 주인이 허락하면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했다가 그것을 못했고, 또 그 대상자를 다른 데에 또 알아보니까 다른데 구입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제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종중에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 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왕이면 똑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을 하자 해서 새로 선정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정산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28가구에 223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33명중에 이것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했는데 또 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30명인데 정산에 총 해 준 것이 몇 가구예요? 정산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정산에 두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30을 두가구를 선정하는데 그것을 여직까지 못한다면 혹시 행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230명중에 왜 하필이면 제실집, 아니면 남의 집에 있는 사람, 혹시 왜 그런 사람만 채택을 했냐 말이에요.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 집을 고쳐주겠소?’ ‘우리 집은 제실집입니다.’라든지 아니면 ‘남의 집 사는 집이다.’ 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을 빨리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이 또 있다 말이에요. 날씨 춥잖아요. 내일부터 눈 오기 시작하면 날씨가 춥다는데, 기왕에 지원해 줄 바에는 없는 사람한테 따뜻한 배려를 해 주고 말이에요. 없는 사람 설움을 덜하게 해줘야지, 맨날 하고서 혼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벌써 몇 월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6월 14일 아니에요? 6월 14일날이면 벌써 해결해줬어야지, 여직까지 그것을 갖고 있다면 말이에요. 정산면에서만 230명이라는데, 230명중에 두가구를 묶어놓는다면 이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도 아직도 선정이 안 됐구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말이에요. 일을 처리를 탁탁 해가면 며칠 안 갈 것 아니예요? 뭐 날짜를 끌고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인데요. 그런 것은 사업비만 맨날 예산에서 올려주고 깎으면 깎는다고 하고 말이에요. 주는 거라도 빨리빨리 해줘야지, 주는 것을, 주는 데도 못쓰면서 무슨 계획을 하느냐구요? 그렇죠? 이것을 빨리 처리해요? 그리고 저소득층 청양군에 총 몇 명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 1,8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48가구에 1,667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667명이요? 엄청 많으네요? 진짜 영세한 가구가 엄청 많네요. 청양군에, 다들 어렵지 뭐, 노인들만 많이 살고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나가면 빨리빨리 즉시즉시 처리해서 6월달에 했으면 7월달, 8월달이면 끝나야죠. 그렇죠? 이런 것은 한 두달이면 끝나지 뭐, 오래 끌 일도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월달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앞당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월이면, 그럼 1월달에 시작하면 뭐 그럼 12월달에 시작하겠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상자조사를 조금 빨리하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지,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 어디어디 해야겠다고 탁탁 계획해서 착착 내려보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과장도 편하죠.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이건 계획있게 해야 한다구요. 계획없으니까 이 사람줄까, 저 사람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점을 많이 착안해서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이 짚어줄 일은 아니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그렇죠? 담당자들이 전부 처리할 사항이지, 의회에 감사실적에 올라와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 준다면 행정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이 한 사람을 줬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게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수급자는 법적보호가 됐지만 기타자 장애인같은 경우도 그냥 500만원 내지 700만원 들여도 문제없어요? 지원조례 없이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원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어려운 가정에서 실시하면 어느 순간에는 종료될 사업이거든요. 장기간 존속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보다는 지침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는 속썩을 여지도 있어요. 잘못하면, 특정인 지원은 안 되는 것, 불가한 것 아니에요? 특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이것을 확대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도 1억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던데, 지금 최병학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돈 1억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년내내 완료를 못하고서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 자체를 하지를 말아요. 감내를 못하면, 정확하게 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조기에 끝나야지, 늦어도 상반기에 끝내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말만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서 예산만 요구하고 깎으면 또 깎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는 사업을 하는데 조기에 해서 말만 감동을 느끼는 봉사행정을 한다고 해놓고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장평같은 경우는 몇 번을 와서 봤다는 거예요. 봄부터 오더니 여름에 비가 새서 고무다라를 방에다 놓고 지냈는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태 안 했느냐?’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 해 주는 것 아니냐?’ 고 그러기에 ‘다녀갔으면 책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했더니 장마가 끝나고 8월중에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동네분들이 그 농막이 앉았다가 ‘어째 일을 그렇게 한데요? 의장님이 챙겨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차고 들어서 대상자가, 사업을 처음 해보니까 어려운 사업, 더군다나 책정을 잘해야 돼요. 일찍 완공을 해서 실제 수급자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추진을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조기에 시행토록, 내년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 6-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요식업소 단속실적과 행정처리 결과입니다. 우리관내에 요식업소는 접객업이 570개소, 50인이상 집단급식소가 30개소 등 총 6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업소중 54.8%에 해당하는 32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서 미성년자고용, 티켓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16개소를 적발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설개소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물음을 주셨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시로 해요? 단속기준을 한번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엇을 단속하는지, 몇 가지만이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단속기준에서는 영업소에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설비기준에 의해서 시설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 준수사항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준수사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는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제공하면 안 된다.’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지금 음식점, 휴게소, 다방, 말하자면 휴게음식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렇죠?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금 휴게음식점같은데, 티켓영업, 이게 4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4건이면 아주 경미한 건만 적발됐다고 봐야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다면 4건이외에 40건이 될지, 400건이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철저히 기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도 식품위생업이 하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법규는 한번 죽 읽어봤는데 이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했을 때는 물론 법규 위반한 사항을 단속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위축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을 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 또 그냥 놔뒀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달 나가서 일정시간을 보내고 봉사료를 챙기는 이런 티켓영업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왜그러냐면 주위사람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옆에서 불법을 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많은 업소를 하기 보다는 위험성이 높고 우리 청양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다방이 여기 청양군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지금 현재 약 60여개소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60개소 있죠? 지금 여기 각 면단위는 어떤 가는 잘 모르겠는데 청양같은 데서 다방같은데 가서 차를 먹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방아가씨들이 다방에 가서 차먹는 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모 어떤 다방을 한번 갔더니 엽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했더니 ‘저것들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좀 하나 들어오나, 뭐하나, 그것만 생각을 하지, 무슨 사람이 왔는데 편의적으로 차를 갖다준다든지,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학교관계도 지금 보면 20개 학교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무다 이거예요. 그럼 학교는 별로 안 다니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속실적이 아니고, 적발한 건가 없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적발건수가 됐든, 단속실적이 됐든간에 하여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데, 학교같은데 음식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우리 20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만큼 조달방법을 잘해서 우리 학교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더 단속을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단속을 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시 단속을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집단급식소에 2건이 위반업소가 됐다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업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인원이 총 몇 명정도가 되는 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 50인 이상이거든요. 집단급식소는요.

병학

최병학위원

단속을 언제 했어요? 한 여름인가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7월중에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단속의 범위는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제조회사이고 한 군데는 집단급식소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조치는 했는데 확인한 결과가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조치요? 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해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유통기한경과 품목제조 미표시 등 해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봤어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면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날짜를 주고 그 날짜가 되면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했어요? 자료에도 그러면 여기에 확인한 날짜하고 다 해 놔야지, 이런 일이 자꾸 번복해서 물어보게 되고, 사실은 여기 건수만 해놓고 확인한 결과가 없으면 하나마나죠. 앞으로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6-7항, 6-8항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유급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는 3개 사업에 2,175만 1천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370분에게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5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정리와 자연보호활동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중 노인의 날 기념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산출기초가 7천원인데 700만원으로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바로 잡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와 6-7페이지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참여형 일거리창출 사업이 6-7페이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4개 단체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돗자리 제작을 비롯한 한 기계 새끼생산 등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금년도 추진한 것이 이게 다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중에서 안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전통 농촌가꾸기 사업을 1개면에 1개부락씩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그 사업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휴지 활용하는 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과 해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연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사항이예요.

사회복지과 16페이지 보고사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사회참여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이런 것을 혼동해서 말이에요. 한 가지 사업도 뚜렷하게 되지를 않고 있는데, 사회참여사업 계획중에서 독거노인 복지향상하고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 자동차단 밸브 설치를 50세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까? 독거노인, 가스밸브 설치해 주는 것이 노인 사회참여 사업이냐구요?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사업이나 사회참여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다양한 사업이 확대 요구되고 있어요. 사회전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청양군도, 그럼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대로 수립을 하는데 계획내용이 아닌 것을 여기에 집어넣고서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자동밸브 설치한다고 이런 데다 넣어놓고, 또 이미 계획세웠던 것은 실천도 않고, 크게 나눠서 세가지인데 유급봉사요원 꽃길조성하고 하는데 이것 한 가지 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최초예요? 지금 노인 사회참여 사업이 얼마나 요구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계획수립한 중에서 전통농촌가꾸기 사업도 이게 실천하면 가능한 사업이고, 지금 65세이상 노인이 할 사업이 충효예교실도 확대할 사업이예요. 이것 사회참여할 사항입니다. 여기도 확대해서 해야 되고,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꽃길이나 제초작업, 이것 노인들이 할 수 있어요. 약간 예산확보해서 하게 되면요. 또는 유휴지 활용사업,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뭐 밸브고장난 것 고쳐주는 것이 사회참여 확대사업이라고 넣어 놓고서 실적보고를 하니, 청양군에 복지정책이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한다는 말씀이 맞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사회참여 사업이냐구요? 노인들 밸브를 고쳐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제목하고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청양군의 복지증진시책이나 노인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들일 수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빛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엉뚱하게 수립됐고, 또 그나마 실천도 않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수립할 때요.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예요. 사회참여사업이나 일자리창출이요. 타시ㆍ군 우수사례도 많이 있고 하니까, 모색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세웠으면 실천이 돼야지, 지금 노인들 65세이상된 분들 욕구 많이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20%정도 되는 청양군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 할 일이 많이 있다구요. 그래서 약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그런 사업이 잘될 때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표창도 많이 늘려주고, 젊은 사람들은 표창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에서도 소외돼서 말이에요. 노인행사할 때 1개면에 1명씩밖에 표창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서 사업참여 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사기도 돋궈주고 농촌가꾸는 사업이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앞으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시책에 적극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밸브 고쳐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맞는 사업이예요. 엉뚱한 사업을 집어넣고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6-8에 말이죠. 일거리마련하고, 행복실버가꾸기, 공근로형 일거리했는데, 시장참여형 일거리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시장참여형 일거리 창출외에는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느냐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고, 행복 실버가꾸기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이고, 공공근로형 일거리창출은 국비사업이고, 시장참여형 일거리창출도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할해서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조금 더 받고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같은 유형이면서도 나눠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보고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일거리 마련하고, 6-7 경로당청소 내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노인일거리, 예를 들어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면 도같으면 노인복지계, 또 공공근로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 이게 자기 소관업무를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실버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배분을 총 사업비가 1,18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이것을 65세이상노인 읍ㆍ면 인구 비율기준해서 총 792명,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배려했는데 거리질서라든지, 꽃길가꾸기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하시고서 일을 4시간하시면 1만 5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공공근로 일거리창출, 이것도 내내 똑같은 방식인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2명인데 한 달에 20만원씩해서 두달분 해서 4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각 면에다 내려줘서 면에서 이게 시키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업비가 많고 더 확보가 되면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도에서도 또 이게 충남 전체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시장참여 일거리 창출은 5,400만원가지고 네군데만 했는데 이런 것은 뭐 좋은 사업같은데 이게 더 숫자를 늘려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 들어가는데 다른 나머지 사업보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동절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도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비가 더 확보돼서 우리 지역에 더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사회복지과는 모든 바탕이 노인들이나 많이 주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대우받은 사업인데,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좀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자리에 올해 4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 것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2층 누수되는 부분하고요. 다음에 회의실을 개보수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개보수를 뭐를 했어요? 그 바닥에요?

플로어를 깔았다구요? 어째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노인양반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거기 노인분들 교육도 하지만, 댄스교습도 하고, 컴퓨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댄스교습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청양읍에 기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용객이 없어서 하는데 왜 복지센터에다 4천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서, 주민자치센터도 말이죠. 시간을 할애해서 퇴근시간 6시이후로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정산이나 청양이나 다 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입장인데, 왜 복지회관에다 그런 것을 개설을 해줘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군데도 다 이용을 못하는데 거기까지 했고, 거기 연맹이나 주변에 사무실이 몇 개 있죠? 거기에 몇 개 있죠?

있는데, 거기서도 시끄럽다고 얘기해 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노인분들이 와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긴급동의 좀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국ㆍ도ㆍ군비 보조금에 대한 청양도서관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무려 한 2,400여만의 장서개발위원회가 한번도 열지 않고서 임의로 도서를 구입했어요. 교육청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만 11월 16일날 회의를 했다고 합디다. 장서구입위원회를, 그러면 여기 청양도서관에서 무려 수천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하면서 심의위원회 한번도 하지도 않고 자료를 구입하고, 이것도 이번에 11월 16일자로 14시 30분에 장서구입 회의를 했다는데 국비, 군비, 엄청난 수천만원을 들여서 매년,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장서위원회를 열지도 않고서 임의로 관장이 구입을 했는지, 도서관장이, 아니면 그 차석이 구입했는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왜 심의위원회를 안 했느냐 말이에요. 수천만원씩 책을 구입하면서요? 그 회의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서 장서개발위원회의 회의규칙과 또 회의도 않고 임의로 개인이 책 사듯 말이에요. 서점에 가서 이것을 구입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청양도서관장 내지는 청양교육장을 소환해서 오는 8일자인가요? 8일자에 소환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윤명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끝나고서.......

윤명희위원

그래서 긴급동의를 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사항을 감사심의중에 수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하는 중이라도.........

춘호

이춘호위원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참고인 출석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명희위원님! 교육장을 할까요? 관장을 할까, 그것만.........

윤명희위원

관장으로 하죠.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서 사고 팔고 다 한 모양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도서관장을 8일날 출석시키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관장하고 교육장하고 두분을 다 해요?

윤명희위원

교육장을 해도 대리출석할 수가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서 예산집행을 전부 했더라니까요. 11번 책을 사고도 1,700만원이 남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장님을 8일날 10시에 출석해서 참고인 증언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아뇨. 중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6-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 결식아동 중식비와 영유아 간식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은 미취학아동 3명을 대상으로 1인 1일 2,500원을 기준으로 중식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 간식비는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결식아동이 당초에 29명인데 왜 3명이냐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명중 취학아동이 26명이고, 미취학아동은 3명입니다. 중식만 지원하는 것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료상 중식지원이라고 나타나서 3명으로 했습니다. 26명은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가 됐고,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없어요? 결식아동 중식비 내역에서 예산이요. 총 예산금액이 있어야지, 집행내역만 있고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4천만원이거든요. 4,75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때 당초예산에 1,46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때도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3,294만 1천원을 더 편성해서 4,75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죠? 그리고 말이에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내역을 보면 왜 상반기는 적게 해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상반기가 해도 길고 더 어려울텐데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집행, 상반기는 100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하반기는 150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사실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 예산액대 집행액이 조금 적고요. 그렇게 된 것은 도비보조가, 이것은 도비같은 경우는 전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ㆍ군별로 평준화해서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많은 돈이 남았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546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그냥 이월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담당자한테, 우리는 법정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쓸 수 없느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보조금이 더 갈 수 있도록 지원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현재 실무협상중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 저소득층 영유아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 돈 만큼은 빨리 해서, 이제서 협의하면 이 돈을 또 언제 써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에 쓰려고 하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방학기간이요? 충분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100% 사용을 해야 한다구요. 사실은 어떤 변명을 하든간에,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이것은 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청양에 와서 맨 돈쓸 궁리만 한다고 그 얘기를 참고로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게 최대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째 7월달은 2천원씩 줍니까? 1식당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우리가 2천원, 3천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2천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나 주민여론이 2천원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원........

병준

윤병준위원

8월에서 12월 하반기는 500원 인상 됐구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영유아 간식비를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요구하는데 애들이 먹는 것을 급식을 하는데 6개월 지나서 주고, 12월 지나서 줍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개 방학을 기준해서 그때 중심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위원

상반기에 언제 지급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월까지 집행실적이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지급을 언제 하느냐구요? 1월달에 주느냐, 6월에 주느냐, 상반기를요? 애들 간식을 주는데 젖을 미리미리 먹게 해줘야지, 1년에 두 번 배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밑에 보시면 지원기준에 보면 월별 아동수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병준

윤병준위원

500원×250일인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예산을 왜 내역을 상반기, 하반기 했느냐 말이에요. 먹는 거 지원해 주는데 상하반기 줘서 되겠어요? 다달이 월말에 줘서 미리 미리 해서 편익을 제공해줘야지, 시설에 무슨 돈이 있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푼이라도 이윤추구를........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아이사랑 놀이방 고수진은 어째 상반기에 없어요? 한 푼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병준

윤병준위원

아이사랑 놀이방 고수진 밑에서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한 푼 안 줬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간에 들어오면, 중간에 상반기에 없다가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것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500원인데, 500원에 빵 하나 값이라는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딱 하나 값이예요. 그럼 전부 빵만 줍니까? 500원어치 뭐로 줘요? 간식의 메뉴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예를 들어서 우유도 주고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시설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죠? 여기서 메뉴를 뭔가 기본메뉴가 없죠? 뭐 줘라, 요구르트 줘라, 기본 칼로리같은 것을 참작도 않고서 돈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식이죠? 그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생상에요? 주로 간식을 뭐뭐 줍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간식은 과자류하고, 빵, 우유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빵, 우유, 요구르트같은 것....... 우유같은 것은 여름철같으면 변질되고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주는데, 기준이 500원밖에 안 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0원에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병준

윤병준위원

애들이 500원어치 가지고 얼마나 개구쟁이들이예요. 뛰어 놀고 하는데 배도 고플텐데, 이것을 하나 먹고서 그것 요구르트 하나도 못먹고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을 늘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청양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담당자한테 늘려달라고 매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무슨 복지사예요? 뭐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동담당이요? 사회복지사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까 실무담당을 말씀이시죠?

병준

윤병준위원

업무담당이요. 자격증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구요?

일반 공무원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공무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가 500원 가지고 예산이 참 단가가 말이 500원이지, 빵 하나값 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잘봐서 어떻게 하면 영양도 책도 많더만, 칼로리도 챙기고 해서, 요구르트고 주고, 뭣도 주고 챙겨야지, 이놈을 해서 주니까 내가 솔직히 이게 얘기하면 이윤추구한다구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자기 돈 보태서 운영할 사람이 하나 없어요. 여기서도 이윤추구하고 생활수단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래서 적기에 예산확보해요? 지난 번에도 결식아동 예산확보 안 해서 굶겼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병준

윤병준위원

사전에 일일이 파악해서 해야 지, 그리고 사회전반분야에 사회계 소관에서 국ㆍ도비가 삭감이 돼서 사업집행에 차질있는 사업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분야는 적게는 세워주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변동된 것은 없어요? 양여금 삭감한 것도요? 지금까지도 뭐 보조내시 안 된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는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인가 서류를 보니까 보조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주고, 자금은 12월달에 보내주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적극 도와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다른 과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1월 17일날 보조금 신청한 과가 있어요. 직원들이 뭣하는 거예요? 일을 않고, 이제서 1년이 다 갔는데 11월 17일자로 보조금을 결정을 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서, 수시로 업무유대가 안 돼서 그래요. 도 아니면 중앙에 연락해서 자기 소관분야는 서로 업무적인 유대가 잘되고 친숙할 정도가 돼야 업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안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더 달라고도 하고 해야 지, 11월 17일 보조금 결정돼서 공무원들이 월급 타먹고 일하는 사람들이냐구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지난 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소관업무를 철저히 챙겨가지고, 애들 밥 한 끼값 주는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학아동은.......

병준

윤병준위원

미취학말이에요. 미취학은 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집으로? 계좌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밑반찬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밑반찬만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관계되는 면을 보니까 7개면에 아동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29명이요. 그럼 2명있는 데도 있고, 많으면 7명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한테 밥을 해 주기가 매우 어렵고, 또 현금지급은 규정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교단체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밑반찬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 세사람에 대해서는 단체에 맡겨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이 결식아동은 밥 주라고 한 것이지, 밑반찬 주라고 한 거예요? 밥을 못먹어서 배고픈 애들 기본 칼로리라도 공급하려면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돈 2천원씩 주는 것을 이것을 밑반찬으로 해서 되겠느냐구요?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분야 때문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들이 무슨 식당을 정해서 하면 안 와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천상 누가 가서 밥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소요되고........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대치면 주정리에 강석권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단독세대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혼자는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 사업이 결식아동이라는 말이에요. 애들이 굶주리니까 기본 칼로리라고 보충해 주려는 사업을 밑반찬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밥도 없는데 반찬을 주다뇨?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보면 조부모하고 살거나, 부모가 아닌 친척집에 살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들리면 사실은 우리가 작년도에 몇 명이 안 됐었어요. 9명밖에 안 됐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20명을 냉정하게 타시ㆍ군하고 비교해 보면 지원대상 아닌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좀더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좋아요. 이것은 방법을 개선해요. 할머니이고, 다 가족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도, 혼자 단독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 쌀을 팔아주라고요. 쌀을, 그 나름대로 먹을 만한 쌀을 묵은 쌀을 하지 말고, 오리쌀같은 것은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되고, 보통쌀을 해서 이런 데 불쌍한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해서 쌀로 지원을 해줘야지, 현금 안 된다고 단체에다 밑반찬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잘 챙겨요. 신문에 나서 아주 청양군에 큰 사회분야에서는 0점을 받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반찬을 주느냐구요? 현금을, 누가 현금 주라고 했어요? 현금줘서 과자 사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다주라는 건데, 이런 것을 쌀로 팔아주면 할머니가 해 주든지, 나름대로 있는 반찬으로 해서 배는 채우잖아요. 기본 칼로리는 섭취하잖아요. 다만 200, 300칼로리라도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어요. 지금 사회단체 장애인 협회가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몇 명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864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854명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64명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1,864명이요. 지난 번에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어서 집단으로 군청을 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회과장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에 갔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도에 근무한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도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농성하다 간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그것말고 일전에 시각인가, 청각인가 와서 사회복지과장을 만나려고 여기에 온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집단민원이죠. 내용이 뭐냐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지체와 농아, 그 다음에 시각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타시ㆍ군의 경우처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주관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내용은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분리해 달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병준

윤병준위원

내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분리를 해요? 무슨 이권문제가 있어요? 쟁점 사항이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소관업무는 집단민원을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같은 일을 열심히 해 가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죽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서로 자체내에서 소관해서 우리가 지체장애인 협회면 1,864명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노력하고 지향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을 찾아다니고 하면, 과장이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목소리가 틀리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분리하자, 독립하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기적이예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이런 것을 그런 얘기가 없도록,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해요. 그런데 아까 사업도 걱정되는 거예요. 많은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실패해 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집단민원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소관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분석을 잘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사항 보고하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공설묘지 분양현황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공설묘지는 화성면 수정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납골당이 2,500기를 안치할 수 있고 묘지는 1,200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설묘지는 11기를 설치하였고, 납골은 21기를 안치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료작성이후 현재까지 며칠동안 공설묘지는 2기를 더 신청이 들어와서 공설묘지에 현재 1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골은 1기가 더 늘어나서 22기가 안치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금년도는 많이 했네요? 많이 한 원인이 성과가 나아졌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군민만 가는 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공설묘지 홍보팜플렛을 1천매를 제작 배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했는지요?

읍ㆍ면사무소에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사실은 우리 남양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데 것은 와 있데요.

글쎄 말이에요. 언제 갖다가 이것을 꽂았어요?

그런데 각면에 몇 장씩이나 뿌렸어요?

그럼 민원실에서 안 꽂았나요?

아니, 면 민원실에서 안 꽂아놨느냐....... 직접 가서 꽂아주지, 뭘 면직원들.......

내가 타시ㆍ군 것은 남양에 와있더라고요. 거기는 저기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청양군민들만 가야 하기 때문에 군민이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대천쪽으로 말이에요. 대천도 저기에 있죠. 거기로 간다든가, 예산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팜플렛도 왜 없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수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가야하니까, 자꾸 우리 기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차피 당한 사람만 가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야 좋다는 것, 그렇죠? 우리 기수가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른 군으로, 부여도 가고, 그런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고.......

배포를 했다니까 그래도 뭐 지금 또 꽂아놨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6-11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5페이지 영유아 전담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105명이 유아반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영유아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사항은 좀 전에 충분히 질의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다음 사항 6-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6-12항 각종 봉사단체 현황과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두 7개 단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5개단체는 청양군청에서 나머지 2개단체는 청양경찰서와 청양교육청이 주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군청에서 주관이 되어 활동중인 5개단체중 1개단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3개단체는 주민봉사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1개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공통사항 13-1부터 6번까지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9페이지 용역결과활용, 두 번째 금년도 미발주사업, 세 번째 타기관과의 협력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센터 건립인데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입니다. 증액하여 추진한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센터 건립비인데 총 8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근로센터 옹벽설치비와 광장포장비로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한 포상금은 식품과 관련해서 모두 4건에 12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광고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음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왜 이게 불량식품이 허위인데도, 집행을 해야 하나요? 알고서 집행했나요? 허위인지 알면서 집행을 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인터넷에 띄었는데요. 보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알고 보니까 아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질병효과가 예를 들어서 탁월하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터넷상에 질병효과가 탁월하다 또 내지는 신장 및 간보조 작용에 좋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게 전문가들이거든요. 신고한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아니예요. 타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봐서 허위광고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집행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5일, 이런 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허위라고요? 과대하게, 내용이 그렇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질병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낸다든지.......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